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늘은 10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시작으로 14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과 다양한 직업 및 단계별 창업 지원을 통하여 도민이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류광열 대표이사 직무대행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류광열 대표이사 직무대행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의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 류광열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소속 간부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광열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강호원 상임감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홍춘희 경영기획실장 겸 여성능력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조은주 고용기반조성본부장 겸 청년일자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신경순 경기도기술학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이상직 사회적경제센터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류광열 대표이사 직무대행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류광열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서명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의정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 조미현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언론인으로 전국매일 한영민 기자님 그리고 일간경기 김인창 기자님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강재규 기자님 그리고 산경일보 최형규 기자님, 천지일보 최유성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대표이사 직무대행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류광열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재단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홍춘희 경영기획실장이 하도록 하고 일자리재단과 관련된 경기도의 정책적인 사항은 류광열 경제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이사회 한 거 있잖아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에 대한 것의 명단을 달랬더니 줬는데 대표경력만 넣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력서를 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언론홍보비를 제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배너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1,000만 원 이상 한 모든 광고를 어떻게 뭐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전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제가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계속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110만 원 주는 데는, 열악한 데는 또 1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광고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도 전체를 하는데 주로 경기도도 많이 했지만 서울의 TBS 같은 데 이런 데는 쓸데없는 데 이렇게 계속, 그리고 여기는 보통 800만 원, 1,000만 원 넘게 준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도 다 주세요. 일단은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의 광고, 배너광고든 지면광고든 광고한 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경기도와 서울을 구분해서 자료 주십시오, 우리 일자리재단 끝나기 전까지. 그렇지 않으면 저 행정감사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료.

○ 남경순 위원 네,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잠시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일자리재단 일몰사업 현황하고 사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에서요. 선정 기준하고 또 신청 사 58개 사, 선정된 25개 사 심사평가 자료가 있으면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동두천 이전부지 관련한 용역 관련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주시고요. 또 동두천 이전 관련해서, 이전부지 관련해서 자문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두천 이전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재단하고 동두천 이전 관련해서 협의회 됐던 현황, 회의 내용, 협의됐던 회의 내용을 일시, 장소, 참석자, 협의 내용 또 합의된 부분이 있으면 합의 내용 등을 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경기도하고 재단하고 아니면 경기도하고 동두천하고 이전 관련해서 협의됐던 현황이 있으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있는 취ㆍ창업자 수 6,190명 관련해서 올해 9월 달까지만 제출해 주셨는데요. 3년 치 취업자 수하고 창업자 수의 청년의 현황을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먼저 신미숙 위원님부터.

○ 신미숙 위원 인력 세부현황 받아봤는데요. 그중에 유기계약직의 직급별로 좀 부탁드리고요. 입사하신 날짜도 표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센터와 일자리연구센터의 현황, 사업지표, 성과 그리고 연구실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하고 타 시나 아니면 경기도도 상관없는데 MOU라든지 아니면 같은 사업하고 있는 거라든지 연계된 거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작년하고 올해 2년 치 정도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하나…….

○ 김태희 위원 언론홍보비 관련해서 자료를 책상에 올린 걸 봤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홍보기간이 1년 동안의 기간이 돼 있고 홍보목적이 그냥 재단 이미지 브랜딩 홍보라고 했는데 날짜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몇 월 며칠 그다음에 홍보목적에는 주요 홍보내용을 같이 제목을 해서 다시 업데이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하나 좀 빠졌는데요. 단체실손보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가입현황하고 지급현황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입현황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임직원들이 가입돼 있는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직원들이 개인으로 가입된 현황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이 지급됐다고 77건이 나왔는데, 2021년도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없다는 부분인지, 아니면 지급된 지급내역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추가질의 있죠? 요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용욱 위원 지난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재정관리 항목은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고 자금운용 수익률도 낮고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실적이 모호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자금운용, 올해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금운용 방침이라든가 현금성 자산 운용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현금성 자산 명세서 그리고 계좌별로 이자소득 이자율을 포함한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장단기 금융상품 명세서하고 자금운용 현황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20년도하고 21년도 그리고 현재. 아, 21년도하고요, 현재 2개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일자리재단 내 자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지침서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일자리센터, 새로일하기센터, 신중년일하기센터 이 각 센터의 센터별 근무인력 현황 및 고용형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J-BUS 관련돼서 상세 운영개요하고 거점별 이용현황, 거점별 이용현황은 현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간 이용했던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과거 이력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2021년 12월 30일에 온누리상품권 구입 지출 건의하신 게 있는데 여기 지출내역이 40만 원 나와 있는데 거래내역 확인증에는 140만 원이 더 있는데 이 140만 원 어떻게 처리됐는지 내역이 없거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자료요청 다 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이고 보충질의 답변은 5분, 추가질의 답변은 5분으로 하되 보충질의 답변 5분 시간에 바로 이어서 연속성이 중요하다, 답변의 연속성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을 더 할애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홍춘희 경영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복 질문은 가급적으로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21년 행감 시 시정 2건 중 처리완료 1건, 추진 중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 김도훈 위원 2021년도 행감자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 김도훈 위원 청사 이전 동두천 관련된 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김도훈 위원 토양오염에 관련된 내용…….

○ 김도훈 위원 주변 오염 토양을 일부 정화를 했다 하더라도 그 주변 자체가 지금 오염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다음 건의사항이 23건 중에 처리완료 13건, 추진 중 1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어떻게 완료하고 계신가요?

○ 김도훈 위원 페이지 402페이지입니다.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중 청년연금 집행률이 68.11%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집행률 61.08%. 이게 집행률이 아직 저조한 편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자료로,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 김도훈 위원 청년연금 사업 관련해서 지원기간이 10년, 지원대상 4,532명 중 22년 9월 말 기준 가입자격 유지가 1,858명인 이유와 2018년 이후에 선발 후 2019년 신규 선발 폐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지원기간 2년, 지원대상 9,000명, 22년 9월 말 기준 자격유지 1만 475명, 2021년 9,006명 선발, 2022년 4,501명 선발, 10월 추가 4,500명 선발 예정인데 현재 자격유지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한다면 성과결과를 100% 중 한 몇 % 정도 생각하십니까?

○ 김도훈 위원 네.

○ 김도훈 위원 지금 저조, 그러니까 집행률이 한 61% 정도 내외인데 남은 기간 조금 분발하셔 갖고 집행률이 최대한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청년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청년지원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위원으로서 경기도 청년대표를 하다 보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정한 기회를 통하여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사업진행보다는 효율적인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기도 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비함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수고하십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이 있죠?

○ 이용욱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죠?

○ 이용욱 위원 39억이요. 근데 실제로 취업하신 분들 숫자는 적어요, 35명. 이게 4,068명 정도가 선정이 됐고 취ㆍ창업 실적을 보면 680명 정도거든요?

○ 이용욱 위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 이용욱 위원 39억의 예산을 지금 거의 다 집행하셨나요?

○ 이용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안 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4,068명을 선정했고 1ㆍ2차 합쳐 가지고 취ㆍ창업 인원이 680명이거든요.

○ 이용욱 위원 근데 취업률이 16.7%예요, 이거 전체 비율이. 그래서 매우 낮다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런지 좀 짧게 답해 주세요.

○ 이용욱 위원 지금 3차가 또 남아 있나요, 그러면?

○ 이용욱 위원 2차로요.

○ 이용욱 위원 그러면 이미 선정돼서 지원받으신 분들 중에 추가로 취ㆍ창업이 이루어져서 한 30%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이용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취업률 16.7% 기준으로 보면 39억을 전부 집행했을 때 1인당 한 600만 원 비율이에요, 취ㆍ창업을 위한 지원이. 개별적으로는 30만 원 지원하지만 실제로는 효과만 놓고 그냥 단순히 따져보면 한 600만 원 지원되는 상황이거든요.

○ 이용욱 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냥 이렇게 지원금 뿌려주는 형태로 기본소득도 아니고 그렇게 운영되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효율적으로 과연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가, 사업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욱 위원 30만 원, 90만 원, 네.

○ 이용욱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 주는데 그 지역화폐가 학원비나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육교재 구입비라든가 면접경비로만 사용하게 제한이 되어 있나요?

○ 이용욱 위원 지역화폐는 여기저기서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만 썼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 이용욱 위원 이게 지역화폐에다가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제한을 걸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 이용욱 위원 그냥 양심에 맡겨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 이용욱 위원 딱 특정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요?

○ 이용욱 위원 카드로 지급해요?

○ 이용욱 위원 그럼 그 카드에 제한이 있다고요?

○ 이용욱 위원 실제 그 카드에 사용 제한이 걸려 있는지. 그리고 면접경비는 사실 애매해요, 이게 옷을 구입한다거나 미용실을 간다는 것도 면접비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실제 지급하는 카드에 그런 제한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카드에 정확하게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지 내용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용욱 위원 그리고 4060 맞춤형 재취업지원 사업 보면 이것도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지게차운전기능사라든가 그리고 승강기기능사 같은 경우에 수료 대비 취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 같고 냉난방비 설치ㆍ수리나 지게차운전기능사 동부권 여기는 참여하신 인원이 25명, 22명인데 수료인원이 없어요?

○ 이용욱 위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 내용도 좀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저희가 정보공개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대체로 일자리재단이 정보공개가 타 기관에 비해서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도 이렇게 찾아서 보면 제목과 지적사항밖에는 없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지적사항도 있고 처리결과도 있고 어떤 징계나 이런 사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전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일자리재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런 유의 정보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로 타 기관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 이용욱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타 기관과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정보공개의 수준이 매우 낮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 이용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또 경제실장님도 계시니까 산하기관 관련해 가지고 정보공개 기준을 표준화해 가지고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봐도 눈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표준화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여기 저희 자료를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되게 자료를 보기 어렵게 주세요. 보기 어렵게 주시고 보면 금액이 있는데 비율이 없어요. 그런 비율 표시도 제대로 해서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뭔가 자료 보기가 힘들다. 일자리재단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복리후생비나 이런 쪽이 좀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 이용욱 위원 30% 가까이 복리후생비가 집행률이 저조하고 급여도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재단이 이직률이 높다라는 건 사실은 좀 문제죠. 좋은 일자리를 일자리재단 내에서 못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류 중인 소송사건도 좀 있죠?

○ 이용욱 위원 그 건 같은 경우에 소송이 발생된 원인을 좀 상세하게, 여기 우리 일자리재단의 과실여부를 포함해서 소송이 발생된 원인, 내용, 진행상황, 전망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순서대로 우리 고은정 부위원장님.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홍춘희 본부장님 이하 일자리재단 직원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관련해서요. 조직 및 인력 부분, 4쪽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10대 때인가 일자리재단 조직개편인가요, 용역하신 적 있으시죠?

○ 고은정 위원 그전에도 조직개편 전체는 아니지만 뭔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조직개편 용역 중이시라고 하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지적을 했어요, 여성능력개발본부.

○ 고은정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여성 경력단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업적인 내용 아까 설명하시면서도 경력보유여성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개선돼서 좋은데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용어정리를 좀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아니라 여성새일본부 아니면 여성취업본부, 옆에 있는 청년일자리본부처럼 여성일자리본부 아니면 여성일자리지원본부 이런 식으로 용어적인 것들을 바꿀 수 있는데 왜 여성은 지금까지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영역으로 평가되는지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번에 직접 용역을 하신다 하니 여성능력개발본부 이 조직에 대한 명칭을 이번에는 좀 개선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누구보다도 우리 홍춘희 본부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뒤에 사업들 보면 우리 일자리재단이 대부분 여성 관련해서는 대행사업을 많이 합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6쪽 보면 종합지원서비스 부분의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이건 아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밑에 북부 경력단절여성 집단프로그램 이건 대행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국가사업인가요?

○ 고은정 위원 고용노동부. 대부분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 사업인데요.

○ 고은정 위원 어쩔 수 없이 여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명칭이, 네이밍에 사업명이 정해져 오는 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아까 여성능력개발본부 플러스 사업에 있어서도 그에 맞는 적절한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아닌 그런 사업의 네이밍을 붙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행정감사 요구자료 59쪽부터 뒤에 63쪽까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책임경영 평가, CSR 그동안 평가결과를 보면 2020년, 21년 대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평가항목별 대분류에서 여전히 조직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은 취약하고 특히나 환경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결국 뒤에 오는 63쪽에 있는 ESG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50점 이하 평균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2020년 대비 21년 조금 개선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게 자체평가 결과지더라고요. 맞죠?

○ 고은정 위원 네, CSR 총 57개 중에서 55개 지표에 대한 부분 결과가 지금 20년, 21년 나와 있는데.

○ 고은정 위원 저는 이 자체평가에 있어서 환경이나 조직 거버넌스에 있어서 전년도 20년에는 이게 평가결과에서 보면 배점 6점에 2점 그다음에 환경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공급망 관리 3점에 1.5, 4점에 2점, 시스템 3.5 이랬는데 21년 굉장히 탁월하게 발전됐어요. 조직 거버넌스 4.5 그다음에 환경 같은 경우도 10점, 배점기준이 약간 달라졌어요, 8.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자리재단이 CSR 경영평가에 있어서 엄청난 자구노력을 해서, 자체노력을 해서 이게 향상된 것이냐.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해 인위적인 정량적 수치의 오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어쨌든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63쪽에 ESG 경영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 기조가 확산되면서 공공기관도 적용 요구되고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는 일정 정도 기관의 상장에 대해서는 의무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일자리재단은 어쨌든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ESG동반TF를 운영하고 있어요. 매달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러면 ESG 관련 상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팀장, 직급별 실무자들. 어떤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혹시 제안된 아이디어 중에 현재 적용한 어떤 사례가 좀, 좋은 선례가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텀블러 세척기요?

○ 고은정 위원 그건 ESG의 E에서, 이 부분은 외려 E가 감점요인 아닌가, 기계를 하는 거는.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그 부분이 기계 구입으로, 물론 사용을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반영되면서 좀 실질적인 ESG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경과원에서 ESG 공공기관별 도입 관련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일자리재단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혹시 주신 게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더군다나 ESG동반성장TF를 운영한다고 하니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결국은 이 ESG가 K-ESG 지표로는 각 기관마다 다 환경이나 특성,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기관에 맞는 이 ESG 경영지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과원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른 기관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위원장으로 참여하시면서 ESG동반성장TF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동안 의견이 개진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일자리재단 ESG 경영지표에 반영된다면 같이 동반성장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안했던 직원들도 굉장히 사기진작…….

○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대학생 브리지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업에 선정된 학교들이 대부분 경기남부였던 걸로 지난 행감에서 지적됐고요. 2022년에는 그 선발과정을 대학 선발과정 없애고 기업과 참여자를 직접 매칭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고은정 위원 네.

○ 고은정 위원 일단은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이병길 부위원장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대 대표이사가 제윤경 대표이사였었나요?

○ 이병길 위원 그분이 보니까 여기에 2020년 11월 10일 날 취임을 해서 언제 그만두셨어요?

○ 이병길 위원 4월 7일. 이분이 그만두게 된 그런 상황은 알고 계시나요?

○ 이병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전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으로서 아마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돕기 위해서 그만뒀을뿐더러 또한 성남FC 후원금 문제에 관련돼서 그만뒀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 이병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재명 전 지사가 이런 공공기관을 경기북부 쪽으로 많이 옮기는 것을 추진을 했어요.

○ 이병길 위원 이게 굉장히 급하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도 49쪽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동두천에 이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을 추진했다가 그런 토양 문제 때문에 이전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런 졸속적인 행정이 여기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이 지금 이전하기로 돼 있는 경기북부 도시로 이전을 하나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졸속행정이 지금, 정말 경제가 우선인 경제실장이 지금 거기에 몰두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재단의 직무대행으로 여기 이 자리에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상황이 이재명 전 지사의 이런 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동두천으로 이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부천의 본사가 2024년까지 연장해서 이전을 그때까지는 못 하는 거죠?

○ 이병길 위원 원래 계약 당시 동두천시하고,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동두천시를 아마 고발한 걸로 돼 있는데 고발을 취소했어요, 취하했어요.

○ 이병길 위원 경기도에서 했나?

○ 이병길 위원 취하한 이유는 그냥 노조에서 성토가 있어서 취하를 했다?

○ 이병길 위원 취하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입은 없었나요?

○ 이병길 위원 경기도라든가 뭐 이런 개입은 없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취하를 한 건지.

○ 이병길 위원 일자리재단의 노조가 민노총인가요, 한노총인가요?

○ 이병길 위원 한노총 소속이에요?

○ 이병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산업단지 무료 출퇴근 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이게 원래 교통 취약지역의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서 출퇴근 버스 J-BUS를 운행하고 있죠?

○ 이병길 위원 산업단지 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통 취약지역의 산업단지 노동자 대상으로 출퇴근 버스인 J-BUS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2개 지역 2개 노선으로 시작했는데 21년도에는 5개 지역 8개 노선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이병길 위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누적 탑승자가 1만 4,346명으로 성과를 보였다고 하는데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저촉된 재단의 직접계약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주시죠.

○ 이병길 위원 제가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인데요.

○ 이병길 위원 사업계획에 앞서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요?

○ 이병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확한 법적 검토 없이 시작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잘 운영되었던 화성이나 남양주 등의 출퇴근 버스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게 맞죠, 지금 노선이?

○ 이병길 위원 이렇게 중소기업 활성화를 해야 되는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전 지역에 더 많이 확대해서 이런 버스 운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드는 상황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걸 잘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운영이 중단된 화성, 남양주 재운행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 이병길 위원 현재 운행이 되고 있어요, 화성이나 남양주가?

○ 이병길 위원 제가 처음에 여기 본회의장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했던 부분 다시 재차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5년간, 제가 언론에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5년간 부채가 100% 증가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그걸 5분자유발언에서도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 이병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0%면 이 기업이 정말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 혈세를 받아다가 그냥 직원들 보너스, 월급으로 나눠 갖고 계속 월급이 없으니까 돈을 또 빚을 져서 또 월급 주고 빚을 져서 월급 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 이병길 위원 다음에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동비례대표 김선영 위원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일자리재단 임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재단이 현 부천시에서 동두천시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서 도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일자리재단 이전부지 매입금액이 얼마죠?

○ 김선영 위원 네.

○ 김선영 위원 22년도 5월 27일 날 계약을 하셨죠?

○ 김선영 위원 62억 얼마 되는데 동두천시는 2021년 7월 달에 국방부로부터 63억을 주고 매입을 했죠?

○ 김선영 위원 동두천 이전을 하게 되면, 재단이. 이전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전비용에 200억이 이사비용 이런 부분 다, 건축 신축 말고 이사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럼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 김선영 위원 이전부지에서 불소와 아연이, 중금속이 검출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죠?

○ 김선영 위원 그런데 토양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결론적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서 부지를 매입한 거 맞죠?

○ 김선영 위원 아니요, 단답으로 말씀하세요. 맞지요?

○ 김선영 위원 그 토양오염 사실인지 여부를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토양 정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책임 여부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회 결의 전에 사전에 알았느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회의자료가 요구자료 544페이지하고요, 업무보고자료 49페이지 그다음에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양오염 정화 주체는 동두천시가 맞죠?

○ 김선영 위원 네, 자료에 근거하고요. 비용도 동두천시가 부담을 하죠?

○ 김선영 위원 그거는 아까 자료 요청했었던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토양 정화 비용이 약 53억 7,000 정도 들어간다는데 맞는 겁니까?

○ 김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토양 정화 방법을 자료에 보면 토양세척법으로 한다라는데 토양세척법이 뭔지 아십니까?

○ 김선영 위원 보편적으로 오염된 토양 정화는 현재 그 위치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두고 있는 게 있죠. “토양환경보전법 15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토양세척법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토양세척법이 지금 그 자리에서 세척을 한다 이게 아니라 반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옮겨간다, 흙을. 이게 바로 토양세척법인데 다시 얘기하면 그 흙을 다 파내서 바깥으로, 외부로 내놓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토양세척법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척을 한다라는 부분, 다시 얘기하면 반출을 한다라는 것을 예외조항으로 지금 두고 있는 거거든요,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원래 토양이 오염이 되면 그 자리에서 정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외로 두고 있는 게 토양세척법이에요. 세척법은 결론적으로 오염된 토지를 외부로 반출시키는 부분을 토양세척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외를 두는 규정도 우리가 이전할 부지가 토양오염지구 “2지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지역에서 평균적으로 토양세척을 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반출할 수 있는 부분은 1,000㎥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아시나요?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전할 장소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2지역으로 된 부분 토지는 1만 5,747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금액, 그것을 외부로 반출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토양세척법은.

○ 김선영 위원 그러면 현재 재단이 이전할 부지에 있는 오염된 흙을 결론적으로 동두천시나 경기도 관내 어느 쪽으로 갖다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양세척법이?

○ 김선영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든 지금 동두천시, 페이지 544페이지에 보면…….

○ 김선영 위원 연구용역을 줬고 지구환경연구소에서 제안한 건 토양세척법으로 적정하다라고 그랬고요. 그거에 대한 예상비용이 53억 7,000억이라고 자료에 그렇게 주셨어요.

○ 김선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토양세척법, 맞냐고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 김선영 위원 오염 정화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여쭸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토양세척법으로 하겠다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시냐고 물어봤고 또 토양세척법은 달리 얘기하면 그 부지에서 반출하는 거다라는 거죠.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

○ 김선영 위원 안에서 해야 되는데 예외를 적용해 갖고 바깥으로 반출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범위는 1,000㎥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2지역에 있는 부분은 1만 5,000평이 넘거든요. 15배가 넘는 거를 외부로 반출한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재단에서 얘기한 토양세척법으로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염된 토양을 동두천시나 아니면 경기도 어디다 갖다 버리겠다, 투기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냐고 여쭙는 겁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토양세척법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한 1만 5,000㎥가 되는 양이 얼마만큼인지는 아셔요? 그거는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든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 김선영 위원 그래서 어떻든 토양환경보전법 15조에 의해서 예외를 두고 있기는 한데 15조4항에 보면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정화를 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 김선영 위원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법적 제재조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단의 검토는 있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선영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 더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보충질문 시에 추가질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아, 그랬나요?

○ 위원장 김완규 네.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지금 토양세척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재단이 귀책사유를 면책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보충질의 원하시면 더 하라고 했잖아요.

○ 김선영 위원 보충질의를 한다니까 나중에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 위원장 김완규 아니, 보충질의를 할 때 추가질의 5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5분이니까 5분을 해서 10분 하는데 지금 10분 이상을 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이거예요.

○ 김선영 위원 아까 얘기는 10분 하고 나서 5분을 먼저 이어서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아까…….

○ 위원장 김완규 아니, 보충질의할 때 추가질의를 하기로 했어요.

○ 김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께서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류광열 우리 대표 권한대행님.

○ 김규창 위원 전에는 어디 계셨었어요?

○ 김규창 위원 유학 갔다 오셨지?

○ 김규창 위원 총영사 지사로…….

○ 김규창 위원 영사로 갔다 오셔, 몇 개월 하셨어요, 거기서?

○ 김규창 위원 3년?

○ 김규창 위원 노동국장 하시다가 경제실장으로 오셨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여기 경기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또 이제 부임을 해 오셨네.

○ 김규창 위원 직무대행으로 오셨는데 저하고 인연이 좀 있어요. 하여튼 외국에 나가서 좋은 일자리, 경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 오셨으리라고 저는 확인이 들어요. 이런 걸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같이 그런 걸 배운 것을 백분 활용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더욱더 잘살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홍춘희 우리 본부장님.

○ 김규창 위원 행감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규창 위원 질의 몇 가지 할게요. 우리 국가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교육을 무료교육을 하고 계세요.

○ 김규창 위원 무료교육을 하고 계신데 보니까 뿌리산업에 대한 교육, 뿌리산업에 대한 직종에 대한 교육생이 많이 부족하다. 뿌리산업 교육에 대한 거 보면, 뿌리산업 하는 분들이 그 교육을 보면 주조ㆍ금형ㆍ소성가공ㆍ용접ㆍ표면처리ㆍ열처리 이런 게 뿌리산업으로 들어가잖아요?

○ 김규창 위원 6개 종이 있는데 보면 교육생이 없어요. 또 교육을 하지 않아, 뿌리 산업에. 4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뿌리산업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원장님께서는 뿌리산업에 대한 교육,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안이 있으신가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춤형 교육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수요와, 산업현장에서 지금 요구하는 교육생을 배출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특수용접 부분에 1년 과정이 있더라고, 보니까.

○ 김규창 위원 1년 과정이 있는데 2021년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게. 2021년에 특수용접 그게 AㆍB조로 나눠 갖고 교육을 했는데 지적할 때는 AㆍB조로 나눠서 지적을 했어요, 교육을. 그런데 2022년 작년에는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그걸 뺐어, A학급만 해 놨어.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학급을 늘리고 입학생들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겠지, 안 와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홍보도 좀 하시면서, 지금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규창 위원 전국적이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저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생이 많이 와서, 우리 경기도에 산업체가 많잖아요. 뿌리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충분한 교육생을 해서 같은 산업현장에 투입을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1년 과정하고 단기 과정이 있는데 중장기 과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교육을 시키려면 중장기 교육을 시켜서 산업 업체에 인력을 배출을 시켜야지, 투입을 시켜야지 단기 과정을 6개월, 3개월 이렇게 해 갖고 단기 과정으로 교육을 시켜서 산업현장에 내보내면 그 인력을 산업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오너들은 그렇게 흔치 않을 거다. 거기 교육생들 98% 많이들 취업을 시키시는데 그러한 부분을 역점 두어서 하시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앞으로 인원, 교육생들 모집할 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양질의 교육은 하지만 교육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김규창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요새 배달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도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시네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흡족하질 않아요. 이러한 부분에는 정말 그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를 예산을 충원하더라도, 페이지는 34페이지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을 더 확보를 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규창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요예산이 부족하다면 2023년 예산 할 때 그러한 부분의 예산을 증액시키시고 아까 교육과정에서도 뿌리산업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참조하셔서 2023년도에는 우리 경제가 더욱더 살아날 수 있게끔 교육 중심, 참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규창 위원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는데 직무대행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전에 일자리재단의 이전부지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이 매매를 계약 체결한 게 5월이죠?

○ 김태희 위원 실질적 62억 8,000만 원은 지급이 언제 됐습니까? 같이 됐습니까?

○ 김태희 위원 9월에 이미 지급이 된 거고요. 그러면 현재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이전부지가 등기가 완료가 됐다고 9월에 됐는데 재단 소유로 자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 김태희 위원 네. 저도 물론 토양정밀조사 용역업체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는 다 봤는데요. 절차에 보면 매입을 하실 때 비용부담을 동두천이 하도록 책임질 것을 전제하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태희 위원 네, 정화에 대한. 용역보고서에는 53억에, 2개의 업체에서 비용을 제시를 하잖아요. 53억…….

○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73억 2개를 제시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물건을 산 거잖아요,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자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아까도 보면 동두천도 물론 국방부로부터 받고 이거를 또다시 일자리재단 안에 하는 과정이 있었고, 물론 동두천시가 거기서 뭔가 투기나 어떤 이익을 발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북부권 지역도 있고 어려운 북부지역의, 그리고 지자체의 현황도 말씀하셨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경제실장님, 비용부담 관련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현재 그럼 논의되는 수준은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래도 경기도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경기도에서 함께 책임을 진다는 부분을 결정하셨다는 부분의 방향이라면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아니면 일자리재단이 어느 정도의 분담비율에 대한 마지노선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자료에 보면 정화 완료가 23년 6월입니다. 물론 정화 완료 시기는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 6월에 완료가 되면 바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착공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투입이 돼 있습니까, 반영이 돼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게 언제쯤 예정하고 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아까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질문 과정에서 토양세척법으로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숙지나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방향이 재단이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재단이 가서 살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오염된 토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기관이전추진단, 토지오염 정화 개시 시점에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실장님은 동두천시로부터 계획과 이런 부분이 왔을 때 논의하게 되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동두천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동두천시도 국방부로부터 받아서 그 과정에서 알지 못하는 형태로, 동두천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의 한 부분에서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동두천시의 문제도 있고 시의회에서도 이런 예산 부분을 의결을 또 해 줘야 되는 거고 이 부분 역시 결국은 정화비용에 대해 경기도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도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의 분담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합리적이 아니냐, 합리적이다라는 부분은 논의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동두천시에서 이 방향 부분도 재단에서 그 결정이 통보되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이제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합류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동두천에 어떻게 처리하고 되는지 그게 TF가 꾸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하셔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수시로 그에 대한 내용이 경제실이나 아니면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20년 9월이에요. 회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좀 있지만 토지를 매매하고 나서는 올해 2월에 한 번 했죠? 활동계획을 보면요.

○ 김태희 위원 왜 실질적으로 토지 매매도 했고 8월에 자체 토양오염조사와 그리고 동두천 주관 토양오염조사를 했으면 큰 건이잖아요. 왜 이와 관련해서 노사정, 노사협의 그거는 안 됐습니까? 혹시 노조 쪽에서 그거를 참여를 안 했습니까?

○ 김태희 위원 회의를 왜 하지 않았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장님, 활동현황을 보면 올해 2월 달에 한 번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두 가지로 회의 내용이 노사공동협의체는 하나, 일단은 이전을 앞두고 했다고 하면 타 기관처럼, 시장상권진흥원처럼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근로자분들, 직원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큰 걸림돌이 토양오염인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불소와 아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에 대해서 재단도 노동자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동두천에 당연히 요구할 권리이신 거예요, 이전을 하신다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두천에 진행되는 상황이나 내용들을 수시로 보고를 요청해야 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희 위원 그 내용들을 노사공동협의체에서 같이 논의를 한 적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자체 토지조사하셨고 그러고 나서 동두천 주관으로 또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동두천 주관 자료, 왜 이에 대해서 노사 간에 같이 안 하십니까? 의지가 없으셨습니까? 실기하신 거예요. 실장님, 그 부분도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지금 가장 일자리, 취업에 몰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전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소를 해 주는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가장 최근에 동두천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거나 확인한 게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재단에서?

○ 김태희 위원 정밀 토양 조사 8월 달 실시 이후에 현재까지 재단, 경제실, 동두천 3자 기관의 오고 간 공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일자리재단 임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민 제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이,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관련해서 참여기관을 선정하시잖아요.

○ 이용호 위원 보면 처음에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를 하고 현장조사하신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면 발표 및 업무협약을 하시는 5개 단계를 거치시는 거죠?

○ 이용호 위원 1차 서류심사에서는 접근성이나 채용인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또 서류 제출 평가요소를 심사하고 2차에서는 현장조사를 가셔서 제출 서류에 새로운 장비가 있는지 또 일경험 과정 운영 시 업무환경이 어떤지 적절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마지막에 선정위원회에서 정성평가를 해서 사업참여 제출서류 및 현장조사 서면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가점수는 정량이 30점, 정성이 70점 해서 100점이고 60점 미만 업체는 제외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돼 있죠?

○ 이용호 위원 심사기간 심사평가 안에 참여 업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여부에 대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되나요?

○ 이용호 위원 확인하시는 거죠?

○ 이용호 위원 그러면 화성에 위치한 도하시하라는 회사도 이런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신 거고?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참여 대상자를 보면 대상자를 공지하고 면접 후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이론 및 정비 실무교육 그다음에 현장실습 3일 이후에 실무경험 과정을 약 2~3개월 정도 하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 이용호 위원 이론 및 정비 실무교육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건가요?

○ 이용호 위원 지금 제가 업계 선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참여 근로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근로계약서가 이게 보통 기본 폼인 거죠?

○ 이용호 위원 대부분 이렇게 근로계약을 하시는 거고.

○ 이용호 위원 제가 보니까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체결하시는 것 같아요. 취지도 좋고 또 이런 임금 구조도 최저임금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제보 내용을 보면 우리 제보자께서 3일 동안 현장교육을 받으셨어요.

○ 이용호 위원 3일 받으셨고 그다음 날 내용을 보면 출근을 하셔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더니 회사 측이 쓰지 않고 일을 하라고 해서 본인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근로계약서 쓰지 않으면.

○ 이용호 위원 그래서 일자리재단에 얘기를 했고 일자리재단 측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중재하였지만 결국 이분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 이용호 위원 여기까지는 맞는 사실인가요?

○ 이용호 위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업체, 그러니까 3일 교육이 끝나고 4일째 이분이 일을 하러 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근로계약을 형성해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 이용호 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이용호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이 이 교육과정을, 실습 전에 교육과정 일주일 정도를 본인이 노력을 해서 교육을 하신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어쨌든 이러한 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근로계약 체결이 안 되신 거야.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분한테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 아니라 일자리재단에서 그러면 이렇게 체결되지 않은 분들한테 다시 새로운 실습을 통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용호 위원 그러면 그 중재한 역할이나 이런 내용 또 대표이사랑 오고 갔던 내용, 우리 도민 제보자랑 오고 간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개인정보 위반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네. 다음은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산재보험 적용의 대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혜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 이용호 위원 이 사업이 아까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재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또 지금 2021년 7월 산재보험을 전 국민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배달노동자의 산재 처리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 이용호 위원 아니, 산재 처리 비율, 몇 % 정도.

○ 이용호 위원 산재를 들어주신 노동자 중에 몇 분 정도가 산재를 받으신 거예요?

○ 이용호 위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재보험 지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죠?

(타임 벨 울림)

○ 이용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선영 위원 추가자료 요청을 좀 했으면 하는데…….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김선영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이 있으니까 자료요청 한번 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 요청합니다. 아까 재단하고 동두천, 도하고 동두천의 이전협의한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요. 그거와 아울러서 경기도가 재단 또 재단이 경기도, 경기도가 동두천 이렇게 출장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몇 월 며칟날 누가 어느 기관을 출장 내용 이렇게까지 해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노사공동협의체가 이루어졌는데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거에 대한 개최현황에 대해서요. 개최일수, 날짜, 협의내용, 참석자 이렇게 추가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리고 서현옥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 있습니까?

○ 서현옥 위원 경기도기술학교 교육생 모집현황이 있는데요. 1년과정, 단기과정 해 가지고 모집현황은 있는데 지금의 취업인원이라든가 취업현황 이런 게 없거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재단 이전과 관련해 갖고 진행된 관련된 내용으로 이사회 회의현황하고 회의 일체, 세부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요?

○ 서현옥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부분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로다가 많이 바쁘셨을 텐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경기도기술학교는 국가기관 전략사업이죠, 이게. 그래서 전문기술인력하고 육성으로 해서 경기도 산업의 발전과 청년들, 중장년, 취약계층의 도민들 취업역량 강화 도모를 하기 위해서 기술학교를 운영, 교육 중에 계신데 여기가 다 대외기관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술학교 내에 전문기술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게 돼 있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5개 과가 교수님들을 다 초빙해서 하는데. 그러면 자체 내에서 어떤 설비,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건 다 돼 있는 건가요, 학교에?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우리 모집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취업인원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 자료는 아직…….

○ 서현옥 위원 저한테 전달이 아직 안 됐고요. 어쨌든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뿌리산업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도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지만 올해 3D피규어랑 컴퓨터그래픽 등 미래산업 대응과정이 새롭게 편성돼서 운영 중에 있는 건데 이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 서현옥 위원 근데 이게 지금 3개월과정에서 정규과정으로다가 언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 서현옥 위원 올해?

○ 서현옥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3개월과정, 단기과정으로다가 진행이 됐던 거죠?

○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경쟁률이 좀 높은 데가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랑 미디어 제작 이런 거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걸 인원수를 좀 늘려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서현옥 위원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 서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있는 데는 좀 더 많이 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산학협력과정에서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과정은 지금 교육정원이 500명인데 자동차 정비 및 엑셀 중급 5개 과정 있잖아요. 그거는 193명밖에 이렇게 교육자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 서현옥 위원 하여튼 간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하셔서 균등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파악을 잘 못 하셨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군이나 민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 내용 면에서나 보면 이렇게 차별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들도 있죠?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우리 광역에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또 경기도 광역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능을 보강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대치가 어려워요, 보니까. 그런데 일자리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고요.

업무보고 책자에서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어쨌든 교육자 수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취업한 인원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궁금했고요. 취업률을 보니까, 2021년, 20년 보니까 88%, 92%, 2022년도에는 지금 26%인데 아직 교육 중이어서 취업인원이 정확하게 많이 발생한 건 아닌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이 지금 12월 달까지인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12월 달까지 교육을 진행하면 몇 % 정도가 취업인원이 될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취업 후에 이분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 44%라는 거는…….

○ 서현옥 위원 84%. 그러면 유지하는 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서현옥 위원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고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정말 우리 경기도민들의 어떤 이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풀뿌리 산업에 대한 교육들을 잘 교육과정에 넣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무료 출퇴근 버스 J-BUS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전반에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유사하게 경제과학진흥원에서도 노후 산업단지라든가 이쪽에 출퇴근 버스 운영하는 게 있어요. 지원해 주고 하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유사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어느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걸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 서현옥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 서현옥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거 자료를 좀 제가 늦게 받아 가지고 자세한 건 검토 못 했으니까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더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조금 안 와서 다음번에 하면 안 될까요? 조금 이따.

○ 위원장 김완규 자료 올 때까지?

○ 남경순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다음 순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재단 인력 세부현황 중에 제가 유기계약직분들의 직급을 요청드린 게 있는데 그건 아직 안 와서 그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직급별로 지금 안 됐거든요. 말씀 좀 직접 해 주시겠어요? 전체 중에 100분이 좀 넘게 사실 비정규직으로 돼 있잖아요?

○ 신미숙 위원 그분들의 직급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저희가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나누……. 쉽게 설명이 되는데 비정규직분들이 100분이 넘으시죠?

○ 신미숙 위원 그분들의 직급은 어떻게 되세요?

○ 신미숙 위원 유기계약직 중에 직업상담 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39분이고 일반행정이 49분으로 돼 있거든요. 49분에 대한 직급을 요청드렸거든요, 사실. 공무직에서 직업상담 하시는 군이 유기계약직과 공무직이 두 파트가 같이 있으세요. 그거는 따로 떼어서 나중에 논의해야 될 문제고요. 그중에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 일반직의 현원에서도 굉장히 임원부터 시작해서 7급까지 있으세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런데 그중에, 저는 보내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그냥 질문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유기계약직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실제로 저희가 본부장님, 이사장님 그런 개념 말고요. 팀장님, 3급, 그러니까 진짜 실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유기계약직으로 있는 경우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지금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어느 직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재단이나 경제실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분이 유기계약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 일반 정직원으로 취업하느냐 아니면 임시직처럼 느끼느냐에 따라서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일자리재단이 어떤 사업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할 때 단기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모든 직업은 실제로는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자료를 저희가 보면 거의,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행감에서 매번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여쭤볼 문제거든요. 업무진단이나 조직진단을 통해서 진짜 이거는 출연금하고 사업비 부분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좀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 신미숙 위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전체 390명 가까이 중에 40% 넘는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저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어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경영진단은 혹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경영진단.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거는 사실 일자리재단에서 맡지 않아야 될 업무를 맡았다는 것뿐이 인식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관해야 될, 제가 자료 하나 안 온 게 있는데 다른 부서랑, 타 시랑 협업이나 회의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본 게 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거든요.

○ 신미숙 위원 기초단체에 넘길 부분과 그다음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갖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질문드렸으니까 저희도 조직진단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는 받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정책연구팀이 정책연구센터로 지금 운영하시죠?

○ 신미숙 위원 이게 일자리재단을 보고 있으면 정책에 관계되는 것들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게 주인지를 구별이 안 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표님도 그런 정책연구센터를 통해서 일자리재단에 대한 목표치라든지 고용환경에 대한 정보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자료를 봤거든요. 자료를 보기도 하고 요청도 드려 가지고 일단 플랫폼 사업을 정보화센터가 주로 하시네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의 일자리 플랫폼 열 분하고 정보화운영팀 일곱 분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플랫폼이라 그럼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해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냥 화면을 관리하는 거죠?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신미숙 위원 어제부터 제가 질문할 때부터 자꾸 이렇게, 그렇습니다.

(웃 음)

잡아바 자료를 봤는데 보통 시스템상에 잡아바 회원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보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 10배씩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잡아바 회원들은 몇백만 명인데 서비스 이용하신 분들은 10만 단위고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은 또 1만 명 단위로 떨어집니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일자리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치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 있는 2021년, 2022년 경기도의 어떤 상황들 같은 걸 확인해 보면 눈높이와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 보기만 하지 실제로는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찾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답변만 듣고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잠시, 보충질문할 때 추가질문, 보충질문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아직 안 왔어요.

○ 위원장 김완규 아직 안 왔습니까?

○ 남경순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자료를 빨리 갖다 드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4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2021회계연도 운영성과 결과를 설명해 보세요.

○ 이성호 위원 2021회계연도 운영성과 결과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이성호 위원 네.

○ 이성호 위원 운영성과를 설명해 주세요.

○ 이성호 위원 거기에 나온 네 줄 이걸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결국 이 얘기는 지금 적자가 난 게 출연금을 적게 줘서 적자 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이성호 위원 출연금이 영구적으로 재단이 보유하는 수익인가요, 이게?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은 도 예산이고 도민들의 혈세잖아요?

○ 이성호 위원 재단이 사업을 잘해서 얻은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사업을 하고 출연금이 남으면 원칙적으로 도에 반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거기다가 2021년에 출연금을 254억 원 받고도 204억밖에 집행을 못 하셨잖아요.

○ 이성호 위원 과다하게 출연금을 청구해서 남은 돈이 수익인가요, 이게? 이걸 수익이라고 부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제대로 204억 원 출연금을 받았으면 적자가 60억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수익이 줄었으면 비용을 줄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건비성 비용을 증가시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증가시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수익이 줄었다면서요. 그러면 비용을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이성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산상 전년도보다 늘어났잖아요, 인건비가 훨씬.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익이 줄었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런 심각성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269페이지를 보세요. 기관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28%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 이성호 위원 그거를 합하더라도 63%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청구할 때 어떻게 청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산출근거로 청구를 하시기에 이렇게 많이 남아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나오는 현상을 보세요. 40%도 집행이 안 됐잖아요, 9월 말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올해 4분의 3이 지난 상황에 인건비도 46%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 이성호 위원 전체 집행률은 39.9%밖에 안 되잖아요. 출연금 467억 받고 9월 말까지 186억 원 집행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인건비도 제대로 예측을 못 하나요, 이거를?

○ 이성호 위원 아니, 정원이 뭐 얼마나 많이 돼 있기에 정원 대비 그게 46%로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 이성호 위원 정원 기준으로 하는 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만 그런 거예요?

○ 이성호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앞으로 출연 동의안이나 예산 올릴 때 세부 산출근거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올리세요.

○ 이성호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몇백억 이렇게 올리고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출연 동의 몇백억 그냥 올리고 제대로 산출근거가 없이 올리시잖아요, 지금은.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재무제표 관련해 가지고 보충자료에 재무제표를 보시면 부채비율이 2021년 결산서상 500%가 넘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금융부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미지급금, 예수금 같은 건 다 나가야 될 돈은 맞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28명까지 나간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전체를 지금 잡아놓는 건 아니잖아요, 부채를요.

○ 이성호 위원 매년 나가는 걸 그걸 다 지금 잡아놓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에. 그건 아니잖아요.

○ 이성호 위원 부채비율은 매년 증가해서 지금 500%가 넘고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하고 출연금 집행률도 계속 떨어지고 사업 실적인 일자리 창출 실적도 현저히 감소하는 일자리재단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일자리재단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 이성호 위원 보충질의를 통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유기계약직 현황에 대해서, 계약직 직급별 현황 및 입사 날짜에 대해서 제가 잠시 검토를 했는데요.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 보면, 여기 자료 준 거에 보면 모○○, 모○○으로 다 돼 있죠? 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줘요? 정보공개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니까 이름까지 다 나와서 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27명인데 여기는 28명이에요. 그럼 자료를 주지 말든지 왜 모○○이고 여기는 지금 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는데. 정보공개를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1명 누가 빠진 거예요? 무슨 정보공개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이거는 모○○, 모○○. 이거 알고 계셨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럼 자료도 이렇게 주셔야지.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주신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센터는 27명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8명이 돼 있어요. 유○○이라는 분이 유리라는 사람이 있고, 죄송해요, 이름. 유○ 이름이고 이거는 모○○ 이렇게 돼 있어요. 1명이 어디 갔어요, 지금? 찾아오세요, 찾아와. 이거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지 지금 이거 뭐 우리가 뭐 바본 줄 알아요, 여기 앉아 있는 게?

○ 남경순 위원 여기 센터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 남경순 위원 빨리 확인하고 답변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제가 왜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제가 이런 말 하기 저기지만 제가 9대 할 때 그거 만든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제가 애착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하는 거는 일자리재단에 도와드리려고 이전하는 것부터 거기에 땅이 나쁘다는 거, 여러 가지 똑같은 질문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출연금을 과다 요청을 했고. 뭐든지 지금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 남경순 위원 이게 아니죠. 출연금이라는 거는 진짜 회계보고도 안 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쓰고 쓰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또 예산 달라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위원님들 준 자료가 다, 다는 아니겠지만 허위로 준 것밖에 더 되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순 위원 본부장님, 그건 변명이에요. 위원님들이 1년의, 내년의 살림을, 경기도의 살림을 하는데 자료가 양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세가 안 됐잖아요. 무슨 자료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 남경순 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갖는다고.

○ 남경순 위원 저 임금 책정할 때도 그랬잖아요. 10년 걸로 가서 임금 책정했기 때문에 차후 계속 이거 다른 공공기관보다 늘려드리라고. 안 계실 때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일자리재단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거는 지금 아직 자료가, 언론홍보비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7개가 있어요, 7개. 이거 먼저 주신 책자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보면 그냥 예산 늘리기 위해서 계속 다른 사업만 하는 거야. 정말 일자리재단이라는 그 말 자체가 청년들이라든지 경단여성이라든지 중장년이라든지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일자리재단이지 사업을 벌여서 출연금 많이 받아서 그렇게 확장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 남경순 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든 취지가 뭡니까. 실업자율이 많고 청년부터 해서 중장년까지, 여자, 여성까지 해서 다 하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여기 보면 내년 걸 또 이렇게 7개를 신규사업을 내놨어요. 그래서 저는 질의 마치고 자료가 오면 언론에 대해서 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의 설립목적을 보면 양질의 직업알선과 직업정보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이에 따라 잡아바라는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 전석훈 위원 잡아바에 소요되는 연간 평균 예산은 얼마나 되죠?

○ 전석훈 위원 연간 22억이요?

○ 전석훈 위원 그러면 초기 기획단계부터 지금까지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걸까요?

○ 전석훈 위원 네.

○ 전석훈 위원 네.

○ 전석훈 위원 100억 정도요,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이요?

○ 전석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잡아바 사이트를 보면 일단 가장 문제점이 구직자 입장에서 일자리 잡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 전석훈 위원 네.

○ 전석훈 위원 근데 잡아바랑 잡코리아랑 당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요. 우선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자는 어떤 잡아바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으니까요. 일단 잡아바에 왔으면 일자리를 잡을 게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구인정보가 너무 약해요.

○ 전석훈 위원 잡코리아하고 비교해 보면 오늘 당일로 보면 성남시의 구인정보가 한 1만 8,300여 건인데 잡아바는 한 264건으로 1.4%밖에 되지 않아요.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2%도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민 입장에서 잡아바가 경기도의 예산,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예산인데 일자리 정보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잡을 게 없잖아요. 잡을 게 있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리고 다른 어떤 고 단위 고 범위의 다양한 어떤 그런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잡을 정보가 있으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와서 다른 정책, 안내 이런 건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고요. 잡아바 사이트에 충실하게 맞게끔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거잖아요. 기대 수치에 못 맞는 걸 이렇게 매년 22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가 의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석훈 위원 네.

○ 전석훈 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2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업데이트, 직업정보를 얻기 위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누군가는 일자리 정보를 찾고 그걸 업로딩시키고 있지 않을까요?

○ 전석훈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입장에서 굉장히 친절하면서도 편하게 접근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사이트 들어가면 무슨 어떤 전문직, 특정 분야에만, 처음 만나는 직업정보의 카테고리가 그렇게 좀 국한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전석훈 위원 연평균 방문자 수를 보면 2021년 611만여 명이었는데 2022년은 반으로 줄었어요. 300만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잡아바가 기획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처음부터 구직자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찾으러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고 매칭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들어온 것뿐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럼 잡아바를 내년부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 전석훈 위원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일단은 사이트의 본질에 충실한 콘텐츠로만 구성을 해도 도민들이 이용할까 말까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잡아바를 통해서 따로 온라인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의 어떤 숨겨진 일자리, 정말 필요한 곳에 경기도민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에만 충실해야지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정책 제안, 이런 홍보 등등 백과사전식의 그런 나열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도민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고 만족을 하고 또 다른 도민들한테 전하고 이런 순기능에만 집중을 해도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좀…….

○ 전석훈 위원 전면 개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매년 20억이 드는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보는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가서도 구할 수 있잖아요. 잡아바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잡아바의 내년도 디자인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어떻게 다시 리뉴얼을 할 것인지 고민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J-BUS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모 미참여 사유에 보면 “김포시가 운수회사 협조를 통해 산단 내 대중교통 노선 및 배차 증편”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예요. 그렇죠? 혹시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나, 계신가요?

○ 홍원길 위원 이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 홍원길 위원 혹시 문서 요청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나요?

○ 홍원길 위원 구두로?

○ 홍원길 위원 그 기록을 나중에, 오늘 아니어도 되니까 저한테 좀 주실 수 있겠어요?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홍원길 위원 두 번째, 우리 신경순 학교장님.

○ 홍원길 위원 거기 앉아서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설립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뿌리산업 중점육성 아닌가요?

○ 홍원길 위원 그 뿌리산업이 뭔지는 자세히 아시겠죠?

○ 위원장 김완규 저기 잠깐만요. 나오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마이크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속기사가 속기록을 작성을 못 하네.

○ 홍원길 위원 네. 그냥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어떤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 뿌리산업이잖아요?

○ 홍원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의욕적으로 자동차 정비를 거기다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홍원길 위원 그래서 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과가 없었죠?

○ 홍원길 위원 전기자동차 쪽으로?

○ 홍원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 홍원길 위원 그게 뿌리산업인가요?

○ 홍원길 위원 어떻게 보면?

○ 홍원길 위원 뿌리산업이라고 보시나요?

○ 홍원길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등등 해 가지고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 뿌리산업이잖아요. 그렇죠?

○ 홍원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이…….

○ 홍원길 위원 자동차 정비가, 그거 서비스업 아닌가요?

○ 홍원길 위원 저는 그 답변에 공감 안 해요.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보면 용접기술관, 컴퓨터기술관, 생활관, 기계기술관 등 전공이 5개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 홍원길 위원 과가 5개?

○ 홍원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 좋아요, 좋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 초기 이렇게 정리되는 단계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이런 사업은. 지금 우리 구직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산업이 뭔가, 사업이 뭔가.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자동차, 반도체도 그러면 뿌리산업인가요?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현 사회에서 구인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반도체 쪽도 지금 계속 모자란다는, 언론에서 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홍원길 위원 그래서 5년 계획, 3년 계획, 10년 계획 세우셔서 우리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 홍원길 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혹시 성과보고 같은 건 연말에 하시나요? 우리 전공한 학생들 관련해서 서로 토론, 성과, 연말보고나 결산보고 같은 걸 하시나요?

○ 홍원길 위원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또 우리 학교장하고 같이. 그런 제도가 있나요?

○ 홍원길 위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치가 없으면 계속, 교수님하고 친하고 학생하고 친한 건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치를 만들어서 근거자료를 놔둬야지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 부탁을 드리고요.

○ 홍원길 위원 하여튼 이렇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있잖아요. 이게 사업개요가 2023년 8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23년 8월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 홍원길 위원 23년도까지만? 계속 연속사업이에요, 아니면…….

○ 홍원길 위원 그 내용이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 홍원길 위원 좋아요.

○ 홍원길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면 이제는 학교별로 하던 거를 경기도 내 거주 학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홍원길 위원 없죠. 경기도 내 대학생 어떤 자료가 파악이 됐나요?

○ 홍원길 위원 우리 경기도의 대학생들은 전국으로 다니고 있어요.

○ 홍원길 위원 그렇죠?

○ 홍원길 위원 홍보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홍원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아쉽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원길 위원 그렇죠?

○ 홍원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기숙사, 도서관, 학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 홍원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 2000년도에 조사했던 거를 보면 아이들이, 청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첫 번째가 급여 수준이고요.

○ 홍원길 위원 두 번째가 효율성, 세 번째가 고용안정성,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네 번째가 일이 재밌냐, 없냐, 다섯 번째가 칼퇴근 보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 청년들 마인드가 바뀌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선제적으로 나가야 돼요. 아이들 요구를, 아이들의 니즈를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리드를 해야 된다고.

(타임 벨 울림)

제가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실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천 중동ㆍ상동 지역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아주 거시적인 명분으로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본 위원 역시 경기도 발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한 큰 정책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냥 자료만 딱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세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사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2020년 9월에 구성을 하셨는데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혹시 실장님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실까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사협의체는 이전사업의 실질적인 아주 책임자분들과 우리 노사 간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또는 책임 있는 우리 집행부나 재단의 간부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 이재영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사측에는 기획조정팀장님과 인사총무팀장님 등 실무자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조위원장님하고 노동이사 5명이 들어가 계세요. 총 10명이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실이나 재단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이런 책임 있는 간부님들께서는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십니다. 과연 이 노사협의체의 논의가 유효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재영 위원 제외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안 들어가신 겁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럼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저희 자료에도 주셨는데 공식적으로 이 자료를 주실 만큼 공식적인 논의가 됐고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사업에 반영이 됐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노사협의체 구성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이미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따르는 거고 지금 주요 안건의 내용들을 보면 동두천 이전 상황에 대한 공유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노사협의체에서 논의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이재영 위원 네. 그러면 이 세부 내용들이 집행부의 공식적인 라인으로, 공식적인 루트로 전달이 되었을까요?

○ 이재영 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전달됐으면 공문이 있었겠네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재가 들어가 있는 그 회의 회의록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기관 이전 추진현황을 보면 시기별 진행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협약 체결이 2020년 10월에 이뤄졌고요. 사옥 건축 설계가 21년 9월에 이뤄졌고요.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2022년 5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밀조사 용역이 2022년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아주 상식적인 절차로 생각을 해 보면 먼저 이전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부지에 대한 검토 및 정밀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부지에 대한 내부적으로, 내부 직원들, 이게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니고 부천에서 저 끝으로 가는 겁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내부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있었나요? 지금 실장님께서 이전 관련해 갖고 전 직원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하셨나요?

○ 이재영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한 절차로 보면 검토를 하고 정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이전부지에 대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설계가 들어가고 매매계약에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면 노사협의체에는 결정을 했던 분들이 적어도 한두 분, 아니면 실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나 들어오셔서 노사 간에 서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는 싹 없습니다, 지금. 이어서 이전협약 체결이 된 이후에 21년부터 직원의 퇴사 현황이 정원 대비했을 때 좀 많아 보입니다. 높아 보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 이재영 위원 퇴사하고 이직할 때 혹시 면담 절차가 거쳐지나요?

○ 이재영 위원 21년도에만 24명이 퇴사를 했어요. 정원 대비 20%가 넘는 숫자라고 보여지는데요. 맞나요?

○ 이재영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행사업하고 출연금 사업하고 일자리재단에서 지금 수행하는 사업이 82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사율도 높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일자리재단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결국에 그거는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신도 커지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께서는?

○ 이재영 위원 네. 일자리재단이 재단 내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전해 주지 못하면 과연 일자리재단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 이 지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경영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6월 달에 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혹시 내용 아시죠?

○ 김태희 위원 좀 아쉽게도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가 기관평가에서 하고 경영자평가가 어떻게 됐죠, 결과가? 작년에 비해서.

○ 김태희 위원 보니까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물론 경영자는 아니시지만 기관장 역시 나에서 다등급으로 평가절하됐죠?

○ 김태희 위원 일단 이에 대해서 좀 대책은 내부적으로, 물론 이제 새로 내정자께서 이후에 오시게 되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하시겠습니다만 그 전이라도 어떠한 부분들의 준비나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행감자료 별첨 자료에 보면 경영개선 과제라고 해서 도에서도 제시한 부분이 있고 또 자체 내부적으로 준비한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직원분들의 내부평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의.

○ 김태희 위원 네, 내부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또 기관장의 부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장이 임명 최종 활동을 하시기 전에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중앙정부에 대한 공모사업 부분인데요. 자료 80페이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재단이 중앙정부로부터 공모사업이 1건 아니면 2건이더라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행감을 하면서도, 물론 작년에도 줄곧 일자리재단에서의 업무, 직무에 대해서 출자금에 대한 사업뿐 아니라 경기도로부터 위탁이라든가 대행하는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좋게 보면 그만큼 능력이나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뢰하고 믿고 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기관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상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자리재단이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모양에는 부분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경제실장님.

○ 김태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 아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실, 경기도가 해야 할 일들을 실질적으로 일자리재단은 취업 부분과 일자리 연계하는 부분이 원래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은 말씀이기보다는 신규사업을 배정하거나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런 부분을 재조정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냥 행감에서 답변으로만 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고요.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우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시지만 질문의 답변 시간이 초과되거나 아니면 질문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5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 보충질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좀 전에 질문하다가 만 게 있어 가지고요. 우선 제가 잡아바 사이트를 가입해서 한 이틀 전부터 행감도 하고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구직을 원하는 상황이면 지금 이 사이트에서 제가 원하는 것들의 정보는 없습니다, 사실. 한 번씩 가입하셔서 본인이 예비구직자라고 생각하시고 과연 나한테 맞는 게 있는지를 해 보시기를 일단 권고드리고요.

○ 신미숙 위원 차별성이라는 것들도 실제로는 굉장히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앞서가고 있는 다양한 워크넷,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지금 기초단위는 다 워크넷을 일자리센터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잡아바가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대용량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수십억 원의 돈들을 지속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한 대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릴 건데 그때 답변이 중복되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운영할 필요가 없죠.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이틀 동안 아무런, 물론 기본적으로 나의 정보가 있지만 그리고 사이트 들어가 봐서 채용관이라든지 온라인박람회 한번 다 들어가 봤거든요. 비어 있는, 제목만 있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제목만 있는 사이트 되게 많거든요. 구직자가, 좀 전에 대표님께서 사이트를 많이 들어와 보게 노력한다는데 구직자는 한 번 사이트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 안 들어와 보는 게 훨씬 더 시간 낭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런 쪽으로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뿌리산업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는 거기를 방문했었거든요. 경기도기술학교를 방문했는데 우선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나이 드신 분부터 시작해서 젊은 친구들까지 뿌리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서 우선 놀랐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 놀란 거는 그 시설의 낙후도에서 놀랐습니다. 우선 이게 일자리재단으로 오는 순간 어떤 분야는 뿌리산업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재단 말고도 국가에서도 그렇고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차별성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홍원길 위원님도, 이용호 위원님도 계속 질문한 것 중에 “이게 뿌리 산업이야?” 내지는 뿌리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도기술학교, 미래학교라고 표현해도 되고 기술학교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시스템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내연기관차와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안전에 관계되는 것만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기에 대한 위험성을 배우고 있는 정도지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교수님도. 이것도 한번 다 다시 당부드리니까, 기존에 굉장히 오래된 기술학교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물의 그다음에 조직 행정적인 면에서 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선 권고사항으로 그것 좀 한 번 더 봤으면 좋겠고요.

○ 신미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일자리연구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재단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하는 거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국가통계포털에 들어가면 통계청 경제인구조사서에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팀들이 발간된, 올려놓는 것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진짜 정책을 연구한 건지 내지는 아니면 통계를 갖고 와서 짜집기 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님.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통계청 사이트를 활용하면 알 수 있는 부분들, 물론 그거를 경기도만으로 편집하는 것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진짜 청년에 대한 정책연구, 그렇죠? 그다음에 4060에 대한 정책연구가 뒷받침되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고급인력을 유지시키면서 하는 일자리재단에 대해 바라는 거거든요. 서울시, 제가 제일 처음에 돼서 업무보고받았을 때도 일자리재단에 대한 관심도를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타 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일자리재단이 지방자치단체, 구하고의 연계라든지 청년이나 중장년을 어떻게 컨설팅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해서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외부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해내는 것에 지금 현재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통해서라도 실제로는 받는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저희한테까지 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좀 전에 일자리연구센터가 정책연구팀에서 센터로 바뀌었을 때 정확한 설계에 따라서 목표치를 하는 부분에서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센터로 바꿨다고 작년 행감에도 나와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정량평가, 정성평가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데이터화해서 과연 이게 진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을 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만들어진 사업에 결국 단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만족하면서 사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 신미숙 위원 사이트를 10번 들어와서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는 1번 들어왔을 때 하는 방향성이 훨씬 더 저희한테 좋은 거거든요.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도 혹시 나중에 통계치로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추가까지.

○ 위원장 김완규 추가질의까지 같이 하신다는 거죠? 네.

○ 이용욱 위원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금운용 현황 대응방침 관련해서 금융자문위원회를 설치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3월에 위원 위촉식을 갖고 재단 자금운용 방안을 모색을 하시고 22~26년 이자수익 목표를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1.5%고 23년 이후에는 2.44%인데 지금 보면 그 사이에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를 했죠. 그래서 22년도 10월 12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 정도이고요. 그리고 지금 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운용기간이 4개월, 3개월, 12개월, 6개월 있는데 연이율이 낮으면 0.9%에서 높으면 2.1%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까 한국은행 금리도 말씀드렸고 지금 시중에 현재 1개월짜리가 3.97%고요. 3개월 물이 한 4.22%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당초 3월 달에 세운 이자수익 목표하고는 차이가 크죠?

○ 이용욱 위원 그래서 11월 달에 4회 위원회를 지금 여실 계획이시죠?

○ 이용욱 위원 이 위원회에서 이자수익 목표를 다시 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용욱 위원 네.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 이자율 관련해서 한동안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회의 때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바라고 회의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렇게 하고요. 잡아바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잡아바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것에 대응해서 만든 배달특급하고 비슷한 성격인지 아니면 각종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한 그런 사이트인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쪽에 가까운 건가요?

○ 이용욱 위원 그러면 지금 잡아바를 배달특급과 같은 성격의 사이트로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 이용욱 위원 배달특급이 그렇잖아요,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에 대응해서 만든 게 배달특급이잖아요. 그러면 잡아바가 잡코리아를 대응해서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냐.

○ 이용욱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 이용욱 위원 짧게 요점만.

○ 이용욱 위원 지금 그래서 이제 배달특급이 만들어진 거고요. 배달의민족이나 기타 사이트에 대비해서 배달특급이 만들어진 거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도 고려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워크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서 워크넷에서 보내는 이메일, 직원 추천 이런 거는 거의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저의를 가지고 자꾸 안내 이메일을 보내는지 싶을 정도로 쓸 사람이 아예 없어요. 워크넷은 사실 기능을 다한 사이트라고 봅니다, 그건. 그리고 지금 기업체에서 늘상 인력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달에 150만 원, 웬만한 기업체들은 한 달에 150만 원씩 주는 광고비를 잡코리아나 이런 사이트에다가 연중 상시광고를 해요. 그럼 1년에 1,800만 원씩 그냥 광고비 씁니다. 근데도 원하는 인력을 못 구해요. 사람을 늘 구하는 상태거든요. 1,800만 원씩 그냥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플랫폼에다가. 그래서 배달특급 관련된 이렇게 저희가 정책을 이어왔듯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저희 유기계약직 자꾸 이야기가, 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유기계약직 쓰시는 총량이 있잖아요, 총량. 연간 계약했다가 해지했다, 계약했다 해지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인력을 전체를 다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뽑고 3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속 하지 마시고 일정 정도의 인력은 정규직화해서 연속성을 갖고 또 일정 부분은 당초대로 해서 인력을 보완하는 형태로 하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욱 위원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니까…….

○ 이용욱 위원 방식을 정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지적을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다음, 아까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관련 사업에서 지금 취업률이 16.7%인데 1차ㆍ2차 해 가지고 연도 말 목표 취업률이 있습니까?

○ 이용욱 위원 30%라고 하더라도 지원예산에 비해서 취업률이 좀 낮아요. 왜 낮다고 보세요?

○ 이용욱 위원 지금 그거에 머물면 안 될 것 같고 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더 고민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계속하시나요?

○ 이용욱 위원 내년에 또 물어볼게요. 내년에는 좀 다른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다음, J-BUS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파주시 같은 경우에 경기도민 외 이용 지양 방침에 따라 미참여라고 했어요. 이게 서울에서 출발해서 파주로 들어오는 거죠?

○ 이용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왜 서울사람 출퇴근하는 데 여기 경기도에서 돈 내냐?”라고 하는데 이건 대단히 편협한 생각이에요. 사업장이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 경기도에 있죠. 경기도에 있는, 저희 경기도에 속해 있는 사업체들에서 인력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도에서 그러면 인력을 구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경기도에서 인력을 구할 수 있게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인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서울에서 출근한다는 이유로 “경기도민이 아닌 다른 서울사람들한테 왜 혜택을 주냐?” 이것만큼 편협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다시 부활을 시키셔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 이용욱 위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침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파주뿐만이 아니라 이런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어떤 지역이라고 하면 거기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건 대단히, 어떤 과정에서 의견이 나와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편협한 방식이고 잘못돼 있다. 이거는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반드시 수정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 김선영 위원 저는 추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같이 하시는 거죠?

○ 김선영 위원 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이전부지 계약 당시 토양오염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계셨다고 그랬죠?

○ 김선영 위원 제가 아까 그랬는데 우리 지금 2021년 32차 임시회의 자료를 받았는데 9월 16일입니다. 기본재산 처분, 다시 얘기하면 매입에 대한 부분 결의안이 이사회가 있었는데, 자료 확인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서면심의했어요?

○ 김선영 위원 서면심의했습니까? 이사회 결의를.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서면심의로 했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6월, 그때 아니고 서면심의할 때 그 당시에 오염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기본재산 처분할 때 토양, 이전부지에 대해서 오염이 있는지를 모르고 한 거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이사회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그다음 해 5월 달에 매매계약을 했죠?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 이사회가 유효한 건가요? 어떻든 이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전부지로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염토양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결의를 해 준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 매매계약을 맺을 때는 별도로 이 처분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게 유효하다라고 보나요, 이사회가?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계획에 대한 승인이 제가 볼 때는 자체가 무효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일자리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얘기한 어떤 공문들은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도요, 도.

○ 김선영 위원 네.

○ 김선영 위원 네.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든 도에서 승인을 한 거네요?

○ 김선영 위원 네.

○ 김선영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냥 “네.”, “아니요.”로만 하시면 돼요.

○ 김선영 위원 경기도에다 보고를 했는데, 보고했는데도 승인이 되거나 이랬으니까 어떻든 계약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 김선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접고요. 어떻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에서 있는데 노동조합에서 토양오염과 이전 관련해서 나름대로 동두천시를 어떤 오염물질을 발견하게 돼서 고발을 하고 또 어떻든 경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균형발전 명목하에서 재단을 이전한다고 해서 정보공개 청구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어떻든 도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동조합의 지금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제일 큰 부분은 이전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 간단히 얘기하면 재단의 이전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에서 이전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재단 자체에서 가능한 겁니까?

○ 김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걸 받았는데 동두천 이전 관련해서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을 봤는데 올해 두 번 갔다 왔어요, 업무협의가 두 번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아니, 이런 중대사안을 매매계약을 하고 이러고 오염물질이 발견되고 환경토양오염평가를 해야 되고 정화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두 번의, 3월 달에 갔다 오고 9월 달에 한 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을 했었던 5월 달이나 4월 달이나 아니면 그 매매계약 이후나 그다음에 토양오염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유선으로 하나요, 이 중대한 사안을.

○ 김선영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출장에 대한 부분도 봤는데 출장도 사실은 5월 달에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자료 주신 거에. 그 얘기는 회의도 안 하고 출장도 안 갔고 방문 사실이 없는 겁니다.

어떻든 재단 본사를 이전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내 일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단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것 같은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든 꼭 이전을 해야 된다면 토양 환경 정화에 대해서 먼저 작년도 행감자료에서 표현했듯이 완벽하게 완료를 하셔서 그러고 나서 이전을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어떻든 도민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서비스를 하는 일자리재단 입장에서 재단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어떻든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토양에 대한 오염 그다음에 출퇴근, 복리후생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들이 많고 불만들이 많은데 임직원들이 불만을 해소시키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재단의 임직원들이 이탈하거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든 노동조합과 그리고 임직원들의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리고 다음은 손실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실보험이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손실보험에 대해서 단체실손보험을 들고 있죠?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금 오전 거 안 돼서 다시 달라고 그랬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는 또 그건 전혀 안 냈어요. 개인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직원들 중에서 몇 명이 가입돼 있느냐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명단을 받아서 제가 뭐에 쓰게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매년 예산이 그래도 어떻든 한 3,50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개인이 든 거하고 단체하고 볼 때 이중지급이 안 돼요.

○ 김선영 위원 예를 들어서 김선영이가 실손보험을 수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A라는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가 50 대 50으로 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개인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로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직원들 전수조사를 해서 달라는 얘기고요. 이중지급을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두 군데에서 하면서 한 군데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두 회사가 50%, 50%.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회사하고 개인이 한 데에서 50 대 50을 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인도 내야 되고 재단에서도 낼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단만 넣고 개인이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이 들었다면 재단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왜냐하면 지금 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 김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우리 고은정 위원님부터 먼저 할게요.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하나만 좀 간단하게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아까 제가 앞전에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관련해서요. 전년도에 보면 실습지원비가 최저임금도 한참 수준 미달의 어떤 기업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권리나 그다음에 안전한 실습환경이 조금 담보되지 못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실습지원비가 최저임금 7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기업지원금이 지급이 됐나요?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제가.

○ 고은정 위원 네. 어쨌든 작년에 지적된 대로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술학교 1년 과정 교육생 취업률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는데 20년부터 22년까지 88%, 92%. 올해는 아직 교육 중이니까. 이거에 대한, 이 취업률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시나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거는 지금 취업률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럼 이걸 매해 확인하나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아까 고용 유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전화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학교 더 조금 제가 질문드릴 거 있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해서 행감 요구자료 552쪽에 경기도기술학교 사업 세부내역 2년간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우리 질문하신 위원님 답변하시면서 5개 학과에 교수 채용해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아까 산학협력 과정에서 운영상의 문제로 이게 주민평생교육 과정으로 전환해서 교육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답변을. 그럼 그 운영상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 고은정 위원 네, 어쨌든 수요예측을 하시면서 사업과정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단기과정 자료를 보니까 3개월 과정에 5개가 폐지됐던 거는 아마 3D모델링&프린팅이나 포토샵, 편집디자인 이런 부분이 이제는 조금 수요가 없고 사양적인 부분이 있어서 폐지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산업 관련해서는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경기도기술학교가 지금 남부에는 경기도기술학교가 있고 북부에는 경기도미래학교가 있죠, 미래기술학교인가.

○ 고은정 위원 미래기술학교. 그런데 원래 기술학교 목적 취지가 뿌리산업에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산업 변화 과정에 뿌리산업은 뿌리산업대로 교육 처음의 목적에 맞게 확대시켜야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변화하는 산업 과정에 맞게 경기도기술학교도 미래산업에 대한 기술 분야를 저는 더 늘려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1년 과정에 있는 뿌리산업 과정뿐만 아니라 저는 그 밑에 있는 단기과정에서 하는 3D피규어 실무과정이나 나머지 이런 부분이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야 뭐 3개월 단기과정으로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 3개월 가지고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기술 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경기북부에 있는 두원공대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이 원래 1년 과정을 6개월 과정으로 단축하고 나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실제적으로 취업이 되고 나서 현장에 맞는 실무교육이 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담보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기술학교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1년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기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경기도미래기술학교 같은 경우 북부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기술학교가 첨단산업 관련해서인데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년간 취업자 청년 고용현황을 보면서 업무보고 자료 19쪽 보면 고교 취업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기술학교 교장선생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고교 취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내 직업계고 재학생 대상 직무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이에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성화고 같은 경우 굉장히 정원 충족률, 취업률이 아주 바닥입니다. 물론 이건 저출생 문제하고도 연관되지만 직접적인 부분은 직업계 고등학교가 취업이 잘 된다면 입학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겠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자리재단에서 대학생, 청년, 여성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취업을 위한 이런 어떤 어젠다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겨우 교육하는 게 노동인권교육 그다음에 이력서, 면접 스킬, 자격증 약간, 자격증을 다 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은정 위원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졸업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연계ㆍ알선을 할 때 이게 졸업해서 1년 정도는 그런데 그다음 지나서는 사실 그게 연계가 안 됩니다.

○ 고은정 위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졸업하고 1년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일자리 매칭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다양하게, 졸업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

○ 고은정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더군다나 재학을 할 때는 학교를 통해서 이런 정보에 있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정보에 있어서 소위 사각지대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결국 이게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나중에 길어지면 중장년 일자리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졸업을 한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기업과의 일자리 매칭을 통해서 이런 실업이 오래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후에는 사회적 비용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 이런 예비적인, 그 이후에 발생될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일자리재단이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그냥 그 협의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네,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 이재영 위원 일단은 이사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사회 대상자 명단 열네 분이, 그러니까 재단 대표이사님 계실 때. 그다음에 경제실장님, 여성가족국장님, 당연직감사로 정책과장님 들어가셨어요. 나머지는 다 외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재단 이전에 대한 큰 틀의 정책은 알고 계시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전에 관련된 제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실장님보다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실장님이 답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 동두천 상황에 대해서 2021년 9월 달에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이사회를 한 번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서면자료로 보고된 게 있나요, 이분들한테?

○ 이재영 위원 이게 일단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22년 5월 이전 21년 9월에 일단 이사회가 한 번 있었고요. 그거는 직접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셨고 그다음에 그다음 이사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것도 온라인으로 만나신 것 같아요. 맞죠?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에서 현재 동두천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나 어쨌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이사회에 나오셔 갖고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하고 매입하고 이런 부분, 이런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는 거지 이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경기도, 재단, 동두천, 기관 이전 관련해 갖고 공문 일체를 받아봤는데요. 그간에 재단이랑 동두천시는 토지 정화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공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협조해 달라, 서로. 그런데 갑자기 21년 9월 28일 날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 이전 관련 부지매입 등 추진절차 이행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실장님!

○ 이재영 위원 지금 동두천 이전에 관련돼 갖고 저희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절차상의 문제도 있어 보이고 동두천 땅의 문제도 있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에서 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경제실에서 동두천에다가 여러 가지 동두천의 그런 정화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재영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경기도 경제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재단을 압박해요.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이재영 위원 그리고 10월 달에, 9월 달에 그렇게 재단을 압박하는 공문을 보내시고 10월 7일 날 “공공기관 이전 관련 추가 후생복지 지원 의견수렴” 이렇게 보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꼬이고 꼬이고 꼬였어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 재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들이 이렇게 깡그리 무시되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전혀 뒷전이고 이런 이전이 과연 경기도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건 충분히 경제실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분명히 일자리재단이 이전을 하는 거지만 재단이 지금 현재 대표이사도 공석이고 실질적으로 직무대행을 하시는 경제실장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정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되신가요, 혹시?

○ 이재영 위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시니까,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 이재영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 서면자료를 보면요, 이사회 때 제출하셨던 서면자료를 보면 토지오염조사 실시가 2022년 10월에 된다고 돼 있어요, 재단 자체적으로. 그런데 여기 22페이지입니다. “정밀조사 및 토양오염 정화가 필요하므로 정화 완료가 확인될 때까지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보류함” 이게 무슨 내용이죠? 37차 임시이사회 개최 계획안에서 서류가 들어가 있는 거 기관이전 추진 경과보고 6월 15일 자료입니다. 찾으셨어요?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 이재영 위원 이 “체결을 보류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 이재영 위원 재단에서 22년 10월이요?

○ 이재영 위원 자료가 오타가 났네요, 그럼?

○ 이재영 위원 그리고 이전부지 정밀조사 및 정화TF 운영이 여기 이 자료에는 22년 6월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안보고 자료의 49페이지에 보면 23년 내 추진단TF를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같은 건가요, 이게?

○ 이재영 위원 이건 기관이전추진단이고, 이거는 정화TF고.

○ 이재영 위원 그럼 기관이전추진단TF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럼 이거는 공사관리단이지 이전추진단이 아니죠, 이거는.

○ 이재영 위원 말을 조금 애매하게 단어를 쓰셔 갖고 이게 이건지 이게 저거인 건지 분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정밀조사TF는, 정화TF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도 보면 재단 노사 및 동두천시, 용역사가 들어가는데 경제실에서는 안 들어가요?

○ 이재영 위원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검토하고 종합감사 때나 경제실 때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게 질의할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종합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거는.

○ 위원장 김완규 질의를 다 하셨나요?

○ 이재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저는 류광열 직무대행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셨으니까 이 발언대로 나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 이병길 위원 오전부터 행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총체적으로 정말 심각한 부실재단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게 원천적인 이유는 아까도 제가 오전에 언급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 한 사람을 위해서 급조된 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난 바로 직전에 대표이사는 줄행랑치듯이 여기를 내팽개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본부장님들 이하 여러 간부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위에서 정치적으로 휩쓸리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무슨 뜻을 펼칠 수도 없고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실이 있는 일자리재단을 저는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실장은 경제 수장이시죠? 자기 살을 깎아 먹는 것처럼 아프시겠지만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 이병길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더 발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기에…….

○ 이병길 위원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이병길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오전부터 행감을 실시하면서 정말 느꼈습니다. ‘경기일자리재단은 정말 회생이 불가하구나.’ 이거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채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지금 대표이사로 내정된 분이 또 편향적인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내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고 그러면 의원 개인이 감사권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이병길 위원 정기감사는 안 될 테고 특별감사로…….

○ 이병길 위원 이거는 여기 지금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본부장 이하 간부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정말 위의 그런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은 여기 헤쳐나갈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병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판단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다 하신 거죠?

○ 이병길 위원 네,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리고 추가질의를 포함해서 지금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이따가 할게요.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은 아직 자료 도착 안 했습니까?

○ 남경순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그럼 김도훈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 김도훈 위원 사회적경제센터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방식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 김도훈 위원 공기업 위탁으로. 지금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죠?

○ 김도훈 위원 그리고 기간은 계약기간이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이 되고 있고요.

○ 김도훈 위원 12월 31일까지 하고 지금 사회적경제원 설립에 대해서 동의안이 통과돼 있는 상태고요.

○ 김도훈 위원 2021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7,000만 원 예산을 들여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지방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근거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그 후 추가적으로 타당성 검사를 했는지, 타당성 검사를 진행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타당성 검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가 아니고 타당성이 있다라는 사실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도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회적경제원이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도내에 혹시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 김도훈 위원 맞습니다. 지금 약 5,800개 정도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이 도내에 있고요. 3년간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원된,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은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3년간 지원된 금액이 약 250억 원이 지금 투입이 돼 있고요. 5,800개 사회적기업 중에 250억이 지원된 금액, 지원이 된 업체는 약 130여 개 정도 업체의 기업에 250억이 지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내용을 물어본 이유가 5,800개 도내 기업에서 130여 개에 250억이 투입됐다. 이거는 본 위원 판단에는 약간 특정업체에 대한 수혜의 근거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원이 설립이 되면 작년 같은 경우 5년간 331억 원이라는 투입금액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혹시 5년 동안, 설립이 된 다음에 5년 동안 투입금액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도훈 위원 경제원이 설립이 되면.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최초 작년 같은 경우 331억에서 지금 최근에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간 약 900억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회적경제원이 설립하는 거를 떠나서 지금 같은 경우 경제위기 그다음에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민생안전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세입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게 지금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진행해 왔던 것도 사회적경제원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할지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설립을 앞두고 어떻게 설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 감안해서 신중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경영기획실장 겸 여성능력개발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 이성호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2021년 12월 30일에 온라인상품권 지급내역 40만 원 거래내역이 있는데 40만 원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거래내역확인증상 따로 표기된 140만 원은 임직원 자화자찬 콘테스트 표창에 사용된 온누리상품권이며 해당 예산은 대표이사 100만 원, 실장 20만 원, 본부장 20만 원 개인 사비 찬조금으로 지출된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게 맞나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결의서하고 전표를 보시면 40만 원만큼 나와 있거든요. 그건 어떤 거죠?

○ 이성호 위원 그럼 총 180만 원을 쓰신 거예요? 포상금 180만 원.

○ 이성호 위원 다른 행사인데 왜 같이 이렇게 해 놨죠, 이거를? 거래확인서를 같이 넣어놨잖아요, 여기에.

○ 이성호 위원 지출결의서 증빙서류를 이 2개를 같이 넣어놨잖아요, 지금. 주신 자료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건데요?

○ 이성호 위원 확인을 해 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 이성호 위원 지금 보시면 거래내역확인증에 140만 원짜리는 구매자 명이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돼 있어요. 밑에 40만 원짜리도 똑같이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돼 있고. 그런데 거래구분만 위에 건 현금이고 밑에 거는 법인카드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매자 명이 일자리재단으로 돼 있으면 계약 당사자가 재단이에요. 그건 아시죠? 구매자 명이 대표이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부적으로 대표이사가 사비로 했는지, 사비를 만약에 부담했다고 그러면 그 증빙자료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증빙자료라고 그러면 출금확인증이나 계좌이체 확인서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내부 관계에 불과하거든요, 그게. 지금 계약 당사자는 재단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재단으로 된 거니까 회계처리를 하셔야 되고 현금지출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혼란을 주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현금 지출하신 거잖아요.

○ 이성호 위원 누가 이거를 부담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 이성호 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 이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관서업무비라고 집행하신 게 많죠? 그런 과목을 알고 계시죠?

○ 이성호 위원 그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관서업무비는 일부 직원의 식대나 이런 걸로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세출예산 집행기준상에. 그런데 누가 승진하면 1명 위해서 이렇게…….

○ 이성호 위원 식비나 이런 거를 지출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카드전표를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일시, 장소, 집행 목적, 집행 대상을 명시해야 되는 건 아시죠?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카드전표 원본이 아니라 카드매출표라는 거를 첨부해 가지고 시간이 안 나와요, 거기는. 그런데 밤 11시 넘거나 6시 전에 쓸 수 없는 건 아시죠?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이성호 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으세요? 없으시죠?

○ 이성호 위원 네, 저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행감에서 이렇게 자료를 빨리빨리 안 갖다 주는, 글쎄, 이유라고 그럴까 무슨 행감을 받기 싫어하시는 건지. 내가 아까 언론홍보비 분명히 1,000만 원 이상짜리를 백데이터 해 달라고 그랬죠? 광고 뭐 했는지. 아직도 안 갖고 왔어요.

위원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거 다 하고 대진TP, 경기TP 하고 이거 의결은 마지막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 자료가 안 왔는데 뭐 갖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실제로 업무적인 거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전에 행감자료 했던 게 뭔지, 감사를 뭐 했든지 이런 거 하면서 잘하고 못한 거를 구분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할 일 없어서 그냥 자료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안 줘요, 아직도.

○ 남경순 위원 여보세요. 아니, 본부장님. 집행내역이 아니고 집행 얼마 한 거 뭔지를 왜 몰라요? 여기 가져왔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처음에 그랬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광고한 내용을 달라고 그랬어요.

○ 남경순 위원 네? 여보세요, 지금 오전 중에 한 거예요, 제가.

○ 남경순 위원 감사하려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지금 이거 갖고 언제 보고서 내가 또 이걸 질의를 하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왜 그러냐면 많이 한 데는 예를 들어서 몇천씩 준 데도 있고, 아니, 그거야 TV 영상이라고 영상하고 배너 똑같은 거 했는데 그거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그 차이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너무 나면 똑같은 배너광고면 왜 이렇게 줬는지 또 이상한 점은 없는지. 이게 보니까 홍보비도 계속 연도별로 늘어났습니다. 그걸 아시죠?

○ 남경순 위원 홍보비 계속 늘어나는 거, 18년부터 계속 늘어난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검토하려고 달라는 거지 우리가 뭐 그거 갖고……. 그리고 또 이사들 자료 달라니까, 이력서 달라니까 안 주고 인터넷에서 뽑아 갖고 와서 이력서가 없다고 그러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 남경순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나오시잖아요, 이사님들 여기 누구누구 있다는 거.

○ 남경순 위원 그거 말고 개개인의 이력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서가 없다고 또 주고 지금 그걸로 몇 번 주신지 아세요?

○ 남경순 위원 왜 없어요? 직원 물어보세요, 여직원한테. 제가 거짓말…….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럼 밤새도록 출력해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이것도 가져온 자료는, 아까 제가 얘기하는 사회적경제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미처 몰랐다는 말씀은 답변이 옳지 않고요. 이걸 하려면 위원들 무시하는 처사지 이거는 이렇게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이렇게 주면서, 아니, 지금 행감에서 답변하려면 다 면밀히 살피고 와야지 위원님들도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해 온 사람들이에요.

○ 남경순 위원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변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처 몰랐다. 자료 아직도 안 갖고 왔어요, 아직도. 지금 이거 1,000만 원짜리가 이것밖에 안 돼요, 몇 년 치가? 이거 봐, 또 이렇게 갖고 왔어, 글씨만 갖고 왔어.

○ 남경순 위원 여기 보세요. 본부장님!

○ 남경순 위원 그 많은 몇천만 원짜리가 이거예요. 보시겠어요?

○ 남경순 위원 예시가 아니라 전체 가져오랬잖아요. 무슨 내가 예시를 달랬어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제출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저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결하지 마시고 대진하고 경기TP 끝나고 나서 의결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 하셨어요?

○ 남경순 위원 할 게 없는데 뭘 다 저기해요, 열받아 죽겠는데.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은 일단 보충질의를 다 끝낸 걸로 하고 추가질의가 남았던 걸로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신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일자리재단 이전 건이죠, 동두천 이전 건. 앞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2021년 8월부터 경기도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수많은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동두천 이전과 관련해서 “매매계약해라.”, “계획안 제출해라.” 하고 종용한 게 경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 답변하실 분은 우리 실장님이 아니라 우리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용호 위원 그 많은 공문이 내려가다가 우리 민선8기 김동연 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2022년 10월 4일 날 경기도에서 어떤 제목으로 공문을 내려보내냐면 경기도일자리재단 임시이전 추진방향 변경안내라는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전하라고 시켜요. 토양에 문제가 있는데도 땅을 사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이전을 하라고 그러고 노동조합에 가서 후생복지 의견 들으라 하고 계속합니다, 간담회도 진행하고. 이게 도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일자리재단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기도에서 계속 이렇게 이전을 하라고 쪼는데, 종용을 하는데 일자리재단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요? 제가 볼 땐 없을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 이전은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의 핵심사항이었습니다. 요지는 산하기관 이전은 경기남부와 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권의 산하기관을 북부지역으로 옮기기 위해 추진된 정책입니다. 맞습니까?

○ 이용호 위원 그거에 따라서 산하기관이 북부로 이전이 추진됐고요. 지금 아직 이전,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얘기하면 경기신보가 남양주로 오기로 했고 경과원이 파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으로 오게 됐죠.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먼저 행감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일자리재단을 밀어붙인 본 위원이 볼 땐 정책 사안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정책 중점사항이 뭔지 아시죠? 경기북도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전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과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이해 상충하는 거 맞죠? 상충하지 않나요?

○ 이용호 위원 그게 일맥상통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분도가 됐을 경우, 김동연 지사 약속대로 4년 안에 분도가 됐을 경우에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에 없죠? 경기신보도 없습니다. 경과원도 없어요. 그러면 남부에 공백이 생기겠죠. 맞나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 이용호 위원 그러면 김동연 지사가, 실제로 민선8기 김동연 지사 공약이 경기북도특별자치도로 가겠다고 하면 지금 공공기관 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 이용호 위원 검토가 아니라 분도가 되면 다시 공공기관 유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장 남양주 신보가 내년에 남양주로 온다는, 경기신보가 남양주로 온다는데 왔던 공공기관이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특별자치도가 생기면. 그러면 실제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실제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선거용으로 쓰신 겁니까? 의지는 상당히 강하셔요, 지금.

○ 이용호 위원 제가요, 본 위원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1일 경인일보 인터뷰 내용의 끝에 부분을 보면 “이 전 지사는 경기 남부와 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ㆍ북부 지역으로 산하기관 이전을 추진했는데, 김동연 당선인의 약속대로 분도가 되면, 해당 기관들은 다시 유턴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수위는 ‘행정 일관성’ 차원에서 해당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만 바뀔 뿐,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으로부터 산하기관 이전 등을 포함한 정책 질의를 받은 김 당선인도 산하기관 이전을 이어가되, 적절한 절차를 통해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공동인수위원장도 이날 경공노총 등과 간담회를 마친 이후 산하기관 이전 관련 기존의 약속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서도 이전하는 산하기관 직원이 갖는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북도가 설치되면 산하기관 이전은 또 다른 검토 요인이 생긴다. 인수위 내 북도 관련 특위가 있는 만큼, 북도 로드맵이 나오면 취임 이후에 조절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경기북도 관련 로드맵이 나와 있나요?

○ 이용호 위원 로드맵이 나오면 산하기관 이전을 조정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공공기관 이전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김동연 지사가 본인이 북부자치도의 로드맵을 만들고 그 로드맵을 통해서 실제로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도 한다고 하면 저는 공공기관 이전을 하면 사회적ㆍ경제적 큰 낭비 아닌가.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 누구도 이건 답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김동연 지사님이 답하셔야 돼.

○ 이용호 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서 일자리재단을 만든다는 보장이 있으세요? 일자리재단은 산하기관이잖아요. 그거는 도지사가 일자리재단을 만들지 뭘 만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어떻게 예측을 해서 2개를 만든다는 답변을 하시는 거지? 경과원을…….

○ 이용호 위원 하나로 만들지 2개로 만들지, 일자리재단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분도 된 다음에 그쪽 자치, 경기북부자치도에서 결정할 사안이에요.

○ 이용호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문제를 시작한 것도 경기도의 전 7기 과제였고 8기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정을 책임지는 분이, 실질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신 분이 이 문제를 정리해야지 이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노사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천하고 동두천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비용에 대한 처우를 하려면 누군가 돈을 또 더 들여야 되는 거야.

(타임 벨 울림)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보충질문이죠?

○ 서현옥 위원 네, 보충질의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알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오전에 아까 전반전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25개 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58개 사를 선정을, 58개 사 신청을 받고 25개 사를 인증을 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 인증기간이 몇 년 동안 지원하는 거죠?

○ 서현옥 위원 3년 동안 지원하고 그리고 또 1회에 한정해서 또 2년간 추가지원이 가능한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58개 사 같은 경우는 선정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왜 선정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안내를 좀 하셨나요?

○ 서현옥 위원 무조건 그냥 선정이 안 된 걸로만? 그리고 25개 사 선정된 기관에만 선정되었다고 발표를 한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서류검토에서도 되고 현장평가에서도 됐는데 최종적으로 인증하는 심의기관, 심의위원들의 심의에서 안 되신 이런 기업들도 좀 많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런 곳은 이게 점차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25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1개 사당, 한 업체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 400만 원에서 600만 원…….

○ 서현옥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꼭 필요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서류를 준비하신 기업이 있고 서류 자체가 부적격한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어디는 공고가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가 되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인터넷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선정이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음에 신청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신청했을 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좀 더 많은 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인증을 받아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서현옥 위원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큰 금액으로다가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 김완규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 각 개별 위원님들의 어떤 내용과 질의에 대해서는 서로 관여하지 않는 게 거의 불문율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 일자리재단의 이전과 관련해서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부분이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경기도지사 후보분들이 당을 다 떠나서 분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다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네이버 보시더라도. 단지 재단의 이전과 관련한 부분이 마치 특정 당의 한 후보가, 실질적으로 현 지사이시기는 한데 그 부분과 너무 이렇게 연관돼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니까 해당되시는 위원님은 좀 수렴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건 보충질의입니다, 추가질의가 아니라. 없는 걸로 가정하고, 이거는 보충질의……. 추가질의하셔야 되잖아요, 보충질의는 하셨고.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는 다 하셨는데 추가자료 요청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요청자료를 듣고 이렇게 보충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할까요?

○ 위원장 김완규 네.

○ 이재영 위원 오늘 이전 관련된 문제로 너무 떠들었더니 다른 질의를 못 해서 일단은 서면질의로 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자리재단의 사업구성을 보면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이 지금, 대행사업과 출연금 사업이 있는데 대략 한 82개 정도 수행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양을 수행하시고 충분히 그거에 대한 노하우도 쌓이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대행사업이라고 하면 노동국을 비롯해서 집행부의 여러 부서의 사업을 대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대행사업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좀 더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자리 정책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센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정책연구 사업들이 적용된 사례가 대부분 수요 조사나 만족도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대행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정도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 갖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용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연구사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배달노동자 커뮤니티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배달노동자 관련돼 갖고 노동국의 사업으로 지금 대행사업을 한 두 가지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산재보험료 지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설립 같은 경우는 출연금 사업으로 직접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차이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커뮤니티 설립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마당에 지출원인행위가 시작된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질의서로 3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재단은 한 80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경기도의 각 부서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재단의 200명이 넘는 직원들께서는 굉장히 현장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애정을 담아서 오늘 일자리재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다만 우리 경제실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거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실장님으로서 일자리재단에 대한 핸들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를 보충질의하실 때 다 쓰셨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지 않으시고 추가질의를 하셔야지 될 분들만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홍춘희 경영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청년일자리본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기사를 보니까 국무조정실로부터 청년정책 유공포상까지도,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나름 재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일자리, 주거, 교육, 참여 분야에서 청년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힘써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태희 위원 또 다른 전국의 시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협업단이나 그리고 청년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물론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단에 일일이 그런 신청자들을 수작업을 해 가면서 자격이 되는지 또 부족한 것 보완해 달라고 연락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눈물겹게 이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구나 경기지역의 청년공간인가요?

○ 김태희 위원 내일아트센…….

○ 김태희 위원 내일스퀘어인가요?

○ 김태희 위원 19개 부분에서도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저희 지역 안산에도 상상대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문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재단이 함께 협업하는 노력들이 저희도 지역을 통해서 재단의 그런 활동 부분들을 보게 되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보는 것도 있지만 지역 현장에서, 저희도 지역의원들이고 그만큼 지역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는 거 감사를 드리고요.

좀 제안도 있고 또 의견 듣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의회에서 청년위원들이 한 36분이 계셔요. 양당에서도 청년정책과 관련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고요. 연구모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일자리재단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 이후에 당을 떠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점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사업하는 내용들을 보면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여기 보면 10년까지, 2028년까지잖아요?

○ 김태희 위원 물론 자료에 보면 부채라고 해서 500억 원에 가까운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현황들을 봤어요. 지금 10만 원을 하시는 분들은 49명이에요. 20만 원을 하신 분은 73명이에요. 30만 원 하는 건 1,916명이에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분들이 신규 일자리 가면서 1년 채우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6개월~7개월 하다가 이직하는데 그럼에도 이분들이 급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최저임금에서 200만 원~300만 원 이하라고 봅니다, 200~300 사이.

○ 김태희 위원 그런 청년분들이 절대 대다수, 90% 이상의 청년들이 30만 원을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눈물겨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은 금액에서도.

○ 김태희 위원 전세, 월세, 주거 문제 그리고 본인들의 용돈, 교통비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30만 원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30만 원 투자하면 재단에서, 물론 경기도에서 예산을 해서 일대일 매칭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500억 원의 예산은 250억 원의 돈은 이 당사자들, 청년들이 내는 거죠?

○ 김태희 위원 은행에다가 내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급여에서?

○ 김태희 위원 그거에서 도가 250억을 매칭해서 주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500억 원의 부채라고 물론 잡히겠어요. 회계상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 김태희 위원 예수금으로 잡히죠. 그러나 여기서 250억 원은 청년들이 본인들의 급여에서 진짜 일정 부분을 떼가지고 그거를 농협이라는 데에 저축을 하면 은행계좌로 들어가면 도에서, 일자리재단에서 이 신청자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500억 원이 순수한 부채가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250억은 엄연하게 청년들의 소중한 급여에서 뗀 금액인 겁니다, 투자입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낸 돈이 부채로 잡혀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한다는 것은,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 재단에서도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아쉽게도 이 1,900여 명들이 2028년까지 이걸 제대로 납부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직을 하실 거고 중간에 이 급여를 빨리 포기해서라도 생활비라도 써야 할 상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19년도부터도 새롭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바쁘셔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홍춘희 본부장님께서는 이거 지금 자료요구 안 된 거 있잖아요. 홍보한 홍보내용 있잖아요. 정확히 들으세요.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거를 모든 걸 다, 여기 보면 3,500짜리도 있고 4,500짜리도 있고 하기야 TV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틀리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가져오시고 또 한 가지는 이력서 아직 안 가져왔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 네 분에 대한, 다섯 분에 대한 이력서를 꼭 가져오시고, 앞으로는 홍보비를 편향되게 편중하지 마시고 골고루, 어차피 홍보비를 주실 거면 균형 있게 해서 홍보비를 편성하시고.

○ 남경순 위원 이제 예산 할 때 보면 홍보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밤늦게까지 고생하셨고 제가 아까 그렇게 격하게 말한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한 생각이 들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걸 똑바로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위원님이 지적했어요. 잘못됐다고, 일자리재단이.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본부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일자리재단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작성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본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일자리재단이 하는 일도 많고 과도 많고 또 인원 이직률도 참 많은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완규 그만큼 불안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것 같은데 일자리재단인 만큼 일자리를 만들고 또 기회를 부여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체 내에서 일의 기회 부여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본 위원장이 좀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를 좀 둘러보다 보니까 정책연구 부분에 발간자료란이 있어요.

○ 위원장 김완규 여기에 보니까 발간일자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 올라와 있고…….

○ 위원장 김완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다른 거는 분기별로 올라오고 또 그때그때 올라왔는데 이 부분만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올라왔고 첨부파일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 위원장 김완규 제가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첨부파일이 자료가 안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완규 그래서 첨부파일이 만약에 있으면 올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리고 이게 열린 경영이라는 란을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 등 이게 분기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다른 홈페이지에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올려져 있는 거 보니까,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자료요청이 없이도 홈페이지만으로도 이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잠깐 계세요.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홍춘희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