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9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강재규 기자님 오셨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안 오셨어요? 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은 허리 통증으로 인한 입원치료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황학용 도시정책관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류호국 지역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추대운 공간전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차경환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교흥 도시재생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고중국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고용수 공동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오늘 증인선서는 10일 예정된 도시주택실 2차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주택실을 대표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스카이데일리 강재규 기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씩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께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건인데요. 첫 번째가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지급현황 내역 좀 주시고요. 다른 하나가 지금 용어가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돼서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주거지원사업 내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경기부동산포털 관련해서요. 경기부동산 어플 사업하는 각 부서요. 올해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사용 만족도 조사했는데 매년 사용 만족도 조사를 하는지, 했었으면 그 조사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사용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올해만 조사했다면 올해 조사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경기부동산 어플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다운로드 수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부터 올해까지 경기포털 운영사업의 세부사업설명서 산출내역별로 상세하게 제출하시는데 어플 운영 관련해서도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 이택수 위원 저도 자료 제출요구를 좀 드리려는데 경기도 내의 테크노밸리, 여기 보고자료에 있긴 한데 그동안의 경과, 테크노밸리 사업지구별로 그동안의 추진경과 그리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빈집이네요. 빈집 관련해 갖고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던데요. 그게 지역별로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세부사항을, 그동안에 세부적으로 지원했던 지역,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 3년 치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8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에 관련하여 22년도 옥외광고 사업 및 간판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간판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바로바로 답변하기 힘드시면 제가 일괄 질문을 해 드리고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은가요?

○ 김상곤 위원 네.

○ 김상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1월에 감사원이 공개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 조사된 허가ㆍ신고 대상 옥외광고물 개수가 28만 4,000여 개가 넘는데 이 중에 96%인 27만 개가 무허가거나 미신고된 또는 신고를 했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설치되었다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은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불량 간판은 점검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야말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되며 그리고 실제로 관리가 되지 않는 간판들이 넘어지거나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는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김상곤 위원 소방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서 20년도에 경기지역에 발생한 옥외광고물 추락 또는 전도 사고가 1,790건 정도였다고 하는데 하루에 1건씩 간판 사고가 벌어지는 셈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김상곤 위원 그리고 불량 간판으로 인해서 보행 사고의 발생 빈도를 볼 때 간판 개선사업도 필요하지만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옥외광고물이나 가게가 바뀔 경우에 간판을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리고 간판을 정비하고 점검하는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물론 시군 업무지만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보면 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의 해당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 김상곤 위원 왜냐하면 수거한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비방안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31개 시군에 불법 광고물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회원은 불량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항상 시군구에만 넘길 사항이 아니라, 옥외광고협회가 경기도도 있고 물론 다 시군구도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만약에 실장님, 관련해서 모르시면 아니면 우리 도시주택정책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진사항 간략하게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차경환 과장님.

○ 김용성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2022년 4월 29일 날 도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 신청을 광명시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했고 우리 경기도가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법 개정안 시행 이전 6월 22일까지 구역 지정을 못 받으면 공모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구역지정권자인 우리 경기도, 개발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정법 시행 전 구역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광명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6월 22일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도 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공모절차를 지금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일단 그 내용 잘 한번 봐보시고 현재는 2019년도 4월 25일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광명도시공사와 NH투자증권, 뭐 여러 다른 건설사와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비가 총 6,55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엄청난 예산과 또 완료되려고 하는 게 지금 2027년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광명시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 개발이익과 공공도서관, 문화 활성화 기금, 도로 신설 등 공공 기여를 통해 주민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파악은 정확히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과장님, 아마 이게 작년에 21년도 2월 3일 날 경기남부경찰청에 광명도시공사, 대기업 2곳을 상대로 수사 촉구 탄원서를 갖다 제출하고 광명시민단체, 소속 단체들이 합동으로 고발장과 탄원서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접수한 사실 알고 계세요?

○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이 저도 언론에 작년 10월에 되어 있는, 10월 27일 날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 개발사업 공모 및 선정과정에 라디칼, 디스커버리 MOU 서류 조작 확인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 이런 사실이, MOU 조작된 것이 알려져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혐의가 인정됐다는 이런 얘기도?

○ 김용성 위원 검찰에 송치해서 지금 보완 수사, 경찰에서는 보완 수사를 했고 검찰에 지금 현재는 송치되어 있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도에서도 잘 파악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김용성 위원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지정권자인 경기도가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추후에 신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 김용성 위원 네. 마지막으로 일단은 광명시는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재신청하여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그간 광명시와 진행된 상황을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아울러서 민간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법령이 6월 22일 날 개정됐지 않습니까? 이 시행으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재투자하며 이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7개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명시는 개정된 법령을 사업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인데 경기도의 입장도 같은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지금 이 과정이라고 하면 24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실시계획이 수립돼서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ㆍ외부적인 환경변화 영향에 따라 지금 현재 상황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김용성 위원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은 차질 없이 잘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과정과 많은 예산 투입을 했었을 때 안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이게 시간이, 지금 4월 22일 날 제출하고도 아직도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이게 시간이 더 오랫동안 진행된다고 하면 나중에 개발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책임 갖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신가요?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인수위에서 김동연 지사 핵심공약으로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발표하였고 공론화 1호 의제로 선정하여 도민 공론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전에는 수원비행장 이전을 국방부가 주관하는 갈등관리협의체에서 참여하고 있고 수원-화성 간 입장 차가 첨예한 걸로 아는데 실장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지자체가 첨예한 입장이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수원 군비행장 이전은 공군비행장 이전과 이전 대상지 지원 강화가 주요내용이라면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민의 원거리 공항 이용 불편 해소와 반도체 항공 수출기반 마련, 인적물류 교류 허브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데 경기국제공항 건설계획은 수원 군비행장 이전과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경기국제공항에 수원 공군비행장이 함께 건설되는 것인지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함께 건설된다 그런 얘기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난 10대 의회 폐회를 앞두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6월 27일 날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본회의에 원안 가결이 된 바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동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실에 경제실, 도시주택실, 공정국, 농정해양국, 소통협치국을 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이 수원 군비행장 이전업무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업무인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행정부지사가 소속 군관협력담당관의 업무를 추진하였고 경기국제공항 건설계획이 수원 군비행장 이전을 포함하기에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군관협력담당실에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도시주택실은 경제부지사 소관입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수원시장을 역임하셨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전문가 아닙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구 직제상 군관협력담당관이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경기국제공항계획을 직접적으로 주도할 수 없다 보니까 관련 업무를 무리하게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이관한 것으로밖에 판단이 되지 않는데 실장님, 도시주택실은 물류, 항만, 항공의 업무를 소관하지 않을 뿐더러 관련 전문가도 없고 사무분장에 없는 경기국제공항 업무를 GB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처리하는데 도시주택실에서 이 경기국제공항 업무를 이관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실장님, 항공 관련 업무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철도항만물류국과 항만물류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국제공항 업무를 도시주택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동 조례를 위반한다고 판단이 되며 또한 도시환경위에서 도시주택 소관 업무가 아닌 사무를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을 심사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실장님, 이와 같은 이유로 철도항만국을 소관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에서 국제공항에 관련 2023년도 예산 3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국 간에 협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조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보면 사무를 분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어디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줄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에서, 예산 3억 7,000 지금 올라온 거, 본예산에 올라온 거 봤죠? 2023년 거.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를 예산심사를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실국 간에 협의를 해 달라고 지금 위원이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금 해서 협의해 주시고 저한테 그것 좀 보고 따로 해 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저는 행정감사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이 경기국제공항 신설 건을 말씀을 해 주신 김에 그거를 먼저 몇 가지 사실관계하고 확인할 게 있어서 그거 한 다음에 다음 얘기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서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 경기국제공항 추진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국제공항 건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해서 추진배경하고 다 이렇게 나왔는데 추진경과 중에 하나가 “공론화 1호 의제 ‘도심 속 군공항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정ㆍ추진” 해서 이제 경과가 이렇게 됐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실장님.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해 주신 건 맞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좀 전에 계속 발언하신 내용하고 이게 서로 내용이 맞지 않는 게 실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을 해 주신 것은 군공항 이전과 별도로 경기남부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경과에 공론화 1호 의제가, 공론화 1호는 도심 속 군공항 문제에만 한정돼서 공론화를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이게 어떻게, 공론화 의제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체계 구축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제가 도통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는 다 그냥 서로 민민갈등, 화성ㆍ수원 간 갈등은 다 빼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식적인 입장 아니면 개인적인 입장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했는데 여기다가, 추진경과에다가 왜 ‘도심 속 군공항 이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게 왜 도시주택실에서 그동안의 추진경과냐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럼 빼셔야죠. 왜 소통협력국 아니, 이거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체계 구축에 공론화 1호를 ‘도심 속 군공항 어떻게 해결’이 공론화가 되면 이걸 근거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좀 전에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신다면서요, 별개라며.

○ 김태형 위원 좋습니다. 다른 말씀, 그러면 국제공항 신설의 인허가권이 이게 도사무예요, 국가사무예요?

○ 김태형 위원 국가사무죠?

○ 김태형 위원 국토부하고 의견 협의해 봤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는 일반론적인 거잖아요. 지금 뭐 소위 말해서 표현이 좀 거친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지사 공약이니까 추진하는 건 이해해요, 뭐 남부 필요한 것도 많은데. 그런데 그걸 왜 계속 민민갈등이, 지역 간 갈등이 일어나고 수원ㆍ화성 간의 문제를 무리하고 그냥 즉 공식화된 이런 회의석상에서 도심 속 군공항 문제하고 따로 갈 수 없다는 그런 발언을 실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발언을 해 주셨어야죠. 평택 문제도 해 주셨는데 이거는 공론화 1호 ‘도심 속 군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는 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다른 건 다 보고자료, 경기국제공항 추진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해 준 거 말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계속 아직 비정규적인 조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확정된 게 아니고 이번에 만약에, 이번 회기 때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이게 별도의 단으로 운영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맞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때도 도시주택실 소관이 아니고 바로 그냥 경제부지사 산하에 별도의 단으로 이게 존재가 될 거로 알고 업무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맞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조직개편 전까지 1차 조직개편이 상반기 된 거를 근거로 도시주택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냥?

○ 김태형 위원 그런데 그렇게 결론적으로 해서 군공항하고 연계시켜서 국제공항을 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가 그건 아니고 공모를 하겠다. 정확한 거는 경기국제공항만 도지사께서는, 발언하신 것들 국제공항만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공식적인 입장으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 김태형 위원 지사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도시주택실장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회의록에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그래서 또 관련해서 얘기된 게 기부대양여 방식을 얘기했는데,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얘기를 다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현재 기부대양여로 한다 그랬으면 지금 수원 군공항에 있는 거를 기부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금 갖다가 이전지 공항,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원칙이? 그런데 최근에 관련해서 국유자산 처리 관련 규칙이 좀 바뀐 거 알고 계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자산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전에까지는 관리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여기서 말하는 데 이전지 대상이요. 그걸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사업비를 산정하게 돼 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규칙이. 관리계획 변경 후 그러니까 다 용도변경이 된 다음에, 개발된 이후에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는 정확한 근거 없이 실장님의 주장이잖아요. 제 주장은…….

○ 김태형 위원 아니, 관련 무슨 용역이나 뭐 나온 게 있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 언론보도 자료라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경기도가 주관한 용역에 따른 게 아니라 수원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한 용역을 근거로 사업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지금 도시주택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경기도에서 별도의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옳은 답변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담은 건 이해를 했어요. 그럼 좀 전에 발언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부대양여하고 사업비가 산정이 돼서 감당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감당하실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거로는 수원시가 실시한 용역을 근거로 말씀을 해 주셨고.

○ 김태형 위원 아니, 수원시의 도시주택실장입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을 추정치 갖다 하냐고요. 이거 용역비 예산 세운 게 왜 그래요. 정확하게 사업비를 산정이라도 해 보려고 경기도 주관해서 하려고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수원시 추정치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은 철회하시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거 갖다 분쟁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군공항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공식적인 발언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공식적인 발언이십니까?

○ 김태형 위원 군공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판단을 하셔야죠. 지금 계속 전제가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해서 사업비가 포함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바라는 답변은 “군공항 이전 및 기타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법을 고려해서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듣고 싶은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게 꼭 계속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 질문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홍지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제가 경기도 차원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재정비하도록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답변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2040년도 미래를 대비한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제시된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지난해 12월 고시된 4차 수도권정비계획 간의 위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거법이 상이함에 따라서 계획목표나 계획목적 수립방향 및 수립내용 또한 수립목적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이해되나 궁극적인 측면에서 동일 목표연도에 동일한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적인 사고에서 사실상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반영이 쉽지 않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상 수립내용의 실행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간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경기도 종합계획이 경기도 장기 발전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수립된 2040수도권정비계획에서 권역 관리는 3개 권역,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관리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그간의 수도권 과밀억제 기조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박명수 위원 경기도 내에서 남부와 북부, 동부와 서부의 균형적인 발전이 지역정책의 주요한 어젠다로 규제 중심의 수도권정비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그리고 경기기본주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주택홍보관 관련해서 업무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인가요, 아니면 도시주택실 업무인가요?

○ 박명수 위원 광교 기본주택 홍보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건설부지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주택 홍보관이 운영됐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거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할 건가요?

○ 박명수 위원 그것 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기본주택 개념과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기본주택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박명수 위원 기본주택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김동연 도지사님은 반값 주택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명수 위원 실현 가능성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정책을 표명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명재성 위원님 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류호국 과장님 와서 답변해 주세요.

업무보고 책자 27페이지를 보니까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ㆍ단속 강화 및 단속역량을 제고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부 자료 보니까 그린벨트 불법행위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가 1만 8,348건으로 전체 59.9%이고 부산시는 3,214건으로 10.5, 인천시가 2,332건으로 7.6, 대전이 5.4, 경남이 5.4, 서울이 3.1, 대구가 2.6%로 최근 5년 동안에 경기도가 불법행위가 2배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명재성 위원 사실은 이거 단속을 많이 하다 보면 불법이 당연히 많이 나타나는 거고 아마 내가 보니까 류호국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단속 건수가 많아서 불법행위도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아마 자료를 요청한 것 있습니다. 항측 및 드론 촬영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단속 현황 그래 가지고 제출하신 거 있으시죠?

○ 명재성 위원 제가 항측 및 드론 촬영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단속 현황 자료요구한 거 가지고 계시죠?

○ 명재성 위원 이제 자료를 보니까요, 시군으로 적출 현황을 통보한 게 있습니다. 2021년도에 1만 1,232건을 했는데 거기서 적법이 5,282건으로 51%고 불법이 5,050건으로 49%, 2020년도에는 1,843건 중에서 적법이 1,342건으로 71%, 불법이 531건으로 29%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조치 중인 사항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3,742건 중에서 건축물이 2,635건으로 70%고 형질변경이 1,057건으로 30%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이 의심되면 시군으로 전체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적법한 것도 통보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린벨트 주민들은 이게 통보될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점검에 따라서 지역을 다 하나하나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단속요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사실은 여기 의원 되기 전에 덕양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에서 통보될 때마다 아마 구청장실이 불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예민한데 실질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한 30, 40년 거주를 하면서 식당이나 주거의 약간 경미한 사항을 이거 하는데 위반이라니까 놀라서 오는 거고 최근에는 비닐하우스가 검정 비닐하우스로 돼 있는 것은 무조건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점검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명재성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보니까 4,089건에 537억 7,400만 원인데 징수는 한 74%, 금액은 35% 징수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게 이행강제금 대상들은 불법행위를 하면서 원상복귀하고 이행강제금하고 비교 형량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불법 야적 그다음에 고물상, 폐기물, 차고지 같은 경우에 이게 원주민보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대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시 원상복구했다가 공무원이 가면 다시 그냥 원위치시키고 그러면 또 고발을 하잖아요.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좀 미미하게 처벌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측으로 시군에 통보할 적에 이게 적법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한번 비교 형량을 하셔 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어떻게 개선방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게 단속하는 게 원상복구 아니면 이행강제금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정대집행은 사실 불가능하니까 그냥 계속 이 사람들이 위반을 하고. 어떤 데 보니까 이게 저도 한번 나가봤었는데 불법도박을 하는데 망을 세워요. 그러고 나서 딱 오면 그냥 다시 원상 하는 척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제도 개선을 아예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고생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전략과장님.

○ 명재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나눠준 거 있는데 이게 조감도를 보시면, 나눠줬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어딘지 아시죠?

○ 명재성 위원 행정사무 자료 593페이지 보니까 이게 해제시켜준 게 있더라, 지역 현안사항으로. 2022년 5월 13일 날에 덕양구 일원에 한 8만 615㎡, 2만 4,480평을 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되다가 아마 기금 1,000억까지 적립을 했는데 민선8기 시장이 오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나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엄청나게 그냥 여론이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게 해제를 해 줬는데 그린벨트를 이전하거나 민간개발 방식이 가능한가요?

○ 명재성 위원 다른 데로 옮기도록.

○ 명재성 위원 민간개발 방식은…….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거 해 줄 때 조건부 해제해 준 거 아닌가요?

○ 명재성 위원 아마 해제할 때 공공청사 용도로만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이게 아마, 저도 그쪽에서 한 20년을 근무해 봤는데 76년도에 지었으면서 거의 한 열 군데가 외청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외청에 나와 있는 것만 규모를 축소해서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2만 4,480평을 건축 규모로 보면서 해제를 해 주신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걸 축소를 시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도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도 의원들끼리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이게 축소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정식으로 통보를 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축소했을 때에는 중요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꼭, 통보해 주실 수가 있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식으로 공문화시켜줘야지 더 이상 논란이 없고 소모적인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추가……. 경기도 도민제보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제보 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여쭤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책임 있는 국토 행정 촉구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 71년부터 된 거고 50년 동안은 신규 개발제한구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행복주택 뭐니 해 가지고 해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제할 때 경기도의 방향, 원칙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0광역도시계획에서 2020년도에 해제총량에 대해서 시군에 있던 걸 도에서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 명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단절토지랄지 집단취락이랄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딜레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에서는 총량제 회수에 따라 시군별로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 보니까 집단취락이나 단절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했을 때는 그냥 빨리 처리가 되는데 지금은 도로 환원됐기 때문에 사실상 속도 추진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별로 그런 사항을 파악하셔서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하다 보니까 화물차하고 중장비 같은 경우가 거의 그냥 불법 주차입니다. 그린벨트나 안 보이는 데다 불법 주차해서 이게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하천도 그렇고 그린벨트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현행법상 그린벨트 차고지는 공영차고지밖에 못 하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민간에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추가로 안 들어도 되고, 말씀하시죠.

○ 명재성 위원 공공에서는 거의 예산이 없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으로 하는 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명재성 위원 수고하셨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남은 시간은 제가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김상곤 부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주택실 여러분도 고생 많으세요. 용인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했는데 자료요구가 왔나요?

○ 이영희 위원 안 왔어요?

○ 이영희 위원 안 왔으면 제가 그냥 있는 자료 갖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토지정보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정보과장님!

○ 이영희 위원 저는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부동산 어플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살펴본 게 있어요. 지금 2020년도, 21년도 부동산포털 운영비 내역을 보니까 2021년도에도 3억 210만 원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한 거 보니까요. 2020년도에도 예산을 보니까 3억 210만 원, 2022년도로 올라와서 증액이 됩니다. 아, 이것도 3억 210이네. 변동이 없는데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 불용액이 있어요. 4억 210만 원에서 2억 9,550만 원으로 1억 66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 이영희 위원 2021년도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4억 21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2억 9,550만 원이 사용되고 1억 660만 원이 감액된 게 있는데요.

○ 이영희 위원 아, 그래요?

○ 이영희 위원 아, 그래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도…….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에서 보면, 도록에 보면 312페이지. 이 자료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부동산 어플에 대해서 시스템을 보완해 주고 증강해 달라는 감사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해서 1억을 책정하셨어요.

○ 이영희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30% 이내 불용된 사업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질문하는 건데 “3회 유찰(단독응찰)에 따른 적격업체 없음.” 이렇게 지금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 이영희 위원 경기도에 없어요, 전국에?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318페이지 똑같은 사업명인데 경기 기획부동산 추적시스템 프로토타입인데 990만 원에 계약을 하십니다. 1억짜리를 입찰 응답이 없는데 포털 기능개선 기획부동산 추적시스템 이건 감사 때 자꾸 부동산 뭐라고 그러죠, 불법추적관리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그런데 1억짜리가 포털이 있는데 990만 원에 계약이 돼요.

○ 이영희 위원 아니, 똑같은 거 아닙니까? 1억짜리를 입찰했는데…….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아, 모델 이름이에요? 그 시스템이 아니라?

○ 이영희 위원 아, 그러면 모델 이름이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을 입찰로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용역관리 프로세…….

○ 이영희 위원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경기도에 그럼 R&D 컨소시엄이 3년 연속 입찰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R&D 컨소시엄이 업체가 많이 없다면서요? 단독으로 들어오면 유찰되는 거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입찰?

○ 이영희 위원 2개요?

○ 이영희 위원 2개면 입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개 이상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입찰 발주는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 이영희 위원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이거 관련 서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아니, 아침에 요구한 서류도 안 주시니까.

○ 이영희 위원 한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그걸 봐야 제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경기부동산 제가 띄우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시죠. 표 좀 띄워주세요. 잠깐만요. 표 안 나오나요? 표 좀 띄워주세요. 여기 날렸는데. 왜 안 돼.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준비가 안 된 모양이네.

제가 경기부동산포털 인터넷 웹사이트 부동산 관련해서, 각종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알아보게 돼 있는데요. 어플을 다운받아서 시험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오네. 나왔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부동산 앱은 일필지정보라든지 각종 지도서비스, 각종 개발계획정보 등이 잘 제공돼 있습니다. 근데 버스, 맨 밑에 보이시죠? 안 보입니까? 맨 밑에 버스 정보시스템이 있어요. 되게 의아하기는 한데 주택이나 건물을 알아볼 때 주변의 역이나 버스정류장 위치를 안내해서 편의를 도모하게 만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든 자영업이든 역세권이나 대중교통 여건이 어떻게 많은지 그러한 부분인 것 같은데, 또 집값에 영향을 미치니까. 다만 증강현실을 제공한 이유가 뭐예요? 증강현실이라고 있습니다. 전 무슨 말인지 용어도 몰랐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런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한번 시행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 이영희 위원 없애려고 했다?

○ 이영희 위원 그럼 제가 이걸 해 봤어요. 한번 열어보고 제가 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는 아니고 해 봤거든요. 반경 1㎞ 내도 안 나타나요. 이거 직원분들 중에 증강현실 실행하신 분 계세요? 직원분 중에. 과장님 말고 토지정보과 직원 안 나오셨어요? 증강현실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되나 안 되나. 부동산 들어가 갖고 여기 동료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증강현실 열어보세요, 열리나 안 열리나. 직원님, 열립니까?

(「안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 열리죠? 담당 부서 직원도 안 열리는데 일반시민들이 밖에서 부동산 열어 갖고, 이 스마트폰에서 열리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사용하는 데 복잡해요. 잘되지 않는 증강현실 기능을 넣는 것보다 차라리 포털사이트나 지도 위에다 로드뷰를 넣거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 이영희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열리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2018년이면 지금 4년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보시는 분들이 편한 게 아니라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대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한번 열어보다가 참 답답해서 제가 이걸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류산업정보는 왜 두시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이게 보니까 2012년 5월부터 물류창고 등록제를 시행하게 돼서 물류창고 업체를 DB화해서 부동산포털과 경기부동산 어플에서 물류창고와 단지 기본정보를 제공해서 화물운송 중 전화 걸기 기능을 통해서 화물의 적재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려고 이거를 설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맞죠?

○ 이영희 위원 맞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직원분?

(「잘 열립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건 열려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운이 좋으네요. 열리네요, 오늘. 알겠습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그거. 안 열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동산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같이 보여요. 이게 경기부동산이잖아요, 앱이.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이거 넘기려면 어디로 넘기죠? 됐네. 제가 이거 경기부동산하고 스마트국토정보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경기부동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년 3월 14일 실시했네요?

○ 이영희 위원 네, 앱이 그렇고. 앱이요, 제가 앱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마트국토정보는 이것보다 3개월 빨리했어요, 11월 19일 날. 그런데 경기부동산은 다운 수가 10만 회, 스마트국토정보는 100만 회 이상이고요. 경기부동산 대비 10배가 많아요. 좀 아까 말씀드린 리플도 이거는 한 468건, 스마트국토정보는 3,500건입니다. 대비 0.4% 평점이 좋고 3,000건이 더 많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잘 안 보이시지만 경기부동산 앱에 댓글을 달아놓은 걸 읽어보면, 2021년 이후부터 달렸습니다. “누를 때 화면이 올라가 버리고 내려지지 않아서 제대로 검색이 안 됩니다. 아이폰 12 Pro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지도 서비스가 안 되네요, 조치 부탁드려요.” 이와 반면 이 스마트국토정보에는 차근차근 관리자가 안 열린 이유 그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부동산은 없어요, 누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오는데 댓글이 안 달리니까 결국 사용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이영희 위원 아니, 이해는 아니지. 이거 사업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과장님?

○ 이영희 위원 예산 얼마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예산 반영이 아니라 성의라도 보여야죠.

○ 이영희 위원 댓글이라도 달아주셔야죠.

○ 이영희 위원 3억 이상씩 지금 투입해 부동산포털에 들어가는데 이건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국토정보하고 앱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스마트국토정보 열어보세요. 경기도와 똑같지, 비슷하지.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네. 답변 달은 게 별로 없고 해서 저는 이거 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국토 이거하고 유사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앱인지 명확하지도 않고요. 관리도 잘 안 됐고 국토부의 스마트국토정보와 유사합니다. 경기부동산 어플은 좀 폐지하시는 걸로, 아니면 관리를 잘하시든가.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답변을 주셔야지.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그 자료를 사용해서 질의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요구자료도 바로바로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구하신 것은 오후 감사 전까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거수가 아니라 순서대로잖아요.

○ 부위원장 김상곤 아닌가요?

○ 유영일 위원 순서대로잖아요.

○ 부위원장 김상곤 이어서 해야 되죠?

○ 유영일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상곤 죄송합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 군포 성기황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할 때 제가 발언한 게 있는데 내용 들으셨어요? 공원 관련된 이야기라서 공원녹지과가 나올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관련된 제가 언급한 내용 중에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또는 그린벨트 해지된 이후에 2008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일체 하지 않아서 그 지역이 슬럼화되고 낙후되고 있고 어제도 동네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민원 엄청 많이, 항의 듣고 그랬던 상황이 있거든요. 관련돼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6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들 거기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군포시의 답변은 “조만간에 계획 세워서 어떻게 집행하겠다, 계획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는 군포시는 재원이 도로 하나 내는 데도 1,000억 가까이, 이상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가용자원이 연간 한 300억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도에서도 관리를 챙겨봐 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각 시군의 그런 장기 미집행 시설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성기황 위원 공원도 공원인데 집단취락지구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그러니까 수리산도립공원 인근에 있는 몇 군데 마을인데 2008년도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돼서 아직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고 이미 인근 도시는 LH의 택지개발 조성계획이 서 있고 바로 옆에는 또 3기 신도시 계획이 서 있고 주변은 인구가 아주 포화상태로 가고 공원은 또 계속 사람들 많이 올 예정인데, 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기반시설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주차장 문제, 도로 문제, 여러 가지 관공시설의 어떤 관련된 연계성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후에 이제, 제가 답변은 아직 못 받았는데, 자유발언한 거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못 받았거든요. 답변 받을 때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그쪽의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이, 거기가 반월천을 수변공원, 생태공원이 조성될 계획이 있어요. 훼손지 복구예산을 가지고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에서 집행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하천정비계획은 도에서 내년부터 예산 투입이 되고. 그래서 예산 투입이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게 올해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네 군데가 터졌어요, 그 하천이, 반월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그래서 임시 뭐죠, 둑을 임시로 땜빵을 했는데, 큰 자루 같은 데다 흙 넣어서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토지보상하고 측량하고 이런 예산뿐이 없어서 그거를 집행 안 하면, 내년도에는 그냥 안 하고 공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야지, 그러니까 수해가 나지 않아야 내년 한 해를 그냥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팀하고 와서 같이 보고 갔는데 하천팀에서도 그게, 그 지점이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예산 투입을 빨리 당겨서 어차피 공사할 건데, 300억 정도 예산 소요되는 공사예요, 하천정비만 해도. 도의 계획이 잡혀져 있고. 그걸 빨리 좀 당겨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면 실장님도 그쪽 관련 부서에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린벨트 해지, 도지사의 권한이 몇 ㎡까지 이게 가능한가요?

○ 성기황 위원 해당 지역이 자연취락지구인데 그쪽 지역에 그동안 계속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 15년 이상이 되고 있는데 계속 주민들의 요구는 예산이 없으면 다른 방식이라도 찾아달라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지방식 이런 것들도 주민들은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GH나 군포도시공사나 이런 데 개입을 해서, 경기도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선을 해 달라라고 하는 거고 또 제 입장에서 보면 도립공원 조성하는 데 주민들의 어떤 피해ㆍ애로사항이나 그동안 그린벨트 단속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도 많이 크고 그런 지역인데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고 또 거기서 생활이나 이런 뒷받침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같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절토지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실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도, 군포가 땅은 경기도에서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땅 면적은. 수리산도립공원 빼고 나면 인구밀도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사통팔달, 도로망이 잘 돼 있어요. 고속도로가 많이 나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단절토지라고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조차도 난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땅이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땅이.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들 의견을 많이 저도 좀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국토부 단장이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던 적 기억, 아시나요, 혹시?

○ 성기황 위원 저도 군포에서 한다고 해서 예정에도 없이 초대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참석을 했어요. 해당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뭐 질의 많이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저희가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공청회에 참석을 안 했으면 이런 거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거기는 자리도 안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도의원하고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아주 껄끄럽게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경기도 패싱하는 거냐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후에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주대책이라든가 모든 행정적인 협조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가 없이 이게 가능하겠냐, 경기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다음 날 바로 담당 팀장님한테 확인을 했는데 회의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하여튼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의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꼭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따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3기 신도시 건 관련해서 몇 가지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해를 해서 그러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협의할 사항이 공개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궁금하기는 하나. 그래서 팀장님하고 과장님도 제가 따로 이렇게 뵙고 했는데 제가 그 관련돼서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실장님 계실 때 좀 드리고 싶어서 언급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에 지역에서 있으면서 LH 관련된 민원을 근 20년 가까이 계속 들었어요, 제가. LH하고, 참 소통하기가 어려운 조직이 LH입니다. 이야기 좀 될 만하면 전근가고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하다못해 지역의 시장이든 국회의원들하고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방침만 정해져 있으면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답답함이 있었고 그래서 3기 신도시도,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산본신도시 처음 조성된 이후에 주민들의 많은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본 같은 경우는 공원 하나, 근린공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를 받았어요, 시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얼마나 민원이 많았겠습니까, 대중교통의 노선 문제라든가 공원 문제라든가. 그래서 나중에는 다 그게 지자체에 할 일로 떨어지고 또 재정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후에 신도시가 조성되면 그런 문제를, 중앙정부는 제가 보니까 LH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30분 거리 내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GTX를 통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그것만 생각하지 주민들이 다양한 동네, 그 지역에서, 신도시 내에서 문화활동도 하고 교육활동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죠. 그러니까 베드타운 정도의 기능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철도 문제만 하더라도 남북철도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철도. 철도도 동서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군포다 그러면 동서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있듯이 경기도권 내에 다양한 도시들하고 출퇴근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런 다양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을,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도에서 전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GH가 지분 참여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웠던 게 지분 참여율도 제 생각 같으면 30% 이상 LH하고 50 대 50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자본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저도 아직 잘 모르니까. 하여튼 지분율을 최대한 높여내서 경기도의 의견을, 경기도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상곤 성기황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하고 또 추가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시니까.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성기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고 또 추가질의 부분이 5분씩 주어지니까요. 말씀하시다가 좀 시간이 딜레이되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끊으시고 이따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위원들이 계시니까요.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위원님께서 기본주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저도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기본주택에 대해서 실체가 있느냐예요,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이게 20년 7월 달에 경기주택공사 GH 이현욱 전 사장이 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 이렇게 정책 발표를 했죠. 맞나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세부내용 중에서는 결국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이런 기조였잖아요?

○ 유영일 위원 결론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보면 이 얘기만 딱 들으면 ‘야, 이거 경기도민이고 무주택자면 30년 이상, 더군다나 역세권에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정말 어떤 정책이었나, 정책적으로.

○ 유영일 위원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추진이 불가능하잖아요. 하여튼 그럼에도 이게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개정안이나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안, 결국에는 이게 발의가 돼서 국회에 올라가 있죠?

○ 유영일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기본주택은 아니고 그건 그 취지를 반영한 사항인 거잖아요. 그거는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결국 GH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요, 기본주택 도입을 위해서 20년 9월 3일 날 전문가 간담회, 21년 1월 26일 국회 토론회, 21년 2월 25일 기본소득 컨퍼런스 등에 1억여 원을 썼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에 1억여 원, 기본주택 홍보관 리모델링 및 운영에 5억 7,000만 원, 기본주택 관련 연구용역에 4억 4,000만 원 등 결국 기본주택 관련만 시작한 게 13억이 넘어요. 알고 계시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특히 기본주택 홍보관 자체가 21년 7월에 개관 5월 만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기도 선관위 해석에 따라서 홍보관하고 홈페이지가 폐쇄됐죠? 그렇죠? 지금 철거된 상태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기본주택 시범사업할 부지조차도 제대로 못 정했고 그런데도 5억이나 들여서 홍보관을 오픈했고요. 1억 원이나 들여서 또 홈페이지 구축을 했고. 결국에는 이재명 전 지사 띄우기 과잉 충성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아니, 지금 상황에서 얘기해 주세요, 과거 시점 말고. 지금 현재 홍 실장님 입장에서.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경기도 선관위 해석에 따른 부분들은 그 어느 누군가 하나가 좀 챙겨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질의를 해 보든지, 알아봤으면.

○ 유영일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홍보관, 홈페이지 폐쇄된 이유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잖아요. 그런 거 집행하기 전에 체크 안 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미리 선제적으로 체크 안 하냐고요. 기초단체도 해요. 지금 그거 계속 잘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선관위 질의만 했어도 세금 6억 안 날렸어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아쉬운 게 아니죠. 뭘 아쉬워요, 6억이 날아갔는데.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그리고 20년 12월 달에, 제 지역구예요. 안양 범계동의 주민센터, 안양119구조대, 그렇죠? “2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15층 규모로 재건축해서 공공청사와 기본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라고 해 가지고 났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경기도기본주택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맞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 안양 범계역 기본주택이 도에서 말하는 기본주택하고 일치합니까?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일치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주택, 그렇죠. 중단돼 있죠. 결국에는 이게 여론만 호도한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게 그 당시의 MOU거든요. 그 당시의 MOU인데 여기 3조에 보면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실무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어요?

○ 유영일 위원 그 당시는 20년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구성은 되어 있다?

○ 유영일 위원 그 당시에는. 지금도?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운영도 안 하고 있네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지역 도의원인 저도 모르고 지역주민도 전혀 모르고 뭐 그냥 언론플레이만 보고 그냥 지어지나 보다 하고 말았으니까.

○ 유영일 위원 결국은 기본주택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결국은 언론플레이 맞잖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아니, 그 당시만 뭐 자꾸 얘기를 해요.

○ 유영일 위원 저는 결과만 얘기할게요, 그 당시 얘기하시니까. 저는 결과만 얘기할게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기본주택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기본주택 관련해서. 그럼 홍보관하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22년 3월 9일 날 대선이 끝났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지금 전혀 의지가 없는 거죠? 기본주택에 대해서 할 의지가.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지가 있냐고요. 기본주택을 할 의지가 있냐고.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국회 가 갖고 쫓아다녀야죠,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럼 홍보관하고 홈페이지 다시 유지하죠. 왜 안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의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주택 하려면.

○ 유영일 위원 저는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홍보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실장님, 결국 GH가 기본주택 구상을 밝힌 직후부터, 20년 8월부터 21년 6월까지 기본주택 홍보비를 무려 30억을 넘게 썼어요, 기본주택 관련해서만. 20년 8월부터 12월까지 GH 홍보비가요, 총액이 28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쓴 줄 아세요, 기본주택 홍보에만? 모르시죠?

○ 유영일 위원 모르시죠? 11억을 썼어요. 그리고 21년은 더 참혹해요. 21년 6월 말까지 GH 홍보비 총액이 22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9억을 썼어요, 22억 중에서. 그러니까 상반기 홍보비 대부분을 다 그냥 기본주택 홍보비로 쓴 겁니다, 결론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 직후에 지금까지 홍보비를 봤더니 기본주택은 0원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19억씩이나 쓰다가 0원입니다. 결국 이것만 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서 과잉 충성으로밖에 안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은 계속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주택 관련해서 행정 자체가 지금 멈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그리고 현재 또 주택정책과를 보니까 거기에 기본주택팀에 팀장 한 분과 주무관이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실장님도 의지도 크게 없고 이게 계속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이 얘기만 하시는데 이런 거면 결국은 조직개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요,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본주택 실체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시고요. 그렇죠? 실체가 없고 허울만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이게 막연하게 도민들한테 희망고문 주지 마시고요. 지금도 온라인에다가 경기도 기본주택만 쳐도 여기저기 희망고문했던 그분들이 계세요. “가보니까 홍보관이 어떻더라, 이게 청약을 넣었다가 안 되면 나는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좋겠다.” 이런 글들도 많거든요. 저는 다 서치하고 왔는데 그렇게 희망고문 주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시고. 결국 약간 성격은 좀 다르지만 도민의 주거복지나 향상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 강화 같은 걸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준공된 지 30년 지난 저희 주택 노후화 같은 경우 1기 신도시 그리고 앞으로 진행돼야 할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런 체계적인 개발에, 이런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거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좀 더 예산이나 인력이나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마이너스죠?

○ 유영일 위원 호응도 이해되고 어쨌든 실장님 개인 의견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계속 논의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지금 도에서도 거의 그렇잖아요.

○ 유영일 위원 지금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다 없어진, 거의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손 놨잖아요. 호응이나 개인적인 의견은 알겠지만 저도 결론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다른 곳에 좀 더 역량을 투여해 달라 이런 부탁 말씀입니다.

○ 유영일 위원 앞으로 그럴 수 있을 거다?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 얘기를 이해하지만 기본주택도 이게 더 낫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본인 생각을 그렇게 피력하시려면 도지사를 가서 설득을 하시고요, 지금 현 도지사에 대해서 설득을 하시고 지금 기본주택팀도 그러면 살려요. 조직개편을 왜 해요?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 유영일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 부위원장 김상곤 이따가 보충 또…….

○ 유영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답변을 하실 때도 본인 생각을 넣지 마시고 얘기할 부분만 딱딱 해 주셔야 시간이, 지금 한 분당 5분 이상이 지체가 되고 있어요.

○ 부위원장 김상곤 그러니까 이따가 추가시간이나 보충시간을 활용을 안 하실 거면 모르지만 가급적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유영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 첫 발언 시간인데요. 가장 먼저 민생 추경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구성원으로 도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내 주요자산인 그린벨트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면이 안 나오고 있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중장비업 운송업체가 불법 주차장을 그린벨트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저런 식으로 주차장, 운동장, 창고 등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하도 오래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는 아예 ‘원래 저기가 그래도 되는 곳이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방금 전에 나왔던 주차장의 경우 지자체에서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고 이행강제금도 6,000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상복구도 하고 아니면 이행강제금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보시면 원상복구도 안 하고 이행강제금도 유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저기 보이는 묘목들을 심어 가지고 저게 원상복구 의지라고 판단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유예해 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도 그대로 있다고 하고 주차된 장비, 차량 저렇게 많은데 실장님 판단 기준에서 저게 원상복구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 유호준 위원 이 사진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3,794건 적발했다는데 그중에서 겨우 56% 조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100점 만점에 56점, 낙제예요. 열심히 단속했는데 단속된 것 중의 44%가 조치조차 내려지지 않았고. 이게 원상복구를 해서 중요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잘 보존했다는 게 56%가 아니라 겨우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56%라는 거잖아요. 더 기가 막힌 내용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나마 부과한 이행강제금에서 징수된 게 겨우 17%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적극적으로 징수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거 맞나요?

○ 유호준 위원 원상복구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법 시설물을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해서 그린벨트를 온전히 보존해서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 겨우 3건, 요약하자면 단속을 3,800건 정도 했는데 그중에 미조치가 44%, 조치한 56% 중에도 이행강제금 겨우 17% 징수했고 강제철거는 3%도 아니고 단 3건이었어요. 이 정도면 도민들이 경기도가 그린벨트를 잘 보존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하게 돼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유호준 위원 그린벨트는 저는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린벨트가 다양한 이유로 해제되어서 줄어들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린벨트가 무슨 주거정책 실패할 때마다 꺼내 쓰는 사탕처럼 매번 택지 조성한다고 그린벨트 해제했더라고요. 도정질의에서 김동연 지사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시대에 앞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그린벨트는 더 적극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에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을 목적으로 주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야, 그런 분들 때문에 주저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거복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미래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훼손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불법 시설물 문제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다음은 공공택지 개발이익 도민 환수 얘기인데요. 경기도의 다수 공공택지들이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민간의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한 곳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개발이익을 환수해서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경기도의회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서 도내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으로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을 만들고 있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근데 보면 경기도의 대부분 공공개발이 LH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GH는 일부 참여하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 GH 개발이익금만으로는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개발이익이 토지로부터 발생한 수익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시면 엄청나게 벌어갔어요, LH에서. GH에서 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 이제 GH도 3기 신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내 공공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개발이익 지역 환수를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시기를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호준 위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 유호준 위원 보내주신 예산 총괄표랑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예산을 보면 잘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거 예치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유호준 위원 네,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왜 뜬금없이 이유를 묻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면 제가 보기에 기금운용부에서 중요한 게 이율 말고는 없어요. 금고에 예치하는 거 말고는 사업이 없는데 뭐 이율 말고 다른 거 물을 내용이 없더라고요.

○ 유호준 위원 이거 운용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운용계획 아니에요. 이게 예치계획이지 무슨 운용계획이에요. ‘옮길 운, 움직일 동’ 이렇게 써 가지고 운용인데 은행에 잠만 재우고 있을 거면서 무슨 운용계획이라고 가져다 주세요. 애초부터 환원도 아니니까 뭐 그런 환원기금이란 단어도 잘못된 것 같고.

제가 궁금해서 전대 의회 회의록을 찾아봤거든요. 조례 만들 때는 돈 모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이렇게 전액 예치만 하고 환원은 안 할 거라고 설명했어도 통과시켜 주셨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 유호준 위원 저도 주신 자료에 보니까 연구원에 효율적인 기금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 정책연구를 맡겼다고 하는데 이거 기한을 보니까 이번 달 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계획 끝나면 저희 위원들에게,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관련해서 실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든가 알고 있는 게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에 추가질문으로 드릴 텐데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지금 도에 돈이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기금을 모으는 건 그 기금이 필요할 때 쓰라고 모으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돈을 많이 모아서 5년 동안 규모를 만들어서 그 규모가 만들어졌을 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건지 계획을 알려주셔야 저희도 기금을 모으는 데,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도 동의를 해 드리고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출신 백현종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주택 관련해서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주거취약층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아까 우리 실장님이 부동산 문제에 답변하시는데 “집이라는 게 투기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주거해야 하는 곳이다.” 이런 우리 실장님의 어떤 마인드, 소신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주택이라는 부분들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실장님?

○ 백현종 위원 제 기억으로는 세계적으로 1995년도에 Harloe하고 Kemeny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Harloe 방식, Kemeny 방식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에서 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사회주택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고 별도로 토론회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부터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의 주택정책과에 사회주택팀이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사회주택만 별도로 다루고 있는 거고. 이게 사회주택팀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부서가? 누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잘 기억 안 나시면, 민선7기 때인가요?

○ 백현종 위원 2019년도.

○ 백현종 위원 민선7기 때. 그러니까 민선7기가 2018년도 7월 1일 날 집행부 업무가 새롭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첫 사회주택에 대한 지시사항이 2018년도 8월 16일 날 그때 처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민선7기 막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지사님의 아마 역점사업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2018년도 8월 달에 첫 지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 5월 달에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죠, 우여곡절 끝에 의원 발의로. 그다음에 한 4, 5개월 있다가 2020년도 같은 해 10월 달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올라왔던 거죠. 그것도 그 당시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 경기도 조직개편이 있죠?

○ 백현종 위원 사회주택팀은 어떻게 되나요?

○ 백현종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제 신설되는 국 중에 사회적경제국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사님 마인드를 담은 것 같아서 사회적경제국이 있어서 거기서도 혹시 이런 사회주택을 다루게 되나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 백현종 위원 앞으로도 쭉 가는 거죠, 이 사업은?

○ 백현종 위원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시작이 됐던 건데 서울시가 이 사업이 공교롭게 시장이 바뀌면서 거의 폐기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짤막하게.

○ 백현종 위원 아니,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 백현종 위원 서울시는 거의 폐기 상태지만 경기도는 계속 가지고 갈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리고 작년에 5월 달인가요, GH자산관리 주식회사가 만들어졌죠?

○ 백현종 위원 출자금 10억 원에 경기도에서 출자를 해서. 이거는 설치 근거는 어떤 건가요?

○ 백현종 위원 GH에서?

○ 백현종 위원 설치한 거고 역할은 잘 모르시나요?

○ 백현종 위원 임대주택별로 이런 부분들 관리하라고 만든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그다음에 사회주택 아카데미, 일단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쭉쭉 물어볼게요. 사회주택 아카데미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나요?

○ 백현종 위원 한 번은 비대면, 한 번은 대면 이렇게 된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여기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보면 기사 60번 나갔고 이런 홍보는 굉장히 많던데. 실질적으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게 사회적경제 주체들이잖아요.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시군 담당자보다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이 사업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아카데미 참여율이 대충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는지?

○ 백현종 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 백현종 위원 접속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 300, 400 사이였던 것 같던데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 주체, 사회주택을 이끌어갈 만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실제 경기도에 있다라고 보세요?

○ 백현종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주택지원센터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획 언제쯤 갖고 계세요?

○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주택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사회주택사업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사회주택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다라고 보는데요.

○ 백현종 위원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결론적인 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직 토양이 잘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026년간 8,550호를 만들고 그다음에 20년간 앞으로 5만 7,000호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냉철하게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 백현종 위원 없죠?

○ 백현종 위원 지금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신도시마을형 이렇게 해서 고양시인가요, 지축 위스테이 이런 거 해 놨는데 이런 걸 숫자로 잡아놨더라고요. 이건 경기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 백현종 위원 국토부의 시범사업인 거고 경기도나 GH가 관여하지 않는데 아마 올해인가, 2022년도에 공급계획이 1,369호니까 이 수치에 맞추려고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 놓은 거 아닌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경기도 수치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공공주도형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경기도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나오는 사회적 주택, 사회주택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회적 주택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토론도 하고 대안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현재의 우리 경기도의 사회주택 조례의 이 부분이 현실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백현종 위원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차이가 나지요. 지금 저기 하남에다가 하나 하려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부지확보만 된 거고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제가 이제 한 30초 남았으니까. 이 조례 개정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는 이상이 담긴 거고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사회적경제 주체로만 딱 못 박아놨잖아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본 게 GH도 관여할 수 있고 GH자산관리 주식회사도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좀 관여를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 백현종 위원 아니, 거기서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 백현종 위원 아니, 그거는 사회주택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회주택 부분에 우리 경기도가 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걸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 현실적인 부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 백현종 위원 저는 이걸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적극적으로 개정해서 현실화시키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께서 워낙 또 그쪽으로 관심이 많고 전문가시니까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서 주도해서, 올해는 거의 다 갔지만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될 수 있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백현종 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라 이거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이거 두고두고 계속 문제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한 말씀만 드리면 이거 지금 2020년도 경기도 사회주택 학술용역 이게 7,900만 원짜리 용역서잖아요. 이게 거의 경기도 사회주택사업의 바이블로 쓰이고 있는데 허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시 거 베껴 온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시려면,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백현종 위원님께서 사회주택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질문과 또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드리기 전에 사회주택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어쩌면 물리적인 측면에서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정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누군가에게 집을 준다는 행위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일자리의 문제, 복지의 문제, 사실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각적이고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회주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주택은 어떤 굉장히 분류가 좀 세그먼트된 것이 아니라 조금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아까 별내 위스테이 예를 드셨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L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보다 훨씬 더 공동체성이 살아 있고 그 안에 살아 있는 거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현실적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주택을 좀 광의로 보고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이상적인 거 그리고 현실을 감안해서 조례를 수정해 나가면서 경기도만의 경기도형 사회적 주택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경기 도시와 주택 분야에서의 어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경기도 종합계획 관련해서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연구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경기도가 도시계획의 어떤 권한과 실행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도시계획 체계가 조금 특별합니다. 국토기본법과 그다음에 국토계획법 크게 2개 틀이 있는데요.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경기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광역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경기도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 그 부분에 약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제가 오늘 구조적으로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기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 수도권정비계획과 그리고 각각의 시군에서 만드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사이의 공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사실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재설계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반대로 유지와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상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겠다라는 어떤 목표 외에 경기도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간의 불균형 또 개발을 제한하면서 규제의 계획을 기반으로 한 난개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지역의 불균형과 난개발 문제를 각각 시군에서 만드는 도시계획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의문이 들게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창휘 위원 또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인천은 도시기본계획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에 경기도는 사실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공간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실장님 혹시 경기도 종합계획과 서울시랑 인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차이와 용역비가, 뭐 아주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혹시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가 14억 그리고 인천시가 9억 5,000만 원 수준인데요. 경기도 종합계획은 약 한 4억 원 수준입니다. 금액뿐만 아니라 그 다루는 계획의 내용도 서울과 인천 같은 경우는 기술용역 다시 말해서 토지이용계획, 공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지만 경기도 종합계획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종합계획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 또는 효능감이 어떤 건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과연 경기도 종합계획에서 수립한, 문제의식과 수립한 내용을 각각의 시군에서 따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로, 각각의 시군 기초단체로 하여금 경기 종합계획을 이행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종합계획에는 저희 행정계획과 또 법정 기본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경기도 종합계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비법정 계획이라든지 법정 계획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심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종합계획의 틀이라는 걸 통해서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경기도 종합계획의 어떤 권한을 좀 확대하고 경기연구원의 역할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내에 자치구를 묶어서 생활권 계획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권역별로 나눠서 그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지금까지 수도권정비계획과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사이에서 놓쳤던 부분 그리고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 종합계획 내에 포함돼서 함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도시계획이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이 되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도시 문제, 지역의 불균형 그리고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목적과 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미래의 경쟁력, 미래의 비전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광역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들, 예를 들면 교통ㆍ물류ㆍ산업과 관련 내용들은 경기도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오히려 지자체들한테, 기초단체들한테 가이드라인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지역신문에 나온 자료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전략 없는 도시재생추진단”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신설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그에 따라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기존의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한데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라든지 주민참여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는 가이드라인과 지역별 생활 밀착형 사업의 연계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과에서는 지난번 전문가들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가이드라인의 큰 틀을 만들고 계신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진행하였던 도시재생의 사업구조가 아니라 조금 열려진 형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구역은 딱 물리적 구역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물과 도로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는 주민들만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역의 요구는 그 구역 외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구역에 대한 여는 것 그리고 참여하는 주민 기준이 어떤 그 구역만의 주민이 아니라 기초단체 전체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빠르게 흡수해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단위의 그 사업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획일화된 사업계획보다는 다양한 도시계획재생과 관련된 실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특정 시기의 공모방식이 아니라 준비가 되는 공동체 또는 도시재생구역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구조와 함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주민 사이에 있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과 함께 그 안에서의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활동가도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도시재생에서 했던 많은 경험과 지식들이 활동가를 통해서 또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넘어 앞으로의 우리 여러 사회적 과제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거점시설들이 하나의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행정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될 공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믿고 그 지역을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실험들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아,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부천 출신 이선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 이선구 위원 정비사업, 방치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대책.

○ 이선구 위원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

○ 이선구 위원 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법규도 법률도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 특별법 또 개발 방식에 대한 명칭도 하도 여러 가지라서 일반인이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통합임대주택을 관련 법규를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듯이 이 정비법도 관련 통합해서 통합 정비에 관련된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런 걸 준비하신다는 건가요?

○ 이선구 위원 어쨌든 시군에만 주거복지 문제를 위임할 게 아니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중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추진단, 맞습니까?

○ 이선구 위원 아, 도시재생추진단. 정확한 명칭이 도시계획, 도시재생계획추진단?

○ 이선구 위원 그래서 거기 추진단에서 지금까지 쭉 도시재생을 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호준 위원님 또 그다음에 백현종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각종 용역을 발주할 때 발주결과만 갖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할 게 아니라 발주예산 세울 때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에 설명하고 그리고 발주하고 중간보고하고 또 준공할 때 같이 위원님들하고 공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이선구 위원 내용도 보고하셨나요?

○ 이선구 위원 그러니까 최종 보고 말고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 이선구 위원 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그러한 정보를, 계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의 어떤 일을, 추진단을 구성하고 일을 해 나가실 때 거기에는 분명히 그동안의 어떤 우리가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로주택사업이라든지 그동안에 쭉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들의 미흡했던 점, 실패사례 이런 것들을 좀 거울삼아서 빈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선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요. 이 질의가 끝나면 추가로 보충질의 또 추가질의가 있는데 이택수 위원님부터 조금 더 첨가해서 하시려면, 지금 보니까 보따리를 하나 가득 들고 오신 것 같은데 10분 안에 부족하시면 그거 조금 활용하셔서 진행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따가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부분을 끊어서 하시지 말고 원래 10분 정도 우리가 예정했기 때문에, 그거 활용을 안 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굳이 꼭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그 내에 질의를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좀 챙겨 오느라고 질의 순서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저는 지난 5분발언 때 일산 테크노밸리 지연사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고요. 또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 현장방문해서 또다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때 같이 동행하셨죠?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명쾌한 답변자료를 받지는 못했어요. 왜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21년도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착공된다라고 홍보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할 때는 우선 시공사 선정 입찰방식을 기술제안 방식으로 고집하는 바람에 좀 많이 지연됐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일부 맞는 것 같지만 저는 좀 더 정책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보면 그 당시에 의사결정권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성을 고려하면 유보지를 포함시켜서, 멱절동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보지를 굳이 제척을 하고 사업성이 없는 아래쪽을 하다가 멱절동을 배제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사업지가 제2자유로로 반토막 나는 바람에 그걸 지하화하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무한정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내일 또 GH가 있고 목요일에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어떤 경기도 내의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테크노밸리. 굉장히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책적인 고려로 또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합리하게 왜곡돼서 진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오늘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유보지를 결정하게 된 원인이 임창열 전 사장께서 강하게 제3킨텍스 또 거기에 연결되는 어떤 주차장 수요 문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부터 비롯됐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맞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건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고 어떤 개인의 또는 당 차원의 정략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여기 저뿐만 아니라 참가한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여기에, 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우리 일산 테크노밸리의 위치도하고 조감도인데요. 토지이용계획도도 있습니다.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아래쪽의 멱절동은 쥐파먹고 위쪽의 유보지는 공중에 뜨고 그러면 이런 사업지에 기업들이 이렇게 쉽게 선뜻 분양을 받겠다고 나설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왕 늦어진 김에 유보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이택수 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이거는 1차 사업, 2차 사업을 곧바로 추진하면…….

○ 이택수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이미 검토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 검토할 때 이미 유보지와 멱절동까지 합쳐도 BC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었고요. 다만 정략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 가지고 제외됐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모양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루속히 바로잡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거기 이산포가 일산 일대의 항구 입지로서 이미 이전에도 항구였고요,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 어떤 워터프론트로서 항구 입지까지 합쳐서 거기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 이택수 위원 장항습지는 지난번에 고양도시포럼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람사르습지라고 해서 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주셨고요. 지금 이제 유일한 문제는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 문제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전되면 그 지역을 고양시 발전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어떤 복합개발사업지로서 아주 적지로 보이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의자료에 보면 도시개발 공모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제가 요청한 질의자료가 있는데요. 104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수원 탑동이라든가 고양 테크노밸리, 백현 마이스, 서안양 친환경사업, 하남 H2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대장동 사업 여파로 굉장히 지체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개발사업이 당초 정부가 한 약속과 달리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인 논리로 중단이 된다든가 또는 공모사업을 번복한다든가 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렇습니다.

○ 이택수 위원 각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만 믿고 공모에 응모했던 기업도 있고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속 이행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남 백현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가 사장이 바뀌지 않아서 지금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요, 서안양 같은 경우는 옮기기로 해 놓고 또 사업자도 선정을 해 놓고 그 사업자에 대해서 가처분까지도 인용이 된 상태에서 또 재공모를 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이 정부 정책이 자꾸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택수 위원 네.

○ 이택수 위원 어쨌든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대장동 이후로 많은 구설수에 휩싸이고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도 대장동에 연루돼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성남도 그렇고 또 하남도 그렇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 더 질문할게요. 집합건물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가운데 지금 어린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표준계약서를 써야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경기도만 표준계약서를 쓸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5%로 임대료 인상이 아니고 10%를 요구하는 데도 많고 분쟁이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더더군다나 정원을 메꾸지 못한 어린이집이 많은데 현원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고 정원에 따라서 임대료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경영난이 심화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남북, 경남북 모든 도에서 지금 표준임대계약서를 써야 한다라고 바꾸고 현원 기준으로 바꾸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렇게 바꿀 의향이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이요.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답변을 대신 하셔도 됩니다.

○ 이택수 위원 네.

○ 이택수 위원 결론만 말씀하시죠.

○ 이택수 위원 네. 합리적이면 그 민원을 좀 들어서 규약 개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집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 저는 지역 편중 문제를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지금 최근 3년 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절반 가까운 45% 정도가 부천시에 집중돼 있어요. 경기도 전체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절반을 왜 부천시에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거는 제 질문시간 지나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빈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원시하고 고양시의 인구가 거의 비슷하고 주택 수도 비슷할 텐데 수원시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보면 수원시의 절반 정도만 고양시의 빈집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빈집,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적 안배를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하는 대로 그냥 지원하지 않나.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인프라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난개발의 문제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평성을 신경 써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다소 무책임한 발언 같은데요. 답변이 어떻게 달라면 다 주고 그러면 그 지역이 엉망으로 진행이 돼도 다 지원을 하겠다, 경기도 혈세를 어느 특정 지역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택수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물론 해당 시군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종합적으로 그런 지역 안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곤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본질의 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같이 하신 분들은 10분에 그냥 함께 통합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보충질의만 신청하신 분은 그냥 보충질의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용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께서는 지금 추가질의, 보충질의까지 다 하셨으니까. 다 하신 겁니까?

○ 이택수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그분들은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14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또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5분, 5분, 10분으로 제한을 하면서 5분씩 하는 위원님도 계시니까요. 여유롭게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용성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해서 도민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가 지금 총 몇 개가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네. 그럼 공공주택지구 중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인지 말씀해 주시죠.

○ 김용성 위원 2곳이요. 주민지원대책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마련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어떤 절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수용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기반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거주했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도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용성 위원 나아가 현행 법령상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안 해도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체계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또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도에서, 우리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다음은 집합건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건축디자인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합건물 분쟁 해소를 위해서 도에서 운영 중인 관리제도가 지금 세 가지 정도 운영하고 있죠?

○ 김용성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관리지원단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제도에 대한 주요실적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우리 분쟁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정말로 높이 평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 분쟁조정위 개최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최율과 개최 대비 조정 성립률도 짤막하게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시고.

○ 김용성 위원 답변하신 대로 분쟁조정 신청이 189건 대비 개최 24건이면 개최율이 10% 남짓 되거든요. 개최율이 저조한 건 사실이죠?

○ 김용성 위원 이 방안을, 해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 법률 개정을 노력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지금 1년 반 정도 추진하고 있다가 작년인가요, 작년까지 추진했었나요?

○ 김용성 위원 법률 개정을 노력하고…….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하고 지금 이후까지도 어떻게 보면 1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이게 법률 개정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법 개정 노력과 별도로 도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따로 갖고 계신지 한 번 더 묻고 싶은데요, 우리 실장님.

○ 김용성 위원 하여튼 법률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에서 촉구 건의안이든 촉구 동의안이든 이거를 꼭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검토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 있지만 그래도 작은 것부터 해야 된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실무자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용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환수에 따른 시군 개발사업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 회수하셨는지?

○ 김성수(하남2) 위원 평수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평수로.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지금 해제 물량을 전제로 진행되던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량을 우리가 회수하면서 새로 물량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사업의 추진일정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대부분의 해제 물량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안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안이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러니까. 근데 뭐 훼손을 어떻게 훼손하겠다는 거지요? 어차피 수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건데.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자체에서 반납한 물량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면 그 이상도 허가를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하고 또 성기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단절토지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 것은 결론은 개발 원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단절토지 요건 중에 소로 8m 이상 해서 지금 하천개수로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서 그 부분만큼 이렇게 하는데 이 완화적용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침을 개정해서.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나중에 명재성 위원님하고 성기황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건의서를 따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소하천에는 적용이 안 되고 지방하천에만 됐을 때 구성이 돼서 그걸 단절토지로 본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지방하천이 폭이 더 작을 수가 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일반 소하천의 넓이가 8m 이상인데 그걸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보기에 다소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두 번째도 면적인데요. 이게 단절된 토지에 대해서 3만 ㎡ 미만의 토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땐 면적을 조금 더 확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한 10만 ㎡ 정도로 이렇게 면적을 확장하는 것이 어떤지.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도, 제가 의견서를 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린벨트는 사실 제가 또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유는 그린벨트 지정이 71년부터 72년까지 지정이 됐잖아요. 저는 그때 거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은 1종 주거지역으로 다 이미 전환이 됐지만, 집단취락지역으로.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고 그런데 주변환경은 그린벨트라기, 그러니까 보존의 가치가 제가 볼 때 환경 등급으로 따지면 아마 최하위 등급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미 주변이 개발이 많이 일어났고 농지나 수도권 주변에서는 땅값이 비싸지면서 농사를 지으셔 갖고는 살 수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훼손됐고 그 보존의 가치가 현저히 낮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호 이상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사실 보시면 이게 취락을 해제해 주는데 삐뚤빼뚤 삐뚤빼뚤 정형화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이제 임야, 전 뭐 이런 거를 빼고 나머지를 해 준다. 근데 제가 볼 땐 경계선에서 명확하게 잘라줘서 정형화해서 해야 그것이 해제지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지 삐뚤빼뚤 삐뚤빼뚤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모양도 그렇고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런 점도 제가 개선점을 한번 제도를, 이게 결론은 지침서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가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통대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통대지도 면적이 내 땅이 한 필지의 반이 지나갔어. 반이 남은 면적이 300평 이상이라고 해서 안 해 줘. 그런데 해제 물량을 뺀 나머지 물량으로 300평 이상을 잡아야 맞는 거지 이미 해제된 물량까지 포함해서 한 필지라고 해서 그것을 면적이 1,000헤베가 넘는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해 준다 그것도 저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한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위원장을 향하여) 초과됐나요, 시간이?

실장님, 그거는 저희가 의견서를 해서 한번 실장님한테 건의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도의 지침의 문제니까 실장님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 또한 주민들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실장님의 의지를 제가 적극적으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공항부지 이전에 관해서 예산 심의안이라든가 이걸 건설위로 넘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셔서 그 부분은 어떻게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보면 사무분장한 내용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게 지사님의 공약이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그 내용의 일환으로 이렇게 편법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 소관 부서는 저희가 아닌 건설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예산안 올라온 것도 봤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설위하고 아마 협의를 하셔서, 예산안도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볼 때 이거 승인이 나겠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10월 15일 날 이관이 되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저희 업무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는 동 조례를 위반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가 아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건설위로 넘기는 것이, 저는 판단이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게 거기서 이 예산안을 올리는 것이 맞는 거지 여기서, 지금 저희 도시환경위에서 이거를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걸 의회운영위에서 반대되면 안 하시는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23조2항에 보면 도시주택실 업무분장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될 수가 없거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진을 하시면, 이거 동 조례에도 맞지 않는 걸 계속 추진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가볍게 건의를 드렸는데 그건 제가 볼 때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실국하고 협의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본예산에도 이거는 제가 볼 땐 쉽게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제가 볼 때 우리 서로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더 좋으실 거라고 판단이 섭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그걸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오전에 제가 관련해서 질의한 거를 제대로 얘기를 못 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좀 전에 또 사항이, 또 말씀하신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도시주택실 소관으로 내년에 본예산에 용역비 한 3억 7,000 정도인가, 아까 3억여 원 정도를 세웠잖아요? 그게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잘 돼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조직이 개편되면 이게 예산이 이체가 되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그쪽에 무슨 군공항대응단으로 이체가 돼서 그쪽에 집행하게 되는 거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저도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전단에서 어떻게 행정을 펼쳐나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의 도시주택실의 공간전략과에서 예산을 세운 셈이 되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이 부분만 정리를 하고 안 할 건데 저도 김성수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감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서 내년 사업예산을,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운 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도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는데 아직 생기지도 않을 조직을 위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두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군공항 무슨 국제공항추진단이라고 가칭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단에서 어떻게 조직이나 그런 운영계획 같은 것도 아무거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우리가 과연 이렇게 무리해서 세워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얘기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지적사항, 지적사항은 아니고 건의사항 제출해 주신 거에 63페이지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및 퇴소아동 대상, 지금 현재 용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거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아마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가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건의를 한 게 작년에 답변해 주신 게 “도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퇴소시기, 인원 등 현황 및 GH임대주택 공급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을 추진하겠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두 페이지짜리인데.

○ 김태형 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질문을 한 게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주거 지원 추진실적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첫 번째가 주택공급을 GH랑 협의해서 166호 주택물량은 확보했고 입주는 2022년에 2호고 2021년에 2호고 각각 4호가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도 103호를 확보했고 22년에 166호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량확보하고 실제 입주실적하고는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생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저는 실장님과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H가 물량이 많고 서포팅하는 데가 많으니까 한다는 것도 일견 동의는 하는데 경기도가 이 사업을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는 서포팅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된 것 같아요.

○ 김태형 위원 지금 현재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아동돌봄과니까, 여성청소년국하고 아동돌봄과에서 그쪽에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저희는 이걸 주거복지 차원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실장님, 그건 동의하시죠?

○ 김태형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서로, 표현이 그런데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간담회나 정책토론회 같은 거를 통해서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경기도 내에 자립준비청년들이 매년 100여 명 이상이 나오고 보호종료가 되고 일부 연장되고 실제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지원정책을 자립준비청년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고 안내시스템이 다 나눠져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GH도 있고 주택정책과도 있고 아동보호전담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나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노력은 많이 하셨다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기간을 지금 14일에서 24일, 그때도 이게 아마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를 선택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학교나 직장의 근처에 있기를 원하는데 학교나 직장이 정해지는 시기가 모집공고를 하는 시기하고 서로 미스매칭된 경우가 있어서 모집기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해 준 건 그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건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좀 더 폭넓고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확충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정책적으로. 현재는 공기관 위탁으로 GH가 지금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거복지가 잘들 아시다시피 요새 어떠한 측면보다 가장 중요하고 서민들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에 집중호우 때문에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기도민들이 침수사고로 많이 피해를 입었고 또 아직도 주거취약 비주택 건물, 비닐하우스나 고시원, 반지하 포함해서 여러 가지 취약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상향 업무도 하고 있고 매입임대도 하고 여러 가지 도 차원에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보면 주거복지센터의 지금 현재 재정하고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확충을 하실 계획은,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 김태형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중개사협회나 많이 있는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일회성 답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최소한, 만 18살이 돼서 사회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사회에 딱 진입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주거에 대한 장벽입니다. 주거 문제만큼은 우리 사회 우리 어른이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발지구 관련해서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LH 성남 판교에서 3조 7,000 그다음에 동탄에서 1조 2,000, 김포의 한강에서 8,700억, 고양에서 522억 해 가지고 수도권에서는 거의 LH가 부동산 해 가지고 돈을 그냥 거의, 개발이익 엄청 많이 얻어서 그다음에 환원 한 6.2%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환원율이 적은데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때 당시 같이 지분 참여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저는 이제 개발이익을 한 게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분 참여를 했으면 그만큼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더 환원이 됐을 텐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지금 현재 고양시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지축지구는 포함이 안 됐어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고양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3호선 그다음에 GTX도 가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도 가고 부천 서해선도 가고 한 6개 노선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역세권 해서 앞으로 개발호재가 엄청 많거든요, 그 시기가 문제지. 거기도 그렇고 자료 보니까 JDS도 공동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역의 부동산을 보면 그 두 군데만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개발이익이 있을 걸로 보는데 여기도 경기도에서 지분을 참여할 걸로 보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근데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지금 탄현지구에 20% 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 명재성 위원 고양 탄현지구도 20% 지분 참여…….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사실은 자본금이 많아서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JDS 같은 경우에는 800만 평이에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해야만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양질의 택지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전번에 제가 주택공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 나눠드린 거 있죠, 출자한 거에 대해서.

○ 명재성 위원 97년도에는 설립 자본금이 들어갔고 2005년에 보니까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안성, 하남에서 한 180억이 출자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행복주택 그다음에 매입임대해서 출자전환하는데 이번에 매입주택이라 해서 동의안 해 가지고 보류된 거 있으시죠?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관련 공사할 적에, 대화 혹시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종합운동장 있어요.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하면서 현물출자를 했고 고양시의회 부지도 이번에 현물출자를 했고 그다음에 화물터미널 5,000평을 현물출자할 정도로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도에서는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제가 2005년도에 임대주택 국고보조금도 지금 벌써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때도 출자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동의안이 보류된 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을 홍보하셔서 PR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명재성 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47페이지 보면 공공주택지구 미매각 공공시설용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용지처분 면적이 지금 34필지에 그냥 15만 8,017㎡인데 이게 지금 2년 이상 경과된 지구잖아요. 근데 이게 2년 이상 경과되면 이자가 붙는 거죠, 매각할 때?

○ 명재성 위원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마 이게…….

○ 명재성 위원 네. 이게 준공 후 2년 경과되고부터는 이자가 붙게끔 돼 있어요, 5%씩 해 가지고.

○ 명재성 위원 아니, GH가 아니고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는 준공 후 2년 되면 아마 공공시설 조성원가로 공급하게끔 돼 있는데 그때부터는 아마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5% 이상의 이자를 내다 보면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려면 토지매입보다 이자비용이 많아서 매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이제 토지공사나 그쪽에서 지금 5%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동의가 없으면 매각을 하지를 못해요.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매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냥 미매각 토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그때, 현역에 있을 때 이자 부분은 너무 세다, 이게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데 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제 이게 주민들한테 쓰이는 건데 이자까지 받으면 실제 매각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다세대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업무 자체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이게 30개 동 해서 한 254개 세대거든요. 여기 보면 뒤에까지 쭉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쪼개기를 해 가지고, 원래 30세대 이상이 넘으면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을 해야 되고 나머지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편법을 쓰는 거예요. 옆집에서 옆집까지 얘기해도 들릴 정도로 편법을 써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고양시는 관리지역 세분화 때문에 이게 엄청 많이 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도로도 그렇고 복지시설은 아예 그냥 경로당이나 그런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상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게 소규모, 관리인이 없는 데에서는 우리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이 LH가 나쁜 게 뭐냐 하면 분양이 안 되면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오피스텔로 해 버려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을 해 가지고 개발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이 오피스텔은 유치원이나 경로당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린이집은 당장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이 부분이 하면서 법상 그렇고 지구단위계획 바꾸기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는데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 줬을 적에 예를 들어서 종교용지라든지 팔아 가지고 용도변경하면 시군에서 절대로, 도는 모르겠지만,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다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시군하고 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도중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왔습니다. 부동산포털 관련해서요. 실장님, 아까 제가 지적하신 대로 이 포털 사이트는 말씀하신 대로 경량화 좀 추진해 주시고요. 기능 개선에 명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거기 보면 다운로드 좋고 만족도도 되게 좋아요, 경기부동산포털 사이트가. 이거는 계속 유지해 주시고 부합적이지 않은 앱은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운영사업 산출내역 좀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보면 계속 3억이에요. 3억인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직접인건산출비가 2020년도 1억 8,000에서 2021년도 2억 3,000. 5,200의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뛰었어요,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등급별 투입 인수를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왜 자꾸 이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금액은 동일해요, 3억. 3억 약 얼마인데 직접인건비가 2020년도에는 35%, 2021년에는 10%. 25% 줄어요. 그다음에 기술료가 10%, 이건 변동, 10%고 또 2021년에는 5%.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약금액에 모든 서류내역을 다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별로 안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이, 작업비가 2,000만 원이 또 인상됐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요청을 해 놨는데 안 와서 제가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딱 보면 눈에 보여요. 2개 업체가 산술적으로 해서 추천 위원들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어느 누가 봐도 금액에 맞춘 거 아닙니까, 입찰금액에? 3억, 3억, 3억 2,000. 35%, 10% 조정, 인건비는 5,000만 원 1년 사이에 올라, 또 1년 사이에 2,300 올라요. 나머지 조정은 금액에 맞췄다는 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별도 보고하세요. 이거 누가 봐도 퀘스천마크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하는, 제가 따로 먼저 신청했어요. 최근 3년간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현황자료, 총 4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도 예산은 12억 3,900만 원을 사용하셨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2019년도, 2020년도 감사자료에서 자꾸 “유니버설 사업을 적극 활용해라.” 하고 계속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도는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2021년에는 아예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 이영희 위원 네. 실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 예산 사정이 악화됐고 장기된 반복 사업으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낮으며 시군 직접 추진 가능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그동안 시행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반복되는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며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할 사업이 아닌 시군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이거 경기도 자체 판단 아닐까요?

○ 이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도지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기본계획 수립에는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2021년, 13년 이후 2022년까지 기본계획 수립한 거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9년간 한 번도 안 하신 건 인정하시죠?

○ 이영희 위원 조례 위반하셨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제 계획이 49페이지 아까 업무보고에 여기 나왔습니다, 하시겠다고. 1억 4,700만 원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아까 보고하셨지만 이건 연구용역이잖아요. 진행 중인 기본계획과 실제 전혀 다른 사안인데요.

○ 이영희 위원 그것도 실장님 인정하신 거죠?

○ 이영희 위원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역시 2012년도부터 16년까지 초등학생, 교사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2017년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 민간단체 대상으로 실시하셨죠?

○ 이영희 위원 그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안 모여서 그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마크 신청 발급사업이나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를 하셨나요?

○ 이영희 위원 이것도 못 하셨네요? 이것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성 관련 전 도지사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에 적합하다는 인증마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이영희 위원 10조7항, 1항, 2항 참고하셔 갖고 이거는 좀 빨리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시간관계상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하고, 좀 아까 조례 제정 후 9년간 유니버설 사업을 약간 방기하셨죠. 그렇죠? 입장은 어떠신지요?

○ 이영희 위원 실장님,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행하지 않은 건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사업의 예산과 사업량을 살펴봤을 때 성과도 약간 부족하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민 무장애도시 하자 했던 위원입니다. 그리고 2㎝의 벽은 누군가에게는 턱이고 건널 수 없는 절벽이에요. 여러 가지 디자인하고 배리어 프리하고 약간의 상반된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것도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시고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현재 미진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과 사업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경기도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질의하다가 못 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조성하는데 항상 LH나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할 때 그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생활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수도권에서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또는 주택 확보를 위해서만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타난 문제는 다 지역의 문제로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불신도 많이 커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후에 지분 참여까지 하시니까 의견을 꼭 반영하시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송파ㆍ하남ㆍ성남 위례신도시처럼 3개 시군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행정상의 어떤 불편함들, 경찰서, 교육청, 또 혐오시설 문제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소각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측되는,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안산, 군포, 의왕인데 거기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산 깎고 다 해서 또 만들어 놓으면, 특히 인근의 산본 같은 경우는 소각장 문제 때문에 10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그냥 민간이 불신의 벽이 커지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싸우고 그랬던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지역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제반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궁금하고 자료요청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오픈하기 참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수시로 보고는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예를 들어서 거기 큰 변전소가 하나 있는데 그 변전소 지금도 얼마 전에 송정지구라고 택지개발을 했거든요, LH에서. 그때도 그거 이전해 달라고 요구가 빗발쳤었던 곳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전계획 중에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지중화를 할 건지 옥내화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알고 싶고요. 그래서 수시로 협상되는 내용들 이야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분 참여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 민간에서는 지분이 곧 발언권 아닙니까? 그래서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LH한테 자꾸, 그동안에는 신도시 조성할 때 다 LH가 중심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GH가 있으니까 GH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분도 더 높여내고 인근의 각 의왕 또 군포, 안산 쪽에 도시공사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데들도 자금 여력이 되는 데들은 지분 참여를 유도해서 그래도 행정구역이 같이 연대하면 LH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기 신도시 건하고 3기 신도시 건같이 수시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성기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저도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죠?

○ 유영일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유영일 위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 유영일 위원 제가 받은 자료 보니까요. 딱 한 번 서면이에요, 서면. 한 번, 7월 달에.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참석자자문위원회에서 표준임대주택 모델 개발 연구용역 결과 자문 서면심의 이거 1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지금 전무한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럼 이거 왜 유지해요?

○ 유영일 위원 그럼 몇 년이에요, 임기가?

○ 유영일 위원 아니,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모르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운영이요,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 그리고 별도 해제절차 이행 전까지 존치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자꾸 존치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한 가지, 사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이분들을 21년 4월 21일 날 위촉을 했네요. 그리고 문제는 일단은 제가 아는 한만 두 분이신데 민간위원들 중에서 부동산 정책에 남기업 씨하고 임재만 씨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이요, 21년 10월 24일 날 대선후보캠프의 단장으로 가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대선캠프를,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공무원님들은 아니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또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위원회 소속으로 대선캠프에 가도 돼요? 겸직을 해도 돼요? 지금 해촉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유지하면서 간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와요. 검색을 하니까 ‘임재만’ 검색하면 나무 위키에요,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임재만은 대한민국의 부동산학 교수이자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자문가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야 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검색만 해도 이분들이 캠프의 단장 등으로 활동하는 게 나와요. 당당하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정치적 중립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위원회의 정치적 성향이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도 사실은 되게 의심이 들고요. 아니, 그렇게 그냥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좀 많아요, 경기도에? 그런데 이분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어디 정당을 떠나서 어디 캠프, 어디 캠프에 가서 겸직을 하고 여기 위원회 와서 또 위원을 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규정상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라면 위반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신설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유영일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자료 표출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사님과의 도정질의에서도 밝혔지만 제 의정생활의 모토가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정치입니다. 그런 만큼 다양성 기반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실장님, 제가 도정질의할 때 도청과 의회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 표출하신 거 보셨었죠?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 유호준 위원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조례가 있잖아요.

○ 유호준 위원 유니버설, 방금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왜 그렇게 했나요? 이제 그것들이 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사님도 약속을 해 주셨지만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 프리 디자인이 결코 다르지 않고 한편으로는 지금의 우리 도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장애인 운전자분들은 전기차를 이용하면 충전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게 맞죠?

○ 유호준 위원 그게 그러면 우리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공공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기준을 봐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저희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도시주택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건물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어디 가서 다른 공공디자인을 보면서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 모습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고 조직문화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경기도에 1인 주거 지원정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1인 주거 지원정책 예산 혹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경기도 내 청년들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다만 주거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수립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사업설명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던 게 사실 비혼으로 중년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동거나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및 생활양식이 등장을 했는데 이를 감안한 다양성 있는 정책 수립을 고민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빈집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이택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지금 도시지역 내 빈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빈집 활용 시범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것을 통해서도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지 저는 확인할 수 있어서 굳이 따로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몇몇 지역에서, 특히 당장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면 지금ㆍ도농 도시재정비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2008년에 지구 지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주도 진행됐고 빈집으로 남은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치안이나 화재에 되게 취약한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었고요. 그 일대의 치안 문제가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소방 그리고 경찰들과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사업이라든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 유호준 위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빈집 문제들로 발생하는 안전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보다 나은 경기도, 보다 안전한 경기도 만들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도시개발법 이번 9월 7일 날 발의된 거, 9월 6일. 재개정 관련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 거거든요. 혹시 지난주에 제가 5분발언한 거 내용 들으셨나요?

○ 백현종 위원 지사님께 입장을 묻는 거였는데 이게 대장동 관련되다 보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 내에서 지금 진행되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이제 해당이 되는 지역인 거고. 그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죠?

○ 백현종 위원 작년 12월 21일 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11조2항 부분이 문제가 된 거고 거기서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그다음에 민간참여자의 선정방법, 법인 설립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부칙 2조에 따라서 올해 6월 22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법이 실행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수시 자료로 요청을 기존에 해 놨던 게 있는데 경기도 내에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줬는데 17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중에는 지금 대장동 닮은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6곳 중에는 이 중에 상당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

○ 백현종 위원 김포 걸포4지구 그다음에 김포 사우ㆍ북변지구 그다음에 구리 한강변 개발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법이 재개정이 돼서 3년간 유예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실장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서, 경기도의 어떤 입장도 정리가 될 것 같아서요.

○ 백현종 위원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았나요? 업계 입장에서는 6개월이 굉장히 짧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 백현종 위원 김포의 걸포4지구하고 감정4지구인가? 아니, 사우ㆍ북변지구 여기는, 아! 걸포4지구. 여기는 6월 17일 날 구역 지정을 받았나 봐요?

○ 백현종 위원 직전에 바로.

○ 백현종 위원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게 지역별로 입장이 틀리잖아요.

○ 백현종 위원 재개정을 찬성하는 데가 있고 반대하는 데가 있고.

○ 백현종 위원 이제 승인권자가 경기도인 사업 개발도 있는 거잖아요, 17개 지역 중에. 경기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

○ 백현종 위원 이게 경기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먼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법이 정해져야지 어떻게 따라가는 거기는 한데 그래서 경기도의 기본적인 입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 백현종 위원 재개정 관련해서는, 이번에 재개정되는 거에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입장 내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이게 경기도도 굉장히 예민한 사항 아닌가요?

○ 백현종 위원 제가 5분질의했던 취지는 뭐냐 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좀 유감스럽기는 한데 이건 정치적인 해석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현실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이 강화가 됐던 걸 다시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미 6개월 동안 또 사업이 지금 이렇게 혼란을 겪은 것도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누구도 지금 책임지지도 않고 시간 낭비만 한 지역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의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혹시 도지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백현종 위원 이거 아마 도지사님도 그렇게 깊숙이 내용파악을 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 5분발언할 때 그런 어떤 제 느낌은. 그래서 5분발언하면 원래 답변해 주셔야죠, 서면으로 그 부분에?

○ 백현종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을 좀 담아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백현종 위원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제일 이게 해당이 많이 될 텐데요, 이 법 자체가.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경기도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감사 대상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 발표하겠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 백현종 위원 언론에는 6곳 사업이 딱 나왔잖아요.

○ 백현종 위원 전체적으로 보는 걸 거다?

○ 백현종 위원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상시감사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지금 이렇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경기도 입장을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입장이 좀 없다라는 건가요?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 백현종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6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도시주택실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1월 8일 10시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