○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포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견 수렴과 자료 수집 등 다방면으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경기교육의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엄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장소인 만큼 박수는 치지 않습니다.

평택 출신 이학수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조성환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인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인 사)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인 사)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이장주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전현희 님 외 여섯 분이 행감장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김포ㆍ부천ㆍ양평지역 아홉 분의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백경녀 김포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선복 부천교육장, 유승일 양평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하신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용서를 구합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속 동두천 지역구 이인규 위원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3년째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경기교육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육가족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시간까지 2022년 추경을 의결하지 못하고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 위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특히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라도 추경이 잘 해결되어서 이후에 행감이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김포교육청 백경녀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변동사항이 발생되었다가 또 여러 가지 혼선이 조금 있었는데 차분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새솔학교 아시죠?

○ 이인규 위원 네.

○ 이인규 위원 네, 특수학교 새솔학교가 있는데 새솔학교에 통학버스가 몇 대나 있죠?

○ 이인규 위원 5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솔학교에 관한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통학버스 관련 민원입니다. 혹시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지입차량으로 5대가 운행이 되는데 운전원이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특수학급 학생들이니까 특수학생들에 대해서 폭언과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은 신체접촉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 조치하고 또 현장에서 이것을 문제를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운전원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그중에서 이제 보조, 그러니까 운전원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탑승자 있잖아요. 선탑, 탑승자는 교육청 직원도 있고 또 이제 그 회사 직원이 있답니다. 회사 직원 1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적절히 교육도 돼야 되고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운전원이라는 것은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교육과정에서 교육장님, 혹시 장애인식교육이 의무적으로 돼 있죠?

○ 이인규 위원 연간 몇 시간이나 돼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 이인규 위원 학생뿐만 아니고 교직원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혹시 지금 김포교육청에서는 교직원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나요, 오프라인으로 하나요?

○ 이인규 위원 온라인으로 했을 때에도 이것이 이제 쌍방소통이 가능한, 예를 들어 줌 교육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그냥 이제 일방적으로 온라인으로 교육하게 되면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서 온라인교육이 충분히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줌 교육은 돼야 되고 또는 이후에 이것이 예산 편성이 각 학교장 책임하에서 학교 자체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장애인을 통한 장애인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현장에서 이것을 장애인이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그렇게 관심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어느 지역, 제가 있는 동두천 같은 경우는 장애인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접 강사가 되어서 시청 직원과 또 학생들, 교직원들에게 교육을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백경녀 교육장님, 업무보고 4쪽을 보면 김포교육청의 학생 수가 7만 2,582명이고 교원 수가, 교직원 수가 5,11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1만 1,249명인데 교원은 943명으로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교원당 학생 수가 현저히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예를 들어서 비교군으로 양평교육청을 보면 학생이 1만 1,254명인데 교원은 1,151명, 교원당 평균 학생 수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김포교육청은 비교적 많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많다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마 신도시, 장기지구 신도시나 이런 것이 생기면서 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밀학급 초과밀 수준의 지금 고등학교가 이렇게 이제 설립예정일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부모 통계라든가 또는 학부모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현장조사 이후에 학교 설립에 관한 내용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양평교육청 우리 유승일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동쪽 끝에서 여기 서쪽 끝으로 오시는 데 아침에 얼마나 걸리셨어요?

○ 이인규 위원 아마 굉장히 출근시간이라서 좀 걸리셨을 텐데 업무보고자료 3쪽에 보면 교육전문직 장학사가 양평에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양평교육청의 장학사 근속연한이 평균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 이인규 위원 네.

○ 이인규 위원 보통 이제 장학사가 5년이면 교감으로 발령이 나가고 하는데 양평교육청 같은 경우는 통계 보면 1.95년입니다. 1.95년으로 보고받은 것이 있는데 지역 균형선발, 지역선발이 3명이 있는데 그 지역선발 같은 경우는 조금 길어서 한 4.3년 정도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부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마 2.16년으로 통계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죠?

○ 이인규 위원 양평교육청하고 부천교육청의 차이가 무엇일까 또는 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학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교육지원청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무연한이 2년이 보통 이제 공직자들이 한 2년 정도 되면 전출하거나 또는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최소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2년이 안 되고 1년 만에 전출을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 숙지도가 떨어져 가지고 교육지원청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평교육청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또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 이인규 위원 네, 이후도 교육지원청 혹시 교육장님들이 이제 2년 근무를 마치고 가실 때 수고하신 장학사들 격려 차원에서 또는 본청으로 발령을 내거나 하는 것에 대해 협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교육수요자 입장에서는, 지역민 입장에서는 최소한 2년은 근무해야지 업무 숙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교육청 우리 김선복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지역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혹시 3년째 닫힌 학교운동장 교회행사에는 활짝 열렸다는 민원 내용들, 도민제보 접수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 이인규 위원 보고받으셨어요?

○ 이인규 위원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 이인규 위원 학교가 코로나 상황에서 운동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시간이 지속되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임계치가 지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학교가 학생들 방과 후에 또는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또 휴일 날 같은 경우는 교회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민원인데 이 부분 민원 잘 아시면 현장에서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의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선 많은 학교에 업무지원으로 수고하시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김포교육청 백경녀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저희 지역에 향산초ㆍ중학교 통합학교가 있는데 거기의 문제점 많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 오세풍 위원 파악하신 내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오세풍 위원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실이 지금 초등학교 기준 교실로 다 크기가 그렇게 맞춰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큰 중학생 같은 경우가 약간 더 교실이 좁게 느껴진다 이런 불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초등학교는 40분 수업이고 중학교는 45분 수업을 하다 보면 시간표 구성하는 것도 힘들지만 우선 더욱 불만인 것은, 이제 그러다 보니 특별실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균형 있게 쓸 수가 없어서 약간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러다 보니까 저희 김포는 항상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과밀학교ㆍ 과대학교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요. 그래서 24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운양초ㆍ중학교에서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방향을 다 잡으시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김포의 가장 큰 문제, 중학교의 문제, 중학교ㆍ고등학교 문제, 학교에 부족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과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제가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김포, 부천, 양평 아이들의 교육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교육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포교육청에서는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을 잘 숙지했는데요. 생애주기별로 유아에서부터 청소년까지 맞춤교육 운영을 통해서 교육발전에 힘써 주시는 교육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부천교육청의 경우는 아이들의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즐거운 배움 지원을 통해서 학생 중심의 혁신교육에 힘써 주셔서 김선복 교육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양평교육청의 경우에는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자치 활동을 통해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즉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유승일 교육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교육지원청의 백경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교육장님, 김포교육청 교육현장에도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 장윤정 위원 지자체에서도 사실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네, 맞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지금 공간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물품의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 또는 보육의 지원 역시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교육복지사 그다음에 Wee클래스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복지의 학교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틀의 복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Wee클래스 또는 교육복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학생복지 분야는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Wee클래스도 있고 Wee센터도 있고 교육복지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We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중독, 학교폭력, 가출 등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Wee클래스가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상담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서적ㆍ심리적인 안정 또는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복지사 경우에는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일까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교육복지사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정말 힘든 아이들은 가정방문을 조금 꺼릴 수도 있지만 Wee클래스 같은 경우는 가정방문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복지사의 경우에는 가정방문, 주기적 상담, 부모상담까지 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까지 주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 봤더니 사실 다른 지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김포의 경우에는 우선지원 학생 또는 학교장 추천 학생들을 모두 합하면 김포는 2,871명 그다음에 부천의 경우에는 5,022명, 양평의 경우에는 949명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인 2021년도 기준이었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대부분 법정수급자 중위 60% 이하의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학교장 추천이 같이 포함돼 있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제가 알기에는 김포의 경우 교육복지사가 한 분 계시는 걸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 장윤정 위원 통진중학교에 한 분 계시는 걸로 제가 배치학교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자료를. 그다음에 양평 같은 경우에는 양평초등학교에 한 분 계시는 걸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부천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초등학교 여섯 분 그다음에 중학교에 일곱 분이 계십니다, 무려. 그래서 저는 교육복지사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늘어나야 되는데 김포의 경우에는 교육복지사 한 분이 무려 2,871명의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양평은 949명, 부천의 경우에만 한 분이 약 386명인데요. 이게 결코 많다고 할 수 있는 숫자는 사실 아니기는 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사실 이 교육복지사 채용 부분에서는 도교육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 지청에 계신 교육장님들에게 질의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먼저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지청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교육청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세세한 우리 지역의 아이들까지는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장님들께서도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못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원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복지사 관련해서는 꼭 지청에서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라고 반대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말 소외되지 않은 교육지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는 혹시 예산 또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 또는 저에게 꼭 언제든 말씀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장윤정 위원 네.

○ 장윤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천교육장님, 꼭 건의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양평교육장님도 꼭 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기교육의 발전과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꼭, 반대로 꼭 교육청에다 건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우리 장윤정 위원님 지금 세 분의 교육장님들, 우리 장윤정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중요한 내용은 교육복지사의 충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사는 지금 교육청 자체 내에 충원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들께서는 각 지자체에 시장님이나 군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회복지사들을 교육복지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토론도 하시고 협조를 구하셔서 학교현장에 사회복지사들이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업을 하는 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선 세 교육장님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금 교육청 중에서 아마 감사를 하시고 나서 실제로 적발되거나 이후에 실지 조사 후에 처리하신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업무보고상으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여기 적시가 안 된 건지 간단하게 세 분 모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녀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천교육장님은 여기 적시를 해 놓으셨네요. 양평교육장님은요?

○ 이호동 위원 중대 비위 같은 건 없었나 보네요.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쭤본 거고 그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지금 통계적으로는 계속해서 사실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조금 중점이, 정책 자체가 중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후처리 외에 학교에서 사전개입할 여지가 없었나 하는 생각에 의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전에 학교폭력으로 심화되기 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잡히는 것 외에 정말 획기적인 대안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근데 지금 사업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 이후에 결국 사후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밖에 없는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사전적인 학교에서의 개입, 저는 지금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가칭 갈등조정센터 같은 것을 둬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갈등조정센터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고 그 조정센터에서 학폭 심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속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견지에서 사전에 개입하는 정책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셨거나 내지는 시행이 되고 있으신 게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절차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에서는 학교장님께서 이 학폭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교육지원청까지 넘어오게 되면 이미 갈등이 격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교육지원청장님들이 직접 나서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폭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는 게 그 당시에 누군가가 가해자지만 또다시 며칠 후에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구도와 층위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백경녀 교육장님께 한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교내에서 교육 같은 건 당연히 하고 계실 것이고요. 근데 지금 결국 이 사안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데에는 학부모님들은 지금 교내에서 교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다소간 그 경계에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학부모님 대상으로도 이 학교폭력,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폭력 인지감수성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의 학교, 학부모님들 상대로도 결국 이게 학교폭력인가 아닌가 내지는 이 부분이 어떤 학생들 사이에서 빈발할 수 있는 그런 층위에 있는 것인지 혹은 형사 사법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랄까요, 아니면 안내랄까요,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나요? 학교 구성원들 빼고 학부모님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거나 하시게 되면 좀 건의를 해 주시거나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전국체전이랑 소년체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육장님들 중에서 다 현장에 격려하러 가셨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 이호동 위원 교육장님께서 꼭 가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교육 관계자분들께 우선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먼저 부천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부천에서 실험실 화학실험 도중에 13명의 아이들이 다쳤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됐다는 후속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이 궁금해서, 이런 부분 보상이나 이런 처리분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까요?

○ 최효숙 위원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세 분 교육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또 장난이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또 내성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지원청장님들께서는 학교의 화장실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 최효숙 위원 학교 화장실에 가봤더니, 이건 학부모님들의 민원사항이에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리대를 자율배치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칸칸에 화장지가 없고 밖에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분 지원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 최효숙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학생들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여기 이거 하기 전에. 학생들은 아이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소변을 보러 갔다가 대변이 갑자기 마려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직접 요청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냥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창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 너무 어른들의 시각으로 미리 교육하고 예방하는 그런 내용들 없이 그냥 그럴까 봐, 제가 지금 너무 지원청장님들한테 조금 속상했던 건 이미 미리 그럴까 봐 그렇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너무, 제가 생각했던 답을 너무 주셔서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이들이 화장지를 낭비할 것 같아서 한곳에만 배치하는 것은 미래질서교육을 통해서, 미래교육이라는 것은 계속 미래질서교육을 통해서 그걸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미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기준으로 진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죠. 지금 20만 명이 돌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지난 연도 한 2~3년 동안에 코로나키트 관련돼서 손소독제, 마스크 유통기한 있죠? 유통기한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됐는데 처리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 최효숙 위원 아니, 교육장님.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지금 이제 곧 다가오거든요. 대부분 2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리를 손소독제나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 최효숙 위원 유통기한이랑 마스크 관련돼서는 다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그 처리에 대한 계획까지 수립하셔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효숙 위원 그리고 비말, 아이들 같은 경우는 KF94 말고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비말용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답답해서 KF94를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소득층이나 일반 아이들이 어떤 마스크를 중요하게 사용하는지 해서 예산이 나왔을 때 꼭 94 아니더라도 그런 방안까지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분께 여쭤보는데 조리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조리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학부모님들께서 급식의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을 때 빵하고 우유만 대처한다. 빵이나 우유로 대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루 중에서 이 조리된 식사를 하루만 먹는 아이, 딱 점심 때만 먹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식사가 너무 좋아서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빵하고 우유로밖에 대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이럴 때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식사를 안 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빵도 또 이제 냉동빵이다 보니까 1개월 정도 유통기한이 있는 걸로 대체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체할 대응방안이 있으신지요?

○ 최효숙 위원 죄송한데요. 교육청장님, 냉동빵이나 우유 이런 것들을 학부모운영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이들한테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운영위원회를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교장선생님들이 지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져 있는 급식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청장님들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일단 김포ㆍ부천ㆍ양평교육청 교육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질의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수기 설치 의무화 법률 속속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 절수 사업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기도 하고요. 김포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거네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부천ㆍ양평교육지원청 전부 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저는 교육경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3개 교육청에 전부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각 교육지원청은 대응투자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대응투자사업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의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대응투자예산 내역을 보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공사내역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세 분 교육장님께서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돼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는 복합공정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공사 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는 공사집행을 가장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이 자료를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대행집행이 어렵다는 답변은 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재정 교육감이 있을 때 2020년 7월 2일 날 교육감 결재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2020년 9월 1일부터 이게 이제 지금 감사원 결과 때문에 시행이 된 것 같거든요. 누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이학수 위원 석면공사 그런 것만 변경된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이월금을 최소화한 걸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된 내용처럼 학교회계전출금을 교육청에서 집행하여 세외로 다시 받는 게 문제라면 대응투자예산 중 시 보조금을 교육지원청으로 받아서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 이학수 위원 그래요? 혹시 제도적인 문제가 있나요?

○ 이학수 위원 지자체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지자체에서 미온적이라면 그것을 개정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이학수 위원 부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다음에 양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이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예산부서에서는 대응투자예산 중 시 보조금을 교육지원청으로 받기 위해 노력을 해 보셨을 거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또한 이에 대한 시설과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시설과 혹시 나와 있나요? 없죠? 여기 혹시 답변하실, 없겠구나, 참.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학교업무경감TF를 행관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학교현장의 고충을 들어보면 학교 행정직이나 교장선생님들은 공사를 가장 어려워한다. 화장실 공사 같은 복합공정의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고 방수나 도색 같은 단순공정의 경우는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에서는 지역별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 등을 종합해서 학교현장에서 업무 경감이 체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경기도교육 발전에 힘써 주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이하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교육지원청 김선복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상당히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부천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판타지아잖아요.

○ 변재석 위원 만화로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외벽에 만화 캐릭터들이 있고 곳곳에 빔프로젝트로 외벽에 영상이 송출되는 그런 현상도 제가 봤는데 참 낭만적인 도시인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장님께서 취임사로 행복한 부천을 만드시겠다고 포부를 나타내주셨는데요.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 요소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중에 교육격차의 해결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 자체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그런 교육활동의 한 부분임을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평소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생각을 하셨던 방안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교육격차에 대해서 모든 요인을 말씀을 하시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책 읽는 도시 부천을 대표하는 행사로 독후감 공모전이 21회째 열렸잖아요. 부천에는 책 읽는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타 학교도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많겠지만 교육장님께서 성주초등학교 학교장으로 계시면서 만드셨던 고양이 책방 운영을 본 위원은 모범 사례로 보고 있거든요.

○ 변재석 위원 학교에서 아이들이 같은 또래와 같은 교실에서 책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문해격차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문해격차를 크게 성별에 따른 격차와 수준에 따른 격차로 나눌 수 있잖아요. 교육장님, 그 아이들의 문해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변재석 위원 그거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독서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문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문해활동에 주목을 해 봤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현장에서 독서를 국어교육과 연계해서 텍스트 내부를 향한 독서전략, 즉 좋은 취지로 진행한 책 읽기 활동이 학습 문해활동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이들은 흥미를 잃게 되고 또다시 책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흥미가 필요하잖아요. 흥미는 즐거움을 유발시키고 그 즐거움은 몰입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해 봤던 것처럼 그래서 학교생활에서도 학습문해의 방향보다는 말씀대로 생활문해로서의 방향으로 여가생활과 연결된 그런 즐거움을 얻기 위한 문해활동이 필요해 보이고요. 고양이 책방이 그런 취지였을 것 같아요.

○ 변재석 위원 그래서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 모두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책을 읽기 싫어해서 저희 부모님이 만화책을 주셨는데 그 만화책이 소설이 되고 나중에 시집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전문서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변재석 위원 훈련이 되지 않아서 문제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리고 답을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경우 교과서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알고 있던 문제도 오답을 쓰는 경우도 많죠. 읽기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쓰기도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흥미와 즐거움을 통해 문해격차를 줄이는 것은요, 아이들의 학습력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학교현장에서 무늬만이 아닌 효과적인 문해활동이 이루어질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하여튼 이곳에서도 많은 교육적 인재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호동 위원님께서 법률가답게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개만 짚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역시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학교폭력이.

○ 김호겸 위원 우리 김포교육장님이 대표로 좀 해 주세요.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 약 54%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학교폭력 전담기구 아시죠, 전담기구?

○ 김호겸 위원 그거 작동 잘 되고 있나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전 단계 1차 피해 접수된 후 제일 가장 먼저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데가 피해자 전담기구죠? 뭐든지 초기가 가장 중요하죠?

○ 김호겸 위원 초기에 적극적으로, 교육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제대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심의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교육청이 그래서 제대로 업무를 못 보고 진리 탐구라든가 행복한 학교 교육에 열중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소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 전담기구. 그다음에 피해 학생 전담기관이라는 거 있죠, 전담기관? 전담기관 아시죠?

○ 김호겸 위원 피해 학생 지원 전담기관이라고 이거는 혹시 우리 아이들이…….

○ 김호겸 위원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기관.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또 이런 것들 제대로 작동만 되면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만 개인적으로 혹시 고민 좀 해 보라고,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 학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지고 학교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든가 분쟁해결이 잘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에서 인사고과라든가 이걸 잘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지금 제안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고민해 보시겠어요?

○ 김호겸 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 교장선생님 이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 있죠? 학생들. 그 아이들을 다시, 이 애들의 다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대응할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교사나 경찰들이 폭력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 그거 가능하겠어요?

○ 김호겸 위원 모르시겠지만 가해 학생으로 노출된 아이들을 바로바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우리 교권과 관련돼서 교권확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죠?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나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은 교권이 좀 많이 땅에 떨어져 있다. 교권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학생인권 보호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폭력, 학생복지 등등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법제화돼서 강화된 반면에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상당히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교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우리 교사들은 소신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전인교육에 앞장서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교육이.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교학상장이라는 말도 있었고 사제동행이라는 말도 있었고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었고 또 온고지신 말도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교육현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단어였는데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교육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학생인권 조례 못지않게 우리 교권이 확립이 된다면 학교폭력도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교권이 확립이 되면 학폭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학생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또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 아이가 중요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합니다.

○ 김호겸 위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누군가의 아들딸 아니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돼야 되고 의사가 아침에 출근하는 건 하나의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출근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왜 출근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출근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교사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교권확립에 많이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리종사자들이 우리 경기도에 약 한 200여 명이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김포교육청에도 한, 김포교육청에 지금 몇 분 중에 몇 명이, 정원이 몇 명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 김호겸 위원 22명이죠? 많은 인원이에요. 많은 인원이라고.

○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조리종사자들이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많은 질병에도 시달리고 있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사고에 많이 노출돼 있고 직업병도 있다고 그러는데 많이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우리 학교급식이 한 10여 년 됐는데 우리 조리사님이 행복해야 좋은 식단이 꾸려지고 급식을 먹는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데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이 결원된 인원이 많이 중요해요. 결원된 인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간중간에 쉬고 싶어도 쉬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근데 그분들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왜 어렵다고 생각해, 모시기가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냐고.

○ 김호겸 위원 아니, 쉬는데 그 대체인력을 모시는 데.

○ 김호겸 위원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체인력이 들어가는 데도 하루 이틀, 알바 성격으로 쓰는 데도 여덟 가지 서류가 들어가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 김호겸 위원 이력, 그 하루 이틀 채우는 데도 여덟 가지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학교장님 책임하에 금방금방 대체를 쓸 수 있도록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근본적으로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분들이 110명당 1명이에요. 그런데 일반 도나 시 같은 데는 보통 50~60명당 1명이에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필요한 인원을 선발할 때 어디다 공고를 하시나요, 주로?

○ 김호겸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도 어렵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니까 대부분 다 그냥 지원청의 인터넷에 올려서 뽑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각 시군의 일자리센터 그런 곳 적극 활용하고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센터 등등 있으니까 그런 데 잘 활용하시면 시와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그런 차원도 되니까 그걸 잘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좀 남았나요?

○ 위원장 황진희 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학교운동장 개방을 하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역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속적으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공문이라든가 지침을 학교에 시달한 적은 있으신가요?

○ 김호겸 위원 보니까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얼마든지 아주 적극적으로만 하게 되면 많이 해결이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제대로 역할이 안 돼서 어려운 분들도 계신데 중요한 거는 그 사용료가 들쭉날쭉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종목마다 틀려요. 배드민턴, 축구, 야구 이거에 따라 또 틀리고 시간적인 것도 다 틀려요.

○ 김호겸 위원 자료로 보게 되면 학교가 많이 상이하게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이런 수입들, 잡수입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다음에 이걸 투명하게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일관된 기준이 중요하다. 이거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든 교육지원청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랑 생활여건이 상당히 유사한 김포에 와서 또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게 돼서 상당히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 엄청난 학생 수의 증가로 지금 과밀ㆍ과대학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 고생 많으시죠? 백경녀 교육장님.

○ 조성환 위원 그 와중에 또 우리 고교 평준화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과정을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파주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같이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복 부천교육장님, 제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아트밸리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감성 예술교육을 잘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바둑 교육을 통해서 인성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눈에 띄었고요. 만화 교육을 통해서 상상력, 창의성을 키우는 부분들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계속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유승일 양평교육장님, 양평은 자연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현재 자연 속에 미래교육을 잘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양평은 혁신교육의 또 선도지역 아니었습니까? 우리 서종초 학교를 통해서 많은 부모들이 이사를 갈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과밀ㆍ과대 문제도 결국에는 소규모 학교들의 생존 문제와도 연계를 시켜서 그런 학교들 좋은 학교로 만들어서 학교 신설로만은 못 따라가는 부분들을 조금 어른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감 준비해 주신 교육지원청의 백경녀 교육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이태원 참사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고 이 중에 38명이 경기도민인데 이 중에 또 다수가 우리 경기교육 가족이었을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학교들을 졸업한 졸업생들일 텐데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우리 경기교육 가족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계속적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환 위원님은 세 분의 우리 교육장님들께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격려에 힘을 입어 현장에 가셔서도 여러 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 격려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감사장을 준비하신 백경녀 교육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늘 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포의 백경녀 교육장님 또 부천의 김선복 교육장님 그다음에 양평의 유승일 교육장님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공통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드리는데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그런데 부천은 20㎡, 양평은 9.4㎡, 김포는 16.87, 사실 그 공간이 좁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과 혹시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또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두 번째는 학교운동부 운영지원에 대한 향후계획을 세부계획으로 주시는데 예산 문제 그리고 운영 문제 그리고 감독ㆍ지도자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좀 세세하게 주시면 참고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우리 부천의 김선복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신학기 되면 이제 교복 문제가 또 나올 것입니다. 무상교육에 대한 교복 문제가 지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무상교육을 해 주는 게 학부모들에 대한 비용을 절감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복 문제에 대해서 혹시 부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또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거 관련돼서 사실 체육복이나 하복체육복, 생활복, 반바지, 명찰 이렇게 하다 보면 금액적으로 부담은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학교에서 지정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가격대가 담합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제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학교에서 하는 협동조합도 좋고 학교 자치회도 좋고 이런 걸 활용해서 해 보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양평의 유승일 교육장님.

○ 안명규 위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에 대한 부분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이 인력비가 너무 낮게 평가됐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방역인력에 대한 부분이 채용이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실제 양평은 어땠습니까?

○ 안명규 위원 100% 채용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인력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먼저 정례회 때, 임시회 때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상승돼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방역에 대한 부분은 인력비 때문에 인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 또한 도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평 같은 경우는 지금 유치원 설립 시 사실은 원아 모집에 대한 부분이 힘들잖아요.

○ 안명규 위원 그 원아 모집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원아를 똑같은 원아 유발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지자체하고 혹시 협력하는 부분이 있는지?

○ 안명규 위원 실제로 양평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지역은 유치원 원아 모집이 잘되지만 특히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 유치원이 이렇게 폐업한다고 그럴까요? 안 돼서 거의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심 지역에 대한 유치원 원아 모집 시에는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돼야만이 그런 부분을 갖고 또 도에서도 관심 있게 보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김포 우리 백경녀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현황에 보면 특수학교 1개가 있는데 사실 학생 수에 비해서 특수교육지도사가 인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문제를 김포교육청은 어떠한 대응방안을 혹시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지자체하고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연계하는 전문가하고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거 관련돼서 혹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수학급위원회에 특수학급 학부모들이 의무적으로 다 참여는 하고 있나요, 그 운영위원회?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그런 특수지도자들이나 특수교육을 받은 분들이 충분히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 또한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세 분 교육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추경예산 등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각계 지역 교육현장에서 중심을 잡고 계신 우리 김포ㆍ부천ㆍ양평 세 분의 교육장님과 우리 교육현장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김포교육장님께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하남과 비슷하게 신도시와 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급속한 인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과밀학급이라든지 과대학교 등 이런 학교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오세풍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9월 중순에 교육감님께서 해소를 주제로 간담회도 하셨고 학교 신설을 위해서 용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남 사례를 또 소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남 사례를 이제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교육청에도 이제 공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받으셨습니까?

○ 오지훈 위원 교육장님, 그때 하남 사례가 소개되면서 사실은 이게 용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지자체장과 협의가 중요해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김포시장님과 혹시 이런 학교용지 확보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거나 진행 중인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오지훈 위원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물론 지금 그 과정을 겪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남시에도 지금 약간 우수 사례라고 이렇게 공유해 주셨지만 사실은 현재 원래 정해진 학교용지가 아니다 보니 현실상의 제약이 지금 아주 많고 이게 사실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파주랑 의정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후 대처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또 택지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애써 주시지만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학생배치 계획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부분도 물론 김포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 이미 다 겪고 계시고 계획대로 잘 하실 것이라 믿고요. 이 부분도 잘 부탁드리고요. 또 부천ㆍ양평교육장님들께서도 각각의 지역에서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맞는 교육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 질의에 갈음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김포, 부천, 양평의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세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승일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현재 지금 양평에서는 사립학교에도 전부 다 무상급식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죠?

○ 오창준 위원 저번 주 기사입니다. 지금 양평의 양일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급식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요.

○ 오창준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조리실무사분께서 퇴직을 하시면서 아마 빈 공백 인원을 채워주지 못해서 현재 지금 조리사 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맞죠?

○ 오창준 위원 그런데 보시면 급식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 사진이 부실 급식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보면 소보로빵 1개, 쿠키 1개, 계란 2개하고 우유와 요플레 이렇게 해서 대체식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실 이게 고등학교인 것 같은데 지금 고등학생이면 거의 사실 성인이랑 거의 동일한 영양이 필요할 텐데 이것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 오창준 위원 그 내용은 지금 기사에 있어서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문제들이 사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육지원청 차원이든 교육청 차원이든 언제든지 대체인력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만둘 수도, 휴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퇴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상, 휴가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이런 인원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현재 지금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제가 이 질문드린 거거든요.

○ 오창준 위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그럼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학교 자체에서 채용을 하겠지만 임시로 대체인력을 파견하든지 그런 식으로는 어떻게 방법이 불가능할까요?

○ 오창준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대책이라고 해서 보면 여기가, 기사에서 보면 1인당 4,000원 식비라고 되어 있어요, 1명당. 이게 아마 조리 기준 식비겠죠, 당연하게? 재료를 사서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내려가니까 그 식비 기준으로 4,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조리를 하지 못하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실 사서 먹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단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나요?

○ 오창준 위원 그런 식으로 좀 이게 비용, 어차피 긴 시간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어떻게 하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 오창준 위원 다음에 부천교육지원청 김선복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작년에 중학교 학생들 배정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계시죠?

○ 오창준 위원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중학군이 묶이게 돼, 원래 단일학군이었는데 이번에 올해 오면서 중학교 5개가 묶여서 학군으로 된 걸로 지금 기사에 나오는데 맞나요, 이게?

○ 오창준 위원 이렇게 바꾸게 될 때 사전에 학부모님이든 교장선생님이든 이렇게 학군 조정 심의운영위원회를 열게 돼 있잖아요. 혹시 여셨나요, 작년에?

○ 오창준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천지역에서는 통학구역 학군선정위원회가 작년에 열리지 않은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 오창준 위원 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학군이 갑자기 합쳐지게 된 거죠, 그러면? 위원회가 따로 없으면.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전체 권역별로 나눴다는 게 어떤…….

○ 오창준 위원 잘 알겠고요. 사실 이 기사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김선복 교육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기사가 난 걸 보니까 그 전에 교육장님께서 하다가 되게 소통이 안 된다고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후속 기사가 없어서 제가 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사실 질의드린 거였고 다른 지역은 아무래도 통학구역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부천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조정이 되고 하니까 이런 잡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잘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오창준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포교육지원청의 백경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보니까 김포 통일옥수수 사업이라고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자료에 보니까 따로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이게 진행이 중지된 건지 아니면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 특색에서는 오래돼서 이제 빼신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 오창준 위원 그러면 통일옥수수가 지금 옥수수를 학생들과 같이 기르면서 통일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지적사항에 사실 보면 이게 옥수수를 기르는 것과 학생들에게 이론적으로 통일을 꼭 해야 된다는 교육을 하는 그 사이의 연결고리가 매번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 오창준 위원 현재는 약간 점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연결고리가 부족해질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특색사업이 있으면 또 아이디어를 내서 잘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네요. 오전에 하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우리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하셨다고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요. 우리 또 백경녀 교육장님한테 80%가 집중 포화됐어요. 그렇죠? 제일 힘드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아마 부천은 그때 한 번 갔다 와서 원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유승일 교육장님은 워낙 공기 좋은 데 사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백경녀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웃 음)

왜냐하면 어디나 제 지역구인 광주도 과밀학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적절한 어떤 협약이라든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많이 지금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광주입니다. 역시 김포 지금 인구가 50만이 넘었어요. 그렇죠? 다 포함해서.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광주하남교육청 기획과장님하고도 그때 한번 제가 면담을 하면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부지역 쪽에, 저희 광주ㆍ하남 등등 그런 쪽에 인구가 지금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태예요, 양평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분포도에 대해서 한 5년마다 유입과 유출 관계를 한번 따져봤느냐고 물어봤더니 안 따져봤다고 그러시길래 “그걸 한번 데이터를 뽑아봐라. 뽑아봐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초등학생이 얼마나 들어오고 중학생이 얼마나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고등학교 신설 문제 이런 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미리 예측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저도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나오고 어떻게 나가는가, 그러면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나이가 그러면 몇 대가 많이 들어오는가, 40대냐 30대냐 이런 것도 다 데이터를 뽑아서 그러면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는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봐야겠다는 거를 제가 데이터를 세세하게 다 뽑았습니다. 한 달 걸려서 뽑아서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김포신도시는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걸 봐서 그거를 세심하게 보시면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차후 길면 5년 안에는 고등학교 때문에 심각한 고전을 면치 못할 거라는 것 역시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포가, 저희 광주도 똑같습니다. 김포가 전국에서 과밀학교 1위예요. 그렇죠? 저희 광주도 대동소이합니다만 하여간 데이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학교 증설 예정, 그렇죠? 지금 여기 데이터에 보면 마송고부터 시작해서 양곡고까지 쭉 있어요. 내년 2월 달에 증설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유영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왜냐하면 각 초ㆍ중ㆍ고가 여기 보면 학교 증설 예정이 다른 시군구보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봐도. 그런데 지금 이게 내년 2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증설하는 게 시간이 올겨울부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산 추경이 잘 진행이 돼서 간다고 그래도 그러면 내년 3월에 아이들 학교에 다시 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 유영두 위원 역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까?

○ 유영두 위원 제발 그렇게 되기를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즘은 안전관리에 대한 대한민국의 큰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증축이라든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거 시행은 교육청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유영두 위원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증설되는 학교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아이들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등하교 시간에 어떤 펜스 같은 문제 그런 안전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 거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분이 따로 배정되나요?

○ 유영두 위원 교육청 자체에서?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게 명칭이 안전관리사라고 그러나요?.

○ 유영두 위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지금 너무나 큰, 정말 앞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큰 어떤 난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도 짚어 넘어가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 이학수 위원 아까 부천교육장님, 아까 조례 개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었죠?

○ 이학수 위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대응투자예산 중 시 보조금을 교육지원청으로 받아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닌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고 지자체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지자체에서 미온적으로 그것을 개정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냐라고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조례가 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었나요?

○ 이학수 위원 아까 부천 같은데 내가 잘못 안 건가…….

○ 이학수 위원 그래 갖고 지금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프린트를 이제 찾아봤는데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3개 지역 교육경비사업 관련 지자체 조례를 3개 지역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우리 이학수 부위원장님이 지금 자료 요구하신 거 내일 오전까지 각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 수 있게끔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김포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종료 전에 참관하고 계시는 각 지역 교장선생님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보내드리기 전에 김포ㆍ부천ㆍ양평지역 교장선생님 각 한 분씩 행정사무감사 참관 소감을 간단히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포 월곶초등학교 김영만 교장선생님.

○ 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김영만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부천 부명고등학교 고정곤 교장선생님.

○ 위원장 황진희 고정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 지평고등학교 유근준 교장선생님의 참관 소감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동절기 화재사고 등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 건강을 위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경기도 내 전체 학교시설에 대한 세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겨울철 재해 취약시설을 별도 선정하여 학생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열의를 가지고 김포ㆍ부천ㆍ양평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세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회의 제언과 개선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일은 안산교육지원청 감사장에서 안산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포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