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위원장 김완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공공 융합플랫폼 구축과 지역과 R&D가 하나 되는 세계적 융합 연구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혁신기업의 기술창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일에 대한 성과와 개선사항들을 확인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김재영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재영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재영 원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재영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권정훈 부원장 직무대행 겸 연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유영민 성과확산본부장 겸 경영본부장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재영 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김재영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 조미현 님 아직 계시나요?

(전문위원실 직원, 김완규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안 계시죠? 참석해 주셨다 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대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재영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재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융기원 ESG 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기관교육 전략체계를 작년 행감에 구축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융기원에 한번 방문했었는데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화학분석기도 봤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 구입시기와 금액과 그다음에 연구를 하는 것도 있고 빌려주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빌려줬을 때 무료는 아니실 것 같으니까 금액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융기원이 시작된 지가 언제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주시면…….

○ 신미숙 위원 네, 그때부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 특성화고 연계해서 지금 수업을 3개 학교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수업 금액, 그러니까 예산하고요. 어떤 수업을 하는지, 어떤 선생님들이 들어가는지를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융기원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들이 2018년부터 입주한 상태인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업체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 업체하고 들어온 연도하고 혹시 이렇게 변경된 거 있으면, 기준 같은 거 있으면 기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 159페이지에 2022년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의 업무추진비 특별감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2장만 첨부를 하셨거든요. 이게 별첨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표기하시는 방법 아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른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부터. 손 드시지 않으셨어요? 이용욱 위원님.

○ 이용욱 위원 네, 몇 가지인데요. 여성근로자 근로지원을 위한 정책을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하고 직급별 인원 중에 여성 비율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투자자산 중에 매도가능증권이 있는데 종목별 취득시기하고요, 취득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매각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매각계획이 있으신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공공기관이 되고 19년도부터 연구기자재를 꾸준히 구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19년도 이후의 연구기자재 연도별 구입내역하고 2023년 이후의 구입ㆍ교체대상 연구기자재의 내역과 소요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자료 112페이지 정규직과 전환자의 처우에 대해서 임금, 승진, 복지 등 임금현황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임금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이용현황에 대한 부분에서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자료 30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 추진실적도 있는데요. 여기 창업기업의 창업 이후에 관리되는 현황을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행감 조치사항을 보면 생존율이 나오거든요. 1년 차, 2년 차 평균으로 84.5%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은 5분, 추가질의 답변은 5분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는 분은 본인의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영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자리에서 발언하시고,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다른 과장님이나 본부장님들 발언대에 나오실 때에는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융기원 원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요구자료 78쪽, 79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융합문화콘서트 운영현황 3년 했는데 이게 지금 보통 20년, 21년 해서 열한 번에서 열두 번 정도 열리네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3월 이전에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일곱 번 했어요. 특별히 올해 이렇게 융합문화콘서트 횟수가 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3쪽, 82쪽 국가연구과제 및 수탁사업 현황인데요. 국가연구과제는 올해는 건수 대비 금액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22년 9월 말인데요. 그런데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21년에는 전혀 없고 올해 두 가지, 반도체 특화단지 구축ㆍ운영하고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사업. 제가 궁금한 거는 원장님 혹시 이게 국가 수탁사업들, 물론 도비 수탁사업이고 두 가지는 국비 수탁사업입니다. 국비 수탁사업 같은 경우 혹시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이런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우리 융기원의 공모사업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작동을 하나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균특 관련해서 수도권 배제가 되지 않는 국가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융기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연금 자체가 경기도하고 서울대하고의 부분에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출연금을 좀 높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수탁사업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 융기원이 좀 더 나은 여러 가지 과학 진흥발전, 기술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을 수 있을 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업무보고 관련해서요, 16쪽에 반도체 특화단지 구축ㆍ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이기는 했는데요. 경기도가 민선8기 3대 글로벌 핵심전략사업으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부분하고 미래차 부분에 있어서는 융기원이 조금 역할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이외에 혹시 융기원에서 경기도 3대 글로벌 첨단산업 관련해서 내년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계획하신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실제화시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방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요즘 ESG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공공기관도 기업들과, 대기업들은 이미 앞서서 하고 있는데 공공과 중소기업이 문제인데 우리 융기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되면서, 어쨌든 제가 자료가 와야 되지만 자료 오기 전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ESG 전략체계 구축을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 경기도가 공공기관은 경영공시제를 통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건 이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SG 같은 경우는 아직, 정부에서는 25년까지 다양하게 확대시키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는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서 됐던 부분에 있어서 융기원은 추진체계를 수립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그러면 우리 융기원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나름 어쨌든 경과원은 ESG, 아니요, 융기원은. 죄송합니다. 융기원은 ESG 경영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결국은 경과원에서 ESG 평가지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공공기관 용역추진위에서 올 연말 즈음에, 12월 즈음에 지표가 발표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균일한, ESG 평가기준은 각 공공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ESG경영기획팀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해 가고 있지만 융기원에 맞는 적합한 ESG 평가지표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하는 부분을 확대시켜서 하는 게 ESG 경영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고요. 공공기관 ESG 관련해서 E, S, G 중에서, 우리 융기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연구ㆍ실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나오지만 결국 ESG에 있어서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E’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우리 융기원은 이런 실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E’에 있어서의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병길 부위원장님.

○ 이병길 위원 저는…….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잠깐 우리 김선영 위원님 준비됐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선영 위원님 다음에 이병길…….

○ 이병길 위원 저요? 안 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완규 그렇습니까? 그럼 미리미리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순서 이렇게 바뀌거나 본인들이 질문사항이 없을 시에는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례대표의원 김선영입니다.

먼저 127페이지요. 이게 인건비 지급현황 및 예산별 인건비에서 전환직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임금이 일반회계, 다시 출연금이 아닌 특별회계에서 지급되고 있죠?

○ 김선영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 김선영 위원 55명.

○ 김선영 위원 어쨌든 지금 출연금, 일반회계에서 급여가,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어떻든 집행부하고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 채용에 대해서 했는데 100% 채용을, 3.6%를 채용 못 하고 계시네요?

○ 김선영 위원 110페이지입니다.

○ 김선영 위원 일단 우리가 이행보증에 대한 과태료를 물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법을 지켜나가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정규직과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이나 승진이나 복지는 아까 말씀하시고 자료에 보니까 그냥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정규직과 정규직 전환된 무기계약직하고의 어떤 차별은 없죠?

○ 김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이용현황과 금액에 대한 부분 자료를 주시면 조금 추가 질문을 하고요.

사업 중에서, 제가 이공계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 갖고 그렇고요. 다만 우리 미래세대의 이공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청소년스쿨이나 그다음에 융합문화콘서트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공계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개인적으로는 저도 같이 한번 참여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방문을, 기관을 방문했었죠?

○ 김태희 위원 경노위에서 방문했을 때 당시 일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그 자료에 보면 사업이 일몰 예정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거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원장님께서, 며칠 지났습니다만 경제실이나 그래서 좀 노력해 보신 게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좀 크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잘 들리지 않습니다.

○ 김태희 위원 2~3일 전에 저희가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자료는 책자로 받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 실무부서랑 확인이 안 됐습니까? 보고가 안 됐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은 일단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 김태희 위원 저희도 이 자료를 보면 사업이 95%, 95점 이상의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기관도 있지만 물론 창업지원에 대한 부분이 일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는 이게 융기원이 갖고 있는 서울대하고 함께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2016년, 7년여의 기간을 통해서 쌓여온 저는 되게 모범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학 후진들 양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드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그때 경제실의 창업지원과에서 유사 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되게끔 됐다고 하셔서 관련된 확인해 봤을 때는 바로 전에 했던 경과원의 경기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확인해 보면 2009년부터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 처음에 한 20억 정도 됐다가 13억 정도로 되고 내년도 예산도 그대로 13억 3,000이 반영돼 있습니다. 담당 본부장하고 바로 전에 혹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타 기관과 창업지원이 유사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나 문제의식을 받았냐고 했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해당기관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그만큼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는 다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필이 제대로 됐냐라는 부분에서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물론 두 번째로는 경제실에서 탁상행정으로 유사한 융합기술사업이 일부 녹아 있기 때문에라는 부분에서 그런 시각으로 해서 재정건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 융기원 사업하고의 공통적인 것과 그리고 차이가 나는 점을 비교해서 제출해 달라라는 부분을 제가 경과원에도 요청을 했어요. 일단 융기원에서도 그 부분을,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노력을 더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원장님도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470억 원의 예산 중에 5억 8,000 많은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사업이 예산안 할 때도 챙겨는 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청소년과 또 청년의 부분에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리되는 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원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의 목소리를 충분히 요청도 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 점을 저도 한번 경제실이나 할 때 더 챙겨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 관련된 스쿨사업 관련해서요. 원장님.

○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7월 달에 받은 업무보고에는 120명이 돼 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그런데 이번에는 60명으로 됐는데 이렇게 다르죠?

○ 김태희 위원 행사가 축소됐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20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지금 청소년스쿨에 참여한 지역하고 각 학교의 인원수까지 나온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편차가 많은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부분이나 또 어떤 학교에서는 심지어 4명까지, 물론 5명까지의 추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한 학교에서 5명, 4명 하는 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학생, 고등학교 1학년들이 신청의 의지가 좀 적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지역에 대한 균등 그리고 지역 내에 학교에서의 기회를 청소년들한테 좀 더 주는 그렇게 좀 펼쳐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융기원의 각종 MOU 현황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교육청이나 또 권역별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과 함께 MOU를 하셔서 청소년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홍보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주셔서 좀 더 지역의 균형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다양한, 좀 더 폭넓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서, 세 번째인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답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3년째 7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6명, 1명이 결원이죠? 원장님?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이제 납부금이 2019년에 300만 원씩 했다가 최근에는 얼마 내시죠?

○ 김태희 위원 거의 700만 원에 가깝습니다.

○ 김태희 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한 달 급여, 두 달 급여의 수준밖에 분담금이 되지는 않는데 최근에 경기지역의 인권센터에서 그런 현황 리서치를 경기지역을 했어요. 그 지역의 공공기관 몇 곳이 다시 이런 부분이 또 두각이 됩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융기원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특수성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분야 홈페이지에 채용공고하시죠?

○ 김태희 위원 솔직하게 홈페이지 채용공고 보고 오는 분들이 얼마 많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요, 일반적인 형태가 그렇긴 해요. 그런데 장애인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수원에 위치하고 계시죠?

○ 김태희 위원 수원에 있는 장애인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인근 지역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팩스를 보내셔도 되는 거고요, 그런 현황 리서치하셔서. 저는 그 정도의 혹시 의지가 있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3년째시죠?

○ 김태희 위원 제가 자료만 봐도 3년째 결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만의 융기원 그런 걸 말씀하시기 전에 그만큼의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하셨느냐라는 부분을 좀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실용화기술 부분인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AI의, 아이들의 영유아, 물론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저희도 소개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 동영상도 봤죠?

○ 김태희 위원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거기서 이탈됐을 때 손에 있는 손목 팔찌에 그런 부분이 표기가 돼서 있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 궁금한 게 아이들의 폭력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아이들의 얼굴 인식하는 그것도 혹시 연구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아, 그건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단순하게 그러면 그 팔찌 가지고 거리 떨어져 있는 거를 안내하는 그 정도입니까?

(타임 벨 울림)

○ 김태희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장, 이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병길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율주행에 기대를 걸고 항상 기대하고 있는 위원의 한 명으로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 현재 융기원이 주관하는 자율주행차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를 최초 요청을 하였는데 A4용지 한 바닥 정도의 내용으로다 자료가 제출이 돼서 제가 추가자료를 신청해서 어저께 밤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점, 첫 번째 자율주행차의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점을 제출하신 자료를 본 위원이 본 결과 아직 국제표준안이 제정 중에 있고 자율주행차 데이터셋 국내표준도 제정 중에 있는데 혹시 개발 중인 것은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제정 완료 예정 시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김도훈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 중인데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향후 계획은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계획서 작성 예정” 이렇게 해서 지금 돼 있는데 향후 계획이 아직 작성 예정이면 어디 특별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 김도훈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전전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받은 결과 계획서 및 세부자료에 대한 발전전망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것 또한 역시 토론회 준비, 연계안 검토, 표준화과제 참여 중, 기반마련 구상 중.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받아본 결과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가 발전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추상적이고 약간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그런 걸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게 지금 융기원에서 국내 최초 4레벨이라는 수준에 도달해 있잖아요. 근데 이 단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고 5단계가 되면 스스로 자율주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단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자율주행버스 운영 상용화에 대한 그런 것도 앞두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이 될 텐데 이거 최초 4레벨이라는 이 단계를 일반 시민들이, 아니면 본 위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사업 관련해서 2023년부터 25년까지 총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구분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감리비, 그다음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산출기초의 각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금액 해서 총 200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산출 세부내역을 본 위원이 받을 수 있을까요?

○ 김도훈 위원 그럼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현옥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영 원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수감하시는 거죠?

○ 서현옥 위원 네, 태어나서 처음이신 거예요. 준비 많이 하셨어요?

○ 서현옥 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 서현옥 위원 먼저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소방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 상용화를 추진하시고 계신데 사실은 이거는 경기도와 융기원이 전국 최초로다가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수신기를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한 거죠?

○ 서현옥 위원 이것은 제가 10대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을 때 화재나 구조 등 긴급 사고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무전기 조작에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어서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장비인데요. 그래서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수신기를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추진한 이런 거거든요. 헬멧에 사실은 부착된 통신기기로 인해서 연동해서 음성인식만으로써도 무선통신이 가능해진다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소방장비 분야나 비약적인 발전과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사업기간이 2021년 1월 8일부터 1년 또 그리고 2022년 6월 30일까지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은 좀 지났는데 2차 시제품을 제작해서 6월 30일 날 출시 계획이었었는데 아직 그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6월 30일 정도에 최종 시연회를, 사업 결과보고를 하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지금 현재 어때요? 그 결과치가 지금 바로 상용화할 수 있을 만큼의 연구가 된 건가요, 연구개발이?

○ 서현옥 위원 문제점이 혹시 발견된 건 없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소방에서 느끼는 거와 우리 융기원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다른 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소방에서는 이게 면체에 착용 시에 음성인식률이 낮아서 지금 현장대원들한테 상용제품 보급을 보류했어요. 그런데 왜 융기원에서는 이걸 못 느끼고 계신 거죠?

○ 서현옥 위원 융기원에서 지금 이걸 상용화할 수 있을 만큼 기술보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전혀 지금 소방에서는, 이게 현재 어쨌든 100개를 제작해서 시범적으로다가 운영을 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급이 보류가 돼 있고 어쨌든 실제로다가 사용을 해 보니까 필터 과정에서 면체를 사용해서 음성인식률이 아주 낮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또 보완이 될 필요성이 있고.

○ 서현옥 위원 어쨌든 3억의 도비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으로 특허까지 등록하고 이루어진 성과는 정말 치하할 만한 이런 부분인데요. 개발 이후의 상용화 여부가 큰 관건이고 또 무엇보다도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이 됐는데 우리 소방대원들의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융기원에 가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걸 상용화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상용화를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문제점이 발생이 됐던 부분도 있으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보완을 하셔서 제품으로 상용화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핸즈프리가 제대로 기능을 다한다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현장대응에 향한 도민의 안전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루속히 보완돼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보면 지금 공동주택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이 부분도 소방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소방 화재진압을 하다가 실종이 되고 수색을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지난번에도 여러 사건ㆍ사고가 있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순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다, 빨리 하루속히 수색이 돼서 그분들의 생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기능을 좀 더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그것도 제안드려 보고요. 요즘에는 광섬유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수색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9대 때 융기원이 서울대 연구소였었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으로 전환이 돼서 경기도에 필요한 자율주행이라든지 소재ㆍ부품사업이라든지 장비사업이라든지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형 연구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이 61명이고 또 사업비도 너무 작아서 원장님께서는 인력 증원이라든지 인력에서 많은 모든 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2021년도는 증원이 2명이었고, 22년도는 1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융합기술원이 다시 법인화가 된 게 18년도 7월 31일 날 모든 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돼서 공공기관으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약서에 따른 그런 게 지금 5년이 넘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융기원은 출연금이 고정돼 있다라는 거죠. 아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40억, 서울대에서 10억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해서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5년 동안에 이렇게 암만 투자기간을 그렇게 정해서 한다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을 잘 안 하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국가사업이라든지 큰 사업도 하고 인력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잘 하고 있으시니까, 그리고 또 청소년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앞날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당장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내년이든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정해진 40억, 10억까지 틀 안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협약서를 다시 또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협약서를 다시 조금 증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집행부랑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남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10분씩 끊어서 질문하는데 원장님은 계속 서 계셔 가지고,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아마 위원장님이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갔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특허 관련이어 가지고요. 특허 관련된 사항들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판독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특허에도 실적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특허 이외에 실내 미세먼지 발생 경고 스캐닝 센서 분석기술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업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 신미숙 위원 특허 이전이죠.

○ 신미숙 위원 저희도 그때 어린이집 관련된 거 하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아이들의 인권 관련 때문에 활용화되지 않는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물론 코로나 이후에는 산업현장이 위축돼 가지고 좀 낮아진 상태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활용되는 기술 중의 하나이고 설치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기술은 그러면 아직은 기술이전이나 제품으로 활용된 건 아니시란 말씀이신가요?

○ 신미숙 위원 그리고 대학교랑 또 이거 관련돼서 교육도 부경대학교인가요?

○ 신미숙 위원 계획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융기원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길래 저도 관심 갖고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말씀한 대로 기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거에 대한 수요도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면 좋은 업체로 선정돼서 산업현장에 이용되는 게 저희가 융기원을 지원하는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특허 출원된 것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사용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오면 자료 보고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225페이지 보시면, 225페이지하고 228페이지인데요. 225페이지는 씨케이에스랑 에스케이프로토, 228페이지 인송건설은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같은 건에 대해 두 번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이성호 위원 225페이지랑 228페이지 씨케이에스, 에스케이프로토.

○ 이성호 위원 아니면 이게 오타인 건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관계직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이성호 위원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 올해 9월에 내부감사를 받으셨죠?

○ 이성호 위원 그거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원장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신 거죠?

○ 이성호 위원 지금 규정을 바꾸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조치가 되신 건가요?

○ 이성호 위원 그게 지금 한 2년 넘게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 오고 있어서 그건 빨리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세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자면 인사나 채용과 관련돼서 꾸준하게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거 올해 8월에서 9월 감사도 있었죠. 경기도 채용실태 특별감사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받을 정도의 위반사항이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보면 2018년도 감사결과를 봐도 그렇고 매년 인사채용과 관련된 지적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전환 이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올해가 벌써 22년도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인사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괜한 오해 받지 않으시게 잘 정비하셔 가지고 내년 이후의 감사에서는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으세요.

○ 이용욱 위원 올해는 좀 잘 나왔습니까?

○ 이용욱 위원 그 이전 연도, 21년도 이전에는…….

○ 이용욱 위원 A 받았어요?

○ 이용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0년도에 인권영향평가가 있었죠?

○ 이용욱 위원 2020년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했었거든요.

○ 이용욱 위원 그 당시에 고객 인권보호나 환경권 보장이나 이런 우수한 점수를 받은 분야도 있지만 기관운영과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제절차 구축, 인권경영보고서 제작, 보안직 인권교육 등을 통해서 차년도 평가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후에 평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하셔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자료가 오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길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김재영 원장님을 비롯한 융기원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긴급 안전조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추진배경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등 긴급 대피 및 심정지환자 발생 시 초동대처를 위한 부분 또 소방ㆍ응급 안전장비의 효율적 관리,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통합시스템 개발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연구용역을 주신 거죠?

○ 이용호 위원 이 사업제안서 만드는 과정이면 어쨌든 이 결과물이 올 12월까지 나오는 건가요?

○ 이용호 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때 가서…….

○ 이용호 위원 이게 공동주택의 의미는 아파트보다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를 표현하시는 건가요?

○ 이용호 위원 아파트.

○ 이용호 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되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예전의 건의사항 중에서 한번 보게 되면 융기원에서 위탁업체에다가 용역을 한번 주신 것 같은데 35명의 노동자가 약 10개월간 임금체불이 된 중대 사안이 한번 있었어요.

○ 이용호 위원 이건 처리완료로 됐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다 완료된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이용호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용호 위원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안 된 것까지는 나와 있고요. 그렇게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 이용호 위원 네.

○ 이용호 위원 그러게 이게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인데 종당에는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에다가 나는 돈을 다 줬으니까 니네들이 하청업체에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인 책임은 없다, 우리는 그만큼 지급하라고 그랬고 변호사한테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받았으니까 공공기관에서 할 역할은 다한 거 아니냐라고 표현하시는 건…….

○ 이용호 위원 용역업체에서는 그분들한테 다 지급하셨나요?

○ 이용호 위원 용역업체에서는 그분들한테 임금을 다 지급하셨어요?

○ 이용호 위원 앞으로는 우리도 공공기관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연구원들의, 이것도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원들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한 경기도 민선7기, 민선7기면 이재명 지사 때죠?

○ 이용호 위원 노동정책 공약인 만큼 시급하게 진행을 요구한다라고 했고 또 융기원에서는 정원 100명 미만 기관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기관은 아니나 도정 방침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해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이거 도입하셨어요?

○ 이용호 위원 그럼 도입할 예정은 있으신 건가요?

○ 이용호 위원 이게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도지사가 민선7기에서 추진했던 일이 민선8기에 와서 지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게, 어쨌든 이게 민선7기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이제 민선8기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사업들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노조의 의견을 들으셔서…….

○ 이용호 위원 어떤 공공기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상동ㆍ중동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준비하신 우리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융기원의 중앙정부 공모사업 실적을 보면 20년도에는 69건으로 약 98억 원, 21년도에는 73건 약 155억 원, 22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66건 약 172억 원의 실적을 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융기원의 비전인 세계적인 융합연구기관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전 부처의 모든 사업들을 지금 연구과제로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R&D 또는 연구과제들을 통해서 실증 또는 상용화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될까요?

○ 이재영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다시.

○ 이재영 위원 원장님, 지금 대략 이런 R&D사업이나 연구과제 사업들은 보통 한 3년 주기 정도로 보면 될까요?

○ 이재영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저는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3년의 성과를 내고, 그 연구성과를 내고 성과를 내는 것 자체가 실증으로 이어지고 상용화되는 것까지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70건 중에서 몇 퍼센트나 실증으로 넘어가고 상용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융기원이 조금 무리스럽게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우려가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재영 위원 어떻습니까?

○ 이재영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인력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연구과제 사업 같은 경우는 인력이 묶인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50명이면 50명이 70건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몇 가지를 하다 보면 인력이 묶이는 현상이 발생할 거고 그럼 당연히 융기원의 인력은 부족한 현상이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순환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 이재영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버틴다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말이 좋아 네트워킹이지 사실은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땜빵 형식으로 지금 이 연구사업들을 이끌어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의 문제고 예산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그 적은 출연금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도 수탁사업의 수수료가 2%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도 수탁사업을 많이 하진 않으세요. 국가사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 도 수탁사업은 작년도에 보니, 올해 보니까 9개 정도를 지금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 이재영 위원 금액은 비슷한데.

○ 이재영 위원 그런데 도 수탁사업의 수수료율은 2%입니다, 2%.

○ 이재영 위원 그래서 100억짜리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자립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수수료가 1억 9,00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융기원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구조가 사실은 너무 빡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국에는 건물관리 수입에서 일부 떼서 이 공무직분들의 월급을 충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끊기 위해서 원장님께서는 자구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이재영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연구자로 계시다가 실제로 이제 융기원의 책임자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책임자답게 조금 더 융기원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우리 일선에서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의 여러 가지 복리후생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리하게 이런 예산들을 맞추다 보니까 국가사업도 너무 많이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무리하게 추진되는 연구과제들 때문에 실증단계나 상용화단계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혹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출연금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40억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10억을 출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0억입니다, 50억. 그럼 자체수입 해서 뭐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입이 고스란히 다 또 나가고, 세입 대비 세출이 그대로 다 나가더라고요. 이 구조를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 수탁사업에 대해서 2%의 제한을 풀어버리면 여러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과제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계시는, 융기원에서 하고 계시는 소부장사업 같은 경우 100억짜리 사업이죠, 연간. 그런 부분이랑 자율주행 실증단지사업 같은 경우는 건의를 하셔서 재정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서울대랑 협의를 하셔서 경기도가, 경기도가 협의를 할 수 있게 원장님께서 좀 역할을 하셔서 출연금을 확보하는, 좀 더 늘리는 이런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유명한 어록을 남기셨잖아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자구노력으로 극복을 해 주시고 마침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그런 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원장님께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융기원의 미래 비전을 조금 더 키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차융원의 본질 즉, 경기도를 위해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기술 연구개발 및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의 미래기술 연구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전석훈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떤 분야의 공공융합기술 분야로 개발을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 전석훈 위원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브랜드가 해야 될 일과 차융원이 해야 될 일은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차융원에서는 그런 퓨처 테크놀로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진행한다고 하면 브랜드에서는 세부적인 동력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나누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 전석훈 위원 다음 질문은 근무 형태에 대한 질문인데요. 정규직 연구원보다 비정규직 연구원의 근무자가 많은 이유가 단기성 프로젝트성 연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기술연구원의 특성상 기술 분야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융원을 떠나는 연구원들이 차융원에서 배운 기술이나 본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든가 그 기술을 해외에 매매를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를 위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석훈 위원 예를 들어서 차융원을 퇴사한 이후에 몇 년 이내에는 관련된 기술에 대한 누설ㆍ발설 금지나 동종업체 취업금지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 전석훈 위원 아무래도 경기도에 있는 테크놀로지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보안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퇴사자들에 대한 보호장치에 대해서 한번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쉬었다가 하실까요, 아니면 바로 계속……. 그러면 바로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거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 위원장 김완규 네, 바로.

○ 김태희 위원 원장님, 아까 영유아 보육안전 부분 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추진내용 세 번째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아동 행동 이상징후 탐지를 위한 원아별 상태분석리포트 개발 이거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얼핏 그 담당자가 소개를 했던 부분이 겹치는 거예요. 혹시 담당자 안 계신가요, 그쪽 부서? 이 내용이 아이들의 얼굴 인식하셔 가지고 아이들 혹시나 학대를 받았나 그 상태 사업 아닌가요?

○ 김태희 위원 지금 소속이 어디세요?

○ 김태희 위원 안면인식 부분은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심박, 그러면 그거는 팔찌 통해서 심박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일단 확실하게 안면인식은 아닌 거죠?

○ 김태희 위원 출입기록?

○ 김태희 위원 아까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물론 신기술이라는 게 새로운 시범에 대한 것도 도전이고 또 새로운 개발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서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생체정보 그리고 아이들이 부착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학부모라든가 아이들 당사자들도, 그 당시에는 설명하신 게 팔찌나 이런 거 아이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처럼 물론 좋은 아이템이 이미 실용화되고 이런 부분은 좋을 수도 있지만 연구단계 전에,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이 메인이기는 하시지만 인문ㆍ사회 이런 영역도 함께 바라보셔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단 확실한 것은 안면인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안면인식기술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상대로 해서 많은 또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기술개발을 했다고. 그런데 물론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학대예방 이런 부분을 하지만 아이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나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항상 그렇게 학대를 하는 걸로 잠재적인 취급을 당하느냐라는 부분에서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CCTV 설치 부분은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 사회적 공감대와 그리고 학부모의 동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기술 실용개발을 하시는 과정에서 생체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연구 단위에서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주문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됐고요.

다음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특별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좀 요약된 부분인데 제가 요청드린 거는 좀 원본에 가까운, 다만 실명만 부서만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만 하나 좀, 이 특별감사의 주체는 연구원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입니까? 감사의 주체.

○ 김태희 위원 내부 청렴팀에서 한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그리고 특별감사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 김태희 위원 항시적인 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자체 내부적으로 이런 청렴의 노력을 하면 당연하게 그런 개선의 사항이나 조치 이런 부분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내용에 있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2번, 3번을 보시면, 원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원장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안 되면 담당 팀에서 답변하시고요. 2번 같은 경우가 축조화환.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 지출이 되셨나 보죠?

○ 김태희 위원 이 부분은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추가질의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신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자료가 와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 현황 및 계약기준을 봤는데 계약기준이 최초 5년 하고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10년까지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0년 이상도 가능한 건가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자료 확인 중)

앞의 입주현황에 10년 이상씩 된 기업이 있고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앞에 지금 최초 입주일하고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신미숙 위원 규정이…….

○ 신미숙 위원 저한테 준 자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신미숙 위원 원장님, 저희가 사실 좀 전에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기술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속에 나와 있는 연구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더 전문가이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거를 확인할 바는 별로 없고요. 만약에 입주자격에서 융합기술을 꼭 융기원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기업들은 존치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저는 단지 계약기준을 변경하시든 아니면 이 계약기준을 지키시든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는 선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화학분석기 구입시기와 금액, 대여료를 여쭤본 것은 2022년도 예산안을 보니 거기 예산안 중에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경기도에서 출연한 금액 그다음에 임대료 받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업비로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료 받는 부분들은 전부 다 그곳을 유지시키는 데 사용되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현재 60억이 넘는 부분은 솔직히 그 건물을 유지시키는 데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수선충당금으로 될지 아니면 도에서 더 뭔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할지는 융기원하고 도가 좀 논의하셔서 장기적으로 노후화되는 시설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융기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각자 연구도 하시고 국책사업도 하시고 그중에 요즘에 안전에 관계되는, 환경에 관계되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시죠?

○ 신미숙 위원 전봇대 비상벨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장단점도 잘 아시겠죠?

○ 신미숙 위원 요즘에는 말로도 AI로 들어서 위험성을 알리는 것들도 상용화되고 나와 있습니다. 특허도 나와 있고 그걸 각 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벨은 내 범위 안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나서 벨이 있는 위치와 그다음에 내가 거기까지 뛰어갈 수 있는 어떤 시간이 2개가 충족돼야지만 그 벨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것보다도 더 발달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업하시다가도, 물론 계획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은 같더라도 방법은 변경해 가면서 하는 게, 요즘에 산업이 워낙 빨리 바뀌고 발전하기 때문에 취합해 가면서 하기를 권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 보충질문,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게 와서 조금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ESG 공시 확대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아까 자율공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21년 공시항목 중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2021년 공시항목으로 채택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실적을 어떻게, 전년 대비 더 증가된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혹시 어떤 게 있나요?

○ 고은정 위원 없으시면 일단 자료를,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향후 계획 관련해서 올해 ‘ESG자문위원회 추진’ 돼 있는데 뒤에, 지금 제 자료에 온 거 맨 마지막 쪽에 경영자문위원회의 항목에다, 그냥 제2조 기능에다가 개정을 해서 ESG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넣은 건가요, 아니면 경영자문위원회 지침을 올해 제정을 하신 건가요?

○ 고은정 위원 이게 지금 ESG자문위원회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영자문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을 같이 한다는 건가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 뒤의 외부전문가에 대한 부분이 이게 경영 관련해서 외부전문가에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ESG 관련 외부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영자문위원회를 통한 외부전문가라는 거예요, 둘 다가 포함되는 건가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자료 확인 중)

왜냐하면 이게 경영자문위원회, 물론 ESG 경영에 있어서 ESG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자칫 이게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아닌 위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영 쪽에 있지 사실 이게 ESG에 포커스가 맞춰진 위원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고은정 위원 조금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줬으면 좋겠고요.

앞서 융합과학 청소년스쿨이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기술기반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관련해서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답변하시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경기도교육청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SWㆍAI교육센터가 고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는 각 지자체마다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 돼 있는 수원ㆍ용인ㆍ고양 같은 경우는 청소년재단에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일몰사업으로 되지만, 그리고 특히나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일자리재단의 청년창업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면 융기원이 예산적인 자체예산이 아니라 외부와의 사업에 있어서도 융합을 이끌어 내시면 융기원 예산을 가지지 않고도 충분히 이런 사업적 효과를 저는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안을 드리고요. 지역에서 교육청하고의 필요한 부분 있으면 각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연관된 다른 지자체 기관들과 협력적으로, 유기적으로 융합하시면 저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갈 수 있고 미래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그다음에 대학생들에 대한 융합기술 창업지원에 있어서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내년에는 그런 선례를 우리 융기원이 만든다면 서로 좋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고은정 위원 그냥 발품 팔기 그러시면 좀 연계된 부분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이나 또 청소년스쿨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대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이재영 위원님 하시고 또 다음에 하실 분. 하실 분 인원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는 김태희 위원님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에 보면 직원 퇴사현황을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 이재영 위원 자료가 조금 부실해요. 제가 이 직원 퇴사현황을 보려고 한 이유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퇴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과제를 그 정도 수행할 정도면 분명히 업무 하중이 굉장히 상당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현황을 보기에는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직제에 따른, 그다음에 퇴사 사유도 단순히 그냥 요청에 의한 면직이 아니고 어쨌든 융기원에서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2개년 치만 요구를 했는데 현재 지금 8명이라는 또는 4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현원 대비 숫자인가요? 55명 대비 11명 퇴사, 55명 대비 8명 퇴사 뭐 이런 건가요?

○ 이재영 위원 55명 대비 8명 퇴사면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닌가요, 비율적으로?

○ 이재영 위원 그렇죠?

○ 이재영 위원 그리고 퇴사 이유는 단순히 의원면직이라고 적으셨는데 혹시 정확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이직이요?

○ 이재영 위원 창업이.

○ 이재영 위원 창업해서 나가신 거면 오히려 다행인 것 같고요. 여기 상당히 연구인력들은 고급인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 이재영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급인력들이 이직을 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융기원보다 더 나은 조건의…….

○ 이재영 위원 직장으로 옮기겠다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구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렸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공유드려도 될까요? 요청드려도 될까요?

○ 이재영 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보고자 했던 이유는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융기원, 가까운 우리 융기원의 인재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융기원의 창업지원기업 생존율, 창업기업 평균 생존율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주셨어요. 생존율을 주셨어요. 이게 같은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이거는 대학생 창업지원에 대한 창업률과 폐업률, 생존율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 41페이지에 보시면 융기원의 창업지원기업 생존율, 창업기업 평균 생존율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요구드렸던 겁니다.

○ 이재영 위원 네. 물론 이 청년 창업지원사업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대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아기유니콘에 선정이 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여져요. 그만큼 융기원이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융기원의 능력과는 다르게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는 경우에 이것들을 잘 커버해 주는 것도 융기원의 또 다른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렸던 거고요. 오늘 시간이 끝나더라도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태희 위원님……. 누구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해서 보충질의 끝나는 걸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원장님, 아까 중간에 끊긴 그 감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간은, 감사의 기간은 원장님 오시기 전…….

○ 김태희 위원 1년 6개월의 기간인 거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축의금, 화환 이런 부분들 이런 걸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전예방 효과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기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청렴에 대한 부분들을 했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잘 하신 것 같고. 그 내용 세 번째 가운데 보면 퇴직자 2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관외 사용 증빙 부족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통보만 하고 끝납니까? 이게 안 되면 환수조치나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권한이 없으십니까? 그냥 통보하고 끝입니까, 조치가?

○ 김태희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 김태희 위원 또 더구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이 좀 그래요. 이런 부분은 좀 의외였는데.

○ 김태희 위원 좀 크게 말씀하시죠, 잘 안 들립니다.

○ 김태희 위원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역시도 정기적으로 올라가고 엑셀로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심지어 시간까지 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행안부의 업무지침 그다음에 또 공공기관의 지켜야 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잘 살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비와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가 시작할 때 자료를 배포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해 주셨다는 점에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자료로 이렇게 해 주셔서.

그다음에 궁금한 게 두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요, 물론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작년 7,000만 원 이내인데 특이한 게 한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광고유형 자체가 지면이 아니라 다 온라인 배너예요, 다. 지면을 아주 안 하시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업명이, 홍보하는 내용이 사업이라든가 행사나 이런 부분이 통상적인데 연구원 채용공고, 인턴연구원 모집, 정규직 채용광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언론의 온라인 배너로 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게 제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채용공고와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융기원에, 저도 여기 와서 몇 달 동안에 경기지역 신문을 보더라도 융기원 기사는 잘 못 봤습니다, 지역언론에서. 오히려 그러려면 지면에 광고를 한다든가 온라인을 한다 하시더라도, 여기 보면 물론 특정 언론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매체별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신다거나 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홍보실은 알리라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원칙과 그리고 실질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물론 사업비가 업체별로 보면 100만 원에서 500만 원대라, 다른 데는 한 몇천만 원씩 합니다, 드는 게.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을 고려하셨으리라 보는데 온라인 배너로만 융기원을 홍보한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광고유형의 변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채용공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고, 다른 루트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개선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 핸즈프리사업을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전 의회에서도 요청이 됐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는데요. 이게 특허권이 융기원이 갖고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경기도입니까?

○ 김태희 위원 이 아이템 자체가 업체에서 의뢰가 와서 시제품 형태로 되는 과정은 아니었습니까? 업체들의 요청이 와서 그때 말했던 메이커스페이스인가요?

○ 김태희 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된 건 아닌가 보죠?

○ 김태희 위원 저는 한편으로는 실용화, 사용화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지체돼 버리면 쉽게 말하면 트렌드가 너무 좀 간다는 거죠.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으시지만 진짜 고난도의 기술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큰 걸 좀 작게 하고 소량화하고 기능이 들어갈 부분인데, 물론 그 과정이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시제품으로 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속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제품 100대 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이게 경기지역 소방서입니까?

○ 김태희 위원 경기 어디입니까?

○ 김태희 위원 100개 되는 지역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급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모니터링이 된다거나 사후 제품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100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팔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완규 마무리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개 제품도 있지만 여러 유형들이 많잖아요. 빨리 하고 또 다른 과제들 찾아보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자료가 계속 몇 년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네,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자료 관련해서 팬오션이라는 유가증권을 갖고 계세요. 이게 기부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매수를 하신 건가요?

○ 이용욱 위원 네, 그럼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게 현재 상장된 회사인가요, 비상장인가요?

○ 이용욱 위원 상장회사예요?

○ 이용욱 위원 그럼 원하면 지금도 처분하실 수는 있겠네요?

○ 이용욱 위원 지금도 처분은 가능하시겠어요.

○ 이용욱 위원 굳이 이제 어쨌든 회사 목적상 유가증권을 갖고 있을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 이용욱 위원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평가이익을 내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으나 조속한 처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여성근로자 관련해서 상시 여성고용인원 비율하고 보직자 여성 비율하고 전임연구직 여성 비율을 주셨는데 회사에서 목표하고 계시는 비율이 있으신가요?

○ 이용욱 위원 따로 없으시고요?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여성근로자 지원정책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회사의 자료를 보니까 관련해서 이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데 좀 대단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권경영계획 성과도 주셨는데 22년도 평가 이후에, 21년도에 여러 가지 또 보완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고 기술관련 사업들 많이 하시고 성과도 내셔야겠지만 융기원이 원장님으로서는 좋은 일터를 만드는 것도 또한 원장님의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일터가 됐을 때 또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원장님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융기원을 좋은 일터로 만드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나 의회에서 관련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2022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앉아서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홈페이지를 봤더니만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안철수 위원장님도 여기 3대 원장님으로 계셨네요, 보니까.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김재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주 11월 7일 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7일 월요일은 오전 10시 경기도일자리재단, 오후 14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아니,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경기테크노파크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