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예 소방인재 양성과 도민 안전교육에 애쓰시는 이재순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재순 학교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소방학교의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순 소방학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고문수 교육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이재일 교육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최덕호 교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순 학교장님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순 학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재순 학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재순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학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소방학교 오늘 우리 안행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방문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교육시설들을 둘러보고 또 체험도 해 본 것에 대해서, 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소방학교가 있는 건데 사실 소방관 하면 어린 유치원생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까지 소방관이 되고자 그런 꿈을 갖고 자란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시죠?

○ 이기환 위원 그런데 사실 오늘 훈련과정을 지켜본 결과 정말 소방관은 그런 존경받는 자리, 되고 싶은 자리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누리고 싶은 자리도 되겠지만 사실 혹독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훈련 18주 동안 받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아마 감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한 해에 소방관이 되고자 이렇게 시험에 응시한 소방관 후보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연간.

○ 이기환 위원 15 대 1.

○ 이기환 위원 그 어마어마한…….

○ 이기환 위원 숫자가 한 해에 소방관이 되고자 이렇게 접수를 해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응시를 했다가 다행히도 합격 통지서를 받은 그런 소방관들에게는 정말 행운이겠으나 1만 명 가까이에서 한 660여 명 합격하고 나머지 9,400여 명은 쓴맛을 보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그분들이 내년에 또 내후년에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계속 도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물론 학교장께서는 그냥 우수한 인재를 채용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만여 명의 후보생들이 660명 정도 합격하고 나머지 9,400여 명이 어떻게 보면 쓴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도전할 때 부족한 부분들도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그런 방향에서 대처는 좀 하셨습니까?

○ 이기환 위원 아무튼 다양한 사교육 기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식을 쌓아서 이렇게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교육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소방관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라도 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내년에 지원할 때는 이런 쪽으로 더 연구해서 도전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더 희망이 있고 그런 방향으로라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불만이 해소될 수 있게끔, 물론 면접이 다르고 여러 가지 심사 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량한 그런 태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 등등을 차후에는, 이렇게 개개인별로 다 지적을 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통된 부분, 공통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점수에 좀 과락이 됐습니다를 한다든지 그런 걸 좀 해 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교장님, 저 이기인 위원입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문의를 드리는데요. 소방학교 입교생들은 체력이나 여러 기준 등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고 수료를 해서 각급 관서나 본부 등으로 발령될 텐데 그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입교생들한테 가점 기준이 있습니까? 가점 기준, 평가…….

○ 이기인 위원 혹시 그 기준 중에 가족 소방관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 이기인 위원 없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면 수료 후에, 소방관 또는 본청으로 발령 후에 일하면서 인사 기준 등에도 신규 입교생들과 수료자들한테 가족 소방관들이 있다는 것에 가점이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권한 밖의 일입니까?

○ 이기인 위원 일단 지금 우리 소방본부나 학교에서 정해진 기준상으로는 이렇게 소방 가족이 존재함에 따라서 받는 가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

○ 이기인 위원 20~30대 젊은 사람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방금 본부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 본부에서 어떤 민원성 제기가 중복적으로 제기되냐면 소방학교에서 입교생들한테 처음 받는 이력서나 지원서에는 없는데 주소와 백신 차수를 어떻게 맞았는지를 취합하는 네이버 폼을 입교생들한테 전달했는데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소방 가족이 있는지 성함과 이름을 적어라.” 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폼으로 주소랑 백신접종 차수 일자 조사한다고 링크 걸어놓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안에 내용에 가족 중에 소방공무원이 있으면 계급이랑 성함 적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조사한다. 뭡니까, 이거?

○ 이기인 위원 최근입니다. 올해입니다. 지금 올해가 아마 76기일 텐데…….

○ 이기인 위원 인근 기수입니다. 그래서 댓글들에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방 가족은 왜 조사하는 거냐, 인맥 소방이냐? 대체 왜 조사하는 거냐?” 요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부모님의 성함조차 취합 받는 란을 지우라고 하면서 블라인드 조사를 하는데 이력서에도 없었던 것이 입교생들 불러다 모아놓고 네이버 폼에다가 백신 몇 차까지 맞았는지를 조사하면서 알고 보니까 “당신 가족한테는 소방가족이 있느냐? 있으면 이름과 계급을 적어라.” 왜 취합하죠, 이런 걸?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하셔야 됩니다, 이거.

○ 이기인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쓰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 딱 좋습니다. 특히나 수료즈음에 평가 점수가 공개될 때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소방 가족들, 부자 소방관이 있고 이런 것들은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평가결과를 거친 다음에 알고 보니까 부자 소방관이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다면 모르는데 애초부터 수료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취합 받고 그것이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한 수료과정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면밀하게 조사하셔야 되고 왜 이렇게 백신 차수 조사한다고 해 놓고 소방관 가족들이 있는지를 취합 받았는지 확실하게 그 진상이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 이기인 위원 아닙니다.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더 자료를 파악해 보지는 않겠지만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주소와 백신 차수를 조사하는데 소방 가족의 이름과 계급을 취합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도 확인해 봤고 경상남도본부도 확인해 봤는데 그럴 수가 없답니다. 직접 유선상으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 이기인 위원 정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네,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위원장님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두 번째 질의는 빨리 드리겠습니다. 체력검정이나 중앙본부에서 나온 교본으로 교육을 하고 아까도 봤지만 컨테이너의 플래시오버나 백 드래프트나 일시적인 화재의 모양과 연기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교육생들에게 각인시키고 교육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대안은 순직했던 소방관분들이 일어났던 참사를 교육 교본으로 써주시는 건 어떠실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팸스 창고 같은 경우에도 화재대응 1단계가 해제되고 세 차례의 수색이 끝났지만 10m 높이 이상의 창고에서 진압이 완료됐다고 판단했고 훈소효과가 일어나는 그 연기들이 일시적으로 폭발해서 활로를 못 찾아서 3명의 소방관들이 순직했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교육생들한테 주입시키고 교육시키면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존경심은 물론 같은 일들이 절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팸스든 안성 제지공장이든, 석원호 우리 소방관님께서 순직하신 안성 제지공장이든 쿠팡 공장이든 가급적 그 사례와 매우 유사하게 우리 입교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 과정에서 이 교육이 바로 이 소방관분들이 순직하셨던 사고사례다, 엄중하게 판단하고 교육을 받아라라고 한다면 좋은 교육 교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사이버로 이런 화재가 있었다. 훈소효과 때문에 갑자기 폭발해서 활로를 잃었다라고 주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 광활한 공터에서 비슷한 모형을 만들거나, 지원은 저희가 모두 동의할 터이니 그런 것들을 가급적 현실과 똑같이 교육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기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직한 소방관분들의 유족들이 마침 어떤 말씀을 남기셨냐면 희생에서 배워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그냥 듣기 좋은 성찬이 아니라 입교생들한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교육부터 좋은 커리큘럼으로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재순 학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6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