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감사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9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박준호 운영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 중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황찬원 미세먼지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홍순모 물환경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권보연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해서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씩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뿐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부장 또는 지원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자료 하나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장비 정도검사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도검사 결과자료를 주셨는데 정도검사한 날짜만 주셨어요, 쭉 3년 치를. 이거에 대한 결과, 정도검사를 했으면 이 장비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오늘 오후 행감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아마 자료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카피만 하면 될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악취 관련해서요. 보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개선 16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내역을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출신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악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악취는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서민들 생활에 불편을 바로 끼치는 문제인데요. 조금만 신경 쓰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경기도는 물론이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악취에 관해서는 조사활동이나 시설개선활동이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선 악취제거를 위해서 그동안 연구원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연구원의 조사결과 악취 발생원인이 주로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생활하수인지, 산업폐수인지, 가축사육장인지 원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우선 이 악취제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지금 수원 말씀도 하셨는데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수원의 매산천, 영통의 망포동, 오산 세교 남촌동, 용인 영덕천 이런 지역에 악취가 2년 이상 계속 지속돼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원인조차 파악이 못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인조차 파악을 못 하는지?

○ 이택수 위원 조사내용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인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난지 하수종말처리장, 서울시 소유입니다마는 고양시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이산포IC에 이산포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는 자유로를 지나는 통행량이 많은데 출퇴근 시에 그 악취 때문에 아주 불편함이 심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 조사나 개선활동이 있는지?

○ 이택수 위원 민원은 벌써 10여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 이택수 위원 지금 어떻게 소재지로 따지는 거예요, 소유지로 따지는 거예요? 조사대상이.

○ 이택수 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에 소재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사도 하고 개선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난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12년 전에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안 됐다는 거고 개선활동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산포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바람만 불면 냄새가 납니다. 물론 바람이 안 불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냄새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사활동도 철저히 하고 차제에 아예 하수처리장을 생활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런 거는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요?

○ 이택수 위원 이산포IC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난지하수처리장의 악취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혹시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원장님, 라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궁금해서요. 라돈이 1군 발암물질이잖아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도 흡연 이후로 두 번째로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만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주거공간에서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위험하잖아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제가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검사결과가 부적합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우리 연구원은?

○ 유영일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총 376건을 검사했고 6건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됐거든요. 6곳은 어떤 시설이에요? 다중이용시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어떤 항목이에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런 신축 주택 같은 경우는 검사대상은 건축물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신규 주택, 신축 주택 입주 전 검사 및 공개해서 부적합이 28건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기 이런 부분들의 그런 조치사항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 유영일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만 적합, 부적합만 알려주고?

○ 유영일 위원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그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 주는 걸로?

○ 유영일 위원 지난 21년 보도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라돈 측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점검시기나 민간검사기관 이런 측정 정도에 따라서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라돈 측정결과에 대해서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 연구원의 조치는 뭐가 있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럼 방법이나 위치나 시기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결과가?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신축 주택 그런 경우는 입주 전에만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역시 수치가 다를 수 있겠네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치가 말씀하신 방법이 두 가지니까 90일하고 바로 앞전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그냥 그거는 제도적인 문제다?

○ 유영일 위원 결과적으로는 수치는 다를 수 있겠네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GH가 짓는 아파트들은 검사를 다 해 보셨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 유영일 위원 하지 않고 있어요?

○ 유영일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권고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게 148Bq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18년 1월 이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는 그때 당시 기준이 200Bq이었어요. 19년 7월 1일부터 바뀌었거든요. 강화된 이유가 뭐예요?

○ 유영일 위원 측정기준을 초과했을 때 건설사나 뭐 이런 데 제재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가해지는?

○ 유영일 위원 그럼 결국에는 환기?

○ 유영일 위원 저희는 어쨌든 당연히 행정조치를 내릴 수는 없지만 환기 외에도 저희가 무슨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요? 환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 유영일 위원 건축자재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유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담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잖아요. 결국에는 신축 건물의 검출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밀한 라돈 측정을 위해서 민간기관하고 협동으로 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고 누가 봐도 좀 더 확실하다 이런, 그래도 저희 환경연구원이 이 결과는 정말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결과를 확보해 주기를 노력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게 부적합인 경우에 도민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신축 아파트 외에도 결국 저희 도민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데도 확대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영일 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잠깐만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이렇게,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35페이지 보면 선진시험ㆍ검사기관 운영 해서 공인시험 인정ㆍ인증현황 총 6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중이용 먹는물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83페이지 보면 2021년도, 22년도 먹는물 수질검사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 관련해서 수돗물의 부적합 비율이 16건 1.9%예요. 이 부분도 작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검사하고 계시고 비상급수가 총 1,203건 중에 314건이 26.1% 정도 되는 부적합 비율이 이렇게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먹는물 공동시설도 마찬가지 54건으로 29.3%. 이 부분 이런 거는 수질검사 실적을 해서 바로바로 각 기관에 통보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 김용성 위원 원장님, 이게 비상급수나 먹는물 공동시설의 경우 부적합 비율이 상당히 높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조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먹는물 공동시설 조사를 1년에 몇 번 해요?

○ 김용성 위원 총 4회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이렇게 부적합 비율이 바로 발생하게 되면 즉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가서 도민들이 전혀 상황도 모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안전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 김용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에 4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순간에 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수질검사 부적합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검사도 조금 더, 4회가 아니고 좀 더 이런 부적합 나오는 그런 부분들,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4회가 아니라 6회든 10회든 해야죠. 도민이 먹는 안전한 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수자원본부와 검사결과 이런 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

○ 김용성 위원 문제 있는 데는 부적합시설은 즉시 사용중지하고 관련한 조금 더 상태가 심해지면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업무가 대기, 토양, 미세먼지, 수질 등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상곤 위원 업무별, 분야별로 보니까 추진실적에 부족한 사례가 다수 발견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부족한 판정을 받는 사례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상곤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님과 김용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검사도 하고 시험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아니면 어떤 재검사나 개선명령이나 또 홍보안내 이런 것 등등을 다 할 수 있나요, 우리 기관에서?

○ 김상곤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네 차례 수질검사를 한다, 한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세 번째까지는 좋았는데 네 번째 하다 보니까 수질검사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실상 1년 기간으로 본다면 4분기로 나눠지면 기간이 3개월 정도 흐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도민들의 음용수라면 피해가 있지 않냐. 가급적이면 좀 힘드시지만 여러 차례 해서라도 도민들이 문제없게 먹을 수 있는 음용수가 되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하고 검사하는 기관에 머무르지 말고 연구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연구기능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미세플라스틱이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상곤 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생활환경 전반에서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 및 검사방식 보완이 필요하고 또 경기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연구 및 대응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력이나 재정, 업무과정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연구기능을 갖춘 연구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10대에 이어서 11대에도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어서 박용배 원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또 이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생겨서. 좀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대부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조사나 검사들이 관련 법이나 관련 조례들이 지금 사방으로 어떻게 보면 다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건축물이든지 실내공기질이든지 음용수 부분이든지.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시군이나 공공단체나 아니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행자들이 검사나 시료 채취나 그런 조사를 요청하였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걸 수행하시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 수행한 결과가 적합 내지 부적합이 나오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시는 걸로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끝나는 거고.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일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조사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수행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한, 나왔을 때는 해당 기관에 시정이나 뭘 할 수 있는 행정조치나 행정명령까지는 아직은 없는 거죠? 그냥 협조요청이나 이렇게 통보 정도죠, 그것도?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이 워낙 역할이 중요하시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좀 그러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ㆍ조사권을 줬으면, 행정명령까지 줬으면 즉시즉시 시행이 됐을 텐데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요즘 아파트도 라돈검사도 하고 그랬을 때 이게 시행자가 준공을 앞두고 실내공기질 관련 조사를 해서 검사표를 준공, 시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시행자가 특정 조사기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쪽에서 하다 보면 결과가 왜곡되거나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제가 좀 몇 번 경험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것은 저희 의회의 역할이니까요. 향후에는 원장님 이하 공직자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규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 업무보고 중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 그렇게 하셨고 그중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라돈 문제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기존 공동주택 라돈검사 및 저감방안 안내가 53건, 지하역사 라돈실태조사 수인분당선 등 37개 역사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올 2월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라돈측정분석기, 장기측정용 라돈분석기를 도입해서, 이건 단어가 생소한데 알파비적 검출법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단기측정하는 게 아니라 90일 이상 1년 이내 측정을 해서 좀 더 데이터가 신빙성 있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돈이라는 게 환기만 시켜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계속 고여 있는 상태에선 그 결과값이 좀 왜곡돼서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지하역사 라돈실태조사는 언론에서 나왔는데 이게 장기측정법으로 시행하신 결과가 다 적합으로 나온 거죠? 37개 역사 적합이라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아까 유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동주택, 신축 주택 같은 경우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측정을 할 수가 없는 경우잖아요. 90일 이상을 측정해야 올바른 결과값이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이게 준공을 앞두고 90일 전부터 다 아직, 90일 전이라고 하면 실내 가구니 인테리어 다 아직 정리가 안 된 거고 준공을 앞둔 직전에 어쩔 수 없이 한번 단기검사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기존 공동주택 라돈검사 및 저감방안 안내를 53건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 김태형 위원 아, 시군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

○ 김태형 위원 아, 장기측정법으로? 그러면 해당 세대의 동의를 구해서 아까 말씀하신 측정센서, 포자 포집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서 그걸 계속 하는 거. 그 데이터 값은 IoT로, 사물인터넷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결과값을 사람이…….

○ 김태형 위원 비싸네.

○ 김태형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장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라돈을 포집?

○ 김태형 위원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그게 맞는, 그 안에 들어와 있던 거를 다시 꺼내서 분석하면 이제 측정값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가 이제 걱정스러운 건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청 신청사 입주를 하고 막 그러는 과정에 올 7월 정도에 언론에서 경기도청 신청사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그런데 조금 이게 보는 게 측정기 장치가, 측정하는 장치가 라돈아이라는 특정 제품을 써서 권고기준인 148Bq보다 2배 이상 가까운 281Bq, 근데 이거 라돈아이는 pCi가 아마 단위인 것 같은데 한 7.6 이상의 pCi가 나왔다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건 경기도에서 관련해서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경기도청 신청사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한번 의뢰한 적이나 뭐 그런 적이 있나요, 원장님?

○ 김태형 위원 네, 그렇죠.

○ 김태형 위원 네, 봤어요, 기계.

○ 김태형 위원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한 VOC까지 검사를 했으면 꽤 많은 항목을 해서 의회는 다 소화를 하신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의회 건물은, 의회 청사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그럼 아직 집행부 청사…….

○ 김태형 위원 도청 청사는 지금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 김태형 위원 아, 하셨어요?

○ 김태형 위원 나왔어요, 보건환경연구원 수치에도?

○ 김태형 위원 그때는 단기측정법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그럼 하나 제가 건의드릴 테니, 이게 환경국 플러스 자치행정국에다가 건의를 드려야 할 상황인데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의회하고 도청 청사를 한번 장기측정법으로 특정지역을, 많이 나온 데들 주차장이나 약간 밀폐성을 띤다는 그런 공간에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공식요청이 들어오면?

○ 김태형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장기측정용 장비도 했고 또 공공기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공기법이나 관련 조례의 대상기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들이 상주하고 근무를 하는 공간이니까.

○ 김태형 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게 좋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뭐 제가 지시는 아니고요. 건의는 드린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행감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시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따르면 사업장 대기오염 검사, 생활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 잔류성 오염물질 실태조사,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검사 그다음에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 수질ㆍ수생태 조사 등 각종 조사ㆍ검사업무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질병관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시험ㆍ검사능력 인증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및 검사업무와 관련해서 연구업무하고 조사 및 검사업무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구기능을 강화해서 연구원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현안인 안성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2021년도 기준에서 23㎍/㎥로 경기도 시군 미세먼지 나쁨순위 6위로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편에 속합니다. 이는 서쪽에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에 막혀 대기정체 현상으로 안성시와 인근 시군의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요인이 없음에도 타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외부요인이 50~70%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부요인으로는 첫 번째, 북서풍 바람에 따른 중국발 미세먼지의 간접 영향, 두 번째, 평택항에 드나드는 선박과 대형트럭에서의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 세 번째,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으로부터 직접 영향, 네 번째, 서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한남금북정맥에 막혀 대기정체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시를 포함한 경기도 남부권은 기상 영향, 코로나, 국외정세 등 외부요인에 따라 미세먼지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안성시의 경우 내부요인보다 외부요인이 커서 안성시 자체 노력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남부권이 외부요인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바 경기도 남부권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찾고 미세먼지의 흐름을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박명수 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경기도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기상청 바람정보로 바람길 표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로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해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하고 시스템 구축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경기도 남부권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찾는 연구용역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 남부권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찾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의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이 난지물재생센터 말씀하셨는데 그거 우리 지역구입니다. 저도 아침에 월요일 날은 한 5시 반 정도면 그쪽을 지나가는데 냄새가 상당히 좀, 창문을 닫아도 좋더라고요. 암모니아 냄새가 상당히 향기롭게 들리는데. 전번에 서울시에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를 지하화하고 공원화하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제안은 없고 그다음에 하수 쪽은 이게 그냥 덮개를 씌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하화를 했을 때하고 덮개를 씌울 때하고 이게 측정을 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전문지식이 없어서. 예를 들어 완전 지하화를 했을 때 악취냄새 나는 거하고 아니면 현 상태에서 덮개를 씌웠을 때 측정을 했을 때, 원장님 전문가니까 그게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저 본 위원도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완전 지하화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서울시가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저도 기피시설이 우리 지역에 많아서 TF팀을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경기도는 아예 구경만 하고 사실은 고양시하고 서울시만 협상을 하다 보니까 협상력이 좀 기초단체다 보니까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택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토양도 그렇고 채취를 하면 다 기준치 이내에요. 왜냐하면 서울시 자체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시료 채취가 측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할 때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틀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명재성 위원 아마 원장님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데도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약수터도 옛날에 자주 가봤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냥 수질검사를 하는 데가 아예 지정이 돼서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수터도 보니까 계절요인에 따라서 결과치가 틀리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을이나 그런 경우에는, 우수기에는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런 영향도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며칠 전 MBN에 나온 거 보니까 민방위급수시설이 전국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가 다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약수터나 대중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속 관심을 갖고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민방위급수시설은 아마 법에 있는 그 기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뭔일이 터졌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연구원에서 이거 제도개선을 한번, 자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제가 관내의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에 가보니까 대기측정결과를 많이 모여있는 데 결과 표출하는데 상당히 효과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변에 물론 결과치를 하는 것보다는 다중이 이용하는 데 소규모로 설치하면 그게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제가 장비보유 내역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그랬지만 이게 내용연수가 10년인데 20년이 경과한 게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러고도 검사를 수행하는 거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대단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장비구입하고 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장비가 좋아야지 결과치도 좋은 건데 쭉 보면 2010년인데 2001년 구입이 이렇게도 많고 2011년도 많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원장님도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번에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묵묵한 곳에서 안 보이게 열심히 일하는데 표시도 안 나고 그래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사명감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제가 원장님한테 하나 개인적인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8월 17일 날, 여기 보니까 어느 부서가 있네요. 그날 제가, 8월 17일입니다, 전화로 좀 문의했더니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아요. 8월 17일 날 행사 있었죠? 여기 보니까 연구부가 있네요. 어느 부를 제가 지정 안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그다음 날 전화를 해 보니까 단합대회, 체육대회를 갔대요. 8월 17일 날 맞을 겁니다.

○ 이영희 위원 체육대회가 아니라 무슨 행사를 갔대요, 단체를. 그래서 전 부가 전화를 다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다음 날 전화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전 그래요, 업무를 보시면서 전화 안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전화는 돌려놔야죠. 돌려놓으셔 갖고 업무를 보셔야지. 단체행사, 무슨 행사 가시고 하루 온종일 전화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화를 안 받는 부서가 어디인지 아세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환경부는 전화 아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상임위 소속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처리비, 행정비 제 사무실에 와 있어요. 반납하러 갖고 가래도 통과가 돼야지 갖고 가죠, 저거. 이따 끝나면 업무처리비, 행정비 담당 부서 가지고 가세요. 부서 있으시죠? 갖고 가시고. 전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항상 어디를 비우든 도내에서는 전화 바로 안 받으면 “당겨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부서는 제가 급했어요. 급해서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했는데 그다음 날 전화했더니 받으시더라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단체적으로 어디 활동을 가셨는데 체육대회인지 뭔지 가셨대.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8월 17일, 16일, 18일 중 하나예요. 제 사무실 전화로 했고요. 사무실 제가 기록도 있고 제 핸드폰에도 기록이 있어요.

○ 이영희 위원 부서 여기 있어요. 내가 지목은 안 합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본 위원이 8월 17일 날만 전화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전화, 업무 출장이나 어디 비웠을 때 주변 동료 일행이 받아볼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는 데 중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그 번호를 원장님께 알려드릴 수도 없고. 있어요, 제 핸드폰에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모든 것은 그래요. 사실 우리 도시환경위 소속 5개 국 주요정책과 업무처리비 제가 다 봤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이거는 너무 미비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업무처리비, 행정비 진짜 산하기관이든 우리 과든 제가 이거 다음 행정감사 때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미리 이름 걸어놨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

본론 질문 들어갈게요. 본 위원은 뭐를 좀 알고 싶냐면 현재 우리 지금 미세플라스틱에 관심이 많죠, 원장님?

○ 이영희 위원 이제 한국과학기술저널의 2022년 6월 발표한 논문에는 일회용 컵에 22℃의 물을 넣었을 경우 1ℓ당 2조 8,000개, 100cc 물을 담았던 일회용 컵에는 ℓ당 5조 1,000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되었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암을 유발하고 혈관, 시키는 양의 미세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 여기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 이영희 위원 그 연구내용이 보니까 도내 하천 미세플라스틱 분포특성연구를 하고 계시네요.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세부내용 다시 추려 갖고, 현재 남부 하천에만 치중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이거 조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요. 분석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제작해 주시고요. 제가 세부 또 하나 짚을 거는 저는 이쪽 남부지역인데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스컴, 하수조ㆍ저수조에 묻혀 있는 용량이 거기도 섞여 보면, 제가 현장으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스컴이나 그걸 걸러내니까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하수처리장에 나온 미세플라스틱도 한번 연구용역에 아마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거 하천 플라스틱 연구 언제까지 실시하고 있어요?

○ 이영희 위원 현재 지금 이거 내용에 대해서 하시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비닐, 라면봉지, 별 게 다 있어요.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원장님 현장에서?

○ 이영희 위원 보셨어요? 시커먼 물에 섞어내면 쫙 보면 그냥 거기 별거 다 있는데 대부분 다 비닐 계통 미세플라스틱이에요. 그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또 쓰잖아요. 다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 이영희 위원 태우는 부분도 일부 있고 일부는 다시 또 재활용할 겁니다. 그게 다시 재활용이 돼서 나오면 또 저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석도 좀 제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 좀 해 주시고 분석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 노고에, 해서 분석자료를 내놓고 여러분 노고를 인정받으셔야지. 그렇죠? 거기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이영희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게 방향이, 어제도 우리 감사 중에 우리 또 각 실국에서 여러분들한테 물통을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어요. 물통을 갖다 놓고 드셔 갖고 다 머그컵으로 바꾸셨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미세플라스틱이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서 얼마나 위험한가를 시민들이나 도민한테 알려줘서 사용을 억제하도록 바꾸는 게 저희들 임무고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자료를 토대로 하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그 점에 유의하셔 갖고 한번 연구자료 부탁드릴게요.

○ 이영희 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고생하십니다.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오늘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장 행감을 하는 계획이었었는데 상임위 일정상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돼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궁금한 거 오늘 보고하신 거 중에서 주요업무하고 오늘 거론된 것 중에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면 이따 추가질의 없고요. 답변이 길어지면 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랑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구원이라는 거는 이제 장비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 있게 이번에 본예산에 신청들 많이 하셨나요? 그때도 제가 한번 먼저 제안을 드렸었었는데.

○ 백현종 위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 백현종 위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요청하신 예산이.

○ 백현종 위원 안 됐어요?

○ 백현종 위원 다른 데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건데 장비는 일단 올리신 다음에 저희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번 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힘 실어드린다고요.

제가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연구원이 검사만 하는 거고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수ㆍ폐수 오염도를 보면 매년 부적합이 2020년도 오늘 보고에도 이제 부적합 이런 걸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고 그랬는데 부적합이 2020년도에 17%, 2021년도에 16%, 2022년 9월 현재 14%, 거의 15%가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폐수 오염도 보면 2020년도가 부적합 9.5, 2021 10.5, 올해 9월까지 현재 11%, 이게 이제 좀 증가추세예요. 이제 단속권한은 없지만 이거는 구조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이제 15%, 하수 같은 경우에 15% 그다음에 폐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0%가 늘 매년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이거 결과 보내줘서 시군구로 보내주고 나서 조치하라라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정도는 받으실 권한이 있나요?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라는. 그 권한도 없나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최소한 향후 이제 법이나 조례는 고쳐나가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좀 받아서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정도는 DB를 확보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 정도는?

○ 백현종 위원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일반 제품이 불량률이 15%가 나온다, 10%가 나온다 그러면 그 공장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과도하게 계속 검출되고 있는데 매년 수치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폐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검사결과 부적합이 상승률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ㆍ문화 추세랑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피드백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백현종 위원 네. 오늘 이제 거론된 라돈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혹시 2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2월 22일. 그냥 가볍게 여쭤보는 겁니다. 라돈의 날이죠, 세계 라돈의 날. 라돈 원자량이…….

○ 백현종 위원 라돈 원자량이 222잖아요. 그래서 2월 22일. 제가 왜 이거 가볍게 여쭤보냐면 아까 몰랐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라돈검사한 게 많이 나온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런데 거기가 외진 곳이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어서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라돈이라는 것 자체가 환기를 시켜서 공기가 새롭게 유입이 되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반감기 자체가 3.81로 굉장히 작아요. 밀폐된 곳에서도 혼자서 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밀폐된 곳이기 때문에 많이 나왔을 수 있다, 그런 분위기는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 50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서예요. 작년 행감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약수터처럼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그래 가지고 조치결과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연구원의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왜 거론을 하냐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 가지고 아까 우리 원장님 답변하실 때 전체적으로 경기도도 26% 정도 부적합이다라고 했는데 라돈 부분만 보더라도 한 10% 부적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2020년도에 9.6%, 21년도에 21.1%, 22년도에 7.1%, 9월 말 현재 기준. 이것도 계속 한 10% 이상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역시 이게 단속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시군에 통보를 하는 거고. 그러면 시군에서 이거를 임시폐쇄를 한다든가, 그렇죠? 3회 이상 나오면 임시폐쇄인가요?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저감장치를 설치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드백이 되고 있나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음용수가 안 되니까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냥 검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가 줄지 않고 부적합률이 줄지 않고 매년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관성적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3년 치의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에서 라돈검사가 부적합 나온 건수가 300건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연구만 하는 기관이다라고 해서 수치만 추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피드백 그다음에 해결 제안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장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힘을 실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라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한번 거론하신 것 같은데 지하철 역사에 라돈 농도분석기 설치해 가지고 하고 계시죠? 올해부터 하고 계시죠?

○ 백현종 위원 이게 알파비적이라는 게 공기 중에 있는 알파입자가 분석기 필름에 부딪혀서 스크래치 얼마 나느냐 그거 가지고 수치 뽑아내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이거 장비가 하나에 얼마씩 하나요?

○ 백현종 위원 1대에 1억이요?

○ 백현종 위원 아니, 지하철 역사에 설치하는 것. 지금 지하철 역사 부분 말씀하…….

○ 백현종 위원 필름, 그렇죠? 그거 지금 올해부터 신청했고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거 불검출되는 사례도 있죠? 아까 답변하셨을 때 다 140Bq 이하 평균치, 허용치 이하라고 했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보면 승강장에 하나 설치하고 역사마다 대합실에 하나 설치하고 2개씩 보통 그렇게 설치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백현종 위원 뒤에 답변하실 분 계세요? 나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 백현종 위원 불검출되는 이유는 뭔가요?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름이 불검출된.

○ 백현종 위원 뭐 이하요?

○ 백현종 위원 수치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라돈 자체가 알파입자 자체가 너무 적어서 거기에 아예 스크래치도 안 날 정도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불검출이 된다. 그러면 그게 지하에서는 나오고 지상에서만 그렇게 발생되는 이유는 지상에 별로 없기 때문에?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수질, 물에 녹아 있는 것보다는 보통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이거 필름은 한 장에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 백현종 위원 아까 분석기 그거 자체비용이 한 1억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 필름을 교체해서 갈아 끼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손쉽게 민간인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네, 그러니까 장비의 필름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카트리지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일반인이 이렇게 손쉽게 손댈 수 있나요?

○ 백현종 위원 올해 시작을 했는데 이거 농도분석기에서 필름 분실한 거 다섯 번 있죠?

○ 백현종 위원 그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 누가 꺼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험실로 가는 과정 중에 분실을 하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부분이요. 그게 이제 올해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특정지역 두 군데에서 5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시건장치를 제대로 한다든가 해서 이런 필름 소자 자체가 분실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벌여나갈 거잖아요,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수인분당선, 수인선인가요? 여기서만 하고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25년도까지인가 계속 순차적으로 경기도 전체 노선으로 늘려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주의 환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계속 장비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어디서 계속 또 분실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필름당 가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당 몇 장이 들어가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분실한다라는 거는 저는 대단히 적절치 못한 사례였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 백현종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죠. 모든 분석기가 다 이렇게 공간에, 심지어는 몇 년씩 상설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이제 내부방침을 만드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광주 출신 임창휘라고 합니다. 우선 도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임창휘 위원 저는 첫 번째로는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고해 주신 보고서의 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 평균, 전국의 어떤 배출원에 대한 비율과 경기도의 비중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는 제조업 연소가 30.9%를 차지하는 반면에 경기도는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3.1%고요. 반면에 전국보다 많은 것을 보면 비산먼지, 비도로이동오염원 그리고 생물성 연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보면 또 그 차이도 큰데요. 남부에 있는 평택지점과 그리고 북부에 있는 포천지점을 보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 거의 유사하지만 평택은 비도로이동오염원이 굉장히 큰 반면에 북부에는 생물성 연소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기도가 전국 평균과 상이하다라는 것은 지역별 특성이 있다는 거고 그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저감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남부와 북부가 이처럼 부분별 발생량이 다르다는 것은 남과 북, 어쩌면 남과 북, 동과 서의 지역별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정책을 차별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경기도가 제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의 10%도 안 되는 발생량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단속을 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감장치가 많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추론이 맞다면 예전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산업 제조업에서 연소로 나오는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술적인 개선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의 수치가 맞다면 경기도가 보유한 여러 가지 기술과 경험을 전국에 전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경기도가 이렇게 비산먼지와 비도로이동오염원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 임창휘 위원 가령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우리가 도로를 다니는 차를 제외한 모든 수단이기 때문에 아마 항구에서 발생하는 선박이라든지 건설현장에서의 어떤 기계장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증명이 된다고 하면 그런 선박과 기계장비에 대해서 친환경, 저희가 지금 탈탄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과 연결되는, 연계한 정책으로 발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환경국 질의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오염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오염의 농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입자형이 아니라 가스성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존이 주는 큰 피해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호흡기 질환을 크게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의 오존, 도시 대기와 도로변 대기의 측정량을 보면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보내주신 보건환경연구백서 121페이지 보면 연도 아마 평균일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출해 주신 보고자료에 31개 시군의 오존PPM 자료를 보면 2020년대에 대부분이 0.025에서 0.03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거의 다 모든 시군에서 0.03을 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의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31개 모든 시군에서 지금 오존이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혹시 이 현장의 현상에 대해서 연구원은 인지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하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존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 오존의 발생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라든지 질소화합물이 이제 광화학 반응을 하는 것 때문이겠죠. 물론 연구원에서는 이게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는 어떤 측정도 중요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보고 병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산업에서나 또는 자동차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뒤따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이 조사와 측정기능을 넘어서서 연구기능을 좀 확장해야 된다라는 걸로 의견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여러 업무들을 여러 기관에서 크로스로 체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업무가 특성에 따라서 크로스 체크라든지 효율적 배분이 아니라 중복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전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지만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만 봐도 수도권대기환경청 그리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그리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이 세 군데서 다 조사를 하고 검사하고 고발조치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기관들이 맡고 있는 어떤 공장의 특성이나 사업장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조사의 항목 같은 게 다른가요?

○ 임창휘 위원 맞습니다. 저도 아마 중복 크로스로 체크하는 거는 올바르다고 보는데 서로의 기관들이 맡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이 도민들이 봤을 때도 합리적이지 않고 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되는 사업장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정리를 넘어서 아까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걸 넘어서서 저희 조례에도 광역환경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고발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한테는 포상까지 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이걸로 해서 고발을 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하는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보건환경연구원도 당연히 그 결과를 통보하는 걸 넘어서서 고발과 행정조치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가 되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위원님들의 질의 꼭지는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한 측정값, 측정효과를 내기 위해서, 검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목별로 측정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돗물을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항목별 적절한 측정횟수 같은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수돗물은 1년에 몇 번 그다음에 또 하수처리라든지 하천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한 번씩 아니면 민방위비상급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적정한 횟수를 한번 예측해 봐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정확도를 위해서는 신속한 분석도 중요하잖아요, 신속한 검사도. 그래서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측정과 검사만 하지만 피드백, 그 중요한 것들은 뒤에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고민스럽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위원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측정횟수는 어떨까, 좀 더 신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신속한 후속조치와 개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의 어떤 생각을 좀 위원회에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