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애쓰신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권구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감사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이화진 국장과 권구연 센터장 등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조태훈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김병만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이문교 청소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박정숙 도서관정책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권구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이화진 국장과 권구연 센터장께서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을 대표해서 이화진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한 4명의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구연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평생교육국 보고를 먼저 받고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화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구연 센터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균 권구연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먼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가져와서. 여기도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에 대한 자료, 각 위원회별 있잖아요. 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의 금액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작은도서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현장실사를 689개소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689개소가 어디어디에 분포돼 있으며 상세하게 해 주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작은도서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평생교육국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두 번째 권의 166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원 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냥 뭐 개인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지원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내용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가 있어서 아직 자료를 자세히 안 주신 건 아닌지.

○ 김진경 위원 그럼 심리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 김진경 위원 네, 어떻게 했는지.

○ 김진경 위원 네. 뭐냐 하면 건수만 나와 있어서 건수는 많은데 이게 어떤 심리검사를 했는지 어떤 상담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 김진경 위원 네,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85쪽 보시면 홍보물 제작 및 활용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사업명, 예산 지출의 구분, 제작 수량, 지급 대상만 나와 있는데 그 업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집행률도 없어요. 이거 좀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191쪽 보시면 자체 사업에 수탁사업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대략적으로, 사업명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업명, 위탁기간, 예산액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사업명에 대해서 설명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저는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저희 5060 신중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시군별 교육기관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별로 있는 교육단가까지 해서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프로그램별 수강 현황 18년부터 22년까지, 숫자만 보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해서 청소년활동 연구분석 및 정책자료 보급 그리고 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여기에 기념품 비용으로 활용하신 게 있는데 리유저블컵하고 텀블러 이거 어떻게 구입을 하셨는지 구입 방법, 구입처 그리고 구입 단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청소년활동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데가 7개소가 있고 또 설계 중인 데가 5개가 있고요. 기존에 사업 완료가 5개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보강사업이구나. 경기도 내 청소년수련관과 그다음에 청소년 휴카페 관련된 시설들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 정윤경 위원 네, 구체적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남양주시가 사업을 중도포기했어요. 남양주시가 사업을 중도포기한 이유와 언제 중도포기를 했는지 시기 등등 자세한 상세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에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연락 두절이나 군입대 등 수당 신청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사업 대상 청소년을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연락 두절 및 군입대 등의 사유로 몇 명이나 로스가 생겼는지 그것을 좀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 소관 인수위 제안과제 11건에 대해서 공약실천계획서 있으시죠?

○ 장민수 위원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부위원장님.

○ 조용호 위원 저도 장민수 위원처럼 청소년 여성 생리용품 보편 지급에 대해서 2021년도, 2022년도 시군별 지원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미참여 도시에 오산이 포함돼 있는데 오산이 만약에 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부담금이 생기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좀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정원과 현원, 각 과마다. 그리고 직급.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정원과 현원 그리고 직급에 대한 현원과 정원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국장과 권구연 센터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증인들이 참석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 우리 이화진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평생교육국의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죠, 연간 예산이?

○ 문병근 위원 평생교육국의 예산이 수원시의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지자체를 하나 운영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만큼 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교육청 쪽에, 공교육 쪽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교육청 쪽에는 700억 정도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3조 2,000억에 700억이 많은 예산인가요?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의 의식을 바꿔주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문병근 위원 어제 평진원 원장은 교육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본인 소신은 그렇다고 답변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현장에 사실 예전에 많이 다녀봤어요, 교육하는 데를.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거죠. 또 지역주민들, 시민들, 도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은, 저는 정치적으로 정치 관념은 중도입니다. 어느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아이들한테 벌써 저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참 어둡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평진원에서 교육한 내용들을 보면요, 국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학생들을 갖다가 선거에 관련한 교육을 합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정치 제도를 하는데 중학교에 가서 하는 게 상식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냐고요?

○ 문병근 위원 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국장님 답변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국장님 사비로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병근 위원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 문병근 위원 답변을 잘 피해가시는데, 좋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 추진 체계 위축 현황을 알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가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되고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를 미래인성교육으로 변경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체계가 위축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에 대한 국의 입장은 뭡니까?

○ 문병근 위원 예산의 증감 사유가 있어요, 2023년도 예산에? 증감 조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 문병근 위원 보고 안 하실 겁니까?

○ 문병근 위원 예산심의 때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국장님 업무보고 때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진흥센터장 권구연 센터장님. 청소년들 활동 관련해서 정책개발, 자원관리, 정책수행, 사업개발 쭉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참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건 하나 사례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생존수영을 실시하도록 정부에서 법령을 제정했죠?

○ 문병근 위원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수영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생존수영법입니다. 일반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는 그런 수영은 아니고, 건강을 위한 수영은 아니고. 그런데 생존수영에 관련해서는 전혀 내용이 단 1도 없어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다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수영 관련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십니까?

○ 문병근 위원 인근 학교만 해 가지고 되는 사안이냐고요, 이게.

○ 문병근 위원 양평에 있는 학생들이 생존수업하러 파주까지 간다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그럼 평택은 어디로 가요?

○ 문병근 위원 양평으로 가야 돼요, 생존 수업하러?

○ 문병근 위원 이화진 국장님,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 문병근 위원 수영장을 활용 안 해도 요즘은 조립식으로 나와 있는 수영장도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걸 제안하는 거니까 경기도수영연맹한테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비를 들여서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교육이 다 좋지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본질서 지킬 수 있는 사회학, 기본교육 좀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 중에서 절대적으로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매일 발생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답을 하세요.

○ 문병근 위원 국장님, 국에서 지금 평진원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한테.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끝낼 건데요.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예산심의 때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먼저 선배 위원님들은 어떻게 어떤 사업들을 살펴봤나 하고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3일째인데요.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교육국 대부분의 예산은 평진원에 위탁하고 그리고 평진원은 또 다른 기관에 평생학습을 하도록 재하청하는 구조였다라는 게 저도 느꼈고 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에서는 일선의 교육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추진하는 담당보다는 관리하는 업무가 많아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은 이후에 보니까 대행사업을 19년도는 33개에서 22년은 14개로 축소를 해서 약간의 노력은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자체사업을 어떤 걸 잘했습니다라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행사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평진원 행감에서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진원은 출연금 사업 등 본연의 교육사업에 힘을 써야 하고 평진원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경기도 조직에서 4개 과가 존재하는 우리 평생교육국도 그 존재 이유와 주력할 업무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다행히 저희가 또 내년에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진 이 말씀에 대한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윤경 위원님께서 생애주기별, 우리가 평생교육이니까 디자인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했는데요.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하고 그중에 저는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심리적 외상긴급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맞는 사업이고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한 취지 및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자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폭력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입의 건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결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살 이 건수. 사업현황, 올해는 몇 건이나 되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개입 건수라는 것의 집계는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상담사를 찾아오기까지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거를 그렇다면 경기도에 외상긴급지원사업 심리 그 센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건수지 사실 외부기관에 우리가 위기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하고의 연계는 없으세요?

○ 이애형 위원 이제 위기청소년들이 대부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떤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위기청소년에 보면 우리가 학폭이라든가 가폭이라든가 가해자ㆍ피해자 청소년들도 이런 대상에 굉장히 접근하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교육기관 중에 우리가 특별교육 이수기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하는 기관. 또 어떤 게 있냐면 학교폭력피해전담 지원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폭의 피해 학생들을 치유하고 상담하는 기관이 있고 또 위기학생 대안교육, 학생들을 교육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대안학교라든가 위기학생, 학교밖 학생들이 전부 우리 평생교육국의 청소년 소관이 아닌가요, 맞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아마도 교육청에서 관리 지정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평생교육국에 있으면서도 이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사업비는 우리가 나가고 이런 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상이 청소년은 맞거든요. 그리고 학교와 학교 밖의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이라 우리가 여기 학생들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시스템 속에 경계선상의 학생들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를 받고 치유를 받고 다시 교육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협력 관계가 구성이 돼 있나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보면 아직 22년도가 말까지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20년도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에요, 차이는 굉장히 근소하지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사회가 요새 좀 더 복잡해졌잖아요. 일어난 사회현상으로 보면 줄었을 것 같지 않은데 줄어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개입이 좀 적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연계관계를 갖고 잘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 이애형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위기학생도 그렇고 청소년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새 마약에 관한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에 보면 7대 안전교육이라고 그래서 약물안전에 대한 정식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밖 학생들은 이 약물에 관한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마 학교에서도 보건선생님이 이런 교육을 정식으로 하지만 그 외에도 좀 더 적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라든가 하는 외부의 전문직능인들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효과적인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경기도 사업으로 잡혀서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나가서 그 대행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교육청하고는 연계가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런데 정말 거기서 좀 더 절실히 필요한 게 학교밖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부모의 손길이 좀 덜 미치는 친구들한테 이걸 해 주고 싶어 하는데 연계고리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기관, 우리 사업처에서, 우리 국에서, 청소년과 국에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좋은 교육들의 연계고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에 위기청소년을 구하는 데 지역의 전문직능인 단체들이 하는 사업을 좀 더 적극 활용해서 사업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용인시 제7선거구 지역인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거기에 218쪽 좀 봐주세요. 2022년도 사업 있잖아요. 218쪽 보셨죠? 안전지원사업 그거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잠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그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상세 여기에는 있나요? 하여튼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 9월 말 기준입니까?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12월 것이 아직 그게 정산이 안 돼서 그러신 거예요?

○ 김선희 위원 그냥 단순히 그겁니까?

○ 김선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올해에 1억 895만 원이 예산이 책정됐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510. 230하고 좀 연관이 되긴 하는데요, 510을 보겠습니다. 510을 보면 인지도 제고 사업 있죠?

○ 김선희 위원 인지도 제고 사업과 동시에 운영한다고 여기 써 있어요. 동시 운영하는 사업이 뭡니까? 그거죠?

○ 김선희 위원 다 알고 계신 거죠?

○ 김선희 위원 그거하고 인지도 제고 사업을 같이 동시에 해서 이게 예산이 다른 거보다 좀 높은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2022년 건데 이것도 9월 말 기준입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청소년 관련 얘기인데 청소년이 스스로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 재능들을 발굴하고 또 여기에 우수청소년지도자 포상식이 있어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우수지도자입니까? 이거는 그냥 우수, 어떤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거하고 관계없이 지도자에 한해서 포상을 하는 겁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지도자라는 건 어디 선까지 지도자라고 합니까?

○ 김선희 위원 직원들이요?

○ 김선희 위원 직원들하고 지도자들 하는 거군요?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여기 청소년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그러는 거는 다 보고가 되지 않죠? 도에서 다 알 수가 없죠, 그죠? 31개 시군 내에,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시흥시에서 체스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그걸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학생이, 청소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에 관련된 겁니다.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작은도서관이나 사립도서관의 도비 매칭, 시비하고 도비 매칭할 때 점점 도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맞습니까? 매칭이 조금 줄어들고 있죠?

○ 김선희 위원 비율, 비율이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올해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1월 30일 자 기사예요, 연합뉴스. 경기도 무인대출 해 가지고 스마트도서관이 15곳이 추가된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 당시에 1월 달에 95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몇 개입니까, 스마트도서관이?

(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 김선희 위원 110개까지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107개소까지 지금 현재.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있으니까 사실은 작은도서관에서 할 일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도서관 또 이것도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 이런 많이 발전돼 가는 우리…….

○ 김선희 위원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스마트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소멸돼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시에는 지금 1 대 9로 매칭이 됐어요, 비율이요. 도가 1, 시가 9. 그런 경우에는 꼭 도에서 그걸 해야 됩니까?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 김선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

○ 김선희 위원 아니, 확정된 게 아니라 예산에 올라왔어요, 예산서에.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거 그냥 지원하지 마시죠. 그거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어쨌든 그 매칭이 줄어들면 시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 제휴나 협약하는 그런 협약서 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사인을 하실 때 한 가지 사인으로 하시죠?

○ 김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 김선희 위원 예를 들면 국장님이 사인해야 될 경우 한 가지로 하시죠?

○ 김선희 위원 어디는 이화진 이름 이렇게 썼다가 다르게 하고 막 이게 사인이 변화됩니까? 그건 아니죠?

○ 김선희 위원 그렇죠? 한 가지로 다 하는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관련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서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 지사님 건데, 전 지사님의 사인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안 보이시죠?

○ 김선희 위원 보시죠. 성함으로 이렇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바로 경기도와 경기도대학생협의회 간 업무협약입니다. 여기 사인 보시면 좀 전에 봤던 사인하고 전혀 달라요. 그죠? 또 다르죠?

○ 김선희 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보면, 여기 많은 분들이 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업무협약. 여기도 사인을 하셨어요. 여기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사인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좀 틀려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교육협력과 쪽인데 경기도 피테크(P-TECH) 추진 및 확산을 위한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ㆍ한국IBM 업무협약 사인입니다. 아마 필적 감정하면 이것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 끝의 자가 좀 틀려요, 어쨌든. 거기선 안 보이시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리로 누가 사인해 주신 건가? 그럴 일이 있진 않겠죠, 그죠?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보다가 처음, 너무 답답해 가지고. 그냥 너무 이거를, 이런 MOU 같은 협약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아주 법적인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인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게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마지막 마무리.

○ 김선희 위원 나중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이화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의 68페이지 보시면 경기도문해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국장님?

○ 김진경 위원 보면 운영근거가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죠?

○ 김진경 위원 추진내용을 보면 초등 및 중학학력인정 교원연수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운영, 두 번째는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문해의 달 및 시화전 개최. 이거 개최를 올 9월에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진경 위원 개최는 잘 되신 건가요, 그러면?

○ 김진경 위원 마무리 잘 되신 거죠?

○ 김진경 위원 그리고 22년도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을 했어요, 5,000만 원 예산을 두고요. 이 프로그램 개발이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했는지 또 5개 기관이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이게 자료를 요청할 때 좀 상세하게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고 할 텐데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만 있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 좀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이 있을까요?

○ 김진경 위원 집행률하고 집행 금액. 해 봤자 9월 30일 기준으로 삼으시겠죠?

○ 김진경 위원 그럼 12월 말까지 5,000만 원에 대한 100%를 다 사용할 수 있으신 건가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사업을 좀 볼게요,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20년, 21년 사업 현황을 보면 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 및 보급 5,000만 원씩 도가 직접사업을 했어요. 그 나머지 사업은 평진원이 출연금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2020년, 21년도는 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 및 보급이 있는데 22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왜 운영하지 않고 있죠?

○ 김진경 위원 아니면 국장님 답변 못 하시면 담당자 나와 있으면 담당자가 하시는 걸로. 빨리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가니까.

○ 김진경 위원 이 프로그램 개발 지원 때문에 이거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세요, 안 한 이유.

○ 김진경 위원 지금 20년하고 21년은 도가 직접 하잖아요, 사업을요. 그런데 22년도에는 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 및 보급이 없어요.

○ 김진경 위원 언제 변경됐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럼 도가 직접 안 하고 출연금으로, 평진원 출연금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다?

○ 김진경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적어 주셔야지 적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 김진경 위원 2억 4,000이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1억 4,000이요. 출연금 총 소요예산이.

○ 김진경 위원 앞으로 그러면 2023년도도 문해교육 보조교재는 이제 출연금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자체예산은 없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앞으로도?

○ 김진경 위원 내년도에는 아예 사업이 없는 거고요?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73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시군별 문해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 국장님 관리를 잘 하시나요?

○ 김진경 위원 보면 평진원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죠? 최종 실적에 있어서 예산이 제대로 되는지 이것도 확인하고 계시는지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1개 시군에 149개 교육기관이 있는데 만족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87% 이상이 돼요. 20년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는 100%가 되고 오산도 다 직영인데 만족도 100%, 안성시 평생학습관도 100% 만족, 21년도 봐도 김포 100%, 군포 100% 또 오산도 100%, 22년도 고양, 성남 100% 되는데 20년도부터 보면, 평택시민아카데미 보면 참여가 20년도에는 140명 참여해서 75.8%, 21년도는 133명 참여해서 79.3% 또 22년도는 아직까지 만족도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미정이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진경 위원 네, 그렇죠. 아까 운영 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족도에 대해서 관리 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 만족도 잘 하세요?

○ 김진경 위원 “아, 그러네요.”가 아니라 이걸 보셔야죠.

○ 김진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경 위원 어떻게 찾으실 건데요? 그래도 국장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 올해 임용하셨잖아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올해 임용하셨으니까 23년부터라도 문해교육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 참여를 잘했는지 체크도 하시고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진경 위원 1권 좀 보시겠습니다. 1권의 92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찾으셨어요? 지금 우리 수의계약이 용품 같은 건 2,000만 원 이하죠?

○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여성기업 같은 데는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 김진경 위원 21년도 보시면 21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업체가 두 군데예요. 주식회사 엑스퍼트컨설팅. 그런데 하나는 예산액이 2,100인데, 아까 2,000만 원 수의계약인데 2,100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100만 원이 높죠? 95페이지예요. 두 번째로 보시면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지식 플랫폼 웹 모바일 앱이에요. 이것도 18억인데도 불구하고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또 했어요. 그죠?

(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22년도 96페이지 보시면 똑같아요. 업체명도 엑스퍼트컨설팅. 2,200만 원인데 2,000만 원 계약을 했고 또 똑같아요. 19억,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또 했어요. 아니, 이거 매년 반복되는 유찰을 왜 이렇게 시행을 할까요?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기니까 제가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성란 부위원장님.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국장님한테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정말 자유민주시민교육으로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잘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시대에 있어서 이주민들에게 민주화 교육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패널이나 강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잘 이끌어가시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에 대해서 청년기ㆍ중년기ㆍ장년기ㆍ노년기 이렇게 4개의 주기로 나누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의 어떤 생각과 앞으로 생애주기별 교육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골고루 편중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연령으로만 중년기다, 장년기다, 청년기다 어떤 부분을 꼭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각자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관심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결국은 청소년과만 평생교육국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혹시 청소년과가 여성가족국으로 다시 편입할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 서성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런 평생교육에서 저희 의왕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봤고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렇게 나이별로만 한정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4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률이 저조한데 31개 시군 장애인단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현장 의견수렴, 실제 장애인들의 교육 수요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라고 21년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처리결과가 완료됐다라고 오늘 보고를 하셨고 그리고 또 22년에도 똑같은 이런 지적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고 말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21년도에는 그래도 시군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평생교육사 부분, 장애유형별로 이런 부분에 건수가 더 많았는데 오히려 22년도에 와서는 그냥 한 장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장애유형별 강사 이런 식으로 한 줄만,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한 관심을 보이고 그 유형별로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래서 참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이 뭘 요구하는지, 뭘 어떻게 배우고 싶어 하고 뭐가 더 필요한지 그 욕구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파악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 체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토론회, 입법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4%대고요.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8.3%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는데 여전히 2017년도에서 2022년도 지금도 5%대가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참여율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해 주고 싶지만 참여가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장애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고 이 평생교육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일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더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배움교실에 청소년들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런 복지관으로 찾아가시고 그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장애유형과 특성 및 연령별로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과 장애인 평생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검토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리고 평생가족국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래도 하겠다라고 그런 소신이나 의견 있으면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진흥센터 권구연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무상황부, 제가 아까 놓쳤는데요. 근무상황부 20년, 21년, 22년 거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요?

○ 이채영 위원 아뇨, 출근시간은 언제죠?

○ 이채영 위원 그럼 퇴근시간은요?

○ 이채영 위원 18시. 그럼 휴게시간?

○ 이채영 위원 휴게시간.

○ 이채영 위원 그럼 1시간, 12시부터?

○ 이채영 위원 네, 1시간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가요? 그럼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시죠?

○ 이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거는 경기지부에서 위탁 업체인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건물은 제가 어제도 또 금요일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우리 건물에 열교환기라는 시설이 있어요.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같은 이게 건물에 있는데 공기청정기는 건물의 허파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아마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안으로 신선한 공기를 들여오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필터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필터를 제대로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우리가 지금 실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알 수 있지만 건물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구연 센터장님께서 저걸 좀 주십시오, 시설점검표. 그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589쪽에 자료 요청 받았고요.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대학생 주거ㆍ경제 지원 그다음에 제목은 대학생ㆍ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이 경기도 대학생ㆍ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생ㆍ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대출을 하는 사업에 운영금을 그러니까 예산액을 집행 담당하시는 직원은 몇 명인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두 분이 하시는 거고 교육국장님께서는 지금 결재자이신 거라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두 분, 3명 그죠?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년, 21년, 22년 중에서 20년 예산액은 얼마인가요? 589쪽 참조하십시오. 업무보고 22쪽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추경도 들어 있잖아요. 추경 금액도.

○ 이채영 위원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에서 답변하시고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이, 아까 목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도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공부를 마무리해야 되고 또 휴학을 하지 않아야 되고 졸업을 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에서 청년 일자리창출이 있지 않았어요? 이게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가요, 전혀 무관한가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가 돌아가야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하게 되고 직장을 갖게 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집행을 많이 받았어요. 추경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집행률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무자도 적고. 이걸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해명하시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국장님, 여기서 보면 지원대상은 대학원, 대학생, 휴학생,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되는 거고 전에는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 외에는 조금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문호를 다 개방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 자체에서, 평생교육국에서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아까 말씀대로 직원 근무자가 지금 적다라고 생각하는 표현이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행일자가 22년 6월 21일 해서 31%를 집행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69%를 이제 12월 10일 전까지 지금 집행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집행하시겠습니까? 예산은 받았고. 그럼 이거 반납하시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해요. 민생을 책임지고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학생들이잖아요. 대학원생이고 이들은 사회적 보장도 돼야 되는 거고 법적인 보상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완성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거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할 일이 뭐예요. 홍보하고 이들이 이 역할하신 것을 받아서 써서 내 삶에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인가요, 어디 사업인가요? 이게.

○ 이채영 위원 그렇죠. 도 사업이죠. 도 사업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걸 왜 안 하셔 가지고 이게 31%를 지금 수행하셨고 나머지 12월 10일까지 어쨌거나 이걸 다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경까지 받으셨고. 근데 이걸 갖다 안 하시면 어떡하시……. 반납? 반납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자면 타 기관에서는 예산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정체시켜버리면 그것도 반납하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죠? 타 기관에 예산이 부족하여 힘든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이들에게 기회 박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홍보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 예산을 12월, 어쨌거나 급합니다. 12월 10일까지 이걸 빨리 제대로 학생들에게 홍보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성과율을 100% 올리려고 하면, 100%까지는 아니지만 작년도도 보니까 14% 부족이고 20년도 14% 부족, 21년 12% 부족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분명히 부족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21년에 얼추 비슷하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해결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국장님, 모집을 했지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해결이고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한바 많지는 않습니다. 각 대학교 교무처에다가 홍보 요청을 해 가지고, 남은 시간에 대학원마다 요청을 해서 팝업으로 알림을 하셔서 홍보를 하십시오. 그다음 경기G-버스 있지 않습니까? 경기G-버스 안에 보면 전광판이 있어요. 전광판은, 이 버스는 누가 타고 다니나요? 대학생ㆍ대학원생들이, 돈이 없는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광판에 알려서 이자 지원해 준다, 빨리 학업을 마무리를 해라. 그죠? “졸업을 하세요.”라고 이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 100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없는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홍보 요청하셔서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목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어플에 공지사항 올려 가지고 홍보 효과를 적극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예산 집행하십시오.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하실 일이고 직원들, 근무자께서, 담당 부서가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첨부하자면 고3이 있는 학교에는 조금 이게 인력낭비인 것 같아요, 워낙 방대하니까. 국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한테 눈 부라리지 마시고.

○ 이채영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 이채영 위원 12월 11일 정도까지면 어느 정도 퍼센트 성과율이 있을까요?

○ 이채영 위원 80%. 그래도 전년도에 대비하여, 또 있잖아요. 18%가 부족했는데 올해도 그러면 이렇게 80% 같으면 20%가 또 부족한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평생교육 이화진 국장님.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희선 위원님.

○ 조희선 위원 센터장님.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광명 출신 조희선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제가 잠깐,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안 나오셔도.

○ 조희선 위원 아, 그래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업무 파악을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업 안내에 보면 카테고리 밑에 있는 사회적배려청소년 사업 있죠? 사회적배려청소년 사업 밑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문화청소년, 보호ㆍ복지시설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는 6개 프로그램이 있었고 다문화청소년 사업에는 2개 프로그램, 보호ㆍ복지시설청소년 사업에는 1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맞습니까?

○ 조희선 위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고, ‘우리동네 Cheer up’에. 4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 ‘청정’ 등 사업 기간도 길고 지원 대상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맞죠?

○ 조희선 위원 이에 비해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은 2개 그다음에 보호ㆍ복지시설청소년 프로그램은 1개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더구나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 캠프 행사인 ‘별빛에 물들家’가, 보호ㆍ복지시설청소년 유일한 프로그램인 문화공연 관람 지원, 가정밖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에 모두 일회성 사업으로 대상자는 적고 기간은 짧아서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사업명에 대해서 좀 의아한 게 일반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보호ㆍ복지시설청소년을 구별 또는 차별하는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 수와 내용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소외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청소년 사업이라는 일반적인 명칭 대신 굳이 사회적배려청소년이라는 사업명을 쓴 이유는 있나요?

○ 조희선 위원 네, 그거 한번 좀 해 주시고. 그러면 다문화청소년과 보호ㆍ복지시설청소년 전용 프로그램 외에 일반청소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에 다문화청소년, 보호ㆍ복지시설청소년의 참여인원과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보호ㆍ복지시설에 참여하는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 조희선 위원 그래요? 혹시 다문화 구색 맞추기 이런 식으로는 하시지 마세요.

○ 조희선 위원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것도 구색 맞추기지, 그것도 아직까지 센터장님 못 하시면 내년에 지원 어떻게…….

○ 조희선 위원 저는 다문화청소년, 보호ㆍ복지시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구별하는 걸 보면 일반청소년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상처받을 수도, 아까 이야기한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센터장님이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족은 흔한 일이 됐어요. 그죠, 지금?

○ 조희선 위원 가정밖청소년도 있고 현실 속에서 어른들이 할 일은 일반청소년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상호 이해의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 조희선 위원 아니, 됐어요. 어쨌든 구분돼 있게 지금 안내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특히 경기도청소년진흥센터는 청소년 기관으로 이런 일에 앞에 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희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분해 가지고 딱 안내 보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갖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이들의 프로그램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 조희선 위원 그거를 좀 더 많이,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고요.

○ 조희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0쪽을 한번 봤어요, 160쪽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자료 확인 중)

다 됐나요? 공사, 물품, 용역 발주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하고 경기도 북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 실태조사, 경기도 북부권역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 조사 등등 기관 외에 용역을 주었는데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이나 경기도개발연구원이나 경기도가족재단 등에서는 이런 연구를 할 수 없나요?

○ 조희선 위원 그럼 그걸 한번……. 찾다가 그냥…….

○ 조희선 위원 그럼 잠깐 하나만,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요업무보고 15쪽에 보면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 중에 다문화청소년 가족캠핑 사업이 있는데 경기도 내 다문화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 파악 못 해 봤습니까?

○ 조희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국에, 사실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지금 많잖아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조희선 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많은데 다문화가족 캠프 사업에 76명이 참가를 했더라고요.

○ 조희선 위원 형편상 가족이 함께 참가하기 어려운 다문화청소년도 있고 그룹홈 청소년, 보육시설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조희선 위원 다음에는 이거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밖청소년들 꿈드림축제 있었죠? 거기 가서 제가 학교밖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이유들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안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되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학교밖청소년들 중에서도 또 대안학교 다니는 청소년들하고 다르죠?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학교밖청소년 아니죠?

○ 정윤경 위원 그죠? 그런데 얼마 전에 올해 경기도에서 대안교육 기관에 다니는 중ㆍ고등학생들 신입생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올해 지원하고 있죠?

○ 정윤경 위원 올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나이의 학생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모든 아이들에게 다 똑같이 돼야 된다. 지금 중ㆍ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다 교복을 입거나 그러진 않아요. 교복을 입지 않는 데도, 그러면 교복을 입지 않는 데는 30만 원을 그냥 줘서 그걸 가지고 입학 축하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 활용하게끔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교복을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민원이 나왔어요. “우리들도 그런 예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나왔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윤경 위원 얼마 전에 김동연 지사님께서 가정밖청소년들 숙소, 뭐라고 그러지, 거기를? 공관으로 초대하셔 가지고…….

○ 정윤경 위원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 도지사님께서 의지를 밝히셨어요. 가정밖청소년들에게도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학교밖청소년, 가정밖청소년 다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국에서 이런 데 의지를 담아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또래 아이들이 다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학교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도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교육청에서 다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신경은 도에서 전부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사각지대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문제는 또 사각지대에서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각지대가 없게끔 우리가 구석구석 살피는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부탁드리고요. 학교밖청소년 사업들 중에서 건강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전문의료기관 연계 같은 이런 게 안 되고 있나요? 상담 지원 같은 거.

○ 정윤경 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받지 못하나 봐요. 요구사항 중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거 지원하고 있을 텐데 왜 아이들 요구사항에 이런 게 들어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나, 아이들한테 좀 더 홍보가 제일 필요하다, 일단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요구한 게 ‘전문강사의 체육수업이 필요하다.’ 학교를 안 다니니까 이렇게 무슨 전문적으로 아이들이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 정윤경 위원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경기도에 도체육회가 있잖아요. 체육회도 있고 체육과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같이 MOU를 맺는다든가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래서 학교밖청소년, 가정밖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서 그런 정신건강도 중요한데 육체건강도 대단히 더 중요하니까 할 수 있게끔 그런 체육 관련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수학여행이라는 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죠? 그래서 ‘꿈드림청소년수학여행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또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그중에서 이렇게 저기했던 것들 중에 꿈드림 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할 때 그거를 좀 도가 나서서 뭐랄까, 플랫폼 같은 거를 마련해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플랫폼 같은 걸 기획하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일단 본인들이 진행을 해 봤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러이런 것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에서 지식인인가 그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지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때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학교밖청소년들이 대체로 보면, 가정밖청소년이나 학교밖청소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이런 교재를 사서 본다든가 아니면 옷을 사 입는다든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교재 지원 같은 거 이런 거 가능한가요?

○ 정윤경 위원 자격증.

○ 정윤경 위원 자격증 콘텐츠 같은 거.

○ 정윤경 위원 근데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교재가 필요한데 그 교재비도 만만치 않은가 봐요. 이런 교재들을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들한테 다 주라는 게 아니라 학교밖, 가정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자격증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들 하잖아요. 그런 프로젝트는 만들어서 하는데 그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럴 때 교재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교재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일반 공부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로 좀 보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 정윤경 위원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정밖청소년 이렇게 보면 대상이 원래 만 18세였는데 24세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자료 안에는 그렇게 다 써 있는 거죠? 9세에서 24세로.

○ 정윤경 위원 그렇죠, 이번에. 이게 8월에 조례가 개정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것 중에 가정밖청소년들이나 쉼터에서 퇴소해야 돼 가지고,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이 지금까지 안 됐던 거잖아요. 24세로 늘어나면.

○ 정윤경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의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센터장님, 저희가 연가ㆍ휴가 사용계획을 쭉 보니까 센터장님은 올해 3월 2일 날 임용이 되셨고 연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는데 2일밖에 사용 안 하셨고 8일을 사용 안 하셨어요.

○ 국중범 위원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보면 25일인데 미사용일수가 9일, 23일인데 12일, 20일인데 14일, 17일인데 12일 이렇게 미사용일수가 좀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국중범 위원 그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그래요. 행사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다 집중돼 있고 그러면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조직문화가 휴가를 못 쓰게 하는 조직문화가 있는 건 아닌지.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연차 사용을 독려하신 적 있으세요?

○ 국중범 위원 직원들이 센터장님 말을 듣지 않는 건가요?

○ 국중범 위원 여하튼 연차가 좀, 여가가 상당한 중요한 일의 활력소입니다.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연차를 쓰게끔 돼 있는, 법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 연차 사용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사용 독려를 좀 많이 하세요.

○ 국중범 위원 왜냐하면 저는 초과근무하는 거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일의 특성상 혹은 조직의 생리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연차라도 조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국중범 위원 제가 자료 추가 요청을 해서 지금 기념품에 대한 두 가지만 조금 이렇게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문조사 참여 청소년 1,600명에 대한 630원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설문 참여를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31개 시군 기관장 및 기관에 120개의 수량밖에 되지 않지만 2만 900원짜리를 31개 시군 기관장들한테 줄 이유가 있어요?

○ 국중범 위원 지급대상이 31개 시군 기관장 및 기관이잖아요. 설문조사하는 청소년들한테는 630원짜리 주고 기관장하고 기관 지급대상에는 2만 900원짜리 주는 게 저는, 이게 내역이 뭐예요? 2022년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목적에 맞게끔 네트워크 구축하고 운영 지원하는 예산으로 써야지 기념품 예산으로 250만 원 정도 사용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대상을 늘리고 단가를 낮추는 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대상을 늘리고 그리고 형평성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한테는 630원짜리…….

○ 국중범 위원 어찌 됐든 간에요. 학생들한테는 1,000원도 안 되는 거 주면서 기관장들한테는 2만 원 넘는 걸 준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을 좀 봤는데 물론 우리 센터장님 오시기 전의 일들을 좀 거론해 볼게요.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소이정이라는 업체에서 3개를 했어요, 수의계약을. 여기 보면 홍보영상 제작, 박람회 홍보부스 내 현장체험 콘텐츠 제작, 박람회 홍보부스 설계 및 제작 해서 총 5,500만 원인데 같은 기관에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다 쪼개 가지고 수의를 줍니까? 다른 기관도 아니고 기간 자체가 4월 3일부터 계약기간이 5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역을 쪼개 가지고 쪼개기로 같은 기업에다가 홍보영상 제작, 박람회 홍보부스 내 현장체험 콘텐츠 제작, 박람회 홍보부스 설계 및 제작 해 가지고 이거 지금 5,500만 원이잖아요. 이런 쪼개기가, 그냥 당부말씀드릴게요,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이런 쪼개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수의계약에.

○ 국중범 위원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보면 홈페이지 개발 및 제작 사업 그리고 홈페이지 개발 및 구축 사업 그다음에 청소년 참여 플랫폼 디자인 및 기능개편 작업이 같은 업체가 3년 연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기업인데 뭐 이름은,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021년도에 3건 하셨고 2022년도에 또 1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내용을 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왜 수의계약을 이렇게 계속하시는지.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업체 외에도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업체들도 많거든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업체들은.

○ 국중범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골고루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수의계약 경우는 더더욱이나 참여의 기회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상당히 이런 데에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 국중범 위원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 선정해서, 그래야 조금 어느 업체가 잘하고 경쟁이 붙어요. 해 보면 어느 업체가, 미진한 업체들은 따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국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조용호 부위원장님.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평생교육국에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법정전출금이 올해는 얼마였었죠, 교육청에 가는 거요?

○ 조용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조용호 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나요? 그렇진 않죠?

○ 조용호 위원 그대로죠. 변함없죠?

○ 조용호 위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무상교복 지원하는 게 있죠? 올해는 얼마 정도 책정됐었죠, 무상교복이요?

○ 조용호 위원 아뇨, 죄송합니다.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1인당 얼마 정도씩 지원되고 있죠?

○ 조용호 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30만 원이죠?

○ 조용호 위원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학부모들은 교복도 중요하지만 교복에서 잘 입지 않는 자켓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상체육복에 대한 지원 얘기가 많이 건의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보통 체육복이 한 벌에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다 지원받기는 금액이 너무 크고, 어떤 도비 지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복에서 잘 입지 않는 자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롭게 자켓을 입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구입을 안 하든가 해서 무상체육복에 대한 지원을 약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무상체육복에서 지원금을 조금만 더 보태주고 자켓을 안 사고 그런 방법으로다가 하면 어떻겠냐라고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도 듣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무상체육복에 관해서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별도로 무상체육복 예산을 세울 건지 아니면 교복 안에서 약간 자유롭게 조정하는 방법으로다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건 논의된 바는 없고요?

○ 조용호 위원 가능하면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현장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체육복을 주로 많이 입고 생활하니까, 생활복도 있지만. 체육복의 어떤 훼손 빈도수가 훨씬 높으니까 1년에 많게는 두 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적인 비용이 사실 많이 부담된다고들 하셔요. 어차피 우리 무상교복 지원한 이유가 학부모들의 어떤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상체육복도 그런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무상체육복 지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요구 자료 1권 301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 20년, 21년도에 보시면 보조금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받아가신 분들이, 단체가 있는데 전혀 집행이나, 제로인 경우가 몇 군데가 있었죠? 보면. 꿈과 끼를 찾는 경기교육나눔 사업 중에서요.

○ 조용호 위원 20년도, 21년도 계속 그렇게 제로로 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신청을 하고서 집행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혹시?

○ 조용호 위원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관리 좀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구 자료 481페이지 보시면, 1권이요. 공공기관대행 및 민간위탁 사업자 수수료가 있는데요. 물론 산하단체들한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수수료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협의하는 상대 기관이 좀 크거나 힘이 좋으면 위탁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더 적게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요?

○ 조용호 위원 기준이 2%로 돼 있으면 가능하면 기준 2%에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이건 별도의 비용이 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준에 맞춰서 꼭 좀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보고에 있는 건데 어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부분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조례는 돼 있지만 경계선지능인의 어떤 규정은 대충 돼 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실태조사하는 부분하고 향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조용호 위원 어떤 부모님들 만나보면 조기에 발견하면 훨씬 더 치료가 빨라진다고 하거든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기에 발견 못 해서,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발견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들 해요. 그래서 단지 ‘우리 아이가 늦는구나.’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그래서 한번 실태조사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하셔 가지고, 사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도 아니고 발달장애인도 아니고 정상인도 아닌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별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기왕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확대를, 범위를 넓혀서 실태조사를 더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표본도 많이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어떤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잘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꼭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정책이나 사후관리정책에 차이가 나는데 인지하고 계시죠?

○ 장민수 위원 혹시 상당한 격차가 좀 나는데 이 격차가 왜 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제도적인 거는 그렇지만 우리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혹시 노력해 보신 그런 액션이 좀 있으실까요?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

○ 장민수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체 사업들을 말씀하셨듯이 자립두배통장을 비롯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밖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정밖청소년을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당한 박탈감과 좀 그런 기분들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는 부분일까요?

○ 장민수 위원 사실 이게 아동복지시설이냐 청소년복지시설이냐에 따라서 격차가 두세 배 차이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사실 모두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잖아요. 또 경기도에서도 책임져야 할 아이들인데 이 부분들이 빨리 격차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대책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데 혹시 이 평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동돌봄과하고의 어떤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바가 있으신가요?

○ 장민수 위원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성가족부가 이거를 소관하고 있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얼마 전 10월에 용혜인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에 질의를 했고 “좀 늘려라, 이 지원을 늘려라.”라고 했더니 늘리려면 역시, “정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이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까지 있어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여가부 관계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가 있으신지, 국장님.

○ 장민수 위원 혹시 경기도에서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 장민수 위원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결국에는 가정밖청소년이냐 아니면 자립준비청년이냐, 더 나아가 아동복지시설이냐 청소년복지시설이냐에 따라서 계속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계속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이 행위를 저는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상황이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문교 청소년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주최하신 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가정밖청소년 관련한 지침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었어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 가정밖청소년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적용이 되잖아요, 국장님. 얼마 전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 확인하고 계실까요?

○ 장민수 위원 가정밖청소년 지원 관련해 가지고.

○ 장민수 위원 조은희 의원이 올린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 법이 통과됐었을 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어떤 보완 등이 생기면 경기도에서도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 마련을 하기에 확실히 용이해지는 건 맞습니까?

○ 장민수 위원 이게 국회 통과까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지원정책의 확대와 다각화가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한 건 사후관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연락을 하고 어떤 정책을 홍보하고 신청을 독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어떠한 위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 청소년들이 건강한 어른으로서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디딤씨앗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자립두배통장과 굉장히 유사한데, 당연히 신청하는 것의 문턱을 낮추고 많은 대상자들이 여기에 접근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까 이게 돈이 쌓이더라도 지원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라고 지적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 지자체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수의 증빙서를 지참해서 지자체를 방문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승인을 내면 다시 은행에 가서 지급을 요청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자립두배통장이 시행된 지가, 올해 시행이 되고 이게 최소 2년간 넣어야 돈을 찾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 장민수 위원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2년 뒤에 돈을 찾으려는 가정밖청소년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러한 어려움은 제도적으로 없습니까?

○ 장민수 위원 단순히 신청뿐만 아니라 찾는 과정도 청소년 당사자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 나온 게 가정밖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어린 청소년들이 목돈을 이렇게 가져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찍 탕진하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고 어떤 사기라든가 불법에 노출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터뷰에 나오신 분이 “단순히 그냥 돈만 주면 끝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 이후의 정상적인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 차원에서의 정책도 결국에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현금을 적립하는 방식에 좀 치중돼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평생교육국 예산이 3조 3,134억인데 교육청 전출금 2조 9,928억 빼면 1,983억 정도가 남습니다. 지금 비법정전출금은 1,983억 중에 607억을 전출해 주는 건가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1,300 정도밖에 안 남고 저희가 그저께하고 어저께 행정감사를 하면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감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본 위원장은 느꼈을 때 평생교육국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은 지금에 와서 내리는 결론은 ‘아, 여기는 관리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리국인데도 관리를 잘 못하는구나.’ 결론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2개의 큰 직속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출자기관의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도 보면 본부장이 공석인 건데도 지금 계속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럼 평생교육국이 담당 관리국이면 당연히 이거는 공석을 짧게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진흥원장님은 그나마 대답을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내가 늦게 와서 모르겠습니다.” 하고 업무숙지가 안 돼 있어요. 그분들이 언제 부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관리하고 있는 평생교육국의 잘못이라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의 의견은 우리 출연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왔으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국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는데도 이게 관리적인 게 몸에 배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위탁사업으로 또 보내버려요, 공공기관, 공기업. 국에서 정말 이건 붙잡고 하고 경기도가 나아갈 길에 이거는 꼭 지표가 돼야 될 거다 그러면 위탁으로 보내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은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이라고 쭉 써놨는데 결국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나가 있어요, 지금.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하십시오.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은 줘야겠지만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주고.

그다음에 교육협력국 김병만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교육청에다 주는 많은 돈이 있는데 이게 교육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줬을 때 어떤 기본적인 협의는 합니까?

○ 위원장 김재균 물론 법적으로 줘야 될 돈이지만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최소한 돈 갖고 있던 분들이 이전을 시키더라도 그거는 최소한 알고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이 어떻게 써졌는지 결과보고서는 최소한 좀 받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물론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지만 여기저기서 다 받아 가지고 주고 나면 아무것도, 그 돈이 경기도민의 세금인데 경기도교육청도 물론 경기도민한테 쓰여지지만 최소한의 좀, 내가 받아 가지고 넘겨줬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사후 이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관심 있게 보고, 그런 볼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 위원장 김재균 비법정출연금 같은 경우는 협의를 기본적으로 하시죠?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교육청 기본적인 전출금도 사전에 무슨 사업으로 갈지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정립해 줬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 이화진 국장님. 혹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중앙정부에서 공모한 사업 공모한 게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취합해 가지고 중앙으로 올린 건 있죠?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광역 저기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 공모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지금 보면 보통 중앙정부나 모든 게 공모사업으로 가서 공모사업을 선택받으면 자본금을 내려주는데 지금 보니까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도 단위에서 올라오는 거를 시도 단위에서 모집해 가지고 중앙정부로 올린 거는 있죠? 그거는 자료를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박정숙 도서관장님께 질의할게요.

○ 위원장 김재균 33페이지에 보면 1,033억 정도가 사업비예요, 4개 사업의. 그런데 보면 국비가 376억, 도비가 39억 그다음에 시군비가 617억이에요. 그리고 노후도서관 시설개선비가 23억. 지금 우리가 국립도서관도 있고 도립도서관도 있고 시립도서관 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뭐 해 가지고 도서관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의원이었을 때 가장 이렇게 낯부끄러울 때가 도립도서관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제일 낙후돼 있어요. 최소한, 옛날에는 도립도서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시립이나, 국립은 워낙 큰 부분에 광역적으로 있지만 시립이나 도립하고 비교를 해 보면 나이 들고 취업생 같은 경우 도립에 많이 와 있고 좀 어리고 깨끗한 걸 좋아하고 전자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립이나 그런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은 독서실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립은. 그리고 가보면 건물 자체도 제일 낙후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그 많은 부분을 작은도서관들이 메꿔줬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시군별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작은도서관에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지원이 줄어든다는 거는 자꾸 소멸된다는 얘기를 의미하겠죠. 지금 경기도도 22년도에 18개인가 소멸됐죠? 그랬을 때 작은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앞으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예산은 솔직히 물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지만 국장님도 이거는 전반적으로 평생교육국에 닥친 난관일 것 같아요. 누가 정열을 갖고 열정을 갖고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숫자는 틀려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은. 예산과하고, 만약에 예산을 안 준다면 제가 맡고 있는, 여기 같이 있는 이 위원회에 예산 지금 올린 게 전부 다 예산과에서 이거는 삭감됐습니다, 저거는 삭감됐습니다 한 게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랬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한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는 가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업을 열정을 갖고 예산과하고 협의하면 예산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듭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님.

○ 조희선 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주요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가정밖청소년 주거ㆍ생계 자립지원 사업 및 위기청소년 사업, 청소년 쉼터 운영 등은 복지사업으로 평생교육국 소관의 업무로 적절한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여성가족국 사무이던 청소년 업무가 무슨 이유로 평생교육국 사무로 분장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적 업무 성격을 띤 청소년 업무가 평생교육국 성격에 부합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희선 위원 아니, 여성가족국에서 평생교육국 소관으로 왔잖아요.

○ 조희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조희선 위원 네.

○ 조희선 위원 여성가족국에는 교육하고 연관이 없나요?

○ 조희선 위원 그러면 가정밖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국장님 사업을 추진합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구분이 학교밖청소년하고 가정밖의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기본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까, 기본 법률에?

○ 조희선 위원 법에. 그거를 하나 주세요.

○ 조희선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는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데 무슨 학교밖청소년, 좀 한번 용어 바꿔보실 생각 없으세요?

○ 조희선 위원 뭐 이게 지금 그렇게 있어서 못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꼭 그게 필요 안 하시면 그 용어 변경해 주시는 거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 조희선 위원 가정밖, 학교밖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조희선 위원 그럼 주요업무보고 15쪽에 보면 금년도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생활정치아카데미 총예산이 각각 얼마씩 됩니까? 민주시민교육 총예산하고 생활정치아카데미 총예산 각각 얼마씩 됩니까?

○ 조희선 위원 실적을 봤을 때는 민주시민학교가 121명, 생활정치아카데미 1,417명. 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파악해서 주시고. 제가 한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아까도 하셨는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미참여가 열한 군데였어요. 그런데 내년 2023년에 수원하고 광명이 참여를 한다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 조희선 위원 여성청소년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미참석하는 9개 시군은 어떤 이유로 참석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재정이 없는 겁니까?

○ 조희선 위원 재정을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조희선 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권 698쪽에 보면 경기도 내에 청소년 중장기 쉼터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조희선 위원 33개. 그럼 각 시에 하나씩 있고…….

○ 조희선 위원 도에 있고. 중장기 쉼터에서 살 수 있는 최대 몇 년입니까?

○ 조희선 위원 청년 몇 세?

○ 조희선 위원 몇 세?

○ 조희선 위원 그럼 국장님, 33개 현장을 다 가보신 겁니까, 못 가보신 겁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사실 현실성에 거주하는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런 생활할 때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국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가보시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국장님이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정말 이 쉼터에 계시는 청소년들 최대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이화진 국장님, 아까 근무상황부, 학자금 대출이자 담당 근무자 근무상황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교환기 필터 교환 시설점검표 이것도 아까 제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안 왔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예산 집행률이 지금 22년도 31% 돼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이자 지원금 31%.

○ 이채영 위원 제가 아까 추가질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69%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69%는 금액적으로 얼마인가요? 예산을 써야 할 금액, 69%가 남았으니까.

○ 이채영 위원 25억이죠. 그러면 인정하고 아까 박정숙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도 예산을 못 받아서 어렵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예산 집행이 불가하다고 확언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 돈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집행을 합시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18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가구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했고 19년도부터 대학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수혜의 폭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교육국장님 오시기 전에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님께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장기화에 따른 경기악화로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 등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앞으로 청년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인정하시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수혜자가 증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25억을 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금액을. 그러면 SNS 홍보를 확대하거나 스마트폰 접수, 그냥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서 신청자가 증가하도록 그다음에 경기도 콜센터가 031-120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홍보하셔서 문의를 해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접수를 하든지 전화접수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지금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공약정책으로 22년의 경우 기존 예산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세입경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추경에 반영, 23년도부터는 경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3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달된 금액은,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주거ㆍ경제 지원을 평생교육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공공기숙사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왜 공공기숙사를 이용할까요?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본가에서 30㎞의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목적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지금 이 시설이, 제가 또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하니까 학생들은 그럼 무엇이 가장 선순위로 필요하냐, 좀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대요. 모두가 옛날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열교환기 필터를, 열교환기 필터 교환을 했느냐? 소위 말하면 건물로 치면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 바다를 연상 한번 해보세요. 고래가 물을 뿜는 그런 거 호흡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건물도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점검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임대이든지 자가이든지 간에, 우리 건물이든지 간에 어쨌거나 시설점검은 관리자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안 주셨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 주거공간에서, 대학생 주거ㆍ경제 지원이지 않습니까?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 30㎞ 반경 안에 있는 학생들 유입을 시켜서 했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밤이 되어서 저녁에 이 기숙사에 들어오면 잠자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요. 잠을 잘 때는 무방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에서 일단 공기청정기가 역할을 해 주듯이 방안에 공기청정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컨트롤타워인 허파 역할을 하는 곳에서 일단 필터 교환을 깨끗하게 해 준다면 이 학생들은 아토피도 절감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앓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알러지도 폐질환도 격감하게, 치유가 아니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아이들, 건강에 힘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살펴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있잖아요. 국장님, 아시죠? 안전, 안전, 안전 그리고 좁다. 그죠. 아까도 제가 방이 좁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들이 기숙사 방 몇 헤베를 쓰고 있나요?

○ 이채영 위원 네?

○ 이채영 위원 제가 지금 면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숫자는 제가 알고 있고요.

○ 이채영 위원 3명이 쓰고 2인이 쓰고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공공기숙사에서 부모가 안심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안심하고 걱정 없이 공부하여서 졸업하여서 사회에 취업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셔 가지고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 독립을 20대들이 잘 못 하고 있어요. 대부분 96%가 가정에서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 50만 원 정도예요. 그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아까 이자하고 그다음에 대학생 주거하고 같이 연동하여서 50만 원씩 이렇게 가정에서도, 어려운 가정은 50만 원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꼭지가 뭐냐 하면 어렵고 힘들고 그다음에 걱정거리에 있는 고민이 줄어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취업준비금, 그죠? 그다음에 또 대학생 지원금 이런 것들도 배려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일단 이자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숙사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원거리 아이들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하나,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경계선에. 그래서 어떤 지원들, 그러니까 도서라든지 그다음에 부모로부터 이렇게 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약간 좀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이런 학생들이 말 그대로 순수하게 공부를 하고 또 즐겁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졸업을 해서 취업으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25억 남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예산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진 다 하셔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좀 크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김진경 위원님.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혹시 담당자분한테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2022년도도 그래요. 2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금액이. 그죠?

○ 김진경 위원 계약위반은 아닌 거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은 어떻게…….

○ 김진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한 해만 하면 되는데 21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2회에 걸쳐서 똑같이 유찰이 됐어요, 똑같은 기업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를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기업 23년도에 또 하시겠네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하게끔 금액을 낮춘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업체만 계속 돼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입찰공고하실 때 서류 있죠? 입찰공고 서류. 입찰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주시고요. 재입찰공고 서류도 입찰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입찰했으면 입찰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공고 금액은 똑같나요, 이거 18억? 18억, 19억 똑같은 건가요?

○ 김진경 위원 공고할 때 금액도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서정책과의 경기다독다독 축제도 그래요. 7,000만 원인데 똑같이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에요.

○ 김진경 위원 23년도에는 다양한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진경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센터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봤어요, 최근 3년간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체사업비 사업비하고 수탁사업비 총계의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어요. 우리가 이게 2020년, 21년, 22년 봤을 때는 금액이 자체사업비 사업비 같은 경우는 2억 5,000, 4억, 1억 4,000 정도 되거든요. 수탁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다 총계해 보면 3억, 21년에 2억 8,000, 22년도에는 1억 9,000 이렇게 돼요. 이렇게 봤을 때는 금액 차이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요. 제가 계산 다 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자체사업비 사업비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는 18.9%예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5.1%, 22년도에는 13.7%예요. 제가 이거 기준을 봤을 때, 자체사업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22년도 같은 데는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주신 게 9월 말 기준으로 주신 건지, 아니면 다 주신 건지요, 금액이.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탁사업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총계하고 비교했을 때요, 20년도는 22.3%, 21년도에는 10.6%, 22년도에는 10.8%인데 10.8%보다 더 낮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산집행 총액 보면 왜 이렇게 비중이 낮아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으로 많이 위주가 되면.

○ 김진경 위원 센터장님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낮아지니까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요. ‘20년도, 21년도에는 금액이 증가됐구나, 22년도에는 금액이 좀 낮아졌구나.’ 이렇게 보는데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보면.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좀 관리도 해 주시고 집행도 잘해 주시고 또 센터장님의 의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예산을 잘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국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이게 관리감독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관리감독하고 이쪽에서는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체위의 경기관광공사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 사업이 있으면 거기만 행감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을 행감 하다가 무슨 사업을 얘기하면 “이거는 평생교육국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하면 우리가 하다가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평생교육국 할 때 다시 행감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과 과에서 해야 될 사업과 진흥원이나 청소년수련원에서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책임이 확실하게 하나에 가야지 양쪽의 책임이 돼 가지고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묻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는 유아책꾸러미 사업 있잖아요. 그걸 그쪽, 유아책꾸러미가 청소년수련원 왜 거기로 사업이 내려갔는지. 도서관정책과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청소년수련원에다 갖다 줬죠?

○ 정윤경 위원 그거는 거기서 어차피 또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전달하고 이런 것들은. 그게 좀 이해가 안 갔고요. 제대로 맞는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거 쉼터였나? 그런 것들 자료 달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데 아직 안 왔는데…….

○ 정윤경 위원 제가 한번 봤어요. 수련원이라는 뜻이 뭔가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정신수양이나 운동 따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힘써 닦아 기르기 위해 마련한 시설’, 수련관 ‘심신이나 기술 따위를 닦고 단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건물’ 그런데 지금 시대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 제목이 맞는가. 이 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제목과 제대로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남양주에서 남양주 청소년들을 위한 펀그라운드라는 센터를 몇 차에 걸쳐서 했다고 뉴스에 나와 갖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펀그라운드는 또 뭔가 봤더니 결국은 청소년 복합문화 힐링 공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법에는 법적 의무시설로 문화의집이 규정돼 있죠, 각 동에 한 곳씩 이렇게 하게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 그것을 제대로 못 하고, 휴카페?

○ 정윤경 위원 그런 쪽으로 지금 돌려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문화의집이 의무시설인데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몇 개나 있어요, 경기도에?

(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청소년 복합문화 힐링 공간이 필요하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따지면 1개 시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읍면동마다 한 곳 이상씩 하도록 규정상으로는 돼 있잖아요. 그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문화의집에 보면 어쨌든 공연 연습장이나 동아리실 또 그 안에 아이들이 PC 같은 거,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공간이잖아요. 연극 같은 거, 춤 연습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용들이 다 조금조금 겹쳐져 있기는 한데 이런 공간들이 경기도에 많이 설치돼야지 아이들이 마음 놓고 가서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좀 많이 늘어야 되는데 평생교육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 정윤경 위원 공모사업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매칭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럼 1년에 몇 개 정도, 올해 22년도에는 몇 개 정도 지금…….

○ 정윤경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하여간 자세한 건,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게 저의 지적사항이고요. 이거 자세히 좀 더 준비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아까 평생교육진흥원에다 얘기했더니만 “그거는 평생교육국에서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핑퐁치기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봤더니만 사회관계장관회의 2021년도에 전 국민 평생학습체계 지원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 정윤경 위원 각 분야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분야별과 생애주기별은 내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거의 다 분야별로 하고 있어요, 사업들을. 사업들을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사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생애주기별로 맞춰 가지고 이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야지 우후죽순이 안 생기지 지금 분야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업들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렇게 쑥쑥 튀어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장애인 파트는 장애인복지관과의 MOU가 필요하고, 협업이 필요하고 노인 파트는 노인복지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거예요.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게 기껏해야 무슨 노래 부르기 뭐 이런 것들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생교육 과정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도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애주기별로 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까 학교밖청소년들 얘기를 잠깐 한 것 중에서 학교건강지원 중에 보면 학교밖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 개정 및 필수 운영이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과에 보면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는데 군포에 군포탁틴내일이 있고 사단법인 에코젠더는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북부를 커버 하나 봐요. 군포탁틴내일이 남부를 커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밖청소년들한테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에서는 이런 학교밖청소년들, 가정밖청소년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자한테 적극적으로 그것이 잘 어필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하고 국하고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서 설립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립 목적은 청소년 활동 지원 개발과 지역중심의 청소년 활동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ㆍ중앙과 연계하여 협동하고 전국적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경기도 청소년 활동성 정책에 대해서 전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축하는 것에 그렇게 전달하는 체계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진흥센터라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게 정책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학교와 평생교육시설과 이런 지원팀들과 협력이 잘 안 되겠네요?

○ 서성란 위원 노력하셔서 빨리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위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이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각자 그리고 아니면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면서 어떤 열정 그리고 그런 의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체계들을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정윤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에 청소년 휴카페 시설현황을 제가 보면서 이 시설에 보면 각자 다 똑같지는 않아요. 시마다 똑같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코인노래방이 있고 그냥 노래방이 있어요. 그러면 코인노래방은 말 그대로 동전을 넣어야지만 노래를 할 수 있는 그게 코인노래방 맞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그냥 노래방은 그냥 노래하면 되는 건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도, 이 휴카페 안에서도 그러면 내가 노래방을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할 때 코인노래방은 돈을 넣어야지만 이용할 수 있고 그냥 노래방은 그냥 이용하는 건가 이게 궁금해서.

○ 서성란 위원 네.

○ 서성란 위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시설은 노래방이고 어떤 시설은 코인노래방이면 이 부분이 형평성도 안 맞고 지금 거의 젊은 아이들이 코인노래방을 이용하는 그런 대세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시설에 이걸 어디는 노래방으로 어디는 코인노래방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형평성 부분에서 국장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용인 제7선거구 김선희입니다. 행감 요구 자료 1권에 249쪽이요. 경기도 평생학습 대상 선정심의회 이게 당연직이 누굽니까?

○ 김선희 위원 옆에 경기도지사라고 잘못 표기되신 거죠?

○ 김선희 위원 오타 이거 정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2022년도에 선정심의회 쭉 나열하신 건데 여기에 타 상임위에 오는 위원을 위촉할 때 위촉이 되는데 여기 보면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로 밑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있어요. 최근 10월 달에 위촉하셨고 그 의원님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도 또 들어가셨어요. 156명의 의원님들 중에 우리 여가교위 소속의 선정심의회에 같은 한 분이 두 군데를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선정하신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맞죠?

○ 김선희 위원 이런 거를 사실은, 위원장님 저기 계시지만 여가교위 위원장님의 권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여가교위 위원님들은 열두 분이지만 156명 다른 의원님들의 위촉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의 어떤 그런 거를,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우리 여가교위 소속의 그런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위원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원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아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너무, 저도 어디를 봐야 될지 이게 어느 과의 소속인지 조금 더 많이 살펴봐야 돼서 이거를 좀 상세하게 업무분장을 나눠서 자료를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까?

○ 김선희 위원 상세한 과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내용이면 어떤 과의 어떤 팀, 평생교육국인지 진흥원인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학교급식 관련도 여기 있잖아요. 급식협력과 이거는 여기 관계가 안 되나요?

○ 김선희 위원 아, 대안교육 기관에. 그거 급식비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는데 2021년보다 학교급식 경비가 2021, 그러니까 20년부터. 2020년에 대상학교가 4,781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에 좀 줄었어요. 4,733교로 줄었어요. 근데 다시 2022년에 4,750교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인원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늘긴 늘었어요. 근데 대상인원이 줄었어요. 학생 수가 줄었다는 거죠, 대상인원이? 그런데 재원 부담은 또 늘었어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저도 그렇게 유추는 해 봤어요. 사실 대상인원이라는 게 학생 수는 줄었을 거다. 그런데 학교는 늘어났고 학생 수는 줄었는데 이제 재원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내용으로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교육청에 의뢰를 해야 되나요?

○ 김선희 위원 그런 것들조차도 어디에 데이터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이라고 있어요. 국장님은 못 들어보셨죠?

○ 문병근 위원 아이들 생존수영 관련해서 하는 교육인데요. 평택 청아초등학교에서 위탁용역을 올해 발주한 게 있습니다. 공고 제2022년 53호예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하셔서 아이들이 생존수영에 익숙해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평진원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평진원에서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 문병근 위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각 시군에 1개소 정도는 마련을 해서, 이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서관 지난번에 착공식을 하셨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본 위원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공간 창출과 서비스의 진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문병근 위원 네, 앞으로 경기도서관 지금 착공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나 또 도민들의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신 적 있냐는 얘기예요.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희일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본 위원이 제안하려고 하는 거 하고 공통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미래 세대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준비를 한다면 AI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그런 어떤 도서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은 감흥의 공간이라든지 또 배움의 공간이라든가 또는 만남의 공간 또는 공연의 공간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도서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이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혼합현실이라든지 아니면 확장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학자들은 미래의 도서관은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흥의 공간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경험, 모든 미디어와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구성을 할 생각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 시작하는 경기도서관은 어떤 측면으로든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 못 한 게 있는데 저는 오늘 아니고요. 종합감사 때까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원시 청소년동아리 현황을 아주 잘 주셨습니다. 그중에 수원 거 31개가 22년도에 보니까 있는데 거기에 동아리 명칭하고 또 몇몇 인원 또 동아리 성격, 위치 이런 상세내역 수원 것만 11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제가 위기청소년이라든가 또 우리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5060 신중년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선배 위원님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나를 한번 훑어봤는데 이 5060, 18년도에 보니까 이 사업이 처음 생기면서 위원님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아마 일몰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다가 아마 이게 반응이 좋아서 지속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업 예산도 많고 참여하는 시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교육기관, 주로 시군별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 또 교육단가는 얼마인가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대충적인 개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아니면 제가 못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외출을 해서.

○ 이애형 위원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료집에도 보니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되게 안타까운 게 수원이 없어요. 보니까 22년 미참여 시군이 4개인데 수원, 남양주가 있고 부천, 가평이 참여를 아직도 안 하고 있어서 혹시나, 이게 보니까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도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도 연속적으로 한 3, 4년 된 사업인데 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나, 미참여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 왜냐하면 시군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5060세대에 되게 좋은 사업인데 지역 편차를 갖고 혜택을 못 받으면 되게 안타까워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의견을 물어봅니다.

○ 이애형 위원 수원하고 남양주는 내년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까?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전히 부천하고 가평은 여기에 보면 자체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업이, 시군에 자기네 자체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저는 국장님 이게 신중년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31개 시군에 있는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행감 준비를 하니까 평생교육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그랬더니 동료 의원님 여러 분한테서 들었습니다. 물론 10대 의원님도 계시고 10대, 11대를 같이 온 의원님도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 안의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 거기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더라. 많이 칭찬해야 한다. 다만 그 좋은 거에 비해서 너무 참여가 저조하더라. 그런데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님의 부탁으로 제가 말하자면 이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학습자료를 갖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어떻게, 이게 어차피 포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민이 더 많이 접속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구축된 것에 대해서. 그 홍보 방안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홍보비는 줄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우리가 돈이 많이, 홍보비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 이애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년 동안 쭉 참여 수를 보니까 자꾸 증가하고 있고 22년도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내년은 더 많은 폭발적인 기대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저희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여태까지는 허가제에서 이제 신고제로 바뀌지 않아요?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전보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이 쉬워졌다면 아마도 이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 이애형 위원 아, 죄송해요. 제가 거꾸로 말한 것 같아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간 거죠?

○ 이애형 위원 신고제에서 등록으로?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게 더 강화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대안학교가 등록제로 되면, 강화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또 우리가 서로 협력관계, 지원관계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되겠네요. 그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등록된,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대안학교는 더 줄 수도 있겠네요?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은 그걸 약간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잘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에 건의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소년재단 설립과 관련돼서 올해 7월 말에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마치셨죠?

○ 국중범 위원 그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했습니까?

○ 국중범 위원 위원회에 왜 보고 안 하세요?

○ 국중범 위원 나온 결과가 달라집니까?

○ 국중범 위원 결과는 보고하셔야죠.

○ 국중범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하실 거냐고요.

○ 국중범 위원 지침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 국중범 위원 연구용역을 했으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거고 결과 나오는 대로만 보고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다음 단계는 다음 단계에서 하시면 됩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세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 제가 분명히 대표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상세 준비 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484페이지 상세 계획이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 12월까지, 또 2025년까지 계속된 사업이에요. 향후 계획에 4년의 상세 계획이 단 12줄로 표현됩니까? 이게 상세 계획이에요? 말씀 좀 해 보세요.

○ 국중범 위원 이것 외에는 없어요?

○ 국중범 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여기 썼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제출해 달라고. 상세 계획. 어떻게 한 페이지로 약 10년에 대한 준비기간과 그리고 마감까지, 준공 이후에까지 상세 계획이 어떻게 10년짜리가 단 1장일 수 있고 4년 동안 향후 계획이 12줄로 표현할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라는 거예요?

○ 국중범 위원 미리 준비해야죠. 제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부분 제가 담당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판매시설 30% 들어있던 거 다 덜어냈고 주차장 줄이라고 해서 주차장 줄였고 평수 줄이라고 해서 줄였고 470억 예산 삭감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거 건립하는 것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으로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기도의 모든 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까지 포괄할 수 있는 허브의 역할을 해 달라. 그리고 그 허브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거 업무보고하셨을 때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 관련된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물론 그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에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 관심사항이에요. 그래서 상세하게 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어요, 상세 계획이. 그러면 이게 나중에 건립되고 나서 운영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수립 중이면 수립 중인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성은 제시를 해 줘야죠.

○ 국중범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 그거 자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감 내용에 담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야 또 내년에도 제가 그만둔 이후에도, 제가 여기 2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2년 이후에 준공될 건데, 이거는.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해 왔다는 것들은 보여줘야죠. 저는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상세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페이지로 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경기꿈의학교 운영 5 대 2.5 대 2.5로 매칭 사업이죠?

○ 국중범 위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경기꿈의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분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보고 받으셨어요?

○ 국중범 위원 협의하셨어요?

○ 국중범 위원 경기꿈의학교 이름 바뀐 거 아세요?

○ 국중범 위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25%를 지원해요. 그런데 이 꿈의학교 보면 항상 여가교위에서 전액 삭감, 70% 삭감 이렇게 했던 주된 이유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꿈의학교가 여가교위 위원들한테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자료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여가교위 위원들이 꿈의학교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상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신 내용을 공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지금 대학생 주거ㆍ경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송파학사 관련해서 어제 제가 행감 했었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파악 안 하세요?

○ 국중범 위원 송파학사에서 성희롱 사건 일어났죠?

○ 국중범 위원 그래서 파면됐죠? 그래서 학사장이 다시 왔고. 그런데 내용 전혀 모르세요?

○ 국중범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정원이 0명인데 계약직 2명을 써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은 송파학사 1층에 다른 기관하고 같이 책상 놓고 썼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제 보고를 들어보니까 2층 사무실로 옮겨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사무실을 얻어서 쓴다. 그런데 거기에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 단둘이 근무를 해요.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불과 1년 전에 지속적인 성희롱 사건이 있어 가지고 파면됐던 그곳에서 이제 단둘이 근무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내용 모르세요?

○ 국중범 위원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국중범 위원 지문 인식 하고 있습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럼 어떻게 근태 관리를 해요? 그리고 또, 물론 향후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세요. 지금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보고는 전혀 안 받으세요, 국장님께서는?

○ 국중범 위원 그럼 어제 허위보고했네, 2명이라고?

○ 국중범 위원 기관마다 보고하는 숫자가 아니, 사람 숫자인데 사람 숫자가 틀리면 어떡합니까?

○ 국중범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종합감사 전까지 대안 마련을 하세요.

○ 국중범 위원 시간이 없네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권의 129페이지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에 매년 지원사업단이 같이 옆에서 서포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지원사업단 없이 도에서 직접 추진을 하는 겁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사업단이 했던 컨설팅, 모니터링, 역량강화 등의 어떤 역할도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 장민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지원사업단이 하는 것보다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동아리들한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같은 책 262페이지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 관련입니다. 보니까 지금 평생교육국 소관의 제안과제가 11건이고요. 이 11건에 대해서 바로 다음 본예산에 몇 건이나 반영이 됐습니까? 혹은 몇 건이나 반영될 계획인지.

○ 장민수 위원 서너 개 사업이요? 보니까 모든 과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교육청하고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의 협의는 문제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 장민수 위원 보니까 도지사께서 경기도형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도 의지를 굉장히 표명하셨는데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걸로 확정해 놨을까요?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공약실천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났다고 해서 추후에 제출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04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705페이지에 지출을 보면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청소년육성기금에서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세비로 한다는 거잖아요?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용역을 지금 2개 하셨어요. 조직진단 및 설립계획 수립 용역하고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두 가지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 두 가지는 다 자료로써 제출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 장민수 위원 그럼 그 2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일정에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따라서 재단 설립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이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 장민수 위원 가이드 라인 자료만 보면 10월 말까지 혁신 계획을 각 지자체가 제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그것도 아직 제출이 안 된 걸까요?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가 나오면 해 주시고요. 그럼 청소년재단은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청소년 사업 자체를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총괄 기능을 이제 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하고 전담 추진체계로서의 역할을 청소년재단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좀 확정이 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지.

○ 장민수 위원 직영, 법인.

○ 장민수 위원 출연기관으로요?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본 위원이 평생교육진흥원 질의 때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장민수 위원 이게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의 과목들 자체가 어제도 지적했듯이 조례에 나와 있는 워딩 그대로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것의 틀 안에서 기획을 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어제 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도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그것을 보기 때문에 다소 운신의 폭이 좀 적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더 조례를 폭넓게 해석을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우리 평생교육 범위 안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민주시민교육 범위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보면 2기 경기도 민주시민 중장기 종합계획이 이제 끝나고 3기가 도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기에 대한 종합계획서도 다 나와 있나요?

○ 장민수 위원 그건 언제 수립이 완료가 됩니까?

○ 장민수 위원 완료되는 대로 그 자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권구연 센터장님 좀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활동진흥센터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 위원장 김재균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김재균 지금 다른 데서의 자료를 보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반 이상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 구성을 내부적인 인사가 이렇게 다 구성돼 있는 데가 있나요? 한번 인사위원회 저기를 보시고요. 인사위원회가 내부 인사로 50% 이상이 될 때는 외부 인사를 해서 공정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도 제삼자가 봤을 때도 공평성을 볼 수 있게 구성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안전직무에 대해서 담당자가 퇴사를 했어요. 올해도 8월 달에요. 안전직무 담당자.

○ 위원장 김재균 해당 직무의 주요 일하는 게 뭐예요, 안전직무가?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 두 분이 지금 이렇게 계속 퇴사를 하고 다시 들어오고 굉장히 채용이 빈번한 게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또 보수도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안 갖고 계시나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2020년도 월별 초과근무현황을 쭉 보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8월 달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김○훈, 주○희, 김○환 이분들은 지금 계속 올라와요. 뭐 20시간도 올라오고 많게는 30시간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또 그 밑에 휴가 쓴 거를 보면 김○훈 씨는 미사용일수가 9일, 주○○ 저기는 12일, 김○환 씨는 14일을 지금 휴가를 못 썼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초과근무시간이 많고 휴가를 못 쓴다는 것은 제3자가 인지를 했을 때는 업무가 많구나. 막말로 초과근무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휴가 갈 수 있는, 그런 휴가도 못 쓴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에?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이렇게 초과근무일수가 나오고 휴가일수를 미사용했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어떻게 객관성으로 보면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얘기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재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지금 평생교육국하고 협의해서 정원을 늘려서 그쪽에 하나를 더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업무 분산을 더 시킨다든지, 한 밑의 직급에 그 업무를 좀 분산시켜주든지 뭔가 대안이 나와야지 계속 이렇게 해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장애인 종별 현황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만 장애라는, 어떤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많은 장애의 유가 있지만 지적장애만은 부모회를 지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각과 자기 행동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부모회에서 계속 주장하고 장애우들이 주장하는 것은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통 지역에 다 장애학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나이인데도 학교를 못 가고 계속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불신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러면 경기도에 장애우가 많다는데 장애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도 우리가 비법정출연금을 주고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 비장애우들이 장애우하고 함께 가야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어디서는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교육청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건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거는 사회적 소관입니다. 또 그걸 그렇게 미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대안은 양쪽 어디서든지 나와야 되는데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비장애우들이 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장애우들도 자기네들도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그 친구들도 또다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안을 찾아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모든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해서 이 사업비의 세부 항목 보니까 “청소년 활동 현장 역량 증진 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 문병근 위원 사업비 세부항목에 보면 청소년 활동 현장 역량 증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냐고요.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 문병근 위원 어떤 거라고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청소년 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는 어떤 거죠?

○ 문병근 위원 청소년 활동 사업개발 및 운영은 뭡니까?

○ 문병근 위원 프로그램 개발이에요?

○ 문병근 위원 사업개발이에요, 프로그램 개발이에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에다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업에다는 사업개발이라고 이렇게 하고.

○ 문병근 위원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요. 본 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게 됐냐면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 현저하게 저조해요. 예산 집행할 시간은 한 달가량밖에 안 남아 있는데 예산이 만약에 남으면 반납합니까, 아니면 이월시켜서 다시 진흥원 예산으로 편성합니까?

○ 문병근 위원 이화진 국장님, 각 진흥원이라든가 청소년진흥센터라든지 여기서 처음에 사업하고 예산 요구할 때,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 문병근 위원 제출합니까, 전부 다? 구체적으로 해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는 겁니까?

○ 문병근 위원 첨부하잖아요.

○ 문병근 위원 의회에 승인 받을 때도 첨부하고 다 하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다계상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쪽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국장님은 우리 평생교육국의 총괄 리더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촘촘하게 잘 들여다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 문병근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잠시 헷갈려 갖고 질의하다 만 거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가 115개가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급식비 같은 거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등록제가 되면서 대안학교가 등록이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 국의 소관이 아니라 교육청의 소관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 이애형 위원 이게 언제쯤 정해질 예정이에요?

○ 이애형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예산이나, 그죠? 만약에 관리 부분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교육청 예산이 세워질 것이고 또 그대로 등록만 거기서 받고 관리는 여전히 우리 국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급식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앞두고 있어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다는 건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있나요, 아니면 서로 당기고 있나요?

○ 이애형 위원 기본 방침을 세워놨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은 세워져 갖고 있는 거죠?

○ 이애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투명하게, 또 우리 학교밖청소년,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인데 어찌 보면 서로 부서의 핑퐁으로 인해서 이게 공중에 뜨게 될까 봐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자칫 잘못하면 양쪽의 예산에서 다 빠지게 되면 관리소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의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고요. 국장님은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적극적인, 모든 걸 교육청이 정한 다음에 우리가 쫓아 한다 이런 것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우리 5060 신중년 지원사업 시군별 교육기관 사업비 이거 달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것보다는 좀 상세한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기간은 저희 종합 행감할 때까지 주시면 되고요. 2022년도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7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준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화성시에서 운영 방법은 위탁이고 교육기관 수는 15개인데 교육과정 수는 17개고 총 사업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15개의 기관별 얼마, 그죠? 그거 정도까지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22년도 것만 그렇게 해서 시간도 11일 전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황 자료 주셔서 점검하면서, 복지관마다 정원 수가 이렇게 달라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른 건지. 시마다 복지관이 있는데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원금을 몇 % 지원해 드리나요?

○ 서성란 위원 모든 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일률적으로 복지관에 연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인가요?

○ 서성란 위원 또 보면 장애인학교가 있어요. 있는 시가 있고 없는 시가 있는데 이 장애인학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 시의 장애인만 그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다 원하면 그 학교를 지원해서 장애인학교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서성란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장애인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 서성란 위원 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장애인학교에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학교가 결국은 그 장애에 맞는 어떤 그런 특색 있는 장애인학교도 있겠지만 모든 장애인학교에 이렇게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을 다 지원하는 건지.

○ 서성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의왕 같은 경우는 정음학교라고 장애인학교가 신설된 지는 한 2년 정도 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2022년도 것에도 그렇게 학교가 빠져 있는 이유는 뭔지 말씀…….

○ 서성란 위원 그래요? 교육청에 이미 등록돼 있고 그 학교에 교육청, 다 관할 학교인데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보고자료 준 거에 보니까 빠져 있는 이유가 뭔지, 아직 시간은 있지만 다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장애인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그런데 일률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 학교에 맞게 특색 있게, 그 복지관에 맞게 또 거기 장애우가 어떤 장애우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일률적이지 않은 거가 좋은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됐습니다.

○ 서성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성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이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정음학교는 교육청 관할 학교고 여기서 장애인학교라는 것은 평생교육이니까 정규 학교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학교들은 정규 학교가 아니라 그냥 운영기관들이잖아요, 평생교육기관들.

○ 정윤경 위원 그냥 이름을 장애인대학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겉도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일단 이게 지금 보니까 교육부로부터 장애인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된,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선정된 시에서 예산을 받았나 봐요. 그런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1, 고양시, 2, 3, 4, 5, 6개 시인가, 7, 8개 시만이 지금 이거 예산을 받고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장애인이요.

○ 정윤경 위원 네. 지금 포천, 여주, 동두천, 오산, 의정부, 김포, 평택, 안산, 화성, 성남, 고양시만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서성란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4,000만 원이라는 게 여기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다 4,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별로 준다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렇죠, 시군 단위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시설?

○ 정윤경 위원 시설당 4,000만 원?

○ 정윤경 위원 그럼 여기가 선정된 이유는 뭐예요?

○ 정윤경 위원 평생교육시설도 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평생교육시설.

○ 정윤경 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군포시니까 군포시에도 장애인들의 학습의욕이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돼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못 받거나 그런 거네요?

○ 정윤경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기관이 아닌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는 안 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거는 또 장애인과에서.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는 운영할 수 없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원해 가지고.

○ 정윤경 위원 강사 파견. 그러면 강사를 어디다 요청해요?

○ 정윤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보시면 10-23 장애인평생교육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았던 ‘키오스크 및 스마트 앱 활용 등과 같은 효과적인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해서 시군 복지관 등에 보급하여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이런 거 활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평생교육과가 경기도 내의 모든 어르신들이 골고루 이 혜택을, 이런 교육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 하나를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에서 어느 복지관 어르신들은 해 보고 어느 복지관 어르신은 못 해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쭉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있는 복지관에 이런 키오스크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해도 되는 거니까 좀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한 번씩은 다 한번 훑어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정윤경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이화진 국장님. 업무보고하셨을 때 25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지원 내실화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2022년 5월 달에 학교밖청소년 정책 심의ㆍ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가 개최됐다고 했어요. 이 지원위원회에 혹시 학교밖청소년 출신 지원위원이 있습니까?

○ 국중범 위원 학교밖청소년 출신이?

○ 국중범 위원 현재 학교밖청소년인 거예요, 아니면 출신 전문가…….

○ 국중범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학교밖청소년 정책이나 지원을 보면 좀 답답하고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시각 자체가 학교밖청소년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학교밖청소년 출신 도의원으로서 불편한 시각들이나 혹은 정책이, 물론 저 때와 지금 많이 다르겠지만 시선이 좀 따뜻하게 다가서고 또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학교밖청소년 출신의 전문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학교밖청소년 출신의 전문가들을 인력풀로 해 가지고 자문위원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동영상은 개인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국장님.

○ 국중범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인력풀에 대한 고민이 되시면 제가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학교밖청소년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지금 각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함께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건강한 시각 그리고 이들을 학생이라고 불리우는 학교 안의 청소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야 건강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도대표도서관과 관련된 상세 자료는 11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재단 연구용역과 관련된, 우리 장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제출 먼저 해 주시고 연구용역이 있으면 그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정부가 재단을 축소하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결과보고는 해 주셔야 합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시 수지구 김선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에서는 제가 실제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이 9세 이상, 25세까지라고 알고 계신가요?

○ 김선희 위원 만24세. 그런데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연령이 13세 이하로만 써 있어요. 그래서 과연 몇 세부터 거기에 있는지, 9세 이상일 텐데. 어쨌든 13세 이하 20세 이상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청소년쉼터에 연령대별로. 그리고 남녀가 구분되어 있고 또 사실 쉼터도 남학생ㆍ여학생 쉼터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령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13세라고 쳐도, 13세 이하도 있겠지만 13세부터 20세까지만 보더라도 연령에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얘기는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페이지 112쪽에 보시면 13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자료에 13세 이하로 되어 있고 13세 이하 또 15세에서 16세 이렇게 연령별로 4개의 구분으로 해 놨어요, 연령을요. 맨 위에는 20세 이상으로 해 놨고요. 그게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 요구 자료, 두 번째 자료에 있습니다, 112쪽. 쭉 보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있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나름 문제도 생기고 그러나 봐요. 그거는 상세하게 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남녀 구분은 하는데 연령의 갭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 언니, 오빠, 형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조금 들은 게 있지만 조금 들은 것 갖고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때로는 그걸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잘 이렇게 하시기에 따라서 잘 운영될 수가 있거든요,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20세 이상 퇴소한 이후에 나가서 성공해서 돌아와서 원장님께 인사 오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거 굉장히 칭찬할 일이고 그런 것도 오히려, 그런 거를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런 자부심과 또 더 노력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북돋아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찾아가는 어르신 소비생활 교육 들어보셨습니까?

○ 김선희 위원 못 들어보셨죠?

○ 김선희 위원 사실은 이게 여기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경로당에 찾아가는 어르신 소비자 생활 교육 이걸 듣고 저한테, 지역에서 다 받으신 걸 제가 몇 군데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김 의원, 이것 좀 계속 받게 해 달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현장의 실제 소리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나중에 국장님과 대화로, 지금 너무 짧게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교육이 실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지금 시대에 맞는 핸드폰으로 보는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만나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런 거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을 오늘 마지막으로 경기도평생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기관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3일 동안 평생교육국을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한 것은 공기관대행과 위탁사업을 지양해 줬으면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면 자체사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생교육국에서 예산은 되게 많은데 교육청에다가 주고 나면 예산은 적고 그러고 나서 관리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은 직접 하셔야 될 것은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과 소통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통하고 관리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기관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지만 이거는 예산 투여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없다 하는 거는 좀 소멸시키는 사업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규 사업은 계속 늘어가는데 소멸되면 몇 명이라도 혜택을 보는 어떤 기본적인 관점만 갖고 하다 보면 사업이 한없이 늘기만 하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소멸 사업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과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후반기에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열두 달인데 1ㆍ2ㆍ3월 예산 편성되고 계획 세우고 그러면 1ㆍ2ㆍ3월까지는 힘들다는 건 알지만 전반기 그리고 하계절 그럴 때도 좀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지금 모든 불용 예산을 보면 12월 말, 어떤 데는 12월 30일 날 끝나겠다고 지금 보고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예산이 전체 예산에 부분적으로 봤을 때 30%가 써져 있고 70%가 지금 12월에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계획이 늦었거나 실행이 늦었거나 그런 것도 볼 수 있지만 물론 시기적으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좀 이 기간을 평준화 되게 써 가지고 사업을 원만하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교육국에 지금 보니까 이화진 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교육협력과장님, 청소년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님 해서 전부 다 지금 22년도 임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님도 22년이에요. 내년에는 거의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서로 협조만 할 수 있으면 1년 동안 충분하게 어떤 기반을, 평생교육국 출연기관과 직속기관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봐집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하고 협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협의를 해 주십시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들이 우리 소속 국들의 감시자이기도 하지만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평생교육국 예산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직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긍지를 갖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제시한 거 잘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점을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정책 운영에 반영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