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입니다.

오늘은 경기교육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 및 도민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정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엄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감사장 내에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학수 부위원장님.

(인 사)

(박 수)

박수는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주 출신 조성환 부위원장님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인 사)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인 사)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이장주 님과 김나빛나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성화 교육과정국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최현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교육과정국)

업무보고서(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업무보고서(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해서 이분들의 경력연수, 경력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요. 시간이 좀 걸리면 감사 끝날 때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오늘 증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고색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불출석을 하셨습니다. 불출석을 하셨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봤는데 불출석하실 만한 사유가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증인을 총괄감사 때 다시 한번 출석토록 요청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관련해서 고색고등학교 관련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우리 학생 학생생활기록부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증인이 나오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색고등학교 2022년도 학사일정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교장선생님의 출장기록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총괄 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11월 9일 날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관련돼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개정안이요.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예방 전담기관 운영현황하고요. 운영현황 먼저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교육복지사 그리고 교육조정사 있잖아요. 각 학교별로 배치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각 학교별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지.

○ 위원장 황진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 후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에 매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이 13년간의 긴 암흑 터널의 끝입니다. 저는 그간 혁신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교원단체 중심의 학교 경영에 초점을 맞춘 획일화, 성적 하향을 불러온 경기교육을 회복하기 위해서, 특히 불확실한 국가의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13년간 경기교육 정책에서 그 이름조차 생소했던 영재교육을 비롯한 미래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융합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 이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은 경기교육에서는 균형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의 가치란 어떤 것입니까?

○ 이학수 위원 경기도의 영재학급 최근 5년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 이학수 위원 여기 지금 도표에 보면 있어요. 나중에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 이학수 위원 혁신학교 예산 투입 대비 영재교육 예산 투입 비율은 어떠했는지, 최근 3년간이라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혁신학교는 21년도에 326억 5,200만 원이 투입됐고요. 22년도는 390억 5,1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영재교육에 대한 투입은 못 했으니까 이따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요즘 관심을 갖고는 계신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럼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은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0년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0년간 영재 진흥법 전반기에 걸친 법 개정 정책연구들은 수행되었고 전국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그에 대한 선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2015년까지 영재교육의 활성화 발전을 거듭했으며 경기도 영재교육 수혜율이 전국 최고였습니다.

그동안 진보 교육감이 하향 평준화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영재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사양길로 들어섰습니다. 국토도 좁고 지하자원도 부족한 빈약한 대한민국이 오로지 세계와 경쟁하는 길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쟁시대는 인재 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이에 본 위원이 우선 다급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재학급, 지역공동 영재학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 영재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보면 2021년 기준으로 100명 학생 기준 영재교육 수혜율 0.6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도표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단위학교의 영재학급, 지역공동 영재학급은 그 뿌리조차 흔들릴 정도로 초라해진 현실입니다. 영재학급에 대한 교육청 예산은커녕 행정적 지원조차 전무했던 그간의 실정을 비춰볼 때 일선 학교에서 영재교육은 교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전국 최하위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너무 지금 최하위 입장인데.

○ 이학수 위원 둘째, 경기도 내 과학고등학교를 2개 이상 설립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학생 수는 149만 1,803명으로 서울의 80만 4,825명보다 많고 전국 최대입니다. 서울의 영재학교, 과학고는 3개입니다. 경기도는 어떤가요?

○ 이학수 위원 1개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로 알고 있는데.

○ 이학수 위원 경기과학영재고, 북과학고 2개에 불과합니다.

○ 이학수 위원 문재인 정부시절 영재교육에 대한 규제, 특목고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구와 상대적 학력이 높은 수도권 학생들에게 과학고 지망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최소한 과학고를 2개 교 이상 설립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애니고와 같은 SW와 문화콘텐츠 영재학교 설립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에는 삼성이라는 초일류 기업이 있고 SW 인재교육이 절실한 만큼 SW 분야와 문화콘텐츠 분야, 특목 혹은 영재학교 설립 등 미래 인재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선명한 관점을 갖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학교의 분석과 신설뿐만 아니라 전환 등 시급한 만큼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이미 한국애니메이션고와 문화콘텐츠와 그 안에 컴퓨터게임과를 설립했던 경기교육은 현재의 한류의 저변화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잃어버린 세월을 청산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균형을 갖춘 교육 정책, 그간 홀대되고 소외되어 왔던 영재교육의 활성화와 특히 과학중심의 영재, 특목고의 예술과 문화, SW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그에 따른 대안을 드립니다. 이는 임태희 교육감님의 경기교육이 내세운 균형의 가치, 미래의 가치에 부합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의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침 식사 안 하셨나요?

(웃 음)

목소리를 조금 볼륨을 높여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학교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변재석 위원 우리 과장님, 학교폭력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 변재석 위원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도 계속 지속돼 오던 고질적인 문제일 텐데요. 학교폭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부 자료를, 교육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첫 번째로 나왔더라고요.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예전에는 단순한 폭력이나 따돌림이 주였다면 현재는 괴롭히는 행위와 방식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수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려볼게요.

정신건강의학과 박종석 전문의가 쓴 칼럼을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모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Wee센터에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이 아이는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는데 매주 2만 원씩 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상납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을 당했어요. 부모님께 거짓말로 돈을 계속 마련하다가 더 이상 힘들어지니까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쳐서 상납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아이는요, 학교를 떠나게 됐어요, 징계를 받고. 가해자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요. 문제는 가해자는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어머니가 담임선생님께 들은 말은 “애들 문제에 개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물론 저도 인정하지만요. “학교의 명예가 있으니 언론에는 알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경찰 역시 증거가 없어서, 그동안 SNS나 이런 걸 모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만 반복했었고 그 아이의 반 친구들 역시 다음 차례가 자기가 될까 봐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로 그냥 덮어졌습니다.

과장님, 왜 가해자들은 아무 이상 없이 학교를 잘 다니고요, 피해자는 처벌을 받고 전학을 갔을까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변재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그리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 변재석 위원 보통 가해학생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진정한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 그리고 활발한 학교 체육활동이나 음악활동 이런 것들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임태희 교육감님이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걸 알고 계시죠?

○ 변재석 위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과 같이 이렇게 심각한 사례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 변재석 위원 그런데 이런 사태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세밀하게 조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더 큰 피해를 받는, 또 가해자들은 아무 이상 없네,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이런 어른들의 관심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변재석 위원 진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미리 교육을 통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아동이 이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트라우마가 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스쿨미투라고 아십니까?

○ 변재석 위원 3년간의 자료를 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교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이 되게 심각하게 우려스러워요. 그런데 가해교사들 상당수가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던데 이분들에 대한 다른 조치 또는 지금 하고 계신 어떤 대비책이라면 대비책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 변재석 위원 경미하다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정도를?

○ 변재석 위원 이제 외부에서는 감싸주기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변재석 위원 감싸주기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외부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학교 내에서 감싸주기를 하고 있다.

○ 변재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해도 교사분들끼리 쉬쉬하는 경우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아이의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물론 전체가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소수가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안에서 이렇게 감싸주기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보가.

○ 변재석 위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 변재석 위원 소중한 딸들을 학교에 맡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내에서 어른들이 보호자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셔야겠죠. 성폭력을 하는 교사는 엄중히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변재석 위원 절대 교단에 서서는 안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미리 철저한, 뭐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교육연수국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교사 교육 부분에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저도 금요일 날이라 좀 즐겁네요.

(웃 음)

○ 유영두 위원 아닙니다. 내일 주말이라는 게. 국장님, 교육복지사가 하는 일이 뭐죠?

○ 유영두 위원 복지라는 개념이 포괄적이잖아요.

○ 유영두 위원 노인 복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포괄적이라 학생들의 그냥 복지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은?

○ 유영두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교육복지사하고, 우리가 교육복지사가 되려면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거의 다 사회복지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교육복지사로 오는데 여기 경인일보 올해 3월 16일 자 신문 보도자료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국장님.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래요, 경기도가. 교육복지사의 배치율이…….

○ 유영두 위원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 영예로운 수상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유영두 위원 이게 신문에 나오고 대단히, 교육복지사에 대한 공무직들이 엄청나게 1인 시위도 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걸 잘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게 그거예요. 전국 학교의 교육복지사들이나 교육조정사들이 근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가 하고 제가 그거를 파악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교육복지사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렇죠? 전국에서 두 번째, 꼴찌 두 번째 영예를 수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과정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 유영두 위원 그걸 왜 몰라야 되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 유영두 위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꼴찌에서 두 번째로 그걸, 신문에 난 그걸 모르고 계셔서 지금 자료를 받아봐서 아세요?

○ 유영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여쭤본 거예요. 교육복지사가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복지의 정의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국 평균이 한 13%에서 15% 사이인데 경기도에 그때 보면 4.5%밖에 안 돼요. 지금 인원이 전혀,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인원이 전혀 늘지 않았다는 소리네요?

○ 유영두 위원 1년이 지금, 근 한 10개월이 되는데도 1년, 그 인원을 보강 안 하셨다는 소리네요?

○ 유영두 위원 이게 교육과정국에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 유영두 위원 과장님, 아닙니까?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교육복지 쪽은 미래국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성화 국장님!

○ 위원장 황진희 학교과정국에서, 미래국의 소관이지만 교육과정국장님은 교육복지사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고 교육복지사 측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다 인지하고 안 계시다는 부분들이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것 그거를 한번 참고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보시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어떤 법령이 아니라 훈령으로 돼 있어요. 훈령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거를 그전에도 제가 모 교육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한번 물어봤었어요. 이거를 지역교육청장님한테 위임을 해서 그 지역의 현안에 맞게, 그걸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맞다, 어떤 훈령에 하는 것보다 지역마다 다 상황이 틀리니까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거를 관리해서 그 현안에 맞게끔, 왜냐하면 인구의 비례가 다 있기 때문에, 학생 수에.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분 교육장님도 뜻을 같이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과정국장님?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충원을 못 하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 유영두 위원 그래요. 그러면…….

○ 유영두 위원 우리가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고 예방하고 해결하는 건 물론 학생 본인들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일이 많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처우 개선은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 선생님들 철밥통 같은 거에 전혀 못 미치잖아요, 그냥 월급만 받으시니까. 그냥 다른 게 전혀 없잖아요. 방학 때도 나와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좋은 인력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속된 말로 언제 또 잘릴까 봐 무서운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역량에 대해서, 그분들도 대학 나왔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분들 자격증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분들은 자부심도 대단히 강한데 그거를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지원이 소홀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외롭고 쓸쓸하시겠죠. 그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아이들의 취약계층이라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그거를 관리해야 될, 학교 선생님이 하려면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면 교육복지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손을 놔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말로만 미래를 보장해 줘야 된다, 환경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그렇게만 돼 있지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가슴 아픈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우리 북부 관할에 어느 정도 배치가 돼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지금 혹시라도 소외당하지 않고 있나라는 거를 올겨울에 그런 따뜻한 마음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 데이터를 보고서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입니다. 경기교육가족들이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련의 교육활동 또 경기교육의 지나온 것들을 살펴보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과장님, 우리 한규일 과장님.

○ 이인규 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을 그동안 진행하면서 몇 가지 특수교육에 관해서 자료요청도 하고 또 문의를 했던 것을 잘 성의껏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인데 과장님, 지금 알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몇 %죠?

○ 이인규 위원 그렇습니다. 3.6%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승강기 미설치교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설치 가능한데 미설치교가 49교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2023년에 18개 교, 12개 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제가 시각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장애인학교를 방문하면서 그 학생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서 학습용 교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백팩에다가 그냥 넣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또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찾는데 여러 가지 작은 주머니, 비닐 팩이라든가 이런 데 넣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검토를 해 봤더니 일부 지자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 가방 지원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도 이와 관련되어서 장애인 학생들에게 시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 가방이겠죠. 또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수 가방을 제작해서 아마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구체적인 제안을 지난번에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과장님, 이거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경기도는 지금 맹인 학교라고 얘기하는 시각장애인 학교가 따로 있나요?

○ 이인규 위원 과장님이 아름학교 교장으로 계셨죠?

○ 이인규 위원 거기는 시각장애인만 다니는 학교입니까, 아니면 일반 장애인…….

○ 이인규 위원 학급이 있는 거죠? 지금 전국의 각 광역지자체별로 시각장애인 학교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경기도는 시각장애인만 있는 학교는 없고 통합, 예를 들어 일반장애, 시각장애인 학급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으로 운영되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 부족하다. 이것이 지금 도민 제보로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지금, 도민 제보내용 아직은 못 받으셨죠?

○ 이인규 위원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학급, 일반 학생하고 장애인 학생하고 통합학급 또는 특수교육과 일반, 지금 말씀드린 같은 특수학생들 안에서도 시각장애하고 일반장애 학생들이 같이 운영되는 학교들이 보통 장애인 학교가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그들만의 학교를 요구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숫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하신 거지요?

○ 이인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에는 이곳에 시각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설립한 지 오래되었다. 또는 수십 년 되었다 하는데 그 목적이 경기도는 예외일까요?

○ 이인규 위원 도민 제보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우리 교육과정과장님, 김신영 과장님.

○ 위원장 황진희 잠깐만요. 저기 집행부 쪽에서 답변석 그거를 좀, 탁자를 좀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셔서 서서 엉거주춤 해가지고 있고 자료를 보시면서 편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 이인규 위원 자리에 앉아서…….

○ 위원장 황진희 아니요. 그 답변석을 앞으로 보내주세요.

○ 이인규 위원 발언대를 배치해 주세요.

○ 위원장 황진희 네, 발언대를 중앙에다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 이인규 위원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이제 좀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 관련되어서 지금 교육부에서 전면 시행이 2025년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 시행 스케줄은 어떻게 되죠?

○ 이인규 위원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1년 먼저 한다고 지금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 이인규 위원 일선 현장에서는 경기도가 1년 먼저 하는 것으로 홍보가 돼 있고 저도 그렇게 인지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은 전체적으로 학점과 관련되어서 이걸 스케줄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 이인규 위원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타임 스케줄로 진행해 오다가 코로나 3년 시간이 고교학점제 시간을 늦추거나 또는 진행 속도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고교학점제 운영지원단 또는 운영지원센터, 네이밍이 어떻게 됐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단위학교에 보면 공간 구조 재배치, 공간에 대한 부분들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올해 예산이 얼마죠?

○ 이인규 위원 436억으로 지금 돼 있는데 올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아마 이미 집행을 해 왔고 또 공간 재배치도 되어 왔습니다. 권역별로 거점학교라든가 또는 선도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다 달라요. 북부지역과 남부지역과 또 학교규모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또는 교간 거리라든가, 이것이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것, 교실 간의 이동이라든가 또는 학교 간의 이동이라든가 또는 온라인상으로 진행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지원과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좋은 의도로 또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또 수업 부분을 좀 줄이고 자기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특성을 살리는 그러한 교육활동으로 진행된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경기교육가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제도를 학교현장에서 바라보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정말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고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시간표대로 가려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 이인규 위원 다른 말씀은 이따가 추가질문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요즘 사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게 큰 문제고 이슈입니다. 그렇죠?

○ 오창준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서…….

○ 오창준 위원 그렇게 된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지금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됐죠?

○ 오창준 위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합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 오창준 위원 좀 늘었네요, 더? 계속…….

○ 오창준 위원 근데 정말 이 코로나가 원인이라고 하면 기초학력, 사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예산을 제가 쭉 봤어요, 몇 년간. 근데 보시면 2020년도 예산부터 거의 10배 가까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한 8배인가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 오창준 위원 그렇죠?

○ 오창준 위원 물론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추경으로 얼마 더 내려왔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2020년도 편성할 때부터 이미 기초학력에 대해서 되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사실 코로나도 물론 영향이 컸지만 그 전부터 사실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 그때는 평가기준도 바뀌기 전이지 않습니까, 3R’s 시스템에서?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왜 그때는 그렇게 됐을까요?

○ 오창준 위원 액수로는 당연히 그렇죠. 제 말은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저는 이 기초학력에 대해서 투자되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초학력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깝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초학력 학생들이 나오는 자체는 사실 교육시스템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전에 저희가 교육부, 교육청에서 이것저것 정책을 펼쳤을 때 그런 교육과정들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학력 학생들의 비율이 계속 늘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오창준 위원 저는 코로나는 코로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그렇게 기초학력 미달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혁신학교에서 미래학교로 바뀌었지만 그 영향 중에는 사실 2015년에 시행된 자유학기도 영향이 있다는 평가가 있고 자유학년제죠. 자유학년제가 영향을 줬다는 얘기도 있고 혁신학교가 어떤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수업량도 감소시키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학력도 줄고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평가는 되게 다양하게 되는데 그런 평가들을 잘 들으시고 앞으로 미래학교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점들을 잘 보완해서 좀 적용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오창준 위원 그렇게 꼭, 사실 교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되게 많으니 저희 경기도교육연구원도 있고 하니 그런 전담기관들과 잘 협업을 해서 그렇게 보충할 수 있는,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기초학력에, 사실 이게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 기준으로 거의 전체 교육과정국 예산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절대 작은 비율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처음부터 잘 만들어 놓으면 굳이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예산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드렸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지금 교과순회전담교사 관련해서 또 질의드릴 텐데요. 현재 교과순회전담교사님들이 평균적으로 한 분당 과목을 몇 개 담당하고 계십니까? 하나씩만 하고 계십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럼 학년은 몇 학년 가르치죠?

○ 오창준 위원 같은 과목이라도 1학년 가르치고 2학년 가르치고 3학년 가르치는 그 비율이 조사가 따로 안 되나요?

○ 오창준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교과순회전담교사님들을 봤을 때 사실 수업을 하는 시수도 지금 중요, 물론 저희한테 주셨던 작년 행감 시정사항에 시수가 15시수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조정 이런 얘기들을 봤어요.

○ 오창준 위원 사실 제가 보았던 교사님들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건 수업 시수보다는 그 수업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 오창준 위원 1시간 수업을 준비하는 데 길게는 5~6시간, 짧게도 2~3시간은 최소 소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항목을 보니 새로운 부전공을 더 지원을, 부전공에 대해서 교육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지원이 있다는 건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교과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도 좀 비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황진희 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 오창준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 오창준 위원 저도 그걸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학 선생님이다 이러면 수학 과목에 대해서 그해의 2학년들을 쭉 전담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 오창준 위원 한 과목만 하시는데 제 말은…….

○ 오창준 위원 이 과목이 한 학년에만 있는 과목이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말하는 건.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수업 준비시간 이런 것들이 다른 교과 교사님들에 비해서 더 과중하지 않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 과목에 부전공 관련해서 지원을 왜 해 주시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교과순회전담교사님들이 부전공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제가 어제 질의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좀 축소한다고 들었어요. 몇 명으로 축소가 되나요?

○ 오창준 위원 제가 계속 이 질의를 드렸던 거는 안 그래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선발되신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전담교사분들이. 근데 수업 업무 부담까지도 가게 되면 솔직히 저는 그 교원분들이 되게 고생하고 또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정확하게 듣고 싶었거든요.

○ 오창준 위원 좀 좋은 방안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교원들도 복지가 잘되고 해야 또 행복하게 학생들 가르치고 학생들도 잘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저는. 그런 것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국장님, 자살예방생명존중심의위원회 위원이시죠?

○ 조성환 위원 저도 위촉이 돼서 어제 회의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률 때문에 상당히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학생들 자살비율도 상당히 심각하죠? 높고. 파악이 되시고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 조성환 위원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우리 학생들이 한 번 시도로 이렇게 바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학생이나 자해학생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 조성환 위원 그 파악이 되면 다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 조성환 위원 맞습니다. 그게 시스템은 돼 있는데 우리 학교현장에서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사실 그런 위험군들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빈도수도 많고 시급성도 있는데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절차가 거쳐져야 되고, 여러 단계가 거쳐져야 되고 이래서 좀 우리 초기대응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바로 또 지자체에는 각 우리 경기도의 자살예방관리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든 야간이든, 이게 정규교과 시간에야 관리가 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초기대응시스템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적용될 수 있으니 그거를 경기도와 협의를 잘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자살예방법이 개정돼서요. 시도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경찰이나 소방에서 시군에 정보를 주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관리를 통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학생기록부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 조성환 위원 네, 생기부.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진학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 생기부 기재를 조건으로 해서 아이들을 위협하거나 언어폭력을 하거나 이런 행위가 발생된다고 하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 조성환 위원 그런 사안들이 발견되거나 조치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 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사후 조치를?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상황 파악을 어느 단위로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대상자들이 민원을 넣어야 파악이 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1명의 도둑을 10명이 잡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것은 학교 교육당국만의 감시만으로는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교육공동체들이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야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보고요.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질의를 했는데 영어회화전문강사분들의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받고 계시죠?

○ 조성환 위원 업무편람, 교육청에서는 누구 전결로 업무편람 작성을 합니까? 보통 국장님 전결로 다 업무편람들이 정리가 되죠?

○ 조성환 위원 기본틀은 내려오지만…….

○ 조성환 위원 아, 과장 전결로. 그러면 이 내용상에 어떤 영어회화전문강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의 업무 운영상에 개선사항이 있다고 하면 업무편람은 개정할 수 있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개정…….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교육청 차원에서 개선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다 내려보내면…….

○ 조성환 위원 사실 학교에서는 업무편람 보고 그대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업무편람이 그대로 작성이 되면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채용절차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과도한 절차들,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무리한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거 같이 살펴보시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렇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통념이라는 게 있고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 조성환 위원 어떤 다른 거와 비교하든지 우리가 다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심하다, 과도하다라는 부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건 조정되고 개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해 주셔야 된다. 이게 나중에는 점점 문제들이 커집니다. 초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들이 점점 문제가 커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조성환 위원 저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검토하겠습니다.”입니다.

○ 조성환 위원 그 “검토하겠습니다.”는 안 하겠다라는 말로 저희는 이미 다 선배 의원들한테 배우고 있어요.

(웃 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선하겠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좀 저기 됐지만 증인으로 출석하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관련 질의를 하고 우리 증인 선생님은 좀 일찍 보내드리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질의를 좀 같이하겠습니다. 백송고 교장선생님 오늘 출석해 주셨습니다. 계시죠? 안 나오셨나요? 여기 명단에 있는데, 오늘 출석이라고. 백송고 주영호 교장선생님 오늘 나오셨어요?

(「대기석에 따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따로 계세요? 그러면 이것만 조금, 제가 빨리 보내드리는 게 마땅해서, 왜냐하면 오늘 두 분의 교장선생님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의 교장선생님은 성실하게 출석을 해 주셨고요. 한 분의 교장선생님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불출석사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유로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의회에 불출석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 건지를 불출석하신 교장선생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입니다만 이분도 불출석사유서에 유감이라고 쓰셨어요. 지금 모든 학교가 다 11월 17일에 예정된 대학수학능력 대비를 하고 있고 감염병 확산 고색고등학교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방역대책은 고색고등학교만 합니까? 복무관리, 지필평가 다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학교의 업무들이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성실하게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때로는 질책까지도 감수하시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를 해 주십니다.

우리 백송고의 주영호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원래 증인 출석하고 감사, 좀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보통 증인 출석을 하면 이게 무슨 큰일인가 어떤 일인가 걱정이 많이 되시는데 저희가 출석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입장이 됐습니다. 두 분의 교장선생님을 출석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우리 백송고가 고양예술고하고 같은 재단이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체육이나 예술 쪽에 특화돼 있는 학교로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한 평가도 좋고 성적도 좋고 이러한 학교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근데 최근에 우리 백송고 관련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셨나요?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사후 조치도 잘되고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사실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모실 때에는 이 사건들이 잘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 빠른 대처와 학교현장의 노력으로 또 우리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님께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셔서 학생들과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학교가 잘 마무리를 해 주고 계세요. 그것도 보고 들으셨습니까?

○ 조성환 위원 원래 제가 갔어야 되는데요. 제가 못 갔습니다. 제가 또 바로 그 인접한 지역 운정지역의 지역이어서, 사실 백송고에는 고양ㆍ파주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또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오기도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 조성환 위원 이 학생들에게 야구는 정말 자기의 향후의 직업이기도 하고 진로목표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다른 학생생활교육과정과 질의를 하면서 학생 생활기록부, 생기부에 어떤 아이들은 상당히 중요성을 놓고 있고 절대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생기부를 기재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위압을 준다거나 좀 문제성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동의하시죠?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못 받으셨나요?

○ 조성환 위원 지금은 잘되고 있는데…….

○ 조성환 위원 잘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 조성환 위원 아이들에게 생기부 작성을 조건으로 진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한다거나,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혹시 좀 궁금한 내용 더 세밀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우리 교장선생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잘 발휘하면서 재능 있는 아이들은 또 야구를 계속하면서 성장해야죠. 야구를 포기할 정도로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잘 관리해 주실 줄 믿고 또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육과정국장님, 교육과정국장님께…….

○ 위원장 황진희 제가 교육기획위원회 전체를 대표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 위원장 황진희 오늘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학교현장의 사항에 따라서 지금 두 분의 교장선생님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증인.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그런데 한 분은 2022년도 수능 준비 및 학사일정 등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주셨고 한 분은 학교현장에 정말 지금 아이들 수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막론하고 지금 교장선생님은 출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황진희 아니,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의회에서 출석을 해 달라라고 증인 채택을 한 거예요, 증인 채택. 그런데도 막론하고 의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시 어떤 형태에 대해서, 교육현장에도 계셔 봤고 지금 교육과정 전체를 다루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번…….

○ 위원장 황진희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시죠?

○ 위원장 황진희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교육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다 잘하시고 있는데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전체가 통째로 이렇게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오늘 불출석하신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다시 회의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들 늘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북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많은 동량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육성되기를 기원하고 소망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동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학교라는 데가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싶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행복한 학교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학폭으로 인해서 학교 가기가 두렵고 또 무섭고 또 그로 인해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그래서 이 학폭 문제의 근절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가급적 중복되는 건 피하고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형을 세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걸 꼽겠어요?

○ 김호겸 위원 네, 됐습니다. 이렇게 잘 파악하셔서 됐고요. 오늘 본 위원은 이 행감을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안이 없을까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있죠?

○ 김호겸 위원 전담기구는 주로 어떤 기구인가요?

○ 김호겸 위원 제1차로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구죠?

○ 김호겸 위원 제대로 작동이 다 되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이 학교 전담기구는 학교장이 운영방법을 정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그게 지침이나 구체적인 안내서가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교육부 매뉴얼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초반에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요즘 학교폭력의 1차 전담기구가 제대로 역할이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교육청으로 이첩을 하니까 교육청이 본래의 업무보다는 학교폭력의 어떤 그런 심의로 업무를 많이 빼앗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교육청에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심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 김호겸 위원 1차 전담기구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렇게 시군별로 1개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죠?

○ 김호겸 위원 그 지정된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전담기관이라 하면 전문영역을 갖고, 인재 풀을 갖추고 전문영역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서 피해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유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하고 상담과 치유를 통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걸 전담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말씀드리는 거죠?

○ 김호겸 위원 좋은 제도죠? 그런데 제대로 지금 운영이 덜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 김호겸 위원 편차가 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세 번째,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예방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 김호겸 위원 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예방교육, 뭐든지 예방이 중요한데 모든 건 사고가 발생되면 교칙이라든가 그 규정에 따라서 처분해야 되는데 모든 것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예방은 학교별로 1회 학폭 예방프로그램을 구성해서…….

○ 김호겸 위원 운영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돼 있죠?

○ 김호겸 위원 또는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 전담기관에 위탁 또는 전문단체 위탁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지원청에서.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처리한다고 파악이 되고 있어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1년에 보통 한 300여 건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건수가.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언론보도에 보면 “회의가 들쭉날쭉하고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고 후에 어느 때는 4주에도 열리고 6주에도 열리고.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파악을 하니까 워낙 많이 밀려 있다.

○ 김호겸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뭐든지 이것도, 모든 심의도 제때 이루어져야, 이것도 골든타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호겸 위원 그것이 제대로, 그대로 심의가 안 되다 보니까 가ㆍ피해자가 같이 섞이고 같이 마주 봐야 되는 그 고통을,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거기 전담하는 우리 장학사분들도 아마 여기 계실 텐데 장학사분들도 과중된 업무…….

○ 김호겸 위원 또한 전문성 부족, 기피현상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피로도도 호소하고. 그래서 우리 지난 행감 때도 보니까 장학사님들의 이런 업무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우리 모두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든가 피해학생 지도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이라든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예방교육이라든가 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또한 대안책으로 마련한다면 첫 번째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학폭을 줄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합의를 잘 이뤄내고 이렇게 실적이 있는 기관은, 학교는 좀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인사고과에 어떤 기준을 줘서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학교폭력으로 노출된 학생들.

○ 김호겸 위원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시할 수 있는…….

○ 김호겸 위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서 언제고 학교폭력의 신고가 접수될 때는 우리 교사나 경찰을 통해서 즉시 도움을 받고 청할 수 있도록 그런 대응 시스템을 준비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금 경남교육청에서는 말이죠. 경남교육청에서는 교사, 경찰, 상담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폭 피해 해결을 위한 관계회복지원단이 구성돼서 전 지원청에 공문으로 시달이 돼서 구성을 했다는 혹시 그런 보도를 접하셨나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학폭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게 하고 피해학생 회복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교육적 가치를 통해서 우리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가ㆍ피해자 또 지역공동체 모두가 구성돼서 이런 관계회복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내는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바쁘시지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국장님과 여기 또 여러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께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조금 덧붙여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학생들의 어떤 자율권과 진로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는 측면에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측면이 크고요. 실제 혁신교육과 더불어서 마을의 교육자원과 지역의 자원들, 학교 내에서 충족되지 못한 것들을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자율,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제로서 그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공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25년 전면 시행에 앞서 우리 경기교육에서도 올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연구ㆍ선도학교로 운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자료에서 그럼 실제 어떻게 연구ㆍ시범학교가 운영되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올해 이렇게, 물론 범위는 확정되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이게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거나 조금, 저도 모든 학교현장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보편적으로 이게 시행 중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인규 위원님께서 현장에서는 지금 교원분들이 새로운 정책의 어려움이라든지 수행의 어려움 그리고 약간 시기상조인 상황,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이걸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시행 초기에 아무래도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처음부터 100% 완성형 정책이라든지 실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츰 성숙돼 가고 있는 그런 환경과 그리고 또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개선책을 토대로 이 부분도 발전해 나가야, 왜냐하면 그 취지와 지향점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려의 시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고 또 교육부의 새로운 추진방향에 맞서서 이 부분이 현 정책에 조금 역행됨으로써 이게 축소되거나 또 무용지물되거나 나쁘게 얘기하면 또 일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교현장이라든지 학부모들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학교현장에 지속적으로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나온 개선책에 대한 실행도 빠르게 옮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 오지훈 위원 그 대안으로 경기교육연구원 보고서에서 보면 권역별 거점형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제안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든지 방안도 혹시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네.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저도 학교 내에서는 아무래도 아직은 좀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학교 밖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거나 또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충분히 이것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남은 기간 2년 동안 좀 더 성숙…….

○ 오지훈 위원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이학수 위원님께서 기초학력 저하라든지 경기교육 상황에서 그런 우려에 대한 말씀을,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우리 기초학력 테스트에 대한 부분의 진단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초학력을 저희가 PISA 말고 전국 단위라든지 글로벌로 통용되는 그런 진단을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수치상으로 보면 사실은 읽기, 수리력 그다음에 과학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 해서 읽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특히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라든지 정보화기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좀 많이 앞서 있고 학생들도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기존의 종이 매체로서 읽기 능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실히 기존 세대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평가기준에서 만약에 정보화기기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평가지표로 넣는다면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서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그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감님이라든지 또 추진하는 미래교육의 한 섹터로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평가기준과 그게 또 학교현장에서도 분명히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교육과정에도 혹시라도 추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 오지훈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보니까요. 19조의2에 보게 되면 작년에 개정된 거고 유권자 교육자료 프로그램 마련하라고 돼 있는데, 교육감이. 마련하셨어요?

○ 이호동 위원 이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학생들 중에도 일부 투표권이 있는 학생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래서 그 선거권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유권자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교육감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련하셨어요?

○ 이호동 위원 그게 아니고 19조2의3항 보게 되면 교육감은 학생의 유권자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일단 확인해 보시고 하고 계시면 그 내용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게 저는 19조2 보면서 좀 아이러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 참여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너무 당연하게 규정, 공직선거법 개정되면서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굳이 조례에 써서 학교에서 정치 참여 못 하는 교사보고 학생한테 유권자 교육을 해라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하셨다 그러면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 이호동 위원 학생 인권이랑 교권 양립 가능한 개념이죠?

○ 이호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양립 가능하고 당연히 양립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학생인권 조례 보니까 21년도 작년에 상벌점제도 불가하다고 이렇게 교육감 제안으로 개정이 됐던데.

○ 이호동 위원 불가하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개정됐던데요. 맞나요? 교육감이 제안했고요. 맞아요?

○ 이호동 위원 지금 그러면 학교에서 생활지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이호동 위원 제가 했던, 개인적으로 아는 사건 중에서 경기도 소재 교사가 생활지도 하다가 폭행으로 학생한테 고소를 당해서 기소유예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기소유예돼서 그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이건 가벌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교사가 생활지도 하다가 그런 상황 생긴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지켜주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생활지도에 관한 어떤, 지금 생활지도법이라는 걸 제정해 달라는 의견도 많아요, 법률로. 근데 결국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교사들한테도. 그래야지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실 계획이 있어요?

○ 이호동 위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셔서 시달을 해 주시든지 하시고 수사기관이나 이렇게 온다고 하시더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저는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제 유아체험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해아뜰 해 가지고 엄청 생각만 해도 귀여운 아이들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업 하고 계시던데 이 사업 대부분 평택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각 사업에 이렇게 방문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의 어떤 소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파악하신 적 있어요?

○ 이호동 위원 이거 아마 남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열의를 가져야 오시는 거니까…….

○ 이호동 위원 북부에서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서요.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사업내역 보니까 홍보에 대한 거는 각 기관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라도 좀 하시든지 사업을 설정하셔 가지고 많이 많이 알려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언어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21년 본예산 대비해서 22년 본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건가요?

○ 이호동 위원 인적자원 운영 부분이 많이 감액됐던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인 건가요? 시설공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 이호동 위원 영어 외에도 하고 계십니까? 영어.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언어교육원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뭐 이른바 말해서 다문화학생들도 많아지고 있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언어가 소통이 돼야지 그 학생들, 한국어에 서툰 학생들에게도 교수ㆍ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이호동 위원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이호동 위원 프로그램도 보니까 대부분 직무연수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다문화학생들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말고요. 다른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 주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호동 위원 중어 말고도 러시아어도 있고 우크라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잘 대응하셔서, 어차피 언어교육연수원에서 잘해 주셔야지 학교가 계속 현장이 바뀌어 갈 거니까요. 그런 부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융합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제가 업무보고서 보니까 융합과학교육원의 사업보고, 이 업무보고서가 가장 상세해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어떤 사업 하고 계신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써주신 만큼 아마 진행하시는 사업도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천체관측교실 관련해서 보면 이게 수원이랑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수원에는 4회 하고 의정부는 25개 교 601명 이렇게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좀 좋은 사업 같아서요.

○ 이호동 위원 근데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수치로 보니까 4회 이렇게 하고 참여하는 학생이 스물몇 명인가 이렇게 돼 있고 북부지역에서는 601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조화롭게 잘할 수 있도록 남부에서도 확대를 해 주십사.

○ 이호동 위원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실시되는 이런 사업들을 보게 되니까 원격으로 해 가지고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기 어려운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 이호동 위원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라고 그러면 데리고 오시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경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고 계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성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똑같이 세 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국장님께 하면 마지막 질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과정국장님, 교육정책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이랑 소통 잘되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이게 세 분의 이야기가 사실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요. 잘되고 계신다고 하니 되시는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세 분이서는 꼭 소통이 되셔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이행에서도 이 세 분의 소통이 무조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정책도 그다음에 교육과정에서도 순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꼭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통 잘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국장님, 아이들의 교육과정은 등교하면서 집에 가는 하교하는 시간들까지 학교 안에서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전부 다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의견이 맞습니까?

○ 장윤정 위원 집에 가기 직전까지, 학교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은 다 사실 교육과정이라고 제가 봐도 되겠죠?

○ 장윤정 위원 방과후도 학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교육과정이 맞는지 여쭤봤었고요.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살아가고 또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국장님, 혹시 코로나가 저희에게 처음 몇 년도에 왔었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수업하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또 학습에 적응해야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얼마큼 힘든지, 뭐가 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 장윤정 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아마 경기교육의 또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계속 노력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이 힘들었을 거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한 지원들이 이루어졌을까요?

○ 장윤정 위원 학습 부분에서는 또 제가 알기로는 튜터라고 해서 튜터가 지원돼서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또 새로 도입이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 장윤정 위원 여러 가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죠.

○ 장윤정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다 등교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교육들이 또는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장윤정 위원 저도 자료를 사실 미리 요청하고 또 봤기 때문에 얼마만큼 노력해 주시는지를 다 이미 숙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장윤정 위원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진행됐던 사업들이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는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은 전체 학생 중에서, 경기도 기준입니다. 초등학생들은 1.2% 그다음에 중학생은 0.19%, 고등학생은 0.03%였는데요. 코로나가 지난 이후 지금은 초등학생 경우에는 1.77%, 중학생은 1.86%, 고등학생은 2.13%입니다. 오전에 조금 전에 오창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 중에 진단검사와 관련된 질의 중에서 국장님께서는 진단검사 시험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 답변이 원활한 답변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단검사의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 4ㆍ5ㆍ6학년의 과정을 검사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 장윤정 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초학력은 원래 기존의 학력에서가 아니, 그거가 아니라 그 전 학년에 대한 이런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기준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못 봐서 기초학력이 부진해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건 답변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코로나 상황일 때도 지원이 이루어졌었고 코로나 끝나기 이전,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그다음에 끝난 이후에도 훨씬 더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졌고 또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학력부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오전에 말씀해 주셨던 국장님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언제까지 받아쓰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시험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맞는 겁니다.

○ 장윤정 위원 언제까지 받아쓰기만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밑받침 뭐가 들어갔는지 이것만 검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장윤정 위원 교육과정이 조금 더 원활하게 아이들 수준에 맞게 더 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정 위원 다시 한번 더 검토 또는 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정 위원 저는 그다음으로 유아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제가 이 책자 업무보고를 보니까 경기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해 주시는 걸까요?

○ 장윤정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제가 더 많이 빨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ㆍ중ㆍ고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다문화학생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경기도에. 그렇다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편인가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우리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자꾸 말 끊거나 해서 죄송합니다.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혹시 언어가 유통한 선생님들이 현장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6개밖에 안 되면 너무 적은 거 아닐까요? 사실 우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고 또 너무도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숫자가 있는 상황에서 6개만 지정이 되었다는 거는…….

○ 장윤정 위원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이들은 아침에 등원할 때마다 엄마랑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진짜 유치원 앞에서 누워서 우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저희 집 아이거든요. 항상 매일 아침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다문화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 환경도 언어도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무섭고 또 두려울 것 같아요. 저희 집 아기한테 왜 유치원 가기 싫으냐고 했더니 유치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무섭대요. 근데 그 반면에 다문화 아이들은 정말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중도에 입국한 친구들은 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저희 의회 또는 경기도청에 계속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 장윤정 위원 앞으로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우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우리가 질의를 거의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국장님.

○ 위원장 황진희 2021년도에 제가 우리 과정국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약간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고 과장님들이 지금 다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 위원장 황진희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저희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참 답답해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후 답변에는 좀 더 식사를 많이 하시고, 오후 답변에는 답변이 좀 성실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만약에 오후 답변에도 성실성이 보이지 않다든지 업무연찬이 잘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총괄 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좋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진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위원장 황진희 씩씩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특수학교 행정실무사 배치 관련해서 국장님, 특수학교 행정실무사 배치 기준이 왜 어떻게 공립과 사립이 배치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 위원장 황진희 과장님!

○ 위원장 황진희 지도사 말고요. 행정실무사.

○ 위원장 황진희 네.

○ 위원장 황진희 네. 우리 과장님!

○ 위원장 황진희 과장님!

○ 위원장 황진희 특수학교 행정실무사 배치가 사립과 공립이 왜 차이가 나는지요? 짧게 말씀하세요.

○ 위원장 황진희 공립은 2명이 배치돼 있고요.

○ 위원장 황진희 그렇게 파악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현장에서 똑같이, 수혜자도 똑같고 아이들이 다, 학교는 다 환경이 똑같은데 공립만 두 사람이 배치돼 있고 사립은 한 분만 배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 위원장 황진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을 배치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 위원장 황진희 특수학교 행정실무사 배치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소리를 노사협력과에다가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피력을 하셔야지요.

○ 위원장 황진희 아니, 특수학교의 전체적인 거를 관할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그거를 치부해 버리면 그럼 학교현장은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 위원장 황진희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학교현장의 소리를 내서 그게 현실적으로 공립과 사립이 배치기준이 같아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황진희 노력만 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십시오.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비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통학버스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 내려주는 돈의 편차가 생기나요? 이유가 뭐죠?

○ 위원장 황진희 똑같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과장님! 소형, 중형, 대형을 몰라서 지금 제가 왜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편차를 두느냐고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나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학교현장에 안 계셨어요?

○ 위원장 황진희 과장님, 알고 있죠. 소형, 중형, 대형이 얼마라는 건 아는데 학교에 내려줄 때, 학교현장에 내려줄 때 편차를 가지고 내려주는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지금 제가 숙제 2개 드렸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장애학교의 교육적 특성상 예체능계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황진희 당연히 필요하죠?

○ 위원장 황진희 그런데 왜 과목 구분 없이 예체능 전공자 교사를 선발하는지요? 지금 현재로는 예체능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는, 특히 특수학교 부분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시수보다는, 아이들이 예체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아이들인데 제가 작년에 예산을 영어교육 예산을 내면서 특수학교에 영어교육을 안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방과 후 아이들, 아시죠?

○ 위원장 황진희 네, 그거 지원해 드렸어요.

○ 위원장 황진희 그런데 지금 특수학교 현장에 있어서 아이들 예체능 교사들을 안 뽑는 관계로 인해서, 일반적인 과목을 하시는 분들이 예체능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피아노를 치고 그다음에 미술을 하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학교에 대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차별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 위원장 황진희 들어가십시오. 학교생활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대답할까요?

○ 위원장 황진희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 위원장 황진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됐죠?

(「22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1년에 됐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래서 유예기간 1년을 가지고 2022년도에 실행이 됐지요?

○ 위원장 황진희 대안교육기관이 어떤 곳이죠? 무엇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이 우리가…….

○ 위원장 황진희 학교 밖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관이죠?

○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우리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우리가 관리주체가 지금 어디였었죠? 기존.

○ 위원장 황진희 도지사. 도지사에 있었죠.

○ 위원장 황진희 그런데 어떻게 넘어왔죠?

○ 위원장 황진희 그렇죠. 교육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미인가하고 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그래서 등록된 부분은 지금 56개가 돼 있고요.

○ 위원장 황진희 미인가된 부분들이 177개가 미인가로 지금 아직까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우려의 소리가 있냐고 하면 기존에 도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있죠?

○ 위원장 황진희 기본적인 급식이라든지 안전공제회비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에서 도지사의 관할이었기 때문에 해 주던 것이 도교육청으로 오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만 지금 관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게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의 연계되는 부분들이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지원하던 부분들이 잘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황진희 이 부분은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22년도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청하고의 연계된 부분들을 잘 따져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까지도 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편차가 생긴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교육현장 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학생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영어라는 부분들을 넣어주지 않는 건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교육기획 모든 위원님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방과 후 학습에도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애써주는 우리 전성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장 감사기간 중에 지역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면서 운영이라든지 예산, 건의사항을 정말 많은 고견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성화 국장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본예산을 보면, 유아교육과입니다. 업무보고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이 한 1조 1,440억 정도 되고 교원 기본급 보조가 한 680억 원 그다음에 학급운영비 지원이 한 339억 그리고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이 한 24억 해서 전체 금액이 한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지원청의 업무 공유와 또 도의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높은 연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명규 위원 연수를 연 1회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제 자료에 보면 1회뿐이 안 돼 있던데 1년에 한 번뿐이 안 하나요?

○ 안명규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에 대한 담당자를 하는데 한 번 연수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두 번 이상을 해야 그래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더 강조하고 또 역량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냥 1년에 한 번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연수가 비단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배우고 그다음에 피로도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연수를 하면서 또 쉼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연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Zoom이라든지 화상회의는 언제든지 가능하시겠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그런 연수에 대한 횟수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같으시죠?

○ 안명규 위원 우리 국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연수하실 때 국장님도 참석해서 이렇게 말씀 좀 하고 그러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에 있는 담당자들이 언제 국장님 얼굴을 한번 뵙겠습니까? 또 많은 얘기를 국장님 보면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정말 국장님처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연수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꼭 그 자리에 가서 격려해 주시는 거 저는 당연히 잘하셨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이 연수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다음은 우리 특수교육과장님.

○ 안명규 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늦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바우처, 우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바우처 및 교내 방과 후 지원에 대한 부분의 대책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진희 위원장님도 그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바우처를 쓰고 있는 대상자들이 월 15만 원으로 올랐죠?

○ 안명규 위원 1일 한도액이 지금 3만 원인가요?

○ 안명규 위원 월 15만 원에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 안명규 위원 그것은 제한을 안 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이 특수교육 학생들이 사실 카드관리나 이런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카드관리하고 하는 게. 그럴 때 제공 기관에다 이렇게 카드를 맡겨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 안명규 위원 아무튼 그렇게 사용을 할 수는 있나요, 없나요? 혹시.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카드가 손상이 되거나 이렇게 잘 결제가 안 될 때 그때 빨리 사야 되는데 그렇게 결제가 안 될 때는 어떤 대응책이 있나요, 혹시?

○ 안명규 위원 만약에 그러한 카드가 마그네틱이 잘 안 된다거나 카드가 손상됐을 때 결제가 안 돼도 그 기관에 자주 가기 때문에 결제는 가능하다?

○ 안명규 위원 바우처 예산이 작년 대비 조금 줄었죠? 그다음에 작년에 바우처 쓴 금액이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했더라고요.

○ 안명규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예산이 18억 정도 그런데 우리 본예산은 한 230억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2022년도 결산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이렇게 바우처 사용이 모자라야지 남게 되면 향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자꾸 깎일 수밖에 없지 않나. 특히 바우처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 100% 소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 안명규 위원 바우처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사용은 도심지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는 구도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용금액이라든지 이용 수가 일반 신도시보다 떨어지는데 구도심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도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걸 100% 다 소진해야 바우처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거나 절감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안명규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바우처 이용 참여기관 향후 대책을 저한테 주셨는데 기관 확대 노력을 하겠다는데 지금 혹시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기관 확대를 노력한 사례가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시면 이거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 안명규 위원 그거 확대된 거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바우처가 지금 하는 게 병ㆍ의원, 복지관에서 예체능까지 다 가능하죠?

○ 안명규 위원 예체능까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황진희 위원장님도 예체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거하고 틀리지만 예체능학원을 바우처 했는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걸 쓰고 있나요? 이런 내역이 있나요, 혹시? 그것도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 협력이라든지 제휴기관이 많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야지 사용용도를 넓게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바우처에 대한 제휴기관을 좀 더 확대시켜서 또 좀 더 넓게 봐서 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조성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교육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교육청은 국가가 지정한 공통교육과정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동의하시죠?

○ 최효숙 위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때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1페이지에 보면요. 저희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관련돼서 생활교육과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사들도 예방교육이 중요하고 아이들도 예방교육이 중요하고 부모들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반으로 줄었을까요, 2022년도에? 161페이지.

○ 최효숙 위원 왜 줄었죠? “내실화” 해 놓고 줄였어. 왜 줄였죠? 예방 없이 학교폭력 관련된 장학사 늘리고 예방 없이 뭐 하고 이렇게 더 늘리는 것에 집중하면 예방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 최효숙 위원 왜, 이렇게 반으로 줄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애들이 줄어서 10%를 줄였다, 아니면 이런 교육 기회가 제공이 안 됐으니까 줄였다 이런 게 아니라 “내실화” 해 놓고 50%를 줄였어요.

○ 최효숙 위원 사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더 예방교육을 많이 해야지 진행되는 부분인데 예방은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생됐었을 때 사람들만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면 더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겠죠,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여기 또 156페이지에 보면요.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 해놓고 10억을 줄였어요. 왜 그렇죠?

○ 최효숙 위원 10억이면 되게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거랑 심리성 회복이랑은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일단은 그거에 대한 거는 왜 줄였는지 2개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예산도 교육은 항상 일반적으로 예산이 계속 내실화가 돼 있어서 돈이 없어서 무엇을 못 한다는 얘기는 좀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무엇을 진행 못 하겠다는 얘기는 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제 학교폭력도 늘어나고 있고 또 개편한다고 그래서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계속 지금 학생지도과도 계시겠지만 하다 보니까 예산은 계속 늘려가면서 역량을 계발해야 되고 아이들 역량을 계발해야 되고 기초학력도 해야 되고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폭력은 왜 늘죠? 누구 잘못이죠? 선생님의 잘못인가요, 학부모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아이들의 잘못인가요?

○ 최효숙 위원 계속 그러면 코로나로 있어야 되는 거겠네요, 학폭이 없으려면?

○ 최효숙 위원 이게 약간 지금 너무 좀 대비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 관계자분들께서. “학교폭력이 왜 늘어났습니까?”, “코로나 때는 없었다가 애들이 만나니까 있습니다.” 애들 안 만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취지로…….

○ 최효숙 위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에서, 그런데 예방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코로나가 모든 거에 다 예방대책으로 코로나를 앞에 핑계를 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기초학력이 부진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효숙 위원 그것도 코로나 때문이죠?

○ 최효숙 위원 2019년도에, 그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저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언제부터 도입됐죠?

○ 최효숙 위원 네, 자유학년제는 18년도고요. 자유학기제가 언제부터 도입됐죠?

○ 최효숙 위원 다시 이제 개편을 자유학기제로 한다고 하니까.

○ 최효숙 위원 아니, 18년도는 자유학년제고.

○ 최효숙 위원 16년도죠, 국장님?

○ 최효숙 위원 16년도인데 그 학기제가 아이들 기초학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효숙 위원 그니까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기초학력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향상됐다, 아니면 저하됐다?

○ 최효숙 위원 2016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시작됐고 2019년도부터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소득 격차에 따라서 아이들이 진로활동을 잘 못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활동들이 부모가 소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거를 지속적으로 활동해 주다 보니까 막상 딱 학기제가 끝나고 났었을 때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코로나에 딱 접목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 있었죠. 코로나 2년 겪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거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아이들의 학력이, 갑자기 내가 배웠던 게 아닌 것들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한 예방이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가기가 싫죠. 제가 지금 교육과정에 대해서 개편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제 경기도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교육과정이 너무 난해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늘렸고, 초등학교는 시간을 늘렸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줄였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목들은 줄였어요. 그러면 줄였을 때 기초학력이 우수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의 소득 격차에 의해서 또 더 지속적으로 더 많이 강화될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대비를 지금 예방, 2025년도부터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에 들어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재 대입 입시제도를 시행해야 되는 거에 맞닥뜨려져 있는데, 대학 입시가 개편된다 하더라도.

○ 최효숙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지금 개편되는 것에 대해 기초학력에 대한 부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기도 차원에서 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 최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의 격차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는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지금 설명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거는 받도록 하고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만큼 교육의 질은 교사가 질이 높아야지만 그 교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AI 기반으로 한다, 에듀테크 기반으로 한다 하면서 그게 아이들 기초학력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한테만 맡겨놓고 자율이라고 하고 방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이런 기반이 바탕 됐었을 때는 교사들이 더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자율성을 잘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하여서 에듀테크 기반에 근거하게 모든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올라갈 수 있게끔 과정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의 오세풍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중복해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육과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교육받는 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 오세풍 위원 이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오세풍 위원 네.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공부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런 중요시해서 하는 목적, 나중에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세풍 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자유학기제, 지금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도 자유학기제 내실화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년도부터 이제 이 제도를 시행했잖아요.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 오세풍 위원 그럼 지금은 잘되고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오세풍 위원 지금 저희도, 제가 여러 가지 기사내용에서 문제점 파악해 보면 우선은 자유학기제의 내용이, 활동이 주제 선택, 진로 탐색 그리고 진로체험, 현장체험 위주로 하는데 그 업체들의 협조라든가 전문인력이 지금, 거의 선생님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다? 모든 것이 선생님 주도하에서, 담임선생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 오세풍 위원 네, 학생이 플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문인력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요. 또 이제 체험 위주의 수업은 하는데 저희 교육과정은 그대로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없다 뿐이지 공부에 대한 부담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무래도 평가가 없다 보니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교육에 많이 의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고요. 이제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있고 받지 않은 학생이 있을 텐데 대부분이 받더라도, 지금 21년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한 23조 정도 달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자유학기제에 대한 질의내용이지만 지금 학교 교육은 정상적으로 다 받고 있는데 왜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가? 이런 자유학기제 때도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시험은 꼭 없더라도 담임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어떤 학업성취평가를, 그러니까 확인해서 계속 관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런 것이 없는 상태죠?

○ 오세풍 위원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그 학생들, 학생들을 상중하 수준으로 나눈다고 할 때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어느 기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나요?

○ 오세풍 위원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위에 속하는 학생들, 소위 상위 한 5% 안에 있는, 들어가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은 거의 이미 학원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은 관심이 없고 또 어떤 일부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학원에서 배웠으니 너희들은 다 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어느 학생에 포커스를 두고 수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오세풍 위원 그런 게 맞는데 학교 현실에서는 또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교사 역량이라든가 자질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것도 약간은 교육청에서 지침이 좀 주어져서 전체적인, 특히 아까도 기초학력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좀 하향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상향 평준화시킬 수 있게끔 그런 교육정책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요. 좀 더 노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자유학기제 내실화라고 해서 올해 거의 한 얼마입니까?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학교규모는 그러면 학급 수, 학생 수 차이인가요?

○ 오세풍 위원 전체적으로?

○ 오세풍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말한 자유학기제 그다음에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한 기초학력 그다음에 앞에 나오지만 교육회복 종합지원 이런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약간 더 우리가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보면 이게 교육 자체가 약간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어디 구체화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약간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다른 부서라 하더라도.

○ 오세풍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은 이렇게 책정됐지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들.

○ 오세풍 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우선 교육회복에서 보면 솔직히 거의 물론 특교지만 상당수가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에 지금 1,000억 가까이가 들어가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사회성 회복보다는 그런 학업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 방법의 일환으로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현장에 지금 배치하고 계시죠?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최근 기사에 보면 경기 교사노조 114교 중에 교원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그분들은 83.6%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네.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불명확한 업무분장 그다음에 기초학력 협력교사의 배정 업무에 대한 불이행 이런 거에 따라서 부정적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정확한, 이것도 교육청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런 기초학력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조건 수업적으로 가르친다고 달라지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학습동기 유발하는 부분에서 약간 집중해서 그렇게 교육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지금 그러기 위해서 말씀……. 네, 맞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풍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시행하는데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취지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중간에 점검을 해서 취지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하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석해서 그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우리 위원님의 아주 고견이었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는 게 가장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의 핵심 아닙니까?

○ 부위원장 조성환 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학생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주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진행하다가 뭔가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풍 위원님. 이것으로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시간은 7분이고요. 우리 유영두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이거 뭐죠? 에어컨 많이 답답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관계자님도 그러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실은. 지금 오후가 되다 보니까 더더구나 이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인데 이게 더워버리니까 더 다운이 되는데 이거 온도를 좀 내려주실래요?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님.

○ 유영두 위원 반갑습니다. 일전에 행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지역상담소에서 유아교육 우리 과장님하고 두 분이 오셔서 제가 그때 질의했던 거 상당히, 상담을 해 주셔서 아주 너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최영라 원장님께서 작년 9월 1일에 부임하셨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1년 동안 여기 유아체험교육원에 근무하시면서 느낀 점이 어떤 게 계신가요?

○ 유영두 위원 감사합니다. 2004년도에 개원을 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한 18년 이상이 지나갔는데 리모델링을 하거나 어떤, 기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괜찮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20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어떤, 왜냐면 10년이면 강산인데 요즘은 아니잖아, 1년 만에도 바뀌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왜냐하면 평택에 하나 있고 아까 2025년도인가요, 이쪽…….

○ 유영두 위원 고양 쪽으로 하나가 다행히…….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현대식으로 또 하겠죠.

○ 유영두 위원 너무 다행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은 오래됐는데 왜 그렇게 하나 하고. 그래서 예산 같은 걸 받으셔서 그걸 리모델링 같은 거 일체 해 본 적이 없었나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필요성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안에 제가 여기 보면 인터넷 들어가서 다 살펴보니까, 실내외를.

○ 유영두 위원 보니까 ‘어, 지났는데.’라는 생각을 해요, 자꾸. 좀 할 때가 지났는데 지났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어떤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 유영두 위원 여기 놀이중심 해아뜰, 예를 들어서 체험 운영을 하시고 다섯 번째 꿈 이룸 거기까지 해요, 꿈샘 진로체험까지 운영.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2개만 더 할게요. 여기 토요일 가족체험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원장님?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1일 30가족 최대 120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지금 교육을, 이거 지금 체험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 유영두 위원 10월 15일, 11월 그다음에 지금 3차 12월 달에 되고 이거 내일 또 하네요?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30가족으로 돼 있는데 사이트에는 15가족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왜 많이 인원이 모집이 안 되나요?

○ 유영두 위원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자꾸 다 돼서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 저기 행복한 동행체험 운영도 봤어요. 아동복지시설, 북한이탈주민 그렇죠? 하나둘학교로 돼 있는데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하반기에, 전반기에는 104명이었고 하반기에는 53명인데 아직 12월 달까지 안 끝나서 인원이 배 차이가 나나요?

○ 유영두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1월 24, 25, 26일에 했고. 그렇죠? 하반기 때는 8월 12일, 16일, 17일 했어요. 그렇죠? 근무일. 띄어서.

○ 유영두 위원 징검다리식으로 했어요. 그러길래 왜 인원이 차이가 나나 하고 봤고. 여기 마지막으로 꿈샘 진로체험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대상이 돼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및 체험을 하는 진로체험 활동, 직업인이 Zoom을 활용하여 대화 및 강연으로 되어 있고 2시간은 현장학습이고 1시간은 강연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의 직업군이 다양한데,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 1회 최대 25명인데 25명의, 그 사람이 빵가게를 하고 싶어 그러면 빵 가게만 하는 사람 모집합니까?

○ 유영두 위원 아, 이게 지금 유치원을…….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렇게.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글을 유치원 교사를 앞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사이트에도 없고.

○ 유영두 위원 그렇죠? 사이트에도 없고 전혀 없어요. ‘이상하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지?’ 하고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앞으로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는”, 그렇게 적어야 되고 사이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만 알지 그냥 “중ㆍ고등학생의 직업관” 그러면 이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건 원장님 본인만 아시는 거지. 저희 위원들은 몰라요, 그 표현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지적한 겁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안전 때문에 더더구나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나중에 벽에 금이 가거나 그러시기 전에 빨리 좀 서둘러서 예산편성, 전문가한테 설계하셔서 예산편성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유영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두 위원님께서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십니다. 많이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이학수 위원입니다. 저는 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장학관님한테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다문화 유아교육을 위한 정책학교 운영이라고 하면서 지금 한국어 학급 수가 하나고 전담교원도 하나라고 돼 있어요.

근데 57명이 있는 데가 있고 9명이 있는 데가 있는데 예산은 똑같이 2,000만 원씩 편성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똑같이 나갈 수가 있죠?

○ 이학수 위원 아니, 근데 9명이 있고 57명이 있는데 안산 원곡유치원은 57명이고 군포 군포초병설유치원은 9명이에요. 근데 이게 인원수는 이렇게 많은데 그럼 57명을 한국어 학급 수 1명을 다 집어넣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이 똑같이 2,000만 원씩 배정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그런데 기준이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이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57명과 9명인데 예산편성이 똑같이 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거는?

○ 이학수 위원 학급 수는 다 하나로 돼 있는데 근데 인원수가 57명이면 예산 배정이 더 많이 돼야 되고 9명일 때는 예산 배정이 좀 적게 돼야 되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아니, 지금 밑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58명이 있고 8명이 있는데 400만 원씩 똑같이 지급이 된 거예요. 이런 거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니, 8명이 있어도 400만 원이고 58명이 있어도 400만 원이면 1인당으로 만약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많아지지 않나?

○ 이학수 위원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 이학수 위원 그냥 학급 수만 보고 배정을, 학급 수만 보고 전담교원도 1명씩만 배정을 하는 거고 학급 수만 보고 그냥 똑같이 2,000만 원씩만 배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만 보고 그냥 돈만 내려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급 수가 하나네. 전담교원 1명 보내고 그냥 2,000만 원 내려주면 되지 이런 개념이잖아요.

○ 이학수 위원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바뀌거나 어떤 내용이 있으면 연락 좀 한번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위원 장윤정입니다. 저도 오전에 자료요청했었던 거에 연계해서 유아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은 그렇다 쳐도 사실 전담교원이 1명인 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강사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만 3세 반, 만 4세 반, 만 5세 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다문화 유아 수 43명이 모두 다 만 3세이거나 만 4세이거나 만 5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5살이 될 수도 있고 사실 한국 나이로 했을 때 7살이 될 수도 있고 4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선생님 한 분이 이 모든 아이들을 다 이렇게 케어하시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유치원에도 사실 보조교사도 있고 담당하시는 담임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전담교원이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부족했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이제 반대로 민원을 계속 제기해 주셨어야 함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1명이 5명 케어하는 것도 사실 힘든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는 국과장님들 전부 다 자녀분들 있으시면 1명 집에 있는 애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어떻게 1명이 43명 또는 57명, 9명, 13명, 17명, 저는 너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꼭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장윤정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사이트를 조금 전에 확인해 봤는데요. 맨 위에 있는 시화유치원만 비교했을 때 유아 특수학급반이 있고 그 학급 안에는 4명의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만 3세 반, 4세 반 또 5세 반 이렇게 두 반씩이 있고 한국어학급에도 또 10명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다문화 아이들이 다 중국어 아이들일 수도 있고 모두가 또 러시아 아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문화니까 중국어 아이도 있고 일본어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다국어를 다 쓰는 거는 사실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반대적으로 계속 요청을 해 주셔야 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여기 제가 유치원 아동학대 관련해서 5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맨 뒷장에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현황에 1건밖에 없어요. 교사 1명만 결국은 퇴직했다, 퇴직시켰다. 이 징계현황이 하나밖에 없고 그 안에 내용들을 보시면 물론 학교폭력은 초ㆍ중ㆍ고ㆍ유아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지만 이 유아들은 사실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가서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아이들은 말을 못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그리고 어른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마.”라고 하면 말 안 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그렇거든요. 어느 날 집에 와서 자꾸 “엄마 나 오늘은 누구누구누구 친구랑 누구누구 친구랑 놀았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누구랑 놀았다고 말을 해? 안 말해도 돼. 친구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해도 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저희 아이가 자꾸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나 혼자 놀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라고 해서 “저희 아이가 집에서 혼자 노나요?”라고 민원을 제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제 아이는 항상 친구 이름을 얘기해 가면서 그 친구랑 놀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은 선생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결국 선생님 징계 건은 1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다 잘못됐던 선생님들은 아직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같이 보살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에 있어서는 꼭 집중적으로 징계해야 될 부분들은, 잘못한 거잖아요. 어른들도 잘못하면 벌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다음번에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 장윤정 위원 꼭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게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아까 질문 중에 답변이 조금 제가 미진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다시…….

○ 최효숙 위원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질의를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교학점제가 변경되면서 초ㆍ중등 학점제로 변경되고 그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시도교육청으로 이 기초학력 관련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 이게 29일까지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교육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거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경기도, 제가 아까 드렸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는 과정들이 더 많이 시간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 들어가 있었을 때 사실은 애들 어릴 때는 좀 더 많이 놀게 하고 연령이 올라가면서는 좀 더 집중해서 수업을 늘려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 과목까지 지금 10단위를 8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하실 계획이신지, 29일까지니까 제출하실 거죠?

○ 최효숙 위원 이거 혹시 의견서를 제출 안 하고 교육부에서 그냥 하는 대로 진행하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어떻게 제출하실 건지 여기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효숙 위원 나중에 추후에 제출하실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찬반 여부와 사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체나 개인 또 교육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찬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하실 건지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다음에 그 얘기 아시죠? 아이를 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부모의 정보력, 외할아버지의 경제력”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사회가 나도 좋은, 아이를 잘 키우려면 경제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좋은 사립학교도 보내고 싶고 유학도 보내고 싶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싶잖아요. 지금 국장님은 아이들 혹시 사교육 시키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최효숙 위원 고등학교 때는 전혀 안 하시고?

○ 최효숙 위원 유학 보내셨어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저희가 이제 모든 교육체계가 10%에 집중되어 있고 특성화고나 이런 거에는 사실은 좀 더, 계속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못하는 아이들이 가는 어떤 과정으로 치부해 버리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사회가 발전된 것은 기술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 못 드려 가지고. 10%의 아이들, 아까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께서도 아이들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좀 더 선진교육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사실은 80%에 대한 혜택을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사실 기초학력 되는 아이들은 반 선생님이 케어를 해 줘야 하는데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고 역량교육을 계속 가고 교육에 대한 거니까 속도 내기 바쁜 거예요. 이거 뭐지? 진도 빼기 바쁜 거죠.

○ 최효숙 위원 진도 빼기 바쁘니까 아이들 기초학력을 어떻게 챙길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유학년제가 포함되어 있고, 자유학기제로 변경된다고 하지만. 그런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과정도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혼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대로 힘들다고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편차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건 교육과정에 이런 과정, 혼탁한 과정 속에 IB교육이 교육과정 속에 또 들어올 예정인지 예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교육과정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나 이거로 또 교육 편차가 발생돼서 그 10%의 아이들만을 위한 예산이 계속 더 쏟아부어지고 일반 아이들은 문제가 발생돼야지만 그때 예산이 반영되는, 기초학력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최효숙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 김정희 과장님.

○ 이인규 위원 여러 가지 유아교육정책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과 관련되어서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전면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혹시 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보안에 취약하다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그래서 보완책으로 가상사설망 지금 VPN 시스템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은 언제 마무리되나요?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이인규 위원 특히 회계라든가 예산 같은 부분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보보안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고 그것이 해킹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정보를 한군데 모으는 순간 더 위험성은 커지기 때문에 정보가 집중되었을 때 그 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 점검을 하셔서 혹시 보안관리대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지금 지능형나이스 역시 진행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2023년까지 마무리돼서 운영될 거라고 지금 계획을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고 교육부 전체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 이인규 위원 사립유치원이 최근에 공립유치원과 달리 경영의 어려움과 또는 인구절벽,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으로 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립유치원 폐원, 유치원의 학생들이 적고 또 했을 경우에 폐원을 희망하는 원장들이 있을 텐데 폐원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당장 폐원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 학생들이라든가 그것을 어떤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을 시킨다든가 그런 절차가 마무리되고 안내하고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죠?

○ 이인규 위원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에서 2022년에 폐원한 사립유치원 숫자가 얼마나 되죠?

○ 이인규 위원 30여 곳 정도?

○ 이인규 위원 통계로 지금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폐원 숫자도 파악할 수 있겠죠?

○ 이인규 위원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폐원한 숫자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죠. 제가 짧게나마 북부지역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입니다, 이곳이. 이 좋은 곳이 미군부대가 있던 자리인데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가 만들어지고 교육과정국을 비롯해서 지금 융합교육원이라든가 또는 언어교육원 또 유아교육원 이 3개의 교육원이 북부청사 산하에 있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직속기구이기도 한데 오늘 이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어제저녁부터 여기 올라와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새벽에 수원에서 차량으로 이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동두천에서 수원까지 의회를 출퇴근하면서 경기도의 남부 중심의 교통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새벽 6시 이전 5시에 출근하기도 하는데 경기도가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도 행정도 그렇고 남북이 긴 또는 동서로도 1,400만 가까운 인구와의 거대공룡 교육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편성돼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교육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공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직자들 또 교육과정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북부지역의 대표 위원으로서 특히 교육현장에서 교육현장을 경험했던 위원으로서 경기교육이 얼마나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우리 위원들의 역량과 함께 기대를 걸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여러 분 북부 위원님들이 계신데 자타가 공인하는 북부 대표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우리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수원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김호겸 위원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장애인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혹시?

○ 김호겸 위원 네, 구분.

○ 김호겸 위원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장애인 구분을 어떻게 하세요, 보통?

○ 김호겸 위원 그냥 흔히들 통상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이다 난 저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 모든 분들은 예비적 장애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또 인간의 존엄성은 신체적ㆍ정서적ㆍ정신적 상태와 관계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기본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도 내 학교, 오늘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내 학교가 4,000여 개 학교가 있고 그중에 특수학교가 38곳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자체에 1개 학교, 특수학교가 1곳도 없는 데가 10곳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을 대상학생이 약 2만 5,000여 명, 그중에 20%, 21%가 5,334명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런 내용 보셨습니까, 언론에 나온 걸?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럼 나머지 10명당 8명, 다시 말해 전체 80%, 2만 명의 80%, 2만여 명은 특수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일반학교에 마련된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교육권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맞아요?

○ 김호겸 위원 특수학교는 4명당 1명이 배치를 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 김호겸 위원 그게 기준이죠?

○ 김호겸 위원 법적 기준인데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받는 특수교사, 현재 우리 특수교사가 경기도에 몇 명 정도 돼 있죠?

○ 김호겸 위원 올해가, 본 위원이 파악…….

○ 김호겸 위원 1만 1,000명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 아니, 1,100명.

○ 김호겸 위원 1,100명으로 돼 있고 혹시 그 학교에 배치기준은 없습니까?

○ 김호겸 위원 몇 명, 어떻게 돼 있죠?

○ 김호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학교, 일반, 특수학교…….

○ 김호겸 위원 아니, 일반학교의 배치기준이다 이 말씀이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확보돼 있어요, 그렇게 다 운영이 되고?

○ 김호겸 위원 특수교사가?

○ 김호겸 위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장애유형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발달장애나 자폐 이쪽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되면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휴대폰을 쥐고 살아요. 뭔 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화가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순간순간 충동이 많고 언어도 안 되죠, 인지능력도 떨어지지 성격은 상당히 날카롭지 충동은 심하지, 그러니까 공부하다 말고 화장실 간다고 뛰어나가고 뭐 한다고 뛰어나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 김호겸 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런 일반학교에 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컨트롤할 특수교사 배치가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경기교육에서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냐, 이것이 또 언론에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많이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일반학교가 장애인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특수교육지도사들을 갖춰서 함께 교육을 받을 통합교육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아이들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교육할 만한 특수교육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수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데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케어할 만한 특수교사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는 있고 어느 학교는 없고, 아마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할 만한 특수교사들이 확보가 돼서 같이 온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이 학생을 전부적으로 수용할 만한 학교가 지속적으로 신설이 돼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어느 언론보도에 보니까 특수학교를 지속적으로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교육청 관계자가 인터뷰 중에 특수학교는 님비현상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이게 상당히 교육현장에 계신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장애인, 예비 장애인들입니다, 누구나. 그런 걸 생각해서 또 우리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하여튼 학교현장에서부터 이런 복지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반드시 이런 것을 님비시설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 그리고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전환 또 설득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거기도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이죠. 앞으로도 우리 특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특수교사분들 또한 특수학교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좀 더…….

○ 김호겸 위원 우리가 꼭 책임질 테니까 이것이 우리 경기교육에서만큼만은 누구나 장애인 교육에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우선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꼭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진정한 장애인들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김호겸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휴식을 위해 3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진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현재 지금 유치원 통학버스 관련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죠?

○ 오창준 위원 현재 올해 나간 것 중에 또 계약이 안 된 버스 사례가 좀 있나요? 유치원 중에 통학버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지원금은 나가는데.

○ 오창준 위원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그렇죠. 저도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차 크기에 따라서 소형은 3,500만 원, 중형은 4,000만 원, 대형은 4,500만 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 오창준 위원 이게 어떻게 지정이 된 거죠, 금액 선정이?

○ 오창준 위원 다 똑같더라고요.

○ 오창준 위원 다른 사업들이 한 4개 있는데, 버스 지원이. 다 금액이 이렇게 똑같던데 이걸 어디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의 협의가 없이 그냥 금액은 예산, 예를 들어 재무기획 그쪽에서 정해서 그럼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시는 건 그냥 대수 파악만 해서 올리는 거고 실제 금액 결정은 그쪽 재무기획과나 학교설립기획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아교육과에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융합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경기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재학교로 선정이 돼서, 13년도부터. 의대 진학에 관해서 좀 제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현재 영재학교가 아닌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현황이?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권고만 그냥 하는 딱 그 정도만.

○ 오창준 위원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거고 영재학교 정도, 지원금이 나가야지 제재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생긴다는 뭐…….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또 영재, 똑같이 과학고등학교지만 어떤 학교는 영재학교로 선정이 됐고 영재학교로 선정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두 학교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하고, 지금 현장체험학습 지원 관련해서 2년 동안 계속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불용률이 엄청나게 높, 한 80%, 90%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 오창준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13%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돼서…….

○ 오창준 위원 지금 이제 12월부터는 갈 학교들이 좀 있는 거예요, 신청 학생들이?

○ 오창준 위원 그게 저소득층 지원 현장체험이 수학여행에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 오창준 위원 그럼 단체로 갈 때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게 그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 개별 현장학습을 신청해서 그걸 받는 게 아닌 거죠?

○ 오창준 위원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 변재석 위원 아까 오전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 노력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런데 그 관계회복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계셨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예정이신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개념인가요?

○ 변재석 위원 제가 우려했던 거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우려했던 거는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에게 피해자 아이한테 사과해라, 그래서 사과를 했으니까 잘 지내라라고 종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과라는 것이 사과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그게 사과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 그냥 사과를 했다고 해서는 그거는 본인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사과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또 상처받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강심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계속해서 감사 준비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데.

○ 이호동 위원 원장님, 지금 감사 준비하신 소회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특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유튜브 보니까 융과원TV라고 해서 운영하고 계시네요.

○ 이호동 위원 계시고 구독자도 한 3만 몇천 명 있고 조회 수는 36명인데 내부 직원들한테 클릭하라고 하시진 않죠?

○ 이호동 위원 감사합니다. 언어교육연수원은 제가 반면 보니까 20년 6월 11일 날 유튜브를 개설하고 구독자가 11명인데 이게 운영을 포기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한데 결국 언어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대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학교 구성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원장님께서 하실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유아체험교육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홈페이지에 방금 가입했어요. 한번 예약신청 어떻게 하나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홈페이지 주소가 kench.or인데 kench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 이호동 위원 근데 이게 유아체험교육원 영어 명칭이랑도 부합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 홈페이지가 너무 좀 허접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융과원이랑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홈페이지를 좀 개선하면 가독성도 있을 것 같고, 내역은 보니까 이렇게 후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더 놀고 싶은데 벌써 2시가 돼서 귀가했다.” 그다음에 “공룡 연필통은 아빠가 뚝딱뚝딱 만들어보고” 이런 내용도 나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선생님들 다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홈페이지가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 이호동 위원 그러면서 이 도메인도 좀 직관적으로 외국인이 봐도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영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행복한 동행사업,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아까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적냐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신청자가 없다면서요?

○ 이호동 위원 그럼 원장님께서 좀 발로 뛰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대상자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 이호동 위원 원장님께서 직접 하십시오.

○ 이호동 위원 1월, 8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해아뜰이 아마 3ㆍ7월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춥고 덥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바우처 기관 수, 우리 과장님. 어쨌든 기관에 대한 부분은 좀 늘었네요?

○ 안명규 위원 학원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학원 는 거에 대해서는?

○ 안명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료에 보니까 제가 이제 2번 성남, 예체능 수가 제로, 이용 수 제로인데 금액을 이제 이렇게 책정했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 안명규 위원 오타가 난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저도 몇 개를 지적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러면 다 오타 난 부분인가요?

○ 안명규 위원 네, 자료 다시 주시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예체능학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교육과 과장님. 제가 이거 질의드릴 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이인규 위원님도 자료 제출을 요청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출산으로 인한 경기도 휴ㆍ폐원 유치원 현황, 그런데 이것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그 폐원된 곳이 도심지역의 아파트냐, 아니면 도심지역의 원도심 지역이냐, 아니면 농촌지역이냐, 이렇게 세분화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영라 원장님.

○ 안명규 위원 사실 유아체험교육원 하나 만들려면 몇백억이 들잖아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 유아숲에 관련된 공모사업들을 많이 올려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유아숲 관련된 공모사업을 지자체에 선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자체가 유아숲을 만들려고 하면 주로 누구를 전문가로 보냐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유치원 원장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많이 하거든요. 사실 우리 유아체험교육원에서 이러한 고급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필요한 재원을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더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유아체험교육원에서 글쎄,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한 집단에 계신 거 아니에요? 또 운영 프로그램에 보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시 단위에서 보면 유아숲에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하고 맞지 않는지 그거는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하고 연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체험원을 만들기보다는 유아숲을 좀 만들어주면 어떤가, 그런 주도적으로 유아체험원에서 한번 해 봄 직이 어떤가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 안명규 위원 실내?

○ 안명규 위원 실외 해 봐야 전체 다 해 봐야 1만 2,500㎡에 4,000평뿐이 안 되는데…….

○ 안명규 위원 원장님, 혹시 파주에 율곡수목원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 안명규 위원 한번 안 보셨죠?

○ 안명규 위원 파주에 율곡수목원 있으니까요. 한번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릴게요.

○ 안명규 위원 한번 보시고 또 그러한 부분,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숲을 보는 숲세권이 됐어요. 그래서 숲을 활용하는 또 이런 산을 활용하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인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드신,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연적인 부분이 좀 필요치 않나. 그런데 사실 경기도교육청하고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하고 시하고 시의원들하고 사실 이게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이 있지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 또한 한번 사업을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원장님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 안명규 위원 벤치마킹하세요. 한번 오세요. 오셔 갖고 보시고, 자꾸 봐야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어쨌거나 우리 유아체험교육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육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학생들의 교육 격차, 기초학습 부진, 위기학생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회복 종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예산 지원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고색고등학교 이동호 증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기획위원회를 대표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를 거쳐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총괄 행정사무감사장에 고색고 교장선생님을 추가로 증인 채택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해당 증인이 반드시 출석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숙의과정을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향후 경기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총괄감사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일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감사장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