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종자관리소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관리소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태성 종자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우리 송태성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23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오르고 있어서 사업의 중요성이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고 농민이나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 심의 및 정보 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송태성 종자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박종서 경영혁신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박영주 공공급식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송태성 소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경인종합일보 사회부차장 신선영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른 시간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좋은 기사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태성 종자관리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송태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성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마이크 덮개가 씌워져 있을 때는 의사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안대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자료 좀 농수산진흥원에 요청할게요. 남북농민 통일평화농장 공동경작지 사업하시잖아요? 그 관련된 자료 추진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 농수산진흥원 부채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면 그 입장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중에요, 거기 3페이지에, 농수산진흥원이요. 현원 154명에 정원 내 65, 정원 외 89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원 내하고 정원 외 구별해서 직종별로 좀 주시고요. 오전 중에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바로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다음에 49페이지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운영 거기 보면 사업대상에 도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가 2,482개 교인데 지금 친환경은 1,400개 교예요. 그렇죠? 해당 안 되는 데랑 해당되는 데랑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2,400개 학교? 왜 1,000개 학교가 이게 대상이 안 되는지 그것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2,400개를 지금 1,400개 해당하고 해당 아닌 데 이렇게 구별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다음 박명원 위원님이요.

○ 박명원 위원 귀어어민의 지원에 관한, 화성 서남부권의 낙후된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반갑고요. 귀어어민에 대한 지원내역 약 한 3년 치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이오수 위원님이요.

○ 이오수 위원 수원 출신 이오수입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에 대해서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귀농ㆍ귀촌지원센터 교육 진행 후에 귀농ㆍ귀촌 관련된 실적, 현황 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제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우리 수감기관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는데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3분 이내로 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 중에 소장님이나 원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신 게 있으면 담당 부서장님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방송을 좀 들었습니다. 방송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북극에 가면 툰드라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날씨도 춥고 기상도 아침저녁으로 바뀌고. 이런 지역에 사는, 툰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날이냐 하면 해가 쨍쨍 눈부시게 뜨고 새 소리를 듣는 날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하면서 질문내용이 좀 세더라도, 강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 한번 나오시죠, 안대성.

이게 연합뉴스 10월 27일 자 “경기도 잔류농약 검출에 학교 급식용 친환경 감자 전수조사.” 그래서 “이달에 학교에 납품한 친환경 감자에 대해서 전량 사용 중지 결정을 내리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27일 염태영 경기부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내용을 담은 후속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전수조사에서 시료를 채취해 11월 초까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연합뉴스 10월 27일 자에 보도된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이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마켓경기, 제가 오늘 질의 순서가 친환경 급식에 관련된 것과 또 연이어 마켓경기 운영에 대한 것들을 연속해서 질의할 텐데요. 포슬포슬하고 맛있는 친환경 감자, 마켓경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기사 한 번 더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기도, 온라인 유통 농산물 6개 제품 농약 검출.” 그래서 “유명 소셜마켓 15곳, 농산물 191건 대상 검출률 및 부적합률 매년 증가 추세.” 이거 농수산진흥원도 마켓경기 운영하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일부는 해당이 되겠죠?

○ 강태형 위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의, 이게 조금 아까 친환경 급식에 농약이 검출된 거, 우리 아이들이 먹는 친환경 급식입니다. 거기에 농약이 검출된 것과 또 농수산진흥원에서 주로 운영하는, 직접적인 운영을 하는 온라인 유통 마켓경기도 있는데 그거에 공히 다 해당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내용이 중부일보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10월 27일 자고요. “도내 학교 급식용 친환경 감자 잔류농약 검출 36t 전량 폐기.” 이에 따라 “도농수산진흥원장은 잔류농약이 검출된 감자 36t에 대해 전량 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여쭙겠습니다. 아이들의 먹거리 중요성은 원장님,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죠?

○ 강태형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대책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강태형 위원 그건 제가 추후에 또 더 질문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우선 먼저 아이들의 먹거리의 중요성 인식하고 있어요?

○ 강태형 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죄송한데 짧게 좀 요약해서…….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 강태형 위원 그냥 전량 폐기한 걸로 끝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우리가 보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상임위의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도민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러면 전량 36t 폐기했나요?

○ 강태형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다고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얘기했고 제가 말을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폐기를 한 상태이고 향후 그러면 아이들의 먹거리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농수산진흥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이세요?

○ 강태형 위원 어떻게 안전성 검사를 촘촘히 하겠다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그렇게 친환경 급식에 있어서 수매 위탁 및 저장업체로 여기 감자나라, 양평농협, 대복, 김천유통 이렇게, 심지어는 경북 김천시도 있네요.

○ 강태형 위원 있는데 이 업체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킨 이 업체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강태형 위원 잠깐, 원장님, 행정감사 자리지만 그렇게 모순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결과는 농약이 검출됐고 검출이 돼서 36t, 농부로 따지면 자기 자식 같은 감자들 36t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아이들로 보면,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로 보면 건강권이 훼손될 뻔한 거예요. 아이들의 생명에도 지장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대답하는 건 맞지 않고 대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농가도 문제가 없고 농수산진흥원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농부들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럼 농수산진흥원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 강태형 위원 그럼 저장업체에 대해서 업체를…….

○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지금 원장님이 잘 대답하신 거고요. 식품연구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전에 모니터링 과정이 엄청 중요하고,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철저하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우선적으로 식품연구원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조금 전에 직접적으로 열거한 이런 업체들이 다시 친환경 급식에 참여하거나 이런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농수산진흥원에서도 향후에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 강태형 위원 반드시 그런 과정들에 대책들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농수산진흥원 존립의 목적이 더 부각되고 크다고 생각해요.

○ 강태형 위원 바로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켓경기인데요. 마켓경기에 보면 고객 사과문. 이 고객 사과문은 뭐냐면 21년 추청쌀 아키바레 등급 품질 저하로 인해서 마켓경기 직원 일동이 사과문을 공고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로 반납, 교환하는 걸 했던 거고요.

이거는 임산부 꾸러미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그래서 곰팡이 핀 딸기, 썩은 고구마, 꾸러미 사업에 화난 임산부들. 또 지금 현재 보여주는 이 사진은 마켓경기를 이중으로, 에코몰 등 이렇게 이중으로 나눠서 에코몰에는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마켓경기의 지금 매출액이 여러 가지 여기 자료들 보면, 친환경 식재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시도별 농산물 구입현황이 9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1위입니다, 2위가 제주고 3위가 전남이고. 9개 광역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1만 9,487t 또 그리고 금액으로는 604억 이렇게 되는데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서부터 친환경에 대한 것들도 중요성이 있지만 여기 마켓경기에 판매하는, 마켓경기는 순수하게 영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친환경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여기에, 다른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친환경농산물 구입 관외, 관내 한번 띄워주시고 이건 참고자료로 보시고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마켓경기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마켓몰과 에코몰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를 운영하는 데도 곰팡이 핀 딸기, 썩은 고구마,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화난 임산부들. 실제 구매고객들의 원성도 많은 것 같고요. 마켓경기가 매출액도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탁을 하다가 직접 경영을 하게 돼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열거했지만 몇 가지를 열거한 것 외에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강태형 위원 마켓경기 운영에서 고객들의 불만에 대한 응대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내용이 추가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정리 한번 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켓경기 운영실적을 제가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자료를 받아봤어요. 예전에는 경기사이버장터에서 운영형태가 위탁 이지팜 또 20년도에는 이셀러스, 21년도에는 피터팬랩 이렇게 해서 위탁 경영을 했었죠. 그리고 22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오롯이 농수산진흥원에서 맡아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러면서 매출액이 19년도에 14억, 20년도에 22억, 21년도 18억, 22년 7월 상반기에 9억이에요. 추론을 해 보면 조금 몇억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입점업체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데 19년도에 821개에서 21년 7월에 395개니까, 20년도에 343개. 이것도 왜 그런지는 묻고 싶은 요인도 있고요. 그런데 입점상품이 21년도 4,267개에서 올해는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전년도를 비교하면 2,500개로 또 줄어요. 회원 수도 2019년도 외려 위탁해서 운영할 때 회원 수가 164만 명입니다, 방문자 수가. 그리고 작년에 69만 명, 방문자 수가 2019년도 위탁할 때만 해도 164만 명이었고 21년도에 69만 명이고 22년 상반기로 보면 27만 명이에요. 그러면 하반기 진행된다고 하면 54만 명인데 왜 주는지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것 같고요.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는 대책들은 반드시 강구하고 그걸 해당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와 경기도민에게 잘 소통하시고 철저하게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친환경 급식, 아이들의 먹거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종자관리소하고 농수산진흥원하고 2개 기관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목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저는 송태성 종자관리소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자관리소의 부서 인원, 주요기능을 보면 생산팀이 원종 생산ㆍ공급계획 수립 및 총괄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종자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과의 어떤 차별적인 게 있나요? 종자관리소하고 농업기술원하고.

○ 서광범 위원 짧게.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보급종 채종단지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이게 약제선정 배부가 6월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서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지급 교부를 10월에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제로로 돼 있는데 6월 달에 약제 배부가 돼 있으면 신청을 바로 받아서 더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11월 달 늦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미 6월 달에 다 배부됐잖아요, 약제의 배부가.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병충해의 방제 약제비 지원이니까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서광범 위원 네, 이미 공급됐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걸 좀 더 빨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서광범 위원 그리고 2021년도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에 보면 벼 우수품종에 6개 품종을 선정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추청, 고시히카리, 삼광, 대안, 참드림, 유기추청 이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추청과 고시히카리가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체계 계획에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외래품종에 대한, 우리 국내 개발된 품종을 보급해야 되는데 아직도 추청이나 고시히카리의 대체품종으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새로운 품종 개발에 뭐라 그럴까 이게 농업기술원 쪽일 수도 있죠, 농촌진흥청인데. 여기서야 뭐 보급하시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쪽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 입맛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고시히카리 밥맛 좋은 건 알고 계시죠?

○ 서광범 위원 추청도 마찬가지고. 어떤 품종을 급격하게 바꿀 때는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비 없이 품종을 전환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맛 맞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품종 하나 개발하는 데 얼마 걸리시죠?

○ 서광범 위원 10년 걸리죠. 거기다 또 소비자한테 검증받는 기간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칠보벼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봄철 지나니까 밥맛이 떨어져요, 보관하고 있다가. 수확량은 많고 도곡도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소비자한테 인정되는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지금 우리 종자 보급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서광범 위원 여주의 지역특화 품종 중에 진상미라고 들어보셨죠?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이천에는 또 알찬미라고 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제가 비교해 보니까 거의 맛이 좋더라고요, 알찬미도 그렇고 진상미. 저는 진상미만 먹는데. 진상미 이건 개인업체에서 개발한 품종이죠?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 진상미 교배 품종은 일본 품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 서광범 위원 아, 순수 국내예요?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품종 정선 지원을 진상미하고 골드퀸3호를 하네요?

○ 서광범 위원 진상미 종자를 올해 자체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주에서. 막 수발아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 진상미를 보급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서광범 위원 그 품종등록은 누가 해야 됩니까?

○ 서광범 위원 종자원에서. 그러면 여주시에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나요?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님, 인력현황에 보니까 여섯 분이나 결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업무를 다른 사람 업무까지 같이 하다 보면 일이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 서광범 위원 채용에 뭐 문제가 있어요?

○ 서광범 위원 그렇죠. 업무 추진을 제대로 하려면 빨리 결원된 거를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농수산진흥원에서의 민관정연 연석회의를 제가 최만식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하는데 그때 얘기가 회의로서 끝날 게 아니라 결과물을 도출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 걸 좀 추진하자. 전라북도 그쪽은 엄청 농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지원도 많은데 우리 농업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5% 주장하고 있지만 너무 경기도가 농업에 대한 홀대 정책을 펼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렇죠? 민관정연 연석회의에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아까 강태형 위원님께서 감자 농약검출에 대해서, 제가 실제 생산농가하고 한번 통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포전 수집해서 검사도 다 했는데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우리 농민들한테 억울하게 어떤 제재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태성 종자관리소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토종종자가 멸종되고 감소한다는 것은 국가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종자 주권 상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 기반 약화 등의 이러한 피해들이 고스란히 경기농정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종자관리사업소에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해요. 토종종자은행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게 아까 말씀했던 평택 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되는 부지입니까?

○ 최만식 위원 우리 종자은행 이 자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긴밀하게 논의를 도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토종종자, 토종씨앗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런 거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최만식 위원 그래서 토종텃밭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사실 민과 관이 협동해서 자원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토종종자에 대한 대가 끊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식량위기 시대에 농업이 단순하게 농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소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대대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홍보에 제약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 토종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또 찾아가서 농민들에게 이 토종종자에 대해서 알리고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토종종자를 지키려는 종자관리사업소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최만식 위원 사실 토종종자은행이 2019년도에 처음 시작이 돼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또 토종텃밭에 대해서도 사실 모르는 농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좀 더 우수하고 활발한 토종종자 생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농수산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우리가 지금 올해 초에 도에서 그 얘기를 보도자료를 뿌린 적이 있어요, 3월 달에. 3월 달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산물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해서 G마크를 320개 업체에서 327개로 그리고 농산물 우수관리, GAP라고 그러죠. GAP 인증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45페이지 경기도 농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 보면 GAP 인증농가 수가 11개에서 기존에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6개로, 2022년도 현재 상황에 6개고 2개 농가가 인증이 취소됐고 3개 농가가 연장 신청을 포기했다. 타 기관으로 신청했다는 그런 자료하고 지금의 자료는 그 내용은 쏙 빠지고 2022년도에 전년 대비 7개소가 지금 GAP 인증농가 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 자료하고 이 자료의 차이가 뭐죠?

○ 최만식 위원 최초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덧붙인 건데, 덧붙였어요. 그렇죠? 덧붙였는데 다 보여. 그런데…….

○ 최만식 위원 팀장님 지금 있어요?

○ 최만식 위원 팀장님, 자리에……. 위원장님, 팀장한테 잠깐 왜 이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그렇게 하시죠.

○ 최만식 위원 오해의 소지란 어떤 오해의 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질타 지금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지금 GAP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에 이르기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해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죠?

○ 최만식 위원 우리 농수산진흥원이 이것의 인증기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애초에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바와 같이 G마크 경영체 수는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320개소에서 332개소로 계획 대비 증가했고 근데 GAP 인증농가 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개 농가에서 지금 자료를 참고하더라도 7개소로 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농진원의, 인증기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체계가 미흡한 건지 아니면 진흥원이 사실 사후관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후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GAP 인증기관으로서 농수산진흥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민들이 봤을 때는 신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낮지 않나. 아니, 높다 하면 사실 다 농수산진흥원에 와서 GAP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 거예요. 사실 GAP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인증품목 및 농가 수가 쭉 증가세로 계속했다가 최근 들어서 둔화가 됐고 오히려 재배면적은 줄었다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식품 안전성 관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G마크 및 GAP 인증의 그런 역할도 확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최만식 위원 그 부분을 진흥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GAP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확대뿐만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에게 신뢰도 높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에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저는 진흥원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철저한, 지금과 같은 이런 원인들 파악하셔서 대책도 마련하시고 보다 더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시간이 초과돼서 제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의 서남부지역 낙후된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종자관리소, 농수산진흥원 이렇게 포괄 감사인데요. 작년, 올 도표로 말씀드리다 보면…….

○ 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어떤 분한테 질의하실 건지…….

○ 박명원 위원 아니, 포괄적이죠, 우선. 오늘 마지막 포괄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 사견으로는 농정예산이 7%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은 대략 5.1%에 준해서 마칠까 하는 소견입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고생은 참 많이 하시고 존중하고 존경하는데요. 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각 기관에서 협력, 협조가 있어야 총괄적인 5.1%에 도달합니다. 지금 약 3.5% 아닙니까? 먹고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가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인접지에 1,400만 도민의 모든 먹거리와 생명을 책임지다시피 하니까 중요해서 다시 리바이벌이랄까 반복해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만 다 아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권고 내지는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능한 한 맞춰주시죠.

그리고 저는 4년 동안 농정에 뼈를 묻을 겁니다. 여러분, 회피하시지 마시고 아는 게 없어요, 농민뿐이. 여러분들의 전문성 있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호흡을 함께할 것이니까요. 회피하거나 잠깐 있다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년 되신 분은 기관 대 촉탁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집에 돌아가실 거고요.

2021년도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라고 기관명이 변경됐네요. 근데 도표에 보면 상당히 헌신봉사랄까 애쓰셨는데, 분발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각종 사업에서 어업 및 수산물 관련 비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귀어어민의 3년 치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G마크 인증에 수산물 업체는 1.5%에 불과하고, 마켓경기의 전체 품목 중 수산물 1.9%. 이게 어디에서 착안했냐면 업무보고 33쪽 내지는 거기서 추론을 했는데요. 딱 생산되는 게 두 가지로군요, 해태. 해태 아시죠, 해태. 김이 해태인가요? 김하고 미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굴 양식이라든가 멍게, 해삼 또한 완도나 통영에서 양식하는 전복 그런 양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도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업무에 주관하시는 분이 귀중하게 딱 두 분이군요. 송원일 차장님하고 이훈창 주임님, 맞습니까?

○ 박명원 위원 그 광활한 화성 같은 데 우리 지역구를 비유로 삼으면 57㎞입니다, 해안. 근데 광활한데 이게 커버가 되겠습니까?

○ 박명원 위원 경기도에서 당면하고 있는, 직시하고 있는 내용이 10년 안에 어업이랄까, 어민 말살이랄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폭?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인적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명원 위원 아니, 그건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냥 말씀 아니에요. 지금 말씨름하시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예산이 확충되고 세워지겠습니까? 결단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용어 자체부터 생각, 마인드 자체부터 바꾸세요. 견디지 못합니다. 전 통폐합하면 위원 수도 줄어서 전 내려가야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고향으로. 여러분도 반이고 3분의 1로 축소될 거 아니에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진짜 이거 밤새워서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5.1%의 총예산을 각 기관별로 포괄적으로 늘릴 것인가 고민해 주세요. 호소드립니다, 간곡히.

○ 박명원 위원 그렇게 우유부단한 말씀 같아요, 변명에. 뭐 검토해 보겠다?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그건 노력 안 하면 그만인 거 아니야. 뻥이잖아요, 그건. 내년에 또 보고 후년에 또 보고 그다음에 회계연도마다 뵐 텐데, 연간. 우선 찾아 방문도 할 거고 오다가다 스치기도 할 텐데, 견디실 것 같지 않은데? 저는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 박명원 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본예산 심의 바로 다음다음 주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 박명원 위원 바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각오를 해 주셔야 밑에 분들도 ‘이거 안 되겠구나, 농민ㆍ어민 다 죽으니까.’ 꼭 수입해다 먹을 거 뭐 있어요? 왜 짝퉁이나 이런 걸, 남미나 이런 데 먼 데서 무슨. 기후 때문에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 채워서 해 나가셔야죠. 이 부서만 다 빠지면 어디에 호소, 수도작, 쌀 가지고만 씨름할까요? 그것도 남아서 지금 대체작물로 해서 쌀밀가루 이런 거 해서 심으라고 그러고 대체작물 하지 않습니까? 아스팔트에다 뿌려내버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섞은 거나 순전한 쌀 한번 먹어보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소원이었어요. 저가 75세예요. 아실 거예요, 아실 만한 분은. 모르시면 다시 각인해 드리는 거예요, 일흔다섯.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4년 못 채울지도 모르니까 분발하세요. 추가질문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름 명칭 바꾼 대로 잘하시고 농수산진흥원, 그렇죠? 작년에 바뀐 걸로 여기 나와 있네요.

○ 박명원 위원 초짜라 모르겠어요, 유인물 보고 하는 건데. 해서 정말 우리가 지원받아야 될 관계공무원이랄까 집행부 파견된 분, 두 분 고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거긴 광활하다. 충원해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꼭 예산을 확충해 주십사 하는 걸 호소드리고, 아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말.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경기도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을 하고 있는 수원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안대성 원장님, 제가 오늘 한 두 곳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남북 농식품 교류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 2022년 지금 총 3회째인가요?

○ 이오수 위원 두 번 했어요?

○ 이오수 위원 그러면 20년하고 22년…….

○ 이오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22년 6월에 남북 농식품 교류 강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게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3억 정도 들었고 기대효과가 남북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지금 초창기에 입맛통일학교 교장선생님이 황교익 씨예요.

○ 이오수 위원 1회 때죠? 이 교장이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전 지사님하고 친분이 두터운 분 아닙니까?

○ 이오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분은 좀 이념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 편중돼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입맛통일축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접경지역에 있는 지리적 특성, 남북 교류사업의 목적은 충분히 이 부분에서는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행사가 과연 남북 교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과연 남북 교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지, 어떻게 보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3억을 투자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며칠 전만 해도 북한에서 미사일도 쏘고 이런 악조건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년마다 3억이라는 금액이 투자되는 것을 오히려 차라리 다른 사업을 계획하거나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늘리는 게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텃밭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에 지친 시민들이 건강과 정서적인 여유를 찾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농업이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도시텃밭은 참여도와 관심도가 요즘 많이 높은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0년도에 한 5곳에서 2021년 4곳, 2022년 3곳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줄어가는 형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여기 가까운 용인의 흥덕지구에 있는 텃밭을 제가 그쪽에 텃밭 교장선생님한테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줄어드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그렇죠?

○ 이오수 위원 부지요?

○ 이오수 위원 그러면 수원의 상상캠퍼스 그거는 수원시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 이오수 위원 거기 보니까 운영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봤을 때.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줄어든 만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치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텃밭 자체가 김포에 장애인 치유형이 있고 고령자 건강형 운영이 있고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특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봤을 때 경기도민들한테는 이 부분이 농업ㆍ농촌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찾아서 도시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 이오수 위원 최대한 많이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판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하여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농촌ㆍ어촌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라, 증액해라 하는 얘기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농민과 어민을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고 있다라고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여 주시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수산진흥원장님 좀 나오세요.

○ 김판수 위원 농수산진흥원 사명이 2021년 1월에 바뀌었죠?

○ 김판수 위원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이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사명 변경은.

○ 김판수 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전임 원장이 하셨다. 그러면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농산물ㆍ수산물의 유통에 만전을 기해 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명을 바꾸신 거 맞죠?

○ 김판수 위원 그러시면 주요업무보고 행감 자료 65쪽을 보면 10대 때도 농수산진흥원 명칭에 걸맞은 업무를 하라고 주문을 했네요, 전임 위원님께서. 10대 위원님께서.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처리결과를 보면 여기는 완료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2022년도 예산이 한 7억 2,000 되죠?

○ 김판수 위원 2023년도는 어느 정도나 편성하셨죠?

○ 김판수 위원 77억?

○ 김판수 위원 아니,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수산업무 유통 관련된 사업예산.

○ 김판수 위원 수산 관련해서는?

○ 김판수 위원 그러시면 2023년은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총 얼마죠? 지금 1억 5,000이라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수산물 유통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비전이 혹시 있으세요? 전임자가 상호 명칭을 변경해 놓으니까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산진흥원장으로서 무슨 특별한 비전을 갖고 계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첫째 노력은 해야 하는데 지금 결실이 없잖아요, 결실이.

○ 김판수 위원 행감 자료에 의하면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내놓고, 이런 정도 갖고 수산업 유통을 완료했다라고 이걸 표기하는 자체는 이 행감 자료를 불가피하게 제출하기 위해서 편의상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원장께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노력이 미약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앞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원장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수산 유통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봤을 때 원장께서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조직도를 보면 수산과 관련된 부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조직도를 보면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사명만 변경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의지를 갖고 구태여 사명을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질타를 받고 이럴 필요가 있냐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원이 지금 미달된다라고 했죠?

○ 김판수 위원 정원 충원에 각별히 유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이 조직도를 좀 바꾸세요. 수산유통팀이라든지 이렇게 바꾸세요, 본부를 만들든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산물 유통과 관련돼서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게 조직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수산 유통에 대한 업무 한계는 이 조직도가 보여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동의하고 계시죠?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직도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인원 증원하시고 예산 확보를 본예산에 못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을 통해서 하든 위원님을 통해서 하든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수산물 유통이, 우리 어민들의 수산물이 원활하게 제값을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원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별도로 얘기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비전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

○ 김판수 위원 거기까지는 나가지 마시고.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수산 유통과 관련된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장님이.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조직도부터 바꾸라는 얘기예요, 조직도부터. 그러고 나서 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어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판수 위원 그냥 답변하신 거 아닙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시고 G마켓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전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언론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모 언론에 보니까 썩은 배가 우리 G마켓을 통해서 판매됐다라고 언론보도까지 나고 그랬던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섬세하게 방문을 해서라도 출하 전에 사전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김판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농수산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보면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요. 세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보면 아까 LH 택지개발 용지를 이용해서 주로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 장대석 위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아, 무상임대. 저는 도시농업 이 부분이 안전한 먹거리 문화라든가 어떤 친환경농산물 생산 또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감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장대석 위원 지금 보면 평균 10여 평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면. LH 용지 말고도 아마 휴경지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어떤 개인과 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경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 장대석 위원 그리고 귀농ㆍ귀촌지원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 교육현황을 보니까 지금 자료가 온 것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 쭉 보면 귀농ㆍ귀촌 교육 수료자에 비해서 귀농ㆍ귀촌 현황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자체가 2022년 말까지 귀농ㆍ귀촌 실적현황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그만큼 실제로 교육을 받았는데 귀농ㆍ귀촌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장대석 위원 아니,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모든 조사가 다 돼 있다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1,116명인데.

○ 장대석 위원 이 중에 귀농 관련된 현황은 302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 800명 정도가 조사가 안 된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현재 안 돼 있는 거죠?

○ 장대석 위원 더불어 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 부분도 조사가 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더불어 귀농ㆍ귀촌 교육 이후에 실제로 귀농과 귀촌을 실행했다가 실패해서 돌아오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혹시 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농정해양국과 좀 같이 해서 귀농ㆍ귀촌 후에 실패해서 돌아오지 않도록, 귀농ㆍ귀촌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면 많은 돈도 들 거고 인생에 많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는데 이게 실패하지 않도록 좀 더 치밀한 계획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농정해양국과 같이 해서 조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더불어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한테, 농정해양위원회에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경기농식품 수출상담센터, 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장대석 위원 왜 힘을 쏟지 않죠?

○ 장대석 위원 지금 2024년서부터 이제 WTO 회의결과에 따라서 수출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직접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수출 증가율이 1등이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농수산진흥원이 이 업무를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질문하는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오히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농수산진흥원의 주요한 업무의 과제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산도 확대하고 인력도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당혹스럽네요. 지금 경기농식품수출상담센터 직원이 몇 분이었죠?

○ 장대석 위원 이게 오히려 전담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WTO 수출보조금 지원 중단되는 2024년도부터 결국은 농민분들의 수입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수출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또 길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전담할 기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경기농정의 농업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진흥원도 그렇고 농정해양국에서 이 부분을 경기도의회랑 같이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과제로 남겨서 이후에 농정해양국과 경기도의회와 이 부분을 심도 깊게 또 충남의 사례라든가 잘하는 곳의 사례도 연구하면서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대석 위원 본 위원도 농수산진흥원에서 꼭 이 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동안에 해 오다가 점점 축소되다가 안 한다고 하니 이런 질의를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져보자라는 걸로 해석을 하고 이후에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저는 일단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더 플러스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군에서 유통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하고 있어서 중간에 껴 있는 광역의 경기도가 참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많이 화가 나요, 원장님. 그럼 우리 경기도의 농수산진흥원은 뭐 하러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재배하거나 키우고 있고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ㆍ어민들은 사실상은 키우고 또 이것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이게 전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 유통을 광역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농림위 오기 전에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이 수출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조하시는 분들은 제조해서 만드는 것이 전문이고요. 유통이나 수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광역에서 책임져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농수산진흥원의 예산도 저희는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장대석 위원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게 2015년 WTO 회의에 따라서 2024년부터는, 알고 계시잖아요? 수출보조금 지원 불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거 대비를 하셔야죠, 경기도가?

○ 이은주(화성7) 위원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고 수확하는 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외적으로 수익 창출을 늘리고 확대해 주는 것을 맡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냥 뭐라 그럴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쩔 수 없다라는 애매모호한 중간에, 그럼 우리 뭐 하러 다 있습니까, 경기도가? 정부하고 시군하고만 다 연결하시죠. 그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네, 부연설명해 주세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원장님, 저는 아까 전이나 후나 답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지원 불가, 예를 들어서 수출보조금 자체가 지원 불가인 2024년의 대비는 경기도가, 내년이면 2023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는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상담센터를 설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아까 답변하신 걸로 보면 그러면,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진흥원에서 귀농ㆍ귀촌지원센터에 교육 위탁하셨죠? 그렇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귀농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또 재위탁했죠, 그렇죠? 그럼 이거 농수산진흥원에서 귀농ㆍ귀촌지원센터에서 교육하라고 우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또 위탁의 위탁의 재위탁을 줬잖아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원장님, 지금 이런 질문 계속 받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계속 이럴 때마다 지금처럼 답변하셨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원센터에서의 사업 부분을 보면 정보 제공하는 교육이 있고요. 교육 지원하는 교육이 있고요. 정착 지원하는 교육이 따로 있어요, 3개가 다.

○ 이은주(화성7) 위원 이 3개가 다 귀농ㆍ귀촌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는 교육입니까?

○ 이은주(화성7)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한 11개 정도 되거든요. 11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서 귀농ㆍ귀촌대학만 위탁을 줬다는 얘기예요?

○ 이은주(화성7) 위원 나머지는 지금 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자료에는 다 위탁을 줬다고 돼 있네요. 일단 그럼 귀농ㆍ귀촌대학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이 부분도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2021년도 12월에 2022년도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예산서 산출근거에 보면 위탁수수료 자체를 총사업비의 2%를 다 잡으셨던데요? 그런데 이 사업만 위탁을 줬다는 게 좀 이해는 안 가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의 운영비 안에는 수탁받을 때 내는 그 수수료를 말씀, 산출내역에 기재했다는 것이죠?

○ 이은주(화성7)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좀 하면요, 1분 남았으니까. 좀 전에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농식품수출상담센터는 어떻게 보면 2022년도 본예산도 안 세워졌더라고요. 그렇죠?

○ 이은주(화성7) 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게 거의 다 멈춰 있고 사실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근무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대석 위원님이 의견 내신 것처럼 저 또한 마찬가지 2024년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원 불가를 앞두고 있다면 광역에서의 할 일이 분명히 생긴다, 이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 이은주(화성7) 위원 말씀하세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정말 생산하고, 생산이 아니죠. 우리 농민들이 키우고 자라고 또 수확하는 이 부분만 전담하고 나머지 유통에 대한 부분은 광역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 경기도가 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저기 종자관리소 좀 한번. 편안하게, 가볍게. 이 종자관리소가 연혁을 보니까 벌써 21년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 임상오 위원 41년도에 생긴 거예요, 이게? 41년, 22년이면…….

○ 임상오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21년 됐나요, 여기 생긴 지가? 그렇게 된 건가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깜짝 놀란 게 이 종자를 하나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그래서 나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오래 걸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임상오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급변하는 세상이란 말이지. 핸드폰이 이게 새로이 조금씩 변하는 게 몇 개월 주기로 봅니까? 3개월 주기로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게. 자동차는 몇 개월 얼마 정도의 주기로 봅니까, 새로운 것을? 한 6개월 보거든. 그럼 TV 같은 게 새롭게 개발되는 게 근 한 1년 주기로 이렇게 본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농업이 발달된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종자 하나가 새로 개발되는 게 10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노력은 하고 힘드시게 일은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지금 현실사회에 과연 맞는 거냐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야.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제가 농정위원회를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집행부나 또 농정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지금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살게 만들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가서 현장방문할 때마다 이거 참, 종자 개발하는 데도 몇 군데 가봤단 말이지. 과연 이래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데 불구하고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이분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맞는 거냐. 이걸 한번 답변을 진실하게 해 줘봐요, 진실하게.

○ 임상오 위원 기간 단축을 안 하면 우리가 예산 투입하고 고생하는 것만큼 큰 효과가 지금 없다. 너무 뒤떨어져 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현장방문 가서 보면 설명을 하는데 참 가슴이 아파서 못 앉아, ‘저 사람 분명히 망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디 가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설명 제대로 들어본 게 없어요. 설명 한 1분 듣다 보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결론은 그게 누구 땅이, 땅도 은행 거가 돼버리고 우리는 고생만 해 주고, 그 사람은 고생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동안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지금 전자제품이 이렇게 3개월, 차가 6개월 이런 주기가 되듯이 우리가 환경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새로운 것을 빨리 만들어서 갈 수 있게 해 줘야 우리가 행정 지원하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그리고 보니까 벼가 아직도 일본 걸 벼를 많이 쓰나 보죠, 우리 농민들이?

○ 임상오 위원 결론은 농민들이 우리의 기술, 우리의 종자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 임상오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로 행정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기법의 차이 때문에 우리 것을 안 쓰고 외래품종을 쓴다는 것은 우리도 반성은 조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상오 위원 이제 정부가 잘 못 하면 우리의 전문가들이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행정조직이라는 게 그냥 위에서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임상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진흥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한 거 한번 가볍게 여쭤볼게요. 무거운 거 말고 가벼운 거. 지금 귀농ㆍ귀촌지원센터라는 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들 하셨는데 이 귀농ㆍ귀촌지원센터라고 하는 자체를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임상오 위원 위탁을 준 거다.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농민들이 농업기술원인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기술원 그다음에 기술센터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는 기술원이라 그러는가요? 그다음에 좀 큰 지역은 기술센터라고 그러는가?

○ 임상오 위원 아, 반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예산에 지금 중첩……. 자꾸만 예산이 지금 뭐라 그럴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불요불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자꾸만 생긴다는 거야. 누구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 임상오 위원 이 교육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 국가 교육이니까 1인당 70만 원이면 70만 원을 거꾸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원되는 거 아니야.

○ 임상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위원장을 향하여) 한 1분만 더 할게요.

○ 위원장 김성남 네.

○ 임상오 위원 근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같은 데도 양봉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받으러 가는 분들 중에 한 50% 정도는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50% 정도는 농업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 호기심에 가서 뭘 한번 해 볼까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분들이 바라는 건 교육을 받고 나면 혹시라도 정부에서 지원이 뭐가 없을까 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안단 말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효과가 과연, 농민들은 뭐 관계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것도 또 예산이 어떻게 보면 뭐 호기심에 가서 하는 건데 여기도 호기심, 저기도 호기심이라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상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로 우리는 농민들을 진정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일을 진행하는 건데 그분들은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뭔가, 그렇잖아요. 정책이 어떤 게 괜히 좋다. 예를 들어서 꿀벌을 키우면 너무 좋으니 키워 봐라 하고 쉽게 얘기해서 선동하는 거란 말이야, 선동. 그럼 가서 꿀벌을 키우고 나면 뭐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꿀벌 양봉을 해서 꿀은 좀 팔겠지만 예를 들어서 곤충 같은 경우를 지금도 보니까 갑자기 올해인가요, 곤충페스티벌 이런 거 하긴 하는데 곤충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현재의 국내 사정상 그 가격이 맞느냐.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6~7년, 7~8년 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판매처가 없잖아요. 그렇죠? 판로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계속 농민들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실정도 눈에 많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듣고 싶어요.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품목을 어찌 됐든 속된 말하기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떠한 농수산물이 좋은 거다라고 할 때 결과론은 없이 그냥 이건 좋을 것이다 해서 정책적으로 내려보내서 지역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실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한 8년 됐나? 갑자기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곤충이 미래식량 해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곤충을 ㎏당 사올 때 얼마에 사왔냐면 소고기보다 더 비싸게 샀어. ㎏당 15만 원을 주고 사왔어. 그러면 이 곤충 굼벵이 몇 마리인지 아세요, ㎏면? 모르시지? 하여튼 소고기 한 덩어리도 안 돼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걸 열심히 키워봤어. 키워봤더니 팔 때는 5만 원도 안 돼. 아예 안 사. 그러니 지금도 그거를 모르고 하고 있는 농민들이 대다수,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서 하겠다는 사람들은 한 10%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정책을 하나 개발할 때라든지 이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을 하나씩 개발해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때 한 8년 전에 2억 까먹었어요, 2억.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요즘에 이것저것 뭐 기술원 같은 데 가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가 막 생겨서 하는데 이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조금이라도 살아볼까 하는 건데 그것이 꼭 그분들이 손해 안 보고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살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정책개발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업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계속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요구자료 답변자료에, 그냥 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요. 277페이지부터요. 거기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기관 평가에 다등급이죠. 그런데 기관장 평가는 나등급이고요. 이게 2021년하고 이전에는 AㆍB로 나눠졌는데 다ㆍ나로 바뀐, 뭐 기준이 바뀐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2021년하고, 올해 바뀐 거예요, 그게?

○ 방성환 위원 근데 다등급이면 가ㆍ나ㆍ다 이렇게 했을 때 중간 정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점수는 84, 80…….

○ 방성환 위원 B?

○ 방성환 위원 SㆍAㆍBㆍC, 네 등급?

○ 방성환 위원 네 등급의 세 번째네요. 작년에 한 번 기관장 A등급 맞은 적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이거 왜 근데 또 이렇게 떨어졌어요, 올해는 나등급으로? 올해도 벌써 이게 끝난 건가요? 아직 안 끝났을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아, “나”가 A?

○ 방성환 위원 그럼 “다”는 B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기관장 평가는 그대로 유지된 거네요, A등급으로?

○ 방성환 위원 우리 원장님 오신 다음에 A등급으로 올라가서 유지된 거죠?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게 기관 평가가 좋아야지. 그렇죠? B에서 같이 좋아야 될 거, 빨리 약속하세요. 올해 말까지 “나”로 올라가실 거죠?

○ 방성환 위원 꼭 그 얘기 하셔야 돼요?

○ 방성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좋은 얘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데 이걸 하려면 밑에 고객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이건 또 왜 이렇게 떨어져. 71, 73, 78. 외부고객 만족도는 그래도 82점, 85점 이런대. 내부고객 만족도 이거 만족하세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내부고객 만족지수? 이것도 같이 80으로 최소한 올라가야 되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거 어려워요? 내부고객 만족도 지수면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부고객이면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 방성환 위원 이거 직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안 해?

○ 방성환 위원 별로 맘에 안 드는 건데. 그렇죠? 아까 보니까…….

○ 방성환 위원 저기 뭐야, 3급 본부장하고 4급 이렇게 내부공채 안 하죠? 내부승진.

○ 방성환 위원 4급이?

○ 방성환 위원 그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운가?

○ 방성환 위원 한 자리를 더 하든가 아니면 이게 동기부여 문제잖아요. 고생하면 승진하는 게, 우리 보상 측면에서 임금도 중요하지만 직위가 올라가는 것도 되게 기대를 갖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다시 얘기해 봐야 되겠네요. 꼭 이렇게 4급이 내부승진되지 않고, 관례가 그런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해서. 아까 내부고객 만족도 지수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상승시켜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임원이나 조직현황에 보니까 이사가 있잖아요. 정원 중에 2020년에 14명, 2021년에 17명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또 11명이에요, 아까 질문에서 나왔는데. 이게 왜 올해는 급격히 이렇게 줄었나요, 또 작년에는 늘었다가. 임기만료예요, 뭐예요?

○ 방성환 위원 노동이사가 되고 있어요? 임의기관이잖아.

○ 방성환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올해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잖아.

○ 방성환 위원 이사를 충원 안 하면 이사회 의결을 어떻게 합니까?

○ 방성환 위원 그래도 필수 저거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인데.

○ 방성환 위원 이거는 충원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 방성환 위원 22년 조직운영현황을 보니까 정원 외에 아까 얘기하는 그냥 계약직, 무기계약직까지가 정원에 들어가죠, 현원까지? 여기 그렇게 돼 있던데.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하고 틀리잖아요. 가장 큰 거는 무기계약직은…….

○ 방성환 위원 정년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에 10명으로 돼 있는데 계약직이 말 그대로 89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이제 센터 운영팀도 있지만 친환경 학교급식에 73명이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어떤 일을 하고 친환경 급식은 계속 이어질 건데 만약에 2년이 지나면 이분들이 근로 기간제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잖아요. 그러면 2년 되면 그냥 종료시키나요, 어떻게 합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아예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외주를 줘서 소속, 지금 그런데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원장님이 채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직고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 방성환 위원 그럼 계약직까지는 직고용이란 말이에요.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분도 위탁기간 종료하면 그냥 자동종료하는 거로 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일의 연속성이 없잖아.

○ 방성환 위원 보세요. 지금 현원이 154명이에요.

○ 방성환 위원 그중에 정원 내가 65명이고 정원 외 89명인데 정원 외 그중에서 학교급식본부 공급 여기가 73명이에요. 154명 중에 73명이 기간제예요, 기간제. 그럼 또 아예 외주는 없습니까? 이거 직고용 말고. 외부기관에 채용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근무장소만 진흥원인 경우를 외주 근로자라고 하나요?

○ 방성환 위원 아예 없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계약직근로자만 있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 73명은 굉장히 고용형태도 불안한 형태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친환경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논의하고 계신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어떻게 요청하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 2년에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정년이 보장될 때까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노무사로서 컨설팅 한번 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같이 얘기하도록 해요.

○ 방성환 위원 뭘 많이 도와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타 내용 해 드릴게요. 3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같이. 거기 제가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하고 취업규칙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일반직도 있고 뒤에 임기제도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8. 기타에, 제가 노무사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근로계약서 조항 내용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게 참 의문스러운데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해석에 의한다.” 아니, 원장님, 원장님이 이걸 왜 해석을 해요?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왜 이거 독소조항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이거 독소조항이에요,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독소조항이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태까지 살아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로계약서, 직원 들어오면 최초에 맺는 게 근로계약 맺잖아요. 그리고 여기 근로자의 요구가 없을 때에도 1부 교부한다며요, 그렇죠? 그럼 계약 당사자가 원장님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애매한 거 원장님이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한 조항 하나 볼게요, 그 위에 수습. 수습기간을 6개월에서 1년을 주셨어요. 괄호 열고 거기 보니까 임용 시 직급이 5급 이상인 직원은 1년 이렇게 해서 보통 6개월, 그다음에 또 다른 임기제 일반직 적용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했어요. 그러니까 직무규정 준 데에. 통일화시키거나, 6개월 보통 안 하거든요. 3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1년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5급이면 상당히 경력직인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 방성환 위원 또 문제가 있는 게, 이거를 그냥, 뭐 저런 것까지 한다고 그러시지 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휴일 휴가도 굉장히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게 뭐예요, 또? 아니, 일주일 개근하면 주휴일을 주는 건 이해되는데 한 달 개근했다고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 건 뭡니까? 연차나 월차를 주면 몰라도 어떻게 유급휴일을, 일주일 개근하면 주휴일 주고 한 달 개근하면 또 하루의 유급휴일 주고. 이거 좀 잘못됐죠?

○ 방성환 위원 유급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이렇게 일반직용이랑 무기계약직용이랑 1장짜리로 간단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보수에 대한 거 보니까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더니 보수 및 수당규정 제일 중요한 건 안 주시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아니,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인사규정하고 직무규정은 주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직원 복무규정 그다음에 취업규칙 이렇게 다 받아봤는데 보수 및 이건 없어요, 수당규정. 그런데 다른 계약서나 임금대장엔 관련된 건 다 “진흥원의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방성환 위원 보수 및 수당규정 있죠, 따로?

○ 방성환 위원 그럼 제출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32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근로계약서를 봤고요. 임금대장 한번 봐볼게요. 여기 원장님이 보시더라도 수당규정이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수당규정이 5칸이나 돼요. 그렇죠? 수당규정이 20개가 넘어요. 원장님, 보셨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이거 정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번 창설이 되면 물론 이게 하나하나당 취업규칙이나 있을 텐데 굉장히 복잡한 규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규정을 정비해 주시고요.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어디 가냐면 347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노조는 없죠?

○ 방성환 위원 노동이사제는 채택이 돼 있고요?

○ 방성환 위원 노조는 지금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없는데 그러면 노조가 없으면 중요한 게 노사협의회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지금 노사협의회 2022년의 운영현황을 봤더니 지금 세 번 했는데 의결 건은 달랑 1건이고요. 의결 건은 1건이고 보고안건하고 기타 토의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노사협의회에 원장님도 포함되시는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노조도 없는 데다가 이러면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기에 딱 형식적이야. 했다, 우리는 노사협의회 했다. 여기에 어떤 어떤 내용 중요하게 얘기하셨어요, 의결 건이. 의결 건이 어떻게 1년에 1건밖에 안 됩니까? 뭐 1건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노측 요구가 이렇게 별로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보고안건, 보고안건은 노측 저게 아니잖아요, 사측에서 보고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협의사항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 방성환 위원 협의, 의결, 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협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여기 드러나야 되는데 의결안건 1건 있고 지금 기타 토의 4건, 3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노사관계를 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사측에서도 제안이 되고 노측에서도 제안이 되고 아까 임금 보수규정이라든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왜 4급은 직고, 승진 기회에서 아니고 외부 채용합니까? 이런 것도 거기에 내용을 해서 건의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노사협의회를 바라봐 주셨으면, 참여적ㆍ협력적 노사관계라고 하잖아요.

○ 방성환 위원 진흥원에 가장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농정위에 소속된 산하기관이 두 군데잖아요. 그중에 진흥원이 있으니까 제가 노무사적인 측면에서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컨설팅도 서로 이렇게 할 거 있는데 계약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계약서가 이게 제가 한 2010년대 그전에 본 계약서 기본 틀이에요. 다시 한번 특히나 계약서는 요즘에 휴일, 휴가라든가 수당 굉장히 근로기준법 강화돼서 당연히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컨설팅 받아보시고 재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요. 특히 원장님이 같이 임명이라든가 또 사용자 측 위원이 있잖아요. 사용자 측 위원도 객관적으로 직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같이 임명하시고 늘 대화하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방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74페이지요. 김판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건데요. 집행률 70% 미만 사업현황 이렇게 주셨거든요. 여기 2022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직도 집행률이 진행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 중에? 274페이지예요, 원장님.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 자료예요, 올해?

○ 방성환 위원 그런데 9월 30일 날 집행률이 여기 0%인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저도 진행이 됐겠다, 되겠다 할 건데 지금 집행률 보면 거기 남북 농식품 교류 강화, 수산물 마케팅, 수산 가공업체 매출 확대 홍보, 경기도만의 명품 수산물에 대한 인지도 확대 이렇거든요. 안전성 확보 또 친환경 농가 확보 및 생산량 증대. 여기는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0%예요, 원장님.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옆에 저조 사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0%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0%로 돼 있는 게 올해…….

○ 방성환 위원 불용이나 이런 걸로 되지 않고 다, 그러니까 결국 하려면 10ㆍ11ㆍ12, 3개월이에요. 아까 9월 30일까지라고 그랬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이거를 어느 정도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능해요, 원장님? 이거 뭐 구체적인 건 떠나서.

○ 방성환 위원 아, 사고이월로?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고,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현원이 154명이잖아요, 그중에 무기계약직 10명까지 포함해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계약직이 89명이던데, 89명. 이게 지금 현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만약에 하려면 규정을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관.

○ 방성환 위원 승인이?

○ 방성환 위원 그럼 아까 73명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거는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필수 인력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관 개정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현원에 포함이 돼야 일도 계속할 수 있고, 맞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정관 개정 절차하고 협의 절차 이외에 또 있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해요? 인건비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자체적으로?

○ 방성환 위원 그럼 수익사업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럼 도에서 인건비 대주는 건 아니네, 현원이 아니니까? 정원 외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럼 자체 저기에서?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그런 문제점은 많이 있네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 분이, 지금 친환경 급식 되게 오래 진행되고 있는 건데 몇 년째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건 없어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10년 됐는데 소속만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위탁업체 바뀌고 또 거기서 채용되고 채용되고. 실질적으로는 10년 됐는데 계속 기간제이신 분, 거의 칠십세 분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 방성환 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게 완전 기간제법을 잠탈하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위탁기관을 바꾸고 바꾸고. 그거 노동법상 있잖아요, 반복 갱신 체결로 해서 실질적인 소속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일단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이게 154명에서 칠십세 분이 그렇잖아요, 현재? 현재 이게 계약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도 있지만 정관 개정이라든가 도의 예산 문제라든가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한번 논의하고 도와드릴게요.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질의 시간을 모두 마치셨고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5분을 드릴 텐데 될 수 있으면 시간 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전 안 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아니, 우리 방성환 위원님은 보충질의까지, 추가질의까지 한 번에 쭉 하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으로 우리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잘 지켜야 될 텐데 지키려나 모르겠습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 안대성 원장님, 우리 아이들 친환경 급식 농약 검출로 인한 문제점 오전에 제가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장기 대책에 안전성 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수매 전 밭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종전 사전 안전성 검사도 하고 있었죠?

○ 강태형 위원 거기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수매 운반용기 또 그리고 이동차량 또 그리고 저장창고 등 이렇게 단계별로 안전성 검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농약이 들어가 있는 먹거리가 아닌 안심 먹거리, 안전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화면이, 한번 띄워줘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수산진흥원 칭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수산진흥원 칭찬하면 경기도의회 김성남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농정해양위도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자칭 칭찬인데요. 자찬인데 2022년 경기미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 해서 경기도 물가안정 지원사업하고 있죠?

○ 강태형 위원 그래서 기간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온ㆍ오프라인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에 1인은 최대 2만 원 또 그리고 김장철 이렇게 특별 시기에는 6만 원까지 해서 30% 지원하는 거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 이게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출력한 건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신뢰를 빚다, 상생을 짓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런 문구대로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이거 칭찬이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어서 바로 마켓경기 운영실적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제가 마켓경기 운영실적 대략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PPT 화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유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제가 구두로 설명하는 것도 또, 이거를 표로 나온 데이터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더 한계가 있지만 2019년에 명칭이 경기사이버장터였죠?

○ 강태형 위원 2020년이 마켓경기. 그 이후 2022년 자료제출한 것까지, 2022년 7월까지는, 2019년 경기사이버장터에서 마켓경기로 바꿨어요. 그렇게 하고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전부 위탁을 했고요. 이지팜에서 피터팬랩까지. 2021년 7월에, 2022년 지금 현재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 강태형 위원 여기에 예산액이 2019년 4억이었고요. 지금 2022년에 15억입니다. 매출액은 2019년에 4억 예산액 들여서 한 사업이 14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지금 현재는 15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투여가 돼 있는데 성과로는 7월까지 9억입니다. 역산하면 2배 곱하면 18억입니다.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로 봐서 조금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방문자 수도 아까 얘기했듯이 2019년에는 위탁을 줬는데도 164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 7월 27만 명. 아까도 역산하면 2배 곱하면 54만 명입니다. 회원 수는 더 늘었더라고요.

사실 실제 마켓경기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할 때와 직접 운영을 할 때. 조금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임산부 꾸러미 에코몰을 마켓경기 홈페이지 말고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이유도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드는데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 강태형 위원 오전에 제가 추청쌀 아키바레 특등급 하루세끼쌀 고객 불만 공개사과하는 사과문도 보여드렸잖아요.

○ 강태형 위원 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임산부 꾸러미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고 묻기도 했고. 연장선상에서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이렇게 마켓경기 홈페이지하고 임산부 꾸러미 에코몰을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마켓경기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CS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이 에코몰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불만들이 마켓경기보다 더 많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 강태형 위원 그게 다 고객들에 대한 응대, CS에 문제점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위탁경영할 때하고 틀리게 직접 운영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있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책임감을 느끼고 도민들과 또 고객들을 위해서 응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식품 수출보조금 경기도 현황이라고 해서 수출보조금들 지원사업이 일몰되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농식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PPT 자료 표출이 기계가 이상 있어서 제가 직접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안 보이더라도 말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수출물류비 포함해서 이 예산이 2022년 현재 35억입니다, 35억. 도비가 6억 5,000, 시군이 17억 그리고 자부담이 11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수출물류비 지원을 한 거는 실제는 도가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얼마 했을 것 같습니까? 겨우 2억이에요, 2억. 나머지는 시군에서 5억. 전체 7억 2,000만 원 중에서 도가 2억이고 시군비가 5억이에요.

또 그리고 세 번째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있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일 것 같습니까? 3억 5,000입니다, 3억 5,000. 극히 적은 예산입니다. 원래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도 2018년에는 8억 지원했다가 점차적으로 축소돼서 2022년 현재 3억 5,000입니다. 새 발의 피입니다. 조족지혈입니다. 적습니다. 이거 반드시 농식품 수출보조금 경기도의 대책을 세우는 데 농수산진흥원에서도 앞장서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말하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농업ㆍ농촌 통합 판촉사업의 일환인 여주 선비장터축제 때 저희가 마감 직전에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선정돼서 아마 성황리에 축제가 잘 마무리되는 걸 직접 현장에서 보셨죠?

○ 서광범 위원 늦게까지 오셔서 또 축제장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광만 가남읍 축제추진위원장님이 고맙다고 꼭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 주실 건가요?

○ 서광범 위원 당연히 공모를 하는데요.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쉬웠던 게 2021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단체 수가 83개에서 46개로 줄었고 시군은 19개에서 16개 시군으로 줄어든 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갑자기 신청하게 됐잖아요, 늦게 알아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종자관리소장님, 22년도 토종농산물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이 도비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주ㆍ이천에 토종인 게걸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이 게걸무는 아마 여기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걸요, 이 품종에 대해서. 토종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볼까요?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육질이 단단해요. 단단해서 김장이 다 떨어지고 먹을 수 없었을 때 8월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게 이 게걸무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수확량이 적어요, 병충해에는 엄청 강하고.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요리경연, 품평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토종종자에 대해서도 음식 개발이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여주에서는 지금 씨를 기름을 내서 판매하고 있죠? 소주병 하나에 처음에 15만 원까지 갔다가 요새는 좀 많이 싸졌거든요. 폐에 좋다고 그래서.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토종종자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재배했을 때는 너무 수확량이 적어서 무의 장점하고 게걸무의 장점을 살려서, 이게 같은 십자화과 작물이래요. 농우바이오에 씨앗을 갖다줬는데 전혀 이게 가치가 없었는지 개발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토종종자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이런 것 보급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지 않을까. 음식,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는 요리를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광범 위원 네, 답변 주세요.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귀어민, 어촌에 대해서. 396쪽이에요. 연결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 그 3년 치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결국은 이게 2021년 수산진흥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성이 변동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지 않았겠어요? 늘 해 오신 업무라고 보는데 졸속으로 균형발전 차원이 결여돼서요. 이게 뭐 귀어민이랄까 농촌에 지원한 게 대략 간단하네요. 어촌에 다섯 군데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대략 전부 축제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월곶어촌계, 오이도어촌계, 두서어촌계, 상동어촌계, 흘곶어촌계. 공교롭게 존경하는 우리 강태형 위원님이나 부위원장이신 장대석 위원님 지역이네요. 화성이나 평택은 전혀 전무후무합니다. 화성에도 7개 어촌계 있는 건 참고적으로 아시고 계시나요?

○ 박명원 위원 평택도 몇 개입니까? 저희 지역이 아니라서 저도 파악을 못 해서. 어쨌든 한 3개, 노진이나 뭐 그렇게 해서 치고. 그래서 이게 고루, 업무량도 많고 쉽게 해서 업무량이 많다는 건 지역이 넓으니까 지원 폭도 넓히자면 예산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산 예산 예산 하는데 혹시 사견인데 여쭤볼게요. 혹시 전임 도지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 박명원 위원 왜냐하면 또 혹시 이게 오해 소지가 있어서 같은 동료 위원, 특히 선배 위원님들이 계신데 외람된 얘기인데 이재명표 같아서 혹시 친하시면 이게 내약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나 심하니까. 우리는 95만, 96만 인구면서 내년에 특례시는 됩니다만 서울의 1.4배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8개 우리 동료 도의원이 있습니다, 지역이. 근데 아파트촌이 우리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마냥 그렇게 돼 있고 저는 광활한 전체 면적의 10분의 6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악조건하에 있습니다. 농어민만 산재해 있고 다수의 공장이 밀집돼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 좀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기이 내친 걸음이니까. 막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인적 자원이 이렇게 소홀해 가지고 밥값이나 나오겠어요? 농민을 위해서 이게 무슨 힘차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좀 까칠하게 질문드리는 거 같은데 뭐 포괄적이라도 되고 단적인 실례로써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회계연도별로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 박명원 위원 우선 혜택받은 자는 배불리 먹다 죽는 거고 그간에 못 얻어먹은 자는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한이 될 거 아니에요.

○ 박명원 위원 근데 보면 어촌계별로 그냥 한정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묶어놨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뭐 1,000만 원, 총예산 1억, 1개 어촌계나 300, 200, 이거 껌값입니까? 지금 10대 강국이 됐잖아요. 5대 강국 선진화 부르짖고 있잖아요. 1차산업 지난 지 오래예요. 4차, 6차산업 아닙니까. 나 이거 좀 심하네. 이거 계속 하여튼 감사 기간이라 제가 자중을 하는데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만납시다, 허심탄회하게 내려놓고.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종자관리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 이오수 위원 시드볼트라고 아시죠? 지금 제가 보니까 경북 봉화에 종자저장소라고 시드볼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핵전쟁이라든지 기상이변, 소행성 충돌 등 해서 재난으로 해서 식물자원이 고갈될 경우에 대비해서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시설인데, 그러면 경기도 내에 지금 종자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종자를 여기 시드볼트에 보관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 이오수 위원 네?

○ 이오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니고 평택에 보관하고 있단 말이죠?

○ 이오수 위원 시설 자체가 보니까 지하 46m에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종자 보관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종자관리소 이쪽의 평택 거기는 방문 안 했지만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씨앗 보존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달라 그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 이오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평화농장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접경지역 유휴부지 활용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용 벼 경작을 위한 평화경작지 조성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사업이 2021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진흥원하고 전농 경기도연맹이 같이 하는 거죠?

○ 최만식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경기도하고 전농 경기도연맹이 진행하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연천군이.

○ 최만식 위원 여기 전농 경기도연맹 회장님께서 여주분이세요. 길병문 회장님이신데 제가 한번 통화를 했더니 되게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경기도가 쏙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취지가 좋고 또 시작을 그래도 농수산진흥원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하나씩 빠지면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고 이거 안 하느니 못 하는 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 최만식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불편한데. 그리고 여기 수확할 때 도에서 한 번도 안 들여다보신 것 같은데.

○ 최만식 위원 네. 수확할 때 그냥 농민들끼리 자체적으로 수확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진흥원장님이 애초에 처음 결합했던 원제가 있으시니까 농정국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되새겨서 김동연 도지사한테 말씀하셔서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경기도농진원 또 우리 농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으로 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자료요청했지만 부채현황, 농수산진흥원 부채가 저는 883% 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게 부실경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서 부채가 증가한 게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부채금액의 발생사유 및 상환계획을 보면 실질 부채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수반된 단기유동부채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이 더 많이 될수록 이 비율은 더 높아지겠네요?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세우셔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는 이 자료 안 주면 농수산진흥원이 부채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 최만식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은 좋은데 담아주는 건 친환경 포장재가 아니에요.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일선 밑에 다른 지방 같은 경우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친환경 포장재로 주니까 물건에 대한 신뢰도도 더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게 친환경농산물을 샀는데 포장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좀 기분이 그러잖아요. 친환경 포장재 이게 보니까 단가가 높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이전과 지금은 단가 차이가 많이 극복이 된 것 같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하는 걸 보셔서 그런 부분이 우리 경기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같이 친환경 포장재로 친환경농산물을 포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하고.

○ 최만식 위원 어린이 건강과일 단가 문제가 지금 우리가 1,017원이에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돌봄은 좀 틀려요. 아이들이 크고 그램 수가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한 1,300~1,600 정도 되는데 내년도 유치원에서도 건강과일 급식을 한답니다. 이게 단가가 지금 2,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저희 1,017원하고 2,000원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려야 돼요, 아니면 교육청이 내리든지,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걸 조율 좀, 제가 농정해양국 감사에도 말씀한 적이 있으니까 농정국하고 상의하셔서 이 부분 어떻게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인지 농진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위원님들 모두 마치셨고 추가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오늘 김성훈 전임 노동이사님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성훈 전임 노동이사한테 질문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발언대로 모셔서 발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김성훈 전임 노동이사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강태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반갑습니다.

○ 강태형 위원 원래 행정감사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야 되는데 증인이나 참고인이 아닌 자유로운 직분으로 참여하셨으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하십시오. 발언해도 괜찮습니다.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긴장 푸시고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지금 사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정원이, 100명 이상이 노동이사를 원래 정상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기관이죠? 정원이 154명이죠?

○ 강태형 위원 현원이 154명이고 그중에 정원이 71명, 정원 외 인원이 65명인데요. 그래서 임의기관인 건 맞죠?

○ 강태형 위원 임의기관이라도 제1대 노동이사로서 경영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 또 투명 경영을 위한 노동이사 1인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하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여쭐게요. 전임 노동이사로서 수산진흥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 강태형 위원 현재 임의기관이기도 하지만 다른 타 산하기관처럼 27개 기관 중에서 노조가 구성돼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죠?

○ 강태형 위원 노조가 없이 노동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신 거죠?

○ 강태형 위원 혹시 지금도 긴장되세요?

○ 강태형 위원 긴장되냐고 여쭙는 이유는 지금부터는 좀 강하게 여기 집행부의 원장님도 계시고 임원진의 원장님도 계시고 이러신데 직원으로서 또 1대 전임 노동이사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그냥 긴장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 강태형 위원 혹시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도 노동이사님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하게 좀 얘기하세요, 할 이야기를. 할 얘기를 충분히 하십시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얘기하세요. 아니면 저희 농정해양위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농수산진흥원을 위해서 대신해서 좀 하십시오. 긴장돼서 못 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노동이사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하셨었나요? 직원들이 의견을 주고 원장님이나 임원진이나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민원성 이야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하시고 역할을 하셨어요?

○ 강태형 위원 추가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충분히 얘기하셨어요?

○ 강태형 위원 충분히 얘기 못 하셨을 것 같아.

○ 강태형 위원 집에 가서 후회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전임 김성훈 노동이사님, 경영의 한 축입니다, 노동이사라는 게. 2대 후임 노동이사가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경영의 한 축으로 합리적인 경영하고 혁신경영하고 투명경영을 하는데 노동현장의 목소리,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훈 전임 노동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까 보충질의까지 같이 한 거였네요. 아니, 친환경 아까 자료요구한 걸 받아서. 원장님, 여기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운영 보니까 사업대상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해서 1,400교에 81만 명, 맞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2,482개 교에 149만 9,000명 이렇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학교는 1,000개 학교 또 학생 수로는 한 70만 명 정도가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에 일단 참여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용인?

○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 방성환 위원 고양은 이렇게 그래도 성남은, 여기 175페이지, 그것 때문에 추가질의 안 하려다 이거 한 거거든요. 17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 방성환 위원 성남은 아예 없잖아요, 지자체에서 하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고양시는 40개 그다음에 올해도 44개 교. 용인시도 작년에…….

○ 방성환 위원 스물일곱 이렇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차이가 나는 큰 게 있는 거예요, 아까? 1,000개 교가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1,000개 교가 빠져나가는 걸 유형별로 보면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나요, 학교에서?

○ 방성환 위원 중ㆍ고?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기처럼 지자체에서 하게 되고요.

○ 방성환 위원 우리 같은 성남인데 성남은 왜 이게 지자체에서만 하나요?

○ 방성환 위원 이게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성남에서. 일단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아까 노동이사님 좀 뵙고 싶은데요.

○ 박명원 위원 송구스럽습니다,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공무원 노조 있는 거 아니에요? 노동운동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어용노조라도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저도 일선 노조에서 강력한 노동운동을 한 자입니다. 운동권 버금가게 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귀족노조가 없었어요, 쌍팔년도 이전이니까. 노동법도 같이 숙의하며 제정한 바도 있어요. 알권리 차원에서 저한테 이르십시오. 하시라도 주야 어느 때고 달려가겠습니다. 아니,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껄끄럽고. 그래서 제약 가운데 또 농민이 살 수가 없다면 이거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꼭, 귀중하게.

○ 박명원 위원 괜찮아요, 터놓고 말씀하셔야 돼요.

○ 박명원 위원 그것뿐이 말씀이 없어요? 많을 것 같은데. 사적으로도 만나시자고.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먼저 드릴게요, 수소문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 임상오 위원님 하실 거 있으세요?

○ 임상오 위원 진흥원장님, 뭐 할 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요번에 로컬푸드 쌀 할인행사 하면서 우리 농정위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방송까지 나왔고 또 진흥원장님도 나오셨나요, 테레비에?

○ 임상오 위원 안 나오셨어요? 정말 고생했고 또 쌀이 많이 팔렸다고 그래서 감사한데 사실 경기미가 타 지방 것보다는 상당히 월등한 맛을 내는 걸로 아는데 이때까지 보면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우리 원장님 계획이 좀 어떠신지.

○ 임상오 위원 한 2만 원 정도 차이 나죠, 지방하고 여기가?

○ 임상오 위원 그럼 농사 원가가 적게 들어가서 거기가 2만 원이 싼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가격대가 이번에도 판매 행사를 하면서도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충족시키려면 생산원가부터 우선 ㎏에 한 47원 정도가 된단 말이죠.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한 1조 8,000억 정도 돼. 그러면 다른 농가들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게 돼 있는데 이걸 할인행사를 일시적으로 해서 일시적 어떤 홍보라든지 좋은 방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노력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듣고 싶어요.

○ 임상오 위원 아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붓한 것 같은데.

○ 임상오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시어머니 떡도 싸야 사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정말, 저는 이런 전문가는 아닌데 방송에 나가서 토론회를 하는데 정말 조사해서 나가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란 말이지,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현실만 타파할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연구가 정말 절실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농민들의 문제뿐이 아니라 모든 농업의 예산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돼서 농촌 또 우리 집행부의 예산 사실 심각하다. 예산 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ㆍ분석, 검토를 이제부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임상오 위원 아무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납품농가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204농가고 그다음에 G마크 인증농가는 167농가, 저탄소 인증농가는 4농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탄소 인증농가는 왜 이렇게 적은 거죠?

○ 위원장 김성남 항간에 들리는 게 친환경 급식 농가들이 단체가 있는데 납품을 하려면 일종의 회비를 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그게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모르세요, 그 회비를 내서?

○ 위원장 김성남 아니, 그렇겠죠. 근데 조금 불만이 있는 농가들이 거기에 회비를 내야지 납품을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뭐 우리 진흥원에서 그거를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집행부들이 그런 회비를 받아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고 또한 친환경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하고 지도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 위원장 김성남 그러세요. 그리고 아까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ㆍ농촌 판촉사업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불법 사례도 있죠? 제대로 운영이 안 된.

○ 위원장 김성남 그건 어떻게 했어요? 후속조치는.

○ 위원장 김성남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 위원장 김성남 9월 19일 자 경인일보에 나왔죠?

○ 위원장 김성남 그 점 제가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후속 경찰조사 나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게 이래서 잘하는 업체들,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고 진짜 우리 농업ㆍ농촌 판촉사업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까딱하면 다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기미 로컬푸드사업, 아까 우리 강태형 위원님께서 또 칭찬도 해 주셨는데 아주 큰 사업입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특히 소비자들한테는 우리 경기도의 큰 사업인데 지금 10월 말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성남 그리고 제가 원장님한테 구두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는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큰 매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자기네가 할인해 주는 것처럼,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거기가 홍보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라든가, 이거는 뭐 그냥 예를 든 건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한 게 아니고 마치 홈플러스 자기네가 할인해 준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하셨나요?

○ 위원장 김성남 대형마트는 왜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남 아무튼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민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어느 대형마트에 갔는데 할인해 주더라. 앞으로 거기만 이용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 우리 경기도의 이 좋은 정책사업을 경기도 1,390만 경기도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이거를 홍보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 위원장 김성남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고생들 하셨는데 오늘 ‘6시 내고향’에 위원님들이 아마 어느 정도까지 찍혔는지는 모릅니다만 나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저희가 1박2일 현장답사인데 저녁에 시청하실 기회가 있으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태성 종자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2022년 남은 기간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종자관리소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