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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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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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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비전센터


일 시: 2022년 11월 17일(목)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15시3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감사중지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수감일에 기이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증인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참석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은 황영선 소장으로 사전에 배포해 드린 증인출석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의무와 책임 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선 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 국장님 그리고 센터장님, 고생 많습니다. 광명 출신 조희선 위원입니다. 제가 비전센터 공간현황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센터장님, 근데 사무실이 1, 2, 3 세 군데가 있어요, 사무실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 황영선입니다. 1층에는 사무실이 없고요. 2층에 우리 업무용 사무실과 3층에 스마트쉼터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아니, 사무실이 세 군데가 있다고요, 사무실이. 그 공간을 봤을 때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조희선 위원 네. 그 사무실에는 각 업무가 몇 명이서, 사무실 업무가 어디 어디의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요. 여성활동기획팀에서는 청사관리 및 전기안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조희선 위원 센터장님, 그럼 우리 인원이 14명이죠, 센터에?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14명에 정원외인력이 공무직으로 12명 있어서 26명이 근무합니다.

조희선 위원 26명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조희선 위원 그럼 26명이 1사무실, 2사무실, 3사무실까지 다 쓰고 있습니까, 그 공간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조희선 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소통, 나눔, 성장, 공감 등의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그럼 그 공간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 9개 공간은 여성 커뮤니티 공간으로요.

조희선 위원 그럼 9개 공간을 전부 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 위원 활용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비어 있는, 제가 그걸 받아보니 제빵조리실 현재는 아무것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현재 유휴공간이 4개가 있습니다. 1층에 가족상담실로 운영하던 것하고요. 2층 컴퓨터실, 3층의 제빵조리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이거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실지 센터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들이 예산 4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세수 감소 등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되어 비예산 사업으로 갤러리를 지원한다든지 대학생 등 청소년, 청년 졸업작품전, 커뮤니티, 성과보고회, 작은결혼식 등 비예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계획은 하고 이번에 그러면 하실 생각이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23년에 추진계획입니다.

조희선 위원 추진계획이 있으세요? 빈 공간이 비전센터에 너무 많아 가지고, 비전센터치고는 너무 공간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 거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2016년부터 계속해서…….

조희선 위원 그거 보니까, 2020년 보니까 10월 현재 시낭송하고 포크댄스, 음악활동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거는 포크댄스나 음악활동, 사교댄스 이런 거는 각 지자체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들은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거고 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게끔 본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공간을 제공하고 강사는 어디서 그러면, 예산을 줘서 하는 겁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들이 강사 교육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냥 그럼 사무실만 제공하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조희선 위원 무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무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임대를 해서 합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위원님, 용도에 따라서 대관을 하는 것과 무료인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관하는 강당이나 나혜석홀, 회의실 등은 유상으로 하고 있고 커뮤니티는 반기별 동아리를 모집해서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네. 제가 여성비전센터 인력변동 현황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니까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직원이 5명 중에 3명이 북한이탈여성 관련해서 담당을 하였더라고요. 맞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런데 퇴직사유가 모두 개인사정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동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반복적으로 퇴직하는 것은 분명히 뭐 문제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적으로 북한이탈여성 업무를 몇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현재 북한이탈여성은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명이 담당하는 업무로 업무량이 과다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거주, 이사라든지 개인사정으로 이동, 퇴사…….

조희선 위원 반복해서 개인사정 이렇게 해 가지고 3명이나 하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기간 만료로 본인이 다른 사업계획으로 퇴사한 것입니다.

조희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다시 공부 잘 해 오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지난번 11월 9일 행감 수감하면서 기본적인 자세에 충실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그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해 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는 처음이시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담당자분들의 답변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 되겠습니다.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니까 민간화장실 여성안심 안전 사각지대 발굴 또 두 번째로는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및 안심환경 조성. 맞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진경 위원 그래서 사업근거를 보니까 성폭력방지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라고 되어 있어요. 22년도 보니까 10개의 시군이 참여를 했고 21년도까지 하면 16개의 시군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진경 위원 자, 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22년도에 새롭게 참여한 시군이 어디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20…….

김진경 위원 22년도 올해 참여한 시군.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21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에 신규로 한 시군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진경 위원 포천, 양평, 가평 아니에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참여 10개 시군인가요, 그러면? 그럼 22년도에 10개…….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10개 시군 민간화장실이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 그럼 21년도에는 6개가 참여했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21년도에 16개가 신청을 했다가 6개는 완료를 하고.

김진경 위원 네, 6개 완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10개가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용인, 안양, 의정부,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양평, 가평 10개의 시군이 22년도에?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22년도에.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자, 그러면 16개의 시군이 되어 있고 15개의 시군은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사업비 보니까 도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3 대 7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매칭사업이요. 21년도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타 시군이, 15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은 곳에서 재정부담이 커서 참여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하지 않은 것인지?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렇지 않고요.

김진경 위원 유도는 하셨어요, 이 15개 시군에?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이 시군 수요조사 및 독려를 여러 차례 전화, 공문을 실시하였으나 여성안심 민간화장실은 특성상 민간화장실에 설치하는 걸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혹시 그런 공문을 보냈을 때 이 공문에 답변이 왔나요? 답변 같은 거 안 왔어요? 혹시 온 시군 있으면 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각 시군에 사업 제고하고자 공문으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했으나 참여 시군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시행한 건 1월 20일 날 한 게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자, 그러면 공문 보낸 거 자료, 혹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15개 시군에서 왜 못 하는지. 공문이 온 데 있고 혹시 또 안 온 데도 있겠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온 데만. 이유가 있을 거니까, 어떤 이유로. 제가 좀 봐야 되니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민간화장실은 위험도가 솔직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 특히. 보면 15개의 시군에서 대도시가 참여를 안 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뜻은 뭐냐 하면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주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원 이런 데가 솔직히 낙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진경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공원은 공중화장실로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혹시…….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아, 네.

김진경 위원 말씀하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관리가 돼서 지금 우리 민간화장실 사업하는 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화장실은 말씀하신 대로 유흥업소, 단란주점이나 그런 데 앞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 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아직도 인식이 이것을 설치하면,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아서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개 시군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참여를 좀 시킬 수 있는지 혹시 해결방안이나 이런 대책이 있을까요? 요즘에 보면 불법촬영도 많이 생기잖아요, 솔직히요. 제가 저번에 질의한 것도 불법촬영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뭐 남성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대개 보면 여성분들이 위험한 게 솔직히 높잖아요. 그거 차원에서 도에서 만약에 그런 해결방안이나 아니면 우리 소장님의 생각, 대책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용인하고 시흥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가장 크게는 저희들이 설치를 기존 해 놓은 거에서 점검이 되는 것보다 스마트폰이나 이동식으로 즉시 대응하는 부분이라서 가장 큰 건 화장실 간에 칸막이를 막아놓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민 참여 중심의 불법시민감시단을 통해서 시범운영 후 23년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안심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해서 불법촬영이라든지 각종 범죄의 인식개선 활동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향후 계획을 보니까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현장점검 수시, 22년 10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현장점검은 딱 2개월만 하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계속 해 왔…….

김진경 위원 그렇죠? 여기는 작성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향후 계획이라 이제 남아 있는 걸 일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군포시의 로데오거리에서 현장점검 캠페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자, 그러면 현장점검 수시로 하겠다 이렇게 향후 계획에 써놨어요. 소장님은 한 몇 회 정도 그래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가 도에서 시군 협조를 받아서 하는 상황이라서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원은 없잖아요. 솔직히 도는요, 지금. 그러니까는 시군의 참여율을 높이게 좀 강도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드린 거지 뭐 여기는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대신 수시로는 못 하는 거잖아요, 인원ㆍ인력도 부족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 참여율을 좀 높여 줘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시군 직원 간담회를 통해서 전파하고 또 거기에 도가 직접 월 2회 정도 참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월 2회 꼭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22년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 최종보고 및 정산이 23년 1월까지인 것 같아요, 최종보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진경 위원 이거 다 마치시면 상임위에 꼭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진경 위원 네. 우리 소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장 좀, 뭐 실제로 많이는 못 나가시니까 그래도 만약에 열 번을 간다 그러면 반 이상은 꼭 참석해 주시고 현장 좀 한번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화장실 부분인 거죠, 센터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일몰된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이 일몰이 되었고요, 위원님. 불법촬영 점검은 인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감시단이 참여해서 홍보하고 인식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불법촬영을 만약에 우리가 해도 그거를 점검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몰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서성란 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최근 같은 경우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하는 것도 몰카나 이런 게 있는지만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시설, 그러니까 다시 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카메라가 있는지를 스캔해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시점검 실적이 22년 1월에서 9월까지 9만 2,317회를 31개 시군이 하였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렇게 해서 공중화장실에 몰카가 있던 거를 발견한 사례는 있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 사례는 없었습니다, 적발 사례는.

서성란 위원 그러면 그만큼 몰카는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위원님, 보통은 휴대용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지 이동식으로 점차 진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서성란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화장실의 옆하고의 칸 그 간격을, 이렇게 있는 틈을 없애는 게 어떤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화장실의 구조상 많은 화장실들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막아져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보통은 화장실 하단이나 윗부분이 트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는 것이 정식 이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마감하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화장실이 거의 밑의 부분은 오픈되어 있었는데 막는 그런 작업으로 다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렇게 막아놓으면 청소라든지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재가 따로 이동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심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심스크린이 하단이나 위로, 보통은 옆 칸에서 이렇게 손을 들여 넣고 있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성란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공중화장실에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상당히 큰 공사고 그런 사업이겠네요. 지금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공중화장실을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공중화장실은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민간화장실을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서성란 위원 민간화장실은 그렇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다중 이용 민간화장실을요.

서성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공중화장실이면 각 시가 다 관할하는 그런 화장실이겠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서성란 위원 그러면 각 시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계속 불안하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여성가족에서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시행해서 독려도 해 드리고 있고요. 시군에서 운영하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통해서 불법촬영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민간인 시민참여 활동과 공무원ㆍ경찰 합동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몰카만이 아니라 앞으로 불법촬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환경에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부분들 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그 사업이 계속 북한이탈여성은 줄어드는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은 통과가 됐죠. 어떻게 됐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현재 동료상담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상담원이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 한 85건, 교육이 44건 순으로 그런 취업, 의료, 장학금 지원 등의 순으로 동료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점차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새로 신규 여성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는 북한이탈여성을 위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자녀 교육이라든가 재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정말 이 사회의 일원으로, 아니면 앞으로 그 인재들이 계속 우리나라 통일의 어떤 역군이 될 수도 있고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장님, 한번…….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황영선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추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학교 교탁 밑에서 스마트폰으로 학생이 불법촬영한 사건도 아시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채영 위원 학교 교실 안에서 교탁 밑에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학교 선생님을 불법촬영한 내용도 아시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렇죠. 빨랑빨랑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그러면 경기도청에서 여자화장실에 또 몰카 한 거 기억하시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이 화장실이 어쨌거나 공공이든지 민간이든지 간에 화장실 불법촬영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아지면서 비용도 증가되고 또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몰래카메라의 발전 속도가 날로 증가해서 공공장소는 물론 일반 개인용 공간까지 초정밀화된 은닉형 카메라를 가지고 노출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채영 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16년도 7월에 도입한 몰래카메라 단속반 사업인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을 2020년 8월에 4년 만에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전원이 일반인 여성으로 구성된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4년 동안 총 48억 5,700만 원 투입하였으나 몰래카메라 발견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서울시 사례는 몰랐었습니다.

이채영 위원 아니, 소장님이 어쨌거나 화장실에 관련된 몰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시고 계시니까 아셔야죠. 일단 경기도 내에서 아니면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소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대안을 세우셔야 되는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시군구에서 지금 사용하는 탐지장비가 국비,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18년 6월에 구입됐거든요. 아시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채영 위원 아니, 확실히 알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시군구별로 자체 구입한 장비가 12개 시군구에 160개 걸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몰래카메라 단속실적은 몇 건이나 돼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단속실적은 보통…….

이채영 위원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채영 위원 없다고요. 왜 없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이동식카메라 보통 휴대폰으로 촬영 시도 중으로 불법촬영이 이루어진, 고정식으로 저희가 한 탐지 기능에서는 현 기계장비로는…….

이채영 위원 그러면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단속한 몰래카메라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아이고. 그러면 없다는 말씀이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적발실적이 없고요.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아, 점검실적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도비ㆍ시비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이렇게 불법촬영 점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상시점검실적이 22년 1월에서 9월까지 9만 2,317건을 단속은 했습니다. 단속은 했으나 적발실적이…….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게 최신형 몰래카메라로 감지를 해낼 수 있는가요? 구형 장비를 가지고 최신형 몰래카메라들이 막 설치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지해낼 수 있는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현 장비 체제로는 이동식을 적발하기는 어렵다는…….

이채영 위원 이동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관련 기관들의 의견입니다.

이채영 위원 문제에 대해서 잘 이렇게 들으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자, 그러면 몰카 기기의 첨단화가 돼서 매번 진화되는 범죄기술에 대해서 우리 황영선 소장님께서는 대책이 무엇인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촬영기술 고도화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는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지만 현재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 보유장비 교체주기를 줄이는 등 방안을 모색해서 금년도에 저희 도청에서 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나 공공기관 등 요구가 있을 시 계속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범죄기술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라는 것이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보유탐지장비 교체주기를 줄이는 걸로 현재…….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23년도부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일반도민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도민, 경찰, 공무원이 합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단속전문가들은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도민, 경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공무원.

이채영 위원 단속전문가들이 그러면 경찰 또? 공무원.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시민들.

이채영 위원 자원봉사자들, 시민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전문성 검증할 때 인력 선발기준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감시단을 만들잖아요. 단속전문가를 구성하는 데 선발기준.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찾아낼 거 아닙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장비 사용이 그리 어렵지 않아서요. 소상공인이나 학생, 직장인 등 자원봉사 성격이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본인 확인서로 범죄 사실이 없는 그런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력 선발기준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자, 그러면 소장님, 실용성 있는 시민감시단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입니다. 우리 비전센터가 일단 8월에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한 번 받았어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위원님.

정윤경 위원 설립목적과 사업진행이 맞지 않다는 그런 질타를 받으셨어요. 비전센터가 원래 여성회관으로 있다가 업그레이드하면서 여성비전센터로 제목이 바뀌고 목적도 조금 바뀌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윤경 위원 그럼 비전센터의 목적은 뭐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비전센터 운영 조례에 따르면 성평등 구현 및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내 여성의 참여ㆍ협력 구조 마련과 민관협치 구현, 여성안심 생활환경 조성 등 여성 복지 증진 그 밖에 여성 권익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재단하고 내용이 겹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여성가족재단에서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어느 하나 특히 딱 이거는 여성비전센터만의 내용이다라고 딱히 할 만한 게 없어요. 겹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재단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재단이 해야 되는 연구의 영역과 비전센터가 해야 되는 활동적인 영역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같이 해서 이것은 좀 비전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이런 일은 재단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국과 비전센터, 여성가족재단이 같이 좀 더 토론을 깊이 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윤경 위원 거기서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하던 사업은 여성능력개발센터로 가버리고 또 아동돌봄 사업은 아동돌봄과로 또 이관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비전센터가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이 지금 중심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그거 외에도 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꼭 여성가족국하고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평생교육국하고도 협업을 하셔서 여성가족비전센터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 외에.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국하고 같이 소통하셔서 사업을 가져오셔야죠, 다른 데로 보내지 마시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는 지금 소통하고 안심하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성비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소통하고 안심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비전센터에다 바라고 있는 게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사업들을 지금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다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래서 새롭게 고유 핵심사업을 정립하는 것이…….

정윤경 위원 그렇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공간활용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비전센터가 갖고 있는 것들의 공간활용도 지금 못 한다고 지적들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드리는 게 평생교육국하고 좀 더 소통을 하셔서 협업을 하시라는 말씀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비전센터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여성 비전센터들의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안심 화장실 부분이 있잖아요, 여성안심 화장실.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도 제가 요구한 게 있는데 “오늘 화장실 점검 나갑니다.” 이러면 그게 있겠냐고요, 설치한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의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런 단체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안심 화장실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을 갔을 때 무슨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걸로 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게 했던 게 비전센터였죠, 그때가? 아닌가요? 안심 화장실 뭐 있던데 보니까 스티커 해 가지고서 핸드폰, 아니었나요? 어디였어요?

문병근 위원 가족재단.

정윤경 위원 가족재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다가 자율방범대나 이런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알아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방범하면서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여성비전센터가 사업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24일 날은 군포에서 뭐 하신다 그런 거죠, 아까? 정확하게 제가 못 들었는데.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불법촬영…….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무슨 캠페인?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2022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 및 현장 캠페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돼 있는 합동점검은 “너 오늘 이거 점검한다.” 하고 “나 며칟날 이거 점검할 거야.” 그러면 그 설치돼 있던 것들이 그대로 있겠냐는 거예요. 점검은 불시점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점검은 불시점검해야 되는데 캠페인은 할 수 있어요, 캠페인은. 불법 화장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캠페인은 할 수 있고 이런 게 걸리면 어떤 죄, 벌을 받습니다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화장실에서 이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의심해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이런 캠페인을 할 수 있는데 점검은 불시점검으로 해야지 그렇게 소문내고 점검하면 거기서는 적발이 안 되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상시…….

정윤경 위원 그래서 그런 점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자율방범대라든가 아니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기살기협의회라든가 그런 단체들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불시에 점검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공감하고 교육 기회를 통해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시점검 계획도 세워서, 수립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 수원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수원에. 수원에 소재를 하고 있으면 어쨌든 가까운 쪽 사람들이 공간 활용을 하려고 많이들 찾아오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도 지금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홍보도 좀 안 돼 있고,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단체들은 사실 이런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자 하는데도 없어서 활용 못 하는 단체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우리 비전센터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별 업무분장표를 우리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자료요구로 받은 건 아니구나. 여기 들어온 걸 봤는데 업무대행이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업무대행이라고 써 있는 게? 직위가 예를 들어서 소장이고 성명이 황영선이면 담당업무는 여성비전센터 업무총괄인데 업무대행은 이영진으로 돼 있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출장이나…….

정윤경 위원 어?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출장이나 연가 시…….

정윤경 위원 얘는 대행한다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공석일 때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출장, 연가 시에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정윤경 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지금 3개 팀으로 나눠져서 돼 있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윤경 위원 여성활동기획팀이 있고 여성소통지원팀이 있고 여성안심사업팀이 있어요. 이 팀장님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물론 소장님의 역할도 중요한데 팀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소장님은 보통 여기 오시면 몇 년 있으세요? 1년 있으세요? 임기가.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보통은 1년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대체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여성비전센터의 문제가 다른 데에 비해서 1년 있다 가시는 자리다 보시고 이것들이 잘,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소장님도 올 1월 달에 오셨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럼 내년 1월이면 또 다른 소장님이 오실 가능성이 큰 거네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거는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팀장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3개 팀장님과 우리 소장님도, 항상 리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1년을 있더라도 여기 여성비전센터에서 이런 성적을 내고 나가야 되겠다는 뭔 비전을 가지고서 일을 해 주셔야 그 밑에 있는 팀장님들도 더 열심히 하고 뭔가 일의 성과를 더 내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여성비전센터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더 좋은 여성비전센터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고견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다시 행감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전센터가 아까도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죠, 사업 자체가?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비전센터 50년사를 보니까 규모도 많이 축소가 되고 사업도 많이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도에서 사업을, 업무를 줬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이관하고 그런 경우가 좀 주로 많죠? 자기결정권이 별로 없는 거죠, 비전센터가? 그렇게 여쭤봐도 되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경기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기관…….

조용호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경기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하면 이런 사업을 비전센터에서 해 보시라고 그러다가 또 해가 바뀌어서 다른 데로 이관하면 이관하고 그냥, 보통 소장님의 목소리를 내실 기회가 별로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용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무가 이렇게 좀 뭐랄까, 팀원들도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본청에 비해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

조용호 위원 약간 소극적으로 일들을 좀 많이 하시겠네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전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보통 다른 시군구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 이렇게 안내를 좀 한 게 있는데 그쪽 다른, 경기도가 다른 시군구하고 이렇게 소통이라든가 네트워크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제안해서 협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경기도 내에는 14개 시군에 16개 여성회관, 비전센터가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뭐 여성회관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명칭은 다 틀리지만 그런 시군구가 있죠, 그렇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래서 시군 연대ㆍ소통구조 마련을 위해서 네트워크화해서 우수사업을 공유하고 여성회관 현황집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16개 시군구에다 경기도비전센터가 이런 사업도 제안하고 어떤 공모 같은 것도 해서 우수 시군구를 발굴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성과 공유회도 하고 우수기관 표창도 하고 직원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시군구는 보면 주로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비전센터하고는 그런 게 또 교류가 되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청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시군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떤 시군구는 보면 주로 경력단절이나 일자리 창출 그런 위주로 하시는 데도 많으시고, 사실요. 어떤 시군구는 보면 똑같이 경기도처럼 비전센터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약간 업무량도 틀리고 분야도 틀린데 어떻게 우수 시군구를 발굴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

조용호 위원 그러면요, 소장님. 그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게 있으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리고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라고 있어요. 스마트 과의존 그런 거 상담하고 그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 사업하고 또 도비로 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위원님.

조용호 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국비 사업은 국가에서 개인 일대일 상담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취약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은 도비 특화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서성란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요즘 스마트폰 과의존은 유아부터 많이 발생해서 유아는 미술치료라든지 예술치료, 가족상담, 자조모임,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소장님, 국비는 주로 찾아가는 걸로다 저희가 하시는 거고요. 도비는 쉼터를 방문해서 어떤 상담을 하거나 그러는 건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치료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조용호 위원 아, 치료까지. 그럼 미술치료라든가 상담치료 그렇게까지 다 치료까지 계속 해 주시는 겁니까, 이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아까 주신 사무실 도면 쉼터가 3개가 있는데, 쉼터 운영하는 사무실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용호 위원 그게 3개가 거의 다 돌아간다고, 운영이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렇습니다. 집단상담실, 개인상담실 또 미술치료실 이렇게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나중에 그 성과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는 그냥 보통 대행이나 이렇게 위탁을 다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시는 겁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국비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전문상담사 3명이 파견이 와서 저희 아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아, 상주하시는 겁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조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꾸 비전센터의 어떤, 그 비전이 보니까 우리가 보면 약간 좀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저도 똑같은 제안을 좀 드려 보려고 그랬었는데, 물론 경력단절여성분들은 다른 데서 하시고 또 평생교육은 또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틈새를 공략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자기주도권이나 자기결정권이 비전센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데 좀 많이 봉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여성국장님, 앞으로 사업을 저기 하거나 그러실 때는 비전센터에 어떤 조율도 해 보시고 의견을 좀 같이 하셔서, 위에서 어떤 결정이 되면 그냥 사업을 무조건 이관하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 비전센터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너무 왜소해졌거든요, 사실 비전센터가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명칭을 비전센터가 아니라 약간 바꾸셔 가지고 좀 더 다양한 폭을 넓게끔 활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시면 어떤가라는 제안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늘 그랬던 일이라든가 능력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형태로다 약간 바꾸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거의 다 그냥 대행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요. 자체사업은 별로 많지가 않으시고요, 이렇게 쭉 보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소라는 데가 잠시 그냥 본청에서 떠나있다가 머물다 가는 그런 성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하시는 일에 비해서 인력규모도 사실 보면 인력규모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여성안심도 하시는 일은 딱 보면 여성 민간화장실은 거의 죽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도 거의 뭐 다른 시군구에서 하시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도 진흥원인가 어디다 또 위탁하신다고 그러고. 그런데 안심팀에 보면 인력은 한 일고여덟 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좀 더 규모에 맞는 일들을 좀 하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분장을 잘 하셔서 비전센터가 좀 더 능력을 찾을 수 있게끔, 자기 고유의 업적, 목적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잠시 답변을 드릴까요? 사실 저희가 2015년 이후에 여성비전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거기 고유사업을 어떻게 세팅을 하며,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2016년 이때에는 16년, 18년 때를 가리지 않고 늘 여성비전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신 속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논의된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나오는데요. 그게 지속 추진될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소장님과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또는 또 닥치는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그간에 논의됐던 것들이 다시 시행이 안 되고, 시행하는 동력을 갖지 못하고 원점에서 다시 또다시 논의하는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된 면이 있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하고 잘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추진과정에 위원님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감사합니다.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수원 출신 문병근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지역구하고 여성비전센터가 가까워서 들러 가지고 라운딩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근데 사실 공간 활용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공간시설을 좀 보수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속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요. 그런 많은 공간들이 다시 리모델링이 된다면 여성들을 위한 또 여성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우울증 관련 미술치료를 한다든지 음악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대한민국 여성들 우울증이 OECD 국가 중 1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라도 우리가 어떤 정책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라운딩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불필요한, 지금 상태로 보면 불필요한 것들을 빨리 정리하고 공간 리모델링을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 인지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예산 반영은 전혀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번에도 본예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본예산 공간 재구성이 절박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급성에서 좀 밀려서, 아니면 저희가 설득력이 약했거나 그래서 좀 후순위로 밀려서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호 위원 하여튼 예산 관련해서 결과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여성재단하고의 업무의 중복성, 지자체하고의 업무의 중복성 또 공간 활용도, 정리를 해 보자면 다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장님이 센터지만 사실 센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에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원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성비전센터에서는 21년도나 22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한 거 뭐 있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여성비전센터에서 따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건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아마 여가부나 보사부 쪽에서 노력을 했으면 얼마든지 공모사업 많은데 한 번 정도는 하면 되는데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거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공모사업 신청한 게 없으면 당연히 공모 당선된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31개 시군하고 연석회의를 1년에 몇 번, 22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불법촬영 점검회의라든지 안심 화장실 해서 한 6회 정도 가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6회 정도요. 최소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경기도여성가족센터의 컨트롤타워면 그거보다 더 많은 연석회의가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2개월에 한 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12월까지는 안 됐으니까 2개월에 한 번 정도 했는데.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1억 8,200만 원을 22년도 시설유지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집행액 1억 정도 쓰고 한 8,000만 원 남았는데 10월에서 12월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개선 보수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뭐를 하는데 겨울에 시설개선 보수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았죠? 어떤 사업을 지금 10월서부터 12월까지 하려고 그러셔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들이 3층에 유휴공간으로 제빵실하고 조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의 안전을 위해서 도시가스 차단과 전기, 수도를 메인부터 차단하는 데가 3층에 있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럼 모든 공사는, 그거 철거사업입니까, 신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철거사업이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철거사업인데 왜 그걸 동계에 하죠? 시멘트를 바르고 철거를 해 놓고 나서 그 부분을 소위 말해서 다시 보수를 해 주고 하려면 이게 겨울에 할 사업이 아닌데,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기철 피해 가지고 봄ㆍ가을에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철거하고 나면 설치했던 공간을 틀림없이 보수를 해야 될 텐데 겨울철 같은 때 시멘트도, 일단 시멘트가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시멘트 같은 경우 그게 잘 굳겠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향후에는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자료 낸 거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복사용지 단가 해 가지고 지금 뭐 큰돈은 아니지만 샀어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중증장애인회사입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위원장님, 제품 자체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아니, 그러니까 중증장애인회사에서 사회적기업이 됐든 사회적기업에서 일어났든 했으면 직접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조달청이에요? 이거는 과별로도 직접구매도 가능한 거고 단체로도 가능한 건데 어떤 회사를 통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요, 지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했으면 틀림없이 여기서도 어떤 이득금을 취했을 거라고요. 왜 이런 불합리한 행위를 하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장애인 제품 취급회사라고 인식해서 거기에서 구입했습니다, 위원장님. 향후 충분히 검토해서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아니, 센터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딘지도 모르고 구매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은. 이거 구매하신 담당 팀장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라고 답변 좀 해 보세요.

○ 여성활동기획팀장 이영진 여성활동기획팀장 이영진입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알아본 다음에 가장 좋은 제품을,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처를 찾아서 서무에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팩트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중증장애인 생산을 하는 회사냐 이거예요.

○ 여성활동기획팀장 이영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그 회사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추후에 좀 보고를 드릴…….

○ 위원장 김재균 아니죠. 지금 행정감사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했던 거를 갖고 이게 잘 됐냐 이게 뭐냐를 따지는 건데 구입해 놓고 나서 그 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구입했다는 게 지금 여기 와서 답변이 됩니까?

○ 여성활동기획팀장 이영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중증장애인제품에만 집중을 하고 회사 자체에는 많이 신경을 못 쓴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이게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했나 상세내역서 주십시오.

○ 여성활동기획팀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공간활용을 보면 143평, 13% 정도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이 지금 89평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저기 한 게 숙직실 여기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숙직합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현재 안내실에서 주중에는 9시까지 주말, 토요일 날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안내실에서 하는 거지 왜 숙직실을 사용해요? 숙직실 자체가 수면을 취하거나 밤을 새울 때 숙직실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세콤 장치 안 돼 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돼 있으나 청원경찰 2명의 휴식실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거기에 청원경찰 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안내실이 지금 면적이 있잖아요. 한 8평 정도 되는 안내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8평 정도 되는 데서 두 분이 계시기가, 교대근무를 할 때는 거기 숙직실에 가서 쉬시는 건가요, 그러면?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여성안심 패키지 보급사업을 내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예요? 어떤 거를 어떻게 하겠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여성안심 패키지 보급사업은 여성에게 창문잠금장치나 지금 화성시 사건 연루자들처럼 불안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성 1인가구 대상으로 창문잠금장치나 여성안심 홈패키지를 담은 것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물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서 행감 마치면 이런 실물을 시연해 보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성안심 패키지 보급사업은 참고로 민선8기 공약사업인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2,500가구를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방범창 윈도우락 하나가 가격이 얼마 정도 되고 스마트문열림센서 그리고 현관문안전걸이 등이라고 지금 3개가 나와 있는데 각각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윈도우락 창문잠금, 방범창 설치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10만 원?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창문잠금장치 윈도우락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걸이는 2만 4,000원, 문열림센서는 3만 원, 호신용스프레이는 3만 원, 호신용스틱은 5만 원, 비상버튼 3만 9,000원, 송장지우개 6,000원, 홈카메라 6만 원, 도어벨 12만 원, 안심벨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건 비용보다 앱 프로그램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앱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방범창, 창문잠금장치, 안전걸이는 어르신들이 휴대폰 앱 설치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앱을 활용한 휴대폰 연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2023년도의 예산이 7억 3,500이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도비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했을 때 시군에서 이거를, 지금 시군하고 협의는 다 봤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31개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의향을 정확히 물어야지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니에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수요조사 후 가내시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비전센터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일하나. 14명이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예산은 12억 4,000만 원이에요. 아무리 공공적인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1인당 1억도 안 되는 사업비를 갖고 지금 있는 데가 이런 데가 있을까요? 물론 예산의 돈, 액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1인당 지금 한 8,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업비를 말하는 거예요, 급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목적이 그거잖아요. 경기도 여성 사회적 역량강화 지원 아니에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을 보면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14명이 12억 4,000만 원 갖고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위원장 김재균 14명이 계시다가, 소장님이 계시고 팀장님이 계시다가 인사발령 나 가지고 다른 데로 가시면 누가 또 주도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핵심을 정확하게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요. 사실 저도 2018년에 여성비전센터에 5개월을 근무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승진을 하면 여성비전센터 소장 자리가 4급 자리거든요. 통상 승진을 하면 여성비전센터 소장으로 가고 그다음 팀장님들도 우리 임기제 한 분이 계시지만 6급에서 5급 승진을 하면서 여성비전센터의 팀장으로 가시는 게 일반적인 인사 경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비전센터에 발령을 받아서 가서 현황을 파악합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지금 이번 행감 같은 경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금 다 일시에 파악을 아마 새로 오신 팀장님들은 한자리에서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한두 달 일을 챙기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인사발령이 나서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있을 때도 15년, 16년부터 의원님이나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여러, 그 당시는 여성가족연구원이었네요. 연구원에서 활성화 방안 용역도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굴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또 우리 지방자치제잖아요. 새로운 민선 지사님 오시면서 정책방향이 살짝 바뀌다 보면 또 콘셉트가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현재가 굉장히 취약하게 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그 이전에 논의할 때 아이디어들도 참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려서 또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하고 해서 저희는 비전센터가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공간으로써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같은 이런 형태로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지속되는 것보다는 이런 건 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는 분들이 집행부에 와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맞고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센터장이 잘하면 공모가 돼야겠죠. 2년이든 3년이든 계시면서 잘하면 연임 가능하게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맞지 5개월, 6개월 어떤 집행부들이 와서 잠시 머무르고 직급을 차지하는 그런 자리라고는 지금 판단이 안 섭니다. 뭐가 효율적인지 한번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고민해 보시고 그거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시기인 거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여성비전센터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여성비전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정책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는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김재균조용호서성란국중범김선희김진경문병근이애형이채영장민수

정윤경조희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여성비전센터 소장 황영선

ㆍ여성가족국장 김미성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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