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15년 개청하여 평택시 관내 평택 BIX지구 포승과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의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출장소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신낭현 경기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사업총괄본부장님 나오셨고요?

○ 위원장 김완규 박규철 기획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이은선 개발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김남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의 의정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단으로 조미현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하게 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발언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보고하셨던 자료 8페이지에 보면요, 경제자유구역의 확대와 관련해서 5월 달에 전문가 자문회의 2회를 하셨다고 했고 8월 달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을 하셨다 했는데요. 자문회의의 회의결과 자료하고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의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하신 게 있어요. 거기 48쪽에 보면 맨 하단에 홍보비 전용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12일 자료, 예산 변경 승인된 이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12월에 광고비를 사용할 때 5,7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인지에 대한 거를 빨리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리고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의 현덕지구 토지주들 대책위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민간, 우리 시민들하고 토지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횟수, 내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 이용욱 위원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신청 그것도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고양, 파주, 안산 등 지구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 일체하고요, 심사를 진행하셨을 텐데 그 심사 관련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11페이지에 맨 밑에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서 대구은행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와 공모지침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평택항 항만배후단지가 두 개 있는데요. 배후단지 현황하고요, 계획까지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MOU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MOU 여태까지 맺은 거하고 그 결과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의 처음에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입주한 사항들에 대한 거 비교해서 주시고요. 중점유치 업종도 거기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을 좀 부탁드릴게요. 직원분들 직전 5년 동안 경기도에서 어디서 근무했는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투자유치 현황에서요, 포승지구하고 배곧지구, 지금 포승지구 41개 업체 그다음에 배곧지구 29개 업체를 국내외를 구분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기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18회에 대해서 이것도 국내외를 구분해서 투자설명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현덕지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타당성 평가결과 있을 텐데요. 그 결과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최근 3년 이내 외투기업 유치에 대한 사업명, 사업기간,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 세부내용, 사후관리 및 성과에 대한 자료제출하고요. 페이지 340페이지에 2021년부터 22년 2년간 투자유치 건수 11건에 대한 성과, 세부내용과 업체별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341페이지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투자설명회 개최에 따른 결과를 계약업체, 계약금액, 사업명, 소재지, 계약 세부내용, 사후관리 및 성과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경기경제구역청장 초대부터 현재까지 직급, 근무기간, 퇴직사유와 당시 제출된 이력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잠깐만요. 남경순 위원님 추가질의 있죠?

○ 남경순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료요청한 거 그걸 주셔야지. 제가 지금 세 번째 질의예요. 그걸 안 주시면 질의를 못 하는데. 얼른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추가자료…….

○ 이재영 위원 좀 전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투자설명회 18회 개최 중에서요, 투자성과, 참여업체, 참여기업들에 대한 것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으로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훈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2021년 2월 16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공동사업자이던 충청남도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손을 뗀 2015년 이후 임기 3년을 채운 청장이 1명도 없어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과 투자유치의 리스크를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3년이 임기죠?

○ 김도훈 위원 3년 임기를 채우신 분은 초대에서 2대 정도까지 임기를 채우시고 그다음부터는 짧게는 한 10개월 이 정도 임기를 채우시면서 자주 청장님이 교체가, 퇴직을 하시다 보니,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를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 업무의 원활함 그다음에 유지 같은 게 잘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일 기사내용 중 2기 경제자유구역으로 함께 출범한 대구경북자유구역과 투자유치, 신고 기준으로 약 9배 정도 차이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대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황과 현재 계약된 금액이 있다면 그 계약금액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특별하게 9배 이상 차이까지 날 정도로 뭔가 그쪽에 대한 경쟁력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무슨 메리트가 있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김도훈 위원 나중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본 위원이 기사 내용으로 보기에는 같은 시기에 출범을 했는데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원인 파악을 하셔서 경기자유구역청이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자리가 경기도 고참 공무원이 은퇴 전에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된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잦은 수장 교체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의지를 희석시키며 개발방향과 투자유치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대 청장 임기가 점점 짧아진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은 경기자유구역청장의 인사정책 및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의 은퇴 자리가 아닌 투자전문가 등 관련 경력이 있는 청장이 선임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 투자유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원인분석과 향후 투자유치의 확대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도착하면 보충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장님, 지금 우리 현덕지구가 굉장히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강원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보증채무 지급 불이행 의사를 통해서 채권시장에 심각하게 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채권 쇼크 이후에 정책 조율 가능한, 지난 한 달 동안 작동하지 않아서 호미로 막을 것을 굴착기까지 투입되게 됐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요. 한 달 만에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고요, 이제는 지자체를 못 믿겠다는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민관 공동으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민간에서 투자유치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불 보듯 뻔한 것인데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우리 현덕지구 개발사업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현재 10년간 표류 중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새로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힘든 여건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서현옥 위원 노력만 해서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한 15년째 이렇게 표류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1심이 기각되었고 민간사업자 항고 최종 패소 시에 본안소송 제기가 예상되고 또 민간사업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한 상태죠? 지난 10월 4일 날. 또 선정 취소 시에 민간 측의 행정소송 제기가 예상되고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지난번과 같이 또 장기간 사업이 표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냥 노력만 한다고 해서 이거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계속되는 계획변경과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원주민들이에요, 사실은. 15년째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또 2024년 3월 14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죠?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 서현옥 위원 거의 어느 정도가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계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가장 큰 피해는 거기 거주하고 계신 원주민들이에요. 사실은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외부에서들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피해보다는 사실은 원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계시고 정말 집수리 한 번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면 집수리했다고 소송, 피해보상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데 지난 20일에 우리 평택 현덕지구 토지주협의회에서 관련 토지주분들께서 경기청 앞에서 현덕지구 지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한 바 있죠?

○ 서현옥 위원 청장님 알고 계시죠?

○ 서현옥 위원 그리고 10월 28일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에도 평택 현덕지구 15년 장기 미집행 지구지정 철회 요청이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청장님, 지난 20일 토지주들의 기자회견 이후에 간담회라든지 그분들하고 의견 청취를 해 보셨나요, 혹시?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기자회견 이후에 우리 청장님과 미팅을 한 건가요? 20일 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 서현옥 위원 간담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한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청장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좀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쳤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또 현덕지구 정상화 추진 반대 또 15년간 장기 미집행 지구지정 철회 또 4년간 토지허가구역 지정해제, 장기 미개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구제 또 현덕지구 정상화 주장은 인근 부동산업자의 중개수수료를 취하려는 것으로 지역분열 중단 등을 호소하고 계시죠. 그날도 이런 말씀을 주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분들의 세금 부담이나 이자 채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과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분들의 정말 힘든 상황을 그냥 외면하지 말고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자유구역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까?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소송이 제기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민간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최대 어느 정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그것도 한 2∼3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돼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지금 사업 진행이 미비되고 있고 사업 증가는 했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피해 보는 주민들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구지정 해제하는 것도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개발이 어렵다면 해제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더 이상은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자유구역청에서 굉장히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유구역청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현실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신청한 거는 아직 안 왔죠? 오전에 신청한 것도 안 오고 지금 자료가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료 오는 거는 추가질의 할 거고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14년 허상만 남은 황해권 국제첨단 클러스터 조성 현덕지구마저 또다시 원점”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원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거 처음에 중국성개발하고 조금 삐걱삐걱 있을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공기업이 투입해라. 우리 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나 해서, 지금 포승지구는 거의 90%, 85% 이상 진척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많이 유치돼 있고.

○ 남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지금 헤매고 있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주민, 현덕면 장수리 일대 주민들은 수시로 이런 거를, 그전에 보면 중국성개발하고 논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회의를. 황해청은 회의도 하긴 한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노력이 없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세요?

○ 남경순 위원 주민들하고 정말 스킨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는 거는 자유경제지역 지정을 하는 건 좋지만, 지구지정을 해 주는 건 좋지만 시흥 배곧, 며칠 전에 고양이 선정된 거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현덕지구 하나 지금 14년 동안 해결을 못 하면서 이런 거를 왜 하고 있죠?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이거는 나의 실적만 남기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평택주민들은 다 매일매일 지구지정 취소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왜 이걸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

○ 남경순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미사여구로 말씀하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14년 그걸, 지금 여기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현덕지구 주민들 행정 폭거”라고 또 이렇게, 이거 기사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박승삼 사업총괄본부장께서는 “현덕지구 개발은 수익성, 사업성, 경제성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원점으로 전면 재검토 중이며 검토과정에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 있다라며 재지정에 대해서 주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며 아직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해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으나 오는 10월까지는 기본방침을 세워 주민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본부장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계획 나오셨어요? 10월이니까 지금 우리가 11월 중순입니다. 계획안 나오셨으면 박승삼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사업시행 우선선정은 알지만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14년 동안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지금 재건축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해제 요구하는 거지 처음부터 요구한 건 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한 게 어떻게 됐냐라고 지금 내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 남경순 위원 아니, 계획안이 나왔냐고 지금 말씀드렸잖아.

○ 남경순 위원 그럼 여기 왜 10월 달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 남경순 위원 여기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해, 이게 어디 뉴스, 프레시안 거 보고 했습니다, 프레시안.

○ 남경순 위원 근데 여기 10월이라고 지금 명시돼 있어요.

○ 남경순 위원 이의제기 했습니까, 이거? 허위사실이라고.

○ 남경순 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는 정말 황해청에 저 있을 때도 청장님이 자주 바뀌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쳐가는 것 같이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현덕지구 아예 빨리 지금 지구지정 취소해 주세요. 지정 취소, 지구지정 취소해 달라고. 행안부에다 얘기하든지 어디다 얘기하든지 해서 도지사님한테 얘기하든지 취소해 주세요. 14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는. 그러면서도 다른 데 무슨 경제자유구역을 또 만드냐고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책자에 보면 사업에 잘한 거 보면 다 배곧, 포승지구. 현덕지구는 싹 뺐어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그럼 지금부터 본부장님하고 청장님이 계시면 이거를 빨리 서둘러서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취소해 주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성개발하고 또 대구컨소시엄인가 거기하고 또 했잖아요. 계속 재판에 지금…….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가 시간 끌고 이럴 거면 지금 지정해 준 고양이나 배곧이나 이런 데 더 신경 쓰세요, 포승지구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거는 대구컨소시엄만 취소한 거지.

○ 남경순 위원 본부장님, 설명…….

○ 남경순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온 그러한 업무처리보다는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하시라고, 공격적.

○ 남경순 위원 판결 나고서 하게…….

○ 남경순 위원 아니, 1차 승소는 4월이고 다음에는 2023년도 10월이라는 말씀이세요?

○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이걸 알아보세요. 중간에 1심에서 끝났을 때도 지구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안 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그거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진행사항을 행감이나 아니어도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가 아직 안 온 상태에서 우선은,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경제자유무역 관련해서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말씀하셔서요. 모든 투자는 총량법칙이 존재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무역지구, 경제자유무역지구 9개라고 말씀하셨고요. 투자 들어오는 금액이 우리나라에 외국계 그다음에 1억 이상 투자, 자유무역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모든 기업 합쳐서 외국인 투자 입장 얼마 돼요, 1년에?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250억 원이요?

○ 신미숙 위원 250억 달러요?

○ 신미숙 위원 그중에 인천 자유…….

○ 신미숙 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나요? 인천하고 부산이 경제자유무역구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 신미숙 위원 잠깐 그냥 저도 정확하지 않은데 신문지상에 보면 94%를 차지합니다, 두 군데 합쳐서. 나머지 7군데가 차지하고요. 그렇죠? 지금 저희 경노위 위원님 전체 다가 경제자유무역구역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경제자유무역지구가 갖고 있는 특성이 대단하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경제특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토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약간 상대적으로 유연한 제도를 갖겠다는 건데 혹시 법적인 부분에서 특히 조금 전에 고양시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수도권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자유무역구역은 그거가 해당 안 되나요? 그 부분을 혹시…….

○ 신미숙 위원 청장님, 죄송해요. 제가 10분뿐이 안 되니까 그냥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게 아직, 같이 시행된 거 있나요?

○ 신미숙 위원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제자유무역구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경제, 좀 전에 균형발전 말씀하시면서 발전에 대한 어떤 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간 우려 섞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지금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시흥 배곧지구하고 포승지구 잠깐 자료 오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시흥 배곧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의료 클러스터 위주로 하죠, R&D. 개발단계에서부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입주계획이 차 있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무역구역에서 실제로 이득 보는 사항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경기도가 어떤 거가 이득 보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청장님이 지금 금방 서울대학교하고 협약 맺어서 저희가 거기에 입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대부분 80%가 그 상황이거든요. 외국기업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내 대학교입니다.

○ 신미숙 위원 청장님, 송도부터 살펴서 모르고 질문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 배후 설명은 빼주시고요. 저는 경제자유무역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이득은 우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의 이득은 뭔지 또 지역의 이득은 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여러 가지 감면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으로 말씀드릴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내의 굉장히 많은 다른 기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섭섭한 말이죠. 지금 경제자유무역구역에 입점했다는 것 때문에 외국계 투자 부분이라면 굉장히 물 건너 오셔서 기업의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 않는 외국계의 형태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제자유무역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한해서 플러스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통해서 경기도가 그다음에 그 지역이 어떠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지표는 그다음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준비하시고 1조 6,000억 원 가까이 되는 조성비용을 들여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득이든지 설명이 그렇게 그냥 퉁쳐서 말씀하실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계속 질문하는 것 중에 평택의 다른 부분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니까 어떤 개발계획이 있는지, 아시다시피 송도 같은 경우예요, 송도 바다 메꿔서 만들었죠. 그렇죠? 지금 의료 같은 경우는 청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쟁상대는 되게 많다는 거죠.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흥 배곧보다 거의 4배 가까이 큽니다, 크기 자체도. 그리고 배후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더 완벽하고요. 교통 문제도 배곧 같은 곳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런데 송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일지 모르는 상태고 그게 평택에까지 지금 우려 섞인 걸로 오는 겁니다. 굉장히 싸게 지금 입주하는 기업을 급급하게 하면서 송도 같은 경우도 거의 50년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에다가 거의 무상, 공짜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답변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시원치 않으셔서요.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배곧도 마찬가지죠.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바다를 메꾼 곳은 바다를 메꾼 것 플러스알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평택은 두 군데 다 바다를 메꾼 부분은 아니죠. 기존에 있는 것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성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거라는 말입니다.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는 이해했어요. 그렇죠? 제가 조성비 싸게 해서 나름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유리한 부분을 선점한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평택지구는 저희가 어떤 플러스가 있는 거죠? 물류 1등, 자동차 부분 빼고요. 그거는 자동차산업 중에서 일정 부분만, 특히 서해안 벨트에 해당되는 부분만 물류 차지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쓰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답변만 좀 듣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지금 답변 들으실 건가요?

○ 신미숙 위원 네, 답변만 짧게 듣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청장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무래도 추가질문하고 보충질문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과 서현옥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2020년 5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이성호 위원 필요성이나 그런 건 다 주관적인 사항이고 다소 미흡이라서 그 ‘다소’ 자에 좀 많이 천착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미흡하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다 미흡하다고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은 159억 원 손실이 나서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2조 1,300억 원 손실이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이 모두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아십니까?

○ 이성호 위원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의 지역 낙후도 관점에서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고 쇠퇴도시도 아니라서 도시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이제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선정하신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2022년 1월 협약이 해지되고 올해 10월 선정 취소가 된 이유는 뭡니까?

○ 이성호 위원 지금 이처럼 재무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모두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선정 취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 이성호 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데 왜 거기에 반하는 추진을 하신 건가요?

○ 이성호 위원 명확한 이유를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중국성개발도 똑같이 당한 거 아닙니까. 중국성개발 지정 취소사유나 대구은행 컨소시엄 해지사유가 토지보상 미실시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도 하질 않고 지금 사업이 무효화된 거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사업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식으로 당할 수가 있나요, 이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두 번을 똑같이. 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보상 요구가 있었으면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면 되는데 두 번 다 보상도 아예 시작도 안 하고 끝이 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이성호 위원 아니, 상대방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못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보상 협의를 2021년 말까지 개시를 하지 않고 사업협약 이행보증서도 제출하지 않은 대구은행 컨소시엄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으실 겁니까?

○ 이성호 위원 취소만 하고 상대방이 뭐 할지 기다리시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채무 불이행, 의무 불이행, 협약 불이행을 한 당사자한테 책임을 물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계속 이런 일이 또 나도 계속 가만 계실 건가요?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십니까?

○ 이성호 위원 사업이 이렇게 10몇 년 동안 무효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계약 상대방한테는 얘기를 해야죠. 책임을 물어야죠, 그거를.

○ 이성호 위원 여기 지금 협약 의무 불이행한 거는 상대방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아니면 귀책사유가 여기 경기청에도 있는 건가요?

○ 이성호 위원 없으면 책임을 물으셔야죠, 상대방한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 이성호 위원 그거 말고 지금 대구은행 컨소시엄이요. 대구은행 컨소시엄도 지금 그쪽에서 잘못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거기다 저희 쪽에서 책임을 물어야죠, 그거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런 거는.

○ 이성호 위원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서 만약에 공영개발을 할 수가 없다면, 아까 저희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영개발을 할 수 없다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15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 겁니까? 보상을 할 방안은 마련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 이성호 위원 타당성도 없다고 나오고 사업비용도 많이 들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자부가 경제자유구역 총량제 폐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죠?

○ 이용욱 위원 그런데 이제 총량제 폐지에 따른 난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악화도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종전의 일괄공모 방식에서 수시지정 제도로 변경이 돼서. 이게 이번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진행했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있나요?

○ 이용욱 위원 지금 행정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입안권이나 신청권이 기초가 아닌 경기도에 모두 있잖아요.

○ 이용욱 위원 경기도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가시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목표가 지정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실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덕지구 같은 경우들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지요. 이게 나중에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면 사업 장기화되고 또 미개발되고 하다 보면 지금 그런 문제가 사실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저희 파주지역에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다가 지금 그게 현덕지구랑 비슷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몇 번 바뀌고 해서 십수 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저도 이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는데 보면 민간자본의 건실성 판단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사업자하고 처음부터 계약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좀 성급하게 아니면 어떤 의도가 반영이 돼서 그 사업자를 지정을 해 놓고 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먼저 중국성도 있었고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을 했다가 취소하고 또 소송해서 3심까지 가죠, 이것도? 지금 상황대로라면.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민간자본의 건실성 판단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어떤 판단을 할 때 외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자 지정 취소라든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장기화로 인한 어떤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송절차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이거를 3심이 아니라 2심으로 고친다거나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냐. 2020년 이후 현재까지 과장급 이상 근무기간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업무를 파악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근무기간 자체가 상당히 짧습니다. 사업총괄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박승삼 본부장님이 한 열 달 정도 계시는데 이 케이스가 희한한 케이스예요. 그전에는 전부 5개월, 6개월 계셨어요. 청장님이 보실 때 5개월, 6개월 계시는 사업총괄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나머지 기획행정과장이나 개발과장, 투자유치과장 이런 분들도요, 짧게는 5개월, 길게는 물론 19개월 정도 하신 분도 몇 분 보이세요. 근데 대부분은 너무 짧게 계세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청장님?

○ 이용욱 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인사 때 의견을 좀 피력해 주셔야 돼요. 물론 명령대로 가서 일하시는 게 맞죠, 공직자니까. 근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제대로 일을 하시려면 인사와 관련된 의견도 반영을, 적극적으로 의견표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업을 말씀을 드릴게요. K-반도체 클러스터, 의료 및 생명과학 산업, 미래 자동차ㆍ모빌리티 테스트베드화, 문화콘텐츠 및 데이터 산업 융복합화가 이제 주요산업,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지고 가시는 주요산업인데 지금 이 산업이 주로 어디에서 계획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나요? 어느 지역에서?

○ 이용욱 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기승전 판교, 광교, 경기남부 특정지역 중심으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도의원이 돼서 일을 하면서 지금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다. 어떠한 사업을 세우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로는 균형발전 하겠다, 뭐 하겠다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이미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사업성이 있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한 그런 지역에 계속 집적될 수밖에는 없어요. 이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점점 집적이 될수록 나중에 시간이 5년, 10년 지나잖아요. 그럼 경기북부나 이런 데는 아예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경제성이나 사업성,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경기북부에는 아예 이런 첨단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리거든요. 지금도 늦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그냥 사기업에서나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경제성, 사업성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불균형이나 집적의 비경제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바이오 산업이면 바이오 산업, 특정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그 거점을 경기서북부나 동북부에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기업도 모이고 일자리도 생기고 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경기북도 설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아무런 산업기반이 없이 어떻게 경기북도가 분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경기남도에서는 우리가 번 돈을 북도에다가 이렇게 돈을 준다 어쩐다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특정지역의 패권주의에서 나오는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 이후에 경기북도에서는 군사훈련장, 각종 이런저런 시설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쪽이 전방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후방에서 생산기지가 생기고 여기가 잘살게 된 건데 그거를 우리 거 저들한테 퍼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상당히 수준 낮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정책을 세우실 때 충분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1본부 3과 7팀에 정원이 30몇 명이시죠?

○ 이용호 위원 이 외에 정원 외 8명이 근무를 더 하시는 거 같아요? 정원 외 8명이 더 근무를 하시는 것 같다고.

○ 이용호 위원 그중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홍보하고 투자유치 일을 하시는 건가요?

○ 이용호 위원 구체적으로 홍보, 투자유치 어떤 부분을 근무하시는 거죠?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파견직으로 평택시에서 두 분, 시흥시에서 한 분 나오셨는데 이건 시청공무원들이신가요?

○ 이용호 위원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 중 인원이 가장 적은 36명으로 운영 중에 있고 배곧지구가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조금 규모도 커졌잖아요?

○ 이용호 위원 그럼 투자인력, 전문가가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은 갖고 계신가요?

○ 이용호 위원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업무부담은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과중될 거고 또 능률성이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신 건가요?

○ 이용호 위원 다음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비해서 경기청의 예산이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예산 확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 청에서는 얼마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건지.

○ 이용호 위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과장급 이상 근무기간을 보시면 1년을 채 채우지 않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무기간이 되게 짧으세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이용호 위원 근무기간이 너무 짧으면 연속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 이용호 위원 다음 투자 활성화 사업을 보시면 사업목적이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업내용을 보시면 국내외 박람회 및 투자설명회, 국내외 매체 지면 및 온라인 광고라고 돼 있는데 올해 그럼 국내외 박람회 및 투자설명회가 몇 건이나 이루어지셨죠?

○ 이용호 위원 여기 뭐 국내외 박람회 및 투자설명회, 박람회는 저희가 주관하는 건가요, 아니면 박람회 여는 데 참석을 하셔서 유치를 하시는 건가요?

○ 이용호 위원 보시면 SNS를 통한 사업 홍보도 많이 하신다, 유튜브 통해서도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고 또 지면을 통해서도 하고 외국계 일간지나 이런 데 광고도 하시는데 이렇게 다양한 광고를 하기 이전과, 올해부터 좀 더 광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투자유치에 대한 효과가 좀 있으신 건가?

○ 이용호 위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받으셨는데 앞으로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이 위원님들 지적을 잘 받아들이셔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우고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재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 이재영 위원입니다. 청장님, 오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거와 같이 저도 현덕지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2008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5년 정도가 지구로 묶여서 현재 원주민들은 거의 뭐 신음에 갈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지금 청장님께서는 지구지정 해제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조속히 추진해 달라 또는 지정을 해제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지구지정 해제가 중론 아닙니까, 이거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들은 여기 이 지구, 현덕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가 아니고 대체적인 중론이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게 중론 아니냐고요. 대다수의 요구가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냐는 말씀이죠.

○ 이재영 위원 1,114요?

○ 이재영 위원 114요?

○ 이재영 위원 근데 청장님, 지금 여기가 15년 정도 묶여 있었으면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15년이면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묶여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상태도 민관 공동 공모가 돼 갖고 이 공모사업 자체도 지금 무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본안소송이 제기가 예상된다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략 이 소송까지 다 끝내고 다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들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 이재영 위원 법적으로 2년 정도면 소송은 끝이 난다고 치지만 이게 사실은 소송 중인 이 지구에 대해서 사업자가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현재 지금 경제청에서 이거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그 역시도 추상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일단은 청의 행정 신뢰도도 많이 추락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15년 플러스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개발이 된다고 치더라도 20년 가까이 지구지정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하고 실제로 지금 개보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정이 묶여서. 이런 상황에서 혹시 어쨌든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원주민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혹시?

○ 이재영 위원 저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빨리라는 추상적인 말보다는 좀 정확하게 시기를 정해 놓고 그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랑 협의를 하셨다고 하시니까요, 다행히도. 지금 보상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 현덕지구에 대한 개발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평택시랑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원주민들이 피해도 보시지만 평택시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이미 지정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 부분에서 평택시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를 지금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평택시랑 협의를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대한 협의, 보상에 대한 협의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3개 지구에 대해서 지정을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덕지구가 이렇게 좌초되는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지역의 지구지정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이재영 위원 이게 혹시 대외비가 될까요, 지구지정에 대해서?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현재 포승지구나 배곧지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덕지구에서 청이 지금 발이 묶여 있는 형국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상협의나 개발협의에 대해서 빨리 속도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고요. 공모일정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세워 놓으시고 추진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제청의 경쟁력 부족이 의심이 됩니다.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는 9개 자유구역청이 있는데 현재 지금 인천하고 부산ㆍ진해가 거의 다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경기도가 후발주자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러 가지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제일 큰 광역시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의 이 실적은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이 통계를 보면 현재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의 사업체 6,627개 중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390개로 많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전체로 봤을 때.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는 3개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1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까?

○ 이재영 위원 이게 20년도 기준이니까 늘어났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지금 대부분 다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쏠려 있는 이런 실적인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기업보다, 지난번에도 아마 기사를 봤는데 포승지구에 입주기업을 유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자료도 봤고 했는데 후발주자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외국인 투자 비율이 낮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대안이 있으십니까, 방안이?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장, 이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병길 이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각 사업지구별로 목적사업에 잘 부합되고 있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평택 포승지구는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중심이고 시흥 배곧지구는 무인이동체 및 의료바이오 거점인데요. 해당 사업들이 이미 다른 지역구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겹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런데 친환경 모빌리티나 무인 드론사업은 이미 판교테크노밸리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새롭게 지구를 설정해서 그 지역을 드론이나 모빌리티 중심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 전석훈 위원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판교테크노밸리도 기획 당시를 보면 각 판교테크노밸리에 다양한 분야들로 처음에 목적사업을 딱 정해 놓고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진행이 돼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고 임대사업에 치중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 7∼8년 전만 해도 큰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판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게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니까 계약서상에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제재사항이 약하다거나 목적사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도 크게 도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평택과 시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보완 장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시흥은 서울대가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다른 평택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일반 기업들이 들어와서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이 아니라 분양 위주의 사업을 하게 된다면 성장과는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계약서상에 제재사항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요.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판교의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특정 한 블록이 방송, IT와 관련된 블록으로 관련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신청을 했는데 그 안에서 방송 산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방송사가 신청을 해서 큰 어떤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선 개념으로 전락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지구를 특정 업체를 위한 분양 지구별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구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사업에 맞는 기업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기업이 들어온 다음에 해당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 설정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중에 계약서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랑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전석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청장님, 우리가 경기도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자구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인천이나 부산진해에 비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 고은정 위원 강점과 단점을 한번 SWOT 분석을 해 보신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럼 강점은 뭐고 우리가 약점은 뭡니까?

○ 고은정 위원 모든 지역에 있어서 뭔가를 진행할 때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점을 살리는 게 더 빠를까요, 약점을 보완하는 게 더 빠를까요?

○ 고은정 위원 중요한데요. 우리가 입지적인 부분 강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토 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강점과 약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세요? 규제에 대한 부분이 쉽게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약간의 룸들을 또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유치 같은 경우는 전체 경기도 내의 기업총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당겨서 보완을, 왜냐하면 이걸 다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룸 안에서 여지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 안 하시고 계세요?

○ 고은정 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도 우리가 또 네 군데 신청을 해서 물론 후보지로 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경자구역 같은 경우도 예전에 기재부가 지정을 했던 것과 지금 산자부가 하면서 바뀌었죠. 그럼 지난번에 배곧지구 됐지만 이번에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산업부의 기조로 한다면 이 신청한 4곳 중에 어느 쪽이 가장 유력할까요?

○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잘하면 한 곳 정도,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지금 말씀하신 산업부의 기조라면 이미 기이 갖춰지고 혁신클러스터가 할 수 있고 주변의 배후의 연구단지 그래서 새롭게 뭔가 시작돼서 조성되는 부분이 아니라 기이 기반이 좀 되어 있는 데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어쨌든 좀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경기도 내에 이런 경자구역들이 수도권 규제는, 왜냐하면 지정해 놓고 결국 그 벽을 뚫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평택도 훨씬 더, 물론 후발 한 것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극복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의회와 도와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다음으로는 시흥 배곧지구 관련해서 바이오의료연구클러스터 조성사업. 지금 이제 온 나라가 다 바이오 하겠다고 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 경기도에서도 7군데가 서로 하겠다고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위원님들이 경자구역에 있어서 차별성도 그렇지만 저는 이 바이오산업에 있어서 의료연구클러스터 이것도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제 지역인 고양도 지금 바이오를 하겠다고 그러고요, 광교도 그렇고요, 시흥도 그렇고요, 연천은 천연물 관련해서 하겠다, 파주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물론 K-바이오밸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 시흥이 나머지 경기도 내에, 다른 지역 말고 경기도 내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거는 2026년, 27년 계획이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럼 그 뇌인지에 대한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판교에도 우리가 좀 있어요, IT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뇌인지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병상으로서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까? 지금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서울대병원이. 27년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산업 변화가 특히나 바이오 분야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6년, 27년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걸 클러스터화시킨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흥에 지금 들어오는 게 서울대병원 800병상 들어오겠다고 한 것 외에는 대형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임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다 지금 계획 부분 디지털바이오헬스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성남하고 수원 광교를 잇는. 디지털바이오헬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아직 법적인 부분도 해소되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좀 단지 그냥 시흥 배곧지구에 서울대병원이 800병상 들어오고 그리고 일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다 이 부분은 어느 지역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차별화예요. 차별화하면서 나머지 경기도 내에 의료바이오를 하겠다는 것과의 또 연계성과 같이 협업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경과원 할 때도 그렇지만 큰 그림은 너무 잘 그리는데 나머지는 그냥 다 차별성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배곧지구에, 물론 배곧지구는 육ㆍ해ㆍ공 다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것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난해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고은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덕지구하고 직원 여러분들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질의에 앞서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투자유치 18개 사 약 1조 3,000억 원 입주계약 체결과 외투기업 4개 사 9,000만 달러 그리고 규제개혁과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성과 등으로 22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요.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S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료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현덕지구 개발이 초기에는 주민들과 토지주들한테 기대감으로 많은 환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외려 반발심만 키워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감 대신 잦은 사업자 변경과 추진 부진으로 실망감이 커지고 행정기관에 대한 배신감과 신뢰감도 추락했습니다. 주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선영 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자 선정이 자주 변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토지주들한테 도에서는 사과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은 충분히 알지만 현덕지구 개발에 대한 주관 부처는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가 이런 결정을 해서 지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서부터 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중국성이나 대구은행컨소시엄이나 계속 이런 부분들이 불발되면서 약 15년 정도, 15년 이상을 사실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정중하게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한테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컨소시엄하고 어떻든 간에 표류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지 조성하고 이러는 비용도 늘어났고 또 어떻든 그 당시에 초창기 때 했을 때 보상을 하고 이랬으면 사실 보상비용도 많이 줄었을 텐데 지금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토지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생각했던 초기보다 엄청난 많은 금액이 더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측을 분명히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대구은행컨소시엄이나 그다음에 중국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관리 부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평택 현덕지구가 입지조건이나 여러 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있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대구컨소시엄하고도 어떻든 간에 선정이 취소가 되고 그러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경기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또 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하고 또 가뜩이나 3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쉽게 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선정에 대한.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떻든 사업자가 자주 변경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답변하기를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과 토지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부분 되고 나서 지금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행사 그다음에 정신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느냐는 거죠. 관에서 하니까 주민들은 그냥 따라라, 감내해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게 만에 하나 개인적으로 15년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든 이미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동료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장님과 간부님들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체크를 좀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의 근속연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사업자 선정이 됐다가 취소가 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조직이 8개월, 10개월, 1년 아니, 선장이 이렇게 가는데 이게 순항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좌초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냥 3년 처음에 그 자료를 보면서, 요구자료 333페이지를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어떻든 충남하고 같이 있었던 황해청이 떨어져 나가면서 출장소의 그런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임기를 못 채웠고 3년이라는 임기를 못 하고 간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현덕지구도 있고 포승지구에도 있고 배곧지역도 있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임기를 1년 하고 나서 그냥 간다는 얘기는 경기도에서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저는 그냥 3년이라는 임기가 그냥 1년으로 바뀌었는 줄 알았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다 1월 1일 그러고 나서 12월 말, 8월 2일 그러고 나서 그다음 7월 말. 제가 자료를 의심했습니다. 어떻든 우리 청장님과 간부님들 근속연수가 짧은 것이 결론적으로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에 영향을 끼쳐서 사업이 표류하는 이유 중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어떻든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아무튼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청장님,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여서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신낭현 청장님 오래간만에 뵙겠네요.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김규창 위원 25년 되셨어요?

○ 김규창 위원 경제자유구역청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 김규창 위원 10개월이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벌써 신문에 오르내려요? “부지사 유력 1인자” 이렇게. 보셨나요?

○ 김규창 위원 본인은 안 그런데 신문에 그렇게 자꾸만 기재가 된다? 본인 의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 그래요, 하여튼 신문에 오르내리는 건 보셨죠?

○ 김규창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청장으로 부임하시면 초에는 3년 이렇게 다 임기를 마치시고 원활하게 청장직을 마치시고 다른 부서로 또 가시는 청장님들이 많으셨는데 언제인가서부터 청장님이 그냥 1년 조금 더하고 1년도 못 채우고 막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신낭현 청장님께서도 혹시나 임기 못 채우시고 또 다른 부서로 가실까 봐 걱정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어떻게 3년 임기 채우실 수 있으십니까?

○ 김규창 위원 노력해, 항상 공직자들 답변하시는 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덕지구뿐만 아니라 맡고 있는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마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돼요.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동감하면 임기를 채우면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금 질의사항을 수행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정말 심각한 게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예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죠, 공직자들도. 피해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발생이 되는데 계속 연장하고 그렇다고 우리 도에서는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소송 걸리고 말이야.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뭐 1년, 2년, 지금? 1년, 2년에도 소송이 끝나지 않아요, 이게. 대법까지 가면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런 걸 청장님께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같은 공직자들은 적극성을 띠고 이런 걸 해결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거는 지금 우리 청장님 혼자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은 같이, 이런 거 협치를 같이 해서 이 어려운 점을 같이 협치를 해서, 우리 신낭현 국장님하고 같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같이 그분들하고 경기도청 직원들하고 이런 걸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 혼자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실국에 여기에 입안되는 실국에 같이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부분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혼자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이런 거를 풀어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향후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작년도 행감자료에 보니까 포승지구가 준공이 19년 1월 계획을 했다가 20년 12월 준공되면서 여러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 김태희 위원 18년, 19년 한 10건 정도가 됐는데 이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평택 현덕지구의 영향에 따른 현재까지 투자양해각서라든가 이렇게 좀 위기에 몰릴 수 있는 현황이 혹시 얼마큼 되고 있습니까? 그런 현황이 계획된 게 확인이 되는 게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나마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파급효과로 새로운 MOU가 철회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없다는 거죠?

○ 김태희 위원 그렇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청문실시의 결과가 7월 달 정도에 나왔더라고요. 청문실시, 현덕지구 관련해서.

○ 김태희 위원 보니까 올해 8월 달에 열린 도정회의에 보고된 현덕지구, 도지사의 지시내용이라고 해서 대책방안 마련 검토 요청했는데 지금 한 두세 달 지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부분은 다시 도지사에게 보고가 된 게 있습니까? 대책 마련이라고 해서.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라는 게 민관이 합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관 주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이 주도할 것이냐 크게 보면 세 가지 방식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평택시에, 물론 권한은 좀 더 경기도가 있겠습니다만 평택시의 입장이나 의견을, 물론 아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주민들의 요청과 강한 불신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평택시의 최근 입장은 뭡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물론 공개적으로 하기 아직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고충과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현 상태를 수습을 해 나가는 과정, 물론 법적인 부분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위기관리 능력인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와중에도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하는 게 맞냐라는 논란이 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실을 더 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 그나마 지금 최근에도 고유가나 고환율이나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경제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한 나름의 노력의 방안으로 신규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게 저는 경제자유구역 신규로 확대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혹시 이러면 신규 확대를 위한 공모를 또 매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평택의 현덕지구가 여기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내년 12월이면 산자부에 새로운 신청을 하실 텐데 이게 결국은 다른 광역 단위에서도 경쟁을 또 해야 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물론 평가지표에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지역들, 지구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지표에. 저는 오히려 경기도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산자부 입장에서는 타 지역하고 있어서의 차별성이나 경쟁력에 있어서 기존에 잘하지 못하는 현황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경기도한테는 붙잡힐 수밖에 없는 아킬레스건이 될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현덕지구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도 전체의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고 정부에서 이에 대한 추가지원 부분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저희한테는 큰 악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경제자유구역청 본연의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리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지원단이 있어요. 15페이지에요. 자문위원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문위원.

○ 김태희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겠지만 여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8일 시흥, 11월 10일 평택 2회,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서면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최하신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서면입니까?

○ 김태희 위원 대면입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오히려 저희가 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 올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유치지원단에서의 자문위원들의 활동들이나, 또 자료를 보시면 99페이지를 봤어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워크숍, 세미나 개최현황 이런 관련 자를 보면 글쎄요, 자료에 다 명기가 안 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18년도에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 18년도 12월 18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5년 동안 이거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아니면 자료에 누락이 된 겁니까?

○ 김태희 위원 341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활동하고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결과 자료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일 때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1년도에 보면, 자료요. 341페이지 투자국 8곳이 다 국내로 돼 있고 22년도에도 3곳이 국내고 21년도, 22년도에는 해외 파견 결과가 아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하고 본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있는 포승지구에 41개 업체 입주가 있고 배곧지구 29개 업체의 입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국내 그다음 외투로 구분하여 주시고요. 입주가 완료가 된 건지 아니면 입주가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분양만 된 건지에 대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에 맞춰서 해외투자유치나 워크숍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고 있는 자료를, 물론 예산은 아직 다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그걸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회의 마지막 질의인 우리 홍원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긴 시간 애쓰십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입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되었지만 기존에 5∼6년 주기로 일괄 공모하던 사업이 수시로 신청ㆍ지정체계로 전환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신청기준하고 지정기준하고 뭐가 다른 거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 홍원길 위원 지금 이 기준이 바뀌고 나서 이게 적용된 예는 아직 없는 거죠?

○ 홍원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청과 지정이 1년 이상 소요되던 게 이제 6개월로 단축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축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완화하고 단축을 했을까요?

○ 홍원길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확대죠. 확대하기 위해서 완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6개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고양시 3개, 안산시 하나, 광명ㆍ파주 하나씩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2개가 선정이 된 거죠?

○ 홍원길 위원 나머지 4개는 어떻게 된 건가요?

○ 홍원길 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노력해 주셔야 돼요, 같이 함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 가능한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또 지자체에서는 요구하는 상황이 많아질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계획이라든지 또 지원을 할 때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이 뭘까요? 그거에 대한 답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 균형개발이라는 어떤 전제 때문에 수도권은 불이익을 받고 있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하기는 수도권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항 가깝고 또 직원 구하기 좋고 그래야지 사업하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수도권 균형개발이라는 어떤 큰 전제 때문에 우리 경기도, 수도권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경기도 남북이 어딨습니까? 북부 김포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은 그 부분이 무진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복되는 발언이긴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라도 균형을 맞추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홍원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저희 경제노동위원회가 오늘 2주일 11개 기관째 지금 국정감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고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기관장님,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서현옥 위원님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현덕지구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아주 저해되는, 지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분들은 사실은 모든 재산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사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현덕지구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15년 동안 이게 계속 질질 끄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또 행정소송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동안 우리 주민들의 삶은 정말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능동적으로 그걸 빠르게 결단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주민들과 상생하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되시기를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어딘가요, 거기 시흥 배곧지역 있죠. 거기 육ㆍ해ㆍ공 무인이동체나 바이오ㆍ의료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한 1조 6,0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8년의 사업을 목적으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모든 도시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조가 교통 문제가 돼야 됩니다. 교통 인프라를 최우선으로 구축을 해 놓고 우리 사업을 구상하셔야 되는데 거기도 1조 6,000억이 들어가는 만큼, 지금 보니까 위치적으로 제3경인고속도로와 송도국제도시 또 이런 데하고 연결이 돼 있죠, 시흥시의 배곧지구가?

○ 부위원장 이병길 앞으로 그런 교통량 확충도 잘하시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추가질문.」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이 있겠는데요. 원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고 5분, 5분 다 10분을 함께 쓰셔도 됩니다. 먼저 고은정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번에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추가지역 대상지역을 6곳으로 잡고 있죠? 물량이 한 총량, 경자구역 총량이 2,000만 평 규모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고은정 위원 아니, 경자구역 전체, 산자부 총량에 대한 부분을 2,000만 평 규모로 6곳을 그 규모로 하겠다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좀 확인해 주시고요.

○ 고은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연구용역 대상지로 지금 두 곳이 선정됐죠? 안산하고 고양하고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경자구역 총량을 말씀드렸던 게 산업부에서는 수시지만 추가지정 6곳하고 2,000만 평 규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고양시가 지금 신청한 게 JDS지구, 대곡역 배후지구, 대덕ㆍ화전지구를 다 3개 합치면 1,700만 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연구용역 대상지로 선정된 거는 전체 2,000만 평 중에 40% 규모이기 때문에 이걸 고양시가 쪼개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선정된 것은 1,700만 평이 아니라 JDS지구 800만 평만 지금 이번에 계획 연구용역 대상지로 선정된 거죠?

○ 고은정 위원 이게 자칫 잘못 오인되면, 제가 아까 총량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고양시만, 안산시 규모까지 합치면 경기도만 6곳을 하면 산업부에서 발표한 경자구역 총량의 규모를 거의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산자부에서 답변하실 때도 얘기했지만 연구단지 기준이 기존 산업단지 기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고양시는 아직 일산테크노밸리가 첫 삽을 떠서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북부 최초로 연구용역 단계 된 건 의미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선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산하고 비교할 때 안산은 한양대ERICA도 있고 경기TP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산단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업물량에 있어서도 안산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군사보호지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가, 규약이 수도권 총량제에다가 과밀억제, 군사보호까지 4중고예요. 결국은 저는 연구용역 단계까지는 선정됐지만 선정되려면 이후에 어떤 생산시설 유치하고 하려면 결국은 공업물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양시가 지금 공업물량이 일산테크노밸리도 26만 평 중 10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혹시 경자구역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업물량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아까 우리 이용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남부와 북부 편차, 특히나 경자구역에 있어서는 경기북부는 고양시가 이번에 최초로 지금 연구용역 후보지까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 다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고양시 입장에서 북부 균형발전도 그렇고 당연히 당을 떠나서 경자구역,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도 그렇고 같이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업물량 부분에 있어서 일산테크노밸리도, 지금 사실 일산테크노밸리 주변 옆에가 JDS지구예요. 어떻게 보면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안착이 결국 JDS지구의 개발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배후부지가 거기밖에 없어요. 물론 대덕, 창릉 쪽도 있지만 그거는 이후에 앞으로도 한참 한 10년을 내다봐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경자구역에 지정되고 나서 이후에 결국 생산시설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업물량이 확보 안 되면 그거 소용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경기도 내에서 그나마 공업물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부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할 때도 사실은 부천 물량을 일부 가져왔거든요. 안산은 공업물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죠?

○ 고은정 위원 그렇죠?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안산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외되는데 문제는 고양입니다. 고양은 이 4중고가 있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되더라도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난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이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번에 아마 사실은 1,700만 평을 다 하려고 했다가 그나마 쪼개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역의 산업부에 해당되는 소속 상임위에 있는 홍정민 의원님이 역할을 해 주셨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현 시장님과 함께 협력적 관계를 가져갔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도 그렇지만 경기북부 그리고 최초 북부의 경자구역 선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러면서 지역의 국회의원과 정당을 초월해서 경기도와 함께 이번에는 유의미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고은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보충질의, 추가질의 다 해 주신 고은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서현옥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현덕지구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주민, 토지주와의 간담회 횟수나 내역을 좀 받아봤어요, 자료로. 2021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 8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시고 또 찬성하시는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보면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평택시에서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서현옥 위원 대책위에서의, 제가 거기 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평택시에서는 자체적으로다가 경기도시공사가 아닌 평택시 도시공사에서만 따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를,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나요, 혹시?

○ 서현옥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가 빠지고 평택시하고 민간하고만 그게 가능하냐고요.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나중에 청장님하고 대책위분들하고 평택시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의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일단은 민간에서 지난번에 중국성에서 허가를 받을 때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정을 했잖아요, 용적률 같은 경우.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주민들은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리되고 나면 다시 이 사업 추진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들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지금 390%의 용적률이 정해졌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가요?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다음에 그런 자리를 대책위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마련해서 상의하는 걸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미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과 그다음에 경기도의 이익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요. 우선 지금 현재 가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1조 6,000억 원 규모의 시흥 배곧지구 시행자가 서울대학교, 시흥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라 하면 지금 현재 사업비 1조 6,681억 원이 국비 1,397, 시흥시가 2,192, 민간이 1조 3,000억 원 정도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1조 3,000억 원 정도가 사업시행자가 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따로 컨소시엄이나 은행권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질문으로 시흥 배곧지구는 지금 개발단계에 있으니까 청장님, 평택 포승지구로 대답해 주실래요?

○ 신미숙 위원 조성비용은 얼마예요?

○ 신미숙 위원 조성비는 얼마입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조성비는 얼마입니까?

○ 신미숙 위원 그냥 청장님, 바다를 매립해도 조성비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려면 여러 가지 평탄화 작업도 해야 되고 구역도 나눠야 되고 바닥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경기도는 그러면 비용 하나도 안 받고 원래부터 받았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럼 하나 다른 질문으로 해 볼게요, 바다가 아닌 평택 포승지구로. 여기도 지금 사업비가 7,700억 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물을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인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성비고 저거는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라, 그러니까 건물을 올리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 신미숙 위원 지금 포승지구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입주율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몇 %죠? 평당 여기는 그러면 조성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 신미숙 위원 이거는 분양가격입니다, 157만 원은 분양가격.

○ 신미숙 위원 조성비는 얼마예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산업시설 비용이 조성원가여서 들어오는 기업들은 그만큼 조성원가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리고 들어오는 기업체가 국내든 국외든 차등은 있지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로 쓰겠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이 되게 많죠, 재산세라든지 되게 많죠?

○ 신미숙 위원 청장님, 다른 산업단지도 이렇게 재산세, 법인세, 몇 년씩 감면되나요?

○ 신미숙 위원 평택지역만요? 그럼 다른 지역은요? 경기도 다른 관내는.

○ 신미숙 위원 평택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다른 데보다 더 플러스알파를 전반적으로 받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은 향후에 재투자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사업계획서 심사나 계약서상에 그걸 표기하시나요? 부지를 그냥 상식적으로, 저는 되게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혜택을 받고 들어오는 기업이 고용을 다른 데보다 많이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익을 많이 내서 세금을 많이 내든지 재투자를 하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그걸 통해 보는데 지금 제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앞에서. 굉장히 조성원가로 기업한테 땅을 팔고 그리고 외국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계약서도 나중에 작성합니다. 바로 그냥 입주하고요. 그리고 최소 5년에서 7년 동안 재산세 부분도 다 감면되고요. 그러면 계약할 때 고용효과 조금 전에 자료 보니까 거의 전부 다 합쳐서 2,000명 정도입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60만 평 중에 20만 평을 나갔다고 돼 있는데 고용효과는 2,000명입니다. 그럼 저희 경기도나 그 지역에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물론 향후에 굉장히 집적지구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것들을 계획해서 똑같은 여러 가지 포맷이 아닌 특화된 것들을 하실 거라고 믿는데 그런 거를 해도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다른 곳과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득을 보고 있는 그 업체가 계약할 때 혹시 재투자라든지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으시나요?

○ 신미숙 위원 강제할 수 없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신미숙 위원 투자유치는 땅값을 저희한테 내는 게 투자유치라고 보면 이거는 조성원가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투자유치가 아니고 저희가 투자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금 받은 거지 그게 꼭 투자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익을 봐야지만 투자에 대한 플러스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2개 하고 있는데도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년까지 걸려서 7,700억을 투자해서 이제 일정 부분 한 60∼70% 정도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까지 대규모로 고용 들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업체나 외국계 투자가 굉장히 활발한 것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직원의 업무에 관계되는…….

(타임 벨 울림)

1분만 쓰고 끝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분에서 의지도 작고 그다음에 진짜 경기도가 경기자유구역청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분이 어떤 분이 거기에 지원돼서 가는지를 저희가 보면 업무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 6급이신 그분들만 사실 약간의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 섞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이 모든 부분들을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진짜 이렇게 경기도가 의지를 갖고 일을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도세 감면 조례를 보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례가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 이용욱 위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일부만 적용되는 건가요?

○ 이용욱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산자부 통해서 지정을 받으려면 저희가 나름 또 메리트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취득세 한 25% 정도 감면해 주는 건가요, 내용이?

○ 이용욱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현재의 지원제도 그리고 과거에 지원했다가 지금은 일몰된 거를 포함해서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내용들이 다 오지 않아서 보충질의를 끝나고서는 지금 추가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자료제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 중에 경기경제청 역대 청장님들, 초대부터 지금 현재 8대 청장님까지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1대, 2대 분들은 3년씩 만기를 하셨고 만기 임기를 채우셨고 3대 때부터는 2년 1개월 근무기간, 퇴직사유 명예퇴직 그다음에 4대 임기 1년 10월 그다음에 퇴직사유 행정2부지사 그다음 5대 임기 1년 2월, 퇴직사유 명예퇴직, 6대 임기 10월 명예퇴직, 7대 임기 11월 명예퇴직 이렇게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혹시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명예퇴직에 관련돼서 아까 처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유구역청의 마지막에 고위공직자가 잠시 들렀다가 퇴직하는 그런 어떤 관례인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 관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자료를 보게 되면 여의치 않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맨 밑에 제가 원래 제출된 이력서를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법 18조에 따라 미제출이라고 말씀을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저희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18조에는 제17조 그다음 제15조가 포함돼 있는데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르면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정한 법률의 특별한 규정,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8조, 49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6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요구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 미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근거가 없다면 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금방 받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1년도, 22년도 투자설명회 그다음에 외투기업 입주 그다음에 투자유치 건, 2021년부터 22년 투자유치 건 11건에 관한 세부내용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 받았고요, 이거는 사전에 제출한 자료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이 업체들이 사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입주를 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수익을 남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다면 어떠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와 그다음에 관련된 법적 근거 또는 이력서 본 위원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이게 거리에 관계없잖아요, 지금은 전산을 여기 거 활용하셔도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자료요구는 즉각즉각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 실시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를 하고 4시 10분부터는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