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김석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 심의 및 정보 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조창휘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최미용 기술보급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강성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이영순 작물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이수연 원예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임갑준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김진영 소득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정구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이기택 지도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조금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이영수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석철 원장님께서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정모니터 장창훈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시고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부장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농정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환영을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석철 원장님은 주요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김석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지적, 뭐라고 그러나요? 산업재산권이라고 그러나요? 실용신안권 이렇게 등록해서 받은 거 현황 있나요? 여기 개별적으로는 있는데 전체적인 목록으로…….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는데 종전처럼 본질의 10분 그다음에 다 못 하신 것은 보충질의 5분, 그래도 정히 또 하실 분 있으면 추가질의 3분 정도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원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소관 업무 국장님 또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 해서 여러 가지 노사 간담회라든가 협의회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소득자원연구소 연천에 있다고 했죠, 연천?

○ 장대석 위원 그 직원들이 1인 2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맞죠?

○ 장대석 위원 2인 1실.

○ 장대석 위원 몇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관사에서 생활을 하실 텐데 요즘에 계속 프라이버시 내지는 사생활이 굉장히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방이 좀 작더라도 편안하게 쉬면서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런 숙소에 대한 대안들을 세워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빨리 추진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도 서로 편하게 방을 나눠 쓰고 이러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쓰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농가 소득보장 내지는 농업ㆍ농촌의 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 이런 것들이 주요한 목표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미가 많이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소비와 관련돼서 요즘에 보면 식사보다도 빵 내지는 베이커리카페 이런 것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빵이라든가, 경기도 농산물을 가지고 이런 빵 제조라든가 베이커리 제조에 경기농산물이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특산품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지역의 농협에서 로컬푸드 이런 것들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관들과 농업기술원이 협약을 맺어서 경기미라든가 경기도의 농수산물들이, 농산물들이 소비가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혹시 이거와 관련된 팀이라든가 부서가 또 별도로 있나요? 이런 농산물들을 베이커리카페라든가 내지는 선호도가 높은 이런 음식에 접목시키는 부서가 농업기술원에…….

○ 장대석 위원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로컬푸드 매장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원예농협, 안산농협, 북시흥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만약에 이런 상품들이 개발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농협들과 같이 해서 단순히 논작물, 밭작물만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산이 된 작물들 내지는 제품들이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가 되면 지역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곤충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곤충산업이라고 하면 풍뎅이나 사슴벌레 말고도 굼벵이 이런 것들도 곤충산업에 들어가나요?

○ 장대석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측면과 또 반대로 지금 2021년도 자료를 보면 신규 개업농가가 84농가고 폐업농가가 37농가예요. 그러면 거의 한 40% 이상이 폐업을 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산업들은 유행을 확 탔다가 또 이렇게 확 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가다 보면 또 문을 닫고 있는 곤충하우스들이 많이 보여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상청이 일기를 예보하듯 날씨를 예보하듯 어떤 산업 동향이라든가 농산물ㆍ농식품에 대한 미래시장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홍보해 나가고 알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더불어 요즘에 샤인머스캣 이런 포도들이 비싸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과대 생산이 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과열되다 보면 공급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곤충산업 역시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신규 개업은 장려하되 폐업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기술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원장님이시죠?

○ 방성환 위원 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7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에 정원 139명.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정원 내ㆍ외 다 여기 현황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정원 139명에 무기계약직이 지금 167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159명이 있어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기술원의 일반현황 내용에는 정원, 정원 외 다 파악이 돼서 여기 현황에 들어와 있어야지 지금 139명 이외에 합해 보니까 328명의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원 내에. 그렇죠? 같이 근무하고 있는 거고.

○ 방성환 위원 공무원 간담회나 다 하고 있는데 여기 현황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해 주셔야, 담아주셔야 여기 위원님들이나 전체적인 게 같이 관리가 되고, 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이, 직원이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내용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있잖아요, 공무직만 들어가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기간제 아니에요, 기간제가 아니에요? 기간제는 농업기술원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임시지만 채용 주체가 누구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원장님 채용 주체가 원장님이면 직원이지 그게 어떻게, 그거 뭡니까? 알바나 이것은 채용 주체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원장님이 계약하시잖아요? 여기 기간제 계약서가 있어요. 기간제 계약서에 사업자가 원장님이시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정원 외라고 관리가 안 돼, 그게 순수한 차별이에요, 원장님. 차별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원장님, 우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다른 건 됐고요. 139명인데 지금 328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직종별로 보니까 이해는 되겠어요.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에 집중적으로 이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있어요, 원장님.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지금 거의 2배, 3배 정도 되잖아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 방성환 위원 질타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히 지금 얘기를 하세요. 진짜 이렇게 정원, 정원 외 또 기간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어떤 사정 때문에 이런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제대로 관리가 되고 예산이 배정되니까요.

○ 방성환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거기서 기간제근로자는 이건 1년 넘게 되거나 2년 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럼 거의 그냥 알바나 그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간헐적이라든가 업무…….

○ 방성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제가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간제로 계약은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직으로 했는데 단순 보조 내지는 그냥 현장에서 잡일하는 이런 부분으로 전용을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을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간제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 형태는 사무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는 그냥 보조로 현장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거 자료요구 받아서 분석해서 다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는 없기를 바라요, 원장님.

○ 방성환 위원 현재 없다 거기까지만 확인할게요. 농업기술원에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원장님, 그러면 지금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의 임금대장을 하나 받아봤더니 항목만 나와 있고, 안에 금액 없이 그냥 항목만 주셨어요.

○ 방성환 위원 네, 인건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생활임금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대략 기간제는 한 달에 세금 떼고 어느 정도 되냐고요?

○ 방성환 위원 세금 떼고 말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생활임금 적용되니까 한 220 정도의 기본급은 될 거예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의 내용에 추진실적 보면 소통 이래 갖고 공무원하고 공무직 노사협의회하고 건의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분들 지금 159명이 계신단 말이에요, 현재로.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같이 간담회도 좀 해 주시고, 똑같이요. 여기도 똑같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같이 해 주시고. 건의사항 85.7%고 이렇게 있어요, 노사 간담회 추진에서. 대체로 건의사항이 어느 정도의 건의사항이 있나요? 여기 건의사항 23건 중에 추진하고, 굉장히 건의사항 많은 내용이거든요. 대체로 어느 내용이에요?

○ 방성환 위원 여기 책자에, 시간관계상 그거는 봤고요. 그러니까 건의사항에 아까 두 가지, 저도 건의드릴게요. 건의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아까 기간제분들하고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이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에 올해 산재건수나 이런 거가 좀 있었어요?

○ 방성환 위원 산재는 산재 처리를 해 주셔야지. 무슨 재해보험을 해요?

○ 방성환 위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를 해 주셔야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 공무원분들하고 무기계약직분들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분들하고 내부적으로 임금이나 여러 가지 차별적 요소가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활기찬 직장 분위기에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원장님 그거는 이렇게 3개 분류,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공동의 노사협의회나 공동의 노사 화합적인 이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지금 치유센터 구축 및 현황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봤고요. 치유농업센터 구축 및 운영현황 이렇게 있는데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한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치유센터가 가장 큰 게 여기 센터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치유농작물을 보급하거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반려식물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조례에 보니까 치유농업사를 이렇게 도지사는 배치하게 돼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지금 치유농업사가 배치돼 있나요?

○ 방성환 위원 여기 그러니까 농업기술원하고 관계돼요?

○ 방성환 위원 아니, 농업기술원에 치유농업사를 배치하는 게 관련이 되냐고요? 지금 조례 9조에 있거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조례에는 벌써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 방성환 위원 아, 내년 경에?

○ 방성환 위원 이상,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2선거구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 농정해양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예산 기본안이 작성됐죠? 2023년도…….

○ 박명원 위원 그러니 우리는 바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유인물로 등등 통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사견입니다만 농정해양 예산이 사견으로는 7%인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과다한 증액이 될 거 같지 않아서 5.1%에다 맞추고 있다는 건 기이 좀 퍼나르셨습니까? 좀 아시고 계세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처 다? 모르고 계시죠, 전혀? 전무하시군요. 대폭 미리 사전에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치를 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미리 다 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로봇위원은 쫓아가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긴축 등등 해 가지고. 그건 용납이 안 되니까 그거 미리 사전에 유인물 목 간 항목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요청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 가운데 요청을 해서. 여기 직불금 해당돼서 지불하고 있나요?

○ 박명원 위원 안 하고 있어요?

○ 박명원 위원 왜냐하면 밀가루쌀이라든가 콩, 또 우리밀 대체작물을 통해서 농민기본소득도 자립도 운운해서 31개 시군에서 63% 1위라고 그러는데 지불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소관 부처는 아니라 모르시나요, 그것도? 농민기본소득을 지불 안 하고 있다는 거, 도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화성 제2선거구거든요. 주로 서남부권에 아주 뭡니까, 낙후된 지역이에요. 순수한 농민ㆍ어민. 심지어 화성호라든가 그쪽 어떤 해양 같은 경우에도 저 입파도ㆍ국화도까지 제 소관 지역인데요.

조금 빗나갔는데 하여간 그 예산을 각 부처별로 5.1%에다가 맞추세요. 0.1%는 감할 걸로 보고, 5%. 왜? 100에 3.5 이거 말이 됩니까? 물론 농촌이 지금 1차 산업은 아니고 4차ㆍ6차 산업인 첨단화랄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시범사업이랄까 그린농업이라든가 이런 예산 지원을 증폭하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야 각 목 간 항목별로 올려야 도달할 거예요. 약 1.5%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먹고사는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안 해 주시면 여러분도 통폐합해서 3분의 1이라든가 축소돼서 다 먹고사는 문제가 없어질 거고 저희 이 상임위 자체도 13명으로 지금 구성된 걸로 했는데 뭐 10명이라든가 5명이라든가 저도 당장 내려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본 행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최근 급식용 감자에서도 잔류농약이 검출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얼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호박씨 등 6건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어요. 연구원은 2022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유명 포털사이트,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점, 소셜마켓 등 15곳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91건을 온라인 주문방식으로 수거해 검사한 것인데요.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중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유기농 및 무농약농산물 15건 가운데서 오디 1건, 오미자 1건 등 농약이 검출됐어요. 최근 3년간 도내 온라인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분석한 결과 검출률이 2020년 21.3%, 올해는 44.5%로 상승됐으며 부적합률도 2020년 1.7%에서 올해 3.1%로 높아졌다 이 말씀이에요. 도내 생산되는 농산물 잔류농약의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러한 잔류농약 검출을 보고 어떻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인데 1차 답변을 주시죠.

○ 박명원 위원 다를 거 아니에요?

○ 박명원 위원 저도 초선이라 준비자료를 낭독해 드렸는데 그냥 말씀만 이렇게 쫙 행정적인 입장으로 위임하시듯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 박명원 위원 그렇죠?

○ 박명원 위원 그런 실질적인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농약 제거라든가 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이라든가, 전혀 모르시죠?

○ 박명원 위원 말씀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 박명원 위원 보고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 박명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양봉산업에 관한, 올해는 실패로 보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벌통을 두 가지 종류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나무통으로 돼 있고요, EPP로 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토종꿀만 한번 재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양봉업계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EPP는 습기가 차고 온방이라든가 겨울용으로는 적합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치로다가 나무형 통은 병충해를 제거할 수가 있지만, 나무통은 숨을 쉬기 때문에 잔류농약이 흡수가 되고 날아갈 수가 있지만 EPP는 잠재력이 세고 겨울 또 언 동결에는 습기가 차 가지고 냉해를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이거 조치, 협회하고 뭐 결탁된 게 있나요,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등등? 조사를 해 봐야 될까요?

○ 박명원 위원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저하고 원장 선생님이 연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 이거 현장에 직접 또 나가서 체험이라든가 실험을 해 본다든가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할 것 같다 이거죠. 손잡고 탐방 한번 하시겠습니까, 원장님?

○ 박명원 위원 네.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문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 강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 위원장 김성남 네, 강태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행감 수감하는 분 중에 임성희 친환경농업연구팀장 참석하고 계십니까?

○ 강태형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따 질의할 내용이 좀 있어서.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꽃이 참 예쁜데 여기 농기원에서 재배하신 거예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제가 그래서 농기원에서 직접 재배한 것 같아서 한번…….

○ 최만식 위원 네. 꽃이 아름답습니다. 농기원이 보면, 농촌 동네에 가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의 직원들이 사실 우리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커다란 도움이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되게 농민들이 많이 의지하고 있고 있는 부분이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기원이 보다 농민들하고 소통하시고 또 보다 밀접하게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정부의 농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가루쌀 분질미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이거 가루쌀 활성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반면에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 조짐에 가루쌀을 앞세워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곡물협상을 중단하면서 밀 가격이 다시 치솟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밀 가격이 5.5% 급등한 그런 사례도 있듯이 반면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식량주권, 식량안보 차원에서 가루쌀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또 대다수 전문가들도 가루쌀이 지금과 같은 식량무기화 흐름에서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최적의 정책이다라는 이런 입장, 입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가루쌀의 재배 적응성과 시장성을 검토했는지, 농가들에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도 아직 완벽한 품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품종의 문제점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계획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루쌀 같은 경우에 재배 적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맞지는 않다는 거죠?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아무래도 분질미 가루쌀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농가에서 혹시 재배에 대해서 문의나 이런 게 들어올 경우 또 아무래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 판로의 새 시장, 아까 장대석 부위원장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빵류를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99.5%. 99.5%는 거의 100% 정도가 다 빵을 구입했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각 지자체마다 자기 고유의 그런 빵들을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춘천 감자빵이라든지 해남 고구마빵이라든지 안동 사과빵이라든지 원주 복숭아빵에 이르기까지 이런 농산물을 활용한 빵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농산물 활용한 시즌 빵 같은 걸 내놓고 국산 농산물 홍보 판매에도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자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농기원에서 보다 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농산물 판로의 새시장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쌀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가공식품 개발이나 이런 판매에 박차를 가하는 데 보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최만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곤충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농기원에서 전문인력 양성 그런 과정도 거치고 있고 곤충농가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보다 더 전문인력 양성 확대 그리고 곤충농가 경쟁력 향상에 지원을, 보다 더 농기원에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식용곤충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발생량도 적어지고 또 먹이와 물을 적게 소비해서 사육공간 활용도도 높아서 대체육이 가져야 할 모든 조건에 부합하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곤충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의 거부감으로 인해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2021년도 농림축산부 통계를 보니까 농가 매출이 446억이에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7.7%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 최만식 위원 저변은 확대되는데 반면에 전문 가공업체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농가에서 직접 생산도 해야 되고 가공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판매 전반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품의 완성도가 저하되고 또 판매부진으로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곤충페스티벌 개최라든지 기술보급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곤충 관련 체험 및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본질적으로 곤충산업의 육성과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곤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인력 양성 확대나 곤충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결국은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요청하시고 해서 저희 의회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농업기술원 중심으로 해서 식용곤충 가공기술 및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에도 많은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기원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경기도 30만 농민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을 하고 있는 수원 광교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제가 고향이 경북 영주입니다. 영주 풍기인데 저도 부모님과 시골에서 농민의 자식으로서 한 30년 정도 부모님이 농사짓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물이 사과와 인삼인데 지금 저 같은 경우 인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삼이 연작장해로 인해서 인삼 재배농가들한테는 인삼 재배 초작지를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삼썩음병이 주원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삼썩음병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인삼뿌리썩음병 진단실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농민들의 지금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그럼 진단실은 썩음병에 대해서 무료로 그렇게 해 주는 건가요?

○ 이오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북 풍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삼을 재배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었기 때문에 초작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배된 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죠?

○ 이오수 위원 언제부터 했죠?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요즘 보니까 기술 자체가 인삼 연작장해 방제기술이 보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훈제소독으로 인해 가지고 10년 정도 이렇게 할 걸 한 2년 정도로 단축을 시킨다 이런 기술을 받는 것 같은데 지금 농가에서는 훈제소독 방제기술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노지의 인삼 재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도표를 가져왔는데 저희 고향에 보면 경북농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풍기인삼연구소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체적으로 작년에 2021년 10월에 다단재배기술이라고 이렇게 해외 특허를 내 가지고 개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 연작 재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단기술을 해 가지고 그걸 해결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 이오수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작 재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 수확 후에는 베드 하부에 설치된 유공관으로 고온의 증기를 불어넣어서 토양 내에 소독을 한다, 멸균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작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유공관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이런 부분의 기술에 대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인삼도 이제는 외부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보면 지금 도심에서 이렇게 인삼 새싹으로 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활용도도 많이 좋아지고. 이 자체 보니까 한 3주에서 4주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재배가 다 된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부산에서 재배하는 기술인데 이 부분이 보니까 새싹의 재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인삼 새싹으로 인해서 에센스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는 수준까지도 이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심이잖아요. 도심에서 이런 거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널리 보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 이오수 위원 묘삼이 1년이고 이거 새싹삼은 한 3~4주…….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의 예산 반영으로 3억 3,0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 2021년도에는 4억 5,000인데 2023년도 올해는 3억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보니까 도심에서 도시농업을 좀 활성화하려면 지금 11개소에서 이렇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시농업을 활성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지역에서 농산물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도 내에 보면 부천이라든지 수원,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 도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상자텃밭 보급이라든지 텃밭환경 정비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있는 광교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공서 내에 옥상 같은 데 이렇게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광교고등학교하고 이 고등학교 옥상에다가 이렇게 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금액을 좀 증가시켜서 11개소에서 한 19개소로 증가해서, 1개소당 3,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한 2억 4,000만 원을 증가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넣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깊이 고민해서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적극적으로 이거를 반영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김석철 원장님 또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고 수감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이 뒤에 사자성어는 사실은 제가 매번 타 기관도 행정감사하면서 소개했던 내용인데 절차탁마(切磋琢磨)하고 매사진선(每事盡善)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1,390만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좀 있더라고요, 칭찬할 일도 있고. 경기도 농기원에 제12기 경기농업대학 졸업식이 지난 3일에 있었죠?

○ 강태형 위원 20대에서 60대까지 91명의 졸업생이 지난 3월부터 농사지으면서 학업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한 거죠. 축하드립니다.

○ 강태형 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또 농업 분야에 실제 일을 하면서 학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91명을 배출한 것에 대한 칭찬도 좀 드리고 싶고요.

○ 강태형 위원 또 하나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경기 쌀맥주 이름이 뭔가요?

○ 강태형 위원 미미사워라고 해서 세계 3대 맥주대회에, 일본 IBC 2022 국제맥주대회 아메리칸스타일 사워에일 부분에서 금메달 획득했죠?

○ 강태형 위원 이것도 축하할 일이고 칭찬할 일입니다.

○ 강태형 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 강태형 위원 담당 부서장이 누구입니까?

○ 강태형 위원 이영순 과장.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축하와 칭찬드리면서 사실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역할 중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품종ㆍ가공품ㆍ지역맞춤형 발전전략 연구 또 경기북부 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선인장ㆍ다육식물 수출경쟁력 강화 또 농업ㆍ농촌 활력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및 전문농업인 양성 또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 이렇게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역할 중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ㆍ농촌 활력화를 위해서 질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선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이미지 보드로 준비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이게 연합뉴스 이보배ㆍ박재현 기자가 10월 9일 날 연합뉴스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유동규, 비료사업, 농업기술원에 편의 청탁” 이렇게 해서 내용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년 다시마 비료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정진상 씨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원 본연의 농업경쟁력 강화나 아니면 농업ㆍ농촌 활력화를 위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이런 질문을 하는 본 위원도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시마 비료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기원에서?

○ 강태형 위원 왜 당황스럽죠?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이 다시마 비료사업에 대한 연합뉴스, 어제는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가 똑같이 이걸 보도했어요.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유원홀딩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에 있을 때도 유원홀딩스가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산하기관과 접촉하고 이랬던 것들을 제가 지난 행감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보도에 의하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가 이 주체적인 역할로 농기원과 소통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거든요.

○ 강태형 위원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짧으니까 요약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원장님이 근무하신 기간은 언제입니까?

○ 강태형 위원 연합뉴스 이보배ㆍ박재현 기자 또 신아일보의 이인아 기자가 얘기하는 기간에 2020년이니까 재직기간은 해당이 되시네요, 현재까지 근무하시니까.

○ 강태형 위원 다만 다시마 사료사업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전혀 무관하다?

○ 강태형 위원 들어본 적도 없다?

○ 강태형 위원 유원홀딩스를 설립해서 농기원과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런 내용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 강태형 위원 아직, 현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잖아요? 하고 있지 않잖아요?

○ 강태형 위원 향후 언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사실무근이고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언론에 대처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 강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왜 하지 않은 일을 오해를 받아서 농기원이 그런 입장에 처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김동연 지사가 민선8기 도지사로 취임해서 경기도민을 대신한 경기도에 와서 첫 번째 시정연설, 도정연설을 한 내용입니다. “더 고른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비전은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도입니다. 농어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는 사람과 함께 농어민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급식으로 공급 확대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저탄소, 탄소 제로 차원에서 기고도 하셨더라고요. 경기일보 천자춘추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 기고했던 내용도 제가 나중에 보충질문에서 또 하겠지만 “더 나은 기회 세 번째 비전은 미래 농어업 선도하는 경기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순환경 농업지구 또 G-RE100 마을을 조성하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농촌 혁신을 선도하겠다.” 그중에 여기 농기원이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지사님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역점사항을 잘 알고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난 타 기관 행감에서 우리 아이들 먹거리인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감자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또 온라인에 유통되는 경기도 농산물 중에 6개에 농약이 검출됐다는 것을 제가 말하면서 대책들을 강하게 강구하라고 질책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친환경 농업,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한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 강태형 위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짧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열거를 해 보시죠.

○ 강태형 위원 혹시 제가 지금 여기 이미지 보드의 자료로 보고 있는 경기도, 이게 10월 20일 자 경기신문 이지민 기자가 보도한 겁니다. “경기도 농기원, 친환경농산물 소득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착수” 사실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확대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축소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확대, 축소로만 한번 얘기하시면.

○ 강태형 위원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축소, 외려 제가 본 위원이 봐서는 기관이나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는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의지에 비해서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경기도 농기원의 사업 중에 친환경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사실은 농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친환경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과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 여기 이렇게 인터뷰하셨어요. 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최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들이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모델을, 시스템을 파악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했다고 인터뷰했어요.

○ 강태형 위원 바로 한번 좀,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임성희 친환경농업연구팀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오실까요?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가요, 혹시? 죄송한데 또 있나요? 아이고, 그럼 빨리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임성희 팀장님, 이 경기일보의 기고문 아주 의미 있게 봤어요. 친환경농업 확대 농민들의 불편함 해소가 최우선. 지금 물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문제점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임성희 팀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대부분 옳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기고를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농민들의 불편함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경기도가 친환경농업 생산물 2위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에 비해서 문제점도 많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농기원에서도 그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를 일조를 해라 그런 의미인데 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면서 농민들의 불편함을 왜 해소를 안 한다고 이렇게 글에 기고를 했는지.

○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기에 보면…….

○ 위원장 김성남 마스크 벗고 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가장 마지막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연구개발의 우선순위, 농기원에 해당될 것 같아요. 연구개발의 우선순위 또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기술과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자재 개발. 그러면서 가장 한마디로 모았던 얘기는 이렇게 했을 때 품질도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면서 가격 경쟁력도 생긴다. 그 말을 함축적으로 했던 게 친환경농업의 선순환 구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의 선순환 구조라는 게 짧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짧은 시간에 얘기해 주시면 어떤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생산구조.

○ 강태형 위원 농민들한테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김동연 지사가 말씀하셨던 친환경 학교급식ㆍ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가장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농기원이 도와줄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농기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 강태형 위원 유기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여기에 친환경 공공급식 작목 위주로 경기지역에 적합한 안정생산 매뉴얼 개발하고 또 병충해 문제 해결하고 또 미생물, 유용미생물을 연구해서 농가현장에 보급하고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언급하셨는데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 원장님 참고하셔서 친환경농업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얘기가 길어져서.

○ 강태형 위원 네. 제가 오후에 분질미나 기타 기상재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위원님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정된 시간을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임상오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로 듣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 임상오입니다. 고생을 무척 많이 하신 것 같고 부족한 거는 채워주시고 잘 되는 건 많이 보급이 돼서 농민이 잘 사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뿌리썩음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인삼이나 산삼을, 인삼을 보면 6년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년근. 7년근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7년이 되면 성분이 더, 성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효가 더 좋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6년이 넘으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6년 이상 인삼농사를 안 하는 건가요?

○ 임상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썩는 것을 기술이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이렇게 하고 있냐를 여쭤보는…….

○ 임상오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는 이건 7년짜리다. 평생에 없는 7년짜리다 하면 농가도 소득이 충분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뿌리 썩는 그 기술을 우리가 아직 개발을 못 해서 6년 만에 끝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좀 여쭤보는 거고.

○ 임상오 위원 네. 그리고 꿀벌 있지 않습니까, 꿀벌? 아까 박명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꿀벌이 환경적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폐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제가 작년인가 어디를 가 보니까 벌이,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벌이 꿀을 배달하는 거리가 거의 4㎞라고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까?

○ 임상오 위원 그렇게 먼데 요즘에 보면 방제를 항공방제로 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게 많죠? 항공방제 할 때에 산 아래에서 키우는 벌이 그런 농약에 의해서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임상오 위원 항공방제하고 관계없다?

○ 임상오 위원 그래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보면 산 쪽에 큰 데는 보니까 아주 항공방제를 무섭게 하더란 말이지, 지역별로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겨울에만 양봉이 죽는다는 그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빨리빨리 하려니까, 뭐 10분 안에 해야 되니까. 곤충사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21년에 곤충사육농가 등록현황을 보니까 672농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곤충현황에 농가 수는 219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게 왜 차이가 있는 거죠?

○ 임상오 위원 아, 꽃무지.

○ 임상오 위원 그럼 굼벵이가 지금 ㎏에 얼마나 갑니까?

○ 임상오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판매금액이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거야.

○ 임상오 위원 총액, 기본인데 총액 기준.

○ 임상오 위원 6만 원? 지금도?

○ 임상오 위원 6만 원이면 아직 많이 안 떨어졌네?

○ 임상오 위원 갈색거저리는 지금 ㎏당 얼마나.

○ 임상오 위원 갈색거저리가 4만 5,000원씩 가?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 임상오 위원 근데 이 꽃무지를 실질적으로 제가 잠깐 키워봤는데 이게 녹색병 같은 게 오니까 아주 전체적으로 폐사가 돼버리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약품이나 이런 건 나와 있나요? 그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있나?

○ 임상오 위원 아니, 그게 오니까 한 방에 싹 그냥 이 사육장 안에 있는 게 다 죽어버려. 한 마리도 안 살아요. 그거를 지금 농가들도 그런 걸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텐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야.

○ 임상오 위원 먹이라는 게 톱밥은 넣어놓고 먹이는 줘야 되니까 바나나만 먹였다 이 말이야. 바나나에서,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였는데도 그런 병이 오니까 아주 한 방에 다 폐사되는.

○ 임상오 위원 톱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임상오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지금 흰점박이꽃무지가 식용으로 완전히 됐습니까?

○ 임상오 위원 아, 이게 식용으로 됐어요? 근데 판로가 괜찮아요?

○ 임상오 위원 그 약품,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납품하고 이런 건 없나, 아직까지?

○ 임상오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사료로 쓴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에 6만 원인데, 이만큼이 6만 원이면 사료에 얼마큼…….

○ 임상오 위원 빨간 불이 켜졌네, 그만하라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하고 싶은데 그만하렵니다, 다음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남 우리가 중식을 마치고 현장을 지금 1시간 넘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견학과 여러분들의 성과를 많이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었더니 약에 취하고 또 하우스 갔더니 국화꽃에 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와인까지 주셔서 와인에 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장님, 저 포도 이름이 뭔지 아세요?

○ 서광범 위원 네,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이라는데 저게 매일경제 11월 8일 자 자료인데 저게 한 송이에 1,400만 원이 된다는데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일본 이시카와현 농업종합연구센터에서 95년도에 11년에 걸쳐서 개발해서 2008년에 첫 출하했는데 한 송이에 1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에서 이런 포도품종 개발하는 데 11년에 걸쳤고 이렇게 고소득 작목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도 종자 개발이나 품종 개발하는 데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루비로망 색깔이 보석반지 루비 색깔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네 송이에 44만 원 정도에 판매한다고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러면 1송이에 거의 1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내에 저것이 유출됐다, 품종이, 일본에서 개발해서.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 서광범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품종 등록을 안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 서광범 위원 네,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걸로 농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육종산업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아요. 쌀도 그렇고 아까 보니까 국화도 정말 다양한 품종을 개발해서 육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선인장하고요. 다육식물 중에 선인장하고는 정말 이렇게 육종기술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이런 개발을 우리 기술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장미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 장관상까지 탔고, 꽃박람회에서요. 또 부스 연출은 도지사상까지 받으셨네요?

○ 서광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한 15년 전인가 그때 기능성쌀 개발을 했다고 신문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 학교 김광호 선생님이 기능성쌀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 보급은 안 됐죠?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열심히 해서 품종 개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까지는 보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옛날에 호접란도 향기 나는 호접란을 개발했다고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농가에는 그게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품종 개발할 때는 소비자의 기호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맞죠?

○ 서광범 위원 아까도 보니까 지금 진상미가 지역 특화 품종으로, 화성의 수향미도 그렇고요, 골드퀸. 그렇죠? 그건 지역 특화 품종인데 이런 품종 개발은 일반 육종회사에서 개발했잖아요, 시드피아라는 회사에서.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 그런 종묘회사에서는 이렇게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아까 참드림도 있고 열심히, 경기14호요? 지금 개발한 품종.

○ 서광범 위원 보니까 가위향찰, 꿈마지, 경기 13호, 14호 이렇게 개발해서, 옥수수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신품종 개발을 했는데 어떤 품종을 개발할 때는 최소, 아까 저 루비로망도 11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이 왜 핸드폰처럼 3개월, 6개월 만에 새로운 품종 개발을 못 하냐 그러지만 이건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어떤 품종을 개발해서 소비자의 기호까지 맞추는 기간이 품종 육성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소비자 기호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품종을 개발할 때는. 그렇죠? 원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서광범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종자가 지금 국내에는 농우바이오 회사밖에 남아 있지 않죠, 그렇죠?

○ 서광범 위원 다 넘어갔고 이런 종자의 무기화에 대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16쪽에 논 대체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보급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논 타 작물 재배 관련 시범사업 내역에 보면 신기술 보급사업을 통한 논면적 감소현황이 31㏊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타 작물 논에서 재배해서, 지금 벼는 과잉생산되고 있죠?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쌀값 폭락의 원인이 생산이 많아서 논에다가 타 작물,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소가 31㏊예요. 제가 이걸 보고 어제 에코팜랜드를 가봤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자그마치 제가 알기로는 한 900만 평, 여기에다가 벼를 재배하겠다고, 이런 사업이 91년도부터 이게 계획이 돼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35년 전, 마무리까지 2025년에 끝나는데 여기다 벼를 재배한다면 이거는 또 과잉생산에 더 정부에서, 그렇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지 않으신가요, 혹시?

○ 서광범 위원 원래 간척지쌀은 밥맛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밥맛도 좋고 소비자 기호에 맞추는 품종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래서 김성남 위원장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잘못된 정책을 정부에서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제주도에 온난화대응연구소 보니까 기후가 아열대로 가니까 작목도 바꿔야 될 시점이 오는 것 같고, 2050년도까지요. 그렇죠? 어떤 품종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기술원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병충해 방제 문제도 생기고.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잘하는 점 하나 더 칭찬해 드릴 거는 아까 사이버 식물병원 운영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반려식물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도시민들이. 이게 좀 더 홍보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러다 보면 전 국민이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좀 더 홍보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이은주(화성7) 위원 저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역구인 이은주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또 그 부분에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치유농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치유농업 자체가 치료의 한계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바라는 것보다는 장기간을 두고 효과를 관찰하고 또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치유를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을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시점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계획서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경기도 치유농업 사례 분석 및 모델 개발 부분에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2021년도 시험대상은 일반인도 있지만 노인, 사회적 약자 등이 되어 있고 내용도 있고 추진방법이 있는데 여기 추진방법 중에 원예체험이라든지 건강치유 등이라고 해서 치유농장 세 군데를 현장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군데가 어디 어디였어요?

○ 이은주(화성7) 위원 네, 2021년도의 연구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마 2021년도 현장적용을 하기 위한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 이은주(화성7) 위원 네.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 이은주(화성7) 위원 근데 저는 질문한 것이 치유농장을 질문한 거거든요. 이거는 대상자 같아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 이은주(화성7) 위원 일단 원예연구과에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거예요. 치유농장 세 곳을 추진방법으로 했다고 나와 있고요. 조사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2021년도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농장을 선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 이은주(화성7) 위원 네.

○ 위원장 김성남 네, 그렇게 하세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건데요. 담당 과장님이 아마 최란선 지방농업연구사님 같아요, 이 연구계획서에 보면. 그분 나오시겠어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아, 그러세요. 네.

○ 이은주(화성7) 위원 2020, 연도 수 다시 한번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렇죠. 사례 분석을 2020년도에 완료하셨고.

○ 이은주(화성7)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2021년도에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자료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2021년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료에 치유농장 세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곳이 제가 알기로는 화성 거주 농장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조금 난감합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현장하고는 다르게 답변하셔서요. 이 세 곳은 지금 명칭이 한 군데만 저와 동일하고 두 군데는 다르거든요. 이것은 행감 끝나고 저한테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아니, 자료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한테 말씀을 따로 해 주세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세 곳 중에 한 곳만 맞고 두 곳은 현장의 목소리랑 좀 달라서, 이걸로 질의의 중점이 아닌데 지금 시간이 다 가서. 일단 세 곳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지금 세 곳을 안 했다고 원장님 얘기하시고 또 과장님은 세 곳이 다른 곳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일단 첫 번째는 아직 해결이 안 났습니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 치유농업 자체가 농업예산만으로는, 다시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예산, 그러니까 정말 계속 줄어가는 작은 농업예산만으로 무언가 효과를 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예산이 아닌, 아까도 원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눈 것처럼 복지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같이 결합해야 되는 부분이 좀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렇게 결합하기는 참 매우 어렵다, 행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수신, 경기도 농업기술원 원장ㆍ원예연구과장으로 수신되어 있는 공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우려했고 바람직한 방법인데 매우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2022년 4월 29일 날 이 공문이 경기도 농업기술원 원장님께 수신이 된 거예요. 경유가 됐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래서 거기에 미리 제출은 했던 모양이에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 이은주(화성7) 위원 네. 그래서 그 공문 한 장과 농장목록이 좀 나와 있어요. 농장목록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군데 농장이 나와 있고요. 거리 또 이동시간, 소재지 위치, 보유자원 등등 여러 가지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치유농업 자체가 어떤 체험공간이라든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활동하고는 정말 달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 네 군데의 이런 시설들, 농장시설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거는 계속 이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충이나 추가질의 없이 그냥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원장님, 저는 이 담당하셨던 이게 서류가, 연구계획서에 나와 있는 연구사 최란선 연구사님하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자료를 제출하고 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던 양정숙 과장……. 아,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담당하셨던 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네. 그러면 이 농장 목록을 어쨌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제출도 하셨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공문을 보면 이렇게 2022년도 치유농업 자원 연계 프로그램 관련 협조 요청드립니다라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 시설을 다 가 보신 거죠?

○ 이은주(화성7) 위원 수피아농원은 안 가 보셨어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걸 제출하셨어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 연구사님 계세요? 그럼 연구사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래요? 그럼 연구사님은 갔다 오신 거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 4월 29일 날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협조를 드립니다라고 보낸 공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 달이죠?

○ 이은주(화성7) 위원 11월인데 이 농장하고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 이은주(화성7) 위원 지금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4개 시설에 관련해서 목록을 주셨고 또 사진까지 자료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사유가 있습니까?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선정이 어디가 됐다고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아, 포시즌 여기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는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유농업을 하는 것을 몰랐고요, 몰랐고요. 그리고 네 군데를,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네 군데 선정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공문으로 봐서는? 네 군데를 선정했다고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진행을 해 달라고 하는 공문으로 보여지는데 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선정을 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이해는 가지 않고 이게 예산문제로 보여지는 근거자료도 없고 네 군데 선정했는데 한 군데만 진행을 했다는 게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 끝나고 한 번 더, 아까 첫 번째도 제가 좀 이해는 안 가서, 2021년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현장적용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말하는 시범사업을 2021년도에 세 곳을 했을 텐데 그 세 곳에 대한 연구계획서, 연구에서의 계획대로 세 군데 치유농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마침 2022년도에, 우리가 2021년도 시범사업을 했고 2022년도에 본 사업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을 농업기술원에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한 군데만 진행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쉽지 않고 또 치유농업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매우 아쉽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 군데 시범 현장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선정을 해서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저에게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첫 번째 세 군데 시범사업을 했던 곳도 다시 한번 명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다음에 원장님 다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은 연구사들께서 연구를 하는 목적이 당연히 있죠. 또 연구하고 계획하는 것이 사실상 연구한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 원장님과 연구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중간 협의회가 있었죠, 얼마 전에?

○ 이은주(화성7) 위원 이게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본 위원도 참 걱정이다라고 하는 우려점이 좀 있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2022년도를 겪고 2023년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아직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도 많지만 인력풀과 또 인력에 대한 부분이 펼칠 수 있는 시설에 두 가지인데요. 인력풀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이은주(화성7) 위원 농업기술원 자체에서도 양성과정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시겠다는 말…….

○ 이은주(화성7) 위원 아,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시설 부분을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농장 자체의 시설에 대한 것이 참 우려가 많아서 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중간 협의회의 결과로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증제도와 함께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화장실, 물 등등 농장에 규제들의 강화가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되고 있어서 치유농장, 치유농업에 관련해서 규제 완화의 정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필요성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준비 따로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앞으로 치료가 아닌 치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광역 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탄탄히 밟아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전에 질의했던 부분들, 연구계획서의 어떤 현장적용이나 시범을 했던 부분이라면 어쨌든 사업에는 시범사업과 본 사업에 대한 부분 연관성이 결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원장님. 이 부분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고 5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씩 다 하시다 보면 시간을 너무 늦게까지 하는데 농업기술원 원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런 뜻에서 5분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두 분만 하시기로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치하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박명원 위원님께서 5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제2선거구 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 당부말씀. 농산물 농약 안전성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 주세요.

그리고 제 사견입니다만 좀 간단히 저에 대한 프로필을 소개해 드릴게요. 4년 내내 뼈를 같이 여기 묻을 거고요, 농정해양위원회에. 156명 도의원 중 최고령 75세입니다. 죽을 나이가 지났죠? 일곱 번 만에 왔어요, 여기 도의회에. 저는 12만 또한 8만 5,000의 저희 지역구 지역민들이 일꾼 삼아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나아가서 1,350만 도민의 먹거리, 농민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할 거고요.

또 예산관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건 동떨어진 얘긴데 왜냐하면 내일모레 곧 다음 주부터 있을 사항이기 때문에 저 목 간 항목이 다, 예산편성이 유인물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거 질의를……. 매 목 간마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실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공교롭게 우리 화성지역인데요. 에코팜이라고 있어요. 축산관계인데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이 전무후무합니다. 1원도 안 세웠답니다. 그럼 1년 동안 밥 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이나 집행부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1년 어떻게 밥 굶고 살 수 있어요, 먹고사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서부터 속속 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 이하 긴급회의를 나눴어요, 어제 바로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산을 세워야 된다. 예산 책임자 실장을 불러서라도 혼을 내서 이거, 왜? 1.5%를 추가하면 내가 볼 때 5,000~6,000억이 증가하게 될 텐데 그럼 1조 3,000~4,000억을 어떻게 채울 건데. 물론 단번에 안 되는 건 아나 긴축이 따로 없죠, 긴축. 이거는 안 되지, 먹고사는 문제 가지고. 1차 산업도 아니고 4차, 6차 산업이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10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간다는데 이건 식량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이 살아나야 되는데 어민도 10년 안에 존재가치가 없이 다 무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다 쉬었다가 목 간 항목 그냥 집행 안 하면 없어. 그냥 삭감, 삭감. 그럼 다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데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가 그 턱이 있겠어요? 그건 나라 그냥 망하고 인구수도 없어진다는데, 학술적으로 수학적으로. 큰일 났어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다시 분발하시기 바라고요.

이거 기술원장님, 5.1%에 0.1%는 감액해서 맞추실 수 있어요? 이거 내일모레 신경 쓸 건데 그러면 이거 다 그냥 우리는 퇴장하든지. (위원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이거 5%에 맞추시면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결해 주실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들으셨어요?

○ 박명원 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막는 것 같은데. 이게 집행부의 무능이거든. 1원도 못 세우고 삭감이랄까, 축산국이 했다는 거. 있으나 마나 한 존재 아니에요. 있을 필요도 없잖아. 문제가 되고요.

제가 그래요. 동물로 표현하면, 애견으로 따지면 진돗개예요. 물으면 안 놓습니다, 절대. 그리고 죽기 안에는 4년째 할 텐데 이런 임기응변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 견디겠습니까? 저 이거 안되면 다리 쭉 뻗고 울고 그냥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여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조금순 과장님 좀.

○ 박명원 위원 마스크 좀 내려주세요. 제가 여기 와서 느끼고 들은 얘기인데요. 최미용 국장님께서 예산 마치면 아마 연말 때 휴가 들어가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사항이라든가 포괄해서 여러 가지를 다 인수인계가 준비되시고 계시나요, 당연히?

○ 박명원 위원 제가 잘못 저기인가요? 아니, 최미용 국장님…….

○ 박명원 위원 정년 휴가 가시는 거 아닌가요?

○ 박명원 위원 아, 최미용…….

○ 박명원 위원 휴가 가시는 거잖아요?

○ 박명원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과장님이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밑에.

○ 박명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정년 앞두고 휴가 가시면 인수인계라든가 모든 걸 파악해서 하셔야 될 사항 그 얘기예요. 표현력이 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 박명원 위원 인수인계 준비가 되셨냐 이거지, 국장님이 안 계셔도?

○ 박명원 위원 아, 그래요?

○ 박명원 위원 여기 간부명단에 제가 잘못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이에요.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제가 이 소란한 틈을 타서 마지막 보충질의자입니다. 조금 전에 점심들 먹고 김성남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봤어요. 농업기술원 현장을 나가봤더니 국화부터 해서 신품종 개발 또 신가공품들 그리고 그 외에 친환경 사업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거는 실시간 소통하는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제가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고요. 혹시 실시간 소통하는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제가 깜짝 놀랐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경인일보의 신현정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10월 12일 날짜예요. 농가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경기도는 0. 혹시 농가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들어봤어요?

○ 강태형 위원 이거 어디서 개발한 거죠?

○ 강태형 위원 실시는, 원래 개발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 강태형 위원 원장님, 보충질의자는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시는 걸 제일 좋아해요.

○ 강태형 위원 15년부터, 2010년부터 연구 개발해서 15년에 시작을 한 거죠, 농촌진흥청에서?

○ 강태형 위원 여기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조금 전에 저희도 점심 먹고 현장에 이렇게 새로 개발된 국화꽃들 보러 가면서도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 가지고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사실은 이상기후라는 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들이 많을 텐데 특히 집중호우,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강태형 위원 하나의 시스템인데요. 경기도는 왜 0입니까?

○ 강태형 위원 경기도가 왜 0이냐고 묻는 이유를, 명확하게 여쭸는데 그거에 대답은 안 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경기도는 안 했는지.

○ 강태형 위원 여기에 보면 이미, 이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도화된 겁니다. 이미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41개 시군의 273만 807가구에 지금 이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가인구로 봐도 적지 않은 경기도가, 농업인 인구가 적지 않은 경기도는 왜 안 하고 있냐 이거예요. 해야겠죠?

○ 강태형 위원 해야 한다는 의미는 분명하게 명확한 거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몇 년도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 273만 가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왜 선제적 행정과 선제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같은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가 왜 못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협업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해야죠.

○ 강태형 위원 농업인들이 얼마나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습니까?

○ 강태형 위원 바로 이어서, PPT 자료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여쭤야겠어요. 어제 저희가 평택ㆍ화성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에코팜랜드에도 가보고 이랬을 때 현장에서 만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밤에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뭐냐 하면 화성 수향미 작목반, 화성의 쌀이 수향미 아닙니까? 수향미 작목반에 반장님ㆍ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성남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드시면서 제부도 제부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분질미가 뭡니까, 분질미?

○ 강태형 위원 이 순서대로 물으면 대답, 질의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분질미가 왜 필요합니까?

○ 강태형 위원 올해 쌀 문제로 난리가 났잖아요. 정부에서 45만 t 시장 격리하기 전에는 농업인들이 아마 데모하고 난리가 났을 것 같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정부에 건의문을 작성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쌀 공급과잉을 대체할 수 있고 폭등하는 밀 가격, 우리나라가 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쉽게 대답하면 됩니다. 1%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럼 1% 미만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수입으로 대체합니다.

○ 강태형 위원 쌀 과잉공급을 막고 폭등하는 밀 가격을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밀 가격 폭등하고 있잖아요. 밀가루에 대한 1%의 자급력밖에 없는, 목표는 7.6%에 두고 있지만 1%밖에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수입에 99%를 의존한 우리나라에 분질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하고 연결되냐면 어제 우리 김성남 위원장님이 아주 목소리 높여서 힘주어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비용도 절감되고 병충해도 적고 이모작이 가능하고 식량 자급률이 증가되고. 특히 어제 작목반 반장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모작에 대한 거. 밀가루나 쌀의 과잉공급에 대한 대비도 되지만, 대체해서 밀가루 수요를 늘리기도 하지만 이모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그거에 그나마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분질미죠. 6월 달에 파종해서 이렇게 하는 분질미인데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농가의, 농업인들의 생산성이 증가된다고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강태형 위원 수익이 늘어나지요. 기존에 벼 베고 끝나는 것을 콩을 심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수익이 증가되는 거죠. 그런 식량안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쌀 과잉공급에 대한 대책으로서 또 수입 밀에 대한 대책으로서 비용도 절감되고 이모작도 가능해서 농가의 수익도 증가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식량 자급률이 증가된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분질미 생산에 관련된 노력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런 환경적인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제가 이거 사전에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분질미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기도만 동떨어져서 예외로 미온적인 겁니까? 정부의 정책은 적극적인 겁니까, 미온적인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원장님,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이죠?

○ 강태형 위원 당연한 그 이유가 제가 기존에 설명했던 이유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는 농업기술원만 지금 혼자 실험을, 시험 생산단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시범사업이라도 한 적은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시험사업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 강태형 위원 타 광역단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조차 하지 않은 게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그거는 맞죠?

○ 강태형 위원 어찌 됐든 분질미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적극 확대, 확장해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꼭 쌀 과잉공급을 막는 대책이라든지 99% 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대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역할을 반드시 어디서 해야 되냐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분질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 대책 방안들은 열심히 연구하시고 내부에서 토론하셔서 시범사업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런 걸 통해서 1차는 시범사업하고 그다음에 확대, 확장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 강태형 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 자체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외부로 확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판로라든지 홍보 다 해 놓고 하면 좋겠지만 시범사업으로 농민들 중에라도 할 수 있게, 분질미를 생산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이라도 최소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충분한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하고 그런 최적화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강태형 위원 그거야 저는 농정해양위원으로서 경기미가 품질적으로 우수하고 브랜드화되고 차별화돼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분명히 원합니다. 그건 물론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밀가루 의존율이라든지 수입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은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 쌀 과잉공급에 대한 대책들로 정부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거를 사업의 한 방향이든 아니면 사업의 한 방향으로 축적을 하든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안 한다면 그거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본연의 역할 중에 중심적인,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방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업성도 검토하고 시범사업도 검토하고 그러는 거죠. 무조건 경기미가 우수하니까 경기미를 브랜드화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농업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전라도쌀은 왜 필요하고 평택쌀은 왜 필요하고 그럽니까? 여주ㆍ이천쌀, 수향미, 진상미 이런 쌀들만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지역마다 쌀들도 특징이 있듯이 분명히 그 나름대로 분질미도 그 역할에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짧게 한번 마무리하세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그 한계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알아듣고 동의가 되고요.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

○ 강태형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우리 강태형 위원님 마지막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하신 직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농업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서 또한 상담소를 찾아서 농업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이러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특히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친절하게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을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연구개발을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김성남 네. 마지막으로…….

○ 박명원 위원 보충질문 있어요.

○ 위원장 김성남 아니요, 보충질문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미용 국장님, 올해 끝나시죠?

○ 위원장 김성남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상임위가 마지막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성남 네, 박수 한번 보내시죠.

(박 수)

우리 최미용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2022년 남은 기간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