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균형발전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안계일입니다. 감사에 앞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연제찬 실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곳에는 의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줄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 조미현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의정모니터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송용욱 행정관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정태희 회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원진희 비상기획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인치권 군협력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TF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연제찬 실장님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제찬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연제찬 실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연제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민방위 쪽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가 15년 이상 된 노후 장비, 15년 이상 된 노후 장비 총 개수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전체 개수에서 어느 정도 교체가 되어 있는지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지 전남이라든지 강원, 경남 이런 지역은 어느 정도 교체가 돼 있는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 박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겁니까?

○ 박명숙 위원 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주민대피시설이 77개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소음피해구역의 보상금 지급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죠.

○ 유경현 위원 군과 관의 1년 동안 매설지뢰 사업비랑 그 성과 내역, 얼마나 찾으셨는지. 그리고 경기도 공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두 개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북부청 소관 공용차량 수리비와 교통사고 건수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북부와 남부의 연고 교차 인사 현황, 그러니까 남부권 공무원들의 북부청사, 북부 공무원들의 남부청사 인사 현황이 지금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최근 3년 정도의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군과 함께 매설지뢰 제거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 유경현 위원 최근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몇 발의 지뢰를 찾으셨을까요?

○ 유경현 위원 네, 몇 발의…….

○ 유경현 위원 지뢰 제거사업의 사업비는 전부 지자체에서 부담할까요?

○ 유경현 위원 50 대 50인가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이번 올해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 유경현 위원 21년 사업비 진행 잔액 발행 액수가 20%에 달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확인하시고 그거는 따로 자료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해당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도 지뢰가 발견됐다는 기사는 보셨는지요?

○ 유경현 위원 해당 기사에서는 민간업체가 2시간 동안 총 20발의 지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과 관에서는 1년 이상의 시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 동안에 20발을 발견하셨습니다. 사업비를 들인 결과도 법적으로 지뢰를 제거할 수 없는 민간업체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 유경현 위원 지뢰 제거 완료지역에 지뢰가 발견됐다는 것은 불미스럽게 폭발이라도 한다면 저희 도민과 지자체에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거나 더 이상 신뢰를 잃지 않게 경기도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군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기도 내 토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283㎡인데요.

○ 유경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본 자료는 지금 중앙일보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10월 13일 자료고요. 공시지가가 지금 4,565억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군 무단점유 토지로 주민의 재산권이 지금 침해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 유경현 위원 국방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무단점유 여부를, 배상 절차를 지금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인지했는데 경기도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유경현 위원 반환과 보상은 지지부진하고, 도민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안계일 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상원 유경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김창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경기도 민방위 장비, 15년 이상 된 노후 장비 자료요청했는데요. 보통 국민들이 민방위를 잘 모르, 그냥 우리가 민방위 하면 그냥 민방위 훈련 이렇게만 생각하지 상황실의 근무나 이런 걸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 김창식 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민방위상황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난상황실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민방위상황실이죠?

○ 김창식 위원 우리나라 공중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객기나, 미사일도 체크가 됩니까? 그 상황실에서?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경보 발령을요.

○ 김창식 위원 네, 그렇죠? 근무자들은 교대근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5년 이상 된 장비가 지금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장비가 다 전자제품인데 장비가 보면 전자제품이 대부분 내구연한을 한 10년 정도로 본다고 쳤을 때 15년 되면, 지금 현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2000년도에 현대화 사업하면서 그때 설치했던 장비인데 물론 중간 부분부분 부품들은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김창식 위원 대형장비도 그렇고 중형장비도 있죠?

○ 김창식 위원 네, 하여튼…….

○ 김창식 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게 민방위는 경기도에서 접경지역에 들어갑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은 접경지역이죠?

○ 김창식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15년 이상 된 장비를 지금도 유치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돈을,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큰 문제가 되니까 이걸 하여튼 조속히 계획을 잡으셔서 저한테도 한 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잡아서요.

○ 김창식 위원 그리고 경기도 가청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창식 위원 네, 경기도 전체 사이렌, 비상이 걸렸을 적에 나갈 수 있는 가청률이…….

○ 김창식 위원 83% 정도요?

○ 김창식 위원 약 80%가 조금 넘는 거네요?

○ 김창식 위원 이 가청률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경기도 전역에 빈틈이 없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여튼 이걸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요.

○ 김창식 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에, 요즘에는 이 건물들이 옛날하고는 달라서 굉장히 방음이나 단열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여기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 감사를 하고 있지만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 김창식 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민방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우리가 인빌딩이라고 그러죠? 학교 그다음에 이런 관공서 건물, 대형빌딩 이런 데는 각 자체 방송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민방위통제소에서 연결을 해서 비상시에 전국에 알려서, 요즘에 길거리 다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인빌딩, 이런 건물만 예를 들었지만 저런 시골 같은 데 마을 방송 그다음에 주요 길목에, 요즘에 인터넷 방송 같은 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길거리, 횡단보도, 사람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이런 데도 잘하셔서 무선통합시스템도 해서, 아마 민방위 장비가 계속 빠른 속도로 좋은 장비가 많이 나올 텐데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접목을 시켜서 현대화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선제적으로 대응도 할 수 있고 빨리 전파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으니까 차후에 이런 DMB 장비 같은 것도 잘 활용하시고 해서 고가장비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고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적절한 장비를 가지고 많이 전파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아까 대형이 너무 가격이 가면 중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우리 경기도 내는 안전에 대해서 금방 상황이 떨어지면 바로 전 경기도민에게 다 전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노후 장비 15년 이상 된 것부터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창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연일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 많으신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아까 유경현 위원님께서 군 무단점유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이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군부대 내에서 지금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게 경기도 소유권인 공유재산을 말씀하는 겁니다, 미활용지 부지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사유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재산권이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상황을 알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관협력팀에서는, 담당관실은 그런 것을 알아서 군부대하고 협조를 할 때 그것을 유리하게 끌고 가라는 거고 그리고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것을 꼭 국방부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국방부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전까지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군부대에서 그걸 계속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대부계약을 정상적으로 맺어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매입토록 하면 되고 우리가 필요한 땅이 있고 또 저쪽에서 우리 경기도 공유재산 땅이 필요하다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런 현황을 우리 관군협력담당관실은 알아서 국방부하고 접경지역에 있는 군부대와 협조할 때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경기도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사유재산, 경기도민들이 사유권을 침해받고 있는 특히 접경지역 내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국가배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안내와 절차를 나름대로 군관협력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아서 잘 중간역할을 하고 또 우리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군부대하고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에서 그것을 유리한 쪽으로 잘 끌고 나가라는 취지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조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지원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고 그것이 통과될지도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시는 집행부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이 돼서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TF팀이 추진단으로 승격이 된다고 할까, 별도의 조직으로 빠져나간다는 조직 개편안이 있잖아요. 그 추진단 구성하고 역할 그런 것을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 윤종영 위원 지금은 TF팀이 대부분 겸직 임무 수행하다가 별도의 추진단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어떤 추진력은 받을 수 있지만 인원이 별도로 정원이 늘어나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민이 대부분 많이 원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설득력 있게 잘할 수 있도록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그다음에 이게 또 특별법이 어느 정도 돼서 국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국회와 의원들한테 어떻게 앞으로 협조할 거고 어떻게 소통하면서 이거를 잘 추진해 나갈 건가 그런 복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 윤종영 위원 끊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이 잘 안 나와서 제가 중간에 끊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35년 전부터 분도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지금 와서 우리 김동연 지사는 거기에 특별자치권을 부여해서 특별자치도로 가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여 년 동안 추진했던 게 잘 협조가 안 됐던 것들이 일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협조 문제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국회에 여러 가지 법률안이 올라갔는데도 통과가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단 우리 의원들 특히 북부도의원협의회 거기 의원들한테는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같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들하고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낼 수 있도록 진짜 지금부터라도 계속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윤종영 위원 다음은 군사보호구역 해제, 행정위탁, 군사시설 통제 완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많이 돼서 군사규제가 심하죠. 특히 경기북부 최북단인 연천지역은 대부분 지역의 94%가 군사보호구역 설정이 됐는데 그걸 완화시키고 해지시키고 군사 규제를 나름대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국방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국방부와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지금 지상작전사령부하고만 업무 정책 협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군부대의 군사 규제 또 군부대와의 협조 문제는, 국방부와 군부대의 어떤 특성은 톱다운식 업무가 되게 강합니다, 명령지휘 계통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도에서 국방부하고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어제도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을 직접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국방부하고 업무협약을 맺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까, 현재 추진 방법이라고 할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아무튼 실국장협의회 구성하는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빨리 지사님과 장관님이 만나서 실질적인 대표자끼리의 어떤 업무협약이 이루어져야 군부대 협조, 군사규제 완화 그런 부분은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추가질의 없고 지금 5분을 더 써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윤종영 위원 다음은 접경지역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32억 원, 5 대 5 매칭사업으로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죠?

○ 윤종영 위원 우리 접경지역 7개 시군을 상대로 32억 원 현재 예산 편성돼서 하고 있는데 7개 시군 중에 접경지역이지만 군사분계선과 맞닿는 시군이 있고 맞닿지 않는 시군이 있어요.

○ 윤종영 위원 저기서부터 김포, 파주, 연천은 군사분계선과 맞닿는 시군이고 나머지 고양, 파주, 포천, 동두천은 맞닿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7개 시군 지원의 규모를 보면 파주가 거의 다른 시군의 10배 수준, 최하 되게 많습니다. 파주만 유독하게 그런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파주가 항상 10억, 11억 원이 넘었고요. 일단은 올라온 것만 심의하지 마시고 올라오지 못하는 제한이 있을 겁니다.

○ 윤종영 위원 파주와 연천하고 지자체 비교해 봤을 때 그게 지자체의 어떤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같은 조건이겠습니까?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균형감 있게 특별히 접경지역과 맞닿는, 군사분계선과 맞닿는 그런 시군에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일회성으로만 하지 말고 이게 계속 중장기적으로 그 접경지역의 주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우리 업무 담당하신 분들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다음에 한미 친선교류 협력사업과 관련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평택하고 동두천에 지원을 해 주고 있죠?

○ 윤종영 위원 네, 전에는 몇 군데 하다가 지금은 평택, 동두천을 해 주고 있는데 평택과 동두천의 지원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거의 평택과 동두천 수준이 4배 차이가 나거든요. 평택은 10개 사업에 얼마죠? 6억…….

○ 윤종영 위원 6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동두천은 7개 사업에 1억 6,500. 그죠? 사업은 3개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사업비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전에는 거의 6 대 4나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거의 8 대 2 수준이 돼 버려요, 4배 차이가 나서. 평택에 많이 지원이 되고 동두천이 적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윤종영 위원 앞으로는 아니고요. 지금부터,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부터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 우리 실국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했겠죠. 일단은 병력 수의, 가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은 규모가 전에는 미사단병력 2만 명이 지금은 한 5,000명밖에 안 되지만 항상 동두천 일대에서 훈련을 하러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고 먹는 인원은 적지만 거기 와서 체류하면서 훈련하는 주한미군 장병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두천만 볼 것이 아니라 동두천과 연계된 연천, 의정부, 양주 그 일대를 다 놓고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평택이라고 하면 경기남부지역 주한미군의 어떤 집결지라든지 이렇게 방향으로 가지만 북부 쪽은 동두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두천 하나만 보지 마시고 경기북부지역의 주한미군을 지원해 주는 협력사업으로 이해를 해서 4배 차이가 아니라 한 최소한 3 대 2 수준으로 그러니까 6 대 4 정도 수준으로, 그 전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꼭 되기를 우리 해당 실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고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군사규제 완화, 군부대와 협조, 미군 공여지에 대한 반환, 주변 지역 개발 또 한미 친선 그 모든 것들은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균형발전실에서 업무를 할 때 업무 파트너는 지상작전사령부가 아니다. 국방부라는 걸 명심하시고 반드시 국방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국방부하고 업무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군부대와의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 일맥상통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국방부하고 업무 채널 코드를 맞춰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민방위대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요즘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대원들 훈련도 하지 않았죠? 못 한 거죠?

○ 이기환 위원 사이버로 하는데 그 사이버교육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어떻게 파악하죠?

○ 이기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사이버교육도 중요하지만 2022년 1월 10일 날 다시 민방위대원을 편성해서 지금은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고 실내에서만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교육을 사이버로 하십니까?

○ 이기환 위원 물론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지금 야외 마스크는 쓰지 않고 보통 민방위대원들 소집은 야외 운동장 같은 데서 많이 교육을 실시해 왔었는데 지금 북한 정권을 보면 언제 어떤 상황이 발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요한 민생을, 그래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을, 도민들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민방위대원들의 그런 작동 자체가 사이버교육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완전히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지적사항에서도 민방위대피소의 표지판도 보면 교체하다가 한 400여 군데가 지금 아직 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처리결과에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민들, 시민들이 어떤 위급상황 시 지금 대피할 장소를 잘 알고 있을까요?

○ 이기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젊은 층들은 인터넷 사이버교육이 잘 돼 있어 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이버교육이 잘 안 되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인터넷을 그렇게 다양하게 잘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민방위대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집을 해야 되고 그런 위급상황 시 어디서 만나서 어디로 소집이 돼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민방위대원들 교육한다고 광장에, 학교에 이렇게 소집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야외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해야 되는데 올해 한 번도 그렇게 야외에서 소집 안 했잖아요.

○ 이기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봐요. 올가을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꼭 안전, 안전 하면서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를 못 하고 그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뒤늦게 후회를 하고 왜 철저하게 하지 못했을까. 그때 가서 책임 추궁 당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 부서에서는 지금 이런 계획을 해야죠.

○ 이기환 위원 맞습니다.

○ 이기환 위원 본 위원도 교육시간이 3시간, 4시간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시간이라도 소집해서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비상시에 내가 동원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라도 같이 교육은 못 하더라도 집합해서 몇 명이 소집이 됐는지 예를 들어 1,000명이 민방위대원인데 1,000명이 그대로 다 왔는지 아니면 한 절반 500명만 오고 500명은 뭐가 뭔지 몰라서 동원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민방위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은 2022년 군장병 편의시설 조성 사업이 있었어요. 그동안 20년에 시범사업을 완료한 거죠?

○ 이기환 위원 완료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지금은 다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 이기환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겠네요, 사용자가 적어서?

○ 이기환 위원 아무튼 군장병들도 어떤 휴식이 필요하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을 때는 즐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면회객들이나 이런 분들도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만족도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사용도가 좀 얕아서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다음 본 위원이 아까 북부청의 차량 수리비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은 아직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북부청의 전체 차량이 관용차 포함해서 몇 대입니까?

○ 이기환 위원 101대입니까?

○ 이기환 위원 화물차는 몇 대입니까?

○ 이기환 위원 그리고 승용차는요?

○ 이기환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차, 버스 등등입니까?

○ 이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수리는 MOU 맺어서 협력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수리를 합니까?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자료가 없으니까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북부 도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방위교육도 없는데 우리 군장병을 위한 위문공연, 작은 공연은 한 번씩 다 하셨어요. 그래서 위문공연은 52%, 작은 공연은 44%. 그런데 무대가 없어서 그런지 제출해 주신 걸 보면 “준공 시기가 미도래다. 그래서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니, 위문, 위문. 군장병 위문.

○ 박명숙 위원 네.

○ 박명숙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군장병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위문공연은 해야 되는데 민방위교육도 없이 장병을 위문했다 이거는 좀 타당성이 안 맞아요. 그럴 때는 다 같이 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미집행 사유에 준공 시기가 미도래다 그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위문공연에 준공 시기가 미도래인지. 그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답변 부탁드리는 겁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런 거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미집행 사유가 준공 시기 미도래 제가…….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준공 시기 미도래가 아니라 집행시기가 미도래다…….

○ 박명숙 위원 그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야죠.

○ 박명숙 위원 저는 1회씩은 했는데 아니, 다 군부대마다 무대가 있는데 뭐를 어떻게 해서 이게 준공 시기가 미도래라 못 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대원 교육도 못 했으면 사실,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안 하는 게 타당성이 맞다고 봅니다. 한 번 쉬면 어떻습니까?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실 민방위대원에게는 지금 방독면 보급을 93%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건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사시라든가 긴급사태 시에 우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면서 대피도 유도해 줘야 되고 활동 지원도 해 드리기 위해서 방독면을 보급하셨는데요. 저는 앞으로는 민방위대원뿐만 아니라 도민도 이제는 방독면이 다 하나씩은 보급이 돼서 인구 1인당 하나씩, 만약에 5인 가족 그러면 5인이 다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전 도민이에요, 지금이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 지금 민방위대원이 아니고 전 도민한테도 방독면 보급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직 없으시죠?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12조와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다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지만 몇 년 있으면 100%가 채워지겠죠, 한 2026년도. 7%만 채우면 되지만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온 국민이, 요즘 북한이 미사일도 계속 발사하고 핵실험도 안 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도 함께 방독면이 가정마다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그 대책이 있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박명숙 위원 필요하죠?

○ 박명숙 위원 유럽은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식구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다 지급을 할 수 없지만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다른 시도에 앞장서기 위해서 또 예방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소득층서부터 보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명숙 위원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주민대피시설이 77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미사일 쐈을 때 울릉도 사건 다 보셨죠?

○ 박명숙 위원 이장도 모른다고, 대피소가 어딘지. 그런데 우리 77개소가 있는데 그래도 77개소를 그 지역의 기관ㆍ단체장님이라든가 이장님들은 알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무조건 약간 비밀도 있고 하지만, 사전 비밀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대피시설이라 하면. 그렇지만 그건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기관ㆍ단체장님이라든가 이장님이라든가 비밀유지를 하면서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 한번 대피소 몇 군데만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 되겠습니다. 실장님, 양평에 와 보셨죠, 양평?

○ 박명숙 위원 양평에는 그 소음피해구역 보상금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주민들이 일부러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평은 사실 포 사격하는 데가 두 군데, 헬기로 하는 데가 한 군데 그래서 지금 양평읍 가장 중심의 용문산에다가 지금 포로 사격하고 있고 또 청운면 도원리에 포 사격하고 있고 거기 비승사격장 헬기로 사격하고 있죠? 그때 와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아마 경기도에서 이렇게 사격장이 있는 데는 양평군뿐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정말 국가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 또 우리 군장병들의 사격훈련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가장 있어야 될 거예요, 사격장이라면. 그렇죠? 그건 실장님도 그렇게 느끼시는데 우리 양평군민께서는 하나는 그래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폐쇄. 그러니까 양평읍 시내에서 정중앙에다 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격장은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이건 국방부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양평에 언제 한번 오셔 갖고 그거를 다 들어보시는 거야, 이 소음을. 저 거기 가서 있으면 서 있을 수 없어요. 비승사격장도 마찬가지 양쪽에서 쏴대면 거기는 지금 가축도 못 길러요, 가축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양평읍내에 있는 사격장은 좀 폐쇄가 되도록 실장님도 힘드시겠지만 그걸 한번 확인을 해서 건의를 좀 해 주십사 그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일부러 우리 양평읍에 그 주변이라면…….

○ 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잠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읍 40개 리지만 회현리 쪽 빼놓고선 전체 다예요, 지금. 또 옥천면 거기는 전 리가 다예요, 지금 두 개 읍면이.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그래도 양평군민과 함께 한 군데만 양평읍에 있는 사격장, 사실 20사단 없어졌어요. 우리 부대가 없어졌는데 외지에서 와서 다 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는 있더라도 하나는 폐쇄가 되는 데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사…….

○ 박명숙 위원 양평군민과 함께 그렇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근 위원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입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 문형근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하셨잖아요. 북한에서 연일 미사일 발사하고 지금 불안 속에서 살고 있죠?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다 국민들이 의식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불안 속에 살고 또 라면 사재기를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불안은 많이 안 느끼고 살고 있죠?

○ 문형근 위원 그래서 주민대피시설, 우리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과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대피소를 이렇게 찾는 것도 사실 일반시민이 잘 몰라요. 그래서 또 하나 시군과 협의해서 유사시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많이 해서 또 시군에 대피장소라든가 이렇게 유사시에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행동요령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대피소 안에 시설물 점검은 자주, 어떻게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 문형근 위원 대피소 안에 보면 주로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생수라든가 이런 대피시설은 항상 갖추고 있나요? 어떻게 그때 이렇게 하는 건가요?

○ 문형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피시설이 있었죠, 지하에?

○ 문형근 위원 지금은 있나요, 거의 없나요?

○ 문형근 위원 아, 의존하나요? 그러니까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주민대피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파트 회의 때마다 안전시설을 홍보해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국민신문고 보면 몇 가지, 불친절 전화 응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조치는 하겠지만 통화내역 음성을 들어본 다음에 어떻게 직원이 대처를 했는지 그런 건 확인하시죠? 확인을 않고 그냥 결과 조치를 하는 건지.

○ 문형근 위원 아무튼 불친절한 공무원이 없게 민원인들께 잘 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 북부청사 어린이집 원장 갑질 내용이 있었잖아요.

○ 문형근 위원 거기는 어떤, 그래서 수탁기관만……. 거기가 지금 국공립입니까, 개인 저기입니까?

○ 문형근 위원 아, 도청어린이집이니까. 그러면 원장만 교체하시면 되는 거네요. 원장하고 교사 저기가?

○ 문형근 위원 어린이들한테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지금 북부청사 주차장 전면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주말에…….

○ 문형근 위원 아무튼 요즘 거기에 운동시설 같은 경우도 있죠, 청사에?

○ 문형근 위원 외부 시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시군에나 마찬가지겠지만 운동시설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좀 개방을 해서 시민이나 도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아무튼 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골고루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문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민방위 훈련장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니 응급처치 세트의 제조회사명이 일양약품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전부 다 구매를 했던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양……. 일진약품, 일양이 아니고 일진약품이요. 거기서 다 구매를 하셨는지요?

○ 이서영 위원 한 회사에서 모든 물품을 경기도 전 지역이 다 구매를 했거든요.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회사에서만 모든 걸 다 구입했더라고요.

○ 이서영 위원 시군별인데 한 회사의 제품을 다 사용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주한미군 교류협력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 이서영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한미댄싱카니발이라고 있거든요.

○ 이서영 위원 현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 축제를 하고 있는지요?

○ 이서영 위원 제가 질문했던 건 바로 그겁니다, 감염병. 그런데 여기 살펴보면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가 활성화될 때 이런 행사들을 하셨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한미댄싱카니발을 올해, 작년 거. 쉽게 말하면 21년ㆍ22년ㆍ2019년 거. 아니, 2021년ㆍ20년 거까지 3년 거요. 3년 거 날짜 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또 한미평화음악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댄싱카니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에도 한 번도 안 가보시고 한미평화음악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도 안 가보시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거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이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가 활성화됐을 때 이런 행사가 더 활발하게 비용이 더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음악회도 3년 것의 사용내역 있죠?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 이서영 위원 아까 분명히 민방위교육도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잘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들은 코로나 전보다 더 활성화가 됐어요. 비용을 더 많이 사용하셨고요.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 정동혁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우리 균형발전기획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도 북부 또 특히 경기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많은 북부에 계신 우리 도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물론 지금 보도나 기사를 통해서도 도민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경기북도특별자치도를 설치했을 때 북부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얻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그 내용도 포함시켜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지금 경기북도특별자치도 관련해서 도민들 내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이고 아마 찬성하시는 우리 도민들도 많고 반대하시는 도민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균형발전기획실 내에서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도 경기북도특별자치도가 설치됐을 때,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특례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우리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정동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도내 지뢰지대 매설현황의 자료조차 없네요?

○ 이기인 위원 비공식적인 자료는 있나요?

○ 이기인 위원 시군에서 파악하는 자료를 경기도에서 취합하고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럼 그거 제출해 주셔야죠.

○ 이기인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 이기인 위원 그런데 여기 군 대외비 자료로 자료 미확보라고.

○ 이기인 위원 사실 그 논리가 더 이상 통용이 안 되는 것이 2021년 6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부에 권고한 게 있어요. 매설지뢰를 대체적으로 공개해야 되고 특히나 전방지역이 아닌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후방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공개를 해야 되고 현재 매설지뢰의 현황이 어떤지 연 2회마다 지자체에 통보를 하게끔 제도 개선을 하게 권고했고 국방부에서 2020년 6월까지 그 제도를 완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 자료에 아직까지 군 대외비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의 추세에 경기도가 좀 더 못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사실 고양 장항습지에서 발목절단 지뢰사고도 있었었고 지금까지 계속 1,000여 명 이상의 지뢰 피해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군 대외비다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고 취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후방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안성, 가평, 광주, 김포, 의정부, 양주, 파주, 포천, 여주, 고양, 화성, 시흥. 대체적으로 북부 쪽에 이제 더 이상 안보상으로 필요가 없는 지뢰들이 매설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국민권익위에서 대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국방부도 그렇게 동의를 했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 자료를 취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이기인 위원 국방부에서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들어서 강력하게 비판해야 되고 특히나 장항습지 사건이 있었던 경기도에서는 더더욱 강조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실무급에서 대외비 요청을 하면 우리는 그냥 대외비 요청했으니까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국민들한테 매설지뢰는 공개해야 된다고 상급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실무부서가 그냥 소통하기 편하게 대외비로 감내해 주겠다는 것은 그건 또 하나의 안보 불감증이 아닌가.

○ 이기인 위원 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설득의 주제가 아니라 이거는 강제적으로라도 군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취합해야 된다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현재 지금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민방위교육을 주도하고 있죠?

○ 이기인 위원 민방위교육에서 안보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안보교육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 이기인 위원 그게 아니고요.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안보강사의 어떤 강의의 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경기도도 안보교육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문제는 행안부의 지침을 그저 따라가는 피동적인 교육 실태도 문제지만 경기도는 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에 빠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이 늘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올해 들어서 미사일 도발은 몇 번입니까, 그죠? 거기다가 지금 정부에서도 7차 핵실험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발표한 마당에 과연 도민의 생활과 안전을 삶 속에서 지켜주는 민방위대원들의 안보교육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를 가서 안보교육을 들어보면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의 차이는 크다는 걸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북한의 실정을 알고, 물론 화해무드도 당연히 평화무드도 저희가 함께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힘의 우위를 완비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태세는 갖추어야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에 빠져있는 경기도가 안보교육을 안 하고 있다. 2018년부터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 질의 시간이 답변 시간까지 포함돼서 좀 짧으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124페이지를 보시면 통합방위협의회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데 지난 지사님 시절부터 김동연 지사님 출범 이후 2022년 3분기까지 통합방위협의회에 단체장들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네요?

○ 이기인 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이기인 위원 의무는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단체장님의 참석이 연이어 불참이 이어지다 보니까 다른 위원들의 참석의 질도 낮아져요. 보면 21년 1분기에 31명 중에 16명이 참석했다가 21년 3분기에는 31명 중에 대리참석 11명에 7명밖에 본위원이 참석하지 않았었고 2021년 4분기도 31명 중에 9명, 22년 3분기에도 32명 중에 12명. 단체장님, 교육감님, 도의회 의장님 전부 다 불참하셨고 이에 따라서 지상작전사령부의 작전처장님도 참석 안 하시고. 민관군이 함께 협동해서 방위와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도민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지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이렇게 부실하게, 정말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을 표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이기인 위원 실장님이 반성하실 건 아닌데요. 제가 비교하는 건 조금 옳지 않지만 지지난 우리 경기도에서 단체장님께서 참석현황을 살펴보니까 2015년 충무훈련 최초 상황보고회와 화랑훈련 통합방위협의회에 직접 참석하시기도 하셨었고 2016년에 단체장이 직접 주재해서 경기도 방위 2020계획 점검하기도 했었고 17년에는 을지연습 추진방향 점검하고 18년에는 민관군경 태세 점검하고 올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들까지. 단체장이 참석하면 민관군이 전부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경기도에 북한의 무력도발이 강해지고 있다. 안보불감증을 배척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그 결의 한마디 하는 그 자리까지 마련되는 건데 지금 전임 지사님 때부터 현재 김동연 지사님까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타임 벨 울림)

저 추가질의를 안 하고 이걸로 할게요.

이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민방위에서 안보교육도 안 해요. 단체장님과 군의 합동으로 방위 대책을 점검하는 통합방위협의회도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뉴스를 보는 접경지역이나 북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의존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단체장님께 보고하실 때 의회에서의 지적사항도 분명히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회의로 그치지 않도록 꼭 내실 있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를 빨리 할게요. 균형발전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저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계획 수립하고 변경하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의정부 306보충대대의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지금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파주 캠프 하우즈, 캠프 자이언트, 캠프 게리오웬 전부 다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도시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 주체가 되는 겁니까?

○ 이기인 위원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 이기인 위원 이 4개의 공여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어떤 방식입니까? 특수목적법인 만들어서…….

○ 이기인 위원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 이기인 위원 SPC를 만들어서 도시개발하는 사업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민간 사업자들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겠네요, 그죠?

○ 이기인 위원 쟁점화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대장동도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 특수목적 법인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사업들에 대해서 공모지침서나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균형발전실이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겠지만 관련 부처와 협력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들이 조금 더 공여 주변지역에 돌아가게끔 하는 그 점검을 행정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경기도가 민선7기 때 이 분도에 대해서 입장이 부정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울경 초메가시티나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같은 메가시티같이 초광역화가 대세이기도 하고 북부와 남부를 나누게 되면 해당 시군의 재정손실은 물론 북부의 재정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규제법이라든지 이런 규제의 해소는 분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민선7기의 논리였습니다, 그죠? 이재명 지사님도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기도 하셨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당 대표가 되셨는데 정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논리를 어떻게 우리 TF팀에서 가공시켜 가지고 도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균형발전실에서는 지난 민선7기의 논리와는 반대로 북부와 남부의 어떤 분도의 가능성을 잘 점쳐보고 있고 관련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광역화, 재정손실, 재정악화, 분도와 규제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 네 가지 논리를 깨고 보완할 만한 사항들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인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회의를 중지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중지를 하고 중식을 한 후에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고 만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기서 감사를 종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들이 어떠신지요?

○ 이기환 위원 간단하게 5분 안에 끝낼게요.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지금 추가질의하실 분들 더 계세요, 혹시? 전자영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질의 없으세요?

○ 전자영 위원 없습니다.

○ 김창식 위원 나는 개별적으로 할게요.

○ 부위원장 이상원 개별적으로. 그러면 이기환 위원님 5분 더 질의하시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차량 수리내역 자료를 받았는데요. 다른 거 하려다가 차량으로 해야 되겠네. 지금 보면 소방서도 마찬가지지만 북부청도 차량 수리에 대해서 자료가, 글씨가 잘못 쓰였는지는 몰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차량이 제가, 좀 앞으로 감사 때는 차계부 비슷하게 써서 예를 들어서 1234 차량이면 1234의 차량 수리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날짜별로. 지금 이거는 아까 100대라고 그랬죠? 107대라고 그랬나요? 차량이 전체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 이기환 위원 101대인데 101대를 전부 섞어놓으니까 이거 하나하나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날짜별로.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는 보니까 12노6087 하나 제가 찾아서 한번 본 거예요. 승용차 다목용인데 1년에 오일을 두 번밖에 안 갈은 거 보니까 차량 킬로수는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 가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타이어 2개를 교환하는데 승용차인데, 승용차 타이어가 얼마냐 하면, 타이어 2개 교환하는데 46만 2,000원. 실장님.

○ 이기환 위원 타이어 2개 교환하는데 어떻게 46만 2,000원이 들어갑니까?

○ 이기환 위원 그래도 15만 원 이렇게 가더라도 30만 원이면 되는데 2개에 46만 2,000원이면 얼마예요? 21만 5,000원이 넘는 거잖아요. 23만 원. 타이어 하나에 23만 원짜리 어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차량들 수리비가 대충대충 계속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타이어 2개 교환하는데 46만 원을 지출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 이기환 위원 정품 사용이라 할지라도 23만 원짜리 없어요.

○ 이기환 위원 아무리 고급 타이어가 23만 원짜리 없어요.

○ 이기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엔진오일셋이라고 교환을 했는데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냐 하면 4만 5,100원인데 21만 8,900원, 이게 뭡니까? 이게 똑같은 엔진오일셋인데 한 대는 21만 8,900원 그다음에 한 대는 4만 5,100원. 이거 자료를 잘못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을 비싸게 주고 한 겁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행감 자료인데 이렇게 자료를, 차량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거 제가 소방서에도 지적했지만 이거는 뒤섞어 놓으니까 잘 몰라요. 하나하나 캐봐야 이거 알지. 지금 21만 8,900원짜리 차량 넘버가 73다7948 승합 소형차야. 그런데 엔진오일셋 교환 해 가지고 21만 8,900원 그다음에 4만 5,100원짜리는 72소0888 승용 중형인데 엔진오일셋 교환 해서 4만 5,100원. 자동차 회사가 틀리네요. 산들자동차, 한 군데는 용암자동차. 이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기환 위원 아니, 이거는 예산이 지출됐다면 잘못 지출된 거예요. 예산 낭비예요. 그냥 보통 넘어갈 게 아니에요. 꼼꼼하게 따져서 이건 문책을 해야죠, 잘못 지급됐으면.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이거 다시 답변 주세요.

○ 이기환 위원 같은 승용차예요. 같은 승용차고 중형차고 그러는데 엔진오일이야 뭐가 다르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지.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상원 실장님께서 자료 준비를 좀 자세하게 해서 저희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장님께서는 마케터가 아니라 공직자이십니다. 맞습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아까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북부특별자치도 관련한 질문에서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고양시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경기북부의 산업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 생각에는 공직자로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정부에서 해 오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는 것이고 민선7기에서도 반대했던 일들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거를 마치 쉽게 해결될 것처럼, 군사지역이 그렇게 많은데 그 군사시설을 다 밀어내고 경제발전을 이뤄낼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이제 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2분만 할게요, 별도로 할 게 아니라.

○ 부위원장 이상원 마지막 질의하시겠다는 것이죠?

○ 김창식 위원 네, 2분만 할게요.

○ 부위원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창식 위원 김창식입니다. 실장님,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까 노후 장비요. 보니까 접경지역에서는 경기도가 꼴찌네요. 34%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은 하나도 없고 부산 4%, 인천 17%. 이거 노후 장비를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형 사이렌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 김창식 위원 중형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중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노후 장비가 심하니까 그것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요, 준비를 해 줘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교체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내가 추가한다고 그러면 비상급수는 균형발전실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 김창식 위원 담당하죠?

○ 김창식 위원 그거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 김창식 위원 네, 됐습니다.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창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연제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7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