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구리소방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박철수 구리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축하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전국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에서 구리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가 심폐소생술 분야에 전국 1위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박영란, 이유미 대원께도 감사의 깊은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박철수 서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확인을 위해서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구리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2반장 문형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박철수 서장님이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철수 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철수 서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감사2반장 문형근 박철수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님, 구조구급대원께서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서 각 임지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퇴장에 앞서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님, 구조구급대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권대성, 홍연희 의용소방님께서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용소방대장 있음)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 있으면 이렇게 좀 건의도 해 주시고 위원들이 왔을 때,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용소방대장 있음)

의용소방대원님, 센터장님, 구급대원님께서도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서장님, 우리 구리소방서 보니까 방화복 세탁기가 3대가 있네요, 지금 현재?

○ 박세원 위원 일반 드럼식 말고 인증받은 게?

○ 박세원 위원 어디 어디 있나요, 인증받은 거?

○ 박세원 위원 인증 안 된 세탁기 쓰면 이게 좀 방염성능에 문제 있는 건 아시죠?

○ 박세원 위원 속도가 빨라서, 인증받은 것보다. 그래서 방염성능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리소방서가 타 지역보다 어쨌든 보급률이 좀 적어요. 총 3대, 4대, 건조기 4대 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적은 거?

○ 박세원 위원 왜 그렇죠? 이게 다른 데보다 규모가 적어서 그런가요?

○ 박세원 위원 가평하고 어때요, 규모가?

○ 박세원 위원 인원이 더 많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양주는요?

○ 박세원 위원 그래요? 인원이 적구나. 어찌 됐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선에서 우리 소방관분들이 방화복을 세탁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차라리 외주를 줘서 전문업체에 맡기고, 이게 또 방염성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문업체에 맡기고 세탁할 시간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화복 지급도 지금 두 벌로 돼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근데 지금 현장 출동하시는 분들은 세 벌 지급하지 않나요? 그냥 여기도 두 벌 지급하고 있나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희 안전행정위의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우리 현장 출동요원 한 70% 정도는 한 벌 더 지급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5억 정도의 세탁비가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서장님도 좀 노력을 하셔서 웬만하면 현장 나갔다가 들어왔으면 이렇게 정비를 해야지 세탁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네, 여기.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아까 남양주에는 우리 간부 소방관님들이 여성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여기는 한 세 분 정도 계시네요. 맞나요, 지금?

○ 박세원 위원 왜 남양주에는 없고 여기는 인원이 적은데 세 분 정도 계시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소방령, 소방경 인사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사를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건가요?

○ 박세원 위원 서에 발령을 내면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남양주 같은 데는……. 거기가 인원이 많죠, 남양주가 여기보다?

○ 박세원 위원 거기는 한 분도 안 보이……, 한 분 보셨어요, 한 분. 제가 보니까 보직 없는 분 한 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본청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면 서장님이 특별하게 직원을 이렇게 추천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본청에? 어떤가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간부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본청에서 이렇게 발령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배분된 건지.

○ 박세원 위원 어쨌든 본부에서 그렇게 발령을 냈다는 거죠, 특별한 저기는 없고?

○ 박세원 위원 직주 문제가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직장 아니, 주거 문제가 있나요, 혹시 이쪽에?

○ 박세원 위원 보통 주거하는 지역과 이렇게 가까운 소방서로 발령을 내줄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저기, 정진영 소방경님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마이크 잠깐……. 잠깐 질문 좀 할게요. 제가 이렇게 자꾸 우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팀장님들한테 좀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소문 들었으면 좀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여성 소방관으로서 간부공무원까지 오셨잖아요. 좀 말씀하시기는 힘들겠지만 적절한 선에서 이런 거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꼭 소방본부 차원에서나 경기도 차원에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평소에 느끼신 거, 좀 불합리한 사항 없을까요?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서장님! 지금 경기도가 여성 간부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전국 평균 대비.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우리 여성 간부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딱히 인사 쪽이나 이런 거에 배려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전국 평균보다, 경기도가 20몇 %예요, 여성 간부 비율이. 그런데 경기소방본부는 1%가 안 되나 그럴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 가지고 현저히 낮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0.8%구나, 경기소방본부가 0.8%예요. 경기도가 24.3%인데요. 그래서 현저히 낮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서가 이전하잖아요.

○ 박세원 위원 이거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 108억 이게 지금 제출돼 있나요, 경기도에?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소방서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소방서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저기 뭐야, 보상받는 건가요?

○ 박세원 위원 아, 보상받고……. 좀 아깝다. 그런데 새로 가는 소방서에, 화성도 소방서를 하나 짓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휴게공간 좀 충분히 확보해 주십시오, 설계할 때.

○ 박세원 위원 그리고 휴게공간을 남녀 같이 두지 말고 따로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소방서에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말씀하시는 게 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있잖아요. 탁구라든지 당구라든지 여기서 좀 할 수 있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거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화재취약계층에 대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구리에서도 진행하고 있죠?

○ 유경현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지역마다 다 다르게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설치율이 100%가 넘습니다.

○ 유경현 위원 대상 가구에 비해 훨씬 많은 가구에 보급된 점이 눈에 띕니다. 보급 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유경현 위원 그렇게 설치가 잘 돼 있으면 소방관 여러분께서도 업무 부담 경감은 좀 체감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급이 잘 돼 있으면 위급할 때 쓰는,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경감을 좀 하고 계시냐는 거죠.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 계층에 많이 보급이 될 텐데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이 잘 돼 있는지.

○ 유경현 위원 잘 돼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대상 가구에 비해 훨씬 보급을 많이 한 만큼 보급된 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책임 그리고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른 시설 교체 등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구리소방서가 이전하기까지 현재 청사를 잘 활용할 계획이시죠?

○ 유경현 위원 여기 오니까, 아까 오다 보니까 경사도 되게 있고 길도 좁아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게다가 학교도 있습니다. 소방차 출동할 때 지장이 없으신지요?

○ 유경현 위원 대책은 어떤 대책을 하실까요?

○ 유경현 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구급ㆍ재난 출동 시 사고가 나면 운전을 맡은 소방대원이 책임을 지게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 유경현 위원 인사 사고 났을 때 중과실에 대해서 운전하시는 분, 소방관분이 이렇게 책임을 안 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이 부근, 지금 학교 부근이 급경사잖아요. 여기서는 사고 난 적이 없으십니까?

○ 유경현 위원 소방 출동 시 불법 차량이나 강제 처분할 수 있다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책임을 소방관이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경현 위원 청사 이전으로 해결될 문제겠지만 그전까지 안전하게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업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현 위원님.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선 도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서 관계직원분들 너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리소방서는 소방 인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평가에 보니까 22년도에 소방관서 종합평가 도 최우수 또 의용소방대 강연대회 전국 최우수, 특히 2년 연속 심폐소생술 강의 분야 전국 최우수, 작년에는 또 소방안전대책평가 도 우수, 화재조사 학술대회 전국 최우수,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도 우수, 상당히 수상 실적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잘돼 있고 뭔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가 너무 올라서 일부 조금 오버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잘해야 되는데 약간 불친절하다든지 약간 교만해져서,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 건 아닌데 노파심이 듭니다. 특히 제출한 자료에 보면 비위 신고 내역 및 조치결과에 보니까 작년에도, 작년 후반기에 직원이 불친절로 인해서 특별교육도 했고…….

(구급출동 관련 방송 중)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또 올해 특별히 7월 달, 9월 달에 보니까 구급대원 현장 출동 중 불친절, 불필요한 언동 그걸로 인해서 특별교육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뭔가 한편으로 소방인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평가에도 우수를 받는데 직원분들이 실제 임무 수행할 때는 극히 일부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있습니까, 불친절 사례가?

○ 윤종영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가 뭔지 아십니까? 3조 복무 자세입니다, 복무 자세. 복무 자세에 대해서 조금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제가 좀 환기시켜 드리는 차원으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복무 자세입니다. 제1항 “소방공무원은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2항 “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다음 각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호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호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호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복무 자세입니다. 구리소방서가 각종 경연대회에서 기술력이나 우수한데 혹시 복무 태도ㆍ자세로 인해서 그것이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소방공무원들 복무 자세에 입각해서 근무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복무규정 관련해서 나온 김에 제4조가 여행의 제한인데요.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항상 소방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다음은 저거를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화재 발생 원인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나와는 있던데.

○ 윤종영 위원 그렇죠. 화재 원인에 가장 큰 게, 약 한 40~50%를 차지하고 있는 부주의 그다음에 이제 전기적, 기계적 원인에 의해서 되는 거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자체교육이 중요하고 점검이 되게 중요하고 또 관계자들 지도해 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소방대상물이 해당이 될 건데 우리 구리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이 얼마나 됩니까?

○ 윤종영 위원 약 4,391개소인데요.

○ 윤종영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자체점검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윤종영 위원 제출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체점검 비율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소방안전관리사가 기술자격자로 돼 있는 게 그거죠? 소방안전관리사, 그렇죠? 소방안전관리사가 있는 점검업체, 전문관리업체에서 하지 않고 대부분 기준 미달이다 보니까 관계인들이 경비를 아끼려고 본인이 점검해서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거짓으로 점검을 한다거나 또는 부실하게 점검을 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자체점검 비율을 잘 확인해서 자체점검의 결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가서 현장 지도점검을 많이 해서 그 관계인들의 부주의와 전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잘 다루지 못하면 화재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장님 이해하셨습니까?

○ 윤종영 위원 자체점검 비율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 윤종영 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 소방인력 잘 활용해서 현장 점검,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윤종영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우리 관할 지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파악해서 유지하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아니, 아니요.

○ 윤종영 위원 네. 관내에, 관할 지역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을 파악해서 유지하고 있냐 얘기죠.

○ 윤종영 위원 아니, 아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 말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화재가 예상이 되므로 그런 것들 이참에 잘 현황을 유지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같은 데 거기에 화재가 발생되면 인접의 소화용수라든지 소화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설계도면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안전센터에서. 했으면 아마 화재 진화할 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런 거 참고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박철수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된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1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철수 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 지역 도의원님과의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소방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