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최초로 설립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자영업자를 전담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통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박재양 원장 직무대행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박재양 원장 직무대행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양 원장 직무대행님은,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재양 원장 직무대행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길관국 사업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재양 원장 직무대행님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박재양 원장 직무대행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언론인으로 지금 천지일보 최유성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는 발언 때만 켜 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박재양 원장 직무대행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재양 원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 이용호 위원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77, 온라인 장보기 앱 개발 사업 관련해서 개발 현황, 소요된 예산, 운용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별 사업 진행 중에 또 종료 후에 모니터링, 피드백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모니터링,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소공인 통합교육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8억 8,000 좀 넘습니다. 경기 아자캠프에서부터 현장특화교육 예산까지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참석자들, 어느 교육에 얼마큼 참석했는지 예산까지도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강사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줌으로 하는 것도 있던데 줌으로 했을 때 최대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 소공인 육성지원 그것도 신청자 현황하고 명단 그다음에 사업 진행 사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SOS현장지원단의 실태조사 모니터링한 것 또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수사례, 맞춤형 1 대 1 현장상담 사례라든가 이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분, 홍원길 위원님.

○ 홍원길 위원 골목상권 조직화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 50쪽에 보시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현황 그다음에 그것과 같이 골목상권 공동체 리더십 훈련 현황 22년도 거를 중점으로 해서 22년, 21년, 20년, 3년 치 가능하시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3년간 2020년부터 22년 전통시장 매니저 그다음에 골목상권 상인회ㆍ연합회 매니저, 골목상권 포함해서 매니저의 명단 그리고 매니저 성명, 연락처, 매니저 배치 소재지 그다음 근무기간과 시간 그다음에 월별 지급된 세부 인건비 내역서 그리고 또한 매니저가 지원하는 세부내용과 근로계약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청년상인 육성에 대한 자료도 3년간 2020년부터 22년 소재지 그다음에 신청자 명단 그다음에 대표이사, 업체명, 지원 금액, 지원 세부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 상인회ㆍ연합회별 31개 시군 2020년부터 22년 3년간 고객센터 민원사항 및 처리 완료 유무에 따른 조치사항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경상원 내 민원전문위원회 명단과 선정 기준 그다음에 선정 시 평가방법에 대한 평가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태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행감 자료 185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직원 퇴사 22년과 21년 현황이 7명씩 계신데요. 거기에 본점 그리고 센터명 좀 명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다 연도의 월까지라도 해서 그 자료 다시 업데이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경상원의 경기도 출장 현황을 주시고요. 출장 현황 중에서는 출장 결과보고서와 복명서를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조직에 센터들이 있는데 전 직원들에 대한 근무인력 현황을 좀 주십시오. 센터에 몇 급 직원 몇 명 이런 식으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되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이 지나거나 답변자의 자료가 미비하거나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때는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보충질의 답변 시간에 포함해서 10분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재양 원장 직무대행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경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남경순입니다. 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아마 질의했을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이 골목상권하고 이분화가 돼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는 모르지만 저희 지역구도 전통시장이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골목상권이라는 게 어디에서 온 발상인지 모르지만 그런 게 돼서 지금 이분화가 돼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 계시는 지역도 다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있죠? 위원님들도 다 지금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파악을 했어요. 지금 보면 골목상권은 8개 사업이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은 14개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쪼개기 사업, 중복 사업, 거의 같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조금씩 바뀐다든지, 다 보세요. 골목하고 재래시장하고는 매니저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2개 합치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상권,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이런 사람들이, 그건 잘못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소상공인 상생한마당하고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래시장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죠. 먼저 그걸 했었습니다. 상생한마당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지금 예산을 1억인가 해서 세웠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죠.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년 차고 1년 차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거를 또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냐 이거죠. 이런 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중복으로 나가요, 중복. 알고 계세요? 저 지금 다 체크했어요. 중복으로 나간다고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라니까요, 똑같다니까. 재래시장에서도 하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쪼개기 사업하고 중복 사업한 거를 다시 검토해서 합치세요. 골목상권하고 재래시장하고 합치시라고. 다시 다 보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왜 만들었냐고요. 골목상권을 왜 만들었냐고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업무 자료 준 거 중에 중복되거나 비슷한 사업이나 이걸 다 합치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올 여름에 수해가 굉장히 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통시장에 수해 났을 때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 남경순 위원 보세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재래시장, 골목상권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담당이시잖아요. 그럼에도 가보지 않았다는 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직무유기는 아니겠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세요?

○ 남경순 위원 죄송한 게 아니죠. 거기서 관리감독, 거기서 예산 주고 하는 데잖아요. 그런 부서잖아요. 우리 지사님, 감님, 의원님들 전체가 다 한걸음에 달려가서 그걸 살피고 이걸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에 대한 거 하나 안 하고 지금 예산만 달라고 그러시면 되는 겁니까, 이거?

○ 남경순 위원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집행부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2023년에도 또 갖고 오면 그대로일 걸요.

○ 남경순 위원 제가 여기 지금 다 검토했으니까요. 중복하는 거하고 이렇게 재해가 나거나 담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나가보지도 않고.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게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도 안 나가 보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증액해 달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십니다.

○ 남경순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피해 보는 분들은 직원들이신데 현재 지금 전체 27개 중에 우리가 10개예요. 그중에 이전하는 게 신보하고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하고 경기도상권진흥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상권진흥원 방문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여기 56명이 근무하고 29명은 정착근무로 해서 주거비 60만 원 받으시고, 어저께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있었지만 저는 또 저대로. 그다음에 9명이 통근버스를 이용하는데 2023년도에는 거의 20명이 되겠다라는 거를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년간 셔틀버스를, 지금 1년 지났잖아요. 1년 있으면 끝나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어저께 답변, 여기 신문에 보니까 당장은 안 된다라고 류인권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 남경순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출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쪼개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출연금을 이게 아까 같은 중복 사업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량구입비 1억 2,000 올리셨죠? 그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명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했어요.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이 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포퓰리즘,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을 지금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상임위 것은 필요 없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지금 이직하는 분들도 많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재단도 그런 애로사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타임 벨 울림)

1분만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정착금 이런 거 안 줘도 돼요. 버스 운행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경제 활성화가 아닌 도민의 혈세가 더 많이 낭비되고 있고 공공기관은 이전을 멈춰야 됩니다. 그거 이해가 가십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냐고요. 뭐 하라 마라 그건 아니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은 멈춰야 됩니다. 지금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멀쩡히 다니는 직장을 왜 그만둬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나머지 저기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계셔서 우선 수고 많으시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의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 일정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같이 의견을 모으는 부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장소가 그 자리에 있든 이동되든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같이 동의합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어저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급하지만 시장상권진흥원의 노조위원장님을 잠깐 모셨습니다. 우선 실례, 좀 급하시더라도 한 2~3분 정도 저의 시간을 할애해서 노조위원장님의 의견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직접 듣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잠깐, 여기에…….

○ 신미숙 위원 그저 앉은 자리에서…….

○ 위원장 김완규 잠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김태희 위원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증인과 참고인은 의결을 거쳐야 돼요. 지금 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어제 의사진행발언에 그냥 동의를 해 드린 사항이에요. 그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하게는 안 되고…….

○ 신미숙 위원 그 자리에서.

○ 위원장 김완규 원래는 제가 따로 하라고 하려다가 증인석에는 하지 않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은 할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아마 직원들의 의견을 어깨에 메고 지금 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좀 도와달라고. 저희가 일자리재단 엊그저께 했을 때도 산업단지 관련된 무료 출퇴근버스를 논의하다가 그 예산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이지 못할 거라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만큼 근로자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출퇴근에 관계되는 것들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경상원뿐만이 아니고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사 딸려서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되게 많고 하시는 분들은 큰 사항이 아니시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좀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가 선례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례가 잘 남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일하시는 분들이 옮겨가더라도 더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을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다른 질문 일단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중에 이게 근거 사항으로 보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도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경상원에서는 소공인팀이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혹시 소상공인과에도 소공인팀이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어디랑 논의하십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 신미숙 위원 소상공인과에다가 논의…….

○ 신미숙 위원 소공인팀은 없는데 소상공인과가 있는 거고 안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어디서부터, 이 문제는 다른 쪽에서 다시 질문드리겠는데 도에는 없는 팀이, 물론 특별한 상황에는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하는 일과 중요성을 보면 있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여서요. 그거는 차후에 소상공인과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혹시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도시형, 국가 법률.

○ 신미숙 위원 국가 법률은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타임 벨 울림)

저는 좀 이따가 추가질문과 보충질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10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2022년 지적사항 중에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건이 있죠?

○ 이성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이성호 위원 그 정도로 그게 해명이 되십니까? 인지하지 못하다니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공직자가 그 정도도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까? 주말에 그렇게 카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 이성호 위원 초창기에 설립이 되면, 주말에 법인카드 사용은 다른 데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걸 뭘 인지를 못 합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 이성호 위원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렸습니까?

○ 이성호 위원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이분이 직급이 어떻게 돼요? 직위가 뭐예요, 이 사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자료 확인 중)

그것도 모르고 지금 숙지도 안 하고 오신 겁니까?

○ 이성호 위원 본부장이 공직생활을 처음 해 봐요?

○ 이성호 위원 사기업에서는 주말에 법인카드 사용이 됩니까?

○ 이성호 위원 사기업에서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아니, 이유를 제대로 대셔야죠, 그거를. 105페이지 보세요. 법인카드 분할결제 있죠?

○ 이성호 위원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 이성호 위원 무슨 조치를 하셨는데요?

○ 이성호 위원 이게 징계가 견책이 합당합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원장님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게.

○ 이성호 위원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 이성호 위원 원장님이시잖아요. 기관을 책임지시는 분 아닙니까. 이 징계가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도 없으신 거예요?

○ 이성호 위원 아니, 기관의 책임자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징계 사유를 봅시다. 분할결제, 집행목적 및 집행대상 동일의 경우 3건으로 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며 홍가 이어도 참치 30만 8,000원, 일상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30초 차이로 결제를 한 거예요. 나눠서요. 밑의 거는 14초 차이로, 그 밑의 거 42초 차이로요. 이건 아주 죄질이 나쁜 겁니다. 고의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이게 견책으로 되는 건가요?

○ 이성호 위원 징계 수위가 잘못됐으면 다시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지…….

○ 이성호 위원 징계가 낮으니까 이의신청을 안 하겠죠, 당연히. 추후에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88건이나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은 처음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성호 위원 추후에 이 처리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8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요.

○ 이성호 위원 155페이지 보세요. 성희롱 사건 당사자 윤 모 씨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 이성호 위원 성희롱 발언만 있었나요?

○ 이성호 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축소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발언만 있었던 게 확실하신 거죠?

○ 이성호 위원 157페이지 보십시오. 출연금 중에 목적사업비 집행실적이 현재 51.2%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이성호 위원 2개월 전이 아니라 작성 기준이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11월 30일입니까?

○ 이성호 위원 변명만 하지 마시고 조금…….

○ 이성호 위원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17%나 0%인 것도 있잖아요.

○ 이성호 위원 아니, 집행이 왜 안 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 이성호 위원 하반기에 해서 지금 올해 집행이 어렵다면 처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그걸 감안해서 잡으셔야죠.

○ 이성호 위원 그래서 불용예산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추경이 떨어진다고요? 추경으로 한 사업이 떨어진다고요?

○ 이성호 위원 그럼 추경을 신청하셨으면 올해 연말까지 집행할 정도만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거는 변명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 이성호 위원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 당연히 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도비를 이렇게 낭비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 이성호 위원 아니, 쓰지도 않을 거를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타임 벨 울림)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표출자료 좀.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제 사실은 경제실 행감 때 했어야 되는데 관련이 있어서 경기지역화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최대한 마이크 가까이 해 주시고.

○ 이용욱 위원 네,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를 10조 정도 발행한다고 하면 그중에 국가나 광역ㆍ기초에서 1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담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9조 정도를 부담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대략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국고로 바로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예산 부담을 보면 국가는 현재 부담 계획이 없고 광역이나 기초가 10조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5,000억씩 부담하는 저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역화폐 발행 시 보조금 부담 없는 국가가 부가가치세 형태로 전부 징수해서 국고에 귀속이 되죠. 그러면 돈은 광역이나 기초가 냈는데 귀속은 국가에 되는 그런 이상한 형태가 발생이 됩니다. 일종의 부당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광역이나 기초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서 부담한 이런 재정 지출은 당연히 다시 광역이나 기초의 보통교부세 형태로 교부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동의하시는지.

○ 이용욱 위원 이거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 부담을 하지 않은 국가가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의 형태로 전부 환수해 귀속이 되고 결국 부담한 광역이나 기초는 부담만 하고 마는 이런 형태는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로 다시 광역과 기초에 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감사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씩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 주요업무보고 77페이지를 보면 온라인 장보기 앱 개발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3억 4,000만 원 배정을 하셨는데 지금 앱 개발이 됐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02페이지에 보면 경기상인 e-쇼핑 기반조성 프로젝트 3억 4,000짜리 사업이 21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집행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 이용욱 위원 이 사업이 이월돼서 이름을 바꿔서 22년도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이용욱 위원 이 당시에 보면 경기도형 쇼핑몰 구축하려고 하다가 사업 방향을 바꿔서 앱 개발로 바꾸신 것 같은데 맞나요?

○ 이용욱 위원 그럼 앱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진행은 어떻게 되고 계시죠?

○ 이용욱 위원 사업이 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 이용욱 위원 5,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개발도 됐고 그러면 지금 실제 운용을 하고 계세요? 어떤 형태로 하고 계세요?

○ 이용욱 위원 지금 배달만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제가 경기도 배달특급 이용자거든요. 그래서 실제 배달특급에 접속을 해서 보면 실제 여기 전통시장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주문 가능한 매장이 없습니다.” 해서 사실은 사용실적이 전혀 없죠. 이게 앞에 링크만 돼 있지 연결해서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5,000만 원 예산을 왜 쓰셨는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 이용욱 위원 지금 보면 처음에 21년도에 3억 4,000 예산 경기도형 쇼핑몰 구축 사업을 계획하셨을 때도 사실은 좀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고 그래서 사업을 변경해서 배달 앱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사업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실제 이게 앱을 개발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 그냥 여기저기서 앱을 개발하니까 “야, 앱 개발로 한번 가보자.” 해 가지고 한 사업이라고밖에는 판단이 안 되고 경기도주식회사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내년에는 아마 이 앱에서 전통시장은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도 사실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거야말로 사업 계획을 잘못 잡아서 예산 낭비 사례라고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3억 4,000 자체가 처음부터 수립이 안 됐다고 하면 그 예산이 어딘가 더 좋은 곳에 쓰였겠지요. 그런데 잘못 잡아서 또 방향을 바꿨는데 바꿨는데 또 실패했어요. 5,000만 원 앱 개발을 했지만 이 또한 예산 낭비 사례로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실 때에는 요즘 유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사업이 우리한테 적합한 사업인지를 먼저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추진하시는 게 맞다.

○ 이용욱 위원 그래야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해서 힘든 점이 많으신데 이런 데 쓸데없는 데다가 예산과 힘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34페이지 보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있고 이거는 대행기관으로서 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그냥 평가를 좀 하자면 사실 이런 사업이요, 옛날에 금 모으기 하는 듯한 사업하고 비슷해요. 이게 임대료 깎아주면 착한 사람이고 임대료 사정이 있어서 못 깎아주면 마치 임대인들이 나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이라 서로 돕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임차인들이나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으로 할 일이지 이런 국민들을 동원해서 금 모으기 식의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업치고는 좀 후진적인 사업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16%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짜면 달성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또 비슷한 사업이 고향사랑기부금제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름 성과를 낸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향사랑기부금제 같은 사업도 금 모으기 사업하고 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도 중요하지만 특히 경상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수요, 사업에 대한 어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늘상 사업을 하는 중에 모니터링, 피드백을 계속해서 사업을 어떻게 고쳐 나갈지를 계속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개선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이용호 위원 우리 경상원이 사옥을 양평으로 이전한 지가 언 1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 이용호 위원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이전으로 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용호 위원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으신 건가요?

○ 이용호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이 경상원이 원해서 간 건 아니지만 민선7기에 어쨌든 남부ㆍ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갔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사전에도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 이용호 위원 우리 경상원이 양평으로 이주한 이후에, 사옥을 이주한 이후에 양평군 경제에 기여한 점이 있나요?

○ 이용호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기여라고 보시는 거죠, 지역경제 발전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다지 크게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다수 직원들이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경제,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겠죠, 당연히 이주하신 분이 별로 없으니까?

○ 이용호 위원 저는 그게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상원이 양평 사옥 이전 이후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이전과 이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 이용호 위원 원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경상원이 양평으로 사옥 이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시고 출퇴근에 문제가 있다, 주거에 문제가 있다, 많은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나 인식조사를 해서 나온 데이터는,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누구나 지금 경상원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다 그냥 말로만,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전 전에 직원의 만족도가 80%였는데 이전 후에 직원의 만족도는 30%밖에 안 된다, 이런 자체 설문조사라도 만드셨으면 앞으로 경상원이 다른 공공기관 이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제 동료 위원이신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이어받아서 질의를 하면 아까 카드 사용내역 관련해서요. 우리 경상원 징계에 견책이 가장 낮은 징계죠?

○ 이용호 위원 경징계. 제일 낮은 징계가 견책 다음에 뭐가 있죠?

○ 이용호 위원 감봉 다음에는?

○ 이용호 위원 정직. 정직 다음에는…….

○ 이용호 위원 그렇게 가실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잠깐 자체감사 내역을 보면 사업본부장이라는 분하고 시장상권팀장님은 회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회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 같으면 한 번에 카드를 긁었겠죠. 이거를 쪼개기로 하신 거야. 이 두 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진작부터 인지하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징계위원회에서, 물론 원장님이 징계를 하는 건 아니시지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고의적인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단계의 견책을 했다는 것은 경상원의 운영 구조 자체에 도덕적 해이가 있다. 경상원은 공공기관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만들고 도의 도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본 위원은 이걸 차라리 한 번에 썼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셔서 사용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의도적이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90몇 건을 계속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공교롭게도 제가 본 자료에는 또 사업본부장님하고 시장상권팀장님이 했다고. 이분들은 조직적으로 한 거다. 이거는 추후에도 만약에 이와 비슷한 사례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징계위원회에다가도 원장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 이용호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면…….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경상원이 올해 지역화폐 관련해서 홍보비로 집행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 이용호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신 거죠?

○ 이용호 위원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분석되셨죠? 분석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홍보한 것에 대해서?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어제 행정사무감사 경제실 하는 거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 이용호 위원 어제 기조실장이 나와서 한 얘기도 다 들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경제실장한테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나아이에 관련해서. 어제 본 위원이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나아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게 연은 아닌 것 같고 55억이랍니다. 어제 그건 정확히 경제실장이 답변을 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경제실 산하에 시장상권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옥을 양평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들, 아까 버스, 교통이든 주거비든 하는 비용도 어떻게 보면 공익적 목적은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55억 원을 경제실하고 공공 산하기관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전할 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의 처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고 또 서로 상호 협의해서, 자꾸 도에 돈이 없다 그러는데 예산 달라고 그래 봐야 제가 볼 때는 잘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코나아이에서 내놓기로 한 55억을 이런 용도로 쓰는 방안을 원장님이 직접 발로 뛰셔서 또 다른 공공기관과 연대를 하셔서 가는 것이 오히려 직원들의 처우를 위해서는 더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 이용호 위원 저는 다른 질의는 추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천 중동ㆍ상동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 이재영 위원 골목상가는 중기부 특별법과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 단체의 명칭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중기부의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요. 골목상권은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맞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 내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나 일몰 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 이재영 위원 신규 조직화가 되면…….

○ 이재영 위원 신규 조직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고 신규 조직화가 됐을 때 4년까지…….

○ 이재영 위원 4년 차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상원에서는 현재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들을 골목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은 아니고요, 골목상점가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상점가로 편입을 시키기 위한 중기부 특별법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점가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이유가 있어서, 엄격한 부분이 있어서 지정 요건을 완화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서 이걸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런 지정 요건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재영 위원 먼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보면 2,000㎡면 대략 한 6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6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30개의 점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말 그대로 6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30개의 점포가 들어간다는 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대형 호프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점들이 많을 텐데 현실적인 현실성이 좀 없지 않나요, 이거는?

○ 이재영 위원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다른 장애물이 있는 거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조례입니다.

○ 이재영 위원 이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현재 지금 제가 골목상인들을 만나 뵈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중기부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각 시군에서는 이 특별법에 따라서 조례들을 제ㆍ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경기도나 경상원 차원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권고 규정을 만들고 각 시군에 이거를 하달하는 형식의 내용을 만들면 안 될까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이게 아무래도 상위법이고 이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경상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권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경상원이 골목상점과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골목상점가로 편입되기 위한 이런 것들, 또 하나는 골목상가 공동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한 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니저분들의 인력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죠?

○ 이재영 위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조직화 매니저 운영에 대해서 보면 현재 21년도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 신규 조직이 한 50개소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22년도도 한 25개 정도가 됐다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초과 달성, 100% 이상 달성을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는 100% 달성을 했을 경우에, 신규 조직화가 됐을 경우에는 그냥 지원이 끊기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성장 단계의 지원. 그러면 성장 단계의 지원이라는 거는 1단계가 신규 조직화 사업이고요. 2단계가 성장 지원이고요.

○ 이재영 위원 3단계가 골목상권 특화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목형 상점가로 편입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매니저분들이 하고 계신 겁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매니저분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인가요, 3단계까지인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매니저분들이 그 공동체에 한번 배정이 되면 그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 이재영 위원 1년간 연장을 하는 거군요.

○ 이재영 위원 연 단위로 연장이 되면서 이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돼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장이…….

○ 이재영 위원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매니저분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또는 상인들 공동체랑 문제가 없는 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이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공모사업까지 다양하게 골목상권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 정도는 경상원에서 구비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니저들에 대한 운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이라는 상위법을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경상원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 게 방금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전체예요. 골목상권 공동체 리더십 현황하고, 그렇죠? 또 하나가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산업 현황하고, 그렇죠?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 자료가 오고 나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상원에 하루빨리 완성형 스마트워킹시스템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원들이 출근하는 데 한 2시간 가까이 걸리고 그렇다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워킹시스템 이상의 스마트시스템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석훈 위원 어차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업무적 필딩이 현장 중심 아닙니까?

○ 전석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 중심으로 직접 투입을 해서 그다음에 진행되는 행정적인 업무는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서 진행을 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직원들의 고민이 훨씬 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전석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과 기획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석훈 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온라인 배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배달특급이 많이 깔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안에 장보기를 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2개 시장을 대상으로 네이버 장보기를 적용시켰어요. 시작하자마자 매출 건수가 5개월 만에 6,000건수가 넘었습니다. 총매출 금액은 한 3,5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러니까 한 봉지, 한 봉지, 3,000원, 5,000원짜리 판매해서 매출 건수가 3,000만 원이 넘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이슈인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소비자들의 휴대전화에는 네이버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주문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서울에 있는 암사시장 같은 경우에 한 국밥집 같은 경우는 그 건으로만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현장 다녀왔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지역의 전통 재래시장별로 매니저가 있으니 그 매니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중요한 일은 네이버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의 기획 단계가 좀 잘못된 방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매출을 올리는 데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성남의 한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시는 분은 온라인 판매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매장에서 팔 수 있는 반찬이 없어서 실제로 온라인 판매 주문이 들어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 전석훈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다음에는 매니저에 대한 교육 문제인데요. 사실 매니저가 한 시장의 다양한 브랜드를 매니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험과 학습과 각 브랜드별 연구가 필요합니다. 단지 어떤 온라인적인 문서 대응이라든지 단지 정보 전달만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제도인데요. 저는 경상원의 가장 핵심 킬러 콘텐츠가 이런 매니저를 좀 더 진화해서 매니저 학교까지 설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석훈 위원 그런 부분을 상인회의 의견에 팔로우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상권진흥원이 좀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능력 있는 매니저를 배출해서 1명의 제대로 된 매니저가 있으면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여러 명의 매니저가 갖고 있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 시장 안에는 다양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반찬가게도 있고 떡집도 있고 또 배달형 수제버거집도 있는데 브랜드별로 다 성장곡선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1명이 다 커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매니저 기능은 단순한 서포팅 기능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니저가 좀 더 매니저답게 기능을 발휘하려면 더 많은 학습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석훈 위원 이 부분을 좀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현장경험이 있는 그런 인재들을 초빙해서 몇 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범 테스팅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다음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인데요. 이 사업 소개와 간단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 전석훈 위원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의하시고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73쪽에 있는 경기도형 청년푸드창업허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산에 있죠?

○ 고은정 위원 와스타디움에. 지금 1호점 개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3기 모집을 하고 있어요.

○ 고은정 위원 그럼 1호점 말고 다른 데는, 1호점 이후에 2기에서는 개장을 안 했습니까?

○ 고은정 위원 1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굉장히, 일매출이 한 달 만에 250만 원 달성했다라고 해서 일단 1호점 하고 있고 2기는 아직 안 했는데 이 부분을 혹시, 이게 지금 안산에만 있잖아요. 이걸 혹시 다른 지역에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에?

○ 고은정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일자리재단 사업의 사업예산도 있고 그 부분을 좀 연계시켜서 저는 제대로 인큐베이팅해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공간이나 또 이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안산의 와스타디움에 했던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도, 지금 남부 한 쪽에 있는데 권역별로 이것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창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만 지원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6개월간 사용할 수 있게 공유공간, 주방도 그렇고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이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형성된 다음에 시장에 진입을 해야 이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사업을, 일자리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처방에 그냥 그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까지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은 조금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수탁사업이어서?

○ 고은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올해 원래 예산이 1억이었는데 감액이 됐어요. 이게 혹시 1기 모집과정에서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어요?

○ 고은정 위원 3억 5,000인데 제가 73쪽 보면…….

○ 고은정 위원 네, 증감액 부분에 있어서 감액 부분이 있어서요, 6억 5,000이.

(「그건 시설만.」하는 관계직원 있음)

○ 고은정 위원 시설 처음 할 때에 대한 부분이에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2호점은 아직 개장 준비가 안 된 게 이게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해서 선정기준에 있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마땅히 할…….

○ 고은정 위원 그러면 3기 모집도 11월 중에, 11월 27일까지인가요?

○ 고은정 위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굳이 3기…….

○ 고은정 위원 확대에 대한 부분만요?

○ 고은정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을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청년들 푸드창업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안산시 거주 청년에 대한 우대 가산점이 있어요. 가산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고은정 위원 이게 지금 안산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신청하는 청년들이 있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특별히 안산시, 예를 들면 안산시비가 그런 것도 아니고 안산시 거주 우선을 둔 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다른 사업들도 선정할 때 이런 우대 기준이 있나요? 경상원에서…….

○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장보기 앱 개발 관련해서 이거 앱 개발 지금 중단돼 있는데 할 것인가요, 아닌가요? 앞서 위원님들이, 뒤에 이게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는데요.

○ 고은정 위원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계시다니 이거 결정을 하셔야지, 정책 결정을 하셔야…….

○ 고은정 위원 물론 경상원에서는 진행하고 싶으시겠죠. 지금 배달특급 4개소 입점돼 있고 현재 또 신규 해서…….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은 총 9개였는데 지금 5개가 구축돼 있는 거죠?

○ 고은정 위원 4개가. 그런데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보조인력은 배치했죠? 제가 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 고은정 위원 네, 배송매니저.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 앱이 중지돼 있다 보니까 소공인 지원사업으로 하는 장바요 앱을 이용해서 대부분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배송매니저 1명 지원했는데 문제는 배달이 앱을 통해서, 장바요든 어디든 통해서 올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배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적절하게 시장에서, 배송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배송을 오토바이를 가지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겨울철, 비 올 때 안전의 문제나 배송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오토바이를 지원해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은정 위원 배송에 있어서 오토바이가 신속한 부분도 있는데 배송하시는 분의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날씨의 영향을 받잖아요.

○ 고은정 위원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셔서, 요즘 보면 고가의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배송을 하게 되면 아파트만 가는 게 아니라 골목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우체국의 택배 하는 시골에 굉장히 작은 차량이 있어요. 그 부분 가격이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배송의 편리성과 배송하는 분의 안전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조금 검토를 하셔서 오토바이는 이미 지원돼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 기후적인 영향, 그다음에 사실 오토바이는 싣는 데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배송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가뜩이나 전통시장이 대부분 찾아오는 부분보다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해서 잘, 이용도 그렇고 그리고 앱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아까 우리 전석훈 위원님 말씀하신 네이버를 사용하게 하든 어쨌든 정책적 고민들을 빠른 시간에 하셔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민주당 민생현장 방문할 때도 이런 부분이 계속 대두됐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계셔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함께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병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박재양 원장 직무대행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우리 박재양 직무대행님께서는 지난 7일 날 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으로 임명된 정동균 이사장의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11월 5일까지 이태원 참사의 추모기간이고 또 바로 임박해서 취임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직무대행님께 드렸더니 또 과감하게 준비된 행사를 취소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하여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정말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정착을 못 하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끊임없이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직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지역에 가서 고생을 하신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박재양 원장 직무대행님께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댁은 어디세요?

○ 이병길 위원 광주시. 그러면 출퇴근을 하시겠네요, 자가로요?

○ 이병길 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주시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애초에 결정될 때도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야, 이게 정말 걱정된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양평으로 가서 과연 정착을 하고 근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들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정책적으로 전 도지사의 밀어붙이기식, 그게 명분은 있죠.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억지춘향식으로 이전을 했는데 막상 이전을 하고 보니까 정말 그 지역에 적응도 못 하고 정착도 못 하고 그렇다고 그 지역에, 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에 갔다고 해도 양평군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양평군도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군에 왔는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체감은 아마 못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평에서 정말 생활하기 힘드시죠? 직원 여러분들도 계시고 한데.

○ 이병길 위원 그 입장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근무지가 그쪽으로 옮겨졌으니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또 시장상권진흥원 발전도 시켜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할 일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말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부분이라 거기서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 도지사가 결정한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을 볼모로 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된 게 지금 현재는 네 군데가 아마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교통공사와 그다음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이 완전히 이전을 해서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앞으로 이전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이 열한 군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열한 군데가 자기가 이전할 지역에 가서 터전을 잡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관사 문제라든가 또 본사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2년, 3년, 4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한 가지 예를, 제가 남양주 출신인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남양주에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지 매입도 생각해 보고 또한 건물 임대도 생각하고 하는데 건물도 한꺼번에 그런 큰 건물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부지는 또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남양주시에서도 ‘경기보증재단이 남양주에 온들 남양주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고요.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청사를 짓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전한들 또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사항으로 내건 상황이에요. 그러면 억지춘향으로 지금 양평으로 옮겼는데 그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양평은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제 설치가 되면 북부권으로 이전했던 공공기관들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거는 다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노동조합원장인가요, 조합원장이라고 그러나?

○ 이병길 위원 그렇죠? 여기 자리에 아직 계시나요? 아까 애로사항 말씀하실 때 본 위원도 가슴이 찡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결정을 잘못한 정책 결정자들의 그런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경노위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해당되는 게 4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1개 기관이 옮기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경노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책 변경시키는 결정자는 아마 경기도지사한테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노위 소속 위원 명의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걸 다시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좀 이 얘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거기는 임대로 돼 있나요?

○ 이병길 위원 그럼 먼저 수원에 있던 장소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자가였었나요?

○ 이병길 위원 임대였었나요?

○ 이병길 위원 그럼 만약에 너무나 불편하고 한다면 다시 이쪽으로 오신다면 그거 쉽게 해결되겠네요, 본서 부지는?

○ 이병길 위원 그건 양평 농협…….

○ 이병길 위원 네, 그런 관계로. 이런저런 정말 산재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경노위 위원들한테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다시 재검토해 줄 것을 도지사한테 건의하는 것을 우리 경노위의 위원들 명의로 해 줄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수원에 있다가 갑자기 양평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평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격려를 드립니다.

○ 이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지역센터 인원현황을 제가 받았고요. 페이지 73페이지하고, 그러니까 요청자료 73 그다음에 보고자료 8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산 중에서 인건비 예산이 이렇게 나왔어요. 인건비가 59억 이렇게 나오고 내년에 한 62억 되겠다라고 74페이지하고, 8페이지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나왔는데요. 사실 인건비가 여기는 사업수입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외수익, 결론적으로 도 출연금으로 379억인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렇게 하는데 보통 특별회계를 사업비라고 보고 일반회계를 어떤 출연금이라고, 출연금 외 수입을 이렇게 잡는데 몇 % 차지하시는 거죠, 지금?

○ 김선영 위원 그건 좀 확인을 하시고요.

○ 김선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일반회계가 아닌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죠?

○ 김선영 위원 직원들이 어떻든 간에,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출연금이 너무 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출연금 요청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금 도에다 요청을 하시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로 예산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규직원이 아니라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면 업무 숙련도에서 좀 차이가 많지 않나요?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인건비를 도 출연금으로, 일반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 김선영 위원 다음에는 75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어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요청하신 거에 보면 지금 84명 예산이 1,56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84명 중에 개인상해보험, 개인손실보험 들은 사람이 67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지금 가입돼 있는 부분들이 67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실손보험을 수령해야 될 때가 됐을 때는 두 회사에서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의 실손보험을 수령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단체보험 가입한 보험회사와 개인손실보험을 들은 데서 50 대 50 해서 보통 50만 원, 5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요.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회사에서도 들어주고 나도 들어가고. 결론적으로 어떠한 복지 혜택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거죠. 본인이 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안 들어줘도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고 내가 들고 있어도 한 회사에서 50, 50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관들 계속 지금 묻고 있는데 어느 회사는 A, B 이렇게, A유형, B유형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손실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인 부분을 주고 또 들은 사람은 다른 B형의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보장내용에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거예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단체상해보험료를 보면 1인당 평균 14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하고 도하고 이렇게 보면 보통 한 23만 원에서 28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평균 한 24~25만 원 되는데…….

○ 김선영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왜 그런지 나중에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전 관련해서 지금 복리후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지역센터 인원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직급에 대한 부분이지만 누가 가 있는지는 제가 써놔도 모르는 거고요. 이것을 달라고 한 이유는 사실 이전을 하면서 양평으로 가면서 본원 근무자하고 또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의 업무가 부서의 특성상 경영기획본부 쪽이나 사업본부에서도 내근을 하시는 팀들 빼놓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센터하고 내근하는 분들의 업무가 차이가 있나요? 특별한 부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쪽에 총무를 해라, 재경을 해라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사를 가서 그런 여러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본원 근무자들하고 현장의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 희망해서 본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머니까 센터로 가자 이런 조사를 좀 해 보셨어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 김선영 위원 보직을 변경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그런 의견은 들으셨다는 말씀이죠?

○ 김선영 위원 네, 그러면 어떻든 양평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과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시는 거죠, 복리후생에 대해서?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과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신가요? 그냥 그 자리에 잠깐만 서 주세요.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소상공인과가 경상원의 주무부서인데 공공기관담당관, 다시 얘기하면 기획조정실에 지금 이런 문제들, 복리후생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경상원에서 요구를 하는데 문서로 기획조정실에 보내는 게 있어요?

○ 김선영 위원 지금 경상원에서 온 자료를 경제실의 의견을 다뤄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경상원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그냥 보냈습니까?

○ 김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경상원이 요구하는 부분을 경제실 소상공인과에서 받아서 “아,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다. 이런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갖고 기조실에다가 얘기를 해 주고 공공기관담당관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있는 부분을 내 주무부서인데 너희가 알아서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실의 의견, 다시 얘기하면 담당 과로서 주무부서로서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은 같이 주무부서에서 논의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거기서 그 일이 끝나게 되면 그러면 저희들도 소상공인과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경제실장한테 뭐라고 그러겠죠.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남이 해 줄 거다, 이게 지금 공공기관들 가만히 보면 다들 담당 주무부서에서 공공기관담당관실만 탓하고 있어요, 해 보지도 않고. 왜? 그전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안 되겠다,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담당관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계속 남 탓을 하고 이런 부분은 본인 일은 어렵고 쉽지 않은 일들, 좀 꺼림직한 일은 안 하겠다 이런 걸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 위원장 김완규 바로 추가질의하실 거예요?

○ 김선영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따가 하실 거예요?

○ 김선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박재양 원장 직무대행 또 직원분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규창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점심식사를 아주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답변도 이렇게 맛있게 좀 해 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건 바로 여기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애로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양평이 못 살 동네는 아니잖아요.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양평으로 가서 모든 게 다 나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80%는 좋고 20%는 조금 수원에 있다가 거기로 근무지를 옮기니까 왕복도, 식구들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좀 있어서 그렇지 정말 양평 좋은, 물 맑은 양평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 들죠? 안 들어요? 자, 그래요.

어저께 경제실 류광열 실장하고도 얘기했지만 보면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이 경제실 지역화폐에 대한 거를 많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소상공인 지역화폐 쓰는데 거기서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들 쓰는데 지역화폐로 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상권진흥원에서 관여를 많이 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지역화폐 관리를 많이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저께 내가 류광열 실장한테도 질의를 했어요. 국가에서 지역화폐 모두 삭감됐잖아요. 삭감이 됐는데 각 30개 시군에서 다 출연을 해서 일부 한다고 그랬어요, 부담을 한다고.

○ 김규창 위원 그게 얼마죠, 아시나?

○ 김규창 위원 각 30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국고에서 안 올라왔으니까 30개 시군 시장ㆍ군수들이 협의한 금액이 있어요. 도에다 우리 이렇게 내겠다, 그거 아시고 계신가요?

○ 김규창 위원 50 대 50인데 그 수치를 모르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지역상권이 홍보비로 많이 가 있죠?

○ 김규창 위원 홍보비잖아,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게 정부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걸 경제실장께서 그랬어요. 이거를 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수반해서 각 30개 시군에, 1개 시는 거기 출연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내려보낸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이 있어요, 우리 원장께서?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홍보 마케팅비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한 3분의 2 이상 축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러면 도농복합도시 같은 데는 그게 많이 필요해요, 홍보라는 게.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직무대행님, 실무부서 누가 담당하시지? 지금 실무부서 누가 담당이에요?

○ 김규창 위원 나와 보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홍보에 대해서.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으니까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소상공인연합회 측하고 같이 연합해서…….

○ 김규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예산이 많이 삭감됨으로써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그걸 못 느껴요.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그런 분들은 절실하게 느끼는 거거든. 그렇게 보면 만약에 그 시장상권이 시군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곳은 도농복합도시고, 5일장 아시지? 그런 곳은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해 주셔야 돼요. 들어가 앉으세요. 박재양 직무대행님.

○ 김규창 위원 지금 경기도에 5일장이라고 아시지?

○ 김규창 위원 31개 시군에 5일장이 있는 데가 몇 곳이나 있어요?

○ 김규창 위원 67개소. 그렇습니다. 민초들이 많이 사는 데가 거기예요. 도시는 뭐 허여멀건 분들, 큰 마트나 그런 데 가서 다 사지만 정말 민초들이 계신 분들이 거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을까요?

○ 김규창 위원 5일장이라는 게 전통시장이지 뭐예요.

○ 김규창 위원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냐 이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조건에 안 맞고 상위법에 안 맞아서 거기에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그게 사각지대란 말이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사각지대에 대해서 직무대행님께서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조례라든가 그런 걸 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제가 대안 제시할게요. 그분들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말고 거기 현지에 있는 분들 거기를 위주로 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금 기이 자리 잡은 분들을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분들도 같이 동반 활성화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상권진흥원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방안을 갖고 적극성을 띠고 앞으로 사업하는 데 추진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 김규창 위원 그래요.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물론 소상공인과장이나 노조위원장이 참고인이나 증인은 아니시지만 뒤에서 발언할 때 너무 들리지 않아요. 이게 지금 속기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마이크 시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아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든가. 그분도 뒤쪽에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안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마이크를 하나 갖다 드려요, 마이크 있으면.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일단 직무대행님께 간단하게 하고 소상공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님, 저는 어제 기조실을 했고요. 오늘은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기가 이전하기 전에 아까 좀 아쉽게도 센터에 서른일곱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전하기에 바쁘셨을 수도 있고 당시 상황도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혹시 본점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성과평가를 받을 때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양평 거주에 따라서, 양평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 김태희 위원 없습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가점의 대상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런 부분을 따져볼 수도 있지만 내부적인 차원에서 그게 뭔가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인센티브들을, 어떻게 보면 학교 같은 경우도 섬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나 갔을 때,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직무대행으로서 외부적인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제안과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현재 센터와 본점에 있는, 양평에 있는 분들이 위치에 대해서 업무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희망의 부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인센티브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만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가점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쉽게도 노조 설문을 지금 80여 명이 계시지만 29명 조합원만 받으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1년 됐으니까 기관 차원에서 부담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무대행님도 직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문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기관 입장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경제실을 가든 기조실을 가든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양평에 있는 분뿐 아니라 5개 센터 분들도 한 식구잖아요, 같은 동료시고. 또 계속 붙박이가 아니시잖아요. 물론 센터별로 4명, 어디는 10명도 되지만, 행정지원 인력까지 포함하지만. 저는 센터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상공인과장님, 잠깐 마이크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과장님, 지금 경제실장 대신해서 계신 거예요. 저희가 실장님을 요청하려다가 실장님 바쁘시기 때문에 과장님을 한 거고요. 감안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11월 3일 날 공문 보냈다고 하셨죠?

○ 김태희 위원 11월 3일 저희가 참고인ㆍ증인 확정, 참고인으로 확정 나고 나서 보내셨죠? 내용. 11월 3일, 왜 11월 3일입니까? 크게 말씀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그 전에는 그럼 공문으로 보낸 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11월 3일 공문 보낸 거에 노조 설문사항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 김태희 위원 왜 안 넣었습니까? 11월 3일 날 보내셨다는 거 자료 저희 의회 끝나기 전에 바로 다른 실 말씀하셔서 자료 보내라고 하시고 경상원에도 11월 3일 보낸 자료 그거 빨리 공유해 주세요. 조치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기조실장이 그랬어요. “특별한 사유를 모르겠다.” 1년 동안 했는데 다른 4개 기관하고 다 똑같은데 왜 거기만 유독 그러느냐. 물론 위치의 역할에 맞춰서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담당 과장이시잖아요, 그렇죠? 11월 3일 날 어떤 형태의 내용을 충실하게 공문을 보내셨는지 볼 거예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오늘 노조위원장님 어렵게 나오셔서 말씀한 내용들 그리고 4개 기관 중에 경상원만의 특이한 케이스 이런 자료 들어간 거 있습니까? 기조실에 자료 올라간 것 중에.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이 배달, 단순한 전달입니까? 전달이라도 제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과장, 공직 몇 년 계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5년 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15년 되셨습니까? 제가 담당자라면 이 내용이 왔을 때 기본적인 첨부자료라도 해서 별첨으로 넣으시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1안, 2안, 3안, 4안, 경제실 입장의 담당 부서로서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수반되는 예산 소요 추정액 넣었을 것 같아요.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김완규 추가질문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 김태희 위원 네,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지금 본질문이시잖아요. 잠깐만…….

○ 김태희 위원 과장님이 실기하신 거예요. 경제실의 소상공인과가 실수하신 거라고요.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지금 본질문 시간이니까 이따가…….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시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감사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늘 노조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4개 기관에서의 차이점 그리고 아까 직무대행이 이야기했던 도에서 허용만 해 준다면 돈을 아껴서라도 경상운영비에서 차량이라도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양평지역에서의 어떤 협조 요청사항들 그리고 분명히 아까 몇 가지 나왔던 순환보직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필요하시다면 속기 자료 첨부까지 다 하셔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참고인으로 두 분이 나오기 전까지 구두상으로 오고 갔겠죠, 어떤 내용인지는. 그런 점에서 담당 주무부서의 직무유기예요. 이렇게 사안이 커지게 한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 결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의 역할을 잘했냐 못 했냐를 따지는 겁니다.

일단 하나 더 물을게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주지원비 관리운영 지침 어디 소관입니까? 소상공인과예요?

○ 김태희 위원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경상원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공문 자료 보면 소상공인과에서 안내한 부분으로 나와요. 이거 변경 경상원에서 할 수 있어요, 직무대행님? 크게 말씀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없죠?

○ 김태희 위원 이거 부칙 조항 보면 내년 12월 31일 자동 폐기예요, 폐지. 그렇죠? 소상공인과 협의돼야 되죠?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 김태희 위원 책임이에요. 소상공인과가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담당자라면 한 네 가지 안을 낼 거예요. 1번 자동 폐기, 현재 상태. 2번 현재 유지 중에 일부, 지금 세 가지죠? 정책지원금, 셔틀버스, 이사비. 이 3개 중에 일부 반영 아니면 그대로 반영. 세 번째, 추가 사항들이 있어요. 물론 추가 사항 이외에 없는 게 있겠죠.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야기가 나오는 관사나 생활관의 문제, 그래도 리서치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번째, 현재 상황에다가 추가사항 더한 네 가지 의견에 대한 예상되는 추가 소요비용 해서 검토의견을 만드셔야 돼요. 다음 주 화요일 종합감사 전에 만드세요. 만드셔서 검토의견을 넣으셔서 그 논의를 직무대행하고 임원진하고 노조하고 같이 3자가 하십시오. 그래야 경제실장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경제실장이 보고를 받아야 기조실장하고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공공담당관하고 실무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제 경제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소상공인과장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 실장님한테 보고 빨리 준비하세요. 거칠더라도 자료 초안 만드셔서 3자 간에, 이게 노사정 협의체예요, 거창하지만. 그 내용을 보고하시고 나서 기조실 가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그 자료. 알겠습니까, 과장님?

○ 김태희 위원 그렇게 해야 뭔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일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운영 지침 부칙에 종료되는 자동 폐기 지점 있잖아요. 단서 조항을 한번 넣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런 거 생각합니다. 단서 조항, 공공기관 이전 시에 일정 거리,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겠습니다.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30㎞, 50㎞, 60㎞든 일정 거리 이상 이전한 공공기관,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담당 부서나 경기도랑 협의해서 지원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면 공공기관실에서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질 겁니다. 그리고 경상원처럼 이전해서 거리가 먼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 그리고 기존에 새롭게 생긴 데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에 대해서 소상공인과장님이 책임 있게 경제실장님하고 같이 잘 마련을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관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회ㆍ연합회 매니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니저 임금 지급 및 관리의 주체, 즉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 김도훈 위원 관리감독은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 김도훈 위원 경상원이고요. 그럼 매니저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누가 하며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와 고용주는 누가 되는 겁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럼 고용주가 상인회장이 되는 겁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도 상인회장이 직접 매니저와 작성을 하는 겁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럼 경과원 내 민원전문위원회의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민원전문위원회를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 김도훈 위원 경상원이죠?

○ 김도훈 위원 경상원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민원전문위원 선정은 실무적으로 윤리경영팀 추천 및 사업부서에서 보유한 인력풀에서 선정하여 사업본부장 결재를 득한 후 최종 선정하며 민원전문위원 심의ㆍ의결 방법은 이의신청 제기자, 이의신청 당사자, 이해관계자 청문을 듣고 전문위원이 최종 심의ㆍ의결하고 있는데 민원전문위원은 경상원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경상원에 편향적으로 결정이 되어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일단 민원전문위원을 경상원에서 추천하여 선정을 하죠? 그다음에 관리감독도 경상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는 이의신청자 그다음에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상인들이 직접 민원을 넣고 민원전문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의결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만약에 경과원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전문위원들이 경과원의 편에서 약간 편향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게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 김도훈 위원 경과원 내에서는 민원전문위원회에 대해서 공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김도훈 위원 아, 경상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 8월 29일 SR타임스 기사 내용을 보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거짓 보고 이어 성비위 사건”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김도훈 위원 기사의 내용을 보면 파주시 경상원 북서센터 관할의 모 상인회장이 매니저 인건비 약 52만 원을 유용했다며 환수조치하고 연구사업 참여제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도 차원에서 확인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러면 경상원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부서는 경기도의 어디입니까?

○ 김도훈 위원 소상공인과죠. 고용계약 체결의 주체와 관리감독의 문제와 민원전문위원회 개최 전 경상원 사전조사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부족함, 위원회 개최 시 당사자인 상인회장만 배제하고 매니저만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불공정한 조사, 위원회 개최 시 위원이 아닌 시도 공무원과 경상원 관계자 5명 등이 배석하여 위원회 개최 취지에 부합한 점을 보면 경상원 조사의 공정성과 사업관리 소홀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 기사 내용에서 조사 중에 당사자인 상인회장만 배제하고 매니저만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이 불공정한 조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먼저 매니저만 두 차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통보를 들어갔다가 불합리함을 호소하면서 나중에 상인회장이 추가적으로 다시 나와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공정치 않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는가라는 판단을 하고요.

또한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성비위로 인한 경상원 북서센터장 C 모 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현재 경상원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지와 성희롱 의혹과 관련한 내용과 다른 징계 여부 등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상원은 이와 같은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보면 첫째, 민원전문위원회의 선정 방법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경상원에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매니저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과 추가 발생 문제 방지대책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셋째, 경상원 내 성비위 사건 추가 방지를 위한 징계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소상공인과에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상원의 관리감독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 경과원이 공정하고 올바른 정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어쨌든 행감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오전에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의 노조위원장께서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퇴직자가 두 분 발생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사고충 민원이 혹시 접수된 게 있었나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인사고충에 대한 민원은 따로 서류상으로 제출한 거나 이런 건 없지만…….

○ 서현옥 위원 구두로 애로사항을 토로한 경우는 있었다는 거죠?

○ 서현옥 위원 대부분 보면 사실 근무조건이 바뀌면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어쨌든 인사고충에 대한 이런 민원이 발생됐다면 꼭 시장상권진흥원 본부가 아니라 센터가 좀 있잖아요. 센터에서 순환보직이 가능하면 애로사항 받아 주셔서 어쨌든 민원에 대한 이런 고충처리를 해 주는 게 맞다.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재차 확인하고…….

○ 서현옥 위원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인사에 대한 고충이 있다면, 그 애로사항이 받아줄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그렇게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은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종합콜센터ㆍSOS현장지원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이걸 어디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용역사를 선정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콜센터가, SOS현장지원단이 운영을 안 했었던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이런 종합콜센터 운영을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여기가 전문가가 필요한 상담콜센터 같아요. 예를 들면 법률이나 세무, 금융, 경영 분야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을 직접 상담하셔서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런 콜센터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다른 데서 이런 일들을 다 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노위는 제가 처음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에서 다른 걸로 다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유독 코로나로 인해서 종합콜센터ㆍSOS현장지원단이 필요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라면 시기가 좀 지나면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합병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상담도 굉장히 많이 있고 컨설팅이라든가 실태조사 또 모니터링하고 올해는 아직, 9월 달에 이런 달성률이 나와서 78.5%인데 2021년도에 보면 100%가 넘어서 124.4%가 달성이 됐어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기업 하시는 분,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많은데 상담 잘하시고요. 또 하나는 혁신 소상공인 육성지원이 있어요.

○ 서현옥 위원 네, 혁신 소공인 말씀드리겠어요. 시장상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공인 대상 사업이 81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194개가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네, 대상에 194개 사가 지원을 했는데 어쨌든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산하는 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럼 과장님, 잠깐 답변 가능하실까요?

○ 서현옥 위원 들으셨죠?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 적게 돼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한지.

○ 서현옥 위원 심도 있게 논의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경쟁률도 높고 그런 상황에서 사업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공정성을 위해서 이 선정 과정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모든 분들은 본인이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정이 되는 걸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공정성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상권, 재래시장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세금폭탄 그거 혹시 아시나요?

○ 서현옥 위원 그게 세금 관련해서 국세청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상권하고는 조금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재래시장에 갔는데 그런 민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을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온누리상품권은 현금처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카드 사용을 하는 데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중간에. 그분들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서 예를 들면 그 금액에 맞게 다 쓰면 모르는데 중간에 어쨌든 남은 금액 내에서는 본인이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은행이나 아니면 상인연합회 가서 그거를 현금으로 바꾸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매출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국세청에는 그게 다 세금으로 잡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서, 그분들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애로사항일 수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분들을 세금폭탄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매출에 대한 것만 세금으로 부과가 되면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세금에 관계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 세금 문제도 아까 콜센터 상담, SOS현장지원단에서 그런 세금 관련해 가지고…….

○ 서현옥 위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재래시장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10분 동안 휴식을 취할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의가 끝났고 보충질의가 5분 그리고 추가질의 5분 해서 10분의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노조위원장님 계시죠?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계십니까?

○ 위원장 김완규 이 두 분은 원래 참고인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방청으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실 분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가셔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감사나 조사의 방법에 의거해서 3일 전에 의장을 통해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노동위 상임위 위원분들 중에 요구하신 위원이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지금 현재 사항이 조금 위배가 되지만 지금 진행을 했다라는 것, 특히 노조위원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직원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자료 받은 부분에 제가 조금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 이병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가 된다고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 위원장 김완규 2023년도 12월 달.

○ 위원장 김완규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갈 자리가 정해져 있나요?

○ 위원장 김완규 지금 예전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장의 개인 소견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전을 했으면 이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전의 목적이 뚜렷했는지 그리고 이전을 했을 때 시장상권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양평 지자체가 시장상권진흥원에 얼마만큼 도움을 줬는지, 배려를 해 줬는지 그리고 그에 상응되는 양평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걸 한 번쯤 다 감안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어떤 지자체는 진짜 공공기관 안 와도 된다라는 지자체가 있다고 저는 들었고 저 역시 지금 고양시에도 3개 공공기관이 오는데 그 공공기관에 대한 입장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신용보증재단도 건물 짓고 있다가 어디 또 가야지 되는 입장이고. 이게 자기 집을 못 찾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조위원장님이 아까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말씀은 해 주셨지만 1년이 남아 있으니까 그 1년 동안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발주를 시켜 보세요. 이게 당위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양평에 진짜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목적사업에 적합한지, 양평의 어떠한 경제의 삶이 1년 동안 윤택해졌는지 그리고 향후 1년 더 있을 때, 계약기간 만료했을 때 양평에서 공공기관에 해 줄 수 있는 무언가의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용역을 한번 발주해 보십시오. 이게 용역의 금액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과장님을 통해서 추경예산을 좀 잡아 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뭐 말씀…….

○ 위원장 김완규 보고드릴 말씀이 있어요?

○ 위원장 김완규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는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좀 전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얘기를 하다가 딱 멈춘 게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언제 만들었는지 아시냐고 여쭤봤더니 그거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딱 끝났습니다. 그러시죠? 그 사이에 혹시 좀 확인하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죠?

○ 신미숙 위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11조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2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것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개정해서.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따라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소공인에 관계되는 여러 사업들을 발굴하고 하시는 근거인데 사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2항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관계되는 걸로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별로 도시형이라고 그래서 꼭 그게 도시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읍면동별로 소공인분들은 주로 같은 업종이 모여 있는 사례가 많은데 그걸 구분해서 대통령령으로 집적된 지역에서 지정된 지역을 이렇게 분할하는 곳에 여러 가지 특화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 상인분들도 상인분들 연합회를 지원하고 매니저를 하듯이 그런 소공인 집적지구를 중소벤처부에서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시장상권진흥원의 역할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기도 도시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내일 마지막 날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종합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더니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써서 저한테 답장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경기도는 소공인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실무부서인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혁신 소공인 육성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서 여쭤보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그래도 그건 차후에 더 논의를 할 거고요. 건의는 해 주세요. 종합계획이 없어서 시장상권진흥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만 소공인들이 이제는 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육성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안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제품 개발 30개 사, 홍보 마케팅 12개 사 그다음에 작업환경 개선 39개 사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 올해 12월까지는 완성됐다고 나오거든요. 추가로 질문을 드릴 건데, 추가로 자료는 한 번 더 요청드릴 건데 제품 개발을 했으면 제품 개발한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시죠?

○ 신미숙 위원 그건 지금 없는 상태인데.

○ 신미숙 위원 추가로 그건 나중에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홍보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작업환경 개선에 관계되는 것도 당연히 어떠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사진으로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 신미숙 위원 네, 그것 좀 자세히 주시면 좋겠고요.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소요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저는 결산서는 주지 마시고요. 그냥 그것만 주십시오. 특별하게 그것까지는. 선정방법은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선정되고 나서 효과적인 부분들이 실제로는 담기지 않은 부분들은 나중에 책자에서도 그걸 담았으면 하는 시정요구를 드립니다. 이게 업체가 저희가 소상인, 소공인 그다음에 매니저 굉장히 지원사업이 많은데 효과를 명확하게 담보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저희들도 어느 업체에 줬는지, 과연 이게 공정한지, 효과가 있는지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지표를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래야지 신청하는 업체들도 그런 부분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저는 마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하세요.

○ 신미숙 위원 종합계획은 반드시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내년도 예산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시 한번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또 하나 더 추가로 드린 것 중에 교육에 관계되는 걸 질문드린 게 있거든요. 제가 요청드린 것보다는 자료가 적게 와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이트에 가면 사업 안내, 지원사업 접수 부분을 클릭하면 전문기술 분야가 나옵니다. 창업자를 위한 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교육 지원에 대해 나오고요. 거기 예산이 8억 8,900만 원으로 나와 있으며 거기에 되게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좀 작은 글씨로 이 교육과 연계해서 교육이수 12시간 이상 수료증 발급 후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연계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경기도에 70~80만 정도의 소상공인분들 있으시고요. 또 소상공인분들한테 필요한 교육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위한 교육을 받고 그게 플러스 어떤 거랑 연계되는 걸로 비춰지면 그러면 교육은 실질 효과적인 부분보다는 뒤에 다른 걸 얻기 위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게 많습니다. 이거는 다른 곳도 이런 거에 대한, 물론 이 자체가 예산을 받기 위한 걸로 쓰여지지 않기를 바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을의 입장이 되면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사이트로 연계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받아들이는 측에서 내가 이거 안 받으면 혹시 그렇게 안 되게 사이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드리고요.

제가 이 교육자 이수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요구했는데 일단 자료가 온 것은 제가 조금 전에 교육 담당하신 분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자료를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산할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350명이 기술교육을 받고요. 1인당 100만 원 꼴입니다. 기술은 진짜 소공인, 소상공인분들은 개인한테 해당되기가 폭이 되게 좁기 때문에 집합교육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한테는 확 와닿지 않거든요. 1인당 한 100만 원꼴로 지원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그게 창업에 관한 노무 관계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본인이 하는 상인분들의 어떤 기술 노하우라든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면 집합교육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교육파트에 논의하셔서 좀 더 대상자한테 필요한 교육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 신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딱 사이트가 뜨면 “민생을 따뜻하게 경기를 활기차게”라고 쓰여 있습니다. 과연 뿌리산업에 해당되는 게 소상인과 소공인이시죠. 그거를 책임지는 시장상권진흥원 직원들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대로 본인들한테도 해당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과 저희도 노력하고 그다음에 좀 힘드시지만 지금 이사장님도 직접 소상공인과도 찾아가 보시고 경제실도 방문하시고 하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관련해서 토론회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내부 직원분들이 올리신 글들을 좀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말씀들을 보면 보고가 좀 많고 체계가 좀 덜 잡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시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평등한 조직이고 크게 눈치 보고 직원들끼리 이렇게, 구성원들끼리 지내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다, 좋다, 사내 분위기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인원이 좀 부족하시잖아요?

○ 이용욱 위원 그런 상황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야근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추가근무.

○ 이용욱 위원 네, 그래서 추가근무를 많이 하시는데 보면 초과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한정을 완화해서, 초과근무 실제 이만큼 근무하지만 인정은 이만큼밖에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초과근무 한정해 놓으신 것을 완화해서 실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어떤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조금 더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초과근무를 많이 하면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상휴가를 준다든가 그럴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탈이 발생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꼭 찾아서라도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어떤 형태로든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이 많이 좀 낡았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 이용욱 위원 전산시스템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라는.

○ 이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아까에 이어서 간단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재래시장에서 이런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 서현옥 위원 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어쨌든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방법으로 예를 들면 가게에서 소비자한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린다고 그래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매출로 잡히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까 이용욱 위원님께서 잠시 대안을 주신 방법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서 그 온누리상품권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래서 사실은 불법적인 부분들도 대두되고 있어서 전적으로 다 전수조사도 하고 소명서도 내라고 하기도 하고, 세금이 갑자기 부과되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고.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 김태희 위원 추가질문 넘어가시는 거죠?

○ 위원장 김완규 지금 넘어갈 거예요.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5분 활용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하세요.

○ 김태희 위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보면 저희 지역에서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간에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한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청서류 가운데 보면 시공 계획 및 시공 제작 견적서를 첨부하잖아요, 견적서요. 그런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시는 업체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한다, 아시는 업체도 있지만 그 업체가 이런 서류를 해 본 적이 있냐, 없냐의 경험이 좀 다르더라고요. 또 없는 데를 만나버리면 이 절차를 너무나 어려워 하시고 또 만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자격이 안 되는 영세한 업체들이 지역에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니저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센터 쪽에서 그래서 수시로 전화도 주시고 “신청을 하셨는데 왜 접수 자료가 안 되시네요, 업로드가 안 되시네요.” 이게 참 되게 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렇게 집행률을 높이게끔 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데 막상 그런 업체들을 선정할 때 분야가 있잖아요. 인테리어, 간판 이런 부분들을 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지역에서, 물론 특정 업체의 그분들에게 특혜를 해 주면 안 되겠지만 안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안내가 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개선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 김태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요청드리고요. 청년 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면 264페이지에 청년사관학교라든가 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에 보면 신청이 있고 선정, 물론 선정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격조건을 다 따지시리라 보겠습니다만 청년분들한테는 기회를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 여기 연도별로 보면 조금 경쟁률이 높은 데도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만, 연도별로요. 그런 기회의 폭을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전에 자료 주신, 김도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청년상인 육성에 대한 자료 이렇게 지원금 목록을 봤습니다. 3년 치 봤는데 하드웨어 점포 같은 경우에는 총 지원금의 80%, 소프트웨어 홍보나 이런 건 10%, 재료비 10%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 세부 목록 편차를 보면 최고 4,000만 원, 가장 적은 곳은 한 680만 원, 너무나 편차가 큰 것 같아요. 물론 지원금이 많이 한 업체에 청년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좀 더 많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렇죠.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한도가 있을 수 있고요. 더구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잖아요, 덩어리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홍보 현수막 하기도 비용이 어렵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홍보하기 어려운 그 비용도 그러는데 너무 하드웨어에 집중을 해 버리면 80%면 너무 큰 돈이지 않겠나. 예를 들면 60%나 70%나 그런 조정의 범위를 해서 좀 더 청년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형태로, 돈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목상권 매니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안 분석 자료 2022년도 보면 예산 부서입니다, 우리 도에서. 청년분들 1차, 2차, 3차 모집을 했는데 희망자가 없다 보니까 서면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격 조건도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 좋습니다만 연령을 보면 매니저 연령이 남자 20, 여성 38명, 58명입니다, 경제실 자료에. 20대가 23명, 30대가 16명, 40대가 12명, 50대 4명, 60대 3명 이래요.

(타임 벨 울림)

저는 연령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다니게 되면, 딱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또 상인분들도 다양한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너무나 젊은 20대 분들이 거기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매니저 역할을 진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점에서는 저도 청년의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위원 중에,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강화하고 좀 더 좋은 사례 발표도 하시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매니저에 대한 부분을 준비가 된 분이 되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요. 또 이런 역할들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현장에 있는 상인들이 실망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매니저 선발과 운영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재양 원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 시장상권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노동국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