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ㆍ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써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안광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김광민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이진규 관장, 조한일 관장, 신창승 관장, 윤재철 관장, 전성룡 관장, 이경희 관장, 이은형 관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페이지도 모자라고. 이거 지금 자료제출부터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까 대외협력국장……. 아니, 아니. 대외협력과장님이 와서 아침에 일부 양해는 해서 출력물로 저희가 대체해서 받기로는 했는데 이게 지금 페이지도 안 나와 있고 페이지도 일정 부분 뒤의 부분은 지금 인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대외협력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대외협력과장님 좀…….

일단 자료 준비가 부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시계로 10시 43분인데요.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없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배부된 19페이지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 공간부터 이진규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진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를 다 깔아준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가 더 안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여러분. 아침에 분명히 자료가 제대로 배치되지 못했다라는 거 공유가 되었을 텐데 적어도 자기 관련된 업무의 책자가 제대로 와 있는지, 인쇄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확인 끝났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다른 데도 다 하신 거죠?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조한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조한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승 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신창승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재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룡 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전성룡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화성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경희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형 의정부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관련해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시연을 할 수 있는 장비 및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운영학교 기본계획에 관련해서 2017년 이후 2021년에 개정된 내용 비교표를 좀 부탁드리고 각 업무분장 및 담당직원에 대한 일반직인지 장학사인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북부청사 체육관에 대한 작년도 예산, 이번 추경에 대한 예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격려 상품권 지급 관련돼서 그거에 대한 근거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다음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운영지원과에 지방공무원 승진 관련해서 2022년에 총 887명 발령되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 4대비위 아니면 기타 비위자 있는지 여부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문화예술 행사들이 있습니다. 뮤지컬이랑 명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행사 및 섭외비용 내역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2020년 향후 계획 연말까지 하는 것까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관련해 가지고 복지점수 기간제 교원이 불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불포함되어 있는지 대상인원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심홍순 위원님.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 북부청사 계약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한 3년 치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도서관 모든 관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요구를 할 건데요. 학교현장 지원을 통한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련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학교도서관 학교 독서활동 지원 현황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요, 교육복지기획과에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관련된 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진로직업정책과 최근 3년간 직업계고 입시 홍보와 관련된 각 지원청에 발신한 공문 목록 리스트입니다. 일체 요청합니다. 그리고 방과후지원과 내년도 꿈의학교 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 일체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전자책 밀리의 서재, 윌라 오디오북 관련 계약내용 일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윤, 죄송합니다. 김민호 위원님.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4조에 의하면 교육감이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경기미래학교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미래학교 종합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조례에 따라서 미래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ㆍ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 지정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의 신고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학과 개편 실적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이천 김일중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과 경기꿈의대학 3년간 수강학생 지각률, 결석률, 이수율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로직업정책과 특성화고 전체 계약학과 종류 및 사업 현황 자료요청합니다. 세 번째 돌봄교육 담당 2년간 운영실적과 2023년 추진계획 자료요청합니다. 네 번째 방과후학과 학원 담당 전체 운영실적, 간담회 성과, 추진사업 등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IB 프로그램 관련해서 설명회 및 연수 현황과 도교육청 IB 인증학교 리스트도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김광민 위원님.

○ 김광민 위원 이룸학교 관련해서 지금 조례안이 나와 있으면 조례안을 주시고요, 조례안이 안 나와 있다고 하면 조례안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명칭을 불문한 자료하고 이것과 이룸학교 관련돼서 각 교육지원청에 발송된 업무지침 등 어쨌든 이룸학교 준비 관련된 명칭 불문한 자료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한원찬 부위원장님.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아마 이 내용을 참고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도서관 이용, 각 도서관입니다. 각 도서관의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성별, 연령대별, 시간대별 대출자 현황을, 경기과천은 제출했습니다. 했으니까 빼고 경기중앙, 경기성남, 경기의정부, 경기화성 이 도서관의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국 학부모시민협력과 학교협동조합 사업목적, 내용 그리고 3년간 운영실적, 운영학교명 그리고 학교별 참여인원 그리고 운영학교의 현재 학생 수 그리고 거기 협동조합에 사업을 하시는 조합명, 대표자, 조합원 수 그리고 준비학교가 있는데 그 선정 심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 선정 심사위원 명단, 직업, 남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25개 교육지원청별 초ㆍ중ㆍ고 다문화 학생 현황, 이왕이면 국과별로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신규채용 공무원 이직률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대출기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지원과에 요청드립니다. 북부청사에서 최근 3년간 에너지 이용 현황이랑 구체적으로 에너지 감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지 개선계획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도서관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현재 각 도서관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료가 어느 정도 비치돼 있는지 그 현황과 자료 내용, 대출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에 요청드립니다. 25개 지원청별로 한 학기 1권 읽기를 실행하고 있는 학교의 현황과 실적들을 제출해 주시는데 초ㆍ중ㆍ고별로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계획 부탁드립니다. 또 방과후교육과에 요청드립니다. 최근 3년간 각 학교별로 초등돌봄교실 급ㆍ간식 제공 현황과 급ㆍ간식 비용 그리고 수요자 수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각 교육도서관별로 보면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일단 그중에서 좀 자료를 요구드리는 거는 신설교나 도서부족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세부내역들을 도서관별로 사업 진행된 게 있으면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영기 위원님.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최근 3개년간 각 도서관 현ㆍ정원 및 이용자 수를 합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진로직업정책과에 고교평준화에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곳, 죄송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 지금 추진 중인 곳, 아직 아무런 계획도 못 잡고 있는 곳이겠죠. 이렇게 분류해서 그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모든 교육도서관 공통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 현황 중에서 폐기 자료를, 폐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폐기 현황 자료를 주시는데 법적으로 폐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추어서 한 것, 안 한 것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 자료를 좀 공통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대로 도서 구입 현황도 매년 어떻게 했는지 3년간, 올해 말고요. 3년간 정도만 해 주시고. 두 번째 자료는 지금 자료 보면 모든 도서관의 사업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 도서관만이 하고 있는 특성화된, 우리 도서관만의 특성화 자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추가할 자료 있으시면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되니까 질의 중에도 얼마든지 요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다 공통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 절차가 질의 답변을 시작해야 하는 시간인데 오전에 자료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됐던바 지금 진행을 하기가 조금 여의치 않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신 양주시 거주 김나빛나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김민호 위원 네. 주요업무보고 책자 137페이지를 보면 미래학교 공간 조성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미래학교 공간 조성사업은 사업 종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1년 이후 선정되는 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이게 지금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제 질문은 이게 협의가 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이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 김민호 위원 그러면 향후 21년 이후 선정되는 학교는 여기에 의한다는데 이게 협의가 된 사항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 김민호 위원 그러면 학교 단위 공간혁신 사업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그다음에 영역 단위 공간혁신 사업은 종료하면 우리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명시된 미래학교 공간혁신 정책에 관한 사항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세요?

○ 김민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핵심은 조례에는 있는데, 지금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경기미래학교의 실체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결과물이라는 것이 군서미래국제학교, 신나는학교 그다음에 향후에 부천이나 의왕 내손동 잡혀 있는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를 미래학교로 명명하고 조례까지 제정했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조례 4조1항3호에 공간혁신 정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김민호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실체도 잘 보이지 않는데 몇 개 보이지도 않는 미래학교 이외에 지금 시설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 좀 불분명한 것은 이 미래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공간 재구조화, 시설비 이런 걸 지원하는 게 목적인지 불분명하고 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학교 사용자가 만들어가는 사용자 참여설계 이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는 단순히 리모델링비 지원하고 마는 거예요?

○ 김민호 위원 그래서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대비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지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본질과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얼마 안 돼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발 그 과정 속에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또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서로 교환하는 계기가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민호 위원 그다음은 2021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자 136쪽 관련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학생 증가를 위한 지원사항으로 2023년 신입생 대상 조건을 기존 시흥시에서 경기도 전체로 확대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경기도 내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요. 2023년 군서미래국제학교 초등과정의 계획을 보면 여전히 시흥시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김민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초등과정에는 시흥으로 한정돼 있는 게 맞습니까?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초등은 이제 시흥이 맞다 이런 내용이죠?

○ 김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41페이지 관련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교육부 보도자료 중에 2022년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이 2.4%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각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2021년 직업계고 현황을 살펴보니까 남부와 북부를 비교했을 때 전체 109개 학교 중에 남부에 76%, 북부에는 24%에 해당하는 2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1~2년 사이의 문제는 아니고요. 설립에서부터 지역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노력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민호 위원 취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는 전국 평균보다 경기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계고 내의 직업반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시간까지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일반계고 내의 직업반은 전국 평균에서 한참 낮은 수치로 보입니다. 일반고 직업반 전국 평균이 40.8%고요, 경기도가 34.8%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민호 위원 그럼 향후에 그 대책은 한번 생각하고 계세요?

○ 김민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읍면에 있는 학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민호 위원 또 제가 보니까 궁금한 점은요,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보니까 또 사립의 취업률이 공립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막상 지원을 보면 우리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더 적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민호 위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추가되는 비용이 비슷한데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어떤 노력이나 열정의 부족이라는 점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민호 위원 지금까지 취업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환경을 좀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41페이지입니다. 실험ㆍ실습실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업환경 측정 결과 실습 시에 발생하는 유해인자가 실습생이나 교사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 김민호 위원 없습니까?

○ 김민호 위원 특수건강진단의 경우에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 김민호 위원 전액 지원이에요?

○ 김민호 위원 언제부터 지원하고 있었습니까?

○ 김민호 위원 그럼 진단 결과 문제가 발생한 점이 있었습니까?

○ 김민호 위원 이거 한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민호 위원 언제부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 김민호 위원 2020년부터 저희가 계속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학교 교실에서 3D프린터를 사용했던 교사가 육종암으로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 김민호 위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아직도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3D프린터다 아니다 이런 것은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암묵적으로 유해물질이 나올 것이라고 다 생각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건강검진을 과연 어느 단계, 언제부터 하고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 원인 규명과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치료비를 지원할 근거가 지금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이전에 마련돼 있는 건지 한번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 김민호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 지역청 감사도 하고 또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 관료들의 시각이 너무 안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민원도 없고 사고도 없고 언론보도가 눈앞에 없으면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이런 태도는 잠자고 있는 사고를 언제든지 깨울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관리하는 관청입니다. 더욱더 각별히 모든 경우의 수를 열고 또 항상 사고가 있을 때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향후 예방을 하는 것이 최고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민호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 김민호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사무 전반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그 사업의 합법성이나 적합성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거죠?

○ 김민호 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 김민호 위원 그래서 그 후속조치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의회에 꼭 보고하는 것이 맞죠?

○ 김민호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년도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감사결과를 찾아봤습니다. 제일 처음 지적받은 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소홀, 운영업무 소홀이었습니다. 이거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을 적기에 하지 못했음을 인정도 했고요. 앞으로 내부 규정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 김민호 위원 종합감사를 언제 받으셨죠?

○ 김민호 위원 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받으셨죠?

○ 김민호 위원 그 결과는 보고서가 언제 나왔죠?

○ 김민호 위원 네, 7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28일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운영 규정을 받았는데요. 개정일이 여전히 2018년 12월 27일입니다.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럼 이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지금 뭘 하고 계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맡기셨다는 거죠?

○ 김민호 위원 용역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 김민호 위원 올해 안에요?

○ 김민호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에게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이 건 외에는 다른 시정사항들은 다 조치가 됐습니까?

○ 김민호 위원 물론 어떤 정책의 시정에는 단기성도 있지만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살펴봤을 때는 특별히 조치이행 결과나 기관의 변화의 모습을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조치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고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도 각 해당 실국, 산하기관들의 조치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협의된 바처럼 김민호 위원님은 예결위원장으로 도로 지금 복귀해야 하는 관계로 추가질의시간까지 할애하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다음은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금년 8월 12일 업무보고 때 도제학교 관련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요, 남학생 취업률 관련해서. 남학생 취업률이 낮은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군대 갔다 오면 이런 서비스업 이렇게 취업을 하다가 또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각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 김광민 위원 국장님, 제가 그 질문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남학생 같은 경우 군대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군대 갔다 와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답변 아직도 유지하시는 거냐고요?

○ 김광민 위원 그럼 그때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 김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담당 장학사인 이덕효 장학사가 찾아와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은 안 할 건데요. 어쨌든 제 판단은 그래요. 도제학교가 해당 기업의 특화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인데 그런 것에 비했을 때 재직률이 너무 짧다.

○ 김광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도제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룸학교 관련돼서 조례안이나 조례안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어떻게 답변이 왔냐 하면요. “해당 조례는 발의 의원의 집행부 검토 요청 시에 알 수 있는 자료임. 발의 의원의 집행부 검토 요청 시 검토 후 위원님께 설명하고자 함.” 이렇게 왔어요.

○ 김광민 위원 그럼 이걸 통해서 보면 지금 집행부도 조례안이 뭔지 모르시는 거죠?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아직 집행부 검토 요청도 안 됐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의 대강도 본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 김광민 위원 아니, 볼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 검토 요청도 안 된 상태인데.

○ 김광민 위원 그러면 조례안의 대강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룸학교 관련돼서 공문 수ㆍ발신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각 교육지원청에 상당히 구체적인 공문들을 발송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컨대 올해 9월 19일 날은 경기도, 이룸학교 이전의 이름이었는데 모두함께학교 예산으로 158억 요구하셨던 적 있고 올해 10월 19일, 얼마 전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이룸학교 운영 관련돼서 구체적인 공문도 발송하셨어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그 조례의 대강도 모르시면서, 대강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경기도에 예산을 요청하시고 각 교육지원청에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하달하실 수 있나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그건 집행부의 정책 문제고요.

○ 김광민 위원 집행부의 정책 문제인데 어쨌든 조례가 바뀌어야 정책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 김광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조례의 대강도 모르시잖아요. 조례의 대강도 모르신 상태에서 어떻게 경기도에 예산 요청을 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사업지침을 전달하시냐고요.

○ 김광민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뭐라고 드렸냐 하면 “명칭을 불문하고 조례안을 주시든지 조례안이 없으면 조례안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라도 달라.”라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무것도 없다.”가 답변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주세요.”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조례안을 주시든지 조례안을 예측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자료라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또 “조례의 대강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저한테 고의적으로 자료를 안 주신 거예요?

○ 김광민 위원 국장님, 자꾸 이상한 소리……. 국장님, 제 질문 좀 잘 들어보세요. 조례가 개정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잖아요. 조례 개정 없이 사업 추진하실 수 있으세요?

○ 김광민 위원 네. 그러면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건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 예측이라도 할 수 있는 자료라도 달라라고 했는데 그 자료 자체가 없다라는 게 지금 집행부 입장이에요.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자료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경기도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사업지침을 하달하시냐고요.

○ 김광민 위원 아니, 잘 되겠죠. 저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제정될지 예측도 못 하신다면서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계속 같은 답변하시는데요. 제가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정확하게 조례안을 주시든지 조례안의 대강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없다고 하셨어요. 계속 같은 대답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묻겠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룸학교에 대한 그 어떠한 그림도 없고 예상도 없는 상태에서, 특히나 발의한 의원과 소통도 없는 상태에서, 그 조례가 어떻게 될지 예상도 못 하는 상태에서 그냥 집행부가 생각하는 그림으로 업무지침 하달하고 경기도에 돈 요청했다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2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학교도서관”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는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학교도서관의 정의는 뭔가요?

○ 김광민 위원 아니, 정의.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해당 규정이랑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실은 이 해당 규정은 제가 경기도교육청 업무편람에서 가져온 겁니다. 법규를 인용하긴 했지만 경기도교육청 업무편람에서 법규를 근거로 해서 정의한 규정이에요. 그럼 이 규정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학교도서관은 교육보다는 교수ㆍ학습 지원기관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 김광민 위원 네, 거기서 잠시 좀 멈추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교육청의 업무편람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학교도서관의 운영목적 해서 한국도서관기준을 인용하시면서 도서관의 목적을 여러 가지 열거하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학교도서관은 정보활용교육을 바탕으로 교과교사와 협력하여 도서관 활용수업을 전개함으로써 과정 중심의 교육을 지원한다.” 이게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자, 지금…….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 김광민 위원 교육공무직 사서 정원 대비 충원율이 76%입니다. 76%고요. 지금 최근 수년 동안 교육공무직 사서 1명도 안 뽑으셨죠?

○ 김광민 위원 그리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상치교사를 포함해서, 상치교사 더 뽑는 건 불가능하고 현재 채용하고 있는 상치교사도 해당 잔여임기가 끝나면 추가로 채용하실 수 없으시죠?

○ 김광민 위원 그리고 정규직 사서교사는 교육부 TO인데 교육부에서 TO를 안 내주고 있죠?

○ 김광민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서, 사서교사들이 부족할 게, 향후 계속 부족해질 게 눈에 선한데 공무직 사서를 왜 채용 안 하시나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스스로 만든 학교도서관 업무편람을 통해서 봤을 때 학교도서관은 교수ㆍ학습 지원센터고 학교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그 교과담당교사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계시면 되잖아요. 교수ㆍ학습 지원센터에 사서가 계시면 되고 교수ㆍ학습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교과담당교사와 협업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교과담당교사와 사서가 협업해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있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교육청에서 만든 학교도서관 업무편람을 통해서 볼 때는 사서가 있는 게 더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서교사를 고집하시고 사서의 충원을 안 하고 계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 김광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후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미래교육국 진로직업정책과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지금 성장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기진학정보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그 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네, 지금 현재 수원은 교육연구원 내에 한 분이 계시고.

○ 김영기 위원 한 분은 여기 북부청사에 한 분이, 장학사 각각 한 분씩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 우리 경기도 내 고등학교 총 숫자가 혹시 몇 개 되는지 또 학생 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김영기 위원 지금 우리 고등학교는 일반고가 382개, 특성화고가 74개, 특목고가 21개, 자율고가 9개 해서 총 568개 고등학교가 있고요. 학생 수가 한 35만 명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진학정보센터 주 업무가 어떤 업무죠, 주로?

○ 김영기 위원 대학 진학을 주로 상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 김영기 위원 그런데 두 분의 장학사가 남부, 북부를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서울에도 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 김영기 위원 네. 서울은 현재 상담사 두 분에다가 또 실무사 한 분, 연구사 한 분 해서 총 네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장학사분들의, 이분들이 아마 주로 대학 진학상담을 주로 할 텐데 이 장학사분들의 어떤 이력이 고3 때 진로상담을 하신 분인지 아니면 또 진로부장 등을 하신 분인지 그분 이력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김영기 위원 아니, 고3을 담당했거나 진로상담부장을 하신 분들인지.

○ 김영기 위원 맞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담은 대치동에서 50분 상담하는 데 얼마인지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 김영기 위원 보통 50분 상담하는 데 뭐 학원에 따라 틀리겠지만 2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상담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주로 대학 진학상담을 하는데 우리 장학사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이런 대학 입학사정관을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이런 상담업무에 오래 종사하셨던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개방형으로 해서 계약직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영기 위원 우리 장학사 두 분이 물론 상담도 하시지만 다른 콘텐츠라든지 또 컨설팅을 주관해서 이렇게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진학정보센터에서 화상상담을 한 건수를 보니까 1년에 한 55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대일로 한 건 한 75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상담을 이분들이 하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두 분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한두 건 그리고 일대일 비대면 상담은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상담을 장학사분들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다 올려놓으면 일선 학교의 담임선생님들이 하시는지, 상담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 자료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료실에 지금 자료 업로드돼 있는 게 21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이 20년 3월 14일 날 1건 있고 그나마도 20년에는 총 4건밖에 자료 업로드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로진학정보센터의 운영이 지금 효과적으로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교육 자료실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 이런 상태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진학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장학사 밑에 실무사 한 분이라도 좀 같이 인력을 보강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김영기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나름대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대학입학 진학지도 리더교사라고 있죠?

○ 김영기 위원 주로 어떻게 선발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21년도에는 490명이 선발이 됐고 22년도에는 740명으로 거의 한 배 이상 리더교사가 선발이 됐는데 이분들 선발과정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선정이 되면 이점이 있는지 또 나중에 자료로는 각 25개 교육청별로 리더교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한번 리더교사 부분에 대해서…….

○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진학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점은 이 정보센터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들한테 실제적인 접촉이 강화돼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 및 대입상담을 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보센터의 기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천 김일중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소통의 부재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경기도청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기간만큼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감사 권리와 의무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세한 자료제출과 적극적인 소통ㆍ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국장님.

○ 김일중 위원 꿈의대학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꿈의대학 어떻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이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이수율적인 부분 그리고 2021년도와 20년도 당시 통계를 받았습니다. 이수율이 70%이고요. 과연 본 위원은 약간 이 이수율이 적합하게 잘 우선 수치상의 통계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수율적인 이점에, 혹시 꿈의대학 한 학과의 정원이 몇 명 정도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지 아십니까?

○ 김일중 위원 대개는 지금 이제 20명을 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제가 이제 이천지역 도의원인데요. 저희 이천지역을 기준으로 신청되어 있는, 신청이 되었다가 이수인원에 대한 정원이 차지 않아서 폐강이 된 그 수업을 토대로 제가 2개 거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천 거점형, 독서와 글쓰기 경험을 통한 자아탐색과 진로탐색. 2명이 신청했고요, 인원 미달로 폐강이 됐습니다. 알기 쉬운 프랑스어 알면 좋은 프랑스 문화. 똑같이 정원은 20명이지만 3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여주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는 20명 정원에 1명이 신청을 했었고 폐강이 됐습니다. 따라하기 쉬운 패션스타일링. 20명이 정원이었지만 2명이 신청했고 폐강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총 5개의 과목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정원 미달 신청으로 폐강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더 큰 도시인 수원을 토대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숙지고, 제가 지금 랜덤으로 숙지고를 클릭했는데요. 숙지고는 다행히도 포토샵 8주 완성 그래픽 디자이너 입문하기. 20명 정원에서 11명, 다행히도 정원이 찼네요. 그리고 그나마 또 하나 있는 고교생을 위한 국회와 선거 이야기. 20명 정원에서 2명이 신청해서 폐강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우리 꿈의대학이 원래 본 취지가 학생들이 학교에 얽혀 있다가 이제 학교라는 공간을 떠나서 진로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다양한 선택의 항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상황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의 공약이었죠.

본 위원이 취지 하는 바는 우리 예산은 돈을 쓰기 위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 꿈의학교가 앞으로 더 진취적이게 지원이 계속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실질적인 홍보와 그리고 그 지자체와 어떤 협력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이 본 취지와 맞게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보강조치 강력히 촉구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다음 질문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진로직업정책과, 특성화고. 이것도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선정되어 있는 과목 수가 몇 개가 되죠? 계약학과, 특성화고 계약학과…….

○ 김일중 위원 뭐뭐, 어떤 것들이 있죠?

○ 김일중 위원 반도체학과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선정교가 5개 있습니다. 수원정보과학고, 안양공업고, 의정부공업고, 삼일공고, 세경고 이렇게 해서 5개 있는데 이거 신청이, 접수된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 김일중 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한해서 접수를 받으신 거네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과연, 본 위원이 여기서 추가적이게 보강을 했으면 하는 부분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경기도 산하의 31개 시군 중에 반도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들이 어딘지 아세요?

○ 김일중 위원 화성, 평택, 용인, 이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이게 직업에 연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 특성화고에 대한 이 특성적인 지역색을 띠고 있는 지역들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 평택시와 용인시, 이천시. 실질적이게, 이천시를 예를 들면 이천시에서는 반도체 기반 중하청 소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러한 지원들이 정말 정확한 수치에서 직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통계치의 수치를 보려면 본 위원은 화성, 평택, 수원, 용인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제가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이 부분도 제가 강력히 촉구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신규적이게 추진되는 이 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꼼꼼하게, 관심과 집중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혹시 이번에 법정, 비법정전출금 줄어드시는 거 아시죠?

○ 김일중 위원 우리 비법정전출금 줄어들므로 지금 꿈의학교에 대한 운영에 차질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김일중 위원 지금 여러모로 경기도청의 세입 긴축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원되던 비법정전출금이 축소가 됨으로써 도ㆍ시군에서는 줄어드는 예산에 의해서 교육경비적인 부분에서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의 상황과는 다르게 풍요하죠? 재정적인 상황이.

○ 김일중 위원 그러면 그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떤 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2년 할애받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교육지원의 어떤 편차, 차등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여러모로 많은 방면에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지원되던 정책사안들이나 교육사업들이 중간에 끊기거나 하게 되면 그 끊기는 상황으로 많은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지원에 차등을 겪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리고 각 관계부서 과 담당 주무관님들 모두가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자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 추가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미리 네, 자료요청하십시오.

○ 이자형 위원 제가 아까 각 교육도서관별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료 비치 현황을 달라고 하셨는데 소통의 오류가 있었는지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지금 경기평생교육도서관 하나만 왔거든요. 중앙교육도서관을 비롯해서 다른 교육도서관 전체 다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체 공립도서관 수랑 그중에서 책이음 서비스 참여 도서관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회철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미리 네,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오전에 자료요청을 한 자료가 지금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질의 순서는 제 순서인 것 같은데 자료를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교육도서관별로 협력문고사업이죠? 협력문고사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협력문고사업이 몇 개 교, 몇 개 교 이렇게 간략하게만 되어 있거든요. 각 교육도서관별로 협력문고사업 3년 치 좀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저는 질의를 하기가…….

○ 위원장 김미리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 정하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위원님.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커피숍에서 우리 운영지원과 과장님한테 자료요구한 거 있죠? 그것 좀 빨리 준비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좀 서둘러서 오늘 행감 일찍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차수변경해야 돼요. 그렇지 않도록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일중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꿈의대학에 인원이 모아지지 않아서 그게 수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꿈의대학.

○ 위원장 김미리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 위원장 김미리 아니, 아니. 국장님, 지금 A부터 Z까지 해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국장님이 다 쓰고 계셔요. 그렇게 말고 질의하는 포인트에만 좀 답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미리 그거 MOU 맺어서 총액이 가는 거 아니었어요?

○ 위원장 김미리 아, 거기에서 강좌가 이제 폐강이 되면…….

○ 위원장 김미리 그거는 안 하고. 그러면 예산 많이 남았겠네요, 꿈의대학은.

○ 위원장 김미리 그럼 그 이후에 또 2학기 때 다시 추가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됩니까?

○ 위원장 김미리 커트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학생이 넘쳐나서 커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미리 정원 20명이어도 미달되더라도 강사가 하겠다고 하면 진행이 된다?

○ 위원장 김미리 정원제가 아니네요?

○ 위원장 김미리 정원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강사 결정 권한이지, 그러면.

○ 위원장 김미리 네,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이신데 자료가 안 와서 다음으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간제교원에 대한 복지점수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질의 받으셨던 내용이죠?

○ 문승호 위원 그래서 보완을 좀 하셨네요?

○ 문승호 위원 가족복지점수랑 기타복지점수, 건강검진비 신설한 비용을 이제 좀 늘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출산축하금이나 난임지원비, 태아ㆍ산모 검진비는 누락했습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그렇게 반영된 것은 저는 고무적이라고는 생각되는데 기존에 그러면 이렇게 반영하지 않았던 이유, 제가 아까 그 부분도 불포함 이유를 여쭤봤는데 이 자료에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왜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누락시키셨어요? 건강검진비도 그렇고요, 가족점수 이렇게 신설할 거였으면 기존에 신설을 같이 구성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 문승호 위원 우선 이렇게 반영된 것은 반가운 이야기고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동일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같은 업무를 하는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한 박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검진비를 누락시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박탈감을 더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울러서 챙겨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 문승호 위원 미래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지 못하시면 담당자가 대신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초등돌봄전담사 아시죠?

○ 문승호 위원 이 인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전체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 문승호 위원 한 3,000명 되는데요. 이게 6시간제하고 8시간제하고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 문승호 위원 6시간제로 일하시는 분과 8시간제로 일하시는 분이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럼 모두가 6시간이거나 모두가 8시간이면 될 텐데…….

○ 문승호 위원 소수라는 거죠?

○ 문승호 위원 거기에 8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 문승호 위원 안전대책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8시 이후에 요즘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이 어둡고 학교도 어두워집니다. 당장 아이들과 초등돌봄전담사만 있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한 안전대책 생각해 보셨어요?

○ 문승호 위원 내년에 전면 적용하실 수 있어요?

○ 문승호 위원 기존 19시까지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수위백서,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 재임하면서 인수위백서에서 20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시라 그러면 초등돌봄전담사분들이 불안함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안심벨이든 불빛을 더 환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문의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타 안전상황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승호 위원 방학 중 근무시간에 관련해서 행정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 문승호 위원 아침에 출근했을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업무는 언제 봐야 되죠?

○ 문승호 위원 아, 하셨어요?

○ 문승호 위원 이 부분, 그러니까 특별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초등돌봄전담사들이 거기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승호 위원 그 제도적 보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승호 위원 그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그 공간에서부터 완벽하게 분리를 시킨다든지 행정업무를 단독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문승호 위원 네, 2021년 12월 교육부 공문에 보면 준비ㆍ정리ㆍ행정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보장해야 된다, 그것을 포함해서 일에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해야 된다. 근데 2022년 7월의 교육부 지침을 보면 이것을 좀 축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놔뒀어요. 이것은 교육청 의견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왜 이게 축소돼야 되는 겁니까? 보장하다가 왜 이거를 뭉뚱그려 놓는 거죠?

○ 문승호 위원 이거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정례화된 협의체가 있습니까? 초등돌봄전담사 3,000명인데요. 이 대표자들과 우리 교육청과 협의체가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습니까?

○ 문승호 위원 올해 진행한 노조와의 정담회든 협의했던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방과후 교육전문가 내용 아시죠?

○ 문승호 위원 2012년에 방과후 교육전문가와 방과후 행정실무사 이렇게 2개로 분류해서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 문승호 위원 2013년부터는 이분들을 전담요원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 문승호 위원 아시죠? 아시나요?

○ 문승호 위원 이게 선생님들의, 현장 전문가ㆍ실무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문승호 위원 교육전문가하고 행정실무사로 명칭을 쓰다가 지금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전담요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용할 때는 전문가와 실무사로 했는데 지금은 전담요원이라고 쓰고 있어요.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명칭을.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꾸신 이유가 뭐예요? 모르세요?

○ 문승호 위원 2014년에서 2022년까지 계속 분리 요청을 했으나 미수용했고요, 2014년 관련 부서의 답변에 따르면 직에 부여된 명칭으로 사용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용 모르시는 거죠?

○ 문승호 위원 이따 다시 추가발언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을 좀 집중해서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 심홍순 위원 잠깐,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까?

○ 심홍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 자녀나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 가정 아동, 다문화아동, 조손가정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 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 학생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심홍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 내 대상 학생이 거의 한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현재 교육복지사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을까요?

○ 심홍순 위원 120명이요?

○ 심홍순 위원 제가 지자체에서 같이 교류해서 하고 있는 설명서는 받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따로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 내 15만 명, 도내 학교에 2,400개 교가 나누어서 보면 사실적으로만 봐도 한 학교에 한 62명이 다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런데 대상 학생이 100명이 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마다. 알고 계셨어요?

○ 심홍순 위원 대상 학생이 100명 넘는 학교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심홍순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미리 위원장님께서 요구자료를, 저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일일이 한번 세어봤어요. 여기 굉장히 많은 자료를 한번 훑어봤는데 거의 97개 학교가 100명이 넘어요. 그다음에 200명이 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 교육복지사 몇 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까 7명이라 했는데, 교육청은. 7명이라고 그러셨나요?

○ 심홍순 위원 113명 말고 본청에서도 따로 관리하고 있는 배치 복지사께서 일곱 분이시라고 그랬나요?

○ 심홍순 위원 113명에. 1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홍순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경기도 전체가 좀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창피하다는 생각도 좀 약간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 심홍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제 지역구가 고양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를 제가 이번에 순회를 하면서 보니까 5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백신초, 능곡초, 능곡중, 백석중, 안곡중, 원당중 이렇게 5개 학교가 대상 학생, 5개 학교의 대상 학생을 봤더니 백신초는 45명, 능곡초는 50명, 백석중은 44명, 안곡중은 81명. 그런데 다른 학교를 또 봤어요. 제가 봤더니 이거보다 인원이, 대상 되는 학생이 오금초 109명, 내유초 148명, 고양제일중학교 171명, 신일고등학교 104명, 일산고 106명. 이렇게 100명이 넘는 곳이 5곳이 있고 이게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자료를 봤더니 수원도 그렇고 엄청 많은 교육지원청에 이런 해당되는 학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곳에 특히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 고양시 같은 경우 복지사가 다섯 분밖에 없어요. 이거는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건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 심홍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원청 행감을 다니면서 보니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장의 생각도 묻고 했는데 모두들 절실하다고 해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랑 같이.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10년간 예산은 그대로 있고요. 알고 계시나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정체되었는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실하다고 다들 느끼고는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교육복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은 계속 되풀이는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정체가 계속되는 이유가 공무원님들의 업무태만인가요, 아니면 윗선에 어느 분의 지시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도대체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 심홍순 위원 네, 연계학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많지 않아요. 162개, 몇 개 없는데.

○ 심홍순 위원 교육복지 안전…….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도 어떤 관리하는 선생님이나 복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시는 겁니까?

○ 심홍순 위원 이게 리스트를 보니까 대상 학생이 있는 학교가 거의 다 있고 그리고 인원이 다 많아요.

○ 심홍순 위원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적은 숫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제가 시간상 그냥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제 생각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심홍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복지 사업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달라요.

○ 위원장 김미리 교육복지 사업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다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 구분 명확히 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네, 김영기 위원님.

○ 김영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 3년간 도서관별로 총 정원 및 이용자 수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재 과천교육도서관만 오고 나머지 도서관은 자료가 제출이 안 됐기에 빠른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자료들 좀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저히 너무 늦어지거나 어렵다고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셨던 위원님들께 설명이라도 좀 먼저 드려주세요. 한원찬 부위원장님.

○ 한원찬 위원 중간에 추가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꿈의대학의 운영 현황 및 학생 참여 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상세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원 수 미달 강좌에 예산을 지출한 강좌명하고 강사명 그리고 지급시기, 금액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정원이 달성됐는데, 이건 뭐 정원이 이제 찼으니까 당연하게 나가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미달에 대한 그러한 자료와 같이 첨부자료를 똑같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자료요구입니까? 그럼 지금 시간에 자료요구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자료요청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 평생교육과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학원 관련해서 운영실적 및 간담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는데요. 학원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 현황 전반에 대해서 자료 있는 한에 기준에서 총괄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건수, 폭행 건수, 거짓 유발 어떤 허위광고 등 모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김광민 위원님.

○ 김광민 위원 최근 3년 치 요구하는데요. 혹시 자료수집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1년 치나 2년 치로 줄여서 빨리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학교도서관의 수상실적. 장관 표창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상실적이랑 수상 당시 해당 도서관의 사서의 직군. 정규직 사서였는지 기간제 사서교사였는지 공무직 사서였는지 이걸 표기해서 최근 3년간 실적 주시고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횟수를 줄여서라도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이게 지금 어느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요, 사건이야 정확하게 아실 테니까. 지난 조두순 출소 후에 도교육청 또는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인근 학교에 대한 조치사항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더 이상 추가자료요청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혹시 본인 질의하실 때 자료요구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윤태길 위원 지금 밑에 스마트오피스 구축사업을 하는데요. 이거 지금 하는 목적이 뭡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여기는 그러면 과장님도 같이 근무합니까? 과장님은 따로…….

○ 윤태길 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 윤태길 위원 제가 아까 내려가 보니까 오히려 좀 어수선하고 그런 것 같던데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안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안산은 뭐라고 그래요?

○ 윤태길 위원 처음에는 되게 우왕좌왕하고 좀 그랬다가 지금은 그게 적응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 윤태길 위원 이게 도청 3별관에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없앴죠, 도청은?

○ 윤태길 위원 도청에 몇 년 전에 할 때랑 지금이랑 틀려진 게 뭐가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이게 도청에서 했던 사업인데 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48억이라는 예산을 쓴 건데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사업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잘해서 유용하게 잘 쓰여지길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도교육청과 또 학교 수익자부담에 있는 그런 예산들, 학교 자체사업, 지자체 지원사업 이렇게 다 합치면 약 한 3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올해 그 정도 될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도민들의 삶과 경제활동이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나 방향이 좀 실행되거나 그렇게 이행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근데 어제 제가 동두천, 양주 갔다가 학교에 샘플로 리스 물품에 대한 계약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이게 수의계약을 하거나 몇백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자기 동네에 있는 데 해 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을 보니까 타 지역 또 경기도가 아닌 데의 업체랑 계약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청사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어제도 한 이야기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고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정작 교육청은 이 수의계약 1,0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자기 동네에 안 주고 먼 동네까지 주고 그렇게 하면 지역상권과 지역경제가 살겠냐고, 이게. 입찰도 좋고 가격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 동네 업체들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 윤태길 위원 경기미래학교 모델 개발을 작년에 34억 들여서 하고 올해는 86억 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근데 모델 개발을 33억을 들여서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합니까, 이게? 물론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자료 보고 하세요. 기억으로 할 게 아니고.

○ 윤태길 위원 이게 다 건축비라고요?

○ 윤태길 위원 86억이?

○ 윤태길 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게 그럼 작년에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이게 경기미래학교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럼 지금 교육감이 바뀌었으면 이게 사업이 바뀌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근데 대부분의 예산이 리모델링하는 데 쓴다고 그러면 리모델링, 이거 사업 이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안학교로 만드는 예산이에요?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내년도 예산도 얼만인지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45분까지 15분간 정회하도록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김미리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죄송합니다. 55분까지 15분간 하겠습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칭찬의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517페이지 보면 검정고시 시험장 권역별 확대를 하셨더라고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기존에 2개 권역, 수원하고 의정부만 시험지구가 현행하고 있는데 이제 4개 권역으로 확대 추진을 한다라고 지금 계획서를 주셨습니다. 이대로 잘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약간의 문제는 이게 시기가 2024년도 1회차 시험부터 준비를 한다고 돼 있어서 되도록이면 2023년도 하반기부터 도입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요구를 합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와 통합학교에 대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시연을 좀 보고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께서는 화면에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3분 정도 이내로 저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설명 다 하신 건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저 프로그램에서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맞습니다. 저 프로그램을 보면 고교학점제가 2022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학교 단위, 영역 단위의 공간 조성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 프로그램에는 그 기능이 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이제, 연계해서 질의하면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아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저 프로그램에서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교실, 학교를 입력했을 때는 초등학교에 맞는 게 나오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맞는 영역의 수치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결괏값이 나오는데 통합학교에 대해서 저 시스템에는 없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맞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저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선해야만이 초등학교 단위, 중학교 단위의 통합학교를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조금 개선이 되지 않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산하에 하랑초등학교 통합운영학교가 있어요, 도시형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공간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래서 저런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주시면 일선현장에서 우리 통합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아까 제가 추가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통합학교 운영 총괄업무를 지금 미래학교기획과 교육행정6급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맞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지금 관련 부서는 17개 과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 총괄을 6급 교육행정직 한 명이 감당이 가능할까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런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통합운영학교 기본계획에 대해서 혹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그 기본계획이 어떤 내용이죠?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합운영학교 추진사항에 대해서 행정직6급 한 분이 이 업무 총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런데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없는데 지금 이제 도시형으로, 과거의 농촌형이 아닌 도시형으로는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근본적인 통합운영학교 취지가 뭐죠?

○ 이은주(구리2) 위원 통합운영학교가 앞으로 도시형으로 많이 신설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건 총괄할 수 있는 부서와 기본계획이 좀 제대로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요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건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남양주의 하랑초ㆍ중 통합학교는 국장님, 제 지역구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이자형 위원 미래교육과에는 도서관정책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도서관정책과가 관장하는 도서관과 독서교육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네. 일단은 주요한 것은 학교도서관과 또 교육도서관이겠죠?

○ 이자형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도 살펴보면 학생과 지역주민이 다양한 정보자료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회원증으로 교육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교육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가능합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경기교육도서관과 기타 지자체에 위치한 도서관 간에 대출이 가능합니까?

○ 이자형 위원 안 됩니까?

○ 이자형 위원 확실합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2022년도에 전국의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개수가 2,583개고 경기도 참여도서관 개수가 441개예요. 우리 경기교육도서관도 책이음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대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보면 분명히 경기도 참여도서관 개수가 441개라고 여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제출한 자료는 지자체 도서관이랑 교육도서관 수 합쳐서 284개예요. 작은도서관은 왜 빼셨습니까?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에 소속된 도서관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왜 빼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 이자형 위원 네,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자체 도서관 전체가 다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닌 걸로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아니에요. 전체가 다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저한테 자료제출해 놓고서는 안 보고 들어오십니까, 국장님?

(관계공무원, 미래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자형 위원 네, 지금 지자체 도서관 중에서는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학생들이 이 참여도서관이 아닌 경우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정책과가 교육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또 정책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도 적어도 경기도 안에 있는 31개 시군 내의 도서관들이 이러한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궁극적으로 아이들과 청소년 도서이용률 증가를 높이겠다라고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는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사는 지역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도서 이용하는 데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내 도서관만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해서 독서교육 활성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책이음서비스도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다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상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교육청 소관 아니다. 교육청은 학교도서관과 교육도서관만 관장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실 겁니까? 궁극적으로 왜 교육도서관이 필요하고 학교도서관이 필요한지, 지역사회도서관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구축하시는 데 함께하시기를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진행상황들 생기는 대로 바로바로 보고해 주세요.

○ 이자형 위원 네. 그리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님, 어디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자료 보내주신 거 업무보고 자료 5쪽 살펴봐 주세요. 5쪽 보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여기 보면 시각장애를 위한 자료 현황을 보면요, 중앙도서관에는 2만 2,027개가 있는데 다른 분원에는 하이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중앙은 있는데 평택, 광주, 여주가남 이런 데 없냐고요, 자료.

○ 이자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하이픈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교육도서관인데 어떻게 시각장애랑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는 준비된 게 없나 싶어서 제가 추가자료요청했습니다. 추가자료요청한 거에는 들어 있는데요?

○ 이자형 위원 자료 작성도 중요한데 자료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먼저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처음에 보내준 거에는 하이픈 표시하고. 이 하이픈 표시했다는 건요, 본 위원은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하이픈 표시 했을 거고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하니까 그제서야 들고 온 겁니다. 이거 본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태입니까? 왜 똑바로 업무보고용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보면 중앙교육도서관은 장애인용 비도서자료, 그러니까 큰활자도서라든지 점자도서, 오디오북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중앙 빼고 광주, 여주가남, 포천, 김포 비도서자료 연계입니다. 점자도서 없고요. 오디오북도 없습니다. 교육도서관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불편하면 차별하라고, 그런 차별적인 교육을 가르치라고 있는 곳입니까? 단 한 아이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 교육도서관의 본질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런데 왜 이 모양이죠?

○ 이자형 위원 아니, 구분해서 정확하게 자료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비도서자료 0, 0, 0, 0 이렇게 써 있어요.

○ 이자형 위원 있어요, 없어요, 자료?

○ 이자형 위원 중앙에만 자료 몰아놓으면 뭐 합니까, 각 지역에 장애학생들이 있는데.

○ 이자형 위원 많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길 바라고요.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지금 의정부하고 화성, 아직 자료 안 주신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특수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아, 방금 제출해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고요. 화성, 화성만 지금 제출 안 하셨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아, 그런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늦게 받아 가지고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추가적인 질의는 확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요청을 좀 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청 운영지원과입니다. 2층에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그거와 관련한 겁니다. 현재 2층 설계비용이 3억 5,000이라고 하는데요. 그 2층 설계도에 들어간 3억 5,000의 사용 예산서 명세를 정확히 설계도까지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약한 협동조합과의 계약서와 그리고 거기와 계약을 하게 된 사유 그리고 예그리나와 계약을 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계약조건의 차이점까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카페에 지원하거나 설치해 준 내역이 있다면 별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좀 나오시죠.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신설학교가 이제 개교를 하면요. 물론 초등학교 쪽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례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학교도서관에 도서가 많이 부족하죠?

○ 김회철 위원 그리고 학교운영비 내에서 쓸 수 있는 게 3% 이내에서만 도서구입이 가능하죠?

○ 김회철 위원 다시요. 몇 % 이상이요?

○ 김회철 위원 이상이에요, 이내예요?

○ 김회철 위원 3% 이상을 도서구입에 쓸 수 있습니까?

○ 김회철 위원 권장사항?

○ 김회철 위원 그런데 보통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비로 쓸 곳이 참 많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여기저기 돈 들어갈 데가 많잖아요, 뭐든지 새로 시작하니까.

○ 김회철 위원 그래서 대부분 신설학교들이 초반에 도서관에 책이 많이 부족해서 자구책으로 학부모들한테 책을 갖고 오게 한다든지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 김회철 위원 네?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 김회철 위원 요즘은 그런 경우 있나요?

○ 김회철 위원 자발적 기부라는 게 이제 그렇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책이 모자라다고 하니 자기 집에 있는 그래도 괜찮은 책들은 좀 보내기도 하고. 이건 제가 “요구한다.” 이 표현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는데 그걸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자구적 노력도 하는데 이 협력문고라는 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협력문고는 교육도서관별로 다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한번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중앙교육도서관장님. 네, 들어가시죠.

○ 김회철 위원 같은 질문 답변 요구합니다.

○ 김회철 위원 수요조사는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신설학교는 거의 100% 다 하는 건가요?

○ 김회철 위원 그게 관리전환인가요?

○ 김회철 위원 관리전환 연한은 몇 년이죠?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관리전환으로 보통 바꾸는 게 대략…….

○ 김회철 위원 넘기는 거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줘놓고 넘기는 기한이 몇 년 걸리죠?

○ 김회철 위원 5년이에요?

○ 김회철 위원 5년입니까?

○ 김회철 위원 의정부교육도서관장님.

○ 김회철 위원 의정부는 몇 년이에요?

○ 김회철 위원 7년이에요?

○ 김회철 위원 과천교육도서관장님.

○ 김회철 위원 과천은 몇 년이에요?

○ 김회철 위원 3년이에요?

○ 김회철 위원 성남교육도서관장님.

○ 김회철 위원 몇 년이에요?

○ 김회철 위원 5년이에요?

○ 김회철 위원 화성교육도서관장님.

○ 김회철 위원 5년이에요?

○ 김회철 위원 이게 지금 왜 차이가 나죠? 어느 지역은 3년, 어느 지역은 5년, 어느 지역은 7년. 도서관정책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게 왜 차이가 나죠?

○ 김회철 위원 검토가 아니라 왜 차이 나는지 여쭤본 건데요. 이거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답변 주시죠.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 김회철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차이 나는 이유.

○ 김회철 위원 자체 판단입니까?

○ 김회철 위원 중앙교육도서관장님.

○ 김회철 위원 자체 판단입니까?

○ 김회철 위원 서로 모르셨어요?

○ 김회철 위원 교육도서관을 근무하시면서 이 부분이 3년, 5년, 7년 뭐 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관리전환이라는 단일목적 사업에 있어서 각 교육도서관별로 관리전환 시한이 서로 틀리다라는 것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김회철 위원 네, 협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 부분은 좀 협의를 하셔서 단일 매뉴얼이 적용이 돼야 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 김회철 위원 미래국장님, 신경 좀 쓰시고요.

○ 김회철 위원 그다음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여쭤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관리주체가 어디일까 이 생각 때문에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자료요구도 했긴 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

우리가 성범죄에 대해서 강화가 됐잖아요? 많은 형량이 강화가 되고 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조치가 되고 하는데 그 강화되기 이전 법의 적용을 받은 출소자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안산의 조두순, 얼마 전에 의정부 쪽이 좀 시끄러웠고 또 수원에서 이렇게 좀 했던 수원 발바리라고 하는 박병화라는 범죄 사실이 있는, 저희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왔는데 제가 첫날 지원청 행감에서도 말씀은 드렸는데 이번에 그 사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시 행정, 경찰력 이런 거 다 갑니다. 딱딱딱 뭐가 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건 누가 담당을 할까? 그리고 누가 관리를 할까? 누가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 김회철 위원 혹시 이 부분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죠? 안전부서에서 해야겠죠?

○ 김회철 위원 네, 안전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혹시 이런 거 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 김회철 위원 학교라는 공간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안전해야 되고 가장 보호받아야 될 공간이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꼭 운영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텐데 어떻게 초반에, 초동에는 어떤 조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건 거의 공포감이거든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학부모들의 공포감은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나와서 아이들 하시는 봉사도 하시고 그런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거는 그냥 운영지원과장님한테 특별히 드린 질문은 아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숙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들을 좀 많이 남겨서 본 위원에게 약간의 결과치라도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분이 오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분한테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얘기하는 이 자체가 답답한 거거든요. 어느 분이 오셔도 좋으니까 그런 조치결과들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알려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 안광률 위원 우리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신규 공무원들이 중간에 이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 안광률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데보다도 업무강도가 세다라는 게 공통적인 이유예요. 지금 스마트오피스 준비하시죠?

○ 안광률 위원 이 스마트오피스가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아마 혼란도 있으실 건데 제가 볼 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업무 효율성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스마트오피스를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 점을 꼭 명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안광률 위원 앞에 좀……. 운영과장님, 이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에 취약한 나라로 돼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진천군에서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재난안전 대피교육을 하고 있나요, 지금?

○ 안광률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독일에 갔을 때 학교에 있는 마크입니다. 이게 비상시 집결장소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비상시 집결장소를 정해 놓고 이쪽으로 모여서 일괄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연습훈련을 하는데 한 번은 상시연습으로 알려주고 하고 한 번은 불시에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의 체감을, 재난의 체감을 늘 긴장하고 가지고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년에 세 번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가기가,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적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 사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서 학생 재난대피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

○ 안광률 위원 우리 아이들이, 이거 다음, 다음 보여주세요. 도서관 안에……. 쭉 넘겨주세요, 쭉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학교의 도서관하고 많이 틀리죠? 도서관의 디자인이 많이 틀리죠?

○ 안광률 위원 우리는 보통 도서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탁자 있고 책상 있죠?

○ 안광률 위원 정렬해서 배치해 놓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텐트도 있고 아까 보시면 편하게 의자도 있고 바닥에서 볼 수도 있고 심지어 누워서 보게끔도 하고 아주 자유롭게 도서관을 놀이터마냥 그렇게 해 놓고 즐겨요. 우리는 너무 정렬로 해 놔서 딱딱한 거예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호기심 발동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독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도서관에 재디자인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엄마, 아빠하고 함께 도서관을 찾는 그런 행사를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냐. 엄마, 아빠가 책을 읽는 걸 보면 아이들은 따라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한테만 책 읽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이런 생각의 전환을 좀 해서 프로그램들을 전환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서관별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문화학생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하기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들의 모국인, 엄마의 모국이 됐든 아버지의 모국이 됐든 모국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베트남이라면 베트남에 관련된 문화와 예술 또 역사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내 모국을 이해해야 또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해를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런 도서들을 좀 준비를 해서 다문화학생들이 우리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도서관법 제3조를 아시나요? 관장님 모르시죠?

○ 안광률 위원 중앙도서관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도서관법 제3조에 의하면 “공립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입니다, 법. 지금 우리 도서관장님들이 사서분이 몇 분이시죠, 사서 관장님이?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요. 법에는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법을 어기고 있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자, 그리고 다음 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행정국장님, 여주 오산초등학교입니다. 이 오산초등학교가 1946년 3월 2일에 설립한 학교인데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1층으로 내렸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이렇게 카페는 아니지만 차 한 잔 마실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주민들이 와서 책을 읽고 또 대여를 해 가고 그리고 여기는 출입구도 아예 따로 설치돼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게 마을 개방형 도서관이죠. 본 위원이 2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지역주민들한테 개방됨으로써 지역의 기초단체에서 작은도서관이든 도서관을 짓는 것을 좀 자제시키고 그, 학교도서관을 개방시킴으로써 지역도서관 설립을 자제하면서 그 예산을 되려 우리가 교육예산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과 연계한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연천지역교육청을 갔다 왔는데 폐교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다양한 미래학교를 하고 있는데 안성에 있는 무슨 학교죠?

○ 안광률 위원 신나는학교. 신나는학교의 교육프로그램도 좋긴 한데 우리가 위기학생들을 위한 또 아니면 학교 부적응학생들을 위한 이런 애프터스쿨 같은 거를 하나 연천 폐교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천이라는 특성이 농업지역이고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교육에, 어떤 농업교육이나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그런 미래학교도 하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광률 위원 저희가 우리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잖아요.

○ 안광률 위원 자유학기제를 이용하면 충분히 애프터스쿨을 연천에다 넣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안광률 위원 잘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안광률 위원 지금 경기교육가족음악회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주로 어디서 하나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하시냐고, 하시면.

○ 안광률 위원 우리가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죠. 거기 계신 분들도 교육가족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이런 행사들을, 다양한 행사들을 좀 즐기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 여기 수원에서만 하면 수원 인근에 있는 분들만 오실 수 있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데 여기 몇 석이에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300분만, 우리 교육가족이 몇 명이에요?

○ 안광률 위원 근데 300명만 와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교육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더라도, 지역교육청에도 다 대강당이 있고 지역의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경기아트센터라고 있죠?

○ 안광률 위원 그쪽하고 충분히 협업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좀 해 주시고요.

○ 안광률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기간제교사 건강검진비 그거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 안광률 위원 우리가 왜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들어줄까요? 센터장님.

○ 안광률 위원 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복지점수 사항에 보면 기간제교사가 700포인트 복지점수는, 기본 복지점수는 줘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근데 여기도 건강검진 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태아ㆍ산모 검진비라든가 난임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저출산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안광률 위원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서 복지포인트로 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하세요.

○ 안광률 위원 교육감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차등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2023년도 꿈의학교 예산편성 관련 경기도 제출자료. 자료는 받았는데 잘못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전에 확인하셨습니까?

○ 장한별 위원 맞습니까, 이 자료가?

○ 장한별 위원 맞습니까? 제대로 주신 거 맞습니까?

○ 장한별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 꿈의학교 예산을 신청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 9월 19일 제출하신 교육협력사업 제출자료.

○ 장한별 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십시오. 자료 갖고 계십니까? 분명히 제가 제출자료는 2023년 꿈의학교 예산편성 관련 경기도 제출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모두 함께 학교 운영 자료입니다, 이게.

○ 장한별 위원 이거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꿈의학교 내용입니까, 아니면 모두 함께 학교 내용입니까, 이게? 내용을 봐도 단어를 봐도 꿈의학교랑 관련점을 못 찾겠습니다, 제가 지금.

○ 장한별 위원 국장님!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꿈의학교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내용이 꿈의학교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게?

○ 장한별 위원 국장님,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꿈의학교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 장한별 위원 꿈의학교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 장한별 위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꿈의학교입니다. 이 꿈의학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 3일 동안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행정감사 공통 질의를 했습니다. 일선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꿈의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주, 평택, 이천, 안양과천, 군포의왕, 연천, 구리남양주 총 일곱 분 교육장님들은 다 공통적으로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 장한별 위원 그런 말 없으셨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꿈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는 꿈의학교가 좋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추측일 수도 있는데 아마 모든 교육장님들이 같은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2023년도 지역 연계 교육 운영 방안의 근거가 백서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아이들을 위해 일합니까,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 장한별 위원 확실합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런데 운영근거가 무슨 백서입니까? 아이들을 위해 있는 꿈의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있어야지 그걸 초점을 안 맞추고 18대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에 맞추는 게 말이 됩니까?

○ 장한별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재구조화를 떠나서 꿈의학교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제가.

○ 장한별 위원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죠.

○ 장한별 위원 그럼 꿈의학교 지금까지 관리 안 하시고 뭐 하신 거예요? 제대로 안 돌아가게 뭐 하신 거예요? 문제 있다고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없애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만 계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 취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 장한별 위원 재구조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꿈의학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계속 바꾸세요.

○ 장한별 위원 아니, 재구조화. 계속 재구조화, 재구조화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접근방식이 잘못되신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꿈의대학 문제점이 있다고. 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럼 학생들이 꿈의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셨어요?

○ 장한별 위원 직접 만나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꿈의학교 예산 도에서 편성 안 됐을 때 국장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방과후지원과장님이랑 관련 장학관, 장학사님들만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것밖에 못 봤어요. 국장님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 장한별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은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일이십니까?

○ 장한별 위원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교육협력과 담당자 및 과장 유선통화 및 협의 6회 실시. 그때 국장님 같이 하셨어요? 아니면 방과후교육과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라도 하셨습니까?

○ 장한별 위원 아니, 그런데 못 만나신 거 아닙니까.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거?

○ 장한별 위원 그럼 어떤 겁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수가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국장님은 꿈의학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 장한별 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운영 안 하실 거예요?

○ 장한별 위원 아니, 노력을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계획 없으시죠?

○ 장한별 위원 제가 아까 뭐라고 질의드렸습니까? 예산편성이 도에서 안 되면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냐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면서요.

○ 장한별 위원 안 됐을 때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책을 하고 대비를 하셔야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꿈의학교.

○ 장한별 위원 꿈의학교가 됐든 다른 학교가 됐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교예요. 대책, 대비 안 하십니까? 국장님! 이번 꿈의학교와 관련된 사항은 단순히 도교육청이 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일선 현장의 교육장님들 인정하십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 경기도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재구조화가 돼요. 일선 학교에 그러면 혼란이 생긴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대비 없으세요?

○ 장한별 위원 아니, 미래교육국장님이라고 미래만 생각하십니까, 진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중요하죠. 아이들이 지금 학교 나가면, 학교에 등교를 하면 하루에 얼마를 학교에서 보내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정해진 수업을 듣고 그 후에 자기 꿈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 중의 하나인데 아이들이 지금 적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걸 또 바꾼다고 합니다, 재구조화해서. 그런데 그 근거가 아이들이 근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관계자, 교육공무원님들 전부 다 아이들을 위해서 계시는 거 아닙니까?

○ 장한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한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경기 아이들, 물론 경기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이들,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을 위하면 더 좋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 하나하나에 대비와 대책이 있어야 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국장님! 저는 이번 질의 끝나고 행감이 끝난다면 국장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꿈의학교를 위해서 그게 재구조화가 되든 아니면 개편이 되든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뛰시는 모습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 장한별 위원 국장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가감 없이 부탁하십시오.

○ 장한별 위원 그리고 소통하십시오.

○ 장한별 위원 그리고 모든 교육청 업무의 중심은 아이들입니다. 항상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국장님, 그 말씀 제가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팀장님, 그 자료 나눠드렸나요?

운영과장님!

○ 정하용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 정하용 위원 근데 우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교육청의 운영과에서 그거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수학교 학생들이 1층에 예그리나 카페를 운영했었죠. 거기서 일했었죠?

○ 정하용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갑자기 바뀌었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짧게 대답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학교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 나눠드린 거기 내용을 보시면, 거기를 읽어보시면 학생들이 4명이서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일일 매출액이 80만 원이었고 커피값은 1,000원에서 1,500원이고 하루에 500잔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학교의 관계자가 그 부분을 노동 착취로 봤고 또 남양주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것도 힘들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계약일이 다가오면서 교육감께서 다음에는 커피숍을 협동조합이 운영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이, 전 교육감이 커피숍에 들러서 근무하는 학생들 왜 그대로 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운영한다고 커피숍에서도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바리스타의 꿈을 꾸고 희망을 안고 거기서 실습도 하고 일도 하고 조그마한 얼마 안 되는 어떤 알바비도 받겠죠. 그렇게 하는데 왜 갑자기 교육감의 말 한마디에 거기서 일하던, 일을 배우던 그런 장애인을 내쫓습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몸도 아픈 아이들이고 마음까지 상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 공사비는 얼마 들었어요?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16억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료가 얼마예요?

○ 정하용 위원 연 600만 원이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꼴이네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시설도 다 갖춰준 거죠, 에어컨이고 난방 그런 부분도 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 경은학교에서 운영할 때는 인테리어도 학교 운영예산으로 다 설치를 했고 에어컨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협동조합의 사람들이 올 때는 도에서 다 예산을 대주고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고작 600만 원을 받아요?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지금!

○ 정하용 위원 아무리 조례라도, 그럼 있던 애들을 왜 내쫓냐고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통화해서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거의 내쫓기다시피 한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저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추가증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거기 학교 관계자를 추가증인 요청을 해서 그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감사 청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거를 듣고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우리가 진짜 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힘들고 몸이 아픈 학생들이 바리스타의 어떤 꿈을 꾸고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배우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이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수익사업하는 데죠, 여기 협동조합?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짧게 대답하세요, 짧게.

○ 정하용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도 아직 덜 와서, 정확히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학생들이 운영할 때는 1,000원에서 1,500원을 받았는데 바뀐 부분이 2,800원 올랐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수익이 꽤 날 텐데. 그리고 제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경기도청에 커피숍을 신청하면 주실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아니,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 오면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증인 신청을, 이 학교 관계자분을 증인 신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을 하시죠?

○ 정하용 위원 제가 3년간 수의계약한 내용을 받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곳이에요. 하물며 여기 제주도도 있어요. 아니, 경기도 내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경기도 내에?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물건 구입도 외지에서 하고 있어요, 외지에서. 거의 이 색칠한 게, 형광펜으로 칠한 게 반이 서울,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 대전광역시. 아니, 물품 구입을 하는데도 무슨 제주도에서 구입하고 어디 천안에서 구입하고 대전에서 구입하고 그럽니까! 이게 어떤 저기 뭐야, 신축 설계라든지 그런 어떤 현상 공모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게 아닌 외의 부분들은 경기도 지역의 업체를 살려줘야지 왜 다른 지역의 업체에 일을 줍니까!

○ 정하용 위원 아니, 우선으로 하는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다 왜 반 이상이 서울이고 어디고 그런 겁니까, 이게!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경기도 내에 한 군데도 없어요?

○ 정하용 위원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물품 구입 그런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근데 왜 여태 그걸 안 했어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서 무슨 앞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 부분 공개입찰 같은 경우도 이쪽 지역에 몇 % 이상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비나 일을 줘야 되는 퍼센티지가 있죠? 그거 몇 %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역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그 지역에서 물건을 사는 부분이고 그 지역의 사람을 쓸 수 있는 부분이 % 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부가 국정과제로 방과후 초등전일제 학교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초등전일제 학교 추진일정은 8월과 9월 중에 추진을 위한 시ㆍ도교육청 등 현장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부터 전일제 시범운영을 한다고 교육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옥순 위원 그럼 이걸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요? 또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아시는 거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현재도 돌봄교실 3,000여 개와 방과후 강사 인력으로 충분하게 내실 있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맞게 고용을 보장하는 형태인가요, 민간위탁 형태인가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지금 현재 경남에서는 방과후 전일제 학교를 직고용으로 하면서 사각지대 돌봄학생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도 거점 돌봄교실 운영을 직고용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 전일제 학교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진행 과정에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또한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정책목표 08장 경기 스타트정책 시행 중에 네 번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기초학력 및 특기적성 능력을 신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또한 “주말 방과후학교, 방학 중 캠프형 계절학교, 다문화 한국어 학교, 수익자부담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강 시 맞춤형 교과 학력 향상 프로그램 무상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래교육 플랫폼과 연동되는 민간 참여 자원 연계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 에듀테크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활성화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 범위를 개인 비영리법인에서 영리 업체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점은 없나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개인이나 영리 업체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자격은 주어지나요?

○ 김옥순 위원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시행 가능한 매뉴얼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도서관 운영 방침이 매뉴얼은 잘 짜여져 있는데요. 이 좋은 모든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함께할 수 있는지요?

○ 김옥순 위원 국장님, 장애인들이 충분히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로비 및 계단, 바닥환경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옥순 위원 네, 내부 안에는 잘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 입구가 너무 경사지면 휠체어로 혼자 들어갈 수 없겠죠?

○ 김옥순 위원 어느 도서관에 갔더니 너무 경사가 져서 혼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국장님,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들이 정말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면에서 좀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그리고 도서관 책은 폐기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면 몇 년이 지나야 폐기처분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옥순 위원 그럼 폐기처분은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든 도서관의 장애인 이용횟수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서관의 자료 폐기가 겉이 깨끗하고 속이 깨끗하면 폐기할 수 없는 그게 사서 능력이에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럼 그냥 학교나 공공도서관이나 책 깨끗하면 되겠네요?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그러니까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은 폐기기준을 물어보셨는데, 질의하셨는데 지금 깨끗하면 사서의 역량으로써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로 가시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과학도서는 5년이 넘으면 폐기 권장입니다. 왜냐하면 학술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폐기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지 책이 깨끗하다고 해서 놔두면, 저 이번에 공공도서관 가보니까 너무너무 오래된 책인데 버젓이 책꽂이에 쫙 걸려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미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북부지원청 오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교육협력국 학부모시민협력과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자료요청하면 추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2-2번 참고해 주시고 1173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꿈의대학 운영 현황 및 학생 참여 현황에 대해서 31개 시군별, 대학별 참여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예산 지원을 2022년도에 얼마 했어요? 꿈의대학.

○ 한원찬 위원 2021년도에는 얼마였어요?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교육청과 도청이 한 74억 정도 예산을 지원했고 2022년도에는 한 75억 5,000 정도 했죠? 맞죠?

○ 한원찬 위원 뒤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예산이 굉장히 크죠? 많죠?

○ 한원찬 위원 김일중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강좌가 강좌 해서 정원모집이 됐을 때 예산을 지출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답변이 맞습니까?

○ 한원찬 위원 꿈의대학.

○ 한원찬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정원이 달성됐을 때만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 한원찬 위원 이거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나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어떻게 설정했냐고요. 그러니까 지침으로 했나요, 규약으로 했나요, 어떤 조례상으로 했나요?

○ 한원찬 위원 내부 계획으로요?

○ 한원찬 위원 내부 계획?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제가 추가자료요청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면 20명 모집 정원인데 3명도 지원해 줄 수 있고 4명도…….

○ 한원찬 위원 그 집행내역을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한원찬 위원 이 부분이 자료가 저한테 와야지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답변했었을 때에는 정원을 달성해야만이 예산을 지급해 준다라고 했는데 다음에 답변했을 때는 또 변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감사 이 자리는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 한원찬 위원 증인,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준 수 미달이 되면요, 폐지를 하고 예산의 지급을 안 해 줘요. 근데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그 기준이 없어요? 이런 행정이 옳다고 봅니까?

○ 한원찬 위원 그 기준을 설정하셔야지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왜냐하면 반드시 세금이 수반되는 일이죠. 맞죠? 세금 가지고 이루어진 거죠. 그죠? 세금을 쓸 때는 어떻게 쓰라고 돼 있어요? 국민들이 의원들을 뽑았고 일을 하라고 그럴 때 그 감시기능, 잘 쓰느냐라고 정확하게 그 목적에, 사업에 맞게 쓰느냐, 기준이 어디냐라고 분명히 그런 것들을 되짚어보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리고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인정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점이 없는 데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냐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기준을 내부로 정하는 데도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동의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놔요. 그러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걸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정리를 하는 데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이 이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 기준의 틀에서 일을 하면 아무런 일이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행정감사 때 계속 질의를 하고 시정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넘어와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도 통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행감장소에서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했었으면 질의할 내용도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부분은 앞으로, 조례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정을 해 놨는데 이 범위 관계부서나 공무원분들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침이라든가 또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과 지침도 항상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 기준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예산심의 전까지 결정해 오지 않으면 올해 예산 반영은 없습니다.

○ 한원찬 위원 설명이 아니고요. 해 오시라고요. 설명 필요 없어요. 이제는 설명이 필요 없고 설명 다 들었고요.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기준점을 가져와서 설정을 해서 의회와 토론을 하고 같이 논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좀 이따가 제가 자료 들어오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감사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하기 전에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저도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준비해 주세요. 저기 자리로 옮길게요.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석으로 이동)

○ 김미리 위원 오늘 심홍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매년 교육복지사 관련해 가지고 항상 행감 때 나왔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님.

○ 김미리 위원 네. 그런데 오늘 답변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제는 교육공무직 하나 뽑는 데도 중앙부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기재부도 나오고 교육부도 나오고. 언제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을 뽑는 데 기재부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채용하셨습니까?

○ 김미리 위원 교육복지사가, 교육복지사는 교육공무직이죠. 그러면 정규교원정책에 대해서라도 알아 갖고 오셨어야죠, 어떻게 배치할 건지. 당연히 매해 연도 빠지지 않았던 질문인데.

다음 질의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몰라서 전국 통계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항상 모든 제도에서 늘 서울과 비교를 당하는 곳이 경기고 경기는 늘 서울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서울하고 또 비교를 하셨었죠. 학교 수는 우리가 거의 1,000개 이상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91억 원이었어요, 2019년도에. 반면에 서울은 394억입니다. 교육복지조정자 배치도 23 대 18이에요. 교육복지조정자는 뭔지 아시죠?

○ 김미리 위원 교육복지사는 학교에다가 배치하는 인원이라면 조정자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인원이에요. 서울하고 비교 가능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네,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전국 최저 수준이에요. 교육복지사 수를 보면 강원도가 87명, 충남 69명, 전남 83명, 경북 85명. 학교 수는 우리 경기도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형편은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냥 나은 게 아니고 훨씬 낫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을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은 거의 포기했다고 봐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전국에서 아주 유일하게 지자체 협력사업도 하고 있어요. 지자체 협력 없으면 경기도는 정말 거대지역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이죠.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10년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경기도교육청이 사용한 예산입니다. 2012년부터 22년도까지 있는데 예산이 12년도 86억으로 시작을 해서 2022년도 올해 예산이 86억입니다. 끝자리는 뭐 더 적어요. 10년이 되도록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장님? 생각 없으세요?

○ 김미리 위원 심각하면 바꾸셨어야죠. 담당부서 아닙니까. 지금 보면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22년도 86억 원으로 대상자 아동 수는, 학생 수는 15만 명이라고 예측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만 7,400원이에요. 그냥 복지사업 말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1인당 5만 7,400원. 그런데 꿈의학교는 3만 명이 대상자예요. 1인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65만 7,000원이에요. 꿈의학교 아이들은 당연히 방과후로 자기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가는 복지혜택이라면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 아이들은 정말 절실하게 그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1년 예산이 고작 5만 7,400원입니다. 담당하시는 부서예요, 국장님께서. 10년 동안 변화가 오히려 점점점점 금액이 내려갔어요, 1인당 금액이.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 김미리 위원 네, 제가 했습니다. 잘난 척하자는 게 아니고 2017년도에 교육청 의지가 너무 없어서, 2012년부터 시작한 그 교육복지사업이 맨날 제자리걸음 잼잼이어서 제발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일 좀 하시라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유명무실하죠? 의지가 없으니까. 꿈의학교에 대해서는 온갖 쫓아다니고 뭐 난리를 치면서, 그러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님이에요. 위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례 파악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협력국장, 미래교육국장, 교육과정국장 이분들이 위원이에요. 지금 국장님도 위원입니다.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관심은 한 번이라도 가져보셨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예산 없앨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매년 그 금액, 그 금액 이퀄 뭐 이러면서 올리셨습니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식실 조리실무사 인원이 예측입니다만 300명 이상 증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교육부가 허락했습니까, 기재부가 허락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이 한 거죠? 그럼 교육복지사 증원에 대해서는 기재부 허락받아 오실 겁니까, 교육부 허락받아 오실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허락받아오실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본예산에 담으세요. 본예산에 필요하다고 해 보셔야죠. 꿈의학교 예산 줄이더라도 교육복지 예산 필요하다고 해 보셔야죠. 적어도 1인당 학생에 대한 혜택의 1인당 금액이 비슷하게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도 이 사업,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 이제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고 교육감님과 적극 협의하셔서 본예산 심의에 경기도의회가 우려하지 않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도 숙지해 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자료 끝내주시고요. 자리에 앉은 김에 이 자리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사서교사 상치교사 제도에 대해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 김미리 위원 지금 사서교사 상치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 상치교사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아니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상치교사가 몇 명 있는지 아시냐고요? 고민해 보십시오.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모르시죠?

○ 위원장 김미리 287명이요?

○ 위원장 김미리 287명인데 제 질문은 사서와 관련한 상치교사 말고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상치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교원과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 모르신다고 답변은 하겠지만 이미 상치교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거 조사 한 번도 안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상치교사가 뭡니까?

○ 위원장 김미리 순회교사하고 상치교사는 다르죠. 제 질문에 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순회교사는…….

○ 위원장 김미리 말고요. 상치교사 말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미리 혹시 모를 다른 분들을 위해서. 상치교사가 뭡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렇죠. 그런데요, 초ㆍ중등교육법에 있는 그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그 과목이 아닌 과목에 한해서만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미션스쿨 같은 데 종교과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종교를 가르치는 교사자격증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원한다면 상치교사로 할 수도 있겠죠. 기간제로 채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조사를 해 왔을 때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상치교사는 다섯 손가락 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서에 한해서, 사서교사에 한해서만은 상치교사가 287명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김미리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선두를 잡는 바람에 다른 타 시도에서도 상치교사를 쫓아 하기 시작했어요, 사서에. 그러니까 경쟁이 붙었죠, 전국적으로. 문제는 그러다 보니 교육부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잘못된 거다. 고쳐라.” 맞습니까,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미리 왔습니다. 왔는데도 왜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기간제 사서교사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287명의 상치교사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서교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권한을 침해당한 거고요. 권리를 침해당한 거고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잘못된 게 확인이 됐으면 경기도교육청은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이 상치교사 제도를 그냥 하려고 해요. 그분들 다 사서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을 뿐이지 과목 불문. 그렇죠? 과목 불문. 이분들의 인건비가 교사로 나갑니까, 교육공무직 사서로 나갑니까?

○ 위원장 김미리 네, 기간제교사로 나가다 보니 노사협력과에서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했고 1인당 연봉 차이가 약 2,000만 원입니다. 이건 오리지널 순수하게 연봉 차이고요. 교원들이기 때문에 방학 때 근무 안 합니다, 41조 연수로. 그러다 보니 방학 때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로수당이 또 지급되죠? 그렇게 한 게 4년 기간에 한 게 최소 70억입니다. 최소 70억이에요. 이제 이 제도로 내년에 또 그대로 가게 된다면 최소 45억이에요, 내년 한 해만.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예산을 잘못 사용한 거에 대한 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교육감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도서관정책과를 거쳐간 담당자 모든 분들이 함께 책임지실 겁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거는 국장님, 기간제법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정규교원이 발령 나면 그 기간제교원이 4년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렇죠. 그분들을…….

○ 위원장 김미리 언제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분들의 해소방법을 걱정하셨어요? 정규 사서교사를, 사서교사자격증 가지신 분들 뽑으세요, 기간제교사를 굳이 원하시면.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 다 사서자격증 갖고 계시니 교육공무직 사서로 전환을 하시든지. 이 예산의 문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예산 문제의 책임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는 멈추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은 저희한테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는 마치고요.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추가질의를 두 분은 하고 잠깐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됐었던 대로 추가질의 김광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질의라고 하기보다는요. 이게 결론이 안 날 얘기 같아서 제 의견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질의하던 끝부분에, 그 부분에 “사서교사가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장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최근 3년간 학교도서관 수상실적 한번 조회해서 보니까 사서교사, 사서, 기간제 사서교사 다 골고루 많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약간 좀 보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공무직 사서분들 같은 경우는 수상을 하신다고 해서 본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사서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상을 하게 되면 인사상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공무직 사서분들이 사서 활동을 열심히 하되 수상과 관련돼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은 좀 덜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사서업무를 덜 했다는 게 아니라 수상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노력은 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사서들의 업무성과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서교사가 더 좋니 사서가 더 좋니 누가 더 유능하니 이런 논리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굳이 사서교사가 훌륭하냐 사서가 훌륭하냐 이런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공무직 사서들이 다 열심히 잘해 오셨고 그 성과도 상당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라고 하는 학교도서관의 정의와 교수학습지원, 협력수업이라고 하는 학교도서관의 목적 등을 생각했을 때 학교도서관에서 현재 정원률도 미달하고 있는데 공무직 사서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판단을 해서 재고해 주셨으면 한다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아침돌봄에 대해서 제 의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도 예산 사전설명회 때 그때 아침돌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때 자료 한 번 받고 그다음에 추가자료 한 번 받고 오늘 아침에 세 번째 자료 받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자료가 이제 계속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문제 제기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전에 1ㆍ2차 자료에서는 제가 문제제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어쨌든 관계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셨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 중에 핵심은 오늘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돌봄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더 나아가면 저는 학교에서 돌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인데 그거는 설사 형태가 돌봄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돌봄을 한다고 하면 그건 돌봄교육인 거예요. 돌봄교육이고 교육청에서도 돌봄교육이라는 명칭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아침돌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육” 자를 붙이는 걸 극도로 꺼려 하시는지 여러 가지 추측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그러니 관련ㆍ근거 법령도 없는 돌봄을 계속 학교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돌봄교육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3년간 도서관 직원 정ㆍ현원 및 이용자 현황, 자료 보시고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평생교육학습관은 현원이 66명이고, 22년만 기준했습니다. 22년 9월 말 현재 이용자 수가 26만 명, 중앙교육도서관은 현원 48명에 11만 3,000명, 과천은 46명에 46만 9,000명, 성남은 41명에 10만 명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이 주변의 인구라든지 도서관의 접근성 용이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과천교육도서관장님, 현재 이렇게 타 도서관에 비해서 현원은 46명이지만 한 47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과천도서관만의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답변 다 해 주신 겁니까?

○ 김영기 위원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장님, 현원은 66명인데 현재 26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평생교육학습관 입장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도서관별 이용자 수가 꼭 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똑같은 현원ㆍ정원의 기준 봤을 때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에도 교육도서관의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평생교육학습관은 꿈이음 독서학교 또 학교 밖 청소년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각 도서관별로.

○ 김영기 위원 그래서 각 도서관 협의체별로 각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우수 특화사업이라든지 우수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하셔서 보다 많은 우리 학생들 또 이렇게 일반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죠?

○ 김영기 위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서관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본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여주교육청을 갔을 때 가남교육도서관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남도서관은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어떤 지역적 특성이 약간 외진 곳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데 인원이 열한 명이 한 3만 4,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김포는 지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열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3만 3,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는 이게 단순 수치로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가남은 현재 주변 인구가 상당히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김포는 주변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용자 수 또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용자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이천 김일중입니다. 저녁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 부탁드린 학원 관련 운영 실적 및 간담회 현황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학원 담당 사무관님 잠시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계시죠? 지금 저희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다치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귀속이 되죠?

○ 김일중 위원 그럼 학교 밖은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 김일중 위원 밖.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귀속이 됩니까?

○ 김일중 위원 부모님한테 귀속이 되겠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사무관님, 일반학원에서 아이들이 다치면 그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귀속이 되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우선 학원이 설립될 때 그 관계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 김일중 위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신규 설립ㆍ변경 등록할 경우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사업을 가입해야 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죠?

○ 김일중 위원 그렇죠? 결론적인 게 승인은 경기도청에서 하는 거 맞죠?

○ 김일중 위원 지역교육청이요? 지금 제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해서 다수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습시간 위반 그리고 거짓ㆍ과대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그리고 강사채용ㆍ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채용 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정기연수 불참이라고 해서 기존 8회, 5회, 20회 있는데 정기연수 불참, 학원선생님들 정기연수 불참이 수원 같은 경우는 517건이 있고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472건이 있고요. 정기연수 불참, 이 정기연수 때는 어떤 연수들을 진행을 하나요?

○ 김일중 위원 주체가 어디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 김일중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거 맞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발생되는 사고 건수나 사고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성추행 건수, 폭행 건수 등등. 학생들의 심각한 위험적인 요소를 침해할 수 있는 건수들의 사건들에 대한 소관들은 어떻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경기도에는 없어요. 그렇죠? 자료가.

○ 김일중 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에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관님?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승인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해 주고 학원에서 발생되는 학교 밖 아이들은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맞는 말이네요?

○ 김일중 위원 사무관님, 그러면 우리 교사, 학원의 강사분들을 채용하는 기준들이 어떻게 설립되어 있는지는 아십니까?

○ 김일중 위원 채용기준.

○ 김일중 위원 전문대 졸업 이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 김일중 위원 2년이죠, 2년. 4학기. 그러면 결론적이게는 경기도에, 경기도교육청에는 강사들을 채용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렇죠? 2년. 교원자격증이나 학교를 이수했다라는 4학기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된 강사분들이 교육청에서 승인해 준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위협적이거나 문제될 수 있는 여건에서의 일들이 초래되게 되면 그 학교, 학원 안에서 발생되는 아이들의 안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귀속 체계는 누구한테 귀속될 수 있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교육청은 아니고요?

○ 김일중 위원 자, 다시. 사무관님 다시요. 강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도 한번 좀 이렇게 포괄적이게 봐 봅시다, 사무관님.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규정이 너무 문턱이 낮아서 그로 인해서 교육적인, 질적인 차원이나 그리고 교육을 잘 받아야, 사교육이라는 것은 기존에 받는 공교육에 추가적인 사적인 교육을 받는 보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일중 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교육청에서 만들어놓은 규정이 너무 문턱이 낮아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이 어디로 귀속이 되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발각이 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 김일중 위원 사무관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조금 상향을 시키는 겁니까?

○ 김일중 위원 고민이 반드시 돼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무관님.

○ 김일중 위원 사무관님! 학교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의 귀책사유를 묻고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부모님이 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허가를 내준 학원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그렇죠?

○ 김일중 위원 전과에 귀속의 책임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죠?

○ 김일중 위원 아니죠.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의 김회철입니다. 일단은 이게 질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게 또 질의대상이 없는 메아리 소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료를 조두순 출소 이후에 여러 조치에 대해서 지금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중등교육지원과, 초등교육지원과, 행정국 학교안전기획과, 안전지원 담당, 교육과정국의 학생생활교육 이렇게 쭉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느끼고 계속 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현상적으로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었고 어찌 보면 조두순 출소해서 조두순의 거주지는 조금 위치상 학교 근접에서는 멀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정확하게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 행정이나 경찰서나 이렇게 반응하고 처리해 가는 것들을 보면 뭔가 좀 매뉴얼이 있어서 가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게 컨트롤타워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따진다면 학교안전기획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 할 얘기도 아니고 내일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메아리처럼 한번 읊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성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지 않나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고교평준화 자료에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기도가 9개 학군, 12개 지역은 평준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19개 시군에 대해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고교평준화 추진 지역이 3곳이 있습니다. 화성시, 김포시, 평택시. 국장님! 고교평준화 추진지역 지금 추진상태는 시마다 다를 수 있을 텐데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회철 위원 타당성 용역까지 진행이 됐죠?

○ 김회철 위원 그리고 제가 제 지역이니까 말씀을 좀, 화성시의 경우 몇 년도에 추진하다가 지금 멈춘 상태죠?

○ 김회철 위원 추진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곳과 미추진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곳에 밑으로 가서 보니까 미추진 사유에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 간 통학여건의 어려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인지하는 요건일 텐데 평준화에 더 중요한 것은 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지역에 학교가 부족한데 평준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김회철 위원 비평준화일 때는 자기선택권이 있습니다. 비평준화지역의 학생들은 자기선택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성적에 맞추어서 학교를 선택해 가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도 감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런데 평준화가 됐을 때는 자기선택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제가 살고 있는 봉담읍만 하더라도 봉담읍 전체 고등학교가 1개 있어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진지역으로 분류해 놓은 것 자체도 말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화성만 그냥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동서가 격차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평준화가 되기 위한 준비작업이 없이 용역을 맡겨서 그냥 한다, 누가 봐도 아닌데 용역은 뭐 하러 맡깁니까?

○ 김회철 위원 결국은 일정 지역의, 일정 부분 지역의 요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진행이 되는 거죠?

○ 김회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아이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 정도 대답으로는 조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준화를 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평준화 추진지역으로 분류를 해 놨어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평준화가 되게끔 뭔가 추진을 하겠다라면 그 지역에 맞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설문하고 용역해 놓고 거기서 땡 하고 끝난 상태로 몇 년째 얼음땡하고 있지 않습니까. 뒷짐 지고 그냥, 지역에서는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오고 동네에서는 이 말도 나오고 이쪽 동네에서 이 말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고교평준화 추진지역이라고 분류를 해 놨으면 그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뭔가의 조치를 해서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학교신설이 예정돼 있으면 좀 당긴다든지 지역적 안배를 해 갖고 거점을 찍어보고 교통망 해석해 보면 어디 학교가 필요하겠다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절차적인 어떤, 그리고 실질적인 액션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만 분류해 놓으면 끊임없이 지역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끊임없이, 이 자료는 어차피 공개된 자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공개된 자료가 우리가 고교평준화 추진지역이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서 이걸 보는 누군가는 우리는 평준화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또 누군가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무슨 평준화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고교평준화 추진지역으로 묶어놓고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추진한다고 표현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형태가 과연 합리적인가.

○ 김회철 위원 괜한 말씀하시면 또 안 좋으실 거 아시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

○ 김회철 위원 결론이 뻔한 얘기를, 지금 제가 그걸 받아서 또 무슨 말씀을 드려 봐야 뻔한 얘기고 그거는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뭔가 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방향을 가지면, 방향을 가면 그 방향에 맞는 준비작업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방향만 설정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보여진다면 이거는 결국은 던져놓고서 ‘너네끼리 한번 어떻게 해 봐.’ 뒷짐 지고서 구경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 지역에 필요한 학교가 있다, 학교가 신설돼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냥 “학부모들 요구다” 이 뒤에만 숨으면 행정의 정당성이 많이 결여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분류해 놓으셨으면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과천교육도서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해당 도서관 총무팀에 6급 인원이 몇 명이죠?

○ 문승호 위원 네.

○ 문승호 위원 과천교육도서관이 정원이 48명이고 성남교육도서관이 43명 규모니까 비슷한 규모입니다. 성남교육도서관 총무팀의 6급은 1명 그리고 중앙교육도서관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21명 중에 총무팀은 6급 1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보셨습니까?

○ 문승호 위원 거기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었죠?

○ 문승호 위원 새로 총무팀 6급으로 배정된 인물 언제 내려왔습니까?

○ 문승호 위원 6급으로 배정된, 새로 지금 총무팀으로 들어간.

○ 문승호 위원 20년 6월이요?

○ 문승호 위원 자유게시판 내용을 보면 지금 총무팀 6급으로 내려간 직원이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 문승호 위원 관련된 내용 아는 내용 있으십니까?

○ 문승호 위원 내용에 따르면 거기에 기존에 TO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그럼 총무팀을 지금 2개로 나눈 게 아닌가요?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천,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는 총무팀 1개에 6급 팀장을 두고 있는데 과천도서관은 왜 6급 팀장을 2명을 두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 문승호 위원 총무팀에만.

○ 문승호 위원 해당 도서관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휴관한 적도 많았고.

○ 문승호 위원 그다지 크게 필요해 보이지 않는 도서관에 6급 총무팀을 왜 하나 더 늘렸느냐. 그리고 거기에 내용들을 다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음주운전을 한 비위자를 해당 도서관으로 보내서 필요하지 않은 6급, 총무팀의 6급을 2개로 나눠, 지금 중앙교육도서관 아까 1명이라고 하신 거 맞으시죠? 도서관장님. 같은 내용입니까?

○ 문승호 위원 근데 지금 121명 정원에서도 총무팀 6급은 1명인데 그게 왜 2명인지 의아한 겁니다.

○ 문승호 위원 이런 인사 관련해서 관장님이 그것에 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관장님은 또 어차피 최근에 발령 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치하고 거기에 어떤 줄을 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로 간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뺐다가 일부 다시 돌린다, 본청으로.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승호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들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그런 비위자들을 흔히 얘기해서 라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하는 집단으로 외부에서 얘기하게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문승호 위원 제가 아까 방과후 교육전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명칭 분리는 임금 유형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 문승호 위원 당연히 저도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까 문제제기했던 건 방과후 교육전문가, 방과후 행정실무사의 명칭을 왜 합쳤는가 이 부분.

○ 문승호 위원 직종명에 대해서 아무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전문가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처음에 구인을 할 때부터 전문가와 실무사를 분할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직종명 근거가 부족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2016년 김미리 위원 요구자료에 따라서 답변이 임금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변화가 없습니다. 군포의왕 같은 경우에는 247만 9,270원, 포천은 182만 3,360원 전문가들의 월급입니다. 격차가 65만 원이에요. 이분들이 큰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승호 위원 이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나요, 서로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 문승호 위원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 격차가 왜 65만 원이 나냐고 여쭤봤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2유형에도 못 미치는 월급들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죠?

○ 문승호 위원 그거 확인 필요하고요. 임금 격차 이렇게 많이 나는,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 격차가 나는 것, 지금 교육청 내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50명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명인데 소수면, 제 생각입니다. 외면해도 된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협의체, 지금 방과후 교육전문가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분들과의 소통을 해 주시길 원하고요. 이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러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승호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해 보세요. 다시 해 보시고요. 그 안에서 지금 실무사하고 전문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얘기하는 설문지를 할 당시에 상황상으로 설득이 되어 있거나 설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문지는 저도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것은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고 소통 내용 그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것도 말씀 들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교육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냈던 전문가와 실무사로 채용했던 그 이름이 아니라 임의로 본인들,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지 않고 임의로 전문요원이라고 바꾸셨고 임금을 어떻게든 절약하기 위한 형태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거기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창구를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초등 전일교육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7시에서 8시로 연장한다는 건데요. 시간 연장만이 아닌 질적으로 돌봄교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옥순 위원 추진방안을 보니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센터 마련 이런 매뉴얼은 잘 짜져 있는데 정작 돌봄전담사들이나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 거점센터에 대해서도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봤는데요,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주위의 학교에서 거점 학교로,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서 거점 학교로 간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났을 때 돌봄전담사들이 기다렸다가 아이랑 거점 학교로 가는지 아니면 이 인근 학교에서 끝나서 아이들 스스로 거점 학교까지 걸어서 가야 하는지요?

○ 김옥순 위원 네, 뭐니뭐니 해도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걸어간다면 아무래도 안전에 조금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잘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아이들이 어떻게 갑니까?

○ 위원장 김미리 언제 만들어질 건데요?

○ 위원장 김미리 이번에 예산 올리셨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아무것도 나온 거 없으면서 무슨 시범학교를 해요, 나온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시범학교 2개 학교 아이들은 모르모트예요? 제대로 만든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김옥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잘 받았고요. 과천도서관에서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학교도서관 협력망이 4개 지역으로 해서 그 주변에 안양, 과천, 부천, 광명, 군포의왕 이렇게 해서 초ㆍ중ㆍ고가 346개 교 맞죠?

○ 심홍순 위원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과천도서관처럼 지금 몇 개 학교가 협력망으로 되어 있나요? 성남…….

○ 심홍순 위원 지역이 어디, 어디죠?

○ 심홍순 위원 성남, 구리…….

○ 심홍순 위원 아, 남양주. 성남하고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좀 멀지 않나요? 아닌가요? 거리상으로. 경기화성교육도서관은요?

○ 심홍순 위원 네. 그리고 의정부교육도서관.

○ 심홍순 위원 의정부하고 파주요?

○ 심홍순 위원 아.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질의하냐면, 고양시는 없습니까? 고양시를 담당하는 경기도서관은 없나 봐요, 교육도서관은?

○ 심홍순 위원 어디요?

○ 심홍순 위원 아, 군포요?

(「김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심홍순 위원 아, 김포에서.

○ 심홍순 위원 아, 그러시구나.

○ 심홍순 위원 제가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교육도서관 보니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 해서 20년도에는 운영횟수가 16번, 21년에는 23번, 22년 9월 30일 현재 6번 정도 운영을 했어요. 성남교육도서관 관장님께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심홍순 위원 아, 그러면 요청이 와야지만 가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 지원을 통한 학교도서관 운영을 하겠다고 계속 각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할하고 있는 학교에 정기적으로 혹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각 지역의 학교 자체에서 지원을 요청해야지만 가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 심홍순 위원 제가 그러면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 학교에 학교도서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경기교육도서관에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에 관련된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관장님, 그런 거 아니었나 싶네요.

○ 심홍순 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그 답변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대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성남교육도서관에 아까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제가…….

○ 심홍순 위원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9쪽을 한번 보시면, 18쪽에 보면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해서 뒤에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한데 거기 스토리텔링 해서 5세에서 6세 어린이 해 갖고 22년도 4월부터 9월까지 3명 10회 참여 이렇게 있어요. 보고 계시죠?

○ 심홍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왜 3명밖에 안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 심홍순 위원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보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짧게 말씀해 보세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하겠다고 향후계획서에 써놨어요. 이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계속?

○ 심홍순 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관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또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3명 갖고 10회나 그리고 몇 달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 고민 좀 한번 해 봐 주시고요.

○ 심홍순 위원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님, 조금만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래교육국이요, 초등돌봄교실에 관련돼서 제가 그냥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과밀학급에 관련돼서 질의를 한 게 있는데 그러면 과밀학급 때문에 아이들이 돌봄 희망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기인원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에 대해서.

○ 심홍순 위원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겠죠.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올해 처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건데 아직도 해결 안 하시고, 아니면 해결될 때까지, 그 학생들을 줄 때까지 무조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작년 행감한 자료에도 보니까 아직도 돌봄 관련된 것을 추진 중에만 있다고 보고자료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돌봄 관련된 것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돌봄 희망자 100% 수용을 위한 일에 협조 그다음에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심홍순 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늘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책임 있는 돌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한원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 윤태길 위원 지금 공무원 시험 지난번에 본, 올해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혹시 중간에 관둔 사람도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올해 뽑았는데 31명이 관뒀다고요?

○ 윤태길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윤태길 위원 이번에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지금, 이번에 10월 달에 한 거는 이거 지금…….

○ 윤태길 위원 거의 지금 필기시험은 다 뽑았겠네요, 그러면?

○ 윤태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 윤태길 위원 네, 내년에.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지원과의 업무 범위가, 제가 지금 북부청사 과장님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옆에 국장님도 계신데 운영지원과의 애로사항이 뭡니까, 여기? 일반적인.

○ 윤태길 위원 여기 업무를 좀 더 하고, 여기는 3급이 필요한 입장 그런 건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오전 질의와 연장해서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설 자재비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우리 2019년, 내년 선정된 학교들 중에 이미 공간 조성 리모델링을 마친 학교는 상관이 없겠지만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전체 학교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2025년까지는 전면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계약이 진행됐는데, 완료가 됐는데 공사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자재비가 올랐으면 추가로 예산을 더 요청하지 않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사항을 이야기드리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업체들에서 저가 자재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공사기간을 짧게 잡아버리면 어찌 됐든 공사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실 리모델링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예산 확보도 잘하셔서 부실공사 우려가 없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통합운영학교 추진 현황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 관련해서 연장입니다. 초등교육법 30조에 의거해서 통합운영학교 관리ㆍ운영 지침이 만들어지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2017년 지침과 2022년 지침이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이 결정권자가 누구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올 2022년 2월에 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2022년 2월에 결정을 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이걸 최종 결정한 건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 당시 교육감님도 보고하셨겠죠?

○ 이은주(구리2) 위원 통합운영학교가 경기도만 시행되는 건 아니죠?

○ 이은주(구리2) 위원 2022년 2월이면 대선이 한창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이었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전임 정부와 전임 교육감 체제하에서 이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이 내용을 개정 지침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오전 질의 때에는 단순하게 교육행정6급 1명이 17개 과를 다 통솔해서 이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나.

○ 이은주(구리2) 위원 현재 교육감님도 이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보고하셨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교육감이 새로 바뀌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물론 지난 2월 바뀐 내용이지만 지침을 최근에 변경했으면 전 내용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보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충분히 재검토해서 한번 저에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오롯이 국장님의 생각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각 교육도서관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후에 장애인을 위한 자료 비치에 대한 질문들을 했었는데요. 화성교육도서관이 지금 큰글자도서만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자도서라든지 비도서자료는 구비되어 있나요?

○ 이자형 위원 큰글자도서만 보유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 이자형 위원 예산 때문에 보유하지 못하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네. 지금 다른 교육도서관 중에서는 비도서자료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녹음도서나 오디오북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과천교육도서관장님.

○ 이자형 위원 비도서자료도 있고 지금 큰글자도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점자도서가 14권밖에 없어요.

○ 이자형 위원 어떤 식으로 확충하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네,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의정부교육도서관장님.

○ 이자형 위원 비도서자료 연계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자형 위원 아까 보니까 중앙도서관에서 윌라 오디오북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하더라고요. 좀 더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도서관 차원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자도서 같은 인쇄용 도서자료부터 시작해서 비도서자료를 잘 구비해 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각 교육도서관장님들께 장애아동들이 차별 없이 책을 읽고 본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스마트도서관의 정의가 뭡니까?

○ 이자형 위원 네, 네트워크가 되고 전자적인 부분이 갖춰진 것, 그 부분도 맞긴 한데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무인도서대출반납기고요. 우리 교육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도서관 설치 위치가 대부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도서관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쭉 본 결과 설치 위치가 1층 현관 옆, 휴게실, 도서관 출입구 앞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 있는 스마트도서관들은 지하철역사라든지 대형마트 안에, 학원가 이런 근처에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육도서관은 왜 설치가 여기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이자형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스마트도서관 기기 관리 안 합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이 설치 위치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에 있는데 도서관 앞에다가 스마트도서관을 또 설치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이자형 위원 고민한 바가 없다고 하시니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덜 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건데 이런 식의 행정은 저는 주먹구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독서가 닿을 수 있고 도서가 닿기 위해서 스마트도서관을 하는 거지 무엇 하러 중복되는 시설을 바로 그 건물 앞에다가 설치하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교육국의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보다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장한별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님.

○ 장한별 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청도 했는데 자료 받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전자책 밀리의 서재, 오디오북 윌라 오디오북. 여기 지금 일반 700명 돼 있고 학교는 25교 30개씩 해서 750개 그리고 오디오북도 700명에 187교, 여기는 그냥 187교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교당 개수가 없이. 오디오북존이니까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 이용자 수인가요?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일단 3개월 이용자를 700명 그리고 750교, 이게 밀리의 서재고요. 윌라 오디오북이 700명에 187교,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장한별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이걸 분기별로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을 계산하니까 1만 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일단 밀리의 서재를 1만 110개 그리고 오디오북을 1만 1,112개. 좌우간 2배 정도 넘는 개수인데요. 지금 기초금액은 어차피 발주처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2억 1,000만 원을 지금 기초금액으로 잡고 입찰을 하신 것 같아요.

○ 장한별 위원 근데 지금 이 사용추이를 보면 이게, 밀리의 서재 일반 월구독권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장한별 위원 윌라 오디오북은요?

○ 장한별 위원 근데 윌라 오디오북이 지금 1만 1,000개인데 여기에 지금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2억 1,000만 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윌라 오디오북은 구독권 하나를 하면 2인이 이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 개수를 한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5,5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 왜 기초금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잡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윌라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반만 구매를 해도 1개 아이디당 2명 이용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윌라 오디오북에서만 한 5,500 정도, 반액. 제가 9,900원으로 계산했을 때 5,500원, 4,400원 절감이 가능하거든요. 기초금액을 그런데 높게 잡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지금 관장님 말씀 들으면 윌라 오디오북이 1개 아이디당 2명이 이용한 걸 이미 알고 계신데 그렇다면 여기서 1만 1,112개가 필요하다, 월구독권이. 그러면 여기서 반만 구매하셔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장한별 위원 일단 이 부분 지금 잘 이해를……. 이해는 되셨죠,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 장한별 위원 이 부분 좀 상세하게 계산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거 기초금액을 이렇게 뽑으셨는지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네, 맞습니다.

○ 장한별 위원 제가 밀리의 서재는 1억 8만 9,000원 나와요, 계산하면. 그리고 윌라 오디오북은 지금 1억 1,000만 8,8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억 1,00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면 낙찰금액 하면 아주 뭐 잘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관장님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윌라 오디오북은 1개를 구입하면 2명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개수가 반으로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용추이를 봐도 지금 월구독권 구매의 수가 상당히, 2배 이상 많습니다, 지금.

○ 장한별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존도 제가 알기로는 존계약권 하면 이게 그렇게 비용이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리고 진로직업정책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입시홍보 요청한 공문 자료를 받았는데요. 3년 치입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지금 입시홍보와 관련해서 5건씩만 다 지원청에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직업계고 홍보하고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네. 본 위원이 지원청별 직업계고 홍보 및 인식 개선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청에서 하고 있냐 자료를 다 받아왔습니다. 물론 메타버스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님이랑 학생들이랑 다양하게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선생님들 대상, 정작 1년에 아이들은 한 번 정도밖에 홍보 기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진로직업정책과랑 잘 논의를 하셔서 일률적인 홍보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최소의 매뉴얼이 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어쨌든, 물론 입시해서 경쟁률이 높은 그런 특성화고, 직업계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대다수입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률적이고 정확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지원청에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리고 진학률을 또 최근 3년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019년, 20년, 21년 취업률은 28%에서 다 3년 동안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학률 같은 경우는 47%, 평균으로 3년 동안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2020년도 수요증가 예측 부분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똑같이 취업률 28%, 진학률 48%로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 1%, 2%라도 상향을 해서 목표를 두시면 아이들이 취업이나 진학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북부청사 카페 운영에 관해서는 자료 신청한 월별 매출액이 아직 오지 않아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집행 목적, 일자, 시간, 장소, 대상 등 50만 원 이상 참석자 명단, 이하일 경우에는 인원수를 명기하게 돼 있습니다. 경조사 근거 등을 포함해서 홈페이지에 수정할 사항들이 있다면 수정해서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의례적인 선물이라는 건 케이크나 생일떡 등 그런 부분이 의례적 선물이지 상품권은 어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위법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니, 그거는 조금 이따 저기 하시고. 먼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 정하용 위원 거기 자료를 보시면 영수증 하나 제가 드린 거 있어요, 복사해서. 거기에 보면 우리 이 작성한 직원분이 친절하게도 “금액 초과하여 추가 품의함.”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 그 내용이 뭔지 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수증 하나 드린 거 있죠? 거기에 보면 도장을 찍은 게 보니까 스캔을 뜬 것 같아요, 도장만. 스캔을 떠서 이 영수증을 작성을 해서, 제 생각이에요. 작성을 해서 입힌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왜 그랬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

○ 정하용 위원 그 위에 도장 찍은 거 있잖아요, 여기 이거. 그것 좀 왜 그런지 파악해 주시고 이따 답변 부탁드리고요.

중앙교육도서관 관장님.

○ 정하용 위원 여기에 보면 경조사 가면서 장거리 조문에 따른 식사라고 해서 4만 원인가 지출이 된 게 있어요. 그게 지출이 가능한 건지 그것 좀 한번 봐 주시고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여기, 이게 언제더라, 20년 12월 23일 날 8만 9,000원을 결제했는데 5만 4,670원은 운영비 예산, 3만 4,330원은 업추비 예산 그렇게 지출했어요. 그게 어떤 건지 파악 좀 해 주시고. 왜 그랬는지, 그게 가능한지.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게, 21년 12월 28일 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9만 4,000원 썼는데 4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 사용, 4만 7,000원은 업추비 사용. 왜 그랬는지 그것 파악 좀 해 주시고.

○ 정하용 위원 21년 12월 28일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사용, 6만 원은 업추비 사용. 그거 파악해서 좀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정부도서관장님.

○ 정하용 위원 다른 도서관들은 문제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자료 파악하셔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관장님.

○ 정하용 위원 여기에 보면 20년 4월에 문화상품권이라고 해서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6만 원짜리를.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게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셨어요, 여기. 간이영수증 첨부해도 되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20년 2월 17일, 간이영수증을 첨부했어요, 이게. 간이영수증 첨부해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아니, 그냥 간이영수증을 첨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관장님. 관장님!

○ 정하용 위원 간이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20년 5월 달도 간이영수증, 20년 8월 달도 간이영수증, 20년 9월도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 업추비 카드를 쓰면서 무슨 간이영수증을 첨부시켜요, 여기다가? 아니, 말이나 돼요, 이게? 그리고 날짜가 없어요, 영수증이 어떻게, 월만 있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폼은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거고 도장도 스캔을 떠서 우리 직원이 친절하게도 자판으로 쳐서 출력해서 도장도 입혀서 출력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니, 이 금액…….

○ 정하용 위원 뭐라고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카드를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주시고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아까 제가 영수증 드린 거 있었죠? 저기는 왜 저렇게 영수증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갖고 오나요, 그럼? 이게 업추비 쓰는 부분들이 우리 도서관장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 업추비 쓰는 부분이 이게 지금 너무 과다해요. 과다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제 이름을 걸고라도 내년도 업추비 50% 삭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실례를 들면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거의 생일자 문화상품권을 1,480만 원, 21년도에는 1,550만 원, 22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여기에 조금 다른 것도 쓴 것도 있지만. 너무 과해요, 이게. 아까 제가 저기 질문드린 거 그거 파악하셨나요?

○ 정하용 위원 그건 파악하시고 이따가 추가로 질문할 때 그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무슨 일 있어도 업추비 50%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꿈의대학에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이렇게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기준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만족도 부분에서도 이거를 스스로 수업 만족도를 만들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도탈락률이 막 80%도 되고 75%, 70%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만족도는 4.9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중도탈락률이 하나도 없는 부분에서는 또 만족률이 제로가 나오고. 이 부분에 자료를 받았을 때 본 위원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경기도 소재 학교, 대학교에 그냥 예산을 나눠주기식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업인가라는 의구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보면 굉장히 참여율이 낮고 6명, 7명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재구조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래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 예산안 편성하실 때 이거를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서, 예산 부분은 본 위원이 신중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세종연구소 여기는 보니까 총 강좌 수가 하나인데 208만 5,000원씩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가 보면, 비교를 해 보면 이게 한 강좌 수에 208만 5,000원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강좌에 따라서 208만 5,000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들 숫자에 이렇게 n분의 1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 1인당 17만 5,312원꼴이 되고 어떤 강좌는 11만 2,200원이 되고 그래서 도무지 이 자료로 봐서는 어떻게 집행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집행을 했는지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집행을 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강사비잖아요, 이거. 강사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하는 데 다른…….

○ 한원찬 위원 그 강좌마다 틀리다니까요, 금액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도자재단 같은 경우에 208만 5,000원인데 다른 데는 이거보다 더 금액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 한원찬 위원 이렇게 주면 위원들이 있잖아요, 비교분석을 못 해요.

○ 한원찬 위원 내년도에 할 때,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이게 지금 보니까 감사를 안 했죠? 그냥 돈만 주고 말았죠.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강좌씩만 하는 학교를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여기에 보면 3억 얼마씩 배정된 곳도 있고, 강좌 수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김포대 같은 경우는 140강좌를 했는데 3억 6,000이 갔어요.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학교 강사들을 어떤 다른 쪽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적으로 보이지 않고 내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수업 만족도 평가를 했었을 때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나 이거죠. 신뢰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도탈락률이 없는데도 수업 만족도가 제로다. 중도탈락률이 75∼80%가 넘어가는데도 4.9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교육국장님 행감 끝나고 돌아가셔서 꼼꼼히 따져서 내년에 예산 집행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그리고 위탁사무지만 그래도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관리감독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더 투명성 있게 내년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도서관, 중앙교육도서관ㆍ평택ㆍ광주ㆍ여주ㆍ포천ㆍ김포 이래서 성별ㆍ연령대별ㆍ시간대별 대출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아보니까 성별을 왜 이렇게 또 보느냐 하면 요즘은 성인지예산 관련된 부분도 있고 우리 도서 제출하는 데서 어떤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본 위원이 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이사항이 좀 있어요. 보니까 거의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제일 많아요. 40대가 많고 여성분들이 많은데 시간대별 현황을 봤었을 때 중앙도서관은 12시에서 오후 4시가 굉장히 여기 많이 이용을 하셨고 평택ㆍ광주ㆍ여주가남ㆍ김포는 9시부터 12시가 대출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한 포천은 12시에서 14시가. 그러니까 중앙하고 포천하고는 같은 어떤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출 시간대가.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유가 뭐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 한원찬 위원 국장님, 잠깐만. 국장님, 지금 답변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오전 9시부터 12시에 이용률이 높다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준 것을 네 곳을 이야기했어요, 평택ㆍ광주ㆍ여주가남ㆍ김포. 오전 이용률이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자료하고 틀리는 거예요, 답변하고. 이 자료 준 거 맞죠? 내용 맞죠? 여기 도서관 부분에서 어디, 중앙도서관.

○ 한원찬 위원 이거 자료 준 거 맞죠?

○ 한원찬 위원 평택도서관 맞아요? 평택도서관, 앞 페이지.

○ 한원찬 위원 광주도서관 자료 준 거 맞아요?

○ 한원찬 위원 여주가남 이 자료 준 거 맞으시죠?

○ 한원찬 위원 포천.

○ 한원찬 위원 김포. 다 맞죠?

○ 한원찬 위원 그런데요, 지금 답변하신 게 또 틀렸어요. 왜냐하면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평택에 영유아 그다음에 초등ㆍ중등ㆍ고등 이게 다 합쳐서 몇 %인지 알아요? 16∼17%뿐이 안 돼요, 오전에 학생들 이용하는 게.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세요, 업무파악을 하세요. 머릿속에 그냥 생각만 갖고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라는 그 이유를. 그런데 자료 준 것하고 답변하고 틀리게 하시면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될까요? 자료를 신뢰해야 될까요, 증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신뢰해야 될까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근무의 형태도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행정감사 끝나고 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저도 잠시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의 이진규 관장님이신가요, 센터장님이신가요?

○ 위원장 김미리 왜 관장이에요? 센터인데. 센터라 그러면 좀 직급이 낮아 보여서 그러나요? 느낌상, 어감상?

○ 위원장 김미리 대부분 관으로 끝나니까 관장님이라고 하는 건데. 아니, 이거는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우리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교직원 수련ㆍ휴양시설 운영 지원인데 비예산이에요.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서 비예산인가요?

○ 위원장 김미리 아, 그러면 연천ㆍ안성ㆍ가평의 교육장님들의 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비지원, 비예산인데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는 왜 여기 자료에 넣는 거예요?

○ 위원장 김미리 신청 업무는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여기에 관련한 사항을 물어도 대답을 하실 수가 없나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럼 단지 여기는 신청만 받아요?

○ 위원장 김미리 네. 난감하네. 그러면 우리 지원청이면 어디로 질의가 돼야 될까요? 지원청 말고 경기도교육청에. 지원청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일까요?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순간 이거 지금 난해한 상황이 돼 버려서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어디예요, 소속이? 운영지원과는 대충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디 소속이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원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지원청으로? 지원청에 문제가 있는 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위원장 김미리 네, 국장님이 좀 답변을 주십시오.

○ 위원장 김미리 감사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이용대상은 소속 교직원 가족 포함 및 기관, 단체로 돼 있는데 저희가 가본 결과 우리 퇴직 교직원들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휴양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퇴직교직원에 대한 이용이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근무하고 있는 많은 교직원들이 하고 싶어도 많이 밀려요. 해결방안이 있나요?

○ 위원장 김미리 네, 제가 원하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현재 교직원들이 우선순위로 성수기나 주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좀 선정이 되도록 그리고 평일엔 퇴직교원, 교직원들이 좀 쓰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게 혹시 우리 미래교육국 담당이 아니더라도 꼭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겁니다. 사서 상치교사 해결방안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확대방안 두 가지를 내일까지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관련된 예산은 무조건 다 삭감하면 되겠네요? 열흘 뒤면 예산도 거의 끝나갑니다.

○ 위원장 김미리 내일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꿈의학교 저기도 제가 수업 프로그램을 10개를 만들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여지껏 답변도 없고 자신 있게 가셨으면서 전달도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공유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고 있어요.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우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진짜 너무나 잘하는 적극행정을 하셔서 꼴찌예요, 전국. 그걸 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잘 만들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이제 추가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드리겠고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과장님!

○ 정하용 위원 여기에 선정기준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각 학급 운영 중인 지역 단위 교육협동조합의 학교가게, 카페 운영지원 등 학생복지 향상에 기여했다고 그랬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 권익,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얘기고 여기에 보면 또 도민과 직원들의 복지 및 학생들의 바리스타 현장실습 교육지원, 운영비 충당, 인건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거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하고 있어요, 없어요?

○ 정하용 위원 아, 잠깐만요. 했다고 공문이 오고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 정하용 위원 네, 됐어요. 그리고 재산평가 평정액이 이 면적이 5억 5,6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 정하용 위원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거기 이 건물 공사하면서 평당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전체 공사하면서 평당 금액이 얼마냐고요. 쉽게 평당 공사비는 평당 금액 곱하기 이 면적으로 하면 평균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556만 원이고 부가세 55만 원 플러스해서 61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는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16억 들어갔고 연 600만 원 받는다고 그랬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설계용역비 등등 해서 1억 4,500이 더 추가로 또 들어갔네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여기 1억 4,500만 원이 추가로 더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해서 한 17억 정도, 17억이 넘는 거네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월별 매출액을 달랬는데 아까 담당팀장님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개인정보라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래서 허가 조건을 봤어요, 지금. 허가 조건을 보니까 9조에 보면 “사용 허가의 취소로 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5항에 보면 그 밖에 허가자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 취소할 수 있어요. 맞죠? 지금 매출액을 안 달라고 했으니, 안 준다고 했으니 이거는 재산관리상 지금 필요한 거 아니에요? 행감상 필요한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아니, 행감상 필요해요, 안 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출을 안 한다면 여기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취소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특수학교 그 학교에다가 다시 돌려 주시고. 그리고 감사 청구는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답변 되셨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이게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스캔을 떠서 입힌 거지 이게 크기 사이즈에 따라,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원본 서류를 주세요, 그럼 원본 서류를.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네요. 다른 분, 아까 어디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아까 도장에 대한 게 몇 개 있어요. 그거 하나만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아니, 크기가 틀린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이 스캔을 떠서 여기다 입힌 거라니까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몇 건이 된다고요. 그 원본…….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 이게 몇 개가 되니까 그걸 원본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정하용 위원 글쎄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저도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하여튼 그거는 제가 한번 다른 부서 감사과나 그쪽에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이것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관실에다 물어보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무통장 입금을 했으면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첨부시키면 되죠.

○ 정하용 위원 무통장 입금한 게 내역이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럼 그거 자료 주세요.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운영과장님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지금 감사관 직원을 불러도 되나요?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요청을 하면 저희가 와야 하는 시간까지 다 감안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할 겁니다. 내일 우리 감사과 하죠? 내일 저희가 감사과를 진행하기 때문에…….

○ 정하용 위원 아니, 감사관실이 여기 옆에 있지 않나요?

○ 위원장 김미리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하는 거라서요. 내일 감사과 진행을 하니까 확인은 내일 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장한별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님.

○ 장한별 위원 방금 정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근조기를 직원이 직접 배송을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 장한별 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다른, 근조기가 그러면 여기 중앙도서관 조기입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럼 축하기도 직원이 직접 배송하고 그렇게 합니까? 축기는 없습니까?

○ 장한별 위원 축기요, 축기.

○ 장한별 위원 축하기. 축하기요.

○ 장한별 위원 축하기는 없습니까?

○ 장한별 위원 다른 도서관들은 근조기 있습니까? 근조기 있는 도서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래교육국은 근조기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경기중앙교육도서관만 그러면 근조기가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근조기가 있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근조기는 무조건 우리 직원분들이 다 조문 겸 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찾아오는 일도 했겠네요, 발인이 끝나고 나면?

○ 장한별 위원 그런 구조로.

○ 장한별 위원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러면 근조기를 여기 직원분들의 상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시는 거죠?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전원 다 참석을 하니까 제일 먼저 가시는 분이…….

○ 장한별 위원 그러면 매번 이걸 하시는 분이 바뀌시겠네요?

○ 장한별 위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감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김영기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경기진학정보센터 아까 질의드린 내용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아마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혹시 쉬는 시간에 홈피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요?

○ 김영기 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도 들어가 보셨나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 김영기 위원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비교해 보시고 경기진학정보센터의 홈페이지는 서울에 비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창피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꼭 홈피 개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비용이, 진학센터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영기 위원 서울은 한 9억 정도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진학정보센터 소장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입니다. 부산은 한 10억 정도 되고 우리보다 못한 강원도도 한 5억 7,000 정도 비용이 되니까 우리가 진학정보센터가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보다 폭넓고 또 깊은 혜택을 받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원이나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께 꼭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진로직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준 자료 1885페이지 보시면, 요구자료입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최근 3년간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및 진학 현황을 보내주셨는데 검토해 보니까 2019년 취업률이 28.3%, 2020년이 27.1%, 21년이 28.4%입니다. 그리고 진학 현황을 보면 2019년도가 47.4%, 2020년도가 46.4%, 21년 48%입니다. 이 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맞습니다. 특성화고가 일반고 학생에 비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은주(구리2) 위원 혹시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특성화고 예산 지원에 비해서 졸업생이 취업이 아니고 진학률이 높다라는 것은 오전 질의 때 우리 김일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성화에 걸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의 취지에 맞게 취업률을 높여서 진학률보다 높이는 게 우리 진로직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고 특화 프로그램으로 시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이거 마무리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미래교육국장님.

○ 문승호 위원 제가 아까 방과후 교육 전문가 계속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직종명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전문요원으로.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요원이라는 이 형태 그대로 가고자 하는 게 교육청의 뜻입니까?

○ 문승호 위원 네, 그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제 방과후 교육 전문가의 자격조건과 방과후학교 행정실무사의 자격조건이 애초에 달랐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승호 위원 네, 달랐습니다. 방과후 교육 쪽 전문가는 평생교육사나 사회복지사, 교사자격증 중에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근데 2013년에 그냥 하나로 만들었어요, 전문요원으로.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근데 그 당시에 전문가나 실무사한테 이런 내용에 대한 공유가 없는 상태에서 합쳤습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그래서 이게 방과후 교육 전문가들하고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전문가와 실무사를 나눠서 채용해 놓고 1년 후에 이걸 뭉뚱그려서 합치고 그다음에 그 임금 격차가 65만 원까지 나는 현실까지 지금 온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하고 실무사로 구분돼 있던 것을 합쳤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고자 하는 게 교육청의 의도입니까? 어떠세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문승호 위원 원래대로 전문가와 실무사의 형태로 바꾼다든지, 전문가들은 원하고 있는 게 전문가나 전담요원으로 구성하든지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2012년에는 왜 분리해서 채용했습니까?

○ 문승호 위원 정책을 이렇게 펴셔도 되는 거예요? “몰랐다.” 그냥 그때 당시에는 난 몰랐으니까…….

○ 문승호 위원 네, 한번 그 내용들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지 들어주시고 아까 설문조사 내용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처음에 조건과 중간에 바뀌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의사수렴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금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임금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2016년 김미리 의원 요구자료에 따라서 말했습니다. 임금 격차가 최소화되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2016년에 임금 격차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16년부터 2022년까지 이분들의 목소리에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지금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세요?

○ 문승호 위원 저는 아까,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분들이 50명이거든요, 50명. 그리고 저한테 꼭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얘기해 달라고 간곡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다수의 집중된 목소리에는 반응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소수의 목소리는 좀 외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느낌이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저한테 만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된다든 안 된다든 저한테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시죠?

○ 문승호 위원 그게 합당한 이유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저희 미래교육국 국장님 그리고 관장님, 과장님 너무 노고 많으셨고요.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장애인분들이 조금 도서관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배려적인 부분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운영과장님, 혹시 저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계신 우리 경기도 교육가족분들 중에 장애인분들이 혹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적지 않네요.

○ 김일중 위원 글쎄요,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잘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혹시 운영과장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 김일중 위원 신체적 장애나 그리고 연령층과 상관없이 그냥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계단의 문턱이 없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그냥 비탈길의 경사도를 따라서 입구까지 진입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것이고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현관문 미닫이, 자동미닫이 같은 경우는 버튼 위치가 살짝 밑으로 내려와서 누구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설적인 측면은 이번 행감 때 큰 주제의 덕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하지만 지금 도서관 대출자 수의 명수랑 그리고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어떤 미비점들이 이런 결과물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가족분들이 500명 정도가 이렇게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운영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총괄 때 상황적인 부분들을 검토해 보면서 과장님께 총괄 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미래국장님.

○ 김회철 위원 이 꿈의학교 관련해 갖고는 참 여러 번 뵐 때마다 얘기를 저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또 오늘 존경하는 우리 장한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원론으로 돌아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재구조화를 왜 하는 거죠?

○ 김회철 위원 운영상의 일부 문제는 꿈의학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적됐던 사항이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런데 그간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 왔죠?

○ 김회철 위원 지역별로 보게 되면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죠?

○ 김회철 위원 아무래도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자정적인 작용에 의해서, 솔직히 교육을 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 김회철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육과정은 어떤 기준인가요?

○ 김회철 위원 학교 교육과정을 얘기하시나요?

○ 김회철 위원 그럼 애초에 꿈의학교가 학교 교육과정하고 별개로 가는 게 당연하게 설계된 사업 아니었습니까?

○ 김회철 위원 처음 시작은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뭐 바뀌었습니까?

○ 김회철 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교육과정하고 연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재구조화가 시작된다라고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될까요?

○ 김회철 위원 다시 본질적인 질문드릴게요. 그럼 재구조화를 왜 하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의 논리적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꿈의학교였어도 단점은 있었고 뭐는 있었고 그거에 대한 자정적인 노력이나 교육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다라는 걸 전제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과정상에도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게 명칭 공모를 먼저 하시고 공모하신 명칭으로 공문까지 내려보내시고 어떤 합법적인 조례 제정조차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름을 바꾸기 위한 급급한, 이름 바꾸기에 급급한 어떤 절차를 밟으신 게 아닌가요?

○ 김회철 위원 저는 국장님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요.

○ 김회철 위원 그런데 이제 항상 그렇듯이, 우리 국장님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감님이 바뀌고, 좋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차라리 더 편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자꾸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이 사업의 단점만을 자꾸 들추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재구조화라는 명분 아래에서 뭔가를 맞춰서 단추를 끼워야 되니까 자꾸 단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가지는 나름의 장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의 어떤 자생적 교육활동 그걸 통해서 네트워크가 연계되고 정말 그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식들도 나타났고요, 창의적일 수 있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묻혀지고 자꾸 단점만, 단점만 해 갖고 재구조화로 가는데 목표치를 정해 놓고 가는 느낌으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름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의미를 안 두려고 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장점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잘 돼 왔던 것들을 크게 크게 만들어서 그 장점이 더 커져야죠, 단점은 보완돼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장점을 크게 만들어서 더 좋은 사업이 돼야 되는 방향성을 잃고 재구조화라는 명분하에서 단점만 들춰내서 이름을 바꾸는 형태로 끝이 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국장님,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괜히 답변하시라고 그래서 엉뚱한 말씀만 들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저는 짧게 의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룸학교가 향후 방향에서 상당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름 바꾸는 거야 저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구조화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데 재구조화할 때 좀 의회랑 소통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산까지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의회하고 소통하셔서 어떻게 재구조화할지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색은 재구조화인데요, 이게 학교 안 프로그램인지 학교 밖 프로그램인지 명확한 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