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신 여러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취약한 경기도 내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실한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열악한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이민우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의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민우 이사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민우 이사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이사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윤기천 감사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정민화 상임이사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엄창석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김현주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조원희 사업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신두수 남부지역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이주묵 중부지역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이종만 북부지역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이동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민우 이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민우 이사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의정모니터단으로 조미현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으로 전국매일 한영민 기자님 그리고 일간경기 김인창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포함돼 있으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발언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민우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민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부터.

○ 고은정 위원 경기신보 ESG 경영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그 ESG 경영성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월 4일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새출발기금 신청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보증 종류별 네 가지가 있는데 대출보증하고 비은행 대출보증, 어음보증, 지급보증의 보증이 있는데 그거에 따른 건수하고 금액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회생지원 보증제도에 의한 건수도 2년 치 건수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요. 금융기관하고 특별협약에 의해서 지원정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행별로 정책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은행별로 어떤 어떤 협약보증제도를 이용해서 맺었는지. 그것까지 세 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선영 위원님부터 먼저 할게요.

○ 김선영 위원 재단에서 현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하고요. 시행을 하고 있다면 정년과 임금피크제 기간 그다음에 현재 적용되는 대상, 인원 등 그 구체적인 시행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계속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이용욱 위원 2020년부터 현재까지 분기별로 보증부실 발생현황 분석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 신용위기 상황에서 우리 신보가 사업별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23년도 사업계획서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계시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2020ㆍ21ㆍ22년도 내외부 감사결과 징계받은 분들의 성함은 비공개로 하고요. 직급을 포함해서 표시해 가지고 징계발생 사고 원인하고 징계 정도 그리고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자세히 표시해 주시고요. 징계 당시 그리고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근무부서도 같이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자료 17페이지에 있는 채권소각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채권금액과 채무관계자 수는 나와 있는데, 교육인원은 38명으로만 이수돼 있는데 연도별로 교육을 어떻게, 소각채무자 교육현황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 교육을 하는 담당기관 그다음에 교육 시간이나 절차 이런 관련해서요, 소각채무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분들이 신보를 이용해서 보증을 또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자격조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자료 청구하십시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별로 구분하여 성명ㆍ직급별 인건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부터 2022년 재단 노사협의 운영기준과 노사협의한 내용 전체를 완료, 미합의, 지속 협의로 구분하여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입하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재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이재영 위원 3개 본부로 구분하여서 영업점, 출장소별 근무인력 및 고용형태와 최근 시군별 출연금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신입사원 채용 관련해서 면접관 질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이민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공공기관 이전이나 여러 이슈 때문에 노사 간에, 공공기관의 협력 또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노사관계 지표인 노사분규 및 근로손실일수를 보면 노사분규 건수는 2004년 462건을 기점으로 21년 119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근로손실일수는 2000년 189만 4,000일을 정점으로 16년을 제외하고는 21년 47만 1,000일로 전반적인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노사 간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가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며 이러한 사회현상에 부응하여 도내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도 보다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을 높이고 진정성 있게 끊임없이 대화하여 서로의 눈높이를 맞춰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대화 속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원칙을 갖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신보는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용호 위원 앞으로도 노사협력팀을 신설해서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물이 좋게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로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일과 가정이 함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출생ㆍ사망 통계에 따르면 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20년 27만 2,337명 대비 4.3%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년 0.84명에서 0.03명 감소한 바 있습니다. 유엔 통계에서도 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OECD 19년 자료를 보면 OECD 합계출산율 평균이 1.61명인데 반해 한국은 0.92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20년부터 사망자가 30만 5,000여 명, 출생자가 27만 2,000여 명으로 약 3만 3,000여 명이 순감소하는 일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하였으며 21년 순감소분은 5만 7,000여 명으로 20년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이제 경제ㆍ안보 이슈보다도 어찌 보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인구 재앙이 현실화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녀를 키우기 만만치 않은 사회환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ㆍ가정 양립정책은 이제 배려가 아닌 조직 내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요소이며 자녀양육의 주체는 이제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고려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산하기관 중 규모가 큰 경기신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ㆍ가정 양립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용호 위원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조차도 지금 자금조달이 힘들어서 신용보증기금에 대기업이 자금신청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업의 자금조달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회사채를 발행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대기업까지 신용보증기금에 융자를, 대출을 신청할 정도면 아무래도 고금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려운가 생각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기신보가 도내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지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부천 중동ㆍ상동 지역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27쪽에 보면요. 22년도 출연금 확보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경기도 1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출연금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도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760억 원가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내용이 확인되셨나요? 신보 자료에 의하면 시군의 출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맞춤형 특례보증 개발로 보증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 증가비율은 경기도와 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는 미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너무 경기도에만 또는 정부 예산에만 치우친다면 그것 역시 오히려 신보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시군 단위의 재원은 지금 경기신보만 받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시군 단위의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유일하다고, 시군에 출연금을 받는 신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신용보증을 찾는 고객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고 이들은 잘 아시다시피 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실제 보증을 위한 자료를 찾거나 신용보증재단의 지점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보증지원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신보에서는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또는 디지털을 활용한 여러 가지 상담서비스 앱을 개발해서 진행한다고 하시지만 실제 대면상담에는 완전히 대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연금 확보의 필요성을 각 시군 단위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고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등과 같은 이런 성과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현재 지금 본부가 3개 본부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본부 그다음에 중부본부, 남부지역본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권역본부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경기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부, 북부, 동부, 서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출장소가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영업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업점으로 전환해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출연금을 유치하고 각 은행이나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더 자금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바의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재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내용도 사실은 이 시군별 인력현황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부천지역 같은 경우는 지점이 있는데 한 14명 정도 근무인력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부천지역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14명의 인력이 과연 충분한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지점의 인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출장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운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가 지역도 넓지만 대상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인력도 확충하는 반면에 또 우리 인력에 대해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추가질의 때 다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채비율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었죠. 또 우리 지금 공공기관 부채도 그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9월 달에 지방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조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내용은 아시나요?

○ 홍원길 위원 그중에 부채중점관리 공공기관 147개 중에 경기도가 37개로 제일 많고 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관은 14개, 완전 잠식상태인 기관도 5개로 경기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부채총액이 지금 1,000억 이상이죠?

○ 홍원길 위원 그래서 부채중점관리기관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2020년 1,980억에서 2021년 2,156억으로 엄청나게 큰 부채 폭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의 부채비율 현황은 어떻고 재무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부채비율하고 재무건전성을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인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5년 연속 뭐 1등을 하셨다고 그랬죠?

○ 홍원길 위원 공공기관 평가에서, 경영평가에서?

○ 홍원길 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하고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시군 출연금 현황이 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여 년 전에 신보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업할 때.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현황을 좀 알고 있는데 이게 궁금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나요? 이게 기준이 없이 시군 출연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까 책자 보면 설명책자 50쪽하고 189쪽에 나와 있는 데 보면 시군별 보증관리업체 현황하고 그다음에 시군별 출연금 현황하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김포시에 있을…….

○ 홍원길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출연금 확보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지점장님들이 시군의회 또 시군 시장ㆍ군수님들께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은 아는데 31개 시군구의 어떤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수라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기업체 수라든지 해서 기준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김포시는 100억이다.’ 이런 기준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신용보증재단 지점장님들이 ‘우리 김포시는 80억 줘라.’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 홍원길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지사의 책무 3조에 보면요, “도지사는 소기업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서 제출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 “도지사는 시ㆍ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출연실적 우수 시ㆍ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릴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출연금 확보가 사실은 조그맣지만 소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한번 나중에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고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결 중심의 스마트시대인데요. 따라서 경기신보의 금융서비스도 단순한 일차원적이 아닌 보다 진화된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가 축적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경기도민을 위한 새로운 금융플랜을 기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데이터를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현재 어떤 기획안을 갖고 계신가요?

○ 전석훈 위원 지금 지점을 확장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원클릭으로 진행이 가능한 금융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석훈 위원 모바일 앱을 활용한 서비스가 3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 전석훈 위원 그러면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고서도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 진행…….

○ 전석훈 위원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있는데요. 그쪽의 매니저들도 이러한 신보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교육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 전석훈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바일 중심의 홍보활동 그리고 또 보다 더 편리하고 친절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이민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신보가 5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ESG 경영역량 제고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 공공기관들도 전부 다 정부의 방침과 또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ESG 경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신보는 지금 ESG 경영성과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건가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앞의 ESG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서 ESG 경영위원회 또 실무협의회를 신설해서 지금 해 오고 있으시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러면 ESG 경영위원회나 실무협의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아, 외부 인원까지요?

○ 고은정 위원 어쨌든 잘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ESG 경영위원회나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제과학진흥원, 경과원을 통해서 경기도 공공기관 지표를 마련하고 있지만 경과원에서 하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무협의회나 경영위원회, 지금 신보 하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기관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유념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부가 10월 4일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긴급구제 정부대책으로 새출발기금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요. 그냥 질문드리는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지금 신청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런데 보시기에 그동안 다른 사업 대비 신청률이, 저는 굉장히 새출발기금 참여 관련해서 여러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청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신청률이 전체적으로 경기신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높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연체 여부가 부실차주 선정의 주요 기준이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경기신보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늘 대두되는 문제가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고 폐업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역차별이고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부실우려차주의 인정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혹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내려왔나요?

○ 고은정 위원 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보고하시면서 지금 현재로는 새출발기금 사업 참여가 저조하긴 하지만 신청이 급증할 경우에, 이게 캠코가 30조 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이 결국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때는 재단의 기본재산 감소나 또 보증 여력에 문제가 상당히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출연금에 대해 경기도에 더 증액을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건 없습니까?

○ 고은정 위원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어떤 제안을 좀 드리자면 현재 새출발기금 관련해서 상담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 고은정 위원 상담을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신보를 통해서 이 새출발기금 신청 여부에 대한 것을 상담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 고은정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항간에 상담직원에 대한 안내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고 일관된 어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신청자들이 좀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신보에서 상담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다라면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분들한테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자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면, 왜냐하면 자칫 잘못된 정보나 이런 부분으로서 신청을 하면서 개인의 피해도 되지만 결국 신보의 보증공급 여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안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을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만들어서 하시고 또 신보 차원에서 따로 이 부분을 홍보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시죠, 이거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

○ 고은정 위원 네.

○ 고은정 위원 저는 당연히 뭔가가 있을 거, 그럼 그 TF팀이라는 거죠, 인력에 대한 부분은?

○ 고은정 위원 단기로 사용하시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비대면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경기신보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고령자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신보의 대비책이 있는지. 그리고 플러스 이번 카카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디지털 재난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행권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2차, 3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신보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고은정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시간이, 마무리 하나만. 그러면 지금 카카오 사태처럼 이런 디지털 재난상황이 생겼을 때, 신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대한 어떤 훈련이나 뭐 대비에 대한 부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체크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혹시 훈련을 모의실험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 겁니까?

○ 고은정 위원 연 2회 하고 있으시다고요. 어쨌든 잘 준비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병길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서 보니까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공급 44조 원도 돌파했고 또 우리 경기도 내 26개 지점을 개설한 아주 거대 신용보증재단이고요. 또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5년 연속 1위도 수상하였고 ESG 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아까도 우리 홍원길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IMF 보고에 의하면 부채증가율 세계 1위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부채증가가 급상승한 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 1,000조가 넘었습니다, 부채가. 국민 1인당 2,000만 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건데 이거 정말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가는 금방 5,000조를 돌파해서 국민 1인당 1억의 빚을 지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IMF 보고서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에 따르면 금년 말쯤 되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일면에는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도 그거에 대처하지 못하고 부채증가가 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아까 홍원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저는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정책은 더욱이 그러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확대하고 이차보전을 높인다고 한다면 대위변제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반작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이사장님?

○ 이병길 위원 그래서 뒤를 생각하지 않고 공격적인 보증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갈 테니 이 사이에서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면서 이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격려는 본 질문과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는데요. 채권소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3고 현상으로 인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내년 9월 대출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체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채권추심 활동이 불가능한 특수채권에 대하여 관리종결을 통해 채무부활 및 추심 재발생 가능성을 차단하여 채무자의 재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가 채권소각이죠?

○ 이병길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향후 채권소각 추진방향은 어떠하고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채권소각을 확대하려는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이병길 위원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 이병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채권소각은 결국 소상공인 등 채권을 소멸시켜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활동으로 확대하는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반작용,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 악용 및 상습 연체자에 대한 관리부실 가능성 등 채권회수 환경이 악화된다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병길 위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용보증재단은 대책이나 체계를 마련하고 계신지요?

○ 이병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앞으로는 채권소각이나 하시는 업무의 부작용을 항시 생각하시고 그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남양주 이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남양주 쪽에 부동산 여기저기를 알아보면서 우리 사옥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도 없고 그렇다고 부지 확보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우리 공공기관들이 경기북부 쪽으로 지금 몇 군데가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일자리재단이 동두천 가는 게 거의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어제 분위기상. 우리 경기보증재단은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보니까 광교 여기 앞에 신축되는 사옥이 2024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럼 이 사옥과 또 우리 남양주로 이전하는 그 사옥은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 위원장 김완규 이사장님,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완규 지금 이병길 부위원장님만의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주요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신용보증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 온 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보증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정원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42페이지하고 업무추진 11~12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시기의 지난 3년 동안에 신용보증 공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용보증 공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원들의 업무 로드가 좀, 다시 얘기하면 노동의 강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인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선영 위원 지난 3년 동안에 16명, 19명, 9명 이렇게 증가했다는데 이거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

○ 김선영 위원 정규직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하고, 공공기관담당관하고 재단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단의 요구사항이 공공기관담당관한테 잘 전달이 됩니까?

○ 김선영 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인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정원 431명 중에 실질적으로 일반직하고 공무직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육아휴직으로 해서 대체하는 인력이 23명입니다.

○ 김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3명으로 돼 있어서요. 그러면 육아휴직 대체는 계약직으로 하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데 기관인 재단은 어떻게 되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결론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예를 들어서 과장이 해야 될 일을 대리가 할 수 있어요. 대리가 할 일을 일반 고참 사원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과장이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비정규직 계약직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 김선영 위원 업무의 질이 떨어지고 또 그 대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어쨌든 재단의 휴직 수가 계속 늘어남으로써 인력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20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직급별 정원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297명이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416명, 다시 얘기하면 서울신용재단보다 119명이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면적이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지금 신용보증에 대한 수요가 많고 또 그거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과중한 노동강도 때문에 우리 임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인력에 대해 정규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따른 적정 인력이 투입되어야지만이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의 인력충원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이 검토내용을 경기도의 협조를 꼭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 기관들이 공공기관담당관하고 근거가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이나 건의사항을 계속 요청을 하시고 또 그 자료를 본 위원하고도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래서 근거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자료 100페이지입니다. 이건 지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손실보험 단체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산하기관 열 군데 계속 했는데 좀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임직원들의 상해보험, 다시 얘기하면 손실보험이 일단 전체적으로 다 가입돼 있고 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입돼 갖고 중복 지급이 지금 현재로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에서 각 기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가입보험 유형을 A, B로 이렇게 나눠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가입범위가 안 되는 치아보험 B유형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 이런 모범적인 부분들이 보여져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단체상해보험이 직원들의 어떠한 예측 못 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상품을 개발하시고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시간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선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창 위원님 질의를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이민우 이사장께서는 행감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보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26개 지점이 있어요.

○ 김규창 위원 6개 출장소가 있네요,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하시기를 “큰 대도시는 지점이 2개 정도 있어야 될 듯싶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지금 그 이외에 또 지점이 생기지 않은 데는 도농복합도시에 많이 안 생겼어요. 지점이 신설되지 않은 게, 출장소.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농복합도시에 지금 신보를 원하는 시군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거기에 지점을 세우질 않고 출장소를 안 하는지. 예산 문제인가요?

○ 김규창 위원 그러게요.

○ 김규창 위원 출장소가 있죠?

○ 김규창 위원 인원 때문에 그러시나요?

○ 김규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 이천에서 여주가 지점이 생겼어요. 그런데 IMF에 정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주에 지점이 생기니까, 지역에 지점이 생기니까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더라 이거예요.

○ 김규창 위원 정말 필요한 건데 예산 때문에 이게 각 지점을 설치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안을 할게요. 각 시장ㆍ군수한테 연말연시에 우리 이사장께서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에는 주요 우리 감사님들, 이사님들 같이 가서 독려를 해 주십시오, 출연금 좀 내서 지점을. 소상공인 회장들이 각 지역에 다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독려를 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 신보의 지점이 생기는 거하고 안 생기는 거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김규창 위원 제가 현실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민우 이사장께서는 적극성을 띠고 31개 시군에 또 더 큰 지역에는 지점이 2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 김규창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보증 차이가 있나요, 신보에?

○ 김규창 위원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신보에 2%를 지원해 줘요. 그렇죠? 2%를 지원해 주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은행도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농협에다 그걸 같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 김규창 위원 보증보험을. 농협에서 그걸 대체적…….

○ 김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행하고 2금융권도 다 있겠지만 도농복합도시는 대체적으로 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2%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또 달러도 많이 올랐잖아요. 2% 갖고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약하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거 좀 높은 % 수를 강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뭐 일장일단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놓은 게 있으면 우리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 자영업자한테 더 % 수를 높여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이사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이민우 이사장께서 이제 적극성을 띠고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부분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한테 너무 까다롭지 않게, 이게 무보증이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까다롭지 않은데 이제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촘촘히 잘 챙기셔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정말 이 자금을 써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요. 하여튼 우리 신보에서 이런 예산을 2023년에는 좀 더 세워서 많은 소상공인들 폐업하시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열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희 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완규 자료요청 하나 하실 거예요? 김태희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 있다고 합니다.

○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점심 이후에 확인할 부분이어서. 신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가 알기로는 매년 전국 17개 지역신보에 대한 보증사업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자료 3년 치 결과 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거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전까지요.

○ 위원장 김완규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시군의 출연금 확보 관련해서 전해 행정감사에서도 좀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도 나름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경기지역에서만 또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31개 시군 출연금을 요구하는 요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여러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시는 부분이 되게 좀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신보에서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반영이 안 되는 지자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지자체분들에 대해서, 여기 시군 출연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천이나, 금액범위가 적은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료에는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시군 출연현황을 하실 때는 신보에서 요청한 출연금 요청금액 그리고 시군에서 반영한 금액, 앞으로 그렇게 좀 개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감사 하실 때요.

○ 김태희 위원 저도 시의원 출신이긴 합니다만 시의회 있을 때 코로나 상황에서 시에서 신보를 통한 이런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대개 의원님들은 다 좋아했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있다라는. 다만 그게 “신보에서 요청을 어느 정도 했는데?”라고 알 수가 없었어요. 도의원이 돼서 알았습니다. 물론 각 지점장님들이 스물여섯 곳에 계시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각 지점의 경영평가라든가 지점장님들에 대한 평가도 다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도 요청을 하시겠습니다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회에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홍보나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여기 권역별 본부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더 경기지역에서 시군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으면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었습니다만 서로 앞다퉈서, 현금성 지원 부분을 5만 원, 7만 원, 10만 원으로 앞다퉈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한 지자체에서 300억 원을 한다라고 하지만 신보를 통해서 하면 3,000억이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지자체에 어필이 되고 시의회에도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신보나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줄여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도지사가 시군의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권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도지사님, 여기 경제실은 없습니다만 시군협의회를 했을 때 그걸 안건으로도, 민생대책의 한 방편의 하나로써 도지사님께 그런 요청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년과 관련해서 청년 특례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오산이나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좀 더, 물론 지역 출연금도 있지만 청년 분야에 있어서 특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역할을 해 주시면 지자체에서도 더, 요즘에 청년과 관련해서는 많이 적극적입니다, 새로운 시장님들이나 군수님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지점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부실채권 관련해서요. 자료 271페이지 보면, 지금 연도별로 자료를 봤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 보증 유예를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상환유예. 총 몇 번 했죠?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정부에서 권장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환유예가 멈추게 됐을 때 부실채권에 대한 부분은 혹시 더 커질 수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만약 종료가 됐을 때 부실채권에 아까 3,000억이라고 하셨나요, 추정되는 게? 2,000억 뭐 말씀하셨는데.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막상 이제 상환유예가 멈췄을 때 그렇게 예상된다는 거죠?

○ 김태희 위원 정기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부실채권을 소각한다고 할 때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현 신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실채권 채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돈을 은행에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은행 입장……. 아, 미리 다 줬기 때문에.

○ 김태희 위원 아까 자료에 보면 채권소각자에 대한 교육현황이 그냥 간단하게만 나오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1만 2,000명 정도의 채권소각자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수십 명 단위의 교육이 너무나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기본적으로 조건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사자들은 채권이 소각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채권소각이 됐다고 분명히 안내가 갔을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물론 재기에, 새로운 일을 했을 때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은 다시 신청을 한다는 상황이 됐을 때는 채권소각을 한다고 전제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교육 부분은. 교육을 받아야 채권소각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너무 적잖아요.

○ 김태희 위원 소각되고 나서요, 되기 전에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되고 나서. 그분들은 다 이제 해결이 된 거잖아요, 입장에서는.

○ 김태희 위원 그 상태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받으러 오지를 않겠는데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재창업을 하려고 신청을 할 때는 필수로 교육을 받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소각은, 그분들은 아쉬울 게 없잖아요. 소각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 교육참여율이 높겠습니까, 의무도 아닌데?

○ 김태희 위원 아무튼 채권소각자에 대한 어떤 교육 부분을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태희 위원 보증재단의 코로나 재난극복 마이너스 특별보증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보증이요. 이게 보니까 2021년에, 지금은 신용등급이 사라졌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에 준하는 등급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신용평점이라고 해서.

○ 김태희 위원 그런데 당시 수요를 더 좋게 보면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확대를 한 건데 신용등급을 그 당시에 6등급에서 4등급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초기에 이랬으니까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아까 등급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우리 김도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2021년, 2022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현황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현황 2년간 자료를 보면 2021년 9,966건, 지원금액 1조 2,200억 대비 2022년 6,853건, 지원금액 9,800억으로 신청건수가 약 30% 정도 감소했고 신청금액은 20%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현황 2021년 17만 7,820건, 지원금액 4조 1,300억 대비 2022년 21만 75건, 지원금액 4조 4,600억으로 신청건수 20% 증가 대비 지원금액은 약 8% 증가하였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특례보증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만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홍보 부족, 복잡한 절차, 그다음에 온라인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방법을 모르는 고연령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특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공평하게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인분석을 하여 대책 마련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인원, 서울보증재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인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료의 밑에 보게 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무원, 공무직 그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전문직원, 지원직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보증재단에서는 전문직으로 법률ㆍ세무ㆍ조사연구 등 수행직원이 29명 그다음에 지원직 시설관리 업무 등 40명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서무원 6명, 공무직 6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업무수행 인원별 업무분장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혹시 업무분장에 대한 인원 충원계획이나 부서 증설계획 이런 게 있나요?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05페이지 최근 2년간 노사협의 내역, 성과,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 노사협의 완료는 28건, 미합의 46건, 지속협의 32건이 있습니다. 미합의와 지속협의에 대한 내용 중에 좀 대표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한 세 가지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 김도훈 위원 지금 미합의가 총 46건, 지속 협의가 32건인데 그중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준 이 책자의 내용이 대표적인 내용들이라는 말씀이죠?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미비점 중에 노사협력 체계의 고도화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단 내 전담조직이 필요하고 전문노무사 채용을 통한 노사협력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노사협력팀 신설에 대한 혹시 계획과 아니면 추후 어떠한 특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럼 2023년 노사협력팀 신설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씀이죠?

○ 김도훈 위원 지금 노사 간 협의내역을 대충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협의 완료된 부분은 대부분 직원의 복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미합의는 다면이나 개인평가제도 아니면 인사규정 그다음에 징계 관련 내용은 미합의가 많이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속 협의 같은 경우는 시간외 근로, 아까 육아휴직도 말씀하셨는데 장기휴직자나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그다음에 직장 내 예방하는 그런 지침들 그런 사항들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조금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보완하면 추후 노사 간 문제 발생을 더욱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일단 50페이지 보시죠. 50페이지요.

○ 이성호 위원 2년간 지금 연속해서 막대한 당기순손실이 나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성호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전에는 손실이 안 나다가 지금 2년 동안 엄청난 손실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많이 나질 않았는데 나는 것 자체가 회수 노력을 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으셔야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거 몇백억 생겨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세요. 직원 채용 전형별 심사기준 및 예비합격자제도 운영 미비가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셨는데 지금 처분 요구사항은 심사기준하고, 관련 지침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 전말에는 지침 마련이 없거든요. 지침 마련하신 건가요, 이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이성호 위원 그러면 완료 여부를 추진 중으로 하셔야지, 이거 완료됐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 이성호 위원 69페이지 보세요. 69페이지요.

○ 이성호 위원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사업에 지원대상이 중ㆍ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 839점(구 CB4등급) 이하로 돼 있는데요.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지원규모도 정해져 있고 이게 도 예산이나 국가 예산이 그렇게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 저신용자한테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 한 6등급 이하부터 불이익이 아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등급까지 다 주면 이건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그건 다시 좀 재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너무 넓어지면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게 안 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저소득자도 중위소득 80% 이하인데 연 4,700만 원 이하가 이게 저소득자인지, 이걸 일률적으로 저소득자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사회적 약자도 마찬가지로, 40ㆍ50대 가장이면 다 사회적 약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부모가정도 돈이 많은 데도 있을 수 있고. 뭐 차상위계층이야 이런 건 객관적으로 되는 거지만 40대ㆍ50대 가장 이런 거는 뭐 다른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게?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한테 이게 가야지 엄청 막 부자인데 이걸 또 신청하면 다 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런 부분은 추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7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비슷한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미래드림 특별보증 지원대상이 혁신성장 또는 일자리창출기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 이성호 위원 제가 여쭤본 건 혁신성장하고 일자리창출기업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게?

○ 이성호 위원 혁신성장은 뭐예요?

○ 이성호 위원 여기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일자리창출기업은 전년보다 그러면 늘어나기만 하면 다 일자리창출기업인가요, 그게?

○ 이성호 위원 일자리 창출도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 이성호 위원 이게 대출금리가 연 1.75% 고정됐다는 건 엄청난 특혜잖아요,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걸 혁신성장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게 좀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건데 그걸 좀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시기 바라고요.

○ 이성호 위원 171페이지 보시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중ㆍ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기준을 명확히 세우시고 옆에 저금리 운영자금,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는 어떤 겁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으신 거죠? 기준을 가지고…….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 이성호 위원 경영애로 누구나 다 있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확인서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확인서라고 그러면 그건 누구나 경영애로가 있는데, 다 애로가 있다고 하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 그것도 수립을 하셔야죠.

○ 이성호 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약자료집 167페이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소상공인분들한테 지원된 건수와 업체별, 업종별 퍼센트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되게 다양해서, 저는 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요. 도소매업과 제조업하고의 어떤 비중 차이가 지금 2배 정도 나거든요. 2021년도보다는 좀 줄긴 했는데 이유가 뭐죠? 이게 기존의 건수 대비인가요, 금액 대비인가요? 이거 금액 대비로 기준을 정하신 거죠? 지금 여기 퍼센트는요.

○ 신미숙 위원 제조업하고 도소매업하고 혹시 지원금액의 처음 기준이 다른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도소매업보다 제조업체가 더 적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홍보의 문제일까요, 이사장님?

○ 신미숙 위원 음식점, 숙박업이 아닌 도소매업이라는 건 그러면 대충 저희가 알고 있는 마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어제 경기대진TP 했을 때 요즘에 여러 가지 지역에 소공인집적지구도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소상공인과에서 전통적으로 되게 다양한 단체들이 있죠. 그런데 제일 늦게 생긴 단체가 소공인연합회입니다, 이사장님. 소공인분들이 소상인분들보다 협의체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좀 늦는 편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단체가 만들어진 순서를 보면 더 늦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다양한 지역의 단체들도 좀 활용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출연금 얘기하면서 단체장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한 것처럼 실제로 대상자이신 소공인분들의 협의체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시면서 어려울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더불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이트 보면 지원에 관계되는, 대개 특약협약에 관계되는 지원들이 많습니다.

○ 신미숙 위원 특약협약.

○ 신미숙 위원 그중에서 저는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증이 필요한 돈이 실제로는 어디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 가면 신용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하던 기업들은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표면적으로 나오는데 처음 만들어진 회사는 되게 어렵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더 더, 국가에서 발명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분들이 스타트업을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기 기술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지원책들이 없어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 중에 이런 부분도 처음이면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건 향후에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도의 계획에 이런 부분이 들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제안을 드립니다.

○ 신미숙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회생보증지원 현황을 요청드렸거든요. 보증보험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긴급한 자금을 융통받으신 분들 중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생기죠. 그중에서 어떤 분들은 채무상환을 못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회생 노력을 하시는 분도 있죠. 특히 이런 경우가 재단이 구상채무를 정상적인 대출로 전환해 주는 사항들이죠?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 신미숙 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사실 본인이 이걸 돈을 빌릴 때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도나 시가 보증보험료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서 돈을 빌리시고, 실제로는 다 어렵죠. 좀 전에 우리 이성호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다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떤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채무를 갚을 방법을 노력하시고 어떤 분들은 사실, 그런데 이게 인식이 확산되면 채무를 갚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회생보증 지원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어려운 상황에도 그렇게 정상 채무로 대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좀 더 마련해 주시면, 두 가지 정도가 같이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도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저는 쉽게 접근하면 대출이율을 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 신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 고정으로…….

○ 신미숙 위원 정책자금을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있고요. 정책자금으로 고정적이지 않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증만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요.

○ 신미숙 위원 내일모레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금리가 거의 빅스텝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거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대기업도 얼마 전에 채권을 발행할 때 다 발행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권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소상공인, 소공인들한테 다 전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세우고 있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아니, 지금 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하시고.

○ 신미숙 위원 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해서 바로 보충질의 들어갈게요.

○ 이용욱 위원 파주의 이용욱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사한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3년에 한 번씩,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라서 공공기관 감사를 3년에 1회 이상을 받으시나 봐요?

○ 이용욱 위원 그러면 직전 감사일이 2016년도였고 지금 감사가 25년 5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3년에 한 번 받는 게 지켜지지는 않는 건가요?

○ 이용욱 위원 감사원 감사요?

○ 이용욱 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건가 보죠?

○ 이용욱 위원 그게 지금 홈페이지에 공시가 돼 있나요, 감사원 감사받은 결과가?

○ 이용욱 위원 19년 감사원 감사결과는 20년 12월 23일 날 올려놓으셨네요. 그때 감사원 감사 받았고 이번에 이제 감사를 받으시는 거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홈페이지에 공시가 덜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해서 공시가 된다거나 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경영공시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 이용욱 위원 그리고 감사결과를 보면 채권보전조치, 부당해제 관련해서 중징계 받은 사안이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보면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그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 이용욱 위원 저희한테 연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타 금융기관에 연체를 한다는 것은 그만한 위험이 내재돼 있다는 거잖아요.

○ 이용욱 위원 그럼 사실은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신 거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요.

○ 이용욱 위원 이렇게 가압류 해제 검토 결재도 하지 않고 담당자 날인도 없이 지점장 본인으로 전결해서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 이용욱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 이용욱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 이용욱 위원 어느 정도는 이렇게 현장에서는 좀 배려와 고려를 해서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서.

○ 이용욱 위원 그럼 이 징계 3개월 감봉 받으신 분은 계속 이 업무를 보시나요, 아니면 업무에서 배제가 돼서 다른 업무를 보시나요?

○ 이용욱 위원 지금 이렇게 3개월 정도 중징계나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그 업무에서 배제를 하나요, 그 업무를 계속 하시나요?

○ 이용욱 위원 예를 들어서 3개월 감봉 정도의 중징계면 일정기간 이상 업무배제 조치가 좀 같이 따라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이용욱 위원 지금과 같은 징계를 받고도 그 업무를 계속 본다고 하면 충분히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여지가 여전히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 이용욱 위원 잘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금융위기 상황이. 실제로 저희 민간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금융위기 상황에서 신보가 느끼는 위협이라든가 대응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지금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라든가 채권소각 재기교육 이런 것도 프로그램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이용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런 일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 거죠?

○ 이용욱 위원 여기 감면 특례조치, 채무감면 특례조치 이번에 시행하고 계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이용욱 위원 지금 저는 시기적으로 이런 관련 조치들을 확대하고 신용을 많이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제가 요청한 자료들 주신 것들 보니까 이런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용이 나라를 움직이는 근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회공동체에서의 신용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금 우리 신보가 하는 그런 신용업무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이나 신보에서 그 역할을 잘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5분의 시간을 드리되 추가질의를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 답변의 요지가 충실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문드리다가 못 드린 게 있어서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아직 안 온 게 있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관련돼서 취약계층에 그중에서 2번 사회적약자에 관계되는 건데요. 경기신보에서 사회적약자라고 하신 곳이 세 군데 이렇게, 이 보증에 의해서. 일단 50대 가장,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다둥이가정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우선 이 사회적약자의 범위가 좀 모호해 가지고요. 요즘에는 이 범위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다둥이가 이사장님 요즘에 3명입니까, 아니면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저는…….

○ 신미숙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0.8명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신미숙 위원 네, 기준이 점점 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다음에 청년이나 여성, 청년 같은 경우도 사회적약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범위를, 그러니까 사이트를 보고 내가 이거에 해당되는구나를 느꼈을 때 제외되면 일단 클릭을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폭을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사이트에, 저는 모호해도 어떨 때는 또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 대상에 쭉 적어놓고 100개에 해당이 안 되는 것보다는 좀 폭넓은 상황으로 소상공인 뭐 1인, 2인 이렇게 그런 기준들을 어떤 상황이 아니고 대상한테 해당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폭이 넓거든요.

○ 신미숙 위원 어차피 신용에 대한 점수는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몇 점 미만.

○ 신미숙 위원 그거는 여기서 안 정해도 그 사람이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내지는 기본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은 보증보험이 없으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신보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우선 말씀드리니까…….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지금, 좀 전에도 빅스텝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정치권이 경제에 자꾸 말을 보태면서 신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문을, 돈을 받겠다는 그러니까 빌려준 곳은 빨리 받고 싶고요. 갖고 있는 쪽은 안 빌려주는 상황이 생기면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국가보다는 경제시스템이 훨씬 더, 국가가 지출하는 금액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것의 실제로는 20, 30% 채 안 됩니다. 유럽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강원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실제로는 50조를 쏟아부어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회생 보증지원 현황 같은 거 말씀드렸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최장, 저희가 대출 회수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에 돌아오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다른 데 가서 손 벌릴 수 없는 분들 중에 이자를 꼬박꼬박 갚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율은 갑자기 올라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준비가, 혹시 나중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여쭤볼 것 같은데 그때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요. 영업점 및 출장소 인력현황하고 시군별 출연금 출연현황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정량적으로 출연금을 많이 출연을 했으니까 지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출연금을 많이 그래도 신보에다가 출연을 한 것은 그만큼 시군 자체적으로 수요를 판단하고 예측을 하고 아마 이렇게 출연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현황들을 잘 비교해 보시고 분석해 보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ESG 경영환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면접 관련된 자료요구와 연결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체 측정지표를 개발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약 3개 영역에 14개 지표를 마련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직원의 복리, 복지, 인권활동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표는 노사상생, 인권, 일자리, 윤리경영의 영역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표에 대해서 성실히 평가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개선할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이사장님?

○ 이재영 위원 그런데 20년도 상반기 신입채용 면접 당시에 면접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 노조활동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주신 답변 자료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면접자들에게 자칫하면 사상검증이 됨은 물론이고 정당한 특정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올 수도 있고 회사가 우회적으로 특정 노조활동에 대해서 압박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면접자들한테 자율성이나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공통적으로 면접자들한테 질문이 이루어졌다면 결국 저는 이게 재단의 이미지 손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면접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그런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ESG 평가지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런 경영활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그런 지표들에 대한 신보의 신뢰성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청년들한테 이런 노조활동 등에 대한 부정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양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측과 사측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별도로 더 추가자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요즘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질문이 정말 신용보증재단의 이미지에 굉장히 큰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신뢰도가 깨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실제로 심사항목 세 번째 직무적합도를 보면요. 약간 그런 개연성이 있는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고 면접관들한테도 그런 사상적인 질문이나 이미지 하락의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질문들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74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원대상 1번, 2번의 기준이 뭔가요? 설명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그래도 기준은 중앙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중앙에서 정한 기준이요.

○ 이성호 위원 그 정도 기준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세부기준이 없나요, 거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이성호 위원 그럼 운용을 하실 때, 모르겠어요. 여기 자산은 지금 얼마시죠? 경기신용보증재단 자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 이성호 위원 이렇게 큰 재단에서 지금 사업들을 보면 다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 사업들,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운용을 한다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성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모호한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는 또 그 모호하게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생각이 좀 위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만한 사업과 경영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정책실패로 이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4등급에서 그 이하를 다 줄 수 있다. 그럼 만약에 4등급만 다 신청해서 받아 가면 그 밑의 사람은 받아 갈 수가 없잖아요.

○ 이성호 위원 도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 협의를 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정책의 취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이 더 필요성이 절실한 분들한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저리로 대출을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부자도 다 좋아하죠, 그건. 부동산 누가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부자라도 그건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이사장님, 작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신보의 홍보예산 분야에 대한 다양한 홍보수단을 확보해 달라라고 있었는데 혹시 개선이 좀 됐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 당시에 보면 인터넷 배너 광고에 대부분 많이 쓰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자료에 의하면 “신문지, 방송매체, 경기도 지역 버스, 다중이용시설, 미디어보드를 비롯한 옥외매체, 직능단체 포스터 등” 이걸 처리결과를 완료로 제출하셨는데 다 완료가 됐어요?

○ 김태희 위원 행감자료 91페이지에 보면 지난 3년간 언론매체 대상 집행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2억 원, 21년도에는 14억 원, 22년 9월 기준은 11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광고비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 김태희 위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여기 있는 자료는 다 언론사들 중심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지금 이 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홍보비가 이 금액 외에 말고 또 있습니까? 20년도에 12억, 21년도 14억, 22년도…….

○ 김태희 위원 그럼 이 자료에는 다 포함이 돼 있다, 언론 홍보비가?

○ 김태희 위원 그 홍보비가요, 홍보비 예산비용의 출처가 경기도의 출연금입니까? 홍보비.

○ 김태희 위원 자체예산?

○ 김태희 위원 자체예산이 어떻게 신보가 있죠?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자체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출연금 외에 자체예산이…….

○ 김태희 위원 통상 경상운영비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 홍보비는 출연금 외에 출처가 어디예요?

○ 김태희 위원 이 홍보비는요?

○ 김태희 위원 자산에서 반영한다?

○ 김태희 위원 맞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 자산의 출처는 또 어디예요?

○ 김태희 위원 맞잖아요, 출연금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신보에서 자체수입을 통한 수입은 없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통상적인 형태의 언론광고비나 이런 부분도 출연금인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결국은 도 예산의 출연금을 받고 광고비를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예산항목상 그러면 홍보비는 그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출처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연금 예산을 매년 경기도에 올리실 때 출연금 예산항목…….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협의할 때 거기에 언론광고비라고 들어가요, 항목에?

○ 김태희 위원 그럼 경기도 출연금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2022년도 신보의 출연금 요구내역서 있죠? 경기도의 2022년도 거.

○ 김태희 위원 그리고 2023년도는 다 올리셨습니까? 23년도 거 벌써 올렸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일단 22년도 거랑 2023년도 안으로 해서 올린 걸 제출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홍보비 관련해서……. 저 5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계속 산하기관들 행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상원은 한 3억, 일자리재단은 한 3억, 경과원은 한 4억 9,000. 통상 그래요. 물론 기관의 규모와 예산규모 이런 건 다르겠습니다만 신보는 산하기관에서 예산이 3배, 4배 이상이 돼요. 이와 관련해서, 물론 신보가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아니면 코로나 시기에 언론사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홍보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데 홍보비를 봤을 때는 홍보비가 산출된 금액들이 그렇다니까요, 산하기관들은. 3억, 4억 내예요. 물론 확인되면 더 나오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같은 언론사에 홍보를 하면, 물론 배너의 크기나 신문 크기는 다르겠죠. 어디는 같은 언론사지만 200만 원 갖고 홍보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신보는 규모가 되게 커요. 기본 300…….

○ 김태희 위원 500, 1,000, 2,000까지 가요. 이게 신보가 자체수익으로 해서 이런 광고한 게 아니라 도의 출연금을 통해서 하는 예산은 결국은 도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아까 이사장님께서 각 지역의 현수막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본점에서 다 홍보합니까? 지점에서도 홍보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26개 지점과 6개의 출장소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정부지원금이나 신보,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지역분들이 대상이잖아요, 사업장이든 아니면 거주지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지점의 신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주민들이란 말입니다.

○ 김태희 위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론 본점을 통해서 언론 홍보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지점이나 본점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각 시군구 단위에서도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홍보비의 일정 부분은 시군에 있는 각 지점에서, 물론 지점도 그 기관들을 선택하기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점들한테 홍보비 권한을, 절차 시스템은 물론 본점이 컨트롤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는 데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이사장님, 여기 매체를 보면 중앙분야, 지역분야, 방송사라고 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 작년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홍보비 관련해서 이렇게 연도비로 한꺼번에 낸 데는 이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행감자료 이렇게 내지 마셔야 돼요. 최소한 행감이라는 건 홍보비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작년에도 했었어요. 이렇게 자료 하지 마셔요. 구체적으로 제출하셔야 돼요.

○ 김태희 위원 물론 여러 언론사들이 관심 많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행정감사에서 제대로, 이게 다른 산하기관의 3배, 4배 이상이 많다는 건 과하다고 저는 봐요.

○ 김태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아,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보비라고 행감자료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섞여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 사업내용에 홍보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저는 좀 신보에서, 저도 듣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너무나 커요,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지금 행감장에서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비용이 상당해요. 한 언론사가 어느 한 기관 정도의 수준이 되는, 하나의 예를 들면 1년에 한 2억 원 수준이에요, 한 언론사가. 여기 나오는 자료에 중앙, 지역, 방송사 있는데 지역지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지역의 주요 언론사로 알고 있어요.

○ 김태희 위원 한 곳이 2억 원이 넘는, 대량이 되는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한 달에 1,500만 원꼴이에요. 다른 데는 한 기관에 200만 원 하기도 어렵다니까요, 한 언론사에서는.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 지출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급기준에 대한 원칙 매뉴얼이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걸 제출하셔요.

○ 김태희 위원 저한테 제출하시고 기본적으로 언론과 관련해서 ABC 발행부수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자산기준이나 아니면 얼마만큼 신보를 언론 홍보해 주느냐의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없다고 하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아까 제가 개선방안, 홍보비에 대한 부분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초과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고금리로 인해서 사실 채무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분들은 사실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또 생계비라든가 긴급자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어요, 보니까 주변에서들. 그 높은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면서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설립목적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서현옥 위원 연대보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연대보증을 쓰는데 기본 어떤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소액과 고액으로다가 대출을 받을 때 소액…….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소액으로 대출받는 분들도 연대보증을 서야 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서를 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 서현옥 위원 올해 받으신 분도 사실은…….

○ 서현옥 위원 그건 제가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 서현옥 위원 이사로 등록되신 분이 연대보증을 섰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럼 잘못 들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요즘에 “정책자금 대출” 해서 문자도 많이 오고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민금융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정말 급하신 분들은 그런 데 굉장히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아봤는데 그게 다 보이스피싱이란 말이에요.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지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잘 좀 안내를 해 주시고…….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또 대행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행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우리 서민금융 어려우신 분들은 예를 들면 아까 디지털이라든가 SNS에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전산이라든가 약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하시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택지점에 방문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안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전체적인 지점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대행서비스 기관에서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점에 개인적으로 오셔서도 충분히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자료가 안 온 게 하나 있어요.

○ 위원장 김완규 자료요? 지금 자료요청하시려고?

○ 김태희 위원 아까 했는데 안 온 게 있어 가지고요.

○ 위원장 김완규 자료요청하신, 김태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완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우리 김태희 위원님은 자료 올 때까지 질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취할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희 위원님, 자료 다 받으셨죠?

○ 김태희 위원 네, 자료는 받았는데 아까 경영실장님께서 추가 자료…….

○ 김태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남경순 위원님 5분 드립니다.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났고 보충질의가 남아 있어요. 보충질의를 그러면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감사합니다. 연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또 서민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감사자료를 요청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보면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감사한 건 없어요. 있어요? 22년도 거 감사 요구한 자료. 제가 22년도 것도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여기 없는 것 같은데?

○ 남경순 위원 아닌데, 제가 감사자료는 19년, 20, 21년도 달라…….

○ 남경순 위원 26페이지 자료에 있긴 있는데 자세히 없어요. 제가 아까 아침 내내 찾고 지금 제가 좀 이석을 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사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그러면 만약에 감사를 하면 며칠 안에 공고를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공개를 해야 되는지? 감사하면 공개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 남경순 위원 몇 달이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재심 요구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감사만 끝난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심 요청을 하셨냐고.

○ 남경순 위원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똑바로 알고 답하세요. 감사종료 후 결과보고는 60일 그다음에 연장하면 30일, 재심하면 또 30일 해서 180일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관실에 전화했더니 위에 사람이 사인이 없다고 안 준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침부터 내가 소리소리 지르고, 자세한 건 안 갖고 왔지만 핵심적으로 볼 건 없고 뭐 간단히 해서 이거, 위원님들이 그거 아시겠어요, 자세한 거 모르는 걸? 내년부터는 주실 때 그 사안에 대한 거 전부를 첨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은 보증재단의 지점장 신○○께서, 그거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자 날인도 없고 본인 날인으로 처리해서 또 하위직원에게 법무위임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지시했어요.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 남경순 위원 누구요?

○ 남경순 위원 지금은 이분 어디 가 계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징계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또 수평이동을 했어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징계처분을 임직원 행동강령기준에 의해서 징계하라는데 징계 수준이 어떤 거, 징계가 그러면 지금 수평이동해 준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거 되나요? 징계했는데 수평이동해 주는 거는 그냥 예우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 징계라는 개념이 뭐예요? 말씀해 줘 보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감봉만 했고 직급은 그냥 그 수준에서 똑같이 수평이동했다라는 말씀이세요?

○ 남경순 위원 그거는 타당한가요, 이사장님이 보시기에는?

○ 남경순 위원 그럼 시간이 없어서 여기 또 할 게 있는데 이거 못 하고.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고, 이거 어떻게 담당자 날인도 없이 본인 날인으로, 그리고 이거 자세한 내용은 내가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남경순 위원 또 이 사람이 누군지 여기서 밝힐까요? 대위변제해 준 거 이 회사가 누군지 밝히냐고요, 제가!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디 계셔요? 그걸 답해 주세요. 그분이 어디 계시는 분인가요?

○ 남경순 위원 비상임이사가 거기 그럼 앉을 자격이 있어요, 이런 일을 저지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 5분 추가질의 발언이 남아 있는데 이것까지 다 사용하실 거죠?

○ 남경순 위원 네, 하겠습니다.

아니, 이사장님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재단으로부터 이게 얼마야, 55억 7,600만 원 보증을 받은 A산업(주)에게 보증부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압류한 연대보증 부동산 감정가 410만 원을 관계규정 없이 해제하여 특혜 제공, 이 과정에서 하위직원이 가압류 해제 검토 공문을 기안하도록 부당한 지시하였으며 가압류 해제 검토 결재를 하기도 전에 가압류 해제 품의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ㆍ출력해 담당자 날인 없이 본인 날인으로 처리하였고 하위직원에게 법무사 위임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지시했어요. 알고 계시죠? 다 감사 받았으니까.

○ 남경순 위원 근데 이분이, 이 업체가 누구예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죠. 그분이 여기 지금 있잖아요! 이사로 돼 있잖아요! 이건 특혜가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50몇 억이에요!

○ 남경순 위원 5억이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금이고 안 입금이고 간에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 이사회에 계십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남광주상공회의소장님이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표성 있는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남경순 위원 그거 이해충돌 아니에요, 이해충돌? 이사장님이 이런 거를 살펴보시고, 이분은 이사직에 계시면 안 되죠. 이런 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을 그렇게, 이거를 빌미로 해서 지금 개인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지 이거는 본인이 여기 이사로 있으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되죠. 암만 개인사정이, 누구나 빚 있는 사람 없고 누가 힘든 사람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출해 주고 이렇게 힘든 사람을 해 주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이사장님에 대한 이런, 아니, 이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이걸 다 정리해 주시고요. 내가 감사관실에 전화해 갖고 다시 다 달라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다시 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 남경순 위원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죠. 이사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분이니까 아니, 지사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말씀하셔야지.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죠.

○ 남경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버스 있죠, 버스?

○ 남경순 위원 하기야 뭐 제가 제안드려도 그거는 이사장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다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담버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북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제가 보면 남부ㆍ북부가 있잖아요. 그럼 남부ㆍ북부에서 그래도, 북부도 좀 1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제가 아마 딴 부장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 그런 저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지.

○ 남경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신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또 여기뿐만 아니고 중복 예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아는 분들만 계속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보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해서 진짜 소상공인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러한 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버스에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을 준다 안 준다가 아니고 노력을 해 보셔 갖고…….

○ 남경순 위원 그게 맞다라고 하면 북부도 1대 있고 남부도 1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 위원장 김완규 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아까 감사 관련해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분이 임원 중에 비상임으로 같이 근무를 하신다는 것 자체는 진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어떻게 이런 과정을 보면 하위직원에게도 이런 부당한 지시를 한 과정이었으면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고충을 받으셨을 텐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임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부본부장 쪽으로 가신 그분에 대해서도 물론 적정한 수준의 징계 형량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번 행감 기준에도 맞춰서 이 부분은 상임위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사장님, 비상임이사에 대한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 위원장 김완규 네?

○ 위원장 김완규 지사님한테 있어요? 지사님께 건의드리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 위원장 김완규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지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거론이 됐다라고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2022년 하반기 지역신보 보증지원 기업에 대한 폐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대요. 그럼 폐업 실태조사가 매년마다 이루어졌던 사항인가요?

○ 위원장 김완규 그래요?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여기 3년 치에 대한 폐업 실태조사한 그 현황을 위원님께 다 나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오늘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민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10분 뒤부터 킨텍스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