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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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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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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운영지원과,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 농수산물검사부, 북부지원)


일 시: 2022년 11월 8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6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박용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 위원장 최종현 박준호 운영지원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박준호 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출석하였습니까?

○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 네.

○ 위원장 최종현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 출석하였습니까?

○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네.

○ 위원장 최종현 박명기 농산물검사부장 출석하였습니까?

○ 농수산물검사부장 박명기 네.

○ 위원장 최종현 권보연 북부지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북부지원장 권보연 네.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 위원장 최종현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9쪽 일반현황과 13쪽 비전과 목표는 8월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2.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3. 농수산물 안전감시 강화, 4.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역량증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품, 위생용품 등 상시 안전관리,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의약품 등 품질관리, 위생세균 안전성 확보 및 GMO 검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 위생용품 등 상시 안전관리입니다.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기별, 계절별, 다소비 식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과 위생용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식품 등 제조ㆍ가공 생산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사업으로 식품별 유해오염물질 기준ㆍ규격 재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의 곰팡이독소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먹을거리 안전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식품, 위생용품 중 위해요소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수거부터 검사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위해 우려 및 부적합 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검사와 식품용 조리기구 및 위생용품의 유해물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원은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식품사고 예방 및 부정ㆍ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쪽 의약품 등 품질관리입니다. 부정ㆍ불량 의약품, 의약외품 유통 차단을 위해서 최초 수입제품의 부적합 발생 시 세관과 연계한 신속한 행정조치로 해외유입 부정ㆍ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추가 수입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다소비 품목 및 유해물질 위주로 집중 수거 검사하여 안전한 의약품 등이 유통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의약품ㆍ의약외품 제조업소 중 자체 품질검사시설이 없는 소규모 또는 영세업체의 품질 검사 등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위생세균 안전성 확보 및 GMO 검사입니다. 유통식품, 조리식품, 의약품 등 위생세균과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을 통해 식품유해 미생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가공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와 경기도 비유전자변경식품(Non-GMO) 인증제 추진을 위한 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식중독 확산방지, 감염병 유행예측, 경기북부 접경지역 매개 감염병 감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입니다. 신ㆍ변종 등 해외유입 감염병 유행 확산 및 방지를 위해 비상대응반을 편성해서 24시간 진단체계와 코로나19 상시검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뎅기열 등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강화를 위해서 숲모기 등을 채집하여 밀도조사를 하고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열 등의 원인체 유전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테러 발생 대비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을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공기포집을 통해서 고위험병원체를 검사하여 생물테러 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식중독 확산방지입니다. 식중독 원인체 규명을 위해 단체급식소나 대중음식점 등에서 집단식중독 발생 시 환자와 보존식에서 식중독의 원인체를 신속히 찾아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활동으로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용수 검사와 어린이공원 놀이기구 등의 안전성을 조사하여 도민에게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감염병 유행예측입니다. 감염병에 대하여 능동적 감시추진을 위해 도내 협력병원과 협업하여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시사업,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감시사업, 항생제내성균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 환경관리를 위해서 병원ㆍ대형쇼핑센터 급수시설의 레지오넬라 검사와 서해안의 해수ㆍ갯벌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접촉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여 결핵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경기 북부지역 접경지역에 대한 매개 감염병 감시입니다. DMZ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말라리아 재퇴치를 위해서 경기 북부지역 7개 시군 16개 지점에 대해서 주 1회 모기 채집과 원충검사,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실시해서 질병관리청과 도, 시군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감염 매개체인 참진드기를 종별 분류 감시하고 의심환자를 확인진단해서 도민건강 보호와 방역 대응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수산물 안전감시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식품 및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입니다. 유통 수산물의 중금속, 잔류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도매시장 다소비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를 집중 검사해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식품 및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입니다. 일본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비해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물 등 다소비 식품,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검사장비 보강을 통하여 검사를 확대하고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방사능 검사를 추가하여 감시체계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투명한 정보공개로 도민께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입니다. 경기도 공영 도매시장 4곳에 설치된 농수산물검사소를 통해서 경매농산물의 잔류농약 사전검사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유해 농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농산물 소비패턴을 반영한 상시 모니터링 검사로 대형유통매장, 물류센터 등에서 판매하는 농산물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농산물, 수입 농산물 등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수거검사를 통해 시기별, 성수기별 농산물과 지역 생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역량 증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문 연구역량 강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 소통으로 상생하는 지식나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전문 연구역량 강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시험연구기관 품질보증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기관체계 운영과 변경 강화된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외부 숙련도 평가에도 적극 참여하여 검사결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대회 참가 및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중앙기관과의 상호 기술정보 교류를 통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시험ㆍ연구 결과는 언론홍보와 SNS 계정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서 도민에게 알권리 제공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소통으로 상생하는 지식나눔 사업입니다. 연구원의 축적된 전문성과 분석장비 등 자원을 활용해서 이공계대학생 진로멘토링 교육과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협업하여 장애인 식품위생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경기도 꿈나무기자단 현장 탐방 등 다양한 위생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께서 직접 제안하는 생활밀착형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검사요원,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등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정책토론회에도 참가하는 등 도민의 건강증진과 도정에 기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쪽에서 42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추진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2022년 연구과제와 46쪽 연구실적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정책과 대안제시 사항과 일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이 충실히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최종현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이인애 위원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대한 부분 자료 요구하고요. 또 알레르기 표시기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일회용 생리대랑 일회용 기저귀 유해성 조사한 결과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건강영양 조사를 실시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올해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해서 전 차량현황과 그다음에 차량의 용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21페이지의 의약품 등 품질관리에서요, 도내 제조ㆍ생산 의약품 등 품질검사 지원에 대한 것 중에서 부적합한 14건이 있는 품질 미흡한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안 제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연구 성과물 관련해서 성과관리체계를 혹시 도입하고 계시다면 성과관리체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박옥분 위원 온라인으로 구입한, 시중에 판매되는 것 중에서 실제로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항이라든지 중금속 함유량이라든지 그런 거 결과물이 있으면 주시고요. 혹시 소음과 관련한 것도 측정을 하는지, 있다면 수원지역 교통량에 대한 측정 데시벨 기준 이런 거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의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박용배 원장님 이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농수산물 유해물질이 나왔던 경우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3년간이요. 그리고 각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사례 3년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방사성물질이 나온 적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원장님, 자료가 다 바로바로 올 수 있는 자료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오늘 말씀해 주시는 자료 중에서, 저희 연구원이 금곡동에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컴퓨팅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마 바로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은.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위원님들, 자료 받고 질의하시는 거는 괜찮겠어요? 자료를 보셔야 되면 저희가 정회를 해야 되는데. 추가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일부는 준비돼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충자료로 올라간 것도 좀 일부 있고요.

○ 위원장 최종현 안 되시는 위원님 자료가 어느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안 되는 자료는 지금 수온 측정 같은 경우에는 도시환경위 소관이기는 한데 그 자료들도 다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없고요. 나머지는 그냥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뒤편에서 세세한 수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인 업무는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위원님 질문하신 질의는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같이 보충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문의하신 자료들은 다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질의 10분, 추가ㆍ보충질의 각 5분씩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인애입니다. 저는 식품, 위생용품 관련된 안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마스크 저희 품질검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항목으로 지금 검사를 하는지 좀 먼저 여쭤도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 마스크의 종류가 의약외품 그다음에 공산품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KF94에서부터 AD까지 이렇게 다 규격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중요한 것들은 일반적인 끈 길이나 이런 성상의 위생용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 그 외에 비말차단 효과를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에서 우리가 염화나트륨과 파라핀오일을 이런 미세한 침방울이나 공기를 대체해서 그걸 측정하는 안면부 흡기저항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 제품에 있어서 각종 유해한 물질들이 있는 걸 찾아내는 것들이 일부가 있어서 순도시험 그리고 액체저항성시험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일부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준이 있고 그리고 KF94, KF90, KF-AD 이런 순으로 해서 거기에 얼마큼 이상이 돼야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대부분 초점이 비말차단에 맞춰져 있잖아요, 마스크가. 그런데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마스크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국제 연구에 따르면 공정에서 사용된 물질의, 마스크 생산하는 공정에서 사용된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종류도 있다 이런 보고들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마스크의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마스크에 대해서는, 2019년입니다. 19년도에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부터 저희가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해서 조사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했었던 것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같이 각종 휘발성 유해물질들이 본드나 이런 걸 사용해서 접착했을 때 거기에 저가의 포름알데하이드나 벤젠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그때 조사를 한번 해서,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항목을 보니까 프탈레이트 각종 유해물질 부틸, 에틸, 사이드 이런 것들의 종류 6종과 중금속 2종 또 순도시험 등 이런 마스크 유해물질을 조사해서 일부가 조금은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이런 기준을 좀 더 활성화하고 강화시켜 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가 의견을 낸 적이 있었고요. 또 그 외에 각종 중금속인 납, 카드뮴, 크롬 이런 것들은 또 검출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인애 위원 그럼 현재 도민들이 이용하시고 계신 마스크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걸러진 상태에서 판매가 되는 상황인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얼마 전에 이거 관련돼서 아마 언론보도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규격 기준에서는 지금에서 특별히 부적합되는 것들은 요즘 국산제품은 안 나오는 것으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그 조사결과는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2019년에 진행하셨다는 그 결과도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 중에 일회용 생리대나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해물질검사 이것도 다 진행이 됐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일회용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8대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그때 기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생리대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거를 따로 조사를 하라고 저희한테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그때 각종 다양한 VOC 휘발성유기물질들, 발암물질들 그다음에 중금속 또 거기에 각종 농약을 쓰기 때문에 농약 269종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었습니다. 그것도 연도가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연구사업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거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일부 클로로포름이나 톨루엔이나 자일렌, 스틸렌 이런 휘발성유기물질들이 나온 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인체 유해도를 측정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조사해 보니까 안전한 정도의, 인체에 안전하다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져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사항이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에 다 맞는 생리대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 시절을 겪고 나서 대한민국에 있는 생리대가 굉장히 안전해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리대 검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문제점이 이런 쪽으로, 유해물질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일회용 기저귀도 혹시 검사가 진행된 거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기저귀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일회용 기저귀는 우리가 일반적인 각종 검사 중에서……. 여기도 저희가 검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기저귀도 저희 조사해 본 걸 보니까 성인용도 27건, 어린이용도 42건, 위생깔개도 4건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거에 대한 조사는 했던 경우가 있고요. 여기 중에서 특히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조사했는데 일회용 기저귀는 없었네요.

이인애 위원 네, 그 내용은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신체에 닿게 이용하는 것들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인애 위원 예전에 가습기살균제 때문에도 문제가 사실 많았었고 그렇게 유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2019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마스크 착용은 2019년 이후에 그때보다 더 많이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의 유해성에 대한 것들은 한 번 더 다시 점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전달될 수 있는 루트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마스크에 대해서는 워낙 또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19년도에 이루어졌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유해성에 대한 부분이요.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체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유해물질에 대한 유해성 조사 및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식약처에서 생리대 관련해서는 건강영양 조사를 진행해서 최근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 결과에 보면 생리대의 화학물질이 독성 때문이 맞다라는 결과보고서도 제가 봤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많이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먼저 주시고요. 또 마스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마스크는 저희가 많은 것들을 조사는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 규격에서 정해져 있는 것들을 해 오고 있고 휘발성물질 이런 것들은 이거는 사실 기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없다 보니까 생리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따로 연구자들한테 지시를 해서 연구사업으로 1년 동안 했었던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체 유해도까지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 1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서 의회에 보고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조사는 할 수 있지만 법에 없는 거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위해도 평가를 엄밀히 따져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고 저희는 그거는 없어서 우선은 기준 규격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따로 말씀드려서 우리 부서장하고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식약처랑도 같이 논의를 해 보셔도 될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가 제출했던 내용으로 궁금한 점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한약재 안전성 검사실적 및 조치내역 주신 자료를 보면, 한약재 안전성 검사실적 및 조치내역 자료에 보면 부적합 건수가 20년도에 135건을 검사해서 3건, 21년도에 133건 검사 중에 3건, 22년도 9월까지 66건 검사 중 2건인데 이 부적합 건수가 지금 줄지 않고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한약재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한 3건에서 2건 정도의 부적합이 나오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좀 사실 많았었습니다. 각종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금속들이 많이 검출이 됐고요. 또 하나는 한약재를 표백하기 위해서 이산화황 같은 물질을 쓰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부족함이 많이 발생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깨끗하게 또 수출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해 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약재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조사는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건, 3건 이렇게 있고 금년도에도 2건의 부적합이 있었는데 2건 중에서 산약은 이산화황 표백제가 1건 나왔고 그건 국산이었고요. 그다음에 절패모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이었는데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높아서 행정처분토록 시군과 식약처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인체에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연구원에 있어서는 이거 관련돼서 검사를 통해서 부적합을 많이 찾아내고 또 시군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 점에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건수가 적지만 그래도 잘 관리해서 안전한 한약재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두 번째 질문으로는 부적합 내역 중에 이산화황이 20년도의 선일작약 품목에서 기준치가 30㏙인데 58㏙으로 2배가량이 늘었고 또 22년도 영천약초도매시장 산약 품목에서는 30㏙ 기준치인데 133㏙으로 4배 이상이 검출됐어요. 그런데 이산화황이 우리 인체에 흡수가 됐을 때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이산화황 자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이 작약 같은 경우에도 뿌리채소인데 뿌리에서 거기의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산패가 돼가지고 변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하얗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우리가 위장장애를 일으켜서 하는 정도의 그런 물질의 유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면홍조나 발진, 발열 이런 증상까지도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또 이산화황에서 어떤 뿌리작물에 있어서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다는 내용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영천 작약품목에서 4배 이상 검출됐다는 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부적합 판정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과정에서 꼭 재유통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박재용 위원 하나는 또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직원분께서는 자료 하나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량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차량 교체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했는데 잘 안 보일 수가 있겠는데 매각차량 액티언 스포츠, 배기량이 1,998㏄고요. 차량등록일이 2009년 2월 6일 자입니다. 총 주행거리가 5만 2,296㎞, 운행기간이 12년이에요. 그런데 매각 방법이 폐차, 배출가스 4등급으로 해 가지고 폐차가 됐는데 이게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12년 동안 5만 2,296㎞라고 하면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1년에 4,358㎞를 운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차량이 어떤 용도의 차량인지 모르겠지만 15년 동안 5만 2,000㎞ 뛴 차량이 있다면 굳이 차가 필요할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 자료로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만 그냥 우리 연구원의 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재용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선은 보건환경연구원에 2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북부지원에서 보유한 게 4대 그다음에 농산물검사부에서도 4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차량은 차량 중에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위한 차량들은 아예 현장에 가서 1주일이건 2주일이건 세워져 있는 차량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농산물검사소에 있는 그런 차량은, 액티언 차량 그런 것들이 농산물검사소에 있는데 그 안에서 대부분이 수거해 가지고, 조금 농산물도매시장이 크니까 수거해서 갖고 오거나 또 기본적으로 본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용하는, 그럴 때는 운행 거리가 짧은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인 자동차 폐차할 수 있는 기간이 보유, 아마 8년에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2년이 지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차량이, 정확하지 않지만 예전에 경유차량 폐차, 정부에서 정책으로 그런 것들을 하라 그랬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마는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그 차량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말씀드립니다.

박재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차량도, 고급차도 오랫동안 서 있으면 내부의 환경이 변합니다. 우리가 운행을 해도, 관리를 해도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또 안전성이, 환경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자주 청소, 세균 살균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식품을 수송하는 차, 검사를 하고 있는 수송에 관련된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가 서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은 과연 관리를 잘 하고 그 안에 채소라든가 연구용품을 싣고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는가 이런 점이 전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농사를 안전하게 잘 지어도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게 훼손될 수 있고 오염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 봤을 때 이 연구원에서 1년에 4,400㎞ 정도밖에 운행이 안 되는 차가 과연 보유하고 있을 때 안전한 그런 차량일까. 또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너무 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로만 봤을 때는 꼭 굳이 필요할까 이러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성에 관한 것과 그다음에 또 혹시 모를 농민들이나 이런 데,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킬로수도 적고 그런데 사실 세금 낭비일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염려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위원님이 염려 안 하시도록 폐차하는 것들도 한 번 더 살펴보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차량 관리에도 또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또 환경, 안전운전 될 수 있는 그런 특히 더 환경에 각별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차량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허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세밀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가 21페이지부터 있는 불용예산과 이월금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청드렸던 부분이 2021년 결산 중에 20% 이상 불용내역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렸는데요. 제출한 자료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거의 아예 사용 못 한 것도 있고 그리고 77% 집행률 있는 거, 36%, 12%, 7% 사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들의 부진사유는 거의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이면 벌써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이었던 부분이었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을 텐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까지 불용예산으로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불용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유와 정산 후에 반납 처리를 하셨는지,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페이지 보면 감염병연구부의 국내여비가 12%뿐이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연구 분야가 본원에도 있고 북부지원에도 있는데 관련돼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이 20년, 21년 코로나 검사를 거의 중점적으로 해 왔고 24시간 검사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저희가 코로나 검체를 가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시군 보건소나 군부대나 또 요양 이런 데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는 국가 시책과 도정 시책으로 출장을 억제하라고 공문이 또 떨어져서 저희가 출장도 많이 못 가고 또 하나는 민생에 피해를 주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단속도 좀 적게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하는 기관인데 직원들이 감염이 되면 안 돼서 사실 1년 반 동안에는, 거의 2년 동안에는 감염병 쪽에는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충분히 답변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답변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전년도 2021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이게 연말에 그냥 불용 처리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 정산 후에 반납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내부유보금으로 남아서 처리가 됐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 연구원에서 모든 예산에 있어서는 내부유보금으로 두는 건 1건도 없습니다. 1원도 없고요. 정산 처리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다 정산 처리, 반납 처리하셨다는 거고 그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부분을 왜 조정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일반사무나 출장여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당 얼마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말까지 변동성이 있어서 그건 또 소액이고 그래서…….

이혜원 위원 잠깐, 원장님.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 주신 내용에도 보면 대부분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비나 운영비 중에서 이런 불용 처리가 많이 됐어요. 대부분의 예산에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제일 불용예산이 많이 나는 것도 사무비, 운영비 중에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 중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신형 복합기를 구매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은 적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포기되신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예산이 남아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 거고. 그럼 부기 변경도 가능할 것이고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올해도 한 10월쯤 되면 거의 예산에 대한 부분 사용 처리에 대한 것들은 파악이 될 것이고 저는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불용 처리해야 되는 예산은 대부분 그 해 연도에 예산 책정되고 편성되는 예산들은 그 해 연도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불용되는 것들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효용적으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추가경정이라는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연구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2년도도 결산을 하실 텐데 결산상에서도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기적으로는 좀 지났는데 2023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의 대부분 사무비나 이런 것에서 거의 과다 예산이 책정이 되고 중간 조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 그냥 상황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형 복합기 같은 경우에도 환율도 오르고 그런 경우에서 저희가 가격이 비싸서 또 외국제품이다 보니까 변경을 했었고…….

이혜원 위원 먼저 현장방문 할 때 설명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내용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제가 제안사항으로 다시 반복적인…….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면밀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반복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비,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월금에 대한 부분에서도 명시이월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사고이월 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고이월 부분 중에 감염병 병원체 검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고 이월액이 4,320만 7,000원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잔액이 또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거의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연장이 불가능하고 다 예산 처리를 그 해 연도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예산액과 지출액, 잔액에 대한 부분이 다 이월이 돼야 되는데 일부만 이월이 된 걸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이거는 좀 내용이 복잡한 사안인데요. 이거를 입찰한 업체가, 이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정부에서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그런데 그 업체에 있어서 업체 자체의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돈을 주고 또 이거를 계약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서류를 인감증명서, 추가 채권양도통지서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그 업체가 그거를 내지 못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혜원 위원 저기, 원장님 그 내용에 대한 건 공감을,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서는 이월액에 대한 부분이 거의 사고이월에 경우에는 재이월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예산과 지출을 뺀 나머지 잔액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월액이 있고 또 집행잔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국가재정법 제48조에 이월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이거는 추후에라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사고이월이라는 건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 대한 사유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서류 제출이 미흡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 주셔야 판단이 서겠지만 내용적인 부분을 한 번 더 판단을 하셔서 이월액이 있는 부분과 왜 전액이 다 이월되지 않고 일부는 이월액으로 되고 일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받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이 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종합감사 전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아까 성과관리체계 도입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종합검사 전에 주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질의 여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 보면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수료를 받게 돼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이 연도별 세입 증감추세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세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수료 저희가 일정 부분은 민원인들 통해서 각종 검사나 식품 검사, 위생용품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세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한 5억대에서 지금 4억 원 정도의 세입만, 수수료 수입은 한 4억 9,000, 4억 8,000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러면 그 세입의 증감추세에 대한 부분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여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때도, 8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관련해서 현황표를 제출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제출해 주셨잖아요, 정밀검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2.1%, 1.2%, 1.9%에 대한 부적합 건 그리고 3,455건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타 시도하고 비교한 자료는 지금은 갖고 있지 않아서 한번 비교해서 위원님께 이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이게 전국이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가 항목 하는 것들도 지금 농산물 1건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339개 농약을, 만약에 열무 하나면 열무 1개에 대한 농약 339개의 항목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1년에 조사하는 건수가 전국이 유사하게 능력이나 아니면 장비 보유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하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 거를 따졌을 때 한 1인당 300건 정도로 계획을 잡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조사에서 지금 옆에서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면 서울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이 검사 후에 처분내역에 대한 부분은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보해서 끝나나요, 아니면 사후관리까지 들어갑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이게 검사해서 통보하는 것들이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행정포털 시스템에 식품 부적합 긴급통보 시스템이라는 곳에 즉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올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원래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경매 전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즉시 출하 못 하도록 저희가 압류하고 또는 시군에다가 바로 통보하고 그다음에 식약처에다가 올려서 식약처에서는 그 업체가 1회 했을 때는 30일 동안 출하금지, 두 번 했을 때는 2개월 출하금지 이런 식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또 이 자체가 전국 시도에도 다 공유를 시키고 또 생산한 시군의 농산물 담당 과 여기에다가 통보해서 그게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서로 다 처리하고 거기 시군에서 행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도민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고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현황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것부터 연달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사결과를 보면 저는 과일을 좋아합니다. 과일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김미숙 위원 과일 잔류농약 검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냥 통째로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과일은 과육을 먹는 것들은, 껍질을 먹는 것들은 거기 씨를 뺍니다. 씨는 빼고 과일의 껍질째 먹는 것은 껍질까지 해서 씨는 빼고 가식 부위만 통으로 갈아서 거기에 대한 잔류농약 339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껍질을 안 먹는 거는요. 껍질을 벗겨서 먹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껍질을 벗기고…….

김미숙 위원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아니, 껍질째. 귤도 껍질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육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실을 온 통째로 갈아 믹싱을 해서 그걸 갖고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니까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과육만 했을 때는 적게 나오겠죠, 과육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귤을 보자면 귤을 검사하는데, 감귤을 검사하는데 과육과 한꺼번에 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껍질과 같이, 과피와 같이 한꺼번에 하는지 과육만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치가 다르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제가 아까 잠깐 저기, 죄송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제가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말이 잘못 나왔는데…….

김미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과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체적으로 있는 상태 다 갈아서 하는데 껍질 부위하고 씨 부위가 잔류농약이 제일 많은 부위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김미숙 위원 과피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일반 과육보다도 껍질하고 씨에 또 잔류농약이 농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연구사업을 저희가 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서…….

김미숙 위원 네. 아니, 저는 봤습니다. 지금 연구 또 칭찬드리고 싶은 거를 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당연히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맞는데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껍질을 벗기고 껍질은 안 먹어요. 과육만 먹을 때는 과육에 들어 있는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수치도, 아니, 그거에 대한 수치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부적합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래도 안심해서 어떻게 하면 껍질을 잘 벗겨서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육만 했을 때랑 전체를 했을 때랑은 어쨌든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김미숙 위원 한 12배 정도의 높은 양이 나온 걸로 제가 한번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험들을 많이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해서 아예 먹지 못하면 그것 또한 우리 농작물 재배하시는 분들 그다음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연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연구백서를 봤습니다. 이게 연도마다, 2020년, 2021년 계속 이렇게 연도마다 백서가 나오나요, 아니면 이번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볼륨, 이렇게 부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아니, 2년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백서는 2년에 한 번이고 연구사업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매년 나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연구사업은.

김미숙 위원 결과물이어서 이게 참 보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 농산물 검사실적을 봤더니 2020년도에는 33건밖에 없었고 2021년도에는 150건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더 많이 증가를 했겠죠? 검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아, G마크 검사가 G마크 농산물 인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2019년에 194건 했고 2020년에 33건, 2021년 150건 했는데요. 조례가 인증기간이 1년에서 또 2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2년,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인증받은 데서 좀 줄어서 34건으로 줄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존식이 있잖아요. 보존식을 검사하는데 랜덤으로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만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랜덤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종 배달음식이나 이런 음식점 이런 데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들이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마다 저희는 들어오는 것들은, 수거해 오는 것들은 해 오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중독이 일어나면 식중독이 있을 때는 그 보존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역학조사관들이 수거해 오면 거기에 있는 반찬 모든 항목에, 모든 거에 대해서 식중독 검사를 세균ㆍ바이러스ㆍ원충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사후검사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식중독은 사후검사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가끔은 조금 랜덤으로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건 저희가 위생점검으로 지금도 음식점이나, 배달음식점도 하고 있고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제조업소의 기술 지원이라는 거가 있어서, 지난번에는 제가 경제위원회에 있어서 이게 사실 저는 눈에 번뜩 띄었습니다. 영세한 업체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상품화가 되지 않으면 또 그만큼 많이 손실이 있을 텐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이렇게 또 기술 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품질도 향상됐을 뿐만이 아니라 제품으로 이어져서 아마 수익을 많이 얻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나요, 아니면 자주 이런 지원을 계속했었습니까,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한 10년은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을 통해서 민원으로 받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품질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한 건데요, 그게 한 10년은 넘은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과 혹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냥…….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전혀…….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면, 홍보가 되면 혹시나 업무가 너무 가중될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거 관련돼서 할 때 전체적으로 알림을 띄우고 공고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미숙 위원 중소기업과 관련된 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다른 데하고는 상관없이 대부분이 의약외품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공산품, 의약외품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리고 또 제약회사 중에서 좀 작은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갖다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년 계약을 통해서, 수시모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매년 수시모집을 통하고 1년 계약을 해서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그쪽에서, 나라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 기준에 맞춰주는 그런 기준규격평가 결과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김미숙 위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서로 같이 연계를 하면, 그런 거 담당하는 부서나 아니면 기관과 연계해서 하면 이런 것들도 엄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어떤 특별한 특허가 있거나 기술이 있으면 이거를 중소기업한테 잠깐씩 주는 거예요. 얼마씩 아무튼 받고 주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기술을 나눠주는 것들도,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런 것에 대한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랑 같이 공유를 해서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한번 검토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미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못 해 가지고요, 저희도 잘하고 있다고만 혼자 생각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과나 이런 데하고 한번 우리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물론 우리가 여력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안에 한번 콘택트도 해 보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로 조금만 쓰겠습니다.

27페이지에요, 감염병 유행예측에 대해서 항생제내성균 검사를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 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 추진실적을 봤더니요, 2020년도 9월 말까지 4,816건인데 양성이 4,181건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거라고 아까 뒤에서 한번 제가 확인을 또 했습니다. 이거는 요양병원 내에서나 이런 데서 검사해 달라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항생제 내성 관련돼서는 병원에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돼서…….

김미숙 위원 전국적인 문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 내부적으로도 위원회가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병원에서 저희한테 직접 의뢰하는 건데 보통은, 위원님이 전문이시지만 CRE(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캠필로박터 레지스턴트 엔테로콕싸이나 아니면 반코마이신(Vancomycin) 항생제 내성, 장내세균 그다음에 CPE(Carbapenemase producing Enterobacteriaceae) 이런 균주들이 병원에서 내성이라고 인식이 되거나 내성으로 치료가 안 됐을 때 저희한테 집도, 그럴 때하고 또 하나는 집단으로 그게 감염이 됐을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이건 항생제 내성이라고 의료인들은 아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의뢰했을 때 보니까 86.8%가 확인을 위한…….

김미숙 위원 확인만 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확인 정도가 돼서 저희가 거기는 검사를 안 하고 있고요, 돈이 안 돼서. 검사는 안 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이게 “VRSA(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입니다.”, “CRE입니다.” 이런 균주의 성분대로 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병원에서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아, 이런 거에 지금 감염됐을 것 같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큰 병원은 확인하고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못 하니까 저희한테 의뢰하는 게 있지만 일반 병원급에서 대부분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항생제내성균이 정해져 있기는 있겠지만 따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하는 결과는 없나요? 그건 없어요? 따로 이거에 대해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항생제내성균이 그람양성균에 한 50여 종, 그람음성균에도 50여 종 이렇게 균 중에 1세대 항생제에서부터 3세대 항생제까지 세팔로스포린계까지 저희가 일부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미숙 위원 일단…….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런 것들은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해 오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가 식중독에 있어서는 나가나요? 식중독에 대한…….

김미숙 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매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매 잔류농약 검사하는 데가 우리 경기도에서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네 군데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군데에서 제가 보니까 제일 부적합 수가 많이 나오는 곳이 구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구리 이번에 예산 반영이 기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제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지금 장비 1대만…….

김미숙 위원 장비가 얼마인 거예요? 그런데 부적합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장비를 더 구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거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할당된 예산이 있었는데요. 구리농산물검사소도 한 2008년에 개소된 후에 장비도 여러 차례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첫 번째로 양도 많고 부적합이 높지만 4대 농산물검사소가 다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산물검사부가 장비 1대만 사고 수원ㆍ안양ㆍ구리ㆍ안산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예산이 좀 어려워서 구리만 장비 4억 1,000만 원짜리 1대 올리고 나머지는 사실 못 올린 상태입니다.

김미숙 위원 구리만 올린 거예요? 제가 거꾸로 알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구리만 올렸고…….

김미숙 위원 아무튼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3선 의원님 나중에 하시죠.

이제영 위원 원장님,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자체사업이 2개가 있더라고요.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해서 검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부적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속이나 그다음에 여기 부적합 나오는 거 처분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 단속이나 처분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이제영 위원 그럼 여기 부적합 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부적합 나오는 거는…….

이제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기관에 통보하거나 이런 조치만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다 통보하고 시군하고…….

이제영 위원 해당 부서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해당 부서에도…….

이제영 위원 처분할 수 있는 부서에 통보만 하는 거고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할 수는 있네요. 검사기능을 강화한다거나 자체 처분은 못 하더라도 해당 기관으로 통보하면 되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뭐를 질의를 할까, 검사기관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자체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도민의 건강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자체사업을. 그러면 검사하는 것 플러스 자체사업 확대를 하면 할수록 도민의 건강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아까 인력별로, 기기별로 검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초과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걸 최대치로 좀 끌어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식품 전체적으로 검사했을 때 부적합이 1.3%인가 그런데 자체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부적합률이 3.2%나 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부적합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들이 느낌으로나 아니면 외부 다른 시도에 또 식약처에 올라오는 것들에 부적합 제품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저희가 부적합 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거에 있어서 식품위생감시원증을 갖고, 저희 직원들이 일부러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가서 검사를 해서 통보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역량은, 다른 업무를 조금 줄이든지 해서 그쪽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할 수 있는 만큼, 한계를 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기준의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게 제가 볼 때는 도민의 건강을 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가셔서 우리 간부들하고 직원들하고 한번 소통을 하셔서 그 방법을 확대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제가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회의도 하고 또 직원들하고 부적합률도 높은 거기 때문에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도 내부적으로 토의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그걸 어떻게 점검을 했더니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어쨌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내년 봄부터 바다에 방출하기로 하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본 방사성 물질을 내년도에 해양으로 방류한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유일하게, 다행스럽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 검사를 하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경기도 유일하게 조례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또 1개 팀이 안전성 검사팀이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1,900건 정도의 방사성 물질 검사를 했는데 올해는 2,500건으로 검사를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올해 또 걱정되는 것들이 내년을 대비해서 저희가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 나고 했을 때 제일 큰 인디케이터로 되는 것들이 스토론튬하고 플루토늄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장비를 지금 구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 돼 있고 올해 안에 아마 장비를 구입하면 내년에는 해양 방사성 물질을 해양 방류하게 되면 수산물하고 농산물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그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수시로 그거와 관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곧 내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가,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관련 부서들이 연대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물건들……. (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물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중금속 문제라든지 표시기준 위반 문제, 식품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일정 정도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도 열심히 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온라인 유통식품이 위원님께 보고는 드렸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식품보다는 부적합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유통식품은 부적합 저희들이 잡아내는 것이 1.8%까지가 최대인데 온라인은 3.1%의 부적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도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이거 관련돼서 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예산도 그렇고 그게 앞으로 점점 더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건수도 많아지고 온라인으로 대부분 거래를 하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더 있어야 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계획을 온라인 쪽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것도 역시 자주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보도자료를 잘 정리해서 보도를 잘 해 주시는데 보도자료 중에 보니까 경기도민이 함께 참여해야 될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냥 보도자료로 끝나지 말고 보니까 생활의 지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행주 같은 경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삶으니까 거기의 균이 다 없어진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죠, 실험에 의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히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도민이 식품안전에 관한 것들을 제안함이라는 그 사이트를 정책제안방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있고 식품에 들어가면 돼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민원인이, 도민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박옥분 위원 그런 것들을 그럼 실험으로 확인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저희가 그래서 실험을 연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에 이런 게 아니라 보통은 한 달 정도, 두 달 걸려서 이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옥분 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생활의 지혜로 해서 도민 참여형으로 해서 그렇게 아이디어 내면 실험 결과물을 통해서 또 도민에게 환류되고 피드백이 되는 이런 시스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몇몇의 것이 아니라 도민의 것이라고 하는 인지를 주면서 이런 홍보작업을,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작업을 해서, 그 생활의 지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또 시상도 만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그다음에 지적에…….

박옥분 위원 상당히 중요한 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옳으신 말씀인 거 100% 이해를 합니다.

박옥분 위원 저는 이게 주민들과 환류가 되고 도민들과 피드백이 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공모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실험해서 검증된 것들이 생활의 지혜로 스며들 수 있는 이 피드백, 이 정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물이 나온 것을 책자나 홍보물로 해서 많은 도민들이 생활의 지혜로 반영될 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을 좋게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 관련돼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리플릿이라도 만들도록 해서, 리플릿이라도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방법까지, 또 그리고 홈페이지에다가 좀 더 그게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좋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가보니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원님들만 거기를 이용하기에는 아까운 공간들이 로비라든지 그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그런 것들을 창출해내고 했으면 좋겠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삶에 투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지적해 주신 것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우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한 2주 전인가요? 조달청에서 치명적 결함으로 인한 음수기기가 각급 학교하고 어린이공원에 납품되었다는 거 혹시 기사 보셨나요? 경기도에는 통보 못 받으셨어요? 서울시는 전체 다 철거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내용 모르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런 음수기기가 있는데 이 생산업체가 경기도 광주 업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황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아직 경기도 내에 이런 음수기기, 음수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없으면 통보하셔서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시 발암물질 검사하고 있나요, 공동주택 아파트?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공동주택 아파트 관련돼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조사하고 계세요, 발암물질이요? 그러면 검사하신 이후에 발암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이것도 환경 관련돼서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동주택 이런 시험…….

양우식 위원 발암물질 검출된 적 있나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발암물질이 라돈 검출이 공동주택에서 된 경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기준 이내인 걸로 알고 있고요.

양우식 위원 그럼 다 그걸 발표를 하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양우식 위원 201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서 발암물질이, 신축할 때 검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2019년부터는 신축하기 전에 그 발암물질이 안 나와야지만 허가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미량이라도 검출된 아파트하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자료 제공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알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민간주택보다도 약간 서민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질 낮은 자재 사용으로 인해서 마감 처리가 덜 된 경우 아직까지도 아까 얘기한 라돈 외에 폼알데하이드 이런 것들이 검출되는 예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그렇게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에 마감 처리 안 된 데 보면 거기는 검사하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나온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

하나 더 하면 아까 코로나 이후에 서민경제를 위해서 검사 건수를 줄였다는 말씀을 좀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얼마 전에 경기도 특사경에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했거든요. 17개소 18건. 원재료ㆍ완제품ㆍ냉장ㆍ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수질검사 미실시,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18건에 대해서 형사 입건한다고 경기도 특사경에서 발표를 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여력이 있으시면 골프장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 이곳에서도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주거환경, 식자재 관리 그리고 조리대 식중독균 이런 주변환경 검사 이런 것들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시면 잔류농약물 검사부터 해서 오염물 배출까지 다 일제 단속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경기도 전역에 골프장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조사 한번 해 주시고,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몇 개 정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양우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아까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산을 너무 적게 하는데 12%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양우식 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런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검사 의뢰를 저희한테 적게 했습니다만…….

양우식 위원 원장님,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나중에 이혜원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아니, 그래서 검사를 저희는 계획 건수보다 더 높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요.

양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건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사하실 수 있도록, 검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미세 플라스틱 문제인데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역학조사하신 것들이 있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돼서 저희가 장비를 사 놓은 게 작년에 도입이 돼서 지금 일차적으로는 기준이 있는 곳이 보건이나 환경 쪽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장비 사 놓고 나서, 하천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황 파악을 위해서 올해 안에 하천, 신천이라든지 아니면 영평천이라든지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하천의 미세 플라스틱 함량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제가 하나 제안 좀 드릴게요, 원장님. 저는 경기도 내의 미세 플라스틱의, 대한민국 성인이 매주 신용카드 1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는 것도 저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저는 담배꽁초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서 없애는 게, 점오염ㆍ비점오염 그렇게 하천으로 흘러서 바다까지 가서 해양생태계 망가뜨리는 그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을 담배꽁초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환경연구원이 선제적으로 해서 건강국하고 같이 하시고 어떤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경기도 내에 담배꽁초를 없애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가 한번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저는 담배 흡연자분들이, 담배꽁초는 태운 사람들이 자진 수거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사라지게 되면 길거리도 깨끗해지고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원인도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 건강을 책임지신다는 사명감으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의 큰…….

양우식 위원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따로 크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양우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다음 또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담배꽁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줄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원장님, 지금 1시간 반 동안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 저는 질문을 식중독 검사현황과 결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럼 부장님이, 어떤 부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까요? 원장님은 잠깐 쉬죠. 이 식중독 관련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감염병연구부장이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디 계세요? 거기 앉아서 그냥 답변, 앉아서 하셔도 돼요. 7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하셔서 받아봤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 물론 기관이나 학교나 유치원에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의뢰한 사항인 거죠?

○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네.

황세주 위원 그래서 다 검출이 나왔어요. 그렇죠?

○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21년도에, 다시 고양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고양 김밥집, 그렇죠? 8월에.

○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네.

황세주 위원 유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김밥집에서 한 분이 사망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때 그 김밥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검출이? 살모넬라랑 대장균이. 도마인가요, 김밥 자체인가요? 달걀이었어요? 달걀이었대요.

○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지단…….

황세주 위원 지단.

○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지단. 네, 계란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게 큰 충격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어린이집을 다 검사를 했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거기서, 79쪽 고양시 김밥집은 64명을 검사했는데 25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83쪽에 우리 고등학교 화성시에 있는, 최근에 검사한 거예요. 61명 검사 중에 29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2명 이상이 나오면 집단 식중독으로 보는 거 맞죠?

○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렇게 검사가 심한데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연구원은 어떻게 보고가 되는 건가요?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신고하나요?

○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이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보건소하고 역학조사관들이…….

황세주 위원 마스크 풀고 하셔도 돼요.

○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검사의뢰를 해서 저희한테 원인을 밝혀달라고 하면 저희가 원인을 검사해서 밝혀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후조치를 또 해당 보건소라든가 역학조사관이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대개 검사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일을 하면?

○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이거는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황세주 위원 다르죠.

○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보존식하고 약간의 시험방법 차이하고 그다음에 시험 전처리가 차이가 있어서 며칠 내에 나오는 곳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도 있고 조금씩 양상이 다릅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 어린이집 먹거리가 심각하다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를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경기도 내 어린이집을 전수조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님 대답하기 힘드시죠?

○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이 건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스스로 나가서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다 협조를 해서…….

황세주 위원 협조를 해야 되겠죠.

○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네,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어린이집이 증상이 나와서 의뢰를 한 건이라 만약에 증상이 있어도 의뢰를 안 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있다는 것도 내비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와 연동해서 보니까 올해 연구자료에 어린이집에서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특성연구를 했더라고요. 결과물 나왔나요?

○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지금 이제 검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자료를 정리해서 결과를 작성 중입니다.

황세주 위원 작성이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전달해 주시고요.

○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걸 봤더니, 그다음 페이지 32페이지에요. SNS 홍보와 보도자료의 홍보가 있는데 이 홍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2페이지예요,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고양시에서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북부지청에서는 보도자료 한 번만 내고 SNS 홍보나 여타 할 홍보를 안 해 주셨어요. 유감스럽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부지청이 얘기하셔야 될까요?

○ 북부지원장 권보연 북부지원장 권보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의 업무는 본원은 3개의 부로 보건 분야가 이루어지는데 북부지원은 3개 팀이어서 모든 업무가 본원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 360만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저희 여기 자료에 나온 것들이 다 북부지원 자료가 포함된 자료가 나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사실은 지금 1건의 보도자료도 본원에서 모든 보고자료를 다 하고요. 저희가 특별히 가을 추석 성수기 식품 그 부분에만 보도자료를 쓰기로 내부적으로 분야를 나눠놨습니다.

황세주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도 있었고…….

○ 북부지원장 권보연 네, 그래서…….

황세주 위원 SNS 홍보 같은 거나 이런 거 아까 “과일을 씻어서 먹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신문지상에 나오네요. 음식은 바로 해서 바로 먹어라 이런 저기도 있으시네요, 홍보 내용도.

○ 북부지원장 권보연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 업무보다는 워낙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검사업무를 하고 본원 쪽에서는 보도자료 대응을 더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황세주 위원 거기서 대응을 해 주신다.

○ 북부지원장 권보연 네.

황세주 위원 어쨌든 그러면 됐습니다.

○ 북부지원장 권보연 감사합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다시 원장님이 책임을 지시기는 해야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와 보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가급적, 지금 계속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나왔다고 하면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드시겠지만, 여력이 안 되겠지만, 인력과 장비도 부족하겠지만 정기적으로 그래도 2년에 한 번씩이든 저는 솔직히 1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좀 힘드시겠죠, 원장님? 어린이집이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아픈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저학년 초등학교까지는 그걸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음식이 상했는지도 판단 못 할 수도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이 영유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중독 발생된 것들을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가 예전에는 다 음식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작년도 발생된 것들을 갖다 살펴보니까 1위가 어린이집, 2위가 음식점, 3위가 학교, 4위가 영유아 유치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분석해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은 학교도 중단한 경우도 있고 막 이러는데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젊은 어머니들이 직장도 다니시고 또 이러면서 중단하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특히 좀 그쪽이 많았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은 자기의 아픔도 표현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건강국의 위생부서하고 연결해서 이런 쪽의 위생점검하는 것들을 좀 확대해서 저희가 조사량을 늘리든지 하는 것들도 검토를 위생부서하고 하는 방법으로 좀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검사를 의뢰하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러면 너무 힘들다면 그 인근을 같이 조달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이나. 어쨌든 음식이 제일 가장 많을 테니까. 같이 배달되는 유통업체 같은 데는 좀 해 주는 방향 이렇게 확대해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중에 정말 궁금한데 왜 어린이집과 영유아 이게 이 사이거든요. 왜 많이 나올까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첫 번째가 예전에는 세균이 중점이었었는데 이제는 노로바이러스가 거의 다 원인균입니다. 그런데 노로바이러스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겨울철에도 유행하고 여름일 때도 유행하는데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의 2승 개 정도만 하더라도 다 감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같이 밀집 생활하고 또 서로 접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위생의 개념도 좀 적고 물론 유치원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청소도 소독도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있다 보니까 접촉이 많이 돼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작년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이런 데 많이 된 것들은 일반인들은 격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집단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황세주 위원 정말 저희 아이들이 많이 취약한 곳에 있기는 하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점검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생부서하고 협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세주 위원 어린이집 영유아를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다 질의하셨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보충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하여 주신 데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열정적인 질문은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좀 더 힘을 길러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정책제안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대안 해 주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위원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양우식윤재영이인애이제영

이혜원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운영지원과장 박준호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농수산물검사부장 박명기북부지원장 권보연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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