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문형근입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전국 의용소방대 강연대회에서 구리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가 2년 연속 심폐소생술 분야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0일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대회에서 가평소방서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화재위험성 평가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발표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현동균 경기도 남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 최정숙 경기도 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 박철수 구리소방서장님, 배영환 가평소방서장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 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는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도민에게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고덕근 본부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이종충 소방행정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박춘길 예방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조천묵 대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유재홍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이천우 북부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정요안 고양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한봉훈 일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김윤호 의정부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조경현 남양주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정찬영 파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박철수 구리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조창근 포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정상권 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문태웅 동두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배영환 가평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이선영 연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고덕근 본부장이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 채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덕근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고덕근 본부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고덕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서장님과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의 효율적인 현장 근무를 위해 각 임지로 복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양해 바랍니다. 퇴장에 앞서 소방서장님과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빈자리가 많은 위원회가 아닌데 오늘 2시에 긴급하게 예결위 회의가 잡히다 보니까 예결위 소속의 위원님들이 긴급하게 지금 양당 간의 협의나 예결위원 이런 상황을 좀 회의하느라고 이렇게 급하게 감사 자리가 공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급 소방관, 소방서 서장님들과 본부에 양해말씀 구합니다.

본질의는 아니지만 제가 본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각급 소방서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비상구를 밝혀라라는 발광 유도선을 설치하는 사업이나 또 의왕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동료 소방관을 구출하는 매뉴얼을 전국 소방관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었고 오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들의 출동이 용이하게 셔터게이트를 스피드게이트로 바꿔 가지고 설치하는 등 각급 소방관과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소방서에서만 그치지 않고 다른 소방서에도 적용될 수 있게 우리 소방서장님들과 본부에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 소방서 감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본부를 다니면서 지적했던 것은 2015년 그리고 그 전부터 우리 소방본부에서 용접과 용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불티로 인해서 되는 화재에 대해 예방을 한다는 차원으로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남부 소속의 소방서에서는 사전신고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고 사전신고제를 활성화하지 않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북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본부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이런 시책들은 각급 소방서에서 잊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우리 북부 화재 예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각급 소방서장님들께 각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일선 서장님이 계시니까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혹시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어서 빠진 것 같기도 해서 우리 연천소방서의 119안전센터 직원이 비근무시간인데도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그것을 즉시 사명감에 의해서 화재 진압을 해서 언론 보도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본연의 근무 자세일지라도 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해서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의회 의장님 표창 친수도 했고 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분들이 격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담 사례를 우리 다른 서에도 많이 전파를 해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가 북부지역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 모집의 책임은 연합대장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서장님이 적극적으로, 의용소방대 소방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장님이 적극 홍보하고 모집 활동을 강조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안양소방서에서 갑질, 폭언, 폭행 그런 사고가 있어서 했는데 그거 사고 처리가 미흡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본부에서 아마 35개 소방서에 일제히 특별감사를 할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일산소방서에도 한번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했네요. 보니까 여기 서장님도 계실 거겠지만 서장님도 이 결과를 보고 나름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산소방서장님 계십니까?

(일산소방서장 거수)

그래서 이 자료를, 이거는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본부에도 보고를 해서, 이게 일산소방서만 문제가 아니라 35개 소방서가 전부 다 기본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10%에서 15% 정도가 실질적으로 갑질, 폭언, 직장 내 괴롭힘이 있고 그리고 갑질의 종류를 보면 폭언, 욕설, 비인격적인 모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연가, 외출 등 사용 제한을 시키는 것 그다음에 물건 던지기, 보고서 던지기, 하급자한테 카풀을 강요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부당 인사, 외모 비하, 사적 심부름 이런 것들이 종류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가해자의 직위를 보면 팀장급이 제일 많네요, 팀장. 소방위와 팀장이 많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성도 있습니다. 우리 여성 소방공무원들 있잖아요. 여성 내에서도 남성 못지않게 갑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설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갑질 가해자 연령은 40대에서 50세 그 중간층이 제일 많다고 나와 있고 어떻게 대처하냐고 했더니 그냥 참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 왜?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갑질 근절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가장 많이 대답한 게 징계 등 강력 처벌입니다. 신상필벌을, 일벌백계 같은 것을 정확히 해 달라는 거죠. 소방공무원 징계령,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엄벌, 지금 이런 거는 엄벌 처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다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체제에 문제가 있다. 부당한 일을 겪고 있지만 말을 못 하는 것이 신분이 노출되어 2차 가해자가 또 발생할까 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서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질, 을질. 을질 얘기도 좀 있어요. 있으면 진상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일산소방서장님은 본부장님한테, 북부본부장님하고 재난본부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실태가, 일산소방서의 어떤 잘못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실태가 있다고 하니 이런 걸 참고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욕설, 갑질 그건 조직 내에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 의욕을 상실시키고 기강 확립이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잘하고 있는 부분을 정말 평가 절하시킬 수 있는, 폄하시킬 수 있는 아주 나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이걸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서장님들의 아들뻘 되는 가장 말단의 소방사ㆍ교 그런 분들의 어떤 고충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으로 반드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교육.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설문에 보면 “교육 효과 없다. 찾아내서 일벌백계해달라.” 강력한 처벌을 해야 가해자가 ‘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잘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나쁜 갑질과 악습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장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쪽 남부지역의 소방서들은 본 위원과 감사1반 팀원들이 감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보니까 사실 우리 서장님들께서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사인하시죠? 누가 답변, 우리 고덕근 본부장님, 소방서장님이 전부 사인하시죠?

○ 이기환 위원 과장님이 전결로 처리합니까?

○ 이기환 위원 서장님이 사인 안 하시고?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앉으십시오.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그러면 담당 과장님한테 꼭 전하십시오.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차량들이 그래도 작게는 한 40, 50대에서 더 많은 차량들을 소방서마다 보유하고 있는데 차량 수리비를 보니까 달라요. 소방서마다 오일 교환한 금액도 다르지만 차량 수리비가 일반적으로, 우리 다 각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 수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관용차고 그 업소하고 어떻게 보면 MOU도 체결됐을 텐데 가격이 조금 천차만별인 걸 봤고요. 그다음에 타이어를 겨울 스노우 타이어, 여름 일반 타이어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 그런 교체 비용도 들어가지만 어떤 차량은 1년에 타이어를 10개 이상 교환한 걸 제가 봤습니다. 어느 소방서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등등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행감 하면서 그런 걸 지적한다는 것은 우리 각 소방서에서 조금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소방대원들 복지에 들어간 돈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개인 사기업한테 돈을 더 준다든가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여기 올라와 있는 북부의 고양소방서, 일산소방서,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이 소방서들은 본 위원이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1반 이쪽 남부지역에서는 본 위원이 다 꼼꼼히 봤는데 그게 좀 상당히 거슬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적사항을 드리고요.

또한 차량도 보니까 50대면 50대를 전부 다 이렇게 날짜별로 섞어놓으니까 어떤 차량이 몇 번 수리를 했고 수리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갔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있죠.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좀 차계부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어서 1234 차량이면 1234 차량에 들어간 수리비 얼마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내년 행감장에서는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적사항으로 우리 서장님께서는 과장님들께 잘 말씀드려서 정말 세금 한 푼이라도 업체에 이익이 되게 지출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하는 소방서장 있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어떻게 본부장님한테 물어볼까요? 남양주에, 지금 제가 남양주 위원인데요.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게 별내동에 119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내동의 인구가 8만이 넘고 별내면이 한 2만 되는데 별내면에는 119센터가 없어요. 제가 어제 그제 별내면에서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그 별내면에 119센터 부지가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지? LH 소관으로 해서 부지가 거기 있다는데.

○ 김창식 위원 있었습니까?

○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골든타임을 7분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내동에서 별내면 초입 들어가는 데 한 15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별내면 초입이 15분인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의 한 30분 정도가 소요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부지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걸 복원시켜서 작은 차라도 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119센터를 하나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검토 좀 해 주시라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셨죠?

○ 김창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현동균 남성연합회장님과 최정숙 여성연합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본부장님한테나 우리 상임위한테도 이렇게 하면 최대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수상을 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방서장님과 의용소방대 연합대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예산은 항상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양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1억 8,800여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행내역이 0원이에요. 보면 집행계획에도 23년 하반기 부지매입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계속사업으로서. 이렇게 21억을 세워서 집행 하나도 못 하고 그대로 23년 내년으로 이월하게 생겼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면 항상 지적받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본부장님 설명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어야 되고요. 사실 몇 년에 걸친 사업이라면 계속사업으로서 이월이 될 수 있겠지만 전혀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집행률이 0%로 이월하게 된 것은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부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정부소방서 여기는 32억 9,800여만 원 되는데 준공이 23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1년, 거의 2년 가까이 예산 32억을,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쓸 예산들이 많을 텐데 이 32억이라는 예산을 2년간 그냥 세워놓고 이월하면서 방치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각 지역의 소방서에서 서장님께서 꼼꼼하게 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보고해서 같이 상의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것도 역시 꼼꼼하지 못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2년간 방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런 일이 다시 또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기환 위원 이거는 분명히 내년 감사 때는 사고이월로 아마 넘어와서 그때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사실 2023년 12월에 완료 후 집행 예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21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됐을 예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부장님,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북부 고양시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항상 북부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 정동혁 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정동혁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소화기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최근에 골목길이나 길거리에 설치된 이런 소화기로 일반 시민들이 화재를 진압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대형화재를 막는 이런 일반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훈훈하게 가끔 듣고는 합니다. 한 시민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화재 당시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본부장님께 사진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 입장 말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본부장님,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 속에서 혹시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답해 주시면 됩니다.

○ 정동혁 위원 소화기 보이십니까?

○ 정동혁 위원 잘 안 보이시죠? 똑같은 각도입니다.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소화기 어디 있는지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 정동혁 위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각도만 다르지 같은 공간의 사진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보고 계시죠? 자,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 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린 사진이고요. 이게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우리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 있는 소화기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흔히 말하는 보이는 소화기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화기를 보이게끔 만들어준 소화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를요. 제가 지금 고양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일산 호수공원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지역과 이와 같은 공원이 아직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혁 위원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사진은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제안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덕근 본부장님과 우리 조선호 본부장님 두 분이서 상의를 잘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 소방 내에서도 이런 소화기 관련해서 보완 작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는 소화기는 대부분 전통시장이나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진입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 대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소방서 여섯 군데를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보이는 소화기의 필요성과 또 추가 설치에 대한 의무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소방재난본부를 통해서 설치 현황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북부소방본부 11개 관서 설치 현황 중에 우리 고양시가 제일 많습니다. 515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가평 같은 경우는 보이는 소화기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들쑥날쑥한 현황이라고 보고 또 기준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요. 좀 기준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 현황을 보면 남부도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북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우리 조선호 본부장님이랑 상의하셔서 노력하고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동혁 위원 다음에 우리 경기남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혹시 일산 킨텍스 쪽 아시죠? 그쪽만 가보면 대부분의 건물들이 지금 아파트가 40층, 50층이 넘습니다. 매년 지적돼 왔던 사항이기도 한데 지금 각 소방서별로 고가사다리 차가 많이 없고 한 대씩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건물은 계속 높아져만 가는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고층에서 화재가 난다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화재진압이나 이런 인명구조도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혹시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이를 대처할 방법은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장비 투입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겠지만요.

○ 정동혁 위원 네, 규제 쪽으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장비 투입을 더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끝으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이번 달 11월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이라고 해서 한 달 집중홍보 기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정동혁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제가 소방서 여섯 군데 갔을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북부에 있는 11개 소방서 서장님들과도 소통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소방대원분들의 처우개선과 복지 예산 또 PTSD, 외상후스트레스 관련해서도 특히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 정동혁 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대원 최대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장님들 또 소방대원들 항상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근무체계 개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많은가요?

○ 유경현 위원 그럼 교대근무체계 개편 방향은 어떻게 되시고요? 개편 방향.

○ 유경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4조 2교대가 가능할까요?

○ 유경현 위원 예산은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들까요?

○ 유경현 위원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서 4조 2교대 근무체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함은 물론인데 현실적으로는 문제를 고려했을 때 직원들이 선호하는 3조 1교대 근무체계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7분 도착률은 많이 개선됐을까요?

○ 유경현 위원 지금 한 군데 더 하면 마친다는 말씀이신가요?

○ 유경현 위원 우선신호시스템 적용된 곳은 모든 신호기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럼 광역 우선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제어하는, 광역이 중앙에서 제어하는 거라고 하신 거죠?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신호체계를 그때그때 리모컨이나 이런 걸로 적용하는 게 남양주, 연천, 구리, 가평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광역시스템,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 유경현 위원 그럼 도 광역 우선신호시스템을 하면 부담률이 더 많이 늘어날까요?

○ 유경현 위원 큰 차이가 안 난다면 도 광역시스템, 우선신호시스템을 좀 빠르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지금 북부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34페이지에 최갑철 부위원장이 예전에 질문했던 거에 보면 결과가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추진 중이겠죠? “지속하겠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완료는 아니죠. 결과는 완료가 아니죠. 하셔야 되는 거예요. 25년까지 하시는 거니까 좀 더 빨리하셔서 완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경현 위원 22년도 예산은 3억 정도 돼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유경현 위원 주민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일 소방근무에 열중하시는 우리 소방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본부장님, 얼마 전에 동두천서장하고 대형공장 마니커인가요, 동두천에?

○ 윤종영 위원 화재예방 현장점검 같이 나가셨죠?

○ 윤종영 위원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동두천소방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동두천소방서 119안전센터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개입니다, 2개. 안전센터가 2개고요. 인근에 양주에는 7개, 연천소방서는 4개, 포천 8개입니다. 동두천소방서 119안전센터가 왜 적냐면 더 있어야 되는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의 기준에는 충분해요. 그런데 연구용역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졌어요.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은 예산적인 문제가 있겠죠, 예산의 어떤 부지와. 그런데 동두천시장이 최근에 얼마 전에 중대한 결정을 해서 부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부재난본부장님이 충분히 그런 동두천소방서의 애로사항을 알아서 소방본부 할 때 충분히 우선순위가 당겨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의 직급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수차례 얘기를 했고 저희 11대뿐만 아니라 작년, 전 대에도 충분히 얘기가 나왔는데요. 본부장 직급에 대한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의 어떤 상향 직급 조정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소방조직 내에서도.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의 답변은 필요성은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북부의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인사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걸 먼저 충족시켜놓고 나서 건의를 해라, 그런 식의 어떤 답변이 왔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죠?

○ 윤종영 위원 그와 관련해서 가장 절실한 것은 해당 북부소방재난본부가 가장 절실해야 됩니다, 직급 상향 조정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그건 어떤 개념적인 얘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업무분장해서 해야 될 거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자고요. 조례나 규칙, 규정을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거기 별표2에 보면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업무 소관 사무전결처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첫 번째 바꾸고 그다음에 그 위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실제로 바꾸면 되는데 조례야 우리 의회에서 개정 발의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무전결처리 규칙은 소관 부서가 기획조정실의 기획담당관이 소관 부서입니다. 도지사의 권한인 거죠.

○ 윤종영 위원 의회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별표를 쭉 봤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의 사무전결처리를 쭉 보면 소방행정과에서 소방예산 편성ㆍ운영 등에 대해서 대부분 소방재난본부장한테로 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감사과, 소방재난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감사과에서 소방령 이하의 징계 요구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에서 소방공무원의 인사, 정기평정, 승진에 관한 사항들이 쭉 나오잖아요. 대부분 소방령 이하까지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징계까지. 이렇게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 인사, 감사가 다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북부로 오면 이런 모든 기능을 소방행정기획과에서 다 하죠?

○ 윤종영 위원 소방행정기획과에서 인사, 교육, 징계, 상훈, 감찰까지 다 합니다. 소방경 이하까지 해요. 맞습니까?

○ 윤종영 위원 즉 얘기는 뭐냐. 소방경, 위, 경, 그렇죠? 위, 경까지만 재난본부예요. 북부재난본부에. 령까지만 한다고 하면 권한 확대가 된다고 봐요. 맞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래서 가장 절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북부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 과장님이 참모 책임을 지고 본부장님이 장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질질 끌면 안 돼요. 우리 11대 안전행정위원회 이 선에서 이거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제 한 1년 다 됐잖아요?

○ 윤종영 위원 좀 있으면 또 승진해서 가실 수도 있지만 가시기 전까지, 가고 나서도 반드시 이것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하고 소방행정기획과장님하고 우리 안행위 위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사무전결처리 규칙 하나하나 따져서 우리 본부와 또 도지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해낼 수 있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어디 단계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지금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겠다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제출한 것 좀 저희 안행위 아니면 최소한 저한테라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개정이 될 것 같아요?

○ 윤종영 위원 언제쯤 그런 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윤종영 위원 그럼 그다음 단계는 뭡니까?

○ 윤종영 위원 조례 개정은 안 해요, 그 행정기구? 그러니까 북부재난본부가 좀 커져야 되지 않아요, 참모진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윤종영 위원 어딘지 모르게 본부장님의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절실하게 생각하시고요. 본부장님이 가장 절실하지 않으면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본부장님이 계실 때 나름대로 로드맵도 잘 정하고 전략을 잘 짜서, 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윤종영 위원 도에서 하나로 목소리 내서 소방청과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고 대통령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 윤종영 위원 그런데 가장 절실할 북부본부장님이 좀 명확하게 우리 안행위 위원분들한테 제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실은 저희들 위원들한테 절실하게 요구하고 건의해야 됩니다.

○ 윤종영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이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 이상원 위원 지금 이거 직급 향상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죠?

○ 이상원 위원 지금 북부권역의 11개 소방서를 지휘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직급이 수원소방서장님 그리고 고양소방서장님과 같은 직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지휘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 없습니까?

○ 이상원 위원 제 이야기는 현장지휘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현장지휘권이 좀 약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 이상원 위원 문제없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 문제가 소방본부의 어떤 문제라기보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어쨌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지휘나 이런 부분은 도민의 생명과 연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상원 위원 지금 인천, 강원, 충북 이쪽의 본부장님들이 소방감이에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로 따지면 저희가 더 많죠, 북부가?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 지역보다도 저희가 계급이 한 단계 더 낮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여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봤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될 여지는 없는 겁니까, 현재?

○ 이상원 위원 경우의 수가 다른 것 같아요. 그 비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사실 이게 저희 인구수나 면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희 경기북부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이 계급 하나 올라간다고 그런 지역들이랑 비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 거죠. 논리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 이상원 위원 사실 이 직급 상향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하고 저희 도에서도 강력하게 어필할 테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셔서 꼭 이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경기북부도 제가 이번에 행감 동안 소방서 다니면서, 현장 다니면서, 북부도 지금 양돈농가가 있죠?

○ 이상원 위원 어느 지역에 밀집해 있어요?

○ 이상원 위원 포천이랑 그쪽도, 양돈농가가 있는 그 지역도 오후 10시 이후에, 밤 10시 이후죠. 밤 10시 이후에 인명 피해가 없고 그리고 재산 피해만 있었던, 동산에 대한 어떤 재산 피해만 있었던 그런 화재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3년 치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돈농가에서 고의적 방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안성에 행감 했을 때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구제역 사건이 돌 때 구제역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하기 바로 3주 전부터 양돈농가에 화재 사건이, 4개의 돈사 화재 사건이 납니다. 그런데 그중에 2개의 화재 사건이 같은 업체였어요, 같은 농가였고. 최초 불이 난, 화재가 일어난 시점부터 이틀 후에 또 화재가 일어나요. 이건 누가 봐도 의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북부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이거 보험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되게 절묘하게 돈사가 일어난 후에, 2주, 3주 후에 바로 구제역이 돕니다. 이것은 업자들끼리는 미리 그 정보들이 다 돌고 있다. 저희가 보고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업자들끼리는 정보가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 이외에도 폐기물이나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이 안에 있는 기계설비가 노후화된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장들도 밤 10시 이후에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 피해만 5,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시면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북부가 소방서들을 그냥 이렇게 가봐도 남부에 있는 소방서들보다 좀 지원이 많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저는 남부 쪽을 계속 돌았는데 사소한 그런 드론 하나도 단순히 영상만 녹화되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성도 나오고 열상 카메라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다 탑재가 되어 있고 또 소방차에 영상 송출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저희 북부 쪽에 있는 장비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제가 북부 지역구 의원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 제가 느끼는 거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방본부랑 얘기해서 지원에, 장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북부 제 지역구만 해도 일산, 고양 이쪽 보잖아요, 그러면 남부는 그나마 도로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부 쪽 조금만 들어가면 신도시 지나서 이렇게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2차선 도로예요, 완전 2차선 도로. 거기에다가 덤프트럭만 계속 다녀요. 거기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일산서장님 계시고 고양서장님 계시겠지만 고양에서 고봉동으로 넘어가는, 장항동에서 고봉으로 넘어가는 그 길로 가다 보면 왕복 2차선 도로에 진짜 소방차 한 대 겨우 차선 밟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길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 장비들이 저희 북부 쪽에도 좀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우리 북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새로운 사업이 많습니다. 청각장애인 감지기 보급, 시각장애인 경기등대 사업,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소방특사경 소통방 운영 등등 아주 많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올 본예산에서 6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주 자세하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소방서에서는 좀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용수시설이라면 다 보강인데 화재가 나면 진압을 하기 위해서 다 보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 박명숙 위원 그런데 구리소방서 1,3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하나도 사용한 게 없고 11월 중에 집행 예정. 남양주도 3,900인데 7.2% 집행해서 4분기 집행 예정. 양주소방서 아니, 양주소방서는 그래도 좀,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640만 원인데 50% 해서 4분기 집행 예정. 의정부소방서는 9,100만 원인데 9% 집행해서 4분기 집행 예정. 일산소방서는 2,600만 원인데 현재 집행이 없어요, 거기도. 4분기 집행 예정. 일산은 또 있어요. 소방용수시설 보강이 9,400만 원 해서 39% 집행, 4분기 집행 예정. 파주소방서는 1억 4,300만 원인데 0% 그래서 4분기 집행 예정.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본예산이라면 작년도 12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미리 세워준 예산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화재도 있고 하지만요,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 너무 말이 안 된다. 대책도 없고 그냥 무조건 “4분기 집행.” “현재 공사 진행 중이다.” 똑같습니다, 소방서마다 내용 자체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장마는 7~8월에 있었죠. 12월에 경기도의회가 승인이 다 되면 1월, 2월에 사업계획을 해도 6월이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장마가 있더라도 지금이 벌써 11월인데 두 달이면 다 이거는 소진돼야 될 부분입니다, 용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조금 대책이 없다. 저는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있는 산하 소방서가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또 이거 보면 소방서장님들의 관심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방서장님들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미리미리, 계속사업, 명시ㆍ사고이월도 아닌 간단한 사업인데 제 시기에 끝나야죠. 그래야지 또 진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도 19쪽에 보면 소방장비 및 시설보강 해서 신규 13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완료가 4대예요. 그리고 노후 차량 교체도 26대인데 완료 1대, 39대 중에서 5대를 완료했어요. 그러면 34대는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화재 진압 시에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예산이 없다면 추경이라도 빨리 조속히 세워서 장비를 완료해야지 어디든지 화재가 날 때 빨리 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장비를 갖고서요. 이것도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윤종영 위원님도 이렇게 직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하셨죠? 사실 의회에서 직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직급이 같은 직급이다 보니까 좀 말을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명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연천소방서 정원이 혹시 몇 명이에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천소방서장님이 대신 답해 주셔도 되고요. 정원, 연천ㆍ가평.

○ 박세원 위원 혹시 이거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아시겠어요, 본부장님? 정원이 몇 명이냐고?

○ 박세원 위원 원거리로 출퇴근하는 근무자 현황을 제가 보니까 편도 50㎞ 이상, 1시간 이상 소요 원거리가 연천 소방관이 102명이에요. 정원 241명 중에 102명이 원거리로 지금 출퇴근하고 계시고요. 가평이 232명 중에 112명이 원거리로 출퇴근하고 계세요.

○ 박세원 위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게 비중이 크지 않아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지는 알겠어요. 인근에 큰 도시가 없으니까 인근 큰 도시에서 출퇴근하시겠죠.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분들은 그럼 출퇴근은 어떻게 합니까? 자차로 합니까, 아니면 출퇴근 버스가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생활관으로는 예를 들어 가평은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실까요? 이 112분 중에?

○ 박세원 위원 그러면 24명이면 한 80명 정도는, 뭐 연천도 비슷하겠네요. 연천도 뭐…….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경기북부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출퇴근 버스를 타시는 게 25인승에 한 8명, 10명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대략 금액을 보니까 하루에 한 24만 원, 버스 한 대당. 이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침저녁 하면 40 얼마 되겠죠. 그러면 102명이나 112명 되면 충분히 버스 한두 대를 운영할 이런 인원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3교대라 인원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열 분 이상 넘으면 조그마한 버스라도 하나 해서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여태까지 검토한 적 없으시죠? 거기 서장님 나와 계시죠? 가평서장님? 안 나오셨나요?

○ 박세원 위원 다 가셨나요?

○ 박세원 위원 죄송해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어쨌든 가평ㆍ연천은 출퇴근 버스를 적극 한번 검토해 보세요.

○ 박세원 위원 1시간 이상 50㎞ 운전하고 와서 또 현업에 불 끄러 가고 이러면 상당히 육체적으로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또 더 걱정되는 건 퇴근하실 때 더 많은 걱정이 돼요, 이렇게 큰불 한번 나면.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떠나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경기북부 자료 보시고 여기 그 정도 수요 되면 25인승 버스라도 해서 출퇴근 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본부장님도 일선 소방서에 계셨었나요? 아니면…….

○ 박세원 위원 일선 소방서에 계실 때 여가활동이라고 할까, 대기하는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보통 뭐 하나요?

○ 박세원 위원 체력단련은 주로 어떤 걸 하나요?

○ 박세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소방서를 돌아다녀 보니까 저희가 다 행감을 강당에서 했어요, 대강당. 그런데 대강당이 여유 있는 시간에 직원들이 거기서 탁구라도 하고 천장 높은 데는 배드민턴 가능하고 실내 스포츠를 좀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제가 일선 소방관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족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바닥이 마루로 돼 있는 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런 데코 타일로 해서 운동하기 불편하게 돼 있어요, 좀 다칠 위험이 있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대강당 여기에서 쉬는 시간에 탁구라도 치고 배드민턴이라도 하고 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세원 위원 그럼 탁구하면 되죠.

○ 박세원 위원 버스랑 같이 해서 이것도 저한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일선 소방서의 소방관분들이 회식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회식을 기피할 수도 있는데 회식을 하면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정상화되었을 때.

○ 박세원 위원 올해는 제가 보니까 이게 업추비랑 두 가지인가 세 가지 있죠, 회식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기관업무추진비랑 업추비랑 해서 있는 것 같은데 일선 소방서 보면 1인당 한 3,000원 정도 돼요, 달에.

○ 박세원 위원 3,000원 가지고 뭘 먹겠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김밥 한 줄도 요즘에 5,000원, 6,000원인데. 싼 건 4,000원, 3,000원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저희 위원님들도 올려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게 지금 묶여 있잖아요, 직급별로. 그래서 그거는 전국 공무원들이 동일하게 묶여 있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일선 소방서에 말씀드린 게 그거 말고 팀별 행사나 워크숍 이런 사업계획을 자주 짜 가지고, 이게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소방관들은. 그래서 이런 행사나 이런 걸 좀 해서 회식 겸 워크숍…….

(타임 벨 울림)

이거 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발언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서 좀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이런 워크숍 행사를 계획하는 게 어떠신가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본부장님한테.

○ 박세원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죠, 지금? 총 세 가지.

○ 박세원 위원 그 세 가지를 예산하고 이런 거 싹 정리해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이 얼마 드는지, 이렇게 하려면.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본부장님, 수감 자료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우리 북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일단 경기도의 소방관분들은 상당히 많은 화재를 감당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큰 면적을 감내하고 있다. 이건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일선 소방관분들이 화재현장에 나가서 화재진압의 기간이 좀 길어졌을 때 그 현장에서 어떻게 쉬고 어떻게 대기를 합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방관분들 말고 우리 북부본부에서 화재진압 나갔을 때 혹은 화재의 진압기간이 길어질 때 어떤 식으로 휴식을 취하는지?

○ 이기인 위원 남부 소방본부에는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한 대는 북부로 담당이 되나요, 남부로 담당이 되나요?

○ 이기인 위원 북부는 없다?

○ 이기인 위원 그게 일명 119회복차량이죠?

○ 이기인 위원 왜 북부에는 없을까요?

○ 이기인 위원 그 구매 시기가 언제입니까?

○ 이기인 위원 아니요. 남부의 구매 시기, 119회복차량의 구매 시기. 그건 잘 모르시고요?

○ 이기인 위원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본 본부가? 가장 많이 감당하고 공상자, 순직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경기도에서 남부에 회복차량 한 대, 북부에는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화재진압 현장에서 그늘 밑에서 쉬고 잠시 공간이 있으면 거기 땅바닥에 앉아서 쉬고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정자립도도 나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마저 지원을 저희가 일일이 지적하고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린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적극 찬성해 드릴 거니까 북부 분의 회복차량 반드시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이랑 저런 거 의회한테 제출해 주세요.

○ 이기인 위원 그래서 북부본부 소방관분들이 현장에서 적어도 콘크리트 바닥에서 누워서 쉬는 모습은 없게.

○ 이기인 위원 그런 모습은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2년 안에 꼭 달성하고 싶습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 현황 그리고 남부에서의 회복차량 현황, 예산 이런 것들 저희에게 꼭 제출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사실 질의가 좀 겹치긴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계급이 소방준감이죠?

○ 이기인 위원 소방서장님들 중에 같은 직급의 계급이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면 북부소방본부의 일선 소방서장님들과 본부장님의 직급이 같은 곳이 있는 거네요?

○ 이기인 위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현장지휘체계에서 충분히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직급의 충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저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보니까 소방경 이하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전보일 뿐 승진에 대한 이렇다 할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 본부장님은 북부본부의 소방서장님들의 인사권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영도 안 서고 지휘체계 혼선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권한도 없다. 그런데 화재는 많이 감당하고 지원은 없다. 이게 지금 북부본부의 실정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렇죠?

○ 이기인 위원 책임과 권한은 함께 따라가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은 저희 의회도 사실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어떤 것이라도 소기의 목적이라도 달성할 수 있게 저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십시오. 격식 같은 거 갖추지 마시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문서로나 제안 등을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이기인 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우리 소방본부 감사 때도 질의드렸던 건데 소방본부 감사 보시거나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기인 위원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CQ CQ CQ 여기는 6L0HK. DS0HE 나오세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 이기인 위원 그렇습니다. 햄(HAM)인데 경기도 아마추어무선망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재난상황 발생 시에 소방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아마추어무선국 그리고 경기도청에 설치돼 있는 아마추어무선국끼리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는 콜 사인입니다. 소방본부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이기인 위원 6L0HK는 우리 소방본부의 아마추어무선국 콜 사인입니다. 그건 남부예요. 북부는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이기인 위원 큰일이군요. 북부청사와 남부청사가 떨어져 있고 재난 발생 시 북부와 남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대처해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아마추어무선국조차 없고 콜 사인조차 없다는 것은 시정해야 될 듯합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셔도 아셨겠지만 지사님께서 국가에서 1조 5,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려고 했던 재난안전통신망이 활용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기화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모든 통신망들이 공격받거나 무용지물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마추어무선국인데 북부본부에서는 지금 무선국도 설치되지 않고 지금 콜 사인 없고, 콜 사인 당연히 없겠죠, 무선국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조속히 시정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그래서 유사시와 비상시를 항상 대비하는 소방본부, 북부본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 이기인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본부 때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번 도민 요구조자의 유무, 2번 우리 화점진압의 가능성, 3번 소방대원들의 위험요소 파악.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건 무엇입니까?

○ 이기인 위원 그렇습니다. 남부본부에서는 사실 그 답변을 못 하셨고 이것이 그냥 제가 흔히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소방본부 소방관들의 일선 지침이 될 수 있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SOP 100번 현장지휘절차 우선선택 지침이었습니다. 요구조자보다 대원들의 위험요소를 먼저 파악하라고 하는 것은 구조본부에서 나왔다시피 소방관 1명의 목숨이 요구조자 100명의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분들의 어떤 활동이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침들이 애초부터 평택이나 다른 화재 때에 반영됐다면 조금 더 다른 결과가 유추됐을 거라고 저는 소방본부에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질의가 질의로 그치지 않고 지적이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우리 소방관분들과 일선 소방서에게 교육 잘하셔 가지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지침대로, 지금까지 축적된 매뉴얼대로 잘 습득하셔서 순직자와 공상자가 더 이상은 안 나오게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딱 시간이 끝났는데 평택 소방관의 희생에서 배워달라고 유족분들이 말씀을 남기신 것처럼 다른 소방관분들, 우리 북부소방본부 소방관님들이 도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매뉴얼과 지침은 잘 익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북부에는 물류창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냉동이나 뭐 이렇게 냉장창고도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냉동ㆍ냉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보면 화재안전관리계획서라고 알고 계시죠?

○ 이서영 위원 이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는데 화재안전관리계획서는 물류창고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노후된 창고에도 필요한 겁니까?

○ 이서영 위원 기존에 있던 건 아니고 새로 개소할 때?

○ 이서영 위원 쉽게 말해서 새로 등록절차에 필요한 계획서라는 거죠? 그러면 노후된 창고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똑같은?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관리계획서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네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이서영 위원 그걸 기반 자료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실제 현장에 나가서 답습해 보고 계십니까, 확인?

○ 이서영 위원 그럼 1년에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 이서영 위원 그러면 북부에 이렇게 창고가 많은데 1년에 50여 개소면 아주 적은 검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서 보면 이렇게 가연성이 있는 물질은 충분히 공간을 두고 떨어뜨려 놓았는지 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거 예방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류창고에서 이렇게 큰 화재 나서 우리 소방대원님들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예방이 중요한데 1년에 50개는 좀, 그리고 특히 이런 물류창고에서는 업주들이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태만하거든요. 검사 나온다 했을 때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나갈 때 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기습적으로 나갑니까?

○ 이서영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까 말했지만 위험요소가 있는 나름대로의 창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통보하고 가지 말고 불시에 가서 검사할 수 있다는 걸 그 업체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보하고 가면 그때만 형식적으로 그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또 가고 나면 또 자기들 일하기 편한 대로 할 것이고. 그래서 북부에 부탁드릴 얘기는 기동으로 불시에 나가서 검사할 수 있다는 걸 이 업체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든 이걸 잘 활용하셔서 화재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근 위원님.

○ 문형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에 동두천소방서 저희가 수감을 할 때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 문형근 위원 그때 저희가 갔었는데 지금 직원이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교대로 식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행감이 끝나고 우리 위원들이 구내식당을 갔습니다. 굉장히 조그맣고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쪽에 식당을 하나 지어달라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들으셨어요?

○ 문형근 위원 119센터요?

○ 문형근 위원 큰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더라고요. 한 6억 5,000 정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소방서장님이나 본부장이 저기하면, 그 지역 도의원도 있잖아요. 충분히 특별보조금, 특별조정금으로라도 지을 수 있는 예산인데 여태까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식사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 해서 직원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같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데도 혹시 4교대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 문형근 위원 올해 반영해서 직원분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이기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 위원장 안계일 네, 죄송합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 120페이지 봐 주시면 관용차량 수리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2년도 관용차량 수리 현황에 본부 차량이에요. 아이오닉 전기차량이죠?

○ 이기환 위원 타이어 교체가 89만 2,000원, 개당 22만 3,000원짜리예요. 제가 지금 타이어뱅크에 물어보니까 11만 원짜리부터 있는데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15만 원짜리래요. 그러면 개당 7만 원을 더 비싸게 주고 한 건데 이 관용차를 그렇다고 해서, 타이어가 비싼 것도 많습니다. 20만 원, 3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래도 보편적인 그 회사, 보통 한국타이어, 현대 같으면 여러 회사 거 쓰겠지만 그래도 그 타이어로, 끼워진 타이어로 하겠지만 처음에 차 판매할 때 관용차가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끼워서 안 나올 거고 교체하는데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걸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싼 것보다는? 가장 비싼 것 중에 가장 보편적인 타이어를 선호했을 것 같은데 지금 본부 차량인데 2018년식 타이어 4개 교환을 했는데 89만 2,000원이라는 것은 22만 3,000원짜리를 끼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차량에 대해서 계속 짚고 있지만 관리가 허술하지 않나. 누가 이거를 자기가 생색내고 비싼 거 끼웠다고 하지 않고 그래도 보편적인 것, 너무 싸구리 아닌 보편적인 걸 끼웠을 텐데 이렇게 개당 7만 원씩 차이 난다는 것은, 거의 29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5만 원짜리 꼈으면 60만 원밖에 안 드는데 29만 2,000원이 더 들어간 타이어를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관용차량이잖아요. 이런 걸 좀 살펴주십시오.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일반 소방서는 서장님이 안 하고 과장님이 결재한다고 그랬지만 이건 본부 차량이니까 한번 오늘 가셔서 살펴봐 주십시오. 이 자료가 틀린 자료가 아닐 거 아니에요.

○ 이기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차량 사이즈까지, 사이즈하고 다 해서 타이어뱅크에 제가 핸드폰을 들고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타이어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타이어뱅크 하면 아시잖아요. 타이어뱅크에 물어봤더니 “11만 원짜리부터 있는데 보편적으로 15만 원짜리 많이 끼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감사장인데요.”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타이어 한번 가격을 좀 물어보려고 한다니까 이거 사실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운영되고 세금으로 지출하는 건데 한 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우리 대원님들 고생하니까 빵값이라도 지출했다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안 줘도 될 돈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기 한 분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에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그걸 챙겨서 적당한 가격에 지출, 한 푼이라도 아껴서 더 우리 대원님들에게 그런 복지로 간다면 백번이라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이상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것 중에 수사기관 수사 개시 통보내역, 조치결과 받았는데요. 지금 소방공무원분들 범죄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지금 보니까 2년 치 받았는데 남양주, 의정부, 가평, 구리 건수가 연평균 한 3건, 2건씩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징계 수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보통 이렇게 일반 사회적으로 되게 이슈가 될 만한 사건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감봉 1개월, 감봉 2개월 이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어디에 가셔도 항상 존경받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런 사건들에 한두 명이 휘말리면 그 모든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추락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이게 그래봤자 1년에 34건인데, 24건인데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이게 공직자로서 이런 품위유지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범죄에 관련된 부분은 좀 엄중히 다뤄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엄중히 대했을 때 계속 어떤 범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그냥 감봉 1개월, 감봉 2개월로 끝나니 아무런 경각심을 못 느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제가 이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드리잖아요.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신 서장님들께서도 각 서별로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꼼꼼히 챙겨 주시고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10건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긴 하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교통사고에서 구급차 사고는 왜 이게 징계대상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꼭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내년에는 한 건도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추가질의 5분만 하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우리 이상원 위원님께서 한 얘기에 대해서 좀 덧붙이자고 하면 형사입건이 돼서 형사벌을 받겠죠.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벌로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3개 벌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징계벌,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벌은 형사벌대로 받고 징계도 받고 또 인사상의 불이익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승진, 보직, 진급 그런 것에 대해서 삼박자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언뜻 제가 전 자료를 보니까 인사상 불이익을 잘 안 주더라고요. 소방서 전직, 전보 건의를 했는데 소방서 전보, 전출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봤어요. 아무튼 그런 거 잘해 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11월 23일 날이 아마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일 겁니다. 그때 여력이 된다고 하면 본부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직급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 그렇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직급 상향 조정과 권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증액이 될 부분이라든지 신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께 23일 날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럼 저희들이 편성안 예비심사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105명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 윤종영 위원 경기북부에는 28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8명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교육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북부본부장님께서 28명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과 방법은 알겠고 그거를 북부 28명에 대해서 북부본부장이 직접 통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재난본부장님께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 윤종영 위원 소방재난본부 해당 과에서 하는 거죠?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북부본부장님은 권한도 없이 그냥 보고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경기북부에 배치된 28명 민간전문강사들인데 조례에 의해서 아주 자격조건을 갖춘 분들이 지정이 되겠죠. 그거는 우리 안전관리실의 안전기획과에서도 도민안전교육을 할 때 이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관리실의 안전기획과에서 관련된 예산도 잘하면 이 민간전문강사한테 뭔가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의 권한은 본부장님이 찾으셔야 됩니다. 작은 거지만 28명에 대한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본부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28명에 대해서 운용을 북부의 특색에 맞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105명 중에 28명이면 북부에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 지역마다 부족하면 옆에 있는 민간전문강사가 대신해 주게 돼 있죠? 그런 조정 통제를 북부에서는 북부의 특색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를 소방재난본부 해당 과와 잘 협조를 해서, 협조가 아니죠. 본부장님이 갖고 와서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만간에 28명에 대한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고 그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권익 신장은 되고 있는지 본부장님이 직접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민간전문강사분들이 교육을 할 때 교구재가 없는 거예요. 기자재가 없어서 소방서에서 빌려다가 쓰고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예산만 조금 신경 쓰면 장기적으로 대여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이동상의 어떤 고충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조만간에 우리 북부재난본부장님께서 28명에 대한 민간전문강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좀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사기관 수사 개시 통보내역 및 조치결과 자료를 좀 봤는데 이게 수사가 개시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이 범죄의 내용을 보니까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다를지언정 내용은 좀 유사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읽혀지거든요. 혹시 그 원인이 우리 직장 안에 있는지 또는 각 개인의 가정에 있는지 혹시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법적으로 이것이 범죄다, 아니다 이런 걸 처벌하는 그 기준 외에 이 직원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적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 전자영 위원 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좀 파악이 됐나요, 그 원인이? 지극히 개인적인 거 아니더라도 혹여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 전자영 위원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 심리상담사가 했다고 하면 뭔가 공통의 워딩들이나 언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혹시 파악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엄정하게 처벌하고 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원인들을 파악해야지 또 조직 내에서 이런 개인적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특히나 소방의 업무는 특수하기 때문에 더더욱 감수성 있게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하고는 있는데 제가 더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지적하는 문제는 전문 심리상담 등, 그러니까 꼭 심리상담이 아니더라도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뭔가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조직 내에서도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그러한 유사하게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조사 단계부터 왜 소방에서 일하는 조직 안에서 이러한, 개인적이든 조직 안에서든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좀 더 감수성 있게 다가가셔라.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면 정말 전문가에게 맡기고 조사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처벌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거는 방침인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 자료에 또 이렇게 오면, 건수 그대로 해서 또 유사하게 일어나면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호소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고덕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7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덕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모든 도의원님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