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김회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정혜원 정책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양정선 정책사업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정정옥 대표이사께서 하겠습니다. 정정옥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3명의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정옥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정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올해 민원 처리했던 것 중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발주 계획 홈페이지 공개요청 민원 있었죠? 그 상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개발 사업을 통해서 한 연구사업 결과에 따른 조례를 혹시 제정하거나 개정한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희선 위원님.

○ 조희선 위원 재단 이전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외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2022년도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 현황 있으면 상세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 조용호 위원님.

○ 조용호 위원 지역돌봄 거점형 센터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과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성과 자료하고 그다음에 거점센터 공모내역 있으면 그것 좀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2023년 연구과제 내ㆍ외부 제안으로 총 53건 접수됐다고 돼 있는데 이 53건에 대해서 제출 가능하십니까?

○ 장민수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도 개혁 네트워크 구축 및 체계적 성과 관리, 68페이지에요. 정책라운드테이블을 4회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이 4회 운영한 내용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하시는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옥 대표이사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우실 경우 관계직원께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정정옥 대표이사님, 재단이 설립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2019년도 재단 설립 이전에 임용되셨죠?

○ 국중범 위원 2년 동안 재단이 성과도 냈고 또 표창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재단으로서의 면모를 빠르게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오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1970년 경기도여성회관으로 개관한 이후 2017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기관과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계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 두 기관을 한 기관으로 조직 통합 공론화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여성가족국 그다음에 비전센터, 도내 유관기관의 업무 중복성, 사업의 중복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단 설립 이후 재단의 예산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고 사업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비전센터는 사업들이 다 일몰이 되고 있어요. 실례를 들면 아이돌봄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아동돌봄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경기도아동돌봄센터 거점형 4개소를 신규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업무의 중복성이 조금 상당히 많이 재단 설립 이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조직 통합 공론화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그 사업이 다른 건 알고 있고요.

○ 국중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여하튼 간에 그러면 재단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아동돌봄센터? 운영하면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광명은 복합형으로 또 여주는 농촌형으로, 파주는 산업단지형으로, 화성은 대도시형으로 이렇게 해서 거점형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과공유회 11월 달에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개최하셨어요?

○ 국중범 위원 일단 관련 성과공유회가 개최되고 또 개최될 때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과공유회 개최 후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기 전에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요구자료에 보면 예산현황을 달라는 게 꽤 많아요. 그런데 사업현황을 달라고 그랬으면 사업에는 틀림없이 예산이 수반됩니다. 사업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이라는 말을 안 쓰면 예산액이 전혀 다 빠져 있어요. 예산을 갖고 그 사업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이 정도면 잘 됐다 안 됐다. 1억 원을 하는 사업하고 1,000만 원 사업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액이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건 기본 아닌가요? 예산액을, 사업할 때, 사업현황을 낼 때는 예산은 기본으로 따라가야 되는 건데.

○ 위원장 김재균 예산 총액을 지금 보여줬으니까 그걸 세분화한 거를 사업현황으로 봐 가지고 더해서 들어왔으면 총 사업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서성란 부위원장님.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요구자료 시간에 말씀 못 드려서 그런데요. 경기양성평등 3년의 성과ㆍ과제 토론회를 12월 초에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3년간의 성과 그거에 대한 표를 먼저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으시죠? 그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합니다.

○ 서성란 위원 또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성별 구분해서 하는 이 사업이, 예산이 한 3억 6,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인지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성인지 교육이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성과나 어떤 “이러이러해서 꼭 이게, 이 사업이 이렇게 필요했습니다.”라고 우리 소장님,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 서성란 위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도 컨설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 서성란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파주시는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얘기죠?

○ 서성란 위원 또 유튜브 영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 6월 30일 날 가족다양성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한 유튜브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5,000만 원 정도 지불된 사업인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결국은 26초간의 영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가족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들로 영상이 되어 있던데 이것이 무슨 가족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유튜브가 제작됐고 그리고 또 그 사이트에는 한 100~200만 안쪽의 분들이 이걸 봤더라고요, 조회수가.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서성란 위원 본 위원이 가족의 다양성 인식개선 캠페인이잖아요. 그거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여자 둘이 사진을 찍고 또 남자 둘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의 구성원이 앞으로 그러면 같이 살면 가족이다 이걸 이렇게 개선하려고 이 캠페인을 하신 건가요?

○ 서성란 위원 지금 대표님의 말씀대로라면 그게 가족은 아니고 같이 사는 거죠, 동거인이죠. 지금 TV 프로그램에서도 누구와 같이 살자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앞으로 혼자 사는 분들이 같이 친구들하고도 살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지금 가족의 개념을 바꾸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홍보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우려감이 본 위원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요. 가족은 아직은 혈연이고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살아도 그건 혈연의 관계인 거지, 아빠하고 딸하고 살아도 혈연의 관계이죠. 그렇게 둘 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홍보영상을 찍으셨던 제목과 아니면 다양하게 이런 분들도 같이 삽니다라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른 의미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5,000만 원을 들여서 여기에 의뢰를 해서 찍으신 건 잘하셨지만 그 부분은 이걸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있죠.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제일 먼저 우리 직원을 해고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해서 소송을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분은 해고를 했는데 그분이 또 다시 소송을 한 상태인지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서성란 위원 이렇게 1심에서 승소하신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고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네 가지 정도로 잘못을 했다면 해고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징계도 필요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징계는 전혀 없었나요?

○ 서성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추가질문할 일 있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시 수지구 도의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정정옥 대표이사님, 지난 10월 7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또 의정부에서 각각 “디지털성범죄 CUT!”이라는 토크콘서트가 있었죠?

○ 김선희 위원 그런데 그 토크콘서트에 참석자는 어느 분들이 참석했나요?

○ 김선희 위원 그때 10월 7일 날 참석했던 토크콘서트 참석자들이 교육받은 부모하고 청소년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선희 위원 50명씩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 김선희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참석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모와 상관있는 학생인가요? 아들이나 딸, 이렇게 부모와 같은.

○ 김선희 위원 콘서트, 저는 교육도 몇 차례 한 거 알고 있고 일단 그 콘서트에 같이 가족이 다 참석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 김선희 위원 함께하지 않고 각각의.

○ 김선희 위원 아니, 정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누구누구 이름을, 실명을 표시할 필요는 없으시고 왜냐하면 같이 가족과 당사자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은 부모라든가 참석했던 분들이 좀 궁금하고요.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상세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휴식시간에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자료 말고.

그다음 유아 관련해서 유아, 국공립 어린이집,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신임 원장들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유아 관련한 교육과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디와 중복됐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중복된 사업이 좀 있죠?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활용하는 거고 이제 연계식으로 그런 걸 하신다 이거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제가 살펴보고 나중에 질의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행정감사 요구자료 책자 161쪽 거기 보면 중간쯤에 2022년 6월 10일 날짜로 되어 있고요. 단체교섭 관련 회의비 지출이 있습니다. 예산 지출금액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단체교섭 관련 회의인가요, 이게? 이거 팀장하고 그외 2인이 다 따로따로 한 날짜에, 이게 뭐 어떤 걸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 김선희 위원 아, 노조 설립. 그러면 이제 각각의 팀장과 2인 그러니까 3인씩 따로따로 이렇게 하셨나 보죠, 한 날짜에?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각각 3인씩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한 팀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 하루에 6월 10일 날. 팀장님이 그러면 여기 각각이라면 다섯 분 팀장이 있어야 되는데 한 팀장이 하셨나요? 아니, 그냥 편히…….

○ 김선희 위원 각각의 부서별로? 아니면은…….

○ 김선희 위원 간단히 그것만 다시…….

○ 김선희 위원 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 김선희 위원 그런 거를 잘 하셔야죠.

○ 김선희 위원 이걸 정정해서 여기 스티커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 자료에 스티커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그다음 218쪽,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성의 있게 하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218쪽, 여성가족국 소관에 사업 위탁한 거잖아요, 위탁.

○ 김선희 위원 공기관대행인데 여성가족국 관련 사업을 위탁받으셔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수수료까지 나오고 위탁사업비까지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국의 여성정책과, 아동돌봄과, 보육정책과 이렇게 과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이 사업이 워낙? 아니, 그게 없는 일이 아니라 2021년도에 보면 제가 그것보다는 2021년도도 거의 비슷한 총 9개 담당 과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예산이 더 많았어요, 2021년도에. 대부분 2021년도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이건 사업진행이니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예산액이 더 많아요.

○ 김선희 위원 네.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명에 보면, 명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로 축약해서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2021년도에는 9개의 사업이에요. 9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2022년도 사업에는 총 10개인데 거의 과에서 같이 하는 사업명이 같아요, 거의. 거의 같아요. 여기에는 무슨 뭐를, 큰 사업이 들어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액이 2021년도가 사업도 거의 다 비슷한데 9개인데 이게 2021년도에 더 사업예산액이 많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은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1인 가구가 경기도에서 최다로 140만 명, 그렇죠? 지금 현재 1인 가구.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사화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관련된 소관 실국이 9개나 돼요. 그렇죠? 그렇게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위탁사업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한번 심도 있게 실국하고도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하셔서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 포럼에서 뵙고 또 뵈니까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 경기도 여성가족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 노력하셔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미션을 보니까 “평등으로 한 걸음, 더 따뜻한 경기” 읽는 그 자신이 굉장히 따뜻해짐을 느끼고요. 또 비전을 보니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또 우리 여성재단이 발전하는 것이 경기도에 사는 여성 의원으로서 굉장히 행복감을 갖겠구나.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굉장히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그래서 경기도에 사는 여성ㆍ가족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올해 보니까 2020년, 21년, 22년 다양한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보니까 20년에 48건, 21년도에 43건, 22년도에 40건 이렇게 해서 성평등, 건강ㆍ젠더폭력, 여성 고용ㆍ노동, 다문화ㆍ외국인, 가족, 보육ㆍ돌봄, 아동ㆍ청소년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를 하셨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요. 제가 지난 행감을 통해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하신 행감에서 건의사항 같은 것들이 처리 개선했으면 하는 것 같은 거기서 어떤 것이 연속해서 나왔냐 하면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런 게 있고 또 “연구가 완료된 이후 연구를 통해 사업이 실현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해당 연구의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저와 같은 선배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건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다 완료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우리 대표이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22년도의 연구는 연구를 통해서 사업이 수립되는 것은 그 당해에 수립되지 못하잖아요,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20년, 21년 연구결과로 개선되었거나 또 아니면 수립된 새로운 정책 또 일몰되었거나 확대되었거나 아니면 축소된 사업에 대한 대표님의, 전부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20년도에 완료라고 썼으면 최소한 지금 몇 가지의 사업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시범사업명이 뭐죠?

○ 이애형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이렇게 본인 연구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억으로 갖고 있고 또 시스템화해서 그거에 100% 반영된 결과 부분을 이렇게 보고해 주실 수 있는 그 결과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대표님 말고 저희도 이 연구과제가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종합감사 전에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끔 좀 너무 장황하지 않게 요약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 이애형 위원 네, 모든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거랑 연계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경기도 우리아이지킴 1,000인의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우리아이지킴 홍보대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 이 홍보대사는 어떻게 뽑으면서 이 홍보대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 홍보대사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보고를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다는 거를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점검표 같은 게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보도용, 우리가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러면 올해는 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마약시설점검부가 있어요. 그거에 보면 며칟날 했나, 그날 청소는 됐나 이런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게 약국 뿐이 없어서 예를 들면 자율점검표라고 그래서 보건소가 매번 나갈 수 없고 모든 현장을 나갈 수 없으니까 자율점검표를 설문지 식으로 쫙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돌아가고 있는가, 청소상태는 어떤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공무원이 직접 검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율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홍보대사가 정말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은 다른 영역의, 다른 직역의 예를 들었지만 여기에 걸맞은, 아동학대에 걸맞은 그걸 하나하나 살필 수 있는 그런 지도점검표가 필요하고 그들의 행동강령도 내려보내줘야 내가 그래도 경기도의 홍보대사로서의 나의 아이뿐만 아니라 나의 옆집 또 다른 어린이집의 아이들 이런 것들을 우리 동네 아이들에 대한 모든 지킴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줬으면 역할도 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한 결과도 받아봐야 실질적인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형식이 아닌 정말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더 잘하시겠지만 연구를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애형 위원 더 좋은 결과를 아주 뜻깊은 사업이라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도록 더 기대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62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예방 구축 사업을 위한 제언이 있습니다. 정정옥 대표이사님, 피해자 건수가 2년간 어느 정도 되지요?

○ 이채영 위원 네, 2년간 피해자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채영 위원 건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이채영 위원 188건이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해결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이채영 위원 미결로 그냥 끝나나요?

○ 이채영 위원 미결로 끝나나요?

○ 이채영 위원 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분석하신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지원사업 분석.

○ 이채영 위원 그러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만 가능하던 촬영물을 삭제지원한다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다음 상담도 하고 수사도 하고 법률도 하고 의료 등도 제공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디지털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 어느 도에 있습니까?

○ 이채영 위원 충남, 전남, 서울, 경북에도 이런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 이채영 위원 우리 경기도는 언제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가 0.1%밖에 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깝겠죠. 그래서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단 자체의 사업수행 평가는 어떤지요? 지금 대표님께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지 않습니까? 잘 안 들리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 재단에서 디지털성범죄 자체 사업수행 평가는 어떤지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센터의 예산액이 작년 17억 5,764만 원이거든요. 올해는 13억 413만 원인데 이 중 삭제지원에 들어간 총비용은 얼마입니까?

○ 이채영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삭제지원에 들어가는 총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센터의 인력은 총 19명인데 이 중 삭제지원은 몇 명이 담당하시는지요?

○ 이채영 위원 6명?

○ 이채영 위원 충분하신가요? 충원될 그런 소지는 없어야 되나요, 있나요?

○ 이채영 위원 충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접수되고 난 다음에 이거 불법촬영물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 이채영 위원 그건 알고 있죠. 사건마다 시간과 소요되는 그런 인력들은 이미 우리가 뭉뚱그려서 알고 있죠. 그러면 삭제지원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면 삭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할까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 삭제지원에서 우리 정정옥 대표이사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피해자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삭제하고 모니터링 등의 업무에서 실무자가 아닌 중간관리자는 왜 필요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19명 중에서 아까 6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삭제지원하신다는. 그러면 정규직은 여기는 몇 명이 계시는데요?

○ 이채영 위원 나는 명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 이채영 위원 정규직이 몇 명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채영 위원 정규직이.

○ 이채영 위원 답변이, 일단 그렇고요. 그럼 정정옥 대표이사께서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정옥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감사를, 정정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회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조희선입니다. 본 위원은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7월에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마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던 남자친구가 여자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나서 양쪽 다 상고하지 않아 징역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은 그 결과가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재판에서 일반 국민들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데이트폭력 사건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대응과 방법과 지원책도 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장님,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내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은 있습니까?

○ 조희선 위원 경기도 내에서 있기는 있습니까? 폭력.

○ 조희선 위원 이사장님!

○ 조희선 위원 몇 명인지 모르면 하고 있냐고? 하고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 조희선 위원 그걸 해야지. 그럼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교육하거나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교육하고 있다면 대상과 방법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 조희선 위원 성폭력, 데이트폭력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성들이잖아요. 데이트폭력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데서 나온 거잖아요. 성폭력하고 데이트폭력은, 데이트폭력은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대책을, 이사장님이 교육을 지금 안 하면 한번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조희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데이트폭력의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충분한 사전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알림으로써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희선 위원 데이트폭력이 한 번 발생할 경우에는 계속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면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사장님, 철저한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좀 봐주십시오, 6쪽. 2022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집행한 현황을 보면 포럼 및 정책토론회 운영이 28.2%, 성인지예산 컨설팅 28%, 성평등교육사업비 0%, 가족교육사업비 34.1%, 가족재단 정책사업 리뷰 0%, 대외홍보비 사업 29.8%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이거를 1월부터 8월, 9월까지 있고 그럼 약 한 70%를 10월부터 11월에 그럼 다 쏟아붓습니까?

○ 조희선 위원 집중 70% 가까이, 지금 다 20% 정도, 30% 정도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70%를 두 달에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님?

○ 조희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이 재단으로 전환된 지 한 2년 됐다고 그랬죠?

○ 조희선 위원 장점이 무엇이며 보완돼야 할 점은 어떤 것인지도 이사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니까, 569쪽에서 659쪽을 한번 봐주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연구원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전환되면서 원장님 이하 연구원들의 대외 활동량이 증가할수록 각자 본인의 임무에 성실하지 못할 경우에 이로 인한 손실은 우리 경기도민에게 돌아갑니다. 도민들에게 돌아가거든요.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강의나 강연,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명목으로 받는 사례비가 많을 때는 1회에 한 100만 원부터 몇 만 원까지 급여 외 수입이 발생합니다. 연구원들의 사이에서도 대외활동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대외활동은 근무 외에 강의료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연구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대외활동 준비하느라 맡은 연구에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집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외활동 증가에 연구 및 근무에 소홀히 하는 것은 없는지 이사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도의원입니다. 대표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젠더갈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 장민수 위원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이 지금 심각하고 특히 청년세대로 넘어가면 이것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대의 지자체이고 경기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재단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인지, 제가 연구목록을 2005년도부터 쭉 봤습니다. 연구과제 목록 플러스 현안이슈 분석을 쭉 봤는데요. 어떤 젠더갈등,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근 2~3년간 대한민국에서 손꼽을 수 있는 갈등 소재로 이 젠더갈등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연구, 이슈에 대한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젠더갈등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서 파생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던 2023년 연구과제 수요조사에 보면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발굴, 이제야 좀 연구과제가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물론 이제야 시작하는 점에서는 당연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미 굉장히 다원화가 돼 있습니다. 단순히 남성과 여성 간의 젠더갈등을 넘어서 최근 이제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정의 문제 또 공정의 문제에서 파고 들어가면 여성할당제가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고 지금은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특히 학교현장에서의 어떤 갈등이 또 심각합니다. 그리고 갈등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흔히 이대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대남 현상과 청년ㆍ여성들 간의 각각의 관점 등등에 대해서도 다른 연구가 지속이, 저는 선행이 돼야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정책이나 그것들이 파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제가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광주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이대남 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소년들의 젠더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루고 있는데 당연히 연구나 어떤 해결책을 바로 도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결을 위한 어떤 계기나 노력을 최대한 마련하기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토론회, 좌담회, 토크콘서트 등의 방식을 활용해서 이러한 이슈들을 팔로우업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공표를 함으로써 기성세대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많은 분들의 객관적인 시각이나 또 그런 것들을 저는 제공해야 할 의무가 우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민수 위원 본 위원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노력하고 있는 말씀하셨던 그 사업과 그리고 아빠하이 등에 대해서 남성들과의 어떤 소통기회 그리고 실제 그 과정에서의 어떤 교류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보다 더 과감한 제안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되고 그런데 좀 소극적인 대응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런 사업도 중요한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인 거죠. 이게 동반돼야 할 부분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갈등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풀어내게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과감한 연구와 과감한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어떤 수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 차원에서는 대응하고 계시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대표님?

○ 장민수 위원 당연히 이런 전체적인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말씀하시기가 좀 힘들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성들을 위한 어떤 제도 개선, 처우 개선 아직 나아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위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충분한 어떤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여성가족재단의 미션, 비전, 전략방향 등등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본 위원도 그걸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갈등해소에 대한 부분에서 역할을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의제를 선도해야 한다는 문구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앞서 본 위원이 말한 젠더갈등뿐만 아니라 어떤 페미니즘이라는 영역, 사실 본 위원도 그렇게 잘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사실 처음에 파생되었을 때의 느낌하고는 지금하고 아주 다른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 안에서도 이것에 대한, 여성분들 안에서도 좀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의제 그러니까 현재의 의제들을 발굴함을 넘어서서 그것에 대한 분석ㆍ연구를 통해서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응이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부위원장님.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도의원 조용호입니다. 수감받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돌봄 거점형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네 군데를 두고 있는데 거점센터 이용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운영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광명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무상이고 여주나 파주, 화성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월로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지역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어떤 통제하는 그런 수단이 없고 그냥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나머지 운영하는 방식은 거점센터 지역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자율성이 보장된 건가요?

○ 조용호 위원 간식비라든가 급식비는 별도로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거점센터.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급식비 5,000원 받는 데 있고 5,500원 받는 데 있고 간식비 1,500원, 2,000원 이거 별도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전부?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용료도 월 자부담 내는 데가 있고 무료가 되는 데가 있고요.

○ 조용호 위원 잠깐만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광명센터는 이용료가 무상이고 급식비가 1일 5,000원이고 간식비가 1일 2,000원 이렇게 다 센터마다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답변이 조금 홈피하고 약간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각 센터에서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우리는 월 이용료 무상으로 해 주세요 의결하면 이용하는 학생들은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잠깐만요. 운영을 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분들이나 학부모들이 구성이 돼야지 전혀 관여가 없는 분들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각 센터별로 운영위원 구성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어떤 차등 이용료 지급에 대해서는 통제권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홈피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조용호 위원 방학 중이든 학기 중이든 간에 어쨌든 홈페이지에는 무료라는 데가 있고 내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 조용호 위원 네, 그럼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홈페이지에 전부 다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으시는 거죠?

○ 조용호 위원 그럼 전부 다 무료로 볼 수 있고 상업적인 거 아닌 경우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올해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연구과제가 끝나면 보통 올해 거는 언제쯤 이 자료실에 등재가 되나요? 기간이 얼만지 좀 궁금해서요.

○ 조용호 위원 보니까 연구기간이 끝났는데도 없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 조용호 위원 끝나면 바로바로 올려줘서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보통 국공립 원장들은 역량강화 교육을 하시잖아요? 돌봄교사들도 역량강화 교육 같은 걸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국공립 원장님들은 따로 역량 교육을 하시고 돌봄도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돌봄교사들 같은 경우 역량 교육을 안 하시는 건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형이나 국공립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보수 교육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돌봄교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돌봄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약간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할 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을 통일하셔서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우리가 학대라든가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돌봄교육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또 잘 케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부서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돌봄교사들도 역량 교육하고 보수 교육을 잘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마련해서 하시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조용호 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건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민원이니까 여성가족재단 발주계획 홈페이지에다 공개 요청한 거라서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프린트해서. 왜 안 주시지?

○ 정윤경 위원 지금 주문한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출력 중이에요? 그냥 홈페이지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민원인은?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민원인이 홈페이지에다가 민원을 낼 때 꼭 인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원 제안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도민의견에서 보면 연구과제 제안 이런 거는 인증을 해도 되지만 고객의 소리를 본인이 꼭 다 인증을 하려면 누가 불만이나 이런 걸 여기다 쓸 수가 있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민원방인 것 같아요. 고객의 소통과 참여인데 인증을 해야지만 돼요, 휴대폰으로 본인이 인증을 해야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고객이 소통하기 위해서 한 거면 보통 본인을 밝히지 않고도 민원을 넣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꼭 인증을 해야지만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이거는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이메일로 경기WiFi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너무 아주 잘하고 계시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많은 사업을.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성비전센터는 사업이 너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두 기관이 소통을 통해 가지고 재단이 해야 될 일과 비전센터가 해야 될 일들을 조금 구분을 지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어차피 여성비전센터라는 게 여성회관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없어져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고 보고 있고 운영해야 되는 기관인데 역할론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거는 사실 여성가족국에서 조정을 잘 못해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재단도 너무 많은 사업에, 본연에 맞지 않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이제 거절하시고 재단 본연에 맞는 사업을 위주로 해야 된다.

보면 연구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이, 우리 의원들은 연구해서, 연구용역을 하거나 하면 꼭 조례 개정을 하거나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자료도 요청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으시리라 보는데 연구한 것들을 꼭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보통마다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지만 특별히 더 관심 갖는 주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연구한 것들은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럴 수 있게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제가 봤더니만 성과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탁드리고.

연구한 것 중에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수원 세 모녀 사건도 있었고 송파 모녀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으로만 구성돼 있는 여성가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성들끼리 모여서 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고. 왜냐하면 갈수록 결혼들을 안 하고 엄마하고 딸이 같이 살거나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사는 가정들도 많아요, 3명씩 그런 식으로 여성들끼리만 모여서. 그중에 또 장애인 여성들하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성가정에 대한 좀 연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쭉 봤더니 성평등에 관계된 걸 그동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노인여성에 대한 연구는 없어요. 올해인가 하나,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여성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점 더 여성이 노령화돼 가고 또 연구에 보면 여성이 더 오래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경기도 내에 있는 여성 노인세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봤더니만 올해는 경기도 중고령 이주여성의 다차원, 그러니까 다문화 외국인 대상으로 한 중고령 이주여성을 했더라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민 중고령 여성에 대한 연구는 없잖아요. 없었죠?

○ 정윤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갖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아빠하이 사업 있잖아요? 아주 반응이 좋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것을 또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리더십 양성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맞죠?

○ 정윤경 위원 네.

○ 정윤경 위원 그건 다른 꼭지예요?

○ 정윤경 위원 양육 리더 교육은 뭘 말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 양육 리더 사업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이게 지역 양육 리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기가 조금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 여성분들이시겠네요?

○ 정윤경 위원 요즘은 아빠가 양육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

○ 정윤경 위원 그럼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그냥 골고루 받으시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뭐 이렇게 인원 제한이 있나 봐요, 그럼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여기 찾아가는 일대일 양육상담서비스하고 지금 이 지역 양육 리더 사업하고는 어떤, 그게 그건가요? 다 일대일로 찾아가서 리더를 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또 그 교육을 사업은 일대일로 찾아가는 사업을 한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냥 일대일로 사업 파견.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조금 실비를 드리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아, 활동한 결과를 가지고.

○ 정윤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예산현황이 나오죠. 수입총괄 해 가지고 118억 정도가 되고 지출총괄이 똑같습니다. 출연금 똑같고.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을, 자료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을 지금 1,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229페이지에 보면은 임시적세외수입을, 지금 이거 요구자료입니다. 지금 사업비를 좀 보려고 쭉 했더니 사업비가 안 나와서 보니까 이 뒤에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229페이지에 보면은 임시적세외수입을 지금 얼마 잡았냐 하면 1,027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64만 원을 잡았어요. 이게 9월 달까지라 이런 건가요, 아니면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수입을 근거로 해서 지출을 잡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수입의 근거가 잘못돼 있으면은 지출의, 세출의 근거가 다 틀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수탁용역사업수입으로 해 가지고 지금 7억 8,000 정도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9월 30일까지 잡은 건 6억 5,400밖에 안 잡았어요. 물론 9월 30일 기준이라고 그러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30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303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여기가 22년도 사업집행내역 자체사업 9월 30일까지예요.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전에는, 이 전장 303페이지에는 지금 자체사업비가 나와 있죠. 자체사업비는 맞는데 그 뒤 페이지 304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대행사업 예산액을 34억 9,200을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9월 30일 하면 이건 또 말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기업대행사업 지출분으로 세운 33억 300만 원보다 오버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산 세입과 세출은 산수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관대행사업에서 세입으로 잡은 33억보다도 지금 34억이 나왔는데 세출은 또 33억을, 세입에 맞추다 보니까 세출은 33억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월 30일까지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쭉 얘기를 하셨을 경우, 지금 집행내역 22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3개월을 더 지나고 나면 예산은 증가할 거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측정을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균 맞죠, 그거는.

○ 위원장 김재균 그 집행액이…….

○ 위원장 김재균 수탁용역사업이 또……. 수탁사업이 지금 109페이지에 보면 위수탁 단체 수탁으로 해서 17년도에요, 아니 22년도에 1억 7,100만 원 정도 수탁사업은 한 거는 있어요, 지금. 1억 7,000을 거기다가 더해 버리면은 숫자가 더 커진다는 건데.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이 세출에 반환금기타라고 5억 1,500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반환금기타가 어떤 때에 반환금기타라고 지금 표기를 해 준 겁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반환금기타를 유추해 낼 수 있나요, 이게? 이런 건 반환금으로 잡지 말고 반환금을 어느 정도 전년 치, 그러면 전년 동월 치하고 어떤 근거로 해서 5억 1,500이 나온 겁니까?

○ 위원장 김재균 21년도 반환금 총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년도 동월 치를 반환금으로 잡았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세출방식일 것 같아요, 이거는. 회계방식일 것 같아요. 3년 동월 치를 잡아주거나 5년 동월 치를 잡아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환금에서 세출해서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을 지금 상당 부분 많이 하시는데, 자체사업비보다 공기관대행사업이 더 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가족재단은 지금 재단으로 바뀌면서 우리 본연의 사업보다도 외부의 저기서 들어오는 게 더 커서 본연의 목적이 무너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여성가족재단의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본연의 업무를 잊어먹으면서 밖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는 어떤 기관이 존립할 수 있는 이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산하공공기관 의무교육 해서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쭉 보니까 e-러닝으로 해 가지고 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의무교육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냈는데 여기서도 지금 우리 여성가족재단하고 안 맞는 사업, 교육들도 있어요. 이런 건 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인터넷 네트워크를 하고 전문가가 거기 계실지 몰라도 정보보안교육 같은 거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산업안전보건교육 같은 거 그리고 소방훈련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여성가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교육은 받지를 말고 거기 전문업체에다가 주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지금 2000년도부터 제출을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할 수 있는 2,200 이상 되는 수의계약이 쭉 몇 개가 눈에 보이는데 거의 여성기업이에요. 물론 여성기업으로 주는 건 좋지만 전문인 거를 요구하는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쟁을 붙여서 저기를 줬어야지요. 여성기업이라고 무턱대고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콘텐츠 제작 같은 거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적인 사전 성향의 서류를 내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서로 와서 설명회 해서 거기서 좋은 거를 해야지 무턱대고 여성기업이라고 주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쭉 조직표를 보다 보니까 여기 이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 위원장 김재균 솔직히 여기 자료를 보다가 이사장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상임위원회 감사장에 오시라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와서 서로 상견례를 시키는 게 서로가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여기는 여태까지 우리는 대표이사가 최고 저기인데 이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 위원장 김재균 비상근이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업무의 대표는 지금 정정옥 대표가 하겠지만 이사장님도 어떤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역할을 하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라는 큰 직함을 주시고 어떤 기본적인 권한도 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갔다가는 2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 이사장이 있대.” 그랬을 때는 “아니, 없는데.” 그랬을 때는 솔직히 상임위원회에서 그것도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 위원장 김재균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님.

○ 조용호 위원 제가 아까 질문 중에 연구과제를 바로바로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찾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성란 부위원장님.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몇 개나 되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가 된 그 시에서만 성인지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서성란 위원 저는 성인지교육이 결국은 2015년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성인지교육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이나 정책, 관습, 각종 제도 등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성친화도시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그러면 11개 시군은 여성들이 굉장히 친화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정책이나 특별한 그게 주어지나요?

○ 서성란 위원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의왕시에도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제가 양성평등주간에 실시하는 교육을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성인지, 양성평등, 젠더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이제는 양성평등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사는 이런 사회를 구성해야 되는데서 굳이 여성친화도시로 이렇게 규정하는 이 부분은,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11개 시군만 보도블록에 여성들의 하이힐이 끼지 않도록 촘촘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됐고 다른 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친화, 여기 지금 장민수 위원님이 요청한 연구과제에서도 보면 아동친화도시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를 저희 시에서는 또 그것도 이번에, 작년, 재작년엔가 받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그러면 말을 우리 시에서는 노인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러면서 그걸 굉장히 자랑삼아서 얘기하는데 이 아동친화도시의 쟁점이, 그 안에 독소적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아동하고 부모하고 어떤 의견충돌이 있을 때 그때 옹호인이 개입이 돼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부모하고 자식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문제가 아주 사소한 거였을지는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쟁점화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은 아동친화도시라고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저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연구과제로 여기 올라와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굳이 아동이 친화고 여성이 친화가 아니라 모든 도민이, 모든 국민이 그냥 평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또 여성단체가, 우리 재단이 필요한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쟁점으로 가지고 가시면 앞으로 사업에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 없는 것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용인시 수지구 김선희 도의원입니다. 행감 요구 자료집에서 218쪽하고 219쪽에 아까 말씀드린 게 2021년, 2022년 세부 사업명과, 사업명이 있잖아요. 아까 거기 빠진 부분을 얘기하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세부 사업명과 집행된 예산, 집행될 예산 아직 12월까지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될 것까지 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 9월 14일 날 기사화된 건데요. 재단에서 “양성평등 관심 남 모집합니다.”라는 그거를 내셨죠?

○ 김선희 위원 그래서 26일까지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 김선희 위원 앞으로 쭉 같이 활동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젠더공감으로 해서 “나우”. 나부터, 우리부터 해서 이제 앞 자를 떼어서 “나우”라고 하신 거죠?

○ 김선희 위원 이제 이렇듯이 우리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개념 이건 워낙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사실 이건 조심스럽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의 본질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완전히 여성에 관한 모든 그런 것을 다 폐지한다는 뜻으로 보시지는 않죠?

○ 김선희 위원 목표나 궁극적으로 그걸 지향하는 뜻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이나 남성 모두 진짜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정말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그런 걸로 저는 보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폐지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 중에 디지털성범죄 컷 있잖아요. 그거에, 아까 먼저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요. 디지털성범죄 컷, 아까 그 토크 콘서트.

○ 김선희 위원 아까 대표이사께서 직접 참석하셨다고 그러는 건 진짜 잘하셨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고 그리고 어느 분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는지, 어느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도 어떤 콘서트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학회 그런 거에도 어떤 분들이 참석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또 결과가 어땠는지, 성과가 어땠는지, 앞으로 이걸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인지, 좀 더 무엇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그걸 좀 연구해 주시고 항상 깊이 있게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대한 거는 어떤 연구를 계속하실 거죠?

○ 김선희 위원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치감도 있을 거고 어디서 나타난다는 그것조차도 못하고 굉장히 괴로움이 어느 정도일지 제가 정말 감지를 못할 정도로 안타까운 건데요. 직접 거기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다 잘 감싸서 그런 분석도 잘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연구하시는지 다음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채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정정옥 대표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22년도에 센터에 신고된 피해자는 357명입니다. 상담지원이 2,036건인데 연령별 분석현황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분석현황에 대해서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지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청도 하면서, 간략하게 답변.

○ 이채영 위원 피해자가 357명입니다. 그리고 상담지원이 2,036건인데요. 이 피해자의 연령 그다음 상담지원자의 연령별 분석현황 자료요청이고 자료요청을 하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아닙니다. 저도 말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 피해자라는 말씀이시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민대응감시단에서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 이채영 위원 선발받고 적절한 절차는 알고 있고 선발기준 그다음에 선발기준 연령, 남녀 비율.

○ 이채영 위원 그 기준은요? 연령은 알 수 있겠는데 기준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도민대응감시단으로 선정이 되는가요?

○ 이채영 위원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대응감시단의 역할자의 인격도 있을 것이고 인성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그러면 다음에…….

○ 이채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쭙기로 하고요. 여성가족부가 2022년 3월 발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이런 것들이 1,869건이나 들어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10.6%나 감소한 반면에 아동ㆍ청소년 그다음에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범죄는 지금 102건으로 전년 대비 61.9%나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온라인 그루밍이라든지 불안피해, 성적 괴롭힘 이런 경험들이 조사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셔 가지고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해 가지고 시대변화에 맞춰서 실질적인 디지털성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 이채영 위원 그거 한번 더 중요하게 여기셔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시단이 있으니까, 이제 경기도민감시단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빠하이 사업에서 보면 남성들이 아까 같이 양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 기저귀대 설치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재단에서 하셔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 기저귀를 길거리에서 갈까요, 아니면 백화점을 찾아갈까요? 그러면 남자화장실에도 이런 것도 설치할 것을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 이채영 위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 이채영 위원 아빠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1~202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60% 이하인 게 꽤 있어요. 연구과제 같은 경우 4억 9,400만 원인데 지금 2억 9,900밖에 집행을 못 해 가지고 60.5%예요. 잔액이 지금 한 1억 9,500, 한 2억 정도 남았습니다. 좀 큰 목만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경기도 여성단체 세미나 이건 세미나는 12월에도 열 수 있는 거니까 하고. 그다음에 지역양육친화문화조성사업, 경기도가족다양성지원사업 이런 것도 지금 30%밖에 안 돼요. 온라인 홍보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 원 세워놓고 13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이거 지금 시간이 남은 거는 9월 30일로 작성을 했다고 그래도 한 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 위원장 김재균 본 위원장은 대표이사의 그 말을 신뢰를 못 하겠어요.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지역양육친화문화조성사업, 경기도가족다양성사업, 온라인 홍보사업 한군데다가 그냥 다 줘서 “이거 하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연평균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9월 30일까지 지금 30%밖에 못하고 그걸 다 90% 이상을 어떻게 올리려고 그럽니까? 이게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그냥 배 터질 때까지 먹고 며칠 굶습니까? 이거는 열두 달을 나눠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경기도여성재단에 지금 가족정책이 플랫폼 기반 강화예요. 재단이 2년 차에 들었으면 좀 더 우리가 자체사업이나 해서 재단이 쓸 수 있는 초석을 자꾸 만드는 시기라고 보는데 아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쭉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외부 쪽으로 눈이 더 가 있어요. 남은 시간이고 23년도에는 정말 재단의 초석을 다질 수 있고 경기도 여성가족 플랫폼 기반 강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시고 정책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