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종배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남동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김세연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남동경 국장 외 4명 출석하였습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철도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조성하고 있는데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임시주차장 확보하고 있다는데 용인 등 9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9개 시군 명단 좀 주셨으면 합니다.

○ 이홍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이홍근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상에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 중에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 이홍근 위원 네, 미지급금. 79억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매년 늘어나는데 이 미지급금 내역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본에서 사업확장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사업확장적립금. 이게 꽤 되거든요. 이것도 70억이 넘는데 이것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사회에서 어떤 사업에 투자할 거다 확정적으로 아마 적립해 놓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으로 확장할 건지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 사항이라든가, 결정 사항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음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36페이지 건의사항, 우리 지금 현재 철도안전사고가 많잖아요, 영등포에서도 탈선 현장이 나왔듯이.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예방 교육이 아닌 실제적인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요청했는데 완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업추진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김동영 위원 일단 2023년도 예타 면제 대상 제출 관련 서류, 어떤 사업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철도건설과에서 보면 별내선 관련된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 내용들이 많았어요. 관련된, 생산된 내용 문건 일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김동영 위원 네, 같이 보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도 했고 구리시도 제출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중복여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관련된 이 내용들 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또 다른 위원님, 이기형 부위원장님 요청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3년간의 우리 철도항만물류국 관할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건수별로 보고해 주시고 중대재해가 있었다고 그러면 사고조사보고서 별도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데 3년간에 안전사고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건별로 재해조사보고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양신청서도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적사항이 있는데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안전점검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또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그리고 보충질의를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책자 171페이지에 보면 양해각서 한 게 있어요, 20년 2월 달에. 그런데 여기 보면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착수 해 가지고 21년 9월 달로 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검토 중이라고 그래서 22년 9월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 한 거에 보면 6페이지에 그 내용이 같은 건가요?

○ 김영민 위원 171페이지에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해서 양해각서 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 김영민 위원 지금 그럼 현재는 검토 중이라는 얘기죠?

○ 김영민 위원 우리 용인도 지금 경강선 때문에 주민들이 나가서 집회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20년 2월 달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해 주신 거에 28페이지에 보면 제가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이게 디젤기관차를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디젤기관차 있는 것도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데 이거를 지금 새로 하는데 디젤기관차 투입을 새로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다 친환경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몇 년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로다가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시작하는 것을 디젤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난센스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철도를 어떻게 운행을 해 보자가 어디 있어요. 기반시설이 다 깔려 있으면 나중에…….

○ 김영민 위원 아니, 근데 개량하는 데도 제가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해놓고 나중에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 김영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전철이나 철도나 어느 지역이든지 다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시범운행이라고 해도 이걸 했다가 다시 그거를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그건 맞지도 않고요. 애초에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친환경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지금 있는 디젤차들도 다 전기나 수소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기관차를 디젤로다가 시범운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누가 들어도 비상식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사업비가 497억 원, 이거 물론 예상이지만 이렇게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들어가는 사업비 497억이면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 예상 사업비지 이게 내년에 갔을 때 또 틀릴 테고 분명히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국비라도. 국비는 뭐 세금 아니에요? 경기도 돈만 돈이고? 그 돈이면 거기서 플러스를 시켜서라도 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왕이면 친환경적으로. 철도 깔리면 그쪽 주민들 좋아하겠죠. 진짜 우리 용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거라도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그쪽 의정부 쪽에 이거 해 주면 좋다고 그럴 텐데 이왕이면 친환경으로다가 미래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그런 비전을 갖고 추진을 하시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런 염려가 돼요. 아까 나 여기 디젤기관차라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디젤기관차를 투입을 하냐, 있는 것도 지금 교체를 해야 될 판국인데. 하여튼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국장님, 저는 평택ㆍ당진항과 그다음에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평택ㆍ당진항 자체의 물류 순위가 전체 몇 위죠?

○ 이홍근 위원 아마 전체 5위로 알고 있는데.

○ 이홍근 위원 네, 5위로 알고 있는데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평택ㆍ당진항 자체가 태생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 이홍근 위원 저도 자료를 확인하면서 받은, 확인한 내용인데요. 아마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항만이라고 하는 건 국가 소유거든요. 기간산업이니까 국가 소유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투가 되면서 거의 반 민영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관리 운영 주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각도로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와 최근에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어떤 재정투자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항만계획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좋은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네, 그렇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실제로 투자가 별로 없었죠, 재정사업으로?

○ 이홍근 위원 일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봤는데 저는 어떤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를테면 거기에 운영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관리가 안 됩니다. 미세먼지라든가 도로관리라든가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를테면 서해대교 중간 정도에 서부두와 동부두 사이 정 가운데 있는 게 혹시 어떤 시설인지 아시나요?

○ 이홍근 위원 친수공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정해 놨던. 그런데 그 친수공간 자체가 부두는 대부분, 부두나 항만시설들은 보안시설 아닙니까?

○ 이홍근 위원 거기 다리가 있나요?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있나요?

○ 이홍근 위원 네, 맞습니다.

○ 이홍근 위원 없어요. 접근 못 하고 조성도 안 돼 있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조성 안 돼 있습니다. 조성돼 있나요?

○ 이홍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섬 같은 지역이고 나머지 배후단지는 조성 중인 거고 그다음에 준설토 투기장입니다.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접근 못 합니다. 저는 어떤 얘기냐 하면 합리적이지 못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바꿔야 될 사항들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관리 일원화를 하기 위한, 지금은 태생적으로 관리 일원화가 안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거고요. 중앙부처하고 협의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지금 잘 못하고 계신 건 사실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특히 협의체와 관련해서 여기는 이해당사자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평택시 같은 경우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경기도하고 평택시와 공동으로 투자해서 만든 합작법인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지금은 1%도 안 남았는데요. 어쨌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물론 제한, 앞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이를테면 평택시에서 포트세일즈라든가 경기도가, 경기항만공사가 하는 똑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같이 지급하고 있고, 별도로. 물론 내용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까? 그다음에 여객터미널을 평택시가 운영하죠. 이런 항만이 어디 있습니까? 관리 일원화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협의체라든가 지속적으로 이런 게 운영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홍근 위원 여기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공사 자체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는 과 하나에서 그 사업 다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기형적인 구조 같습니다,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최근 지도점검 내용을 보니까 올 100 주셨더라고요, 다 달았다고. 지도점검표를 3년 치 제가 받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좋은 성적을 주셨는데 일 잘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셨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예요. 32페이지에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2-3단계에서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했었죠?

○ 이홍근 위원 지난번에 사전 업무보고 때 보고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2-3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금액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지방채 의회 승인받은 금액 그다음에 확정된 금액이 270억이었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345억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러니까 활자화돼서 보고했겠죠. 이거 제대로 검토하신 건가요?

○ 이홍근 위원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 자체가 아마도 이렇게 서류가 나온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거 서류 혹시 뒤에 보셨어요?

○ 이홍근 위원 필요한 금액이 270억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겠다는 게 340억으로 하는데 그러면 당초보다 얼마 늘어난 거죠? 345 빼기 270 하면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총투자비 비교해서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한 20억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은 걸로 나오던데요.

○ 이홍근 위원 도의회 승인이 610억 정도가 되고요, 기존에 총투자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630억 정도가 되는 거라 실제적으로는 필요한 재원은 여기에 보게 되면 물가 변동비라든가 이자비용을 여기서 포함시켜서, 이자비용이 2배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필요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게 되면, 혹시 재무제표 안 보셨죠? 그 회사.

○ 이홍근 위원 재무제표상에 보게 되면 현금 많던데요. 단기금융상품으로 넣은 게 180억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내용이 뭘까 해서 궁금한 게 미지급금이 매년 몇십억, 10억씩 늘어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건 내역 보면 확인해 볼 텐데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걸 제외시키더라도 여기에 보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한 100억 정도의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익잉여금 중에서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사업확장적립금이라고 하는 거 이걸 보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지방채 발행 안 해도 충분히 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일단 이거, 이 재무제표가 틀림이 없다고 하면 이 재무제표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재무제표상에 필요한 사항들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필요하시면 이거 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같이 상의하셔서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것 외에 오늘 국장님이 주요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 사업 추진이라고 하셔서 “시군과 경기교통공사 철도 담당자 간의 정보공유 등 소통을 강화했다. 경기교통공사 전문가 인력풀 구성”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어제 저희가 경기교통공사 사장 권한대행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교통공사가 철도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있느냐, 일을 한 게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전혀 지금 상태에서는 철도 분야가 거의 자기는 필요 없다고 보고 이후 조직변경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철도교통공사에서 철도 전문가 인력풀을 강화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다 써놓으셨는데 두 기관이 소통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오준환 위원 아니, 다른 거는 말고요. 경기교통공사에 철도 관련된 그 과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팀이.

○ 오준환 위원 있어요. 있는데 어제 경기교통공사 사장 권한대행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철도에 대한 그 팀이 왜 존재하는지, 지금 역할이 없다. 그래서 조직을 개편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다 대고 지금 인력풀 구성 및 운영 얘기가 나와서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이라고 하셔서 킨텍스역에 367억 원 2023년에서 2024년까지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고양시에 확인해 보니까 이때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건축비가 상당 부분 지금 골고루 다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 367억 원을 정했을 때보다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라서 거의 600억에 가까운 건축비가 들기 때문에 고양시가 엄두를 못 내서 포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저희가 킨텍스역은 GTX-A노선의 역으로 지금 완공이 별내역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완공이 됐는데 이 근처에는 주차장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이 환승센터가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지 않으면 거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1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나 이따가 따로 저한테 보고 주시고요.

○ 오준환 위원 킨텍스 문제.

○ 오준환 위원 정확하게 고양시에서도 얼마다라는 생각을 계산을 해 본 건 아닌 것 같고요. 업무 협조를 좀 해서 지금 현재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 볼 의향이 있느냐 이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여기 추진성과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화성, 동탄.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서 용인시 등 9개 시군에 3,196면을 하겠다라고 여기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면 거의 남부 쪽에 있어요. 화성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용인을 비롯해서 평택, 화성, 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그리고 딱 한 군데 동두천에만 200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22년 10월에 예정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착공했나요? 완공했습니까? 동두천시에 대형자동차 공영해서 사유지에 여기 시기를 보면 2022년 10월 예정이라고 써놨는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지금 이쪽에 앉아 계신 분 답변해 보세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몰라요, 본인도?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오준환 위원 잠깐만요. 3,196개 중에 동두천시만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화물자동차 야간주차 때문에 경기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적발 건수가 사실은 도의 여러 가지 행정력이 미쳐서 그런지 많이 줄었어요, 적발 건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연히 늘어난 곳이 하남, 하남이 거의 2배 정도 늘었고요. 과천, 화성, 수원, 양주, 고양 이렇게 다섯 군데가 굉장히 많은 비율로 늘었어요, 적발된 건수가. 그렇다고 그러면 적발을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주차공간이 모자라거나 둘 중의 하나일 텐데 과천, 화성, 수원 이쪽은 남부지만 양주나 고양시는 분명히 북부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준비하시면서 아주 북쪽 끝에 있는 동두천시의 200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남부에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합당한가요? 4,000개 정도를 하는데 200개만 북부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 3,800개는 남부에다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자기네 추진성과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넣어놨어요?

○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해요.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들었고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 오준환 위원 일산선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광역철도 구축 사업을 계획 중인데 일산선 대화-금릉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추진성과라고 해서 저한테 주신 업무보고를 보면 민자적격성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성과가 조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사 중인 것도 추진성과에 들어가나요? 거기 보면 일산선 연장 대화-금릉 사업 그래서 조사 중, 협의 중. 민원 반영 여부를 조사 중, 협의 중.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만 있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여기 일산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오준환 위원 위원장님, 저 5분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오준환 위원 완전 철회했습니까?

○ 오준환 위원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제 방으로 연락 좀 주시고요.

○ 오준환 위원 다음은 고양은평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고양은평선이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5월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지금 되어 가는데 용역의 진행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의 알려주신 게 없고 내년 8월에 용역이 만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상. 지장 없이 내년 8월이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양은평선의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서부선 직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오준환 위원 저희 고양시에서도 그 직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 정무부시장하고 회의를 한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혼잡도 문제가 너무 높아져서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 협의를 했다라고만 나와요. 협의 내용을 보면 지난 4월, 6월, 8월, 10월에 협의를 했다. 합의는 없고 협의만 있습니까, 지금?

○ 오준환 위원 고양은평선도 진행상황을 저한테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은평선은 다른 선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서 굉장히 원하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산선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2025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본계획 용역이 늦어지고 기본설계 착수 시점도 지연된다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춰질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시간 타임스케줄을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5년에 예상대로 착수해도 통상 철도공사가 최소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국토부가 계획했던 2029년에 완공 개통시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려면 굉장히 지금 사실은 급해요.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이 계획에 맞춰질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타임스케줄을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 점이……. 저도 연락이 안 됩니다, 사실은.

(웃 음)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경 국장님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좀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이영주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께서 교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교외선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개통을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계신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GTX-F노선 이거 알고 계시죠?

○ 이영주 위원 교외선하고 지금 겹친다는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교외선 부근들이 다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사업성은 나오기가 힘들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 공약의 GTX-F노선이 여기에 그어져 있고 나도 처음에는 교외선하고 F노선하고 별개의 노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교외선 노선에 F노선을 뒤집어 씌운다라는 정보가 들어왔고 국토부에서 내년에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지금 진행 과정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GTX-F노선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GTX-F노선 사업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 이영주 위원 지금 굉장히, 저도 이 동네에 살고 있지만 지금 철로 문제 이런 것도 되게 심각하고 역사 문제 그리고 터널 그리고 계곡 중심으로 해서 선형이 깔리다 보니까 굴곡진 선형이 많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GTX-F노선이 보시면 순환철도 개념의 망이더라고요.

○ 이영주 위원 북부는 진하게 칠해져 있고 남부 쪽에는 점점점, 진하게 칠해진 점을 보면 교외선 철도 노선하고 동일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국토부랑 빨리 협의를 해서 정말 중복된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심히 걱정되는 게 GTX-F노선을 떠나서 우선 교외선이 개통되면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개통을 하는 거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런데 북부지역은 지금 생활권이 다 서울 중심이에요. 북부에는 순환시스템이 없어서 도로도 산업도, 생활권이 각자 다 다릅니다.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다 서울 중심 생활권이에요. 그리고 뭐 산업기반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외선을 개통하게 되면 과연 몇 명이나 타고 다닐지 그리고 무궁화호를 투입, 이게 관광 목적으로 개통을 하는 거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교외선 노선을 보게 되면 대곡이 시작점이더라고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대곡 GTX-A노선하고도 겹치게 돼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A노선이 가장 빨리 시공이 되고 있죠?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저는 이 GTX-A노선하고 교외선 사업성의 승패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교외선을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리고 GTX-F노선하고 교외선하고 지금 그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영주 위원 그렇죠.

○ 이영주 위원 네, 지금 우리 양주나 의정부는 좀 적극적이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조금 미온적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GTX 추가 노선에 교외선을 활용해서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국토부랑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영주 위원 이상 또 우리 지금 7호선 고읍에서 포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영주 위원 지금 보면 104공구에서 201공구 이 사업비는 누가 대는 거죠?

○ 이영주 위원 우리가 이런 돈이 있나요? 우리 양주에서 댈 돈, 지금 2,7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재원인데 이걸 어떻게 양주에서 대죠?

○ 이영주 위원 네, 옥정-포천 공구입니다. 1공사에서…….

○ 이영주 위원 네.

○ 이영주 위원 2,700억입니다.

○ 이영주 위원 이거 협의하고 있습니까?

○ 이영주 위원 요청을 하시는, 문서로 요청하셨습니까? 아니면…….

○ 이영주 위원 문서로만 하셨습니까?

○ 이영주 위원 이거 이제 공사 시작이 2024년이고 준공일이 2029년인데 지금 사업비가,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이거……. 아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좀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이걸 양주시에다 떠넘기지 마시고 경기도에서 LH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갖고 오셔야 돼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LH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7호선이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아시죠?

○ 이영주 위원 그 기형적인 형태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부천병 6선거구 김동희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등장하는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와 형식적인 화물차고지 등록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도 갓길 불법주차된 화물차 충돌 사고로 인해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도 하고 화물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끊이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차고지와 실제로 주차하는 곳은 상이하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 김동희 위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오랫동안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희 위원 어쨌든 차고지를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그 차고지에 화물자동차들이 대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은 하고 계세요?

○ 김동희 위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조에 보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김동희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의 708쪽에 보면 연천의 차고지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연천에 과연 이 화물자동차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을까요?

○ 김동희 위원 그러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인,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설치한 것처럼 형식적인 거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거죠?

○ 김동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천의 예를 한번 드릴게요. 예전에 노점상 단속이 해도 해도 예산만 낭비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큰 사례였어요. 부천에서 고민 끝에 노점상 소유주들과 민노총과 시의원과 또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과 공무원들과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의견들을 좁혀서 그 노점상을 끝내 햇살가게로 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그거를 허가해 가면서 거기서 그 부분들이 운영하다 끝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소유주와 관계되시는 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 TF팀을 구성해서 화물자동차 소유주들의 의견도 듣고 공무원들의 생각과 또 여기에 연결된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해결을 위한 아주, 제도 개선이나 단속 가지고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문제점 해결을 위한 것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 김동희 위원 해결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거예요.

○ 김동희 위원 그래서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소유주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공무원도 노력해야 되고 모두가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동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밤샘주차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에 보면 밤샘주차는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만 밤샘주차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화물자동차들이 이런 곳에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꼭 굳이 이렇게 0시에서 4시까지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나요?

○ 김동희 위원 그러십니까? 확인 좀 해 보시고 이게 시간을 이렇게 여기다가 제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고지나 휴게소, 화물터미널 같은 상시주차 허용되는 공간에는 0시부터 4시라는 그런 시간적인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죠. 이거 늘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아주 주민들도, 경기도민들도 계속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는 없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런 기구를 마련해서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부분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석규 위원님 영상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하고 싶었던 주제로 질의 발언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국장님,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 중에 철도 관련 공약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 오석규 위원 GTX 공약 관련해서 오늘 같이 발언을 할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GTX 플러스 노선 관련해서 사업들은 경기북도 설치 공약하고도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 첫날 건설국을 상대로 해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요청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오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제 경기 남북부 간 재정고속도로 현황을 보면 경기남부는 10개의 재정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북부 지역에는 현재 1개의 재정고속도로뿐이 없습니다. 그 편차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철도 보급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기 남북부의 철도 보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 오석규 위원 이 역시 남북부 간의 불균형이라든지 편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 발언할 내용이 바로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님의 GTX 플러스 공약 실현을 통해서 경기 남북부 도민들의 교통권 격차를 완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경기북도 설치랑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있어서 중장기 플랜과 비전을 GTX-E노선과 8호선 연장의 건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표출자료 좀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지도상 위치가 맞습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8호선하고요, GTX-E노선을 그렸는데 위치가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죠?

○ 오석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포토샵 작업을 했는데 나름 오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표출자료로 해서 오늘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표출자료에 관련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현재까지 확정된 8호선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님이 대표 공약으로 발표하신 GTX-E노선을 그린 겁니다. 보이시죠?

○ 오석규 위원 여기서 이제 오늘 본 위원은 GTX-E노선과 8호선 연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 지금 8호선이 서울 암사역에서 별내역까지 확정이죠? 그리고 개통을 예정하고 있죠?

○ 오석규 위원 지금 8호선이 별내역에서 동의정부 지역으로 연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지금 추가 검토사업으로 진행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만큼 지금 8호선 동의정부 지역 연장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GTX-E노선이 공교롭게도 현재 8호선의 종착역인 남양주 별내역에서 포천 송우역으로 논스톱 다이렉트로 운영계획을 발표하신 거 맞으시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GTX 노선 및 8호선 등 철도 노선 개설 시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고려하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철도 개설 사업에 관련된 경제적인 편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의 교통권 강화를 위한 생활 편익 강화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럼 표출자료 다시 보면요. 본 위원이 오늘 최초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GTX-E노선과 8호선은 별내역에서 교차합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는 GTX-E노선의 별내 포천역 논스톱 다이렉트 구간에서 동의정부 지역으로 GTX 노선의 가칭 동의정부역 신설을 제안하고요. 앞서 국장님께서도 GTX 노선 및 철도 개설 시 고려하는 요인에서 도민의 교통권 강화와 생활 편익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동의정부역 신설 제안이 이 부분을 충족하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오석규 위원 네. 너무 이렇게 좀, 지역이어서 이렇게 지엽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국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민락택지지구하고 고산택지지구가 현재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사업 비용편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엽적으로 본인 지역구만 챙기고 경기도민 전체에 부담을 주는 그런 도의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비용편익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데요. 8호선 라인에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8호선 라인이 제가 표기한 거는 암사역, 선사역 그다음에 토평역, 구리역, 구리도매시장역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다산역으로 가고 별내역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 오석규 위원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가 비용편익을 보게 되면 구리도매시장역에서 별내역으로 바로 올리면 거리라든지 구간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다산역을 경유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하겠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 오석규 위원 다산신도시 인구수가 몇만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8만 6,000명입니다. 물론 배후 인구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편익을 고려했을 때는 구리도매시장역에서 별내역으로 바로 올리는 게 맞겠지만 도민 생활 편익이라든지 이런 교통권 부분에서 보면 다산역을 가는 게 지극히, 그렇게 아마 설계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석규 위원 저도 이미 확정된 사업이어서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의정부역 신설 관련해서 비용편익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요, 포천 송우역은 포천시 송우리 지역에 있는 송우리역을 말하는 건데요. 송우리 인구가 사실은 채 3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포천역 종착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권역동 하나만 13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택지지구만요. 그리고 2024년도까지 지금 약 한 5,000세대 정도 입주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인근 권역동까지 하면 20만 명 이상은 충분히 예상되는 그 지역을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문제 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서 검토 중인 별내 동의정부 8호선 추가 노선 연장 사업과 공용선로를 동시에 추진하는 바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용선로로 해서 별내에서 동의정부역까지 8호선과 GTX-E노선을 같이 이렇게 제안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장님, 기존 선로로 해서 GTX 노선하고 같이 구축하려고 하는 공용선로 사례가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네, 제가 조사한 거 그냥 말씀드리면요. GTX-B노선은요, 서울특별시 상봉역 경춘선 접속부에서 경기도 마성역까지 약 23㎞ 정도 공용선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TX-C노선은 경부선 공용 14㎞ 그다음에 과천선 공용 6.1㎞ 그다음에 KTX 의정부 연장 공용 의정부-창동-청량리-삼성역 지역 26.8㎞ 공용선로입니다. 맞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두 번째로 동의정부역 신설의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는요. GTX-E노선과 8호선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연장하겠습니다.

GTX-E노선과 8호선에 가칭 동의정부역 공동역사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선로와 공동역사 플랫폼을 제안하게 되면 GTX-E노선과 8호선을 신규로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사업에서 이렇게 신설하는 데 있어서 좀 경제적인 편익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러한, 물론 제가 완전 철도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두 가지 제안은 앞서 국장님하고 질의 응답했던 GTX와 철도 개설 시 고려하는 두 가지 요인, 도민의 생활 편익, 교통권 강화로 인한 생활 편익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편익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충족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석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 오석규 위원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님의 대표 공약이고 또 GTX 사업이 지금 우리 1,390만 경기도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지금 GTX 노선 관련 예정 사업 지도를, 노선도를 보면 경기 동부지역이라든지 경기 남부지역이라든지 서부권 지역이라든지 굉장히 균형적으로 이렇게 설계나 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김동연 지사님 GTX 플러스 노선 사업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생활 편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렇게 또 충족이 될 수 있게 사업이 많이 성공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함께 이렇게 역할을 할 건데요. 지금 그러면 GTX 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편성이나 이런 활동 현재 신청 중이신 거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예산안이 이제 통과돼서 이렇게 GTX 관련된 본격적인 사업타당성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끝으로 오늘 제가 제안했던 GTX-E노선에서 별내-포천 송우역 구간에 동의정부역 신설을 포함해서 향후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진행할 때 그 부분의 노선들을 같이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오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 오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의정부시민들과 함께 힘 모으고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작년에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에 보면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이기형 위원 단서내용에 지자체 간 협의를 전제로 한 거거든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언론보도를 일부 참고해 보면 아마 김포시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관련 지자체와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협의나 협약에 있어서 목표 시한이나 이런 건 결정된 건 없죠?

○ 이기형 위원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인근 지자체라 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이렇게 김포시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기형 위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나 경기도, 김포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이기형 위원 현재 협의 중이다?

○ 이기형 위원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야 협약이 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역적 민원도 있고 또 공정한 그리고 교통복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5호선 연장 추진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다음은 김포 경전철 관련입니다. 경전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행장애라든가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서 37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청ㆍ건의사항 이런 게 있는데요. 근데 보면 경전철 사고원인 분석이나 재발 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용인하고 의정부 경전철만 나와 있고 김포 경전철에 대한 사고원인 분석이나 재발 방지책은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은 원래 그러면 사고가 한 번도 없던 건가요, 김포 경전철이?

○ 이기형 위원 김포 경전철도 매년 1시간 이상 정차되거나 정전돼서 불편을 겪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거든요.

○ 이기형 위원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도 차원에서의 현황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이기형 위원 관련해서 또 김포 경전철 같은 경우는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혼잡도가 285%라고 하고 사람 1명이 A4지 반 장에 서 있는 꼴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혼잡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 이기형 위원 너무 수요 대비 편성 수가 적고 철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열차 내 혼잡도, 혼잡률보다도 또 역사 내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승강장이 2량 기준으로 건설된 건 알고 계시죠?

○ 이기형 위원 2량 기준으로 건설이 됐는데 열차를 타기 위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열차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미처 다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승강장까지 못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전도라든가 넘어짐, 미끄러짐 사고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나 계획 그리고 도 차원에서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거 관련해서 김포시에서 별도의 증차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가 편성 갖고 있고 한데 열차라는 게 슈퍼마켓에서 라면 사듯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주문제작에 몇 년이 소모되고…….

○ 이기형 위원 또 도입돼서 시운전하는 데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24년 말을 예상하는데 25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텀이라는 것은 3년이 발생하는데 계속 인구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겠지만 사고라도 발생할 때는 경기도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책임감 있게 대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경전철 관련해서 또 하나인데 도내에 3개의 경전철이 운행 중이고 그리고 또 환승손실 보전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과 의정부 2개 비율과 달리 김포는 좀 지원비율이 낮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질의를 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도 다른 경기도 지원사업이나 매칭사업 보면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자립도를 보고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은 데는 좀 더 배려를 해 주고 높은 데는 약간 덜 해 주고 하는데 유독 도시철도만 환승손실 보전에 있어서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잣대를 대고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한 거 있는데 오후에 질의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돼 가네요.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허원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물류창고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77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 등록건수를 시작해서부터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물류창고가 계속 증가되는 이유가 뭐죠?

○ 허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서 올 4월에도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나 올 10월 달에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등 계속 물류창고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거 아시죠?

○ 허원 위원 이런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 것 같아요?

○ 허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 허원 위원 지금 이제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예방교육이나 그다음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이나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이용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 허원 위원 이에 따라서 물류창고 등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다음과 같이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경기도 차원에서 물류창고 안전기준 지침을 만들어서 등록 시 반드시 점검하고 기준에 미달된 경우는 물류창고 등록을 시키지 않는 방안을 건의드리고요. 둘째로 현재 물류창고 등록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 건의 등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지침을 무시하고 공사한 업체는 영구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허원 위원 도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고가 나면 빠르게 수습하는 방식이 아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민이 안전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를 위해서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적극적인 행정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이어서 평택항만 제부마리나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부마리나 관리 운영하고 기능 설립 이 부분은 18, 19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 요구자료 338페이지, 339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마리나가 세 군데 있죠?

○ 허원 위원 제부마리나하고 저 두 가지만 비교할게요. 아라마리나죠, 김포에 있는 거?

○ 허원 위원 그거 2개를 비교해 보면 현재 시설이용료가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보니까 시설료가 제부마리나가 비싸요.

○ 허원 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 자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행정감사 요구자료…….

○ 허원 위원 339페이지…….

○ 허원 위원 아, 이거 항만 거기 거구나. 미리 앞서가 가지고…….

○ 허원 위원 어쨌든 물류 이 부분에서 우선 해 주시고요.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물류창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류단지는 심의 절차가 까다로운 반면에 물류창고는 등록제라서 굉장히 누구든 쉽게 이렇게 물류창고를 할 수 있잖아요, 물류단지에 비해서요.

○ 유형진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나요?

○ 유형진 위원 물류단지는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물류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 유형진 위원 그러면 물류창고는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하기에는 국토부에 건의만 하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쉬운 부분인가요, 그 부분이?

○ 유형진 위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유형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싱크홀…….

○ 김동영 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싱크홀 났었죠? 별내 이쪽에서.

○ 김동영 위원 우리 싱크홀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지반침하죠, 보면? 지반침하는 보통 크게 네 가지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 김동영 위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건설시공에 의한 지반침하랍니다. 지하철을 공사하다 보면 시공하고 굴착하고 이런 건설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광산 채굴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반이 용해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수위가 저하되는 유형 이런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지하수위가 저하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또 굴착에 의한…….

○ 김동영 위원 자연발생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굴착에 의한 인공적인 방식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구리시의 대형 싱크홀 이거는 뭐 때문에 발생하신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별내선 같은 경우에 이 굴착방식이 뭐였죠?

○ 김동영 위원 나틈이죠. 나틈방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도 알고 계시죠?

○ 김동영 위원 발파를 이용…….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진동하고 소음도 있고 발파로 인해서 또 일정 정도의 크랙이 나올 수 있고 크랙을 통해서 지하수가 유수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죠.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최근에는 TBM방식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써서 소음이나 진동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나틈방식이죠?

○ 김동영 위원 일반적으로 쓰지만 가장 손쉬운 방식이 나틈방식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이 우리 어디죠, 박창근 교수님은 이 나틈방식이 이런 싱크홀을 만드는 가장 주된 굴착 방식이다.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 김동영 위원 우리 지난번에 별내선 공사 현장을 갔었을 때 저희가 “이게 뭐냐, 이게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왜 굴착 방식까지 얘기를 하고 땅 꺼짐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싱크홀이나 땅 꺼짐 문제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고양시 쪽에 지반이 붕괴되고 이런 현상들이 주로 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건물이 붕괴되는 위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사를 잘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폭우가 내리고 비상식적인 기후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가 내려서 토사 유출들이 더 극심하게 나타난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비가 안 올 때는 견고해 보일 수 있지만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오는 계절에는 토사 유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럼으로써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리시 별내선 관련해 신문에도 그런 게 났어요. 이 보고 자료에도 보면 206페이지에 있어요. 206페이지 보시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원인이 있었다. 현장의 관리 소홀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현장 소장은 그 당시에 방금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반이 그런 줄 몰랐다.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런 얘기로 그렇게 해서 무마를 하셨죠. 그러면 책임이, 도대체 원인은 뭔가요? 지반 때문인 건가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보면 사고 원인이 “터널 시공 중 지반 취약성 사전 예측 가능하였으나 보강 및 안전대책 소홀” 이게 중앙사고조사위원회 공식 발표 내용인 거죠. 이거 얘기 들으면 누가 책임이 있는 거죠?

○ 김동영 위원 여기 보면 지반 취약성을 사전 예측해야 되는데 이거 사전 예측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렇죠. 현장에서 사전에 맡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이거 했었어야 되죠, 조사하면서?

○ 김동영 위원 이게 지반 위험성이 있다는 걸 사전에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근데 그걸 예측하지 못해서 이런 싱크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공사 기간이 몇 개월, 지금 얼마나 늦어졌죠?

○ 김동영 위원 연합뉴스 기사에서 보면 전에 사고조사위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취약 지반인 걸 알고도 조치를 안 했다. 이건 명백한 시공사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시공사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 김동영 위원 시공사에 원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러한 사고 발생을 해서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용을 못 하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건가요?

○ 김동영 위원 여기 보면 부과벌점 3점, 2점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손실비용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동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그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공기연장 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현황 공정률 80% 있고 사업비 증감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라는 부분은 과연 이 사업비가 증감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공사가 지체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교통체증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 못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비용으로 포함할 것이냐. 여기에 따른 적절한 시공사의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발주처인 경기도는 현대건설 측에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요구해야 돼요. 지체보상금을 더 크게 마련하든지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할 수 있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보충…….

○ 김동영 위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그냥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끝나고 나서 또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의 원인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고 제가 보기에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만 이걸 읽으면 ‘이게 지반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건가?’ 저는 그렇게 안 느끼거든요. 제가 이 글을, 사고 원인에 대한 글을 읽으면 명백하게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저는 느껴요. 저만 느끼는 건지 혹시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공사 측에 손실, 즉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한 도민들이 이용하지 못한 불편함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마땅히 책임질 수 있는 걸 책임지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김동영 위원 왜냐하면 향후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지하철 공사들, GTX 공사들 진행될 거예요.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발주자로서 시공사들에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향후 공사할 때도 안전사고 일어나고 또 발뺌할 거고 또 흐지부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관행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다시금 정리를 해도, 다시금 강조해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손실에 대한 부분을 꼭 비용적인 부분이 금전적으로 공사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얼마나 피해 봤는가 이런 사회적 비용까지 다 고려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동영 위원 또 하나, 거기에 하시겠죠? 하실 예정인 거죠?

○ 김동영 위원 혹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나고 그러시면 나중에 차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내 경전철 관련된 안전사고를 보면 대부분이 그냥 승객 부주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관리 운영 계약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든 구간에서 영업에 대한 이런 노선의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기타 사고들도 마찬가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죠?

○ 김동영 위원 맞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다 개인의 부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개인의 부주의로 할 수도 있죠. 이게 부주의 때문에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 경기도 쪽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러한 부주의도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배상도 해 주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각 경전철마다 배치된 우리 근무하는 상시 인력들이 제가 볼 때 약간 적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객에 대한 안전사고조차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잘 안 잡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다른 우리 청년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을, 지금 노인 일자리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분들을 상시적으로 배치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같은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여기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들이 개인 부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게 김동연 지사, 도지사 나오시면서 공약인데요. 의정부 보면 GTX-C, 8호선 의정부-남양주 연결 그다음에 또 7호선 연장 이렇게 공약한 바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 김정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 외에 대통령 공약은 GTX-F노선이었고 김동연 지사는 순환선으로 표시돼 있는 노선인 거 아시죠, 이것도?

○ 김정영 위원 그다음 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순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점선이 연결되면 이제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전 장 한번. 앞서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현장점검 갔다 왔잖아요, 8호선?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지만 별내까지 연결되는 걸로 공사 중이잖아요.

○ 김정영 위원 추가 노선은 어디까지 돼 있죠?

○ 김정영 위원 추가검토 사항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 이거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전타당성 검토가 돼서 올라오면 그제서야 도에서도 움직이는 건가요?

○ 김정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광역철도망에 대한 계획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이거죠.

○ 김정영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 한번 봐보실래요? 앞서 김동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가 현장 갔을 때는 현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었는데 오늘은 국장님이 조금 답변이 바뀌신 것 같아요.

○ 김정영 위원 우리가 공사할 때 막장에서 선진수평보링을 하죠?

○ 김정영 위원 아니, 수평.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수평보링을 그때 사고 당시 때도 했었나요?

○ 김정영 위원 했는데 왜 감지를 못 했을까요?

○ 김정영 위원 용출수가 많았다면 지하수위가 떨어졌을 텐데 아마 공사 현장 여러 곳에 계측기를 설치해 놨을 텐데요?

○ 김정영 위원 이게 우리가 저기 뭐야, 국장님께서 앞서 설계 당시에는 200m 간격으로 그건 수직보링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50m로 바뀌었어요, 이 사고 이후에?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직접 뚫고 나가기 때문에 수평으로 보링을 하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왜 확인을 못 했냐. 그러고 나서 이 보고서 보니까 기술자를 상주시켜서 해야 한다는 어떤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럼 국장님, 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해당 현대건설인가요?

○ 김정영 위원 현대건설 측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이 난 상태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되네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그 책임은 아까 앞서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준공에 대한 지연 지체상환금이 끝인 건 아니겠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원래 준공이 언제였다고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이 늦어지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23개월은 아니고요? 12개월이에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정영 위원 13개월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해당, 이용 수용객을 몇 명으로 예측한지 아세요?

○ 김정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만 명이거든요, 하루 이용객이?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복선 별내선이 들어옴으로써 출근 시간,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 아세요?

○ 김정영 위원 그럼 1시간이네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1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럼 국장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근할 때 1시간, 퇴근할 때 1시간, 2시간의 편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편익을 계산하잖아요. 1시간에 우리 최저임금이 보통 9,000 얼마잖아요. 1만 원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하루에 2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2만 원 곱하기 11만 명 곱하기 13개월 하면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금방, 보세요. 2만 원 곱하기 11만 명 곱하기 13개월이요? 13개월 곱하기 30일, 8,500억이에요. 이게 사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못 해서 발생한 순수 단순히 계산한 출근 시간의 편익만 계산하더라도 자그마치 8,500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시공사에서 시공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공사비도 물론 늘었을 거예요. 아까 공사비 안 늘었다고 하는데 공사비가 안 늘 수가 없죠?

○ 김정영 위원 턴키든 어쨌든 그거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김정영 위원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 사고 하나 때문에 11만 명이 하루에 출퇴근 시간이 더 늘어졌고 이에 대한 비용 자체가 단순히 이 계산만 해도 8,500억이에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김정영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저 추가할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언을 많이 해 주신 거잖아요. 기술자도 보유해라, 200m 간격의 시추조사를 50m로 줄여라.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주위의 계측도 시스템화해서 수시로 이게 체크가 돼야 돼요.

○ 김정영 위원 관측했는데 이거 13일 전에 저기 뭐야, 예측이 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 김정영 위원 아시잖아요. 철도공사나 도로공사, 큰 공사는 주위에 계측기를 달아놓으면 그 근처의 주택 같은 것도 크랙이 가거나 세심한 침하가 발생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있을 사고를 방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 장인가요? 두 번째 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순환선이 저게,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순환선인데 지금 교외선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의정부, 양주, 고양 이렇게 연결되는. 그거 지금 전철이 아니라 디젤로 가동하게 돼 있죠?

○ 김정영 위원 이게 그러면 2024년부터 개통이 되나요? 운행이 되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2025년까지 디젤기관차, 노후된 기관차들을 폐기해요, 폐차해요. 그래서 2025년까지 디젤기관차 59량, 디젤동차 44량을 폐차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 김정영 위원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잘 안 들려.

○ 김정영 위원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공사할 때는 국비가 70% 들어가고 우리가 지방비가 30% 들어가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완공이 되면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할 때 발생하는 적자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죠?

○ 김정영 위원 교외선도 마찬가지죠?

○ 김정영 위원 교외선은 달라요?

○ 김정영 위원 동의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 교외선은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적용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건 왜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돼요?

○ 김정영 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된다?

○ 김정영 위원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방마다 재정 상태가 다 다르고 정말 열악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경전철도 그래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경전철도 도시철도고 또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 김정영 위원 여길 맞춰야지, 그런 기준을 좀 맞춰야죠.

○ 김정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여기서 국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앉아 계세요.

○ 고준호 위원 앉아 계세요. 아닙니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웃 음)

아니, 아이고. 아니, 앉으시죠.

○ 고준호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얼굴을 뵙고 싶은데 우리 속기사님 얼굴만 보여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파주 출신 운정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는 하나죠?

○ 고준호 위원 경기남도와 경기북도의 삶의 격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교통복지 차원에서 특히 철도, 경기도민이라면 교통복지 누구나 다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고준호 위원 그럼 운정신도시의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가 생긴 지 한 10년쯤 훌쩍 지났어요. 운정 지하철 3호선 연장 신도시 초기부터 추진된 오래된 사업인 건 아시죠?

○ 고준호 위원 제3차ㆍ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고 예타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뉴딜 민자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민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기재부 KDI에서도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진척이 지금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보시기에 국비 재정사업이랑 민자사업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

○ 고준호 위원 그럼 지금 지하철 운정 같은 경우는 추진해 온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고준호 위원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라고 아시죠?

○ 고준호 위원 입주할 때 입주민들이 내게 돼 있죠?

○ 고준호 위원 그럼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 잘 사용이 됐더라면 지하철 3호선 파주 운정 연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네, 맞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오전에 오석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주셨어요. 철도 운행 수에 대해서, 경기남부와 북부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철도 불균형에 대해서 타당성이 수반되는 거라 해서 어렵다고 말씀 주셨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예타에서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경기북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 고준호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어떤 문제사안을 해결하셔야 돼요. 문제해결을 할 때 현 국장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능력만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 저거 문제 너무나도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쌓은 인맥이라든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문제해결을 하십니까?

○ 고준호 위원 그렇게 하시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예타 경제성 기준 평가 어디에서 합니까?

○ 고준호 위원 KDI는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기재부죠?

○ 고준호 위원 김동연 지사 기재부장관 하셨죠? 경제부총리 하셨고.

○ 고준호 위원 그럼 어느 누구보다 기재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죠?

○ 고준호 위원 그럼 경기북부 철도 위기 해결을 위해서 B/C 방안 바꿔보자. 우리 국장님이 제안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 일반적인 건의 말고요. 지사님 오시고 나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장님이 지금 현 갖고 있는 능력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지사님 경제부총리 하셨잖아요.

○ 고준호 위원 기재부장관 하셨잖아요.

○ 고준호 위원 기재부 통이잖아요.

○ 고준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지사님한테…….

○ 고준호 위원 기재부에 국장님이 하신 거 말고 지사님한테.

○ 고준호 위원 지사님 임기 시작 이후에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기재부를 설득한다든지 방문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으셨을까요?

○ 고준호 위원 말을 해놓겠다는, 말이 된 겁니까?

○ 고준호 위원 지금 보면, 저는 업무보고를 못 받았지만 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철도 구축 사업, GTX 구축 사업, 광역철도 구축 사업 이렇게 보면 파주가 자꾸 등장을 하거든요. 일반철도 구축 사업에 보면 조리금촌선 통일로선이 나옵니다. 이거 B/C 나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 문제해결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경기북부만의 지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 GTX 플러스 구상 연구용역이 올라왔어요. 이거 지사님 공약 이행률 높이기 위한 준비 사업 단계인 거죠?

○ 고준호 위원 왜냐하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교통복지 차원이고 경기남부와 북부가 격차 해소가 있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인정하셨듯이 경기북도도 교통복지,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예타 경제성을 넘지를 못하잖아요.

○ 고준호 위원 벌판에 철도 있는데 그거 경제성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러면 기재부 출신 기재부장관 했던 지사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첫 번째로 저는 해결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철도국이 저는 한마음 한뜻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지사님 보면 좋은 말씀 많이 하세요. 이번에도 본예산안 보게 되면 민생위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생위기, 기회위기, 기회수도 경기도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경기도 2개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회는 남부가 더 많은데 북부는 없거든요. 그럼 기회수도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타 이거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고준호 위원 이건요, 회의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경기북부 현 상황 속에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습니까? 없죠?

○ 고준호 위원 잠깐만요. 정책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정치적으로 예타 면제 말고는 방법이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예타 면제 말고는 방법이 없죠?

○ 고준호 위원 없으면,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잖아요. 상식과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기도 철도의 역할이 있잖아요.

○ 고준호 위원 저는 그래서, 얼마나 잘됐습니까. 기재부장관 출신,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지사님 오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경기도가 철도 문제만큼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요청드리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 예타 면제를 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지 마시고 지사님과 함께 선제적으로 17개 광역보다 먼저 경기도가 이 문제를 앞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업무보고에 노선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일반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희망고문이에요. 집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근데 그게 점점점점 지나가잖아요? 절망 되거든요. 이거 철도요, 선거 때마다 늘 나오는 공약이에요. 또 총선에 어떻게 누가 또 재탕, 삼탕 우려먹어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업무보고 이렇게 자꾸 넣어놓으시면요, 이거 도민들 어떡합니까?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데. 조금만 있으면 집값 오르겠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 고준호 위원 아니, 근데 검토만 하실 거예요? 검토만.

○ 고준호 위원 적극 건의하셔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고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짧게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철도ㆍ항만ㆍ물류 전반에 걸쳐 업무수행을 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철도운영과는 예산집행률이 30%, 철도건설과는 집행률이 47.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 위원장 김종배 앉아서 하세요.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물론 공사를 하는 데 여건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우선 철도운영과에 보면 월롱역 환승주차장 그다음 병점역 환승주차장. 이 환승주차장은 6억, 29억인데 어떻게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종배 거기 비고란에 보면 12월에 다 집행 예정이다로 돼 있거든요. 12월에 다 집행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그다음에 철도건설과도 보면 그렇죠? 옥정, 송파, 하남 광역철도 거기도 보면 예산집행이 아주 적죠. 그리고 거기 집행예정액이 12월에 한다는 겁니까, 그 뜻이죠? 집행예정액란이.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거기 보면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12월에 집행예정액이 3억인데 그 나머지 107억은 어떻게, 명시이월되는 거죠?

○ 위원장 김종배 네, 애로사항이 많군요. 나머지 건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지금 예산집행은 어차피 다 익년도의 예산과 또 맞물리기 때문에 월별, 분기별, 연말 해서 예산집행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다음에 452페이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보면 이게 올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어요, 지급 현황이? 2020년도에는 3,490억, 2021년에는 3,970억, 올해는 하여튼 2,084억은 9월 말이고 연말 예상하면 한 2,8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왜 작년도보다 한 1,000억 이상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어졌죠?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종배 네. 하여튼 그 문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혹시 담당 과장님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물류단지 화재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유달리 올해, 467페이지입니다. 유달리 올해는 지금 화재가 많이 났죠? 그 대책에 보니까 공사장 합동 안전점검 597곳, 소방안전패트롤 425곳, 대형공사장 위험물 기획수사 678곳 등등 이렇게 안전지킴이까지 엄청나게 점검을 많이 했는데 사고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이 문제도 우리 지금 최근에 이태원 사고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서 한번 점검하고 또 체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특별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에 준하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는 재무제표상으로, 이게 사실 거짓말이 아니겠죠?

○ 이홍근 위원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물론 철도물류항만국에서의 업무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평택항 내에서 벌어지는 것 중에 항만안내선이라고 있습니다. 항만안내선이 있는데 이게 1년 사업비가…….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를테면, 항만안내선이 2억 5,000이라고요? 아닌데요.

○ 이홍근 위원 2억 정도 된다고요, 항만안내선이요?

○ 이홍근 위원 잠깐만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1년도 거 봤을 때 항만안내선이 5,3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받은 금액을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판관비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매출원가 하면 이것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 이홍근 위원 여기 5,300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이거 잘못 작성됐겠죠.

○ 이홍근 위원 저도……. 올해 거?

○ 이홍근 위원 작년 거까지. 그럼 작년도 기준.

○ 이홍근 위원 그래서 아마 5,300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항만안내선 대행사업비에서 사업비 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이홍근 위원 지금 이게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는데요. 2억 4,6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잡힌 금액들이 몇억, 몇억 해서 10몇 억이 되고요, 미지급금 잡혀 있는 금액이. 아마도 1년간 쌓인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5,300인데요. 이를테면 이 재무제표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 쌓인 금액이 2억 4,600만 원이면은 이거 좀 판단이 필요하겠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5,600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쌓인 금액은 미지급한 금액이 2억 4,600만 원이라고요.

○ 이홍근 위원 이것만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다 그렇습니다, 항만들이. 그러니까 미지급된 금액이 사업비 정산 반환금이라고 해놓고 쌓아놓은 금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거는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제가 19년도부터 감사보고서를 확인했을 때는 들어온 돈이 없습니다. 들어온 돈이 없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들어왔겠죠. 그 이전에 들어왔는데 이 금액 자체가 51억이 쌓여 있습니다. 이건 또 몇 년씩 51억씩 쌓아놓고 있다고 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냥 이 행태는 너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 해명 자료가 틀렸거나 아니면 재무제표가 틀렸거나 아니면 둘 다 틀렸거나 이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점검하실 때 다 양호하다고 만점 주셨는데 그거는 어쨌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경기평택항만, 그러니까 평택ㆍ당진항만이죠, 평택ㆍ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이 1단계 지역에 있는데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렇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이홍근 위원 여기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입주 자격 자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입주 자격이 있지만 가장 먼저 수출 업종이 우선적으로 1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열몇 개인가 되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어떤 업종인지 아십니까?

○ 이홍근 위원 실제로 수출입, 확인해 보십시오. 수출한 거 없고요, 대부분…….

○ 이홍근 위원 PI인가요?

○ 이홍근 위원 아, PDI. PDI가 아마도 저기일 걸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PDI라고 하는 게 뭐죠? 아마도…….

○ 이홍근 위원 배 타고 왔으니까 저기 했겠죠. 배 타고 왔으니까 먼지 닦아내야 되고 약간 가공하는 게 있고, 국내실정에 맞게 가공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재수출하는 차량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수입인 거예요. 그런데 수입 자동차를 위해서, 물론 그것도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수입차를 위해서 세제혜택을 주게 되고 임대료도 싸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땅 주인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상의를 하든 해수부랑 상의를 하든 이후에는 좀 더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원래 항만공사법에 든 항만공사가 아닌 거죠?

○ 이홍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유사 항만공사 같습니다. 항만업무가 거의 없고요. 배후단지 개발, 부동산 관리 업무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단계 지역도 조만간에 반환하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별로 업무가 이후의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평택 항만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물론 고민이 많으니까 항만공사에서도 용역을 한 다섯 번 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다고 하기는 하지만 전략사업, 사업 전망이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다섯 번이나 용역을 했지만 길을 잘 아직 못 찾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참에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든 방향 설정 그쪽에서 제기했던 진짜 항만공사를 만드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판단하셔서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운영주체가 너무 다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지붕 네 가족 되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운영주체에 대해서 안 되면 협의체를 구성하든 어떠한 방안도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면 이 자체에서 항만공사가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부적절하게 많이 쌓아놓고 있다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쌓여 있고요. 적어도 한 100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거 빨리 반납하고 위법하게 하지 말고 몇 년씩 쌓아놓고서 줄 건 안 주고 반납할 건 안 하면 이게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모든 항목이 다 그래요.

○ 이홍근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허원 다음은 우리 오준환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평화열차 DMZ라는 기차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올해 사용연한이 끝나서 더 이상 운행을 안 하게 됐다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철도청하고 국토부하고 통일부하고 좀 상의를 해서 내년에도 이 열차가 꾸준히 운행될 수 있게 한번 협조를 서로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고양시에서는 풍산역에 한 번 정차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진행사항이 있나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한다는 겁니까?

○ 오준환 위원 일반 철도도 좋지만 사실 DMZ라는 상징적인 것에 있어서 평화열차 DMZ라고 운영되던 그 열차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런 특별한 열차가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커요. 사실 DMZ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일한 국제적 지위를 가진 생태, 평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연결하는, 지금 기존에 있는 열차조차도 없애버리면 상당히 우리에게 손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이거에 대해서 관심 제가 아주 지대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저하고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짧게. 지난번에 저희가 별내역에 현장 점검 나갔을 때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용인시인가에서 지하도…….

○ 오준환 위원 지하차도 철거가 23개월 늦어져서 지금 많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거 23개월 늦어진 게 단순히 시간만 늦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공사비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데 단순히 지자체 하나가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기간을 23개월이나 늦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페널티를 줄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일부 대금이라도 환수할 건지. 우리가 조그마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도 나오고 벌점도 나오는데 이렇게 엄청난 경기도 도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이런 별내선 같은 철도를 이렇게 23개월이나 용인시 하나가 중단하고 막고 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 결과를 내실 건지 계속해서 꾸준히 저희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 김동희 위원 간단하게 노파심에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고는 계시는데요. 7호선 면허 연장과 관련해서 서울, 부천, 인천 구간에 3월 28일이면 면허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연장해서 다시 면허를 득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면허 허가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지금 열심히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지금 서울과 우리 부천이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에 하나라도 7호선이 멈추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 봐 염려가 돼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 김동희 위원 그렇죠. 더욱,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셔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우리 요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구로기지…….

○ 김동희 위원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지지부진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자료에 있기는 하지만 다시 국장님께서 이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게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김동희 위원 대안 검토로.

○ 김동희 위원 여기 철도망과의 이쪽이 굉장히 취약지역이잖아요, 실은?

○ 김동희 위원 네, 인구 유입이 지금 또 계수동 쪽으로도 3,700세대가 들어오고 있고 현대 힐스테이트가 있고 주변에 그런 아파트 대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망이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기대치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한 가지만 간단, 네. 그리고 화물자동차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 불법주차도 그렇지만 졸음운전이 굉장히 상당히 위협적이잖아요.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관리를 잘하셔서 2시간에 한 번 쉬든가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동희 위원 그럼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김동희 위원 어쨌든 강조를 좀 해 주시고. 외국 사례를 보니까 불시 점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카드를 뽑아서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인근 지자체에도 강조해서 잘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세 가지 했는데 하나가 아직 안 왔어요. 뭐냐 하면 3년간 우리 건설교통 현장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 재해조사보고서를 갖다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려운 모양이시죠, 그 자료를 받는 게?

○ 이기형 위원 중대재해 말고요. 중대재해만 보신 거고요. 그리고 재해조사보고서 그리고 요양신청서 포함해서 달라고 했었거든요.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사고가 나면, 여기 지금 기존에 제출해 준 자료가 있어요.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 내역 해서 사상자도 나오고 재해 부상자 수도 나오는데 건별로 사고조사서가 따로 작성이 돼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그냥 이렇게 한 줄짜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제출해 달라는 요구였어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3년간 건설교통 현장 연도별 사고 발생 내역은 기이 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일일이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걸 보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 이기형 위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한 거는 다 보고를 받고 계신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하신 자료가 맞다고 믿고요. 아까 그 자료를 갖다 부탁을 드리고 제가 사고 발생 내역의 간략한 요약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놀라운 것은 우리 철도 건설현장은 특히나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군이 다 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경악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근로자의 부주의로 됐다는 거예요. 별내선 복선전철 6공구 사례를 보면 21년 12월 27일에 발생했는데 근로자 부주의로 환기구 위에서 작업하다 철근을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밑에 있는 사람이 어깨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가 근로자의 부주의냐, 이런 식이라니까요. 우리가 사고를 재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렇지.’ 하고 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근로자가 떨어뜨렸죠. 위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철근을 떨어뜨렸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맞았으니 떨어뜨린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하 동시 작업이 금지돼 있어요. 동시 작업하려면 중간에 방호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근로자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별내선 6공구 똑같은 시행사예요, DL건설인데 또 있어요. “근로자 부주의.” 다 근로자 부주의예요, 이 회사는. 모르겠는데 “가시설 받침보 볼트 해체 작업 중 하부로 추락.” 이거 안전보호구 지급하고 차게 했으면 안 떨어졌죠. 현장에서 그거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별내선 3공구의 지반침하 사고 같은 경우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결과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터널 시공 중 지반 취약성 사전 예측이 가능하였으나 보강 및 안전대책 소홀” 결국은 예측 가능했는데 안 됐다고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맞죠?

○ 이기형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고해달라고 그랬는데 3년간에 한 건인 모양이죠?

○ 이기형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

말씀하시죠.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자세히 모르실 수 있는데 혹시 중대재해의 정의를 알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네,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이 동시에 다치면 중대재해라고 그래요. 지금 보면 전부 다 한 분씩만 다친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중대재해 발생 현황 보고 자료 보니까 터파기죠, 이것도 일종의. 터파기하면서 매설물 조사하려고 하수 배관이나 통신 케이블을 들어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동식 가설 흙막이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했죠, 현장에서?

○ 이기형 위원 지금 다른 현장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사고가 난 거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줄파기할 때, 지장물 조사할 때 이거 다 우리 공사 구역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왜 내역이 반영이 안 돼 있죠, 가시설이?

○ 이기형 위원 내역에 반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 이기형 위원 잠깐만요. 시방서에는 이미 반영돼 있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시방서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 이기형 위원 우리가 지금 하나 기초적인 거 확인하고 할게요. 시방서가 있고 설계도서가 있어요, 설계 도면이 있어요. 다 설계도서인데 시방서가 있고 도면 중에 계획도가 있고 개괄적인 도면이 있고 상세도가 있어요. 뭐가 제일 먼저예요? 뭐가 최우선이냐 이거죠. 다 3개가 다를 때 어느 걸 기준으로 보냐 이거예요.

○ 이기형 위원 상세도가 따로 있어요. 근데 3개가 상이해요. 그럼 뭐가 기준이에요? 시방서 기준이에요.

○ 이기형 위원 시방서에 이거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역에 안 넣어놓고. 이거 부실을 발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 이기형 위원 이걸 갖다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걸 갖다가 확인을 해 줬어야죠, 감리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마저 제출해 주고요. 향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GTX-C노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김정영 위원 거기까지 알고 계신데 조금 전에 감사원에서 국토부에서 GTX-C노선 변경할 때 적격성 검토를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제안서를 내는데, 그렇죠? 제안서는 처음에 뭡니까, 과천정부청사에서 이쪽 양주까지 하는 거였겠죠? 그러다가 제안서를 변경한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지하구간을 최초에는 도봉산까지였었는데 지금 창동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국토부 관련자 징계를 해야 된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아시죠?

○ 김정영 위원 여기도 알면서도 방관했다.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주의를 요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아니,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니까 모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의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적격심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후 조치도 미비했다는 결론이야. 그런데 이건 어쨌든 국토부하고 감사원 그다음에 그쪽 서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단은 조기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 김정영 위원 조기 착공을 위해서, 특히나 경원선 축으로 하는 주민들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요구가, 욕구가 강하잖아요.

○ 김정영 위원 너무 오래됐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B/C를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또 이렇게 제동이 걸렸으니까요. 우리는 어쨌든 경기도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도 도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늘 별내선 때문에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안건이 있네요. 연결해 달라, 공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그 공과를 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사에 수고해 주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은 고쳐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향후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지하철 공사, GTX 공사를 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3년간 홍보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화물 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 사업 홍보 이거 한 6,000만 원 들여서 했네요, 2020년에.

○ 김동영 위원 보니까 진짜 이런 거 보면 일단 이게 인터넷 배너로 하는 게 맞는가요? 저는 뭐냐면 이 사업의 홍보의 목적 그리고 대상 그다음에 수단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한 이후에 홍보 효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지금은 말고요.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효과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하고 계시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한 이후에 거금을 들여서 홍보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홍보 효과를 봤는지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배너를 타고 몇 번이나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그냥 이게 가시적으로 보인 건지 아니면 홍보를 하고 여기 배너를 타고 누구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는 충분히 알 것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네, 한번 해서 자료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 뷰 같은 거 있잖아요, 온라인에 보면. 그 정도 값어치는 하는지 평가는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닌가요? 이거 올해도 1억 5,000이 똑같이 PR 홍보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방안은 있을 거라고, 홍보 효과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하고 나셔서 그 홍보 효과에 대한 부분은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다음으로 이제,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면 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운수업 파업현황 이게 2021년도에 했다가 이런 긴급 사항을, 이런 대응을 했었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 안전운임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게 2018년에 도입됐다가 2020년도 해서 올해 일몰되죠? 사업 종료되는 거죠?

○ 김동영 위원 최근 들어 입장을 보면 이게 6월 총파업을 하니까 정부에서 일단 안전운임제 지속하겠다. 그리고 품목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파업을 막았잖아요. 파업을 유보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최근 정부 분위기가 지금 안전운임제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주위에 돌아다니는 화물차를 보면 안전운임제 유지하라라는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의 대안은, 우리 경기도 향후에 안전운임제가 폐지가 되었을 이후 이런 혼란 상황을 경기도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또 이제 화물연대 파업을 하고 의왕에 있는 이쪽도 아마 거기도 정지가 될 거예요, 의왕 기지창도. 그러면 이 상황을 화물 대란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풀어나갈 건지 혹시 대응 방안이나 계획을 갖고 있나요?

○ 김동영 위원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일단, 지금 보니까 연말 거의 다 이제 다가오잖아요.

○ 김동영 위원 맞아요. 이건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건데…….

○ 김동영 위원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건데 그런 피해는 일단 우리 경기도에서 화물, 의왕ICD나…….

○ 김동영 위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 김동영 위원 법령 개정은 준비 중인데 통과될 확률은 낮죠?

○ 김동영 위원 통과될 확률은 매우 낮고 정부에서 폐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피해는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할 건데 그럼 또 혼란이 올 건데 그 혼란을 어떻게 질서 있게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교통공사 철도운영기관으로 육성하시겠다고 공약했어요. 맞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 고준호 위원 이거 철도항만물류국에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교통국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철도 관련돼서도 교통국에서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럼 별도 운영이라고 봐야 됩니까? 연계성이 있는데…….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역할은 뭐가 있어요?

○ 고준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경기교통공사의 철도팀인가요?

○ 고준호 위원 팀이죠?

○ 고준호 위원 철도항만물류국의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지사께서 철도운영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러면 철도항만 여기서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고, 그렇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경기교통공사가 만들어졌어요. 철도팀이 있고. 그럼 개통 예정인 노선들도 이제 생기죠? 그러면 경기교통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앞으로의 과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정해져 있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잘 모르시겠죠. 어제 우리가 경기교통공사 행감을 했는데요. 여기는 그러면 철도 관련 자문의 역할 그다음에 교육의 역할 이런 거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 고준호 위원 그럼 결과론적으로 경기교통공사는 혈세낭비고 제 기능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철도팀에 대해서 국한 지어서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공약 검토에 대한 실행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 고준호 위원 진행에 대한 실행은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 고준호 위원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

○ 고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 답변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10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속기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 16시 15분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