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입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3일에 걸쳐 12개 교육지원청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오늘은 경기교육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 및 도민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정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며 의회 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엄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학수 부위원장님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인 사)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인 사)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송미 교육정책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조정수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조은옥 경기도평화교육원장, 박교선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경기도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업무보고서(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어제 조성환 위원님이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면서 나온 내용인데요. 지난 9월 15일 미래교육포럼에서 IB본부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이 교육협약 의향서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번역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의회에 사전 동의, 사후 보고가 생략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그날 IB 포럼 계획에 대한 공문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먼저 2022년도 관내 학교에서 시행된 생존수영 있죠? 생존수영에 참가한 전체 학교 수. 그러니까 직접 참가한 학교입니다, 예상이 아니고요. 참가한 수. 그다음에 각 학년별로 인원하고요. 만족도 조사 했으면 어떻게 나왔는지.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예산 규모를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지역 청소년교육의회에서 발의된 제안이나 정책 중에 혹시 실제로 반영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IB교육 관련 로열티 부분 양해각서나 협약서 내용 있으면 그런 협약서 관련된 내용들 받아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 이인규 위원 교원인사과에서 지역전형, 지역선발 장학사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학급 이하의 공립학교 교감 배치 여부하고 배치된 학교 같은 경우는 교감이 수업을 하고 있는지 수업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 후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직속 연수원장님과 교육원장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 밤낮으로 애쓰시는 것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총괄하시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건강 챙겨가시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03회 전국체전 경기도 종합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호동 위원 아마 2001년 이래로 계속해서 1위를 하다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개최지 가산점 포함해서 아쉽게 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점수 차는 1만 점 가까이 나다가 이번에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 이호동 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 이호동 위원 본 위원은 그간 경기교육에서 학교운동부와 체육정책 홀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게 되면 인근 시도와 비교할 때 운동부 순수예산을 봤을 때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약 20.5억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 서울은 58.4억 원 정도가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간 홀대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이호동 위원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 이호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받아서 조금 추가질의를 이어가면 전국스포츠클럽 대회 같은 경우에 경기도만 유일하게 출전 안 했었죠?

○ 이호동 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경쟁 말씀하셨었는데 그거랑 상치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쪽은 지원을 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의입니다.

○ 이호동 위원 다행스럽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액을 보게 되면 62억 2,000만 원으로 200% 이상 증액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1인당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4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서울과 비교하게 되면 서울은 54만 8,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4만 8,000원가량 부족하고요. 강원도와 비교하게 되면 강원도는 학생선수 1인당 161만 3,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선수 숫자가 1만 6,000명가량으로 강원에 비하면 거의 4배가량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정책적으로 지원하실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예산 수립을 통해서 마련되는 정책으로 하실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 더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마 교육정책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총괄하고 있는 학생건강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장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19회, 주말에 30회, 장학관님은 평일 26회, 주말 38회 이렇게 현장출장을 가고 계시던데 어쨌든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것 같고 정책국장님의 소관이시기 때문에 이 소관 과에 꼭 치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교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보상 대책 같은 걸 마련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담당 교사들의 사명감만 기대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재외 한국학교장이나 한국교육원장에 대해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에 기해서 국내 교육공무원 해외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죠?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외국에, 해외에 우리 한국학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거기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해외의 그 장으로 발령 낼 수 있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나머지 시도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현임교의 근속 연한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시도 교육청으로 2배수 내에서 추천해 달라고 할 때는 현임교의 근속 연한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요. 경기도는 현임교 2년 제한 걸고 있더라고요.

○ 이호동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 이호동 위원 그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준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 근거, 2년의 근거가 있으신가요?

○ 이호동 위원 그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 교육청은 어떤지 저도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권역도 넓고 하다 보니까 현임교의 근속 연한이 받쳐줘야지 학교 경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호동 위원 그런데 만약에 너무 빨리 어떤 선생님이 해외로 발령이 나거나 해서 학교를 떠나는 것이 문제라고 하게 되면 파견 기준일이 예를 들어서 2023년 2월 21일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요. 지금 현임교의 근무 개시일자가 2월 28일 기준이기 때문에 2년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결론에 귀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위 법령에 기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특수성에 기해서 2년을 제한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교사 개인에 있어서는 본인이 교사로서 말고요, 근무지 선택의 자유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월 21일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2월 28일 개시하면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 이호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화롭게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1일, 그러니까 학년도 기준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학기로 변경하시거나 그런 취지로 하셔야지 그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이호동 위원 교육부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내부적으로 제한을 거신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호동 위원 네. 그런데 2월 21일 기준은 교육부가 설정한 것인데 결국 이게 사실상 3년의 제한을 거는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자체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자체 기준만 개선하더라도 이 부분은 대거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에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각종 기금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 김호겸 위원 각종 기금관리 현황 알고 계시나요? 기금.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미래인성교육과의 남북교류협력기금 그것만 알고 계시다 이거죠?

○ 김호겸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우리 도민의 어려운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인데 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냐. 또는 의혹적으로, 의혹 투성이로 운영되고 있냐 이런 규정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얼마였었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남은 게?

○ 김호겸 위원 33억?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그전에 하여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보통예금의 이자율 보게 되면 0.56에서 0.70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통 이자율이 5%대 되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먼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잘못 적용됐다면 바로잡아주시고 또 뭐 해지를 해서 다시 하게 되면 이익이 가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거에 대한 내용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50억에서 약 한 17억, 18억 집행이 돼서 33억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 김호겸 위원 남아 있는데 지금 사단법인 겨레사랑이라는 데를 혹시 아시는가요?

○ 김호겸 위원 거기가 우리 통일부 대북지원센터의 대북지원단체로 등록이 돼 있나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등록된 단체가 몇 개 단체로 알고 계세요?

○ 김호겸 위원 대충 얼마나 되는…….

○ 김호겸 위원 150여 단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겨레사랑이라는 사단법인 이 위탁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됐죠?

○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150여 개의 대북지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겨레사랑이라고 하는 데 거기를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취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죠?

○ 김호겸 위원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데 이 공모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공모절차. 공모절차를 안 거치게 되면 지방재정법 32조를 위반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모절차를 꼭 반드시 거쳐야 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면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래서 목적사업을 이룰 수 없을 경우에만 수의계약 형태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계약 위탁업체 선정 자체가 공모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수의계약 형태를 취했다면 지방계약법상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0여 개 단체를 쭉 우리가 검색을 하다 보면 거기에 그래도 우리가 인정이 가고 그럴 만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겨레사랑이라는 단체를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2012년도 6월에 결성된 NGO 단체, 기독교 지도자 단체인데 말이죠. 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이후에 전혀 목적사업을 이룬, 대북사업을 한 근거가 없어요. 여기저기 뭐뭐뭐 쭉 그동안 해 온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하고 의심 없이 이걸 감당할 만한 사업을 우리가 잘 줬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아무리 검색해 봐도 12년 결성 이후에는 인사말 외에는 무슨 대북지원사업을 했다는 게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자체도 잘못되고 따라서 단체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말이죠. 2021년도, 22년도 두 번 사업을 집행했어요. 2021년도 인쇄용지하고 의료기기가 15억 1,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콩기름 2억 6,700 집행을 했어요. 약 한 17억, 18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사업명은 북한교육지원사업입니다, 이 기금명이. 그런데 지금 인쇄용지나 콩기름을 지원한 것 가지고 이것을 교육사업지원으로 인정할 도민이 계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면 인도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된다는 인도적 차원의 교류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 아이들, 영유아라든가 또는 취약계층에 도움을 준다든가 좀 더 나아가서 농업이라든가 축산, 환경 이런 등등으로 지원을 해야 맞는데 지금 인쇄용지, 의료기기, 콩기름 줘 가지고 이걸 대북교류사업이라고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거를 인정할 도민은 아마 없을 것 같고.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인쇄용지라든가 의료기기, 콩기름 이 물품가격이 어떻게 구매를 해서 어떻게 그 가격이 적정하게 구매를 했는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나 뭘 소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7억 당신들 이거 사 가지고 북한에 대북사업으로 줘라 이렇게 된 것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NGO 단체는 기독교 지도자들 단체인데 이분들의 어떤 그동안의 역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이 정도 이런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50여 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으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해도,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1년 이자만 해도 한 1억 5,000, 50억이면 한 2억 5,000 정도 될 겁니다. 2억 5,000 정도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서도 대북지원사업을 해도 충분히 골고루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원금에서 50억 뚝 잘라 가지고 18억 가까이 겨레사랑 이런 데, 실적도 없는 데다 갖다 뚝 던져주고 거기에서 하니까 콩기름하고 뭡니까, 이거? 인쇄용지하고 의료기기 갖다 준 게 이게 전부예요. 이거 도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울산시 같은 데서 말이죠. 콩기름 지원사업이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돼서 보조금 환수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이것을 충분히 대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에다 제대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줘야 되고 또 교육사업에 맞는 사업을 지원해야 되고 아니면 인도적 측면에서 좀 더 취약계층에, 더 영유아라든가 그런 데 지원할 데가 많은데 이거 복사용지하고 의료기기하고 콩기름 줬다는 것 가지고 교육사업기금으로 적정 사업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냐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단가라든가 물품 가격이 적절했는지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주도한 겨레사랑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영양 개선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질병 치료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이 단체가, 이 겨레사랑 단체에 준 것에 대해서는 좀 의혹이 많고 제대로 집행이 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33억이 있는데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이 원금을 자르지 말고, 여기서 발생된 이자만 해도 1억 5,000 정도가 됩니다. 1억 5,000 정도 되면 그 어느 기관에 좀 플러스해서 이걸 합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교육사업,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을 얼마든지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갖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많은 조사를 통해서 맞게끔 제대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그동안 약 18억 정도 집행된 부분에 대한 관련 근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교육정책국장님과 직속기관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IB 도입에 대해서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효과가 학생들한테 늦게 나오는 측면도 있지만 충분한 준비과정과 연구기간을 거쳐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는 그 교육받는 시간이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학생들이 실험양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교육정책과 과정이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야지만 학생들한테 진정한 맞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IB 도입, 저는 개인적으로는 IB 교육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었기에 먼저 실행한, 국가 단위로 시행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구랑 제주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런 측면에서 검증을 해 봤습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도 국장님께서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8년간 국가 단위로 주도적으로 실행을 했지만 지금 나온 결과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8년간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전체 학교 단위에서 102개 교밖에 인정을 못 받았고 일본어 고등과정 이수자가 전체 고등학교 재학생 수 300만 명 중에서 560명, 그러니까 퍼센티지로는 0.019%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수치만으로 다 증명되는 건 아니겠지만 엄청난 비용이 투입됐는데 0.019%라는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것은 소위 얘기하는 소수에 혜택 된 영재 교육, 귀족 교육 이런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러면 일본이 8년간 국가 주도적으로 이 IB 교육에 투입된 비용과 대구교육청도 IB 도입에 한 2년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투입된 비용 혹시 개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문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제 그런 우려를 물론 “잘할 거니까 지켜봐 달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저는 자료, 수치 데이터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만 제출을 부탁드릴 건데요. 그 부분을 오후 질의 전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먼저 이렇게 사전 검증을 대구라든지 일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비슷하게 서울시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진보 교육감님께서 2017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지만, 제가 앞서 자료요구도 했지만 아직 의향서라든지, IB와 이렇게 충분한 정책 검증 기간이 필요하기에 검증단계를 거치고 연구기간을 거쳐서, 아직 의향서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시범학교도 한 20여 개 시범 도입 정도를 하는데 우리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범위가 거의 10배 규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정책 검증 준비 기간도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서울시교육청의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작하신다고 하시고 비용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처럼 우리가 대구라든지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충분한 정책 검증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실무부서 공직자분들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오후 전까지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일본이 8년간 IB 추진에 투입된 비용, 개략적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교육청이 2년 동안 투입한 비용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언론 자료라든지 소개 자료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추계가 됐는지, 파악이 됐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지금 제가 협약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약간 의향…….

○ 오지훈 위원 의향서, 의향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가계약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제가 여쭐 건데요. 혹시 그러면 저희가 추경 예산 때도 여쭤봤지만 이렇게, 이제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IB 기구에 로열티 지급금액이 학급당 기준인지, 1인당 기준인지, 학교당 기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IB를 도입할 때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예상하고 있는 학급당 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 규모도 어느 정도 추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열티를 만약에 지불하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 교육청도 그렇고 일본도 보면 IB 본부에, 소위 이런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권리포기라는 표현으로 전적으로 승인이라든지 운영에 관해서는 IB 본부 측이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파악이 됐는지,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경기교육청은 어떤 권한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교육청이 어떤 저작권 개념이라든지 지적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향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협약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IB 교육 인정학교라든지 교육을 받다가 학생들이 만약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게 될 경우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고등 디플로마 과정을 통해서 유학을 가게 될 경우 영어가 전 세계 글로벌어로 통용된다고는 하지만 언어가 다를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입학시험에서 학점인정 절차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초ㆍ중등까지는 그럴 우려가 덜한데 만약 고등과정에서 만약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게 될 경우 기존의 학점인증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부분 좀 세세한 실무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이 되고 검증이 되어야지만 실행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수치 자료 보고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물론 의향서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감님의 최대 주요정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의회에 그런 부분의 소통이라든지 교감 그리고 사후 보고가 없었던 부분이 사실은 유감이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꼭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항상 경기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미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사업 중에 학생자치 활성화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 보면 지역청소년교육의회도 있고 학급자치회 운영 이것저것 학생자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학생자치 활동 중에서 이것으로 학교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사항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조건들이 있죠?

○ 오창준 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지금 올해 어떤 게 바뀌었다든지?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일정 수정 뭐 이런 것들이 주라는 말씀…….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최근에 교육감님의 1호 공약이었던 9시 자율등교제에 대해서 제가 부서에 대해서, 이거의 찬반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진행할 때 혹시 이런 자치회나 지역청소년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것들이 논의된 사안이 있나요?

○ 오창준 위원 저도 그게 자율화라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올해 초 부임하시고 나서 7월에 내려갔을 때 학교에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를 봤을 때는 그냥 시간대별로 주고서 어떤 시간대가 좋은지 설문 정도로만 끝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민주적인, 그런 합리적인 의사진행 절차들을 교육하기 위한 이런 학생자치 활성화 단계에서 등교시간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이거는 조금 더 크게 봐야 되니까 그럼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는…….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 9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건 예시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사실 이 청소년 교육 외 이런 민주적인 절차들에 관한 교육을 글로 배울 수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최근에 예시들이 9시 등교제가 있어서 제가 이 사안을 말씀드린 건데, 9시 등교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시켜라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자. 저희가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이런 과정을, 사실 그냥 되게 간단한 사안 가지고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등교시간, 수업시간 이런 큰 규모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런 자치 권한을 줬을 때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체감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실험이 아니라 테스트를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려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9시 등교가 아니라.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교원 인사 관련해서 그냥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교과순회전담교사 관련해서 올해 초에 이슈가 좀 있었죠. 어제 특정 지역교육청에서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임의로 순회교사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를 받은 게 기사화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올해 언론에 이런 보도가 있고 난 이후에 바뀐 게 있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당장 올해는 그냥 그렇게 결정된 이후로 추가로 바뀐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2월 달에 그렇게 된 이후로?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이런 사안들이 잘 보완이 돼서 정책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게, 사실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정말, 교사들이 사실 행복해야 학생들에게 또 더 잘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건데 교사들이 자꾸 불만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악영향이 학생들한테도 자연스럽게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나 행정 직원분들의 편의에 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답변의 어떤 태도가 질의에 덧붙여서 이렇게 장구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의원 장윤정입니다. 먼저 경기 아이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장님이신 김송미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저는 어제 정책기획관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뵀었는데요. 혹시 국장님, 이제는 정책기획관님이랑 소통 잘 하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이상하네요. 어제 기획관님은 아직 소통이 조금 미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국장님은 소통을 잘 해 주신다고 하니 국장님의 말씀을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육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사실 경기교육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사실 우리 어른들도 아직도 실내에서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역시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초반에. 이따금 아직까지도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낀 상태로 실내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또 안쓰럽기까지도 합니다. 너무 아이들이 어리니까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코로나 시작한 이후 그다음에 지금 학교 등하교하는 시간에 이따금씩 학교에 가서 아이들 상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등하교에 관련된 것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물어보는데요.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는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물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 장윤정 위원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선생님도 만나고 싶고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아이들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네, 맞아요.

○ 장윤정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조금 더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전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똑같은 아이에게 왜 이제 학교 가기 싫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말하기를 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도 있고 학업을 못 따라가는 아이도 있고 학교 끝난 뒤에 또 혼자 부모님을 기다려야 돼서 너무 외롭다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육정책국장님이시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현재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물론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도 조금 중요하겠지만 또 아이들을 먼저 안아주는 따뜻한 정책이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PT 준비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부모가 아이가 걷다가 혼자 넘어지게 되면 혼자 걸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넘어졌을 때 혼자 설 수 있도록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서 울음도 닦아주고 상처 부위에 연고도 발라주고 또 그 주위를 지나갈 때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 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겐 제가 생각했을 때 따뜻한 교육정책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PT가 준비되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기사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따뜻한 교육정책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어른들은 뒤에서 아이들의 새로운 교육 방향을 위한 다양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11시0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5분 동영상 상영종료)

○ 장윤정 위원 지금 이 내용은요, 제주시 교육감님께서 발제해 주셨던 뉴스 보도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실제 지금 현재도 교육감님이시고요. 해당 교육감님은 제가 알기에 보수 교육감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보시면 저는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꼼꼼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이유는 쉽게 설명을 해서 마트에서 저희가 우유를 하나 사더라도 제조일자가 언제인지, 어느 브랜드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등등을 꼼꼼히 확인하는데 어떻게 경기교육을 선도하시는 교육청에서는 이런 꼼꼼한 확인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검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제주 IB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후보자님들이 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IB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럼 다음 번 선거에서는 저희 경기교육에서도 이런 사안들 또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재검토해야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IB 교육이 좋은데 조금 더 보충해야겠다는 내용들이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저 상단에 보이시는 두 후보자님, 과거에 후보자님들이셨으니까요. 두 분들은 “보완책이 필요하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IB 교육의 국내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제가 IB 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기사는 수없이 보았지만 대구와 제주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성공사례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찌 의문점 한 번 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이렇게 도입한다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한 번 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기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크게 뽑아왔는데요. 인터뷰를 어느 분이 또 해 주셨는데 ‘2023년 한국 교육 어디로’ 김성근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사를 해 주셨던 거를 인터뷰 스크랩을 해 왔습니다. “철저한 비밀주의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 공감을 하는 게 IB 교육 예산과 관련해서 처음에 저희한테 예산심의서가 올라왔을 때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위원님들에게도 사전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도 비밀주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거와 같이 다 이렇게 의문점들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국장님께서는 이 의문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이해될 수 있도록 꼼꼼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먼저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새로운 물건을 들일 때에도 칠은 잘 돼 있는지 아니면 바느질은 잘 돼 있는지, 옷의 색감이 맞는지 등등을 다 확인해서 집에 들이는데, 물건을 살 때도. 어떻게 교육정책 하나가 크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꼼꼼한 연구분석이 전혀 없다는 것 자체는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IB 교육으로 인해서 지역편차가 더 가중되고 심화됐다는 내용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경기교육 일선에서 계속 근무를 해 주셨고 또 교육감님이 계속 바뀌셨어도 국장님께서는 계속 저희 경기교육을 선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사태 또는 이런 사안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국장님께서 교육감님께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방향 제시를 해 주셨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질타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꼭 만들어 주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저희에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설마 또 자료 안 주시고 그냥 막 기사로 주시거나 책으로 던져주시거나 아니면 또 내용 숨기고 그냥 주시는 건 아니겠죠?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이 IB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감시하고 역할을 할 것이고요. 절대적으로 경기교육만큼에서는 실패 사례가 없는 성공 사례만 가득한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조성환 장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경기교육과 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김송미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동 동료 위원도 질의했었습니다. 운동부와 e-스포츠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이미 지적을 했고 운영에 대한 부분과 향후 계획. 먼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교육지원청에서 근무도 오래 하셨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네, 같이 운동부랑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그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 안명규 위원 지금 국장님, e-스포츠스쿨이 결국은 엘리트스포츠하고 같이 연결된다는 것은 잘 파악이 되시죠?

○ 안명규 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엘리트교육의 스포츠 이런 부분보다는 e-스포츠를 통해서 생활체육에 밀접한 부분으로 가겠다.

○ 안명규 위원 그것이 결국은 학교와 마을과 그다음에 엘리트하고 연결돼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e-스포츠 자체가 없으면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아이들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나 e-스프츠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결국 그것이 엘리트로 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연계에 대해서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에서 아이들이 잘 가다 보면 그 친구들이 결국 갈 수 있는 부분이 엘리트 아닙니까? 아니,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

○ 안명규 위원 선수가 수급이 안 돼 갖고 보는데 e-스포츠나 스포츠에서 보니까 정말 이런 지역 간의 스포츠 할 때 뭔가 애가 너무 뛰어나고 탐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친구를 데리고 엘리트로 가는 게 아니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도 지원청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그게 2023년도 계획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아마 여기, 이게 뭐라고 그럴까. 그냥 정석적인 멘트만 달았어요, 사실은. 행정감사할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정석적인 멘트가 아니라 세분화돼서 나와야 됩니다. 즉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계획에서 반영시킨 적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가. 그런데 이런 향후 계획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습권에 대한 보장, 즉 여기는 세부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결손이나 최저학력 미도달 시에 학생에 대한 보충수업 지원 이렇게 명확히 돼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는. 그런데 행정감사에 올라온 자료에는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이것만 주고는 우리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e-스쿨이나 모든 아이들이 운동할 때 보면 결국 장비나 훈련비에 대한 부분이 인기종목에 치우치고 비인기종목에는 거의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진로ㆍ진학에 대한 부분도 정말 성장단계별로 해서 맞춤형으로 해 갖고 진학을 하고 체육특기자들은 또 그걸로 인해서 대학도 가고 또 신인 발굴되고 이러한 부분도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운영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운영비가 지금 전임 지도자들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교육자들은 수익자 부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 교육지원청이 추경에 반영시켜서 학교 예산으로 내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안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권 보장이에요. 운동부가 좀 이렇게 청렴하고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또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권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

이거 사실 말씀드리면 다 알고는 계시는데 계획서나 이런 거에는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학생하고 학생 선수들의 심리적인 그런 트레이닝센터, 심리상담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게 향후 계획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호동 위원도 얘기했지만 대회에 대한 부분도 사실 격려도 해 주고 참석도 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리고 거기 참여경비에 대한 지원 이런 세부적인 게 나와야 그래도 ‘이건 맞다, 틀리다. 이건 또 예산을 더 올리자, 내리자.’ 뭐 이렇게 되는데 향후 계획에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차후로 향후 계획을 하실 때에는 좀 세세부 계획까지, 만약에 여기 담지 못하면 미리 위원들에게 세부적으로 자료도 좀 배포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운동부 담당교사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분들도 좀 격려도 해 주고 또 그분들 관련된 지도자 연수 좀 시켜 주시고 또 필요하면 포상도 좀 해 주시고 수상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격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마 계획서에는 있습니다. ‘2023년도 학생 운동에 대한 컨설팅을 하겠다.’ 그런데 그런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저는 진행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체육 인재에 대한 장학 지원 이런 부분 그리고 일반 코치들에 대한 수익자 부담으로 가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 학교 자체 예산에서, 추경으로 올려서 도교육청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 항목이 없어요, 사실은 도교육청에는. 그러면 아예 스포츠 이런 부분을 할 때 그 본예산 자체에, 추경에 하지 마시고 본예산 자체에 집어넣으시라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수익자 부담 되는 운동부는 점점 없어져요. 왜? 운동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하다못해 포상금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학부모들 손에 의해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 고생했으니까 이런이런 부분에서 우리 격려도 하고 축하도 합시다.”라고 하면 운동부 부모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에게 요구해서 진행되는 기부행위나 이런 것도 일체 안 된다, 아예. 그러한 공문이나 이런 지침을 도교육청이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겠지만 ‘이거 예산도 없고 안 되는데 올리면 뭐해. 괜히 도교육청에 찍히기나 하지.’ 이러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고 또 도의원인 제가 “그것 좀 줘보세요.” 그러면 ‘에이, 의원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도 주십니다. 왜? 그래도 목소리나 시원하게 한번 내고 싶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 운동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 또 향후 계획도 앞으로는 그냥 지역에 있는 지원청에서 이렇게 얘기 좀 받아 갖고 해 주시면 더 낫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이따가 추가질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김포의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교육 발전과 그다음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영민 학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지금 저희 사업에 학생맞춤 선배동행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중1부터 고3까지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선배동행자가 SNS나 메타버스 등을 이용한 비대면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그때도 김경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선은 21년도 시험 실시할 때는 51억 그다음에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은 102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집행부 답변할 때는 102억이라는 돈이 5,000명에게 20만 원씩 10개월 집행하는 결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 2월에 실행연구 결과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행연구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 오세풍 위원 만족도는 저희가 업무보고서에서 봤는데 연구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 오세풍 위원 그럼 나중에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런데 그때 여러 의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염려되는 부분이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 소양이 필요한 상담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한다 이런 부분에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집행부 답변에서는 또래상담을 한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기초학력을 실시해 보니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학업적인 면은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경험이 부족한, 그러니까 상담 자격증이 없는 대학생들이 과연 상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까?

○ 오세풍 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는 이 선배동행 프로그램 참여하는, 멘토 참여하는 조건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설명하더라고요. “학생의 학습결손, 사회성 및 심리정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학생 일상회복 지원 프로그램” 이 정도면 상담을 요하는 그런 멘토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선배로서 일상적인 대화 그래서 지금 인터넷 계속 보니까 경험이 있던 대학생 후기를 봤어요. 어떤 학생은 “어느 정도 라포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려다 보니 어려운 일 같더라.”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인사, 안부 카톡만 주어지고 있었다. 보통 하루에 1분 정도면 업무가 다 끝난다.” 이렇게 간단한 일에 과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래서 기사 내용에서도 어느 학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의 외부인 자격과 질을 담보하는 것. 현재 자체 상담교사도 있고 지자체 지원 상담인력도 있어서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상담인력이 있는데 굳이 외부 학생들한테도 이런 예산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상담말고도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시지만 그 학생들의 후기를 보면 좀 약간 쉬운 용돈 벌이,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2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학생이, 한 멘토가 1명에서 5명 정도 배정을 받나요?

○ 오세풍 위원 20회만 참여하더라도 월 20만 원이라는 봉사활동비를 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한 명이 배정되더라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후기에 나와 있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면 또 한 학생이 2개의 학교까지도 맡을 수 있나요?

○ 오세풍 위원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단순히 카톡 몇 번으로 인해서 한 학생이 40만 원의 봉사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오세풍 위원 그렇게 후기에 나와 있어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 그 학생도 그렇게 썼지만 정말 꿀알바다. 또 하나 염려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기사에도 나와 있고 학생 후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미성년자인 학생과 성인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라 위험하거나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학생 후기에도 “선배 동행자가 앙심을 품고 후배자를 대한다면”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나오겠습니다. “아무래도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가 청소년과 일대일 만난다는 불안한 피드백을 수용한 결과 같다.” 그러니까 멘토가 쓴 글입니다, 이런 게. 이런 염려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모든 게, 물론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 사업은 예산도 많이 들어간 상태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지금 인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염려되는 사건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 오세풍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예산 배정이 되지 않은 건가요?

○ 오세풍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이런, 예산을 좀 약간 더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마지막으로 성정현 학생건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정부가 과학방역을 내세워서 첫 번째 내놓은 카드가 공기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번 행감 기간 중에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급당 지금 보통 학교에 40만 원 정도, 1년에 40만 원의 임대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수업시간에 작동이 돌아가면 50dB 넘어가면서 약간 수업에, 물론 백색소음이겠지만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작동을 통해서 공기가 순환하면서 오히려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전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때.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최근에 나오는 제품에 보면 냄새제거, 세균ㆍ바이러스 제거하는 제품도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아십니까?

○ 오세풍 위원 건강과가 아닌가요?

○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세풍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교육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송미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 최효숙 위원 교육부에서도 일하셨고 또 안산지원청 교수학습국장이셨고 또 모두들 미래교육 하셨으니까 아마 국장님께서 정책적인 입안에 대해서 굉장히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중앙이랑 경기도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다 미래교육, 미래교육하고 있어요. 일반 진보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보수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다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미래교육, 미래교육하는데 국장님한테 미래교육이 뭐죠?

○ 최효숙 위원 포괄적이니까 국장님께서 미래교육에 대한 정의는 가지고 계셔야죠.

○ 최효숙 위원 한마디로 딱 정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보수적인 학습을 하고 있었나요?

○ 최효숙 위원 어쨌든 진보 교육감님이든 보수 교육감이든 자율적에 기반하고 맞춤형에 기반하겠다는 기조는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DQ교육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1년도에도 0원, 22년도에도 0원. 이 디지털 시민교육이라는 기조를 계속 하고 있고 현재 교육감님도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최효숙 위원 어떤 보완, 지금 디지털 시민교육이라고 정의하시는 내용이 어떤 거죠?

○ 최효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께서 좀 파악을, 이 DQ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이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어떻게 이걸 교육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너무 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오신 지가 한 3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업무파악이 조금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도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거죠?

○ 최효숙 위원 여튼 디지털 교육에 관련돼서 지금 아이들이 디지털, 어저께도 제가 교육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디지털화가 돼서 아이들이 현재 이 상황의 디지털 속에서 너무 홍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혼탁되어 있는 것의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시민교육을 하겠다는 게 강점 아니겠습니까?

○ 최효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너무 IB에만 집중해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최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NEAT 아시죠?

○ 최효숙 위원 네,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NEAT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NEAT 모르세요?

(관계공무원, 교육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효숙 위원 왜 추진되다 실패했죠?

○ 최효숙 위원 왜 자세한 내용은 항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한국형 토익이나 토플로 불렸죠, 그게?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수능시험으로 지금까지 독해나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겠다 해서 이걸 아이들한테 기초평가를 해서 영어시험으로 대체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1,0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었는데 폐지됐죠? 폐지됐죠,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독해 교육을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그냥 딱 폭망했죠, 그때 당시의 그 교육들이. 그런데 왜 폐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일단은 이게 한국형의 어떤 교육 문제를 바꿔보겠다고 했으나 모든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교사들도 준비가 부족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기까지가 너무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나 어떤 개인이나 교육 관계자들에 의해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었을 때 이게 우리나라에 토착되어 있는 교육 관계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안 됐죠. 그러니까 혁신교육에서도 이걸 못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개인 한 명이 지지해서 되는 교육 그런 어떤 과정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IB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접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IB 로열티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 듣기로는 로열티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로열티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많이 들 것 같다. 이 로열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답변이 그때 당시에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총량제이기 때문에 적게 들어간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오늘 다시 질의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돈이 적게 들어가죠?

○ 최효숙 위원 저는 좀 다르게 들었는데 일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학교별 300만 원이죠?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이고 만약에 학교가 IB 교육으로 지정학교가 되었다고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그게 계속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학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에 대한 비용 부담, 프로그램 비용 부담을 공교육에서 내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이 IB 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고퀄리티를 제공하는 교육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IB의 평가지표가 그게 공정하다, 논술 서술에 의해서 지금 개개인이 평가하는 그런 어떤 측도보다는 굉장히 공정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게 도입돼서 기간이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분명히 지적할 때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를 지금 도입할 수 없다,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도입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돼서 아마 고등학교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정할 예정인데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를 고려하고 있다고 그때 제가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 최효숙 위원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대입 수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해외의 학교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특화된 대학교에서 수시전형으로밖에 진학이 안 되는 걸로, 그게 맞잖아요? 그죠, 국장님?

○ 최효숙 위원 현재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그거는 제가 다시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열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약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협약서나 계약서 분명 제출해 달라고 아까 사전 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보수 교육감님이든 진보 교육감님이든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그 누구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IB 교육이 잘못되었을 때 아까 NEAT 관련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학교마다 1,000만 원씩 더 지정돼서 교수연수를 받고 나서도 안 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수 교육감님이 계속 이거를 진행하신다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교육감님이 바뀌시면 이 교육이 잘못됐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거에 대한 예산의 책임은 누가 지죠?

○ 최효숙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200교 지정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기사에 보도가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좀 이따 추가질의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아까 다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생존수영은 담당이 정책과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건강과장.

○ 유영두 위원 반갑습니다. 생존수영이 2012년부터 수영실기교육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지 않을 2014년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17년부터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그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지금 생존수영이라는 것을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우리 바로 이웃국가인 일본까지도 의무적으로 지금 거의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초등 생존수영 기본계획안 요약을 보면 수영장 평가를 통해 교육지원청이 선정한 수영장에서만 수영교육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보니까 거기 꽤 많아요. 수질성적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죠?

○ 유영두 위원 그다음에 수상안전요원 배치 그런 문제도 있고 꽤 많이, 아주 그냥 세세하게 잘 돼 있는 거를 봤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7조5항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또 작년도 거 보면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초등수영교육 운영이 31개 지역 1,334교, 학생 26만 2,000여 명이 참가했어요.

○ 유영두 위원 맞습니까, 데이터가?

○ 유영두 위원 여기서 문제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코로나를 우리가 2년 6개월을 겪었어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3학년은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지금 다 올라간 상태인데 그 학생들은 그러면 거의 실시를 하지 못했잖아요.

○ 유영두 위원 3, 4학년은 의무인데,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걸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대체를 했나요?

○ 유영두 위원 지금 그게 5학년, 6학년 그때 받지 못한 아이들은 현재 실기교육을 올해 다 실시를 했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건 좀 이따,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거 보면 제가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여기에 보면 학생 여행자보험 의무가입. 그죠?

○ 유영두 위원 거기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다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 유영두 위원 여기 보면 1학기는 이론 및 실내체험교육으로 하고 2학기는 실기교육 추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총 20시간인가요, 실기교육이?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시간이 거의 최대한 20시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 유영두 위원 여기서 지역 수영시설이 부족한 시골 학교 같은 곳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생존수영장 사진인데 여기를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해 놨고 안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시로. 그리고 여기는 지금 탈의실인 모양인데,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이렇게 돼 있는 것 가서 현장에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유영두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가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 유영두 위원 가보니까 여기에 보면 온수시설이 잘 돼 있나요?

○ 유영두 위원 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 하면 아니, 어떻게 아이들 찾아가는 이동식 교실을 무슨 비닐하우스 쳐 갖고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수영장을 만들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것이며 아이들이 봤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감사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문화의 눈이 안 차요. 그리고 과연 이게 따뜻한 물이 나올까? 나와서 아이들이, 민감한 아이들인데, 요즘은 3, 4학년 되게 민감하잖아요. 특히 5, 6학년은 더 그렇단 말이에요.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여자애들 경우에는 과연 이게, 이거 보고 제가 “야, 이거 갖고 이렇게 예산을…….” 이거 이동식 교육 한 번 할 때 예산을…….

○ 유영두 위원 그죠, 5,000만 원이죠? 그리고 그게 한 달 정도 하면 한 500명 데이터를 뽑아요.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를 5,000만 원 주고 한다는 게, 과장님 본인의 자제분을 보내신다면 이해되실까요?

○ 유영두 위원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저도 정말 좀 먹먹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슈화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보면 그래요. 여기 1개의 이동식수영장 지원비가 5,000만 원 예정돼 있고 한 달에 약 500명 이수가 가능한데 업체 선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이런 업체에 한 달에 5,000만 원씩이나 줘가면서 한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죠?

○ 유영두 위원 차후에 제가 다시 나중에 자료 요청했을 때는 다른 걸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또 여기 보면 지금 수영교육 평가실시 결과 제출이 있어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올해 12월 2일까지, 금요일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그죠? 또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12월 16일까지 자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꼭 유념하셔서 자료 제출하실 때 각 학교에 다시 공문을 보내셔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업체를 선정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학교에 책임을 묻겠다고 반드시 공문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수영교육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체제가 돼 있는데 “비상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한다.”고 돼 있어요, 즉시 구조를. 그런데 우리도 이번에 봤잖아요. 심폐소생술 같은 거를, 우리가 CPR을 해서 정말 시간이 촉박한 상태인데, 그죠? ‘즉시’라는 단어가 그러면 원거리, 멀리 있는 학생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 유영두 위원 그러면 뭘 즉시로 이동해요? 뭘로 이동을 합니까? 어떻게 응급조치를 합니까? 그냥 전화상으로 빨리 하라고 합니까?

○ 유영두 위원 앰뷸런스는 전혀 배치가 안 되나요?

○ 유영두 위원 아니요, 내년에 적극적이 아니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앰뷸런스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적극적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 유영두 위원 아이들이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전화상으로는 늦을 때가 많아요. 그죠?

○ 유영두 위원 아니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요. ‘아이, 설마 저럴 줄 알았어?’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앰뷸런스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개 체육대회를 하면 앰뷸런스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간호사 들어와 있고. 그때는 들어와 있는데 왜, 특히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 미래를 가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들을 앰뷸런스 하나 배치 안 한다는 거는, 옛날에 속담이 있잖아요. 접시 물에 빠져도 뭐가 된다라는. 그죠? 그게 우리 안전불감증입니다. 꼭 좀 앰뷸런스는, 이거 돈 많이 안 들어가요. 다른 데에서 빼서라도 앰뷸런스 배치해 놓으시면 훨씬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만 할게요. 수상안전요원 배치 여부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우리가 업체를 선정했어요. 서류상에는 수영에 대해서 각종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그런데 그 배치 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합니까? 사진 대조, 그 서류하고 이 사람이 맞는지, 수상안전요원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까?

○ 유영두 위원 그건 아는데 서류상은 그렇게 들어와야죠, 당연히. 그런데 현장에서, 왜냐하면 제가 체육 쪽이 전공이다 보니까 그래요. 현장에서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인력이 안 될 경우에는 서류상에는 들어와 있지만, 왜냐하면 통과를 해야 되니까, 업체 선정이. 그러나 현장에 배치할 때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간과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그분이 맞는지 사진 대조도 하고 하셔야 돼요, 안전요원에 대해서만큼은 필히.

제가 이 두 가지 꼭 지적해 드릴게요. 앰뷸런스와의 관계, 서류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하죠. 만약에 문제가 됐는데 그 사람이 적격자가 아니었어. 그럴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학교 교장선생님 지시죠, 그죠?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세요. 그 확인은 간단해요. 금방 사진만 대조하면 바로 나옵니다. 꼭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IB 관련과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김송미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려 했으나 존경하는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달을 잘 해 주셔서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원장님, 요즘 교권 침해가 심각하죠?

○ 변재석 위원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현황을 보니까요, 2020년도에 253건, 21년도에 499건, 22년도에 8월까지 379건. 2022년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점점 늘어가고 있네요. 알고 계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교권 침해는 경기도를 넘어서, 제가 이거를 연수 쪽으로 말씀드리려고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권 침해는요,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문제겠죠?

○ 변재석 위원 검색을 해 봤더니 자는 아이가 있어서 일어나라고 했더니 교사 얼굴에 책을 던졌고요. 그리고 수업 중 교사 옆에 누워서 웃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고 다른 아이는 그 모습을 촬영해서 SNS에 올린 경우도 있었고 또 싸우고 있어서 말리니까 분에 못 이겨서 흉기를 들고 교사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네요. 몇 년 전에는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기까지 했고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드시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 변재석 위원 우리 원장님도 교육 관계자로서 이 교권 침해가 왜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 변재석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 변재석 위원 이 부분도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찾아보니까요, 교사가 친분이 있는 학원으로 안 옮긴다면서 학생을 정서적으로 지속적으로 학대해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또 같은 학교에서 그 교사로 인해서 또 다른 아이도 극단적 선택을 해요. 그런데 본인은 그냥 정당한 훈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가 직접 때리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면서 놀이를 가장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죠. 놀이를 가장해서 반 친구들에게 대신 때리게 해서 상해를 입히고요. 아이가 우니까 “남자 자식이 그런 것도 못 참냐.”면서 “쟤랑 놀지 말라.”는 등 따돌림을 조장한 사례도 있죠. 또 아이들에게 “정상이 아니다. 네 어미가 그렇게 가르치냐. 너 같은 XX는 일찍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등 폭언을 일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지역구인 고양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밖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원장님, 교사의 아동학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엄하게 처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생별로, 아동학대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교원 현황을 보니까 없어요, 3년 동안. 1건? 경기도 전체 다 해도 3건 있네요,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교권 침해를 당하는 교사도 그리고 학생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서 보면요, 그때 저랑 통화도 하셨죠? 유치원 때는 장난기가 많은 개구쟁이들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공교육이라는 환경 속에서 훌륭한 교사의 가르침으로 학교생활을 즐기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가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이들을 대하는 소수 교사의 언행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밝을 수도 있고요. 소심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넘칠 수도 있어요.

○ 변재석 위원 그런데 본인이 정해놓은 틀을 만들어 놓고요, 교사가. 그 아이가 그 틀을 벗어나면 잘못된 훈육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동료교사에게 아이들을 리드하는 방법인양 전수하는 모습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심리학 용어에는 ‘내면아이’라는 게 있어요. 화를 참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른과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른답게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이가 튀어나와서 아이와 아이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싸우게 되는 거죠. 즉 내면아이는 어릴 적 상처나 그리고 어릴 적 나에게 영향을 줬던 누군가를 모방한 모습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교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쌓이게 돼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서 존경은 사라지고 반항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그렇게 교권 침해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 변재석 위원 교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봤어요. 그렇게 연구된 조사 결과를 봤더니 가장 높게 나타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도 제가 상당히 많이 접수를 했고요. 학생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일방적인 처벌을 받을 때, 폭언ㆍ욕설을 들을 때, 불공평하게 대하거나 비교할 때, 반성문ㆍ각서 등을 강제로 쓰게 할 때.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저희 지역구를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도 지금 반성문과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것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를 질타하기보다는요, 저는 원장님을 질타하고 싶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 케어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이 케어 방법을 알아야 교사들도 번아웃(burnout)을 줄일 수 있겠죠.

○ 변재석 위원 교사들이 아이 케어 방법을 잘 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사의 따뜻한 보살핌과 차별 없는 응원으로 중학년, 고학년을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면 교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확연히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증거도 필요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학창시절을 떠올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들어주기 싫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계속 그분을 따랐던,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부산교육연수원 이미선 원장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예전에는 허용됐던 말이나 행동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교사들이 자각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이 대화와 소통으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강화돼야 교권 침해, 교사 폭력과 같은 폭력 전반이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죠?

○ 변재석 위원 물론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 변재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교원 연수의 대상별 아동 이해 부분과 인성ㆍ소양 교육 부분을 비중 있게 추가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교사의 인성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의 실태에 관한 연구를 보니까요. 교원 양성과정에서 교사 인성교육의 실시, 체험 기회 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님도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꾸준하고 비중 있는 필수 교육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연수원 교육과정 중에서, 제가 들어가 봤죠. 연수를 보니까 교양과목 형식으로 인성에 대한 부분이, 교사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이 2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평균 300명대가 수강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교사가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 변재석 위원 우리나라에 오은영 박사는 아니더라도요, 아동전문가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알아야 소통을 할 수 있고요. 교사와 아이 모두 편안할 수 있고 부모님들께도 존경한다는 말을 예전처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유아시절부터 결손가정 등 상처로 인해 교육의 어려움이 문제라면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아이들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교권 침해 현상이 늘어났듯이 반대로 시간이 흘러서 존경심을 늘어나게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예전에 교육단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천 명의 체육지도자, 학원강사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이 부분을 교육해 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원장님의 의지와 몫이라고 봅니다.

○ 변재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방 차원이에요. 지금 당장의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라고 교사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감합니다. 제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반대로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교사가 자기 본인도 모르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아이를 상처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거고. 양측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뿌리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서서히 올라와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물론 그 안에 다른 대책들은 또 마련해야겠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서히 올라오면서 뿌리를 바꿔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래서 선생님들을 좀 더 존경하는, 선생님들은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저는 밟으면 안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뿌리의 부분을 바꿔주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변재석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이 아이들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인성교육 방법은 거울 효과입니다, 거울 효과. 모방성이 강한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의 어른들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요. 물론 현재 중ㆍ고등학생과 함께하는 교사들에게는 좀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지만 노력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변화된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사의 역량은 교육현장의 질과 제자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교사분들을 응원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님의 말씀들이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권이 추락하고 교권 침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아동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 현장들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대립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교권을 침해하는 원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반대의 사례가 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문제 교원들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선생님들이 대신 피해를 보고 계셔요.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학부모들이 교원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 문제 학부모들 때문에 전체 학부모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우리 학교 현장의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하면서 나부터 좀 고쳐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도 함께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에 정말 아이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보장되고 원래 행복한 그런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진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김송미 정책국장님.

○ 위원장 황진희 지금 신문보도에 장학사 선발에 대한, 교육전문직 선발에 대한 노조의 큰 반발이 있죠?

○ 위원장 황진희 왜 이렇게 2016년부터 장학사 시험 3회가 제한되는 이유는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선발제도가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부분이 지금 노출돼서 이 정책이 바꿔지는 건가요?

○ 위원장 황진희 그렇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3회 제한으로 장학사 시험을 선발하는 부분이었는데, 전형 기준이었죠?

○ 위원장 황진희 올렸는데 지금 자, 국장님 우리가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현장에서 좋은 정책을 잘 실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런 교원 인사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사의 자율성 존중이라든지 우수 장학사를 선발, 그러면 지금까지 우수 장학사 선발이 안 됐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 위원장 황진희 그 문제점이 있었기에 3회,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삼진아웃이 된 거예요.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었기에 삼진아웃 제도를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교사가 집중해야 될 본분을, 우리가 학교 아이들한테 오롯이 신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 삼진아웃 제도를 만들었는데 소수의 의견들이 이런 의견들을 제시한다고 해서 또 5~6년 후에 이 제도를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되면 현장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정책을 하나 우리가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정착화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책임. 그런데 이거 조금하고 뭔가 교육감이 바뀌면 또 바꾸고 바꾸고 이러면 현장은 너무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성 존중과 우수 장학사 선발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지금 제도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학교 교육력 낭비라든지 학교 현장에 시험 응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과열이라든지 장학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교육을 조장하게 된다든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삼진아웃 제도를 만들었다가 잘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제도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3회 제한에 걸린 사람들의 일부 민원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대의적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이렇게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밖에서 볼 때 어떤 특정한 부분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한 그런 법이 있지 않나라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 다분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사 노조에서 반발을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너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이렇게 변경하고 변화 주는 데 있어서는 도교육청에서는 현장의 어떤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이를 반영해서 장학사 전형 개정을 전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가고 있는데 이걸 또 뒤집어서 또 논란의 대상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이게 아니라도 새로운 교육과정이 산재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왜 본청이 현장의 교사 집단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여러 다양 면에서 이 제도들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 위원장 황진희 물론 전문가 토론이나 공청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교사 노조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 위원장 황진희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항상 교육정책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학교정책과장, 조영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과장님, IB 교육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 이학수 위원 지금부터 좀 짧게 짧게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면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 기반 마련 예산이 0원이 되어 있는데 이제 도입되는 교육정책이라 그런 거죠?

○ 이학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2022년도에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입되는 교육정책이라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IB 교육이 생소한데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럼 IB 교육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정도, 그러니까 초등은 몇 개, 중등은 몇 개, 고등은 몇 개 정도로 지금 선정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게 항상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입시제도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IB로 바꿨을 때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초ㆍ중으로 진행을 하고 고등학교는 1개 정도로 진행을 해서, 전체적인 진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반을 운영한다든가 어떤 그런 개편사항도 있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개 정도를 한다고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근데 알아가는 과정 그때 14억을 했었죠?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0개 학교로 14억이 가능한가요?

○ 이학수 위원 본예산에는 더 안 되나요? 200개면 내가 볼 때는 300 갖고는 터무니도 없을 것 같은데.

○ 이학수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 이학수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그런데 시간이 갑자기 왜 6분 40초로 뚝 떨어졌죠, 10분에서? 시간 다시 조정해 주십시오.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선생님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럼 선생님들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 IB 교육은 제주와 대구로 알고 있는데 인증학교는 몇 개입니까?

○ 이학수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지금 5개고요. 그다음에 중학교가 2개고 고등학교가 하나인데 2023년부터 지금 4개 초등학교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면 문제점이 많아요. 아무리 좋은 교육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처음부터 다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처음부터 물어보는 것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이 좋은 교육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 교육은 창의력을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IB 교육은 어느 국가에나 적용 가능한 국제인증학교 프로그램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체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학수 위원 기존 교육에서의 큰 변화는 변별을 위한 시점, 그러니까 사지선다나 오지선다형 중심으로 이뤄진 평가에서 교과서는 논술형 중심 체계로 변환, 고등학교 프로그램 디플로마를 받으면 전 세계 190개국 3,300여 개 대학에서 IB 점수를 인정, 입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학수 위원 IB 교육은 그전에 영어, 스페니쉬, 일본어 등 수업했다는데 요즘은 한국어 협약을 맺어 한국어로도 인정받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이학수 위원 IB 교육을 몇 해 전부터 시작한 대구에서는 학력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자신감과 말도 잘한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큰 문제인데요. IB 교육은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함께 토론하며 함께 만들어가며 자신들의 생각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 이상을 만들고 있다고 대구 학생들은 말을 합니다. 서로 존중, 배려한다면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또 하나 학교폭력의 작은 해결이 되는 거네요.

○ 이학수 위원 또한 인성교육이 문제라고 합니다. IB는 배려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 얘기를 들어준다면 이게 곧 인문학의 시작이고 인성교육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14시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2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학수 위원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처럼 학교폭력이라는 건 누군가와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와 맞춰진다면 학교폭력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끌어낸다고 얘기했고 이 아이들이 얘기할 때 그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 이학수 위원 과장님이 지금 저 아이의 느끼는 과정, 그리고 저 아이가 생각했던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도 저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이해시키지 못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이 교육이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부터 먼저 여기 있는 위원님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받아들일 때 나의 얘기가 전달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이 IB가 성공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그럼 앞으로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그 동영상 중에 정말 와 닿는 게, 깜짝 놀랐어요. “IB는 가족 같다.”라는 말. 이 말은 저 아이한테 어떤 강요가 아닙니다. 저 아이한테는 내가 스스로 전철 타는 게 힘들지 않고 내가 학교를 다니기 싫었지만 이 학교는 가족 같았다라는 말이 자기가 얼마나 무궁한 동기 부여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얘기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너무 길게 틀면 시간관계상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못 했습니다. 일본도 선생님들 또한 스스로 연수를 받고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미래의 선생님이겠죠.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강제로 시키는데,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언제까지 자기 의견이 아닌 로봇같이 주입식이 되어야 합니까?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표현, 아이들의 시각으로 교육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IB가 미래교육이며 향후 가장 성공한 교육이 될 것을 본 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오지훈, 장윤정, 최효숙 위원님들 또한 더 노력하라는, 실패하지 말고 좋은 교육이니 잘 풀어달라는 뜻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 IB 교육만큼은 IB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IB가 한 가지가 아니라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과장님께서 더 깊이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 이학수 위원 저는 맨 처음에 과장님을 만났을 때 그 당당함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내가 열정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열정이 꺾이면 누군가에게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고스란히 가치를 선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과장님이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내가 어떤 열정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앞으로 10년, 백년대계의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할 수 없습니다. 반대 의견 하신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보충하라는 걱정스러운 의도이니 더 큰 발전, 성공한 IB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그 가치의 가치를 전해서 이 IB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본 위원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 이인규 위원입니다. 경기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우리 김송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조금 전에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제가 잘 받았습니다. 제출해 주셔 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에 보면 5학급 이하의 공립학교 교감 배치 여부하고 수업 여부에 대한 질의였는데 내용을 보면 교감이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배치가 돼 있습니다. 초등은 지금 돼 있는 학교가 1개밖에 없고 중등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중학교. 그리고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이제 교과수업은 대부분이 담당하지 않고 특별수업이나…….

○ 이인규 위원 이런 것은 담당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온 그대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1항이라든가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36조2항의 내용을 보면 앞의 내용,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규정에 대해서 지금 시행령에 위반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제가 중학교를 말씀드렸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은 그런데 중학교에는 모든 학교가 지금 교감이 배치되어 있고 수업을 안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일반적으로 수업을 한다 그랬을 때 저도 학교 현장에서 교감 하고 교장 할 때 수업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교과 수업보다는 창체 수업이라든가 또는 특별학급, 특별수업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한다는 단서조건은 학교의 교육인력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나 실제로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소규모 학교든 대규모 학교든 상관없이 행정업무는 동일하기 때문에 교감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보고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은 중학교 교감이 배치된 학교의 규정에는 “수업을 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하는 학교, 하지 않는 학교가 혼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이인규 위원 다음은 임기제 장학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진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인사관리 세부 기준에 의하면 교육전문직 경력이, 기준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거기 보면 2021년 4월 7일 자 공문하고 2022년 4월 27일 자 공문의 차이점, 2개의 비교되는 차이점이 뭐로 돼 있냐 하면 “경력 5년 이상이고 교육행정, 교육연구 경력 20년 이상 재직한 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바뀐 내용이 ‘경력 5년 이상’에서 ‘근속한 자’로 명시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 또는 이것이 바뀌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는 소통을 했습니다. 소통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 이인규 위원 임기제 장학사 선발 목적이라든가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됐고 지난 10대 때도 이와 관련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규정 안에서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라든가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 현장으로 복귀한 장학사들도 있고 또 현장에 그동안 학교폭력이라든가 또는 혁신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력 3년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력 3년을 인정하면 현장에서 2년을 복무하면 경력이 5년이 되면 장학사 응시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규정에서 근속을 넣었으면 계속해서 5년이 돼야 되는데 3년 플러스 2년이면 중간에 블랭크 되는 2년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또는 규정 안에서 할 수 있는 답을 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경기교육의 정책 진행 과정에서 때로는 정책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선의의 피해자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청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또는 시행령을 고치거나 또는, 이것이 지금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사례와 지방의 사례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교육부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이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다음은 우리 심상웅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서 최근 5년간 기관별 장학사 경력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고 제출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미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청의 장학사 근속이 평균 3.4년이고 직속기관은 2.3년, 교육지원청은 평균 2.0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중에서 북부지역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021년에 0.07년 또는 22년은 0.95년으로 1년도 채 안 됩니다. 5년 평균 해서 1.04년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그런데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3.3년, 용인은 3.0년, 수원은 2.44년으로 남부교육청과 또는 교육청 규모에 따라서 근속연한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내용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장에서 북부지역 교육지원청의 기능이 학교 현장의 교육을 지원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장학사들이 5년 근속 중에서 1년도 안 돼서 발령을 받아서 본청으로 가거나 또는 남부지역으로 전출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현상은 교육 현장에서 장학사들이 학교를 모르고 학교 현장을 지도하는 것은 마치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내용을 모르고 학교 현장에 와서 어떤 규정이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든가 또는 오류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장님의 제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이인규 위원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안을 찾아서 예를 들어 지역선발이라든가 어떤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지역의 교육이 교육지원청의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교육기관 중에서도 학생교육원, 평화교육연수원, 혁신교육연수원, 경기교육연수원 이렇게 4개 기관에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책자를 봤습니다.

지금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보시면 책자가 총 몇 쪽으로 돼 있죠?

○ 이인규 위원 32쪽이죠?

○ 이인규 위원 제목이 혁신교육연수원인데 이 책자에서 “혁신”이라는 낱말을 표지 말고 한번 찾아주십시오, 전체 32쪽 중에서. 제가 세 번을 봤습니다. 혁신이라는 낱말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30쪽에 그것도 독립된 단어가 아니고 “자기 혁신”이라는 표현으로 문장으로 한 장 나와 있고 혁신교육연수원의 내용 안에는 혁신이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이미 미래로 다 바꿨습니다. 즉, 혁신교육연수원은 혁신폐기연수원으로 개명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이 과연 포기해야 할 가치인가, 경기교육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시정하고 또 긍정적인 부분을 계승 발전시켜서 나가야 되는 혁신의 고유 장점과 기능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고 경기 미래교육을 위해서 혁신교육연수원의 앞으로의 경영 방향이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인규 위원님이 전문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혁신이 갑자기 미래로 바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의회와 상의도 없고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걸로 집행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청 질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와 좀 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겠고 인사제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해 오고 있는 행정의 인사제도나 전문직의 인사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재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 앞에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서 그냥 계속 이런 고질적인 인사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개선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조성환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 학교운동장에서 납이라든지 유해물질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운동장을 대대적으로 교체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체 상황이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으로 91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또 사후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조성환 위원 네.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교체가 되는데 유해 우레탄 트랙들이 남아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 조성환 위원 그 당시에도 잔디를 교체하면서 예산이라든지 이게 틀리다 보니까 인조잔디는 교체 예산이 있어서 교체를 했는데 우레탄은 교체를 못 하고 현재 방치돼 있는 학교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전면적으로 이거를 동시에 하거나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 소재들이 이게 시간이 가면서 많이 개발이 됩니다, 가격도 낮아지고요. 기술이 좋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옛날 기술 같은 거를 활용하지 마시고 좀 많이 알아보셔서 정말로 요즘에는 진짜 안전한 놀이터 이런 데도 보면 좋은 소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재들을 잘 알아보셔서 저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미래인성교육과장님. 우리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 조성환 위원 언제쯤 개원 예정…….

○ 조성환 위원 늦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변화가 좀 있나요?

○ 조성환 위원 기간만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추진에 변화 요인이 있나요?

○ 조성환 위원 당초 설계보다 설계변경 사항이 지금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렇게 방향을 다시 변경하려고 잡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성환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이거 당초 계획 당시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방향도 맞지 않고. 그럼 억지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추진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하시는 걸로밖에 안 들리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시고 계십니까, 지금?

○ 조성환 위원 반납하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과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 조성환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미래인성교육과로 바뀌고 여러 가지 또 민주시민교육과의 핵심사업이었을 텐데 예산 규모라든지 어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청사진을 상당히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추진되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기조가 흔들리거나 바뀌면 이건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를 초기에 계획할 때의 그 의견들과 어떤 상황이 달라졌는지, 지금 국제정세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이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조성환 위원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정책과 이건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오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고 하니까. IB 교육과 관련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조직이 개편되면서 IB 담당 부서가 생겼죠?

○ 조성환 위원 팀으로 지금 생겼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 조성환 위원 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혹시 이 IB를 알리기 위해서 직무연수 교육이라든지 강의도 나가고 그런 일들도 진행되고 있나요?

○ 조성환 위원 어차피 IB 예산이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강의라든지 연수라든지 다른 강의비로 지급이 되고 있을 텐데 얼마나, 몇 건이나 지금 그런 연수들이 진행됐을까요?

○ 조성환 위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단위로 지금 하고 계시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강사는 어떤 분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학수 부위원장님 같은 분 좀 모셔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지금 현재 강사는 어떤 분들이 나가세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금 강사로 나가서 강의를 하시는지.

○ 조성환 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명단이 있으실까요, 강사?

○ 조성환 위원 네, 그거 주시고. 이런 분들의 강사 대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강사입니까 아니면…….

○ 조성환 위원 특별강사도 있어요?

○ 조성환 위원 특별강사는 몇 분이나 되세요?

○ 조성환 위원 이혜정 박사님, 그때 유튜브에 IB 교육의 전문성 있는 그분도 강의를 나가시나요?

○ 조성환 위원 그분이 특별강사예요?

○ 조성환 위원 특별강사 기준이 따로 있죠, 교육청에?

○ 조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관급이라든지 교육감님이라든지 특수한 수준의 분들이 지금 강의등급을 받아서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강사 나가시는 분들하고 그 자격 그리고 그 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학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조정수 원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 김호겸 위원 일전에 학생교육원에 우리 위원님 모두가 현장방문과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교육원의 설립 목적과 교육적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리더십 또 민주시민 육성 또 미래교육 다 좋으신데 본 위원이 그곳 운영과 관련해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이 보통 4,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교육기간을 두고 있죠, 보통?

○ 김호겸 위원 우리가 교육 쪽 외에 또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4, 5일 정도 또 일주일 정도 교육을 갔다 왔다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아주 우리 아이가 좀 달라졌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들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대상이니까 첫날 우리 부모나 우리 가족들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의식행사 한 시간 정도 또 명상의 시간이라든가 촛불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가족과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명상과 촛불의식 같은 걸 한번 교육시간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요.

두 번째 퇴실할 때, 마치고 퇴실할 때 만족도 검사라든가 소감문 같은 것도 작성을 해서, 이런 것도 제대로 좀 좋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소감문 작성하면 그것도 시상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검사 같은 것도 뭔가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넣어서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해 준 식사를 하고 또 학교에서 자유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 식사는 보통 주어진 식당에서 할 거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번 정도는 레시피를 줘서 우리 단체 학생들이 레시피를 통해서 찌개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음식을 좀 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닭도리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먹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가사실습 성격이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리더십이나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부합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요소는 없는지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서 안전한 학생교육원을 운영하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시간이 남았는데 한마디만 꼭 드리면 업무보고 책자 있죠? 주요업무보고 책자 13, 14쪽에 보게 되면 운영 중점 두 번째에 존엄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 교육 과정 또 14쪽에도 보면 존엄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존엄과 공존이라는 단어가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쓰는 교육현장의 단어로는 좀 부적절한 것도 같고 좀 순화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이 존엄이라는 걸 사전적 언어를 찾아보게 되면 ‘너무 높아서 범할 수 없다. 무조건적인 절대자의 권력이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앞에 ‘최고’ 자 붙이면 또 어느 나라에서 쓰는 글씨도 나오죠? 그런 걸 떠나서 이 존엄이라는 단어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쓰는 단어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공존도 ‘서로 함께 존재한다.’는 건데 그냥 그걸 풀어서 “학생들의 인격과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교육, 학생들의 인격과 가치를 실현하고” 이렇게 써주면, 학생들의 인격이라는 게 타고난 품성이라든가 가치, 품성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가는 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엄이니 공존이니 이런 건 너무 추상적이고 그냥 어디서 맨날 나오는 말 쓴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체감에 닿는 교육적 단어를 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참고해 보시고. 본 위원이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한번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도입할 부분이 없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협약서나 로열티 관련된 내용을 요청해 가지고 받아봤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1억 2,000 정도 비용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분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 최효숙 위원 네. 없네요, 자료에.

○ 최효숙 위원 여기에 그리고 단위 표시 1,000원이기 때문에 이게 10억이죠?

○ 최효숙 위원 아까 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1억 2,000. 국가별 약정비가 1억 2,000. 그 얘기 국장님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까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 최효숙 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국장님께서 너무 AI 답변만 하시고 도입하는 것에만 집중하셔 가지고 이런 금액적인 내용들을 너무 수치를 파악 안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어디까지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인증학교까지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자료 확인 중)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잖아요.

○ 최효숙 위원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거의 최단기간으로 해도 3년. 그죠?

○ 최효숙 위원 3년인데 여기에 보면 IBDP, 외부평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IB 교육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평가의 척도는 공정하게 되어 있는 게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얘기했었을 때 그때 1억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총량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거는 시도 분담금이 있어서 그 금액이 줄어든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300만 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벌써 여기에는 신청비 자체가 후보학교, 관심학교 됐을 때 600만 원이고요. 후보학교 전환으로 신청했을 때 연회비가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로 갔는데 1,300만 원인데 이 다음 부분이 더 중요한데 아이들이 지표를 관련해 가지고 평가지표에 따라서 응시를 했을 경우에는 아이당 각 12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10만 명일 경우에는 얼마죠?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0만 명이면 얼마냐고요. 10만 명이면 얼마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지금 이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앞에 보시면 경기도교육감 업무 제휴 및 협약에 대한 관련 조례에 따라서 IB 교육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도의회 승인이 돼야지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 최효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계측을 시범으로 운영하든 어쨌든지 간에 예산에 대한 계측을 정확히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데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만 계속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AI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요. 지금 에듀테크 관련된 것도 그렇고 AI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런 AI 기반에 대한 전혀 어떤 감수성이나 서로 의사소통 없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AI 기반에 기축된 단말기 부분도 마찬가지고 에듀테크에 대한 부분도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듀테크라는 게 뭡니까,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여기 교육감님 자료 정확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지해 보셨습니까?

○ 최효숙 위원 에듀테크랑 AI라는 말이랑 DQ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계속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부분이거든요. 에듀테크가 어떤 교육입니까?

○ 최효숙 위원 AI 기반을 통한 에듀테크의 방침을 따르겠다,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시겠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에듀테크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인강하고는 좀 다르게 원래 되어 있는 교사들이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다변화되는 교육을 맞춤형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기반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럼 공교육에서 지금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제공하는 것들이 없는데 그럼 이것 또한 IB처럼, 영국이나 중국이 지금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것도 IB처럼 그렇게 제공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맞춤형으로?

○ 최효숙 위원 제가 너무 좀 속상한 건 지금 교육감님께서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해서 자율과 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실ㆍ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고 지금 밀어붙이는 교육관에 대해서만 도에 오셔 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효율성 부분을 계속 가지고서 비용, 비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승인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에듀테크가 계속 전체, 진보 교육감님이든 보수 교육감님이든 다들 에듀테크 기반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 뭡니까? 지금 교육장관 되신 분, 이주호 교육감님께서도 에듀테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듀테크 그다음에 IB 교육, 지금 뭘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죠? 뭘 걱정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아니죠. 지금 모든 언론이나 교수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에 관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어떤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인 많은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 최효숙 위원 너무 그거는 또 AI 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국장님,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교육감님의 기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장을 향하여) 잠시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손흥민이나 김연아 아시죠?

○ 최효숙 위원 좋아하시죠?

○ 최효숙 위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체육 특기자 특성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 엘리트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특기자 특성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싫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만 많았으면 좋겠지, 굳이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에, 교장이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싫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육성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효숙 위원 국장님, 감사하고요. 엘리트체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유도 강국이었는데 지금 유도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유도가 여하튼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학교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중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아하는 종목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에듀테크 부분도 맞춤형 스포츠 에듀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기도가 더 특화된 걸 하려면 스포츠계의 에듀테크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 축구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 보니까 수업일수가 부족해 가지고 에듀테크가 이 아이들한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맞춤형으로 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그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0년 넘는 차량을 학교 체육부에서 이용하고 있고 그 체육교사가, 그 아이들 코치가 운전을 하면서 위험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너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체육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걸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이기도 하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는 힘듦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트체육을 하는 아이들의 가정형편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장선생님들께서 반대하는 의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의 선생님들이 아이들 현장학습 갈 때 차량 운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다른 부분까지 진행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난리 나고 저한테 문자폭탄을 보내시고 하시겠죠, 이런 것들 제대로 진행하지 않냐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들이 차량을 운행할 때 그 코치가 운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이런, 그리고 또 거기에 되어 있는 도구들도 너무 낙후되어 있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으로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김송미 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집에도 안 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의 노력만큼 국장님도 그 속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다음 질의하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왔는데요. 내용 보니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경우 해서 근거로 시행령 25조4호파목, 8호사목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의 주체가 누군가요?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아마 4호의 파목 보게 되면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서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마 이게 후자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에서 승인한 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 이호동 위원 지금 통일부 고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북 사업자를 갖다가 승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그 고시입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이 사업,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할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도 대북 지원 사업자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단법인 겨레사랑이라는 곳 지정하셨잖아요.

○ 이호동 위원 그 적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감사를 해 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협력사업 범위에 “북한의 각급 학교에 교육비품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사업” 돼 있거든요. 맞죠?

○ 이호동 위원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 목적 같은 경우에는 교육ㆍ학예 분야 교류협력이거든요. 의료기기, 콩기름, 종이 이게 어떻게 이 조례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목적 범위 내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목적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집행하도록 교육청과 사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셨냐는 거예요. 사단법인 겨레사랑에서 알아서 돈 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의료기기, 콩기름, 종이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라고 보셨기 때문에 집행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명백히 아니겠죠. 의료기기랑 콩기름, 종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북한 학생들한테 했다 그러면 목적 범위 내라고 선회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 부분 반드시 살펴보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주도하신,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혐의가 있다고 그러면 징계를 요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2,000만 원, 5,000만 원 경우에 따라서 수의계약 가능하죠?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단법인 겨레사랑에서 보면 주식회사 의료기기 만드는 업체랑 여기에 5억 8,500만 원가량 그다음에 종이 만드는 업체는 6억가량 했어요. 이런 거를 소위 업계에서 말하기로는 쿠션 치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금액은 그냥 이렇게 집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이호동 위원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2,000, 5,000. 이 부분은 5,000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명입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인 이하가 입찰했을 때. 그 이외에 수의계약하는 건데 이 거액을 갖다가 사단법인 겨레사랑이라는 데다가 집행을 하고 알아서 써라. 왜 알아서 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의료기기랑 콩기름, 종이에 대해서 관여를 하셨으면 우리 조례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 조례의 위반사항이라서 아마 징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관여를 안 하셨다고 그러면, 이 금액을 그냥 집행하고 나서 알아서 쓰라고 그러면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호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종이 같은 경우에는 한솔PNS라는 데랑 계약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아는 한솔일 것 같아요. A4용지 만드는 업체 같은데 6억 집행하셨거든요. 이 단가 같은 거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A4용지를 구입할 때에 대비해 가지고 단가가 비싸다 그러면 사단법인 겨레사랑이라는 데서 수수료를 어떻게 취했다든지 이런 부분 확인 안 되시겠죠, 당연히. 집행하시고 나서 사후적으로 감독하셨어요, 그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수의계약의 적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이 조례의 범위 내인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당장 그 당시에는 교육감을 당사자로 해서 대북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단법인을 선정한 경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따져보셔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진짜로. 저도 아까 오전에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듣고 있었는데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단법인 겨레사랑이라는 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사장이라고 사진이 나와 있는데 74년생으로 등재돼 있지만 그 사진 보게 되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이 단체도 잘 모르겠고요. 이 단체가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콩기름 그다음에 의료기기, 종이를 계약할 때는 분명히 그냥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했겠죠. 소위 말하는 수의계약 내지는 임의계약으로 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그 이후에 그 금액이 적절했는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 북한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서 사단법인 겨레사랑이 취한 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호동 위원 이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특이점이 발견되게 되면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시든지 감사를 요청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태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게 감사 들어가거나 징계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저도 아까 살펴봤는데 그냥 그거 겉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끼리 따로 전 담당자를 증인으로 요청할 수도 있어요. 증인으로 요청을 해서 정확하게,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법적 절차까지 밟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준태 과장님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전에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월요일 날 총괄로 질문할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따로 의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 담당관이 누구셨는지 증인으로 채택을 저희가 요구할 때는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그걸 감사에서 감사를 지적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쉽게, 왜냐하면 만약에 그 돈이 지금 이호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유야무야 나갔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방관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의 세비인데, 아까운 세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명히 명확하게 본 위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의논을 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생존수영에 대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정현 과장님. 자료 너무 감사드리고요.

○ 유영두 위원 자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하나 질문할게요. 여기 보면 기타 학년 있잖아요? 자료에 3학년, 4학년이고 기타 학년은 5학년, 6학년을 뜻하는 건가요?

○ 유영두 위원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안 한 데가 되게 많아요. 안 한 학교가.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3학년, 4학년이 코로나 때문에 생존수영 교육을 못 받았다. 그러면 5학년, 6학년으로 가면 그 사람들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받고 그냥 중학교로 가도 돼요?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어떤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유에 권해서, 학교의 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남 같은 데가 1,000명인데 여기는 왜 했죠?

○ 유영두 위원 하남 같은 경우에는 기타 학년이 1,000명이고 화성은 1,800명이에요. 거기는 왜 받고 나머지는 왜 안 받죠? 거기는 2차 그런 게 없나요? 그거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이라는 건 교장선생님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안 하신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안 들리는데. 그러면 안 하면 똑같이 안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이렇게 1,000명이 넘고 1,800명이고 어느 지역은 아예 없고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성남,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0만인데도 100명, 300명 하고. 저는 그게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게 거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2차 성징 그런 게 안 나타나나.

○ 유영두 위원 아니에요. 성남, 수원 이런 데는 수영장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평 이런 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남, 수원이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수영장이 없어서 기타 학년이 100명밖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용인은 수영장이 많아서 1,100명 하고 또 화성도 수영장이 많아서 1,800명 하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각 교장선생님의 재량이라면 교장선생님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하면 다 같이 안 했다고 평균이 나와야 되는데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문제 있다. 왜냐하면 생존수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중학교 올라가면 그나마 안 하잖아요, 그죠? 더더구나. 그리고 우리 또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께서 아까 점심식사를 하면서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드라이가 없어서 금방 사 가지고 왔는데 너무 용도가 안 맞아서, 그런 거 다 괜찮습니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유사시, 이거 우리가 교육할 때는 구명조끼 입고 비밀 봉지를 구입하고 플라스틱을 예를 들어서 하는데 만약에 유사시에 이런 게 없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생존수영이라는 게 그러면 전혀 빨리 얘기해서 별로 쓸 데가 없어, 제가 그래서 외국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외국 사이트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유사시에 맨손으로 내가 그런 걸 만났을 때 대처하는 것은 외국에서 하는데 제가 한국에 이거 다 뒤져봐도, 물론 안전상 때문에 그러겠죠. 구명조끼를 입히고 이런 걸 한 다섯, 여섯 개씩 손에 들게 하고 그런데 그거는 수업할 때 그러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생존수영이라는 건 정말 별안간에 일이 닥쳤을 때 필요한 건데 그랬을 때 있는 그 프로그램은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 유영두 위원 맞아요, 그건.

○ 유영두 위원 네, 과장님 정말 이론적이 아닌 정말 필요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 유영두 위원 아까 기타 학년 그것도 체크 좀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0분에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진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원역량개발과 과장님 자리하셨죠?

○ 조성환 위원 자료화면 내보내주시고요. 영상은 아니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우리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교권 침해 사례가 있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고발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 조성환 위원 맞죠. 지금 각 학교에 1999년도부터 아마 그 당시 이 단군상 설치 운동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교에 이 단군상들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동상이.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 조성환 위원 많지는 않은데 1999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한번 단군상 설치 운동이 일어나서 오래된 학교에 설치가 돼 있고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요. 지금 학교에 기증이 된 이 단군상이 국가표준 영정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리에서 보시면 앞에 나오면 특정 종교단체에 불광선인상이라고 있죠?

○ 조성환 위원 이 동상이 설치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할 수 있죠, 구성원들이 다 합의하고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니까?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절차를 밟아서 통과를 했는데 문제는 20년 전에 단군상 설치를 요청했던 이 단체가 학교에 와서 지금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보고받으신 거 없으세요, 혹시?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교육지원청에 민원이 들어가고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 부서에서 교권 침해 사례라고 판단되면, 구성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요청했을 경우.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침해 사안인지 아닌지 조사를 나가야 되겠죠?

○ 조성환 위원 그 과정은 잘 알고 있고요.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에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때라든지 또 학교 현장에서 시위, 소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진행되지 않을 때…….

○ 조성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런 걸 따져야 된다고 치고요. 이 동상이 지금 설치돼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거 철거 요청 공문을 내릴 수 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내릴 생각 없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행위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단군상이 교육과정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상으로 설치가 안 됐다라고 하면 철거를 요청하실 수 있죠?

○ 조성환 위원 국공립학교에서 특정종교 교육이 가능합니까, 현재?

○ 조성환 위원 불가능하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종교 교육 목적으로 이러한 조형물이 설치될 수 없죠?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설치가 돼 있다고 하면 그거를 교육당국은 철거를 하도록 지시를 내려야 되겠죠?

○ 조성환 위원 그런 답변을 이미 받았어요, 제가. 그런 입장이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0년 1월, 6월 9일 날 민원 회신한 공문입니다. 그 이후에, 그 답변 받은 이후에 이 공문을 찾았어요. 저기 보시면 “국공립학교에서는 특정종교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종교 교육 목적으로 여하한 조형물도 설치할 수 없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 그 당시 교육부의 공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체부 공문입니다. “해당 교실에 비치했던 단군상은 특정종교에서 사용하는 종교적 상징물로 교실에 비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다음 그래서 아마 이게 소송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법원의 판단입니다. “설치한 단군상에 종교적 색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설치물이 없어져야죠, 그죠? 그게 맞죠?

○ 조성환 위원 교육당국의 입장을, 그런데 학교는 이걸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입장을 공문으로 하달해서 그러한 부분으로 내려줘야 된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아까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3항에 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교직원 모두 철거에 합의를 하고 있는데 이 합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 단체가 그거 철거하지 마라 이렇게 부당하게 계속 지금 간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위하면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저렇게 학교 앞에서 매일 아이들 등교하는데 20일 넘게, 저 자체가 아이들한테 위압감을 주고 위축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 조성환 위원 거기서는 질의를 한 거고요.

○ 조성환 위원 이게 파주에 있는 심학초등학교인데 문제는 이게 우리 경기도 전역에도 여러 군데 설치가 돼 있고 이것이 계속 이제 반복될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순환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상당히 끼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아까의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공문을 내려서 이 부당한 설치물을 다 조치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조성환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학생건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지금 다시 한번 업무보고 표를 살펴보다가 사실 사업이 좀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체육교육정책담당팀에서 하고 있는 건강중심 스포츠 활동 확대 사업이랑 학생스포츠진흥담당팀에서 하고 있는 학생 중심 스포츠클럽 운영 항목이 2개가 사업내용을 보면 학생 건강 및 스포츠 활동 강화인데 지역 스포츠클럽 축제 운영 관련해서는 같은 업무를 두 팀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게?

○ 오창준 위원 여기 추진현황에 보시면 건강중심 스포츠 활동 확대, 위에는 무슨 건강 관련해서 학생들 체력장 측정하고 이런 것들 사업이 적혀 있는데 그 밑에 지역청 단위로 학교 스포츠클럽 축제를 또 여기서 같이 주관한다고 돼 있어요, 주신 자료에.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주신 자료에 스포츠클럽 지원 항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두 사업에 다 똑같이 적혀 있다고요.

○ 오창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G-스포츠클럽 운영에서 제가 현재 추진현황이랑 이런 것들을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 주신 거 보면 현재 어느 지역에 어떤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만 주셨어요, 자료를. 제가 그거 확인하자고 자료 요청한 거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고 어떤 학생들이, 몇 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런 사업 세부사항들을, 저는 당연히 추진 실적을 물어봤으면 주실 줄 알았는데 진짜 그냥 파주의 어떤 과목, 양평의 어떤 종목 이렇게 종목만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무슨 데이터를 얻고 그걸로 질의를 하라고 주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 싶으면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항목을 일일이 짚어드리지 않으면 딱 이렇게만 대부분 보내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

○ 오창준 위원 그럼 하실 때 지금 G-스포츠클럽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 외부위원을 고용해서 심사를 하고 있죠?

○ 오창준 위원 심사위원님들을 뽑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 오창준 위원 그럼 취미인 학생들을 위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그래서 2개 있죠?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그때 보니까 대부분 한 80% 이상은 선수반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기준이 원래 그 지역의 학교에 운동부가 있다가 해단한 종목에 관해서만 신설이 가능합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와서 심의를 하시나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그 심의하시는 위원들 목록이랑 선발 평가요소랑 그런 것 자료 문서화해 가지고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입니다. 우리 미래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하는 위원 있음)

아, 정책국장님. 죄송합니다.

○ 변재석 위원 혹시 이현아 강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 변재석 위원 이현아 강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 변재석 위원 이현아.

○ 변재석 위원 이분이 현지에서 IB를 체험하고 오신 분인가요?

○ 변재석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IB 교육을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전문성을 갖추신, 현지에서 IB를 체험하고 오신 분이라고 아까 전에 강사분들이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이분이 거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이분에 대한 프로필이 전혀, 프로필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 변재석 위원 주곡중 교사죠.

○ 변재석 위원 이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말고 이력을 좀 보내줄 수 있으신가요?

○ 변재석 위원 IB로 박사과정을 받은 게 맞나요?

○ 변재석 위원 확실하세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볼게요. IB가 비영리 국제기구 IBO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 변재석 위원 국제대학 입학과정인 디플로마. 이름이 어렵네요. 지금 고등학교 과정이 핵심인데 디플로마 과정은 IB를 시행하는 고등학교를 2년 동안 다닌 후에 매년 5월과 11월에 시험을 거쳐서 세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입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대학을 설득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변재석 위원 지금 현재 논의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럼 수능 폐지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건가요? 미미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압도적인가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체계를 정말 전환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만큼의 비율 퍼센트인지 여쭙고 싶거든요.

○ 변재석 위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초등학교 아이들만 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 변재석 위원 초등학교 아이들로 그럼,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수능 체계에 걸림돌이 된다면 현장에서 굉장한 혼란이 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세심하게, 세밀하게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가서 만약에 이게 혼란이 와서 학부모님들이 반대가 심해진다면 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이 있어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외국에서 지금 IB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이 없다는 거고요. 수능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수능이 있고 국가 수준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세밀하게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 변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추진하신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년에 하실 건가요?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의 포장지가 뭔지는 모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의 내용물을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물론 마음속에는 있겠지만 저희에게 얘기할 수 있는 또 저희를 설득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미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잠깐 맛만 보고 끝내는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쭉 이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러려면 앞에 막고 있는 아니면 걸릴 것 같은 장애물이나, 장애물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요. 어떤 우려가 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은 다 해결을 해 주셨으면 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IB 교육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책국장님도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대구에서 지금 고등학생들 교육을 받는데 수능반이 별도로 있고 IB반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모든 학교가 다 IB반으로 바뀌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해 주니까 계속 막히잖아요.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IB라는 걸 진짜로 중점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조차 파악도 못 하고 나오니까 지금 이런 답변에 맞장구를 못 쳐주시잖아요. 어를 알고 아를 알아야 말이 바뀌어요. 대한민국 말 진짜 어렵습니다. 그럼 이 수능반을 선택제라는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거기서.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니까 학교 자체가 이렇게 다 바뀌는 줄 알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님도 지금 보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이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진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될 분들이 이런 하나하나를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거를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내서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시작만 해 놓고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 얘기는 “어차피 이거 하다가 끝내면 되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지금 혼란스러운 건 아이들과 부모님들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사업의 구성도라든가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될 때 대안책도 만들어 놔야 되고 그 대안책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가야 실패를 안 할지까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이슈가 IB 아니에요? 지금 최고의 교육 이슈 중의 IB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진짜 걱정을 안 해도 ‘아, 우리가 믿을 수 있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아이들 교육으로 다가가 그 아이들이 밝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꼭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 조영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세풍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학생 맞춤형 선배동행 프로그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연구보고서도 첨부해서 와서 그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아까 여러 가지 내용을 진행했는데 통계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 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이게 일몰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 이인규 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시행되고 일몰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성급하게 이루어졌고 또 그런 성과가 좋은데, 85%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몰로 간다는 것은 왜 이 좋은 사업을 일몰로 가죠, 계속 진행하지 않고? 코로나 끝나지 않았잖아요.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제가 10개 학교 이상의 여러 담당 교사들과 또는 학교장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떠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실행되었던 대학생 멘토링 제도라든가 또는 회복적 생활지도와 관련된 Wee클래스 또는 Wee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프로그램이나 이거 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진행되는데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는 데에 귀추가 주목되는 겁니다. 예산 부분에서 100억이라는 예산, 그런데 전체 경기도 학생들의 1%도 안 되는 약 0.8%의 학생들을 실제로 그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적 지원도 멘토, 주로 95%가 대학생이죠, 다른 일반인도 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지원이 되는데 아까 오세풍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약 1분 정도의 카톡 문자나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과장님은 30회라고 그러는데 약 20회 정도면 예산이 집행이 됐고 그러니까 평균 1분 또는 한 번 문자에, 한 번 카톡에 약 1만 원 정도가 인건비적 경비가 지급되었다고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 점검하고 가고 싶은 겁니다. 이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문제는 실패한 사업 또는 큰 성과가 없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에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즉, 경기교육연구원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연한 재단입니다마는 그 보고서가 입맛에 맞는 그러한 보고서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는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보면 상당히 중복된 그러니까 일몰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운영되었고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 해 왔던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이게 교육청 또는 교육부 예산이 아니고 단위학교 운영비로서 이미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문들을 통한 또는 선배들을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출됐던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다음은 제가 우리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님 나오셨는데 아까 혁신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혁신교육에 그동안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만들어진 보고서 내용에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혁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속돼야 될 가치이고 또 미래교육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보면 비전이 미래교육연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혁신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로 미래교육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감께서 미래에 대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어디서 가져가든지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평화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어쩌면, 평화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교육연수원에서 가장 우수 프로그램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끊지 못해서 제 시간을 다 가져가신 것 같은데,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평화교육연수원 시절에 연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참 좋은 자연환경에서 연수를 받았는데 이제 학생들이 평화원 환경에서 연수를 받고 그것이 제2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연수 시설로, 교육원으로서 자리매김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교육 가족의 수고와 또한 헌신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미래의 인재로서 성장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평화교육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열정적이고 그냥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IB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인일보 2022년 11월 8일 자에 보면 “사교육 시장 형성, 해외대학 진학 발판”, 임태희 도교육청 정책 IB 비판 직면. 이런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 안명규 위원 이 기사 읽으셨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기사를 읽었으면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지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대학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정확히 명확히 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들도 많이 헷갈리고 또 이게 그런 건가, 아닌가. 당사자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분이 알고는 계시는데 위원들을 이해를 못 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보다는 조영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IB 프로그램 쟁점 요약을 제가 한번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제가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교육 불평등을 완화시키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맞다는 분은 포용의 가치 강조, 교육 격차 및 양극화 해소, 사교육이 필요 없을 것 또 틀리다는 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월성만 강조하여 중산층ㆍ상류층 사이에 확산될 것이다. 또 사교육이 성행할 것 또 수준별 수업, 한 학교 내 불평등 논쟁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어떻게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제가 이걸 빨리 해야 되니까 여기서 제가 틀린 것만 지적해 주십시오. 거꾸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스, 노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의 얘기는 사교육 이런 부분이 나왔던데 이게 맞냐 틀리냐?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얘기해 주시고. 또 두 번째, 혁신학교의 대체 체제로 가능할 수 있는가? 맞는 분들은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고등사고 과정 강조, 주체 중심 교과 융ㆍ통합, 학생 주도형 강조, 고등교육의 혁신 가능하게 함.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지 않음. 이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지 않다.

○ 안명규 위원 여기 지금 맞다 그러시는, 혁신학교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지 않다.

○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틀리다 하는 분은 교육의 공공성 문제, 위로부터의 교육 개혁의 문제, 문화가 아닌 교육 패키지를 통해 개혁의 문제.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 안명규 위원 그럼 그러한 부분의 것을 명확하게 또 맞은 건 맞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본인은 다 알고 있지만 저희를 이해를 못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더 할게요. 국가교육과정의 양립이 가능한가? 즉, PYP나 MYP나 프레임워크만 제시하기 때문에 양립 가능 또 DP도 2년의 코스워크이므로 고1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틀리다는 것은 PYP나 MYP에서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IB의 핵심 개념을 매칭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두 번째, DP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이 성취기준을 토대로 IB의 6개 범주에 부합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입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또 그다음에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가? 교육과정의 대강화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사에게 자율권을 주지 않음. IBO의 학교인증평가 기준에 따라서 학교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쟁점을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또 입시제도 개혁의 촉매인가? 찬성하는 분들은 IB 프로그램은 고질적인 국내 대입제도 개혁에 도움될 수 있음. 과정 중심의 평가로 실현될 수 있음. 줄세우기 평가가 바뀔 수 있음. 성적 부풀리기 방지할 수 있음. 반대하신 입장은 수능시험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입시체제의 대입을 준비하는데 학생들이 부담이 있음. IB를 채택하는 학교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 그리고 대학에서 IB 이수 여부로 학생들을 선별하려는 의지가 크지 않을 경우, IB 입시제도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 공교육의 거버넌스 체계에 부합하는가 했을 때 지금 체제 안에서 IB를 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교육의 외주화 문제, 식민지화 문제, IBO는 비영리기구로 분류되지만 수입을 창출하고 이윤을 거두는 사업 기관이기도 하다. 외국인 민간기구에 일부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ㆍ위임하는 것은 정당한지 고민해 봐야 한다.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쟁점에 대한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냐면 저희도 이거를 보고 하는데 자료를 다 찾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언론에 나왔던 거 그다음에 선행대로 했던 거 그다음에 강사들이 얘기했던 거 또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 아니,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오는데 도대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하나 준비를 안 하시고 IB 교육이 좋다고만 얘기하시면 어느 위원이 따라가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과장님, 저희가 원칙적이거나 원론적이거나 하는 부분은,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해 주셔야 됩니다. 틀린 건 틀리다고 그러시고 맞는 것 맞다, 우려되는 건 있습니다. 그 우려되는 거 한번, 이렇게 정확히 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질의하는 게 빨리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이 IB에 관련된 교수법을 어느 분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IB 교수법을 김치볶음밥에 빗대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전의 교수법은 김치볶음밥을 만들려면 재료가 무엇 무엇 무엇을 넣으면 된다. IB 교수법은 김치볶음밥을 어떻게 만들면 맛있게 먹을까, 방법을 찾아가게 된다. 저는 이 얘기를 딱 보고 ‘아, 이게 간단하구나.’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도 찾는데 만약에 위원들의 얘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거 비유해서 좀 해 주시고 또 그런 거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타임 벨 울림)

저희도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시간은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기교육연구회 운영에 대한, 우리 교원역량개발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경기도 교육연구회 보면 한 502개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 연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3가지 분류가 있더라고요. 재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신규 공모형이 있고 정책 실행.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지정은 도 단위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다시 또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는 도내 2개 이상의 30명이 모여서 연구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책 실행의 마지막은 15명 내외 회원이 경기도교육청 정책부서와 협업하여 경기도 주요 정책을 제안하거나 연구 과정을 공유하게 된다. 맞죠?

○ 안명규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혹시 이 경기도교육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실제 경기도의 정책 개발된 사례가 있는지 또 사례가 있으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그 사례에 접목시킨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학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의원 장윤정입니다. 저는 교원역량개발원에 고효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여러 건 요청했었는데요.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혹시 기억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행감 자료 제가 며칠에 요청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제가 1차에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10월 초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1차, 2차 나누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여기 보시면 학생이 교원을 가해한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이십니까?

○ 장윤정 위원 과장님, 이렇게 주시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고 어떻게 뭘, 제가 지금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이거를?

○ 장윤정 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제 이름만 알려드리고 나이만 알려드리면 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하실 수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보시면 다른 데는 다 그래도 조금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교원역량개발과에서만 이렇게…….

○ 장윤정 위원 다른 과에도 제가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설명과 함께 왔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역량개발과에서는 이렇게만 와서 사실…….

○ 장윤정 위원 저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해 주실 때도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를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교원역량개발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교육청 전체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좀 더 상세한 자료를 해 주셔야만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장윤정 위원 저희 국장님은 자료를 아예 안 주셨거든요, 저한테. 자꾸 이제 설명만 해 주시고 했는데 꼭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문화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께 질의를 드릴 수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제가 “다문화 어울림 교육으로의 도약” 이 페이지를 지금 보고서 현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도 제가 알기에는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문화 아이들은 지금 안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는 그래도 그나마 언어가 조금 통할 수 있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은 그냥 한국 아이들도 사실 언어가 능숙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미흡하고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심지어 운영 내실화 부분에서는 예산이 3,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다문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한 상황인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지.

○ 장윤정 위원 네, 그럼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래인성교육과장, 자료 확인 중)

네, 그럼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다문화언어강사 관련해서 교원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사가 굉장히 부족해서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른 학교로 이직을 하거나 옮겨가고 싶은데 발목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그 나라 또는 중국어 아니면 제2외국어를 조금 숙지하시거나 기본적인 거라도 조금 교원들 안에서 역량 개발이 되면 지원을 또 하거나 아이들이랑 능숙하게 소통하진 않아도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마음으로 통하는 언어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요. 계속 선생님만 부족하다 하고 이렇게 인력 충원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 보충해 주시거나 더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적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 장윤정 위원 과장님, 제가 의원으로 오기 이전에 근무했던 4층에 러시아어 강사분들이 많이 계시는 한국어 교실이 있었거든요. 러시아어 들어보셨습니까?

○ 장윤정 위원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중국어랑 또 다릅니다, 이게.

○ 장윤정 위원 언어 자체가 너무 달라서 못 알아듣는 건 둘째치고 한국 아이들이 들었을 때 무섭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 쪽수에 보시면 경기다문화교육 정책실행연구회 운영이 1년에 네 번 있다고 하는데요. 정책실행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해도 정책이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은데 1년에 네 번이면 이게 연구가 되는 것입니까? 모여서 그냥 회의비만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 장윤정 위원 그러하다면 이 경기다문화교육 정책실행연구회에서 나왔던 정책연구자료를 추가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부위원장, 황진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조영민 학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IB에 대해서…….

○ 오지훈 위원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시선과 또 긍정적인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계속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도 IB 교육의 취지와 장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경기교육에 도입할 때 너무 성급한 도입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같은 부분이거든요. 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IB 교육 쟁점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이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가치나 이런 쪽으로만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또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 과장님께 수치화된 데이터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주신 자료를 봤더니, 그런데 사실 주신 자료에서 제가 조금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구시 사례, 대구시 예산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번에 IB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파악해 본 자료보다 사실은 조금 정리가 안 된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이게 교육감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고 부서에서도 팀으로 꾸리고 운영하신다면 기왕이면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을 정말 우리 교육환경에 맞게끔 잘 도입하고 많은 학생들이 그걸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 사실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도입한 지 채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사례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8년간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교ㆍ분석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서 최근에 저도 살펴보니까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팀도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기왕이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제가 같이 공부하고 도입하자는 측면에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님이 올해 6월에 발표한 ‘일본 IB 교육 도입 현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 연구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권영성 청주대학교 교수님도 6월 달에 ‘일본의 교육개혁 모습과 IB 도입에 근거하여’ 논문을 이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8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이 두 교수님께서 일본의 현황과 이걸 한국에 도입했을 때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부작용이 있을지 비판적 관점에서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추진하는 팀에서도 정확히 이걸 숙지하고 인식해야지 우리 경기교육에 도입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작년 8월에 또 이지은, 신경애 두 분께서 또 ‘일본의 IBDP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및 시사점 탐구’ 이 부분은 물론 고등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에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도 크게 두 가지,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현재 우리 기존 대입제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개편할 건지 그리고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 주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재정적 비용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경기교육도 사실은 운영 그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IB팀을 주축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정책 검증도 하시고 그래야지만 또 본예산 심의라든지 내년 추경이라든지 저희 위원님들 앞에서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분석과 연구검증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일본에서 8년 도입 동안 이렇게 소수의 학생들에게밖에 혜택이 못 돌아간 것에는 저희가 분명히 고찰할 만한 분석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경기교육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꼭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IB 프로그램 연수 관련돼 있어서 지금 강사가 있는데 한 사람인데 지원청마다 가격이 왜 틀려요?

○ 이학수 위원 아니, 이○정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교육지원청으로 가는데 가격이 틀려.

○ 이학수 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간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인원 따라서 많다고 더 주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 이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 이학수 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학생건강과장, 성정현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동장이 지난 몇 년 동안 발암물질이 나왔었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천연잔디나 마사토를 깔았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천연잔디는 관리가 어렵고 마사토는 애들이 흙 밟기 싫고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조잔디가 조달청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 정책을 다시 바꿔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쓸데없는 데 몇 백억씩 쓰면서 애들이 뛰어놀 장소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어차피 거의 매칭이에요. 도에서 100% 가는 경우는 힘들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되게 싫어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 좁은 체육관에서 뛰어놀게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애들은 폭넓은 곳에서 뛰어놀아야, 그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 한 18년 된 운동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냥 두고, 만약에 뭐 돈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되게 섭섭한 것 같아요. 갑자기 순간 욱할 뻔했거든요.

○ 이학수 위원 그리고 그 인조잔디를 깔 때 하나 유념해 주실 게 있어요. 요즘은 인조잔디를 깔 때 밑에 방수패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쿠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 줘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성장기 때 무릎 같은 거 다치거나 넘어지고 화상 입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쿠션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허리나 무릎도 보호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아이들한테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운동장이라는 게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그냥 마사토에서 뛰어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흙 밟기 싫어해요, 요즘. 그리고 솔직히 어른들은 조기축구나 테니스니 뭐니 다 인조잔디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별나게 아이들만 못 하게 막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정 교육감님 그때 했다고 하지만 일단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시대가 바뀌고 조달청에서 안전점검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이학수 위원 공감이 아니라 앞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 이학수 위원 운동장 한 번 깔면 몇 년 만에 가는지 아세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보통 7, 8년입니다. 그런데 그 7, 8년에 비하면, 다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추진을 안 하신다고 하면 아마 국장님 성향이 그런 쪽으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그걸 추진한다고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늘 항상 얘기해요. “검토한다, 검토한다, 검토한다.” 결론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인데 그냥 만들어 놓고 사람이 뛰어노는 게 좋은가요, 아니,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뛰면서 활용하는 게 좋은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옛날,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학교들이 생기는 거 보면 운동장이 되게 작아요. 옛날에는 운동장이 정말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서 그 작은 곳이라도 마음껏 뛰어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국장님한테, 제가 성정현 과장님한테 해도 되는데, 최종 승인권자는 국장님 아니십니까?

○ 이학수 위원 이 자리에서 대답 끝까지 안 해 주시네요. 이건 진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 이학수 위원 네, 국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했으니 바로 추진되는 거죠?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기획위원님들께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 교육공동체의 외침을 질의에 담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정책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학교 현장에서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관계여야 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겠지만 교권이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교육청의 보다 세심한 노력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기금 집행과 관련하여 목적 범위 외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기획위원회를 대표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목적과 취지로 추진한 사업이라도 사업의 위탁 과정과 집행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될 것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 사안에 대한 조속한 진상 파악은 물론 필요하다면 철저한 감사 실시를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정책 사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숙의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향후 경기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총괄감사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일에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감사장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