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현안 또는 공통 지적사항이나 시정ㆍ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김경옥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에서 마쳤으므로 증인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참석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건설국은 방현하 국장 외 5명, 교통국은 박노극 국장 외 5명, 철도항만물류국은 남동경 국장 외 4명, 이기택 건설본부장 직무대리 외 4명,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현수 경기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하였으며 사전에 배부해 드린 증인 출석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은 앞서 국ㆍ본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보충질의를 요구하실 분은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이 좀 어떻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 김영민 위원 늘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조금도 변동이 없어요?

○ 김영민 위원 우리 저기 교통국장님은요?

○ 김영민 위원 버스 때문에 조금 늘어야 되는데, 그쪽은.

○ 김영민 위원 택시가 준 건 아니고요?

○ 김영민 위원 줄지 않았어요?

○ 김영민 위원 철도국장님은요?

○ 김영민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나라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세 분 앉아 계신데 그쪽 예산이 많이 늘어서 SOC가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자꾸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은 있고요. 세 분이 그래도 최소한 힘들지만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그래도 좀 나아지는 도로상황이나 교통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본부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산이 늘으셨나요, 내년도?

○ 김영민 위원 제가 잠깐 봤더니 우리 전체 상임위 소관은 조금 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일단 세입이 돼야,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일도 하실 거고 하여튼 노력들 더 해 주시고요.

우리 항만공사랑 교통공사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제가 업무추진비를 중점적으로 봤어요. 어느 부서 한 군데 걸 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봤습니다, 제가 사실 다 본 거거든요. 근데 대체로 잘했습니다. 잘하셨는데 서식에 안 맞게 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그거 가끔 좀 보시고, 물론 국장님들이 그것까지 볼 시간은 없겠죠.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가끔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팀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좀 봐주세요. 그래야 이게 쭉 유지가 되니까. 또 돈 쓰는 건데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이 업무추진비 갖고 국장님들한테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과장님들도 바쁘신데 그것만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한번 가끔씩 확인해 주시고 서식에 맞게, 책자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볼 거예요, 매일은 안 봐도.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서식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큰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서 미스를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천의 병 김동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했던 부분과 질의했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광역교통이 취약한 지역들이 지금 몇 군데 정도 있나요?

○ 김동희 위원 우리가 서울로, 그러니까 외곽지역이죠. 우리 경기도에서 외곽지역에 위치한 곳 중에서 광역교통이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한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철도망도 계획이 안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요. 광역버스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에요. 현재 철도망도 거리가 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역의 교통서비스가 양호하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일정 부분의 지역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주변의 지역을 보고 광역버스 계획을 잘 심사해야 되는데 그 심사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대한 현안을 잘 알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아니면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보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 김동희 위원 다음 광역교통버스, 광역버스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불편함이 잘 담아져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또 심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우리 철도국장님.

○ 김동희 위원 철도 취약지역들이 많죠?

○ 김동희 위원 버스 교통도 안 좋고 이런 철도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들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세심하게 철도계획들에 취약지역의 계획을 잘 담으셔서 다음번에는, 4차 철도망 계획에서 무산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계획에 잘 담으셔서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건설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도로의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되는 지역들이 우리 경기도에도 여러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돼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못 하는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동희 위원 이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지자체 간의 갈등 해소를 잘 하셔서 빠른 시간에 이 부분들이 해소돼서 우리 도민들이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교통이 정체돼서 한 40분씩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하면 도민들의 불편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우리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로의 포트홀 발생의 주원인인 염화칼슘 있잖아요?

○ 김동희 위원 염화칼슘도 하나의 큰 주범인데 염화칼슘 말고 대체적으로 친환경으로 하는 게 염수를 뿌리는 거죠?

○ 김동희 위원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 김동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도로에 포트홀이나 이런 도로를 파손시키는 주원인인 이런 부분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저는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저는 대부분 건설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사고 수도 줄고 사상자도 줄었는데 올해 민간공사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자가 60여 명 발생됐고 이를 포함해 최근 4년 동안 419명이 숨졌습니다. 공공건설 현장 사망자는 14명. 이에 비해 민간공사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런 말씀 말고, 교과서적이잖아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세우신 대책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서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사망사고가 나는 곳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도 지역이 대충 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건설국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영세한 공공공사 현장에서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고로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올해 3월 달에 고양시 상가건물 건설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철근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지난 5월에는 고양시 광역철도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 사망하셨고 일산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또 40대 노동자 한 분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사고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두 달에 한 번씩 발생되는 이런 지자체는 특별 관리감독하실 수 있나요?

○ 오준환 위원 고양시가 절대로 남부에 있는 용인, 수원, 성남, 화성 이런 시들보다 공사현장이 더 많다고는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한번 철저하게 규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다음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듯이 소송에서 졌죠?

○ 오준환 위원 1심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 대책은 뭔지 알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항소는 항소지만 지지하게 오래 걸릴 법정싸움을 이어가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도지사님들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공약들을 어떻게 지켜갈 건가에 대한 방안은 따로 마련 중이신가요?

○ 오준환 위원 협의뿐만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포, 파주, 고양 이 세 도시의 시민들은 일산대교 무료화에 그리고 경기도가 일산대교 인수를 찬성하고 있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거의 80몇 %, 90% 정도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도 돈을 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지하시설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지반 침하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조금 줄어들었죠?

○ 오준환 위원 하지만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건수는 줄어드는 대신 사상자나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더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하수관, 지하 하수관이 손상돼서 지반 침하가 일어나는 게 전국의 41% 정도, 46% 정도 되고 우리 도도 최근 4년 동안 36% 정도가 하수관 누수로 인해서 지하 침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하고 계신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거의 지금 우리 작년에, 지난 몇 해 동안 일어났던 지하 침하 사건들이 거의 세 곳 도시에 집중돼 있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 오준환 위원 고양시가 26건이었고요, 부천시가 21건이었고요, 의왕이 1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 이 지역들에 대해서 좀 특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 오준환 위원 특별하게 이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상 침하, 지반 침하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게 건설국에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올해 고양시 마두역 부근에 큰 건물 하나가 지하 기둥이 살짝 변형되면서 아직도 그 건물이 전부 다 폐쇄되고 다시 짓기로 결정을 하고는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어디선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고양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그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난 몇 해 동안 싱크홀도 발생돼서 사망사고가 났던 곳도 그 지역이었고 다 이렇게 건물 전체가, 12층인가 되는 이 건물 전체를 어마어마하게 연면적도 넓은 곳인데 전부 지금 폐쇄를 하고 입주자들은 다 나갔고 지금 전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고양시는 특히 열수송관 그거에 대해서 그거가 파손되면서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지반 침하가 상당 부분 저는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열수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가요?

○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 그리고 자료제출 등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행감 때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 잘 기억하십니까?

○ 오석규 위원 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질의드렸고요.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고요. 그리고 도로정책과는 노인계층의 보행 중 사망률이 월등히 높은 데이터 제시하면서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기존 방식에서 개선하는 적극적인 정비사업을 요청드렸고요. 건설안전기술과는 현장의 안전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직무구조를 초월해서 이렇게 노동국하고 좀 더 협업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고액 통행료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국장님?

○ 오석규 위원 그날 행감 이후에요, 구리-포천, 지금 경기중북부에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우리 여야를 떠나서 도의회에 계시는 중북부 국민의힘ㆍ더불어민주당 도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구리ㆍ남양주 시민들께서도 환영메시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중북부에 계시는 도의회 도의원님들 포함해서 많은 도민들이 지금 많이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좋은 방향으로 꼭 같이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본부는 건설도로 현장공사에서 안전교육이나 점검 관련된 또 사후조치 관련해서 질의랑 발언을 했고요. 외국인노동자 다국어 그림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공공 건설현장에 7개 국가의 약 3,000명이 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더욱 안전 관련된, 특히나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경기남부사업단하고 북부사업단하고 소통 좀 더 많이 강화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북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남부에서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개선하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요. 현장 위주에 우리 건설본부 그리고 정책에 건설국 그리고 노동자 보호 관련된 노동국 이렇게 해서 협업체계를 해서 안전문제에 관련해서는 직무구조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런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하셔서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우리 경기도형 건설도로 현장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공분야뿐만이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같이 배포해서 안전부분에 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이어서 이제 교통국 관련인데요. 사실은 이번 행감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논의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물론 지적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적의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게 교통 관련 국 그리고 산하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유감이고요. 교통 관련된 지금 업무를 보시는 국, 산하기관에서는 정말로 감히 말씀드리면 환골탈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저희가 아마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같이 많이 공유를 하실 거예요, 공감을 하시고. 왜냐하면 행감 때 분위기라는 게 있었는데 건설국이나 철도항만물류국 분위기하고는 교통국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4차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의 실체가 없죠. 박노극 국장님, 실체가 있습니까? 올리셨잖아요, 사업계획에. 근데 그 실체가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대중교통종합계획의 수립 의무가 없잖아요, 비법정 사업이고. 그래서 시군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하는 거 지원하는 정도의 업무잖아요. 근데 제출하신 자료 보면 마치 경기도가 5개년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과대 포장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실체가 없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올리셨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본 위원 전공 분야인 관광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말씀드리면 종합개발계획할 때 한 2년 정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관광국하고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이 아닌데 마치 계획 수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리신 거는 어쨌든 자료, 사업 소개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교통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들,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걸 말씀드리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고액 통행료 얘기했고 경기도 대중교통 시내버스, 마을버스, 대광위라고 하는 서울ㆍ인천보다 고액 요금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포 출신 이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경전철 운영이라든지 이용 편의성 관련된 지적, 용인의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 버스기사님 부족으로 노선 폐쇄, 고양 출신 오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버스 입석률 관련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지적,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니까 마침 운송사에서 입석 거부 발표한 것 같던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스사에서 운송사에서 계속,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휘둘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고준호 위원님께서도 대중교통 정책 관련된 신뢰행정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근원적인 대책도 없이 항상 미봉책으로 버스노조의 파업 그리고 극적 타협의 도돌이표 같은 연례행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본 위원이 그날 당일 날 지적했던 동일 노선에 경기도 시내버스의 고액 운임 적용사례, 자료가 마침 지금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선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이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치르고 지금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지적드렸고요. 자료가 왔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우리 교통국이 정말 진짜 경기도형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제대로 한번 세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형식적인 거 쓰고 또 이렇게 책자에 사업한다고 올리시지 말고. 그런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고 또 하시면 예산 제대로 수립하셔서 정식으로 사업 올리세요. 이렇게 문제점 많은 지금 경기도 대중교통이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예산 통과되도록 아마 다 도와주실 겁니다.

교통연수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VOD 동영상 교육에 대한 출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험이나 테스트를 안에 넣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80점 이상일 때만 수료증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들 좀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과급 관련해서 비영업 부서고 비수익 부서고 비매출 부서인데 전체 인원들이 전부 다 매년 10% 이상의 증액하는 성과급을 책정해서 전부 다 받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징계를 받은, 3월 24일 날 징계 받은 사람들이 4월 달에 성과급이 지급되는 거. 규정 좋아하시니까 규정 다시 한번 보면요, 행안부 2항6조에서 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문안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하셔서, 박노극 국장님! 예산 내릴 때 그런 거 관리감독하시라고요.

○ 오석규 위원 교통연수원이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으로 업무량이 줄어들었다고 시인하시면서도 성과급을 2020년도 4월ㆍ10월, 21년도 4월ㆍ10월, 22년도 4월, 매년 10%씩 증액해서 성과급 다 받아 가고 있거든요. 교통공사는 그때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지적해서 저는 교통공사는 이번에 새로 대표님 오시면 더 일하시고요. 평택항만물류공사는 본업에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실적 조금 더 올리시라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고 다만 부대 프로그램 관련해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던 것 같아요,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속 개선하시고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 도의 소중한 예산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책임감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예산만 이렇게 받아놓고 쓰시고 또 매년 똑같은 예산 똑같이 올리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철도항만물류국은 행감 내내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의회와 소통하고 그런 사업소개나 이런 부분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안한 부분들을 실제로 많이 이렇게 반영하고 또 협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 행감이 좀 많이 유의미했고 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GTX 플러스 E노선하고 별내, E노선의 별내-포천 논스톱 다이렉트 구간과 현재 검토 중인 8호선 별가람-의정부 연장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제안드렸던 것처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때 제안드렸던 것처럼 공용선로라든지 그리고 공용역사 플랫폼 해서 가칭 동의정부역 신설을 제안드렸었는데요. 이게 비단 본 위원의 지역구여서 지역구 챙기기가 아니라 경기북도 설치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그리고 계획하시는 GTX 플러스 E노선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검토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저는 크게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철도망 연장을 추진할 때 지자체, 특히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경감되거나 또는 해소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취지로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연장이 진행되고 있는 철도 노선이 몇 개죠? 행감 중에서 많이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 연장 중에서 기초라든가 광역에 의해서 요구해서 추진되고 있는 게 몇 개였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연장에 대한 비용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이를테면 이게 아마도 철도, 법률 자체가 철도건설법인가요? 철도건설법 21조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자체를, 법상에서는 지자체를 수익단체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사례 중의 하나가 신안산선을 향남까지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되는 게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비용이.

○ 이홍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억이면 상당히 기초에서는 부담되죠. 저는 대부분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관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일부 철도건설법 21조라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 하나하고요, 기초나 광역지자체를 수익단체로 보는 법률은 약간 부당하다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 협상력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기초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광역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일부 부담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확정된 이후에 추가 연장할 때 그걸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통하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그것을 또 국토부에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분담액을, 거의 전액을 요청한 곳에서 내라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건 기본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 요청해서 확정이 되면, 본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후에 놓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연장할 때 충분한 타당성이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금액이 좀 다를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행감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확인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중교통 관련해서 어쨌든 특히 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들, DRT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신도시에서는 항상 교통망에 대한 민원과 부담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ㆍ2ㆍ3차 신도시를 어제 검색해 봤습니다. 전체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광역교통망 특히 철도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접속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수한 지역 중에서 어디냐 하면 송산그린시티라고 들어보셨죠?

○ 이홍근 위원 거기 인구가 몇 만입니까?

○ 이홍근 위원 계획인구 12만입니다. 15만에서 동측 빠지고 12만인데요. 거기 특수지역이 거기는 시화호 쪽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특히 연결되는 도로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BRT 노선 하나만 딱 잡았거든요.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9년입니다. 2009년인데도 불구하고 수정되지는 않았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신도시라든가 많은 교통이 유발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저는 지금 특히 수자원공사는 막대한 이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지구 때문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좀 더 많이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부담금을 좀 더 조정하거나 해서, 지금 이미 새솔지역에 대한 타당성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연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홍근 위원 송산그린시티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새솔하고 송산그린시티까지 검토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광역교통 중에서요, 광역버스 중에서 50㎞가 넘는 지역들, 경기서남부라든가 아니면 경기북부 쪽이 될 텐데요. 50㎞가 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길다 보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 저기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야버스를 운행한다 이런 것도 대책이 있는 것 같고 예산에도 포함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는 50㎞ 넘나드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야버스는 고사하고 실제적으로 막차도 빨리 끊깁니다. 그러면 그런 소외되는 지역, 저는 광역교통이라고 하는 게 특히 예산을 배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구조가 상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골고루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아마도 안성이나 평택 그다음에 화성도 포함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에도 이렇게 50㎞가 넘는 지역, 경기북부에는 없겠구나.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설치율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한 민원 요소가 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균형감 있는 광역교통대책이 유지돼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 이홍근 위원 특히 임시방편이라도 전세버스는 좀 더 투입하는 게 어떨까 싶은 거고요. 저렇게 전투 시간대에는 상당히 밀려서 길이 막 1㎞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8156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사실은 직접 아마 처음 말씀드릴 건 것 같은데요, 제가. 지역노선 하나에 대해서는.

○ 이홍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입석이 이제 안 되죠, 광역버스화가 되니까?

○ 이홍근 위원 국토부에서 의견을 내고 입장을 발표하고 이러면서 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게 아마도…….

(타임 벨 울림)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어디 있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가요?

○ 이홍근 위원 답답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입석 문제는 안전적인 문제가 연관된다니까 그것을 입석을 다시 추진하자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 우리 남동경 철도국장님께 질의 한 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7호선 지금 104역 거기에 소음피해로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 지금 접수된 게 있나요?

○ 이영주 위원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회기 중에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소음 가림막을 해도 아파트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또 굴곡진 도로여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대책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는데 내용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그런 하도급 촉진이라든가 아니면 계약 그리고 물품구매 이런 걸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공정 건설업체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단속에 있어서 물론 꼭 필요한 조치인데 일부 공직자들이 과잉 자료를,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 이기형 위원 사실인지 진위 파악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통화내역이나 하이패스 이용내역이나 이것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 이기형 위원 국장님, 개인정보까지 우리가 좀 초법적으로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고 다만 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것까지는 수긍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까지, 수집이 금지된 그것까지 요구해서는 안 될 거고 이 조례 관련해서 계속 이런저런 민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아니면 지방계약법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는 건데 여기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고 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 실제 도민의 삶이나 아니면 생활 그리고 우리 도내 업체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 협회 등과 협의를 해서 다듬을 부분은 다듬고 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설현장 사고 관련 재해를 보면 통계상 줄지 않고 있거든요. 도내 사망사고에서 사망자 수를 한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에 경기도 내에서 113명이 재해로 사망을 하셨고 공공부문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36명으로 껑충 뜁니다. 공공부문도 3건의 사망자가 있었고요. 21년에는 전체적으로 124명이라고 해서 살짝 준 듯했는데 공공부문은 오히려 2020년 대비 3배가 늘어서 아홉 분이 재해로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를 보면 올해는 6월까지 60명의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사망 관련해서는 중대재해거든요. 이게 줄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육의 부재 또는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계획을 따로 세우고 계신가요?

○ 이기형 위원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현장 안전관리를 갖다가 동절기나 하절기 하는 점검표나 지적사항을 봤는데 이게 과연 산업재해 관련 안전관리 전문가가 나가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토목이나 건축직 기술자가 가서 작성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점검할 때 안전관리협회라든가 공단이 있습니다. 협조를 좀 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간도 참여하죠. 민간인도 각종 점검에 참여하죠?

○ 이기형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해당 현장 건설기술자가 아니면 민간인이 현장에서 점검을 참여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고 했죠?

○ 이기형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항상 재해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자 상황이나 통계를 보면 처음 그 현장에 간 사람이 가장 취약합니다. 민간 분야 자문하러 가신 분들은 그 현장에 처음 가셨기 때문에 유해ㆍ위험 요소가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해에 상당히 취약한데 이분들에 대한 보험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개발한 보험상품이 현재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이 부분은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보험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 이기형 위원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우리 군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들어준 적이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군 입대자에 대한 보험은 없었거든요. 이거 다 협의해서 한 거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 소관입니다. 광역버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위 ITS라고 하는데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사업을 2023년 완료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1단계가 파주ㆍ고양 맞습니까, 교통국장님?

○ 이기형 위원 사고자의 생명 또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이 신호체계 때문에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중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보면 매우 바람직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전체 광역 차원에서만 시스템 정비가 되는 것이지 각 지자체의 현황을 보고받아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광역 차원에서 이 시스템이 마련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시스템만 전체 광역 차원의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가 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자체에는 정작 설치율이 너무 떨어져서 먼저 광역 차원을 하고 사실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지자체가 다 도입이 돼야 하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가 앞서가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31개 시군의 도입 목표라든가 예산 지원 방법이라든가 이걸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이게 모든 사업의 정책에는 정책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책목표는 23년까지 완료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그림만 그렸지 이게 움직이지 않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군하고 협의하셔서 조속 추진이 필요하고 사실 이거는 일개 국에서 우리 교통국에서 다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31개 시군단체장협의회와 우리 도지사님이 협의를 해서 업무협약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인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 2기 한강신도시가 지정됐고 5호선 연장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협약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5호선 관련해서?

○ 이기형 위원 잠깐만 쓰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 신도시나 철도 연장을 한두 번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는 정부 각 부처 간의 협의 그리고 5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비용 분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5호선 연장에 대한 건설비용 분담 예상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신도시와 5호선 연장 관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독려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인데요. 건설본부도 그렇고 철도국은 경기도에서 우리가 100억, 건설국장님한테만 여쭤보겠습니다. 100억 미만의 공사에서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재부와 안행부 계약 예규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요즘에 사회적 문제가 안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인데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면 이것 또한 공사 부실의 주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정영 위원 제가 집행부, 경기도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비를 좀 줄여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이해하나 100억 미만의 공사에서는 우리가 예정된 일반관리비나 이윤 이런 것들은 사업자에게 확보를 해 줘야 그 사람들도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단속에 있어서 개인정보 위반 소지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입찰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사전단속에 적발이 되면 입찰보증금을 10%까지 추징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 김정영 위원 어떤 사업자가 사전단속에 걸리고 싶어 하는 사업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들어갔는데 낙찰이 돼서 자기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잘못해서 사전단속에 걸렸다 이거예요. 10억에서 1억을 그냥 입찰보증금으로 추징해 갑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부서에서는 5%가 너무 과하니 2.5%만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5%도 아니고 10%, 어디 제가 알기로는 법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방계약법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추징을 할 수 있는지. 그거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나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지난 9일에 아시는 것처럼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에서 경기도가 졌어요. 근데 이제 항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 김정영 위원 일산대교가 하루 통행량이 얼마나 되죠?

○ 김정영 위원 7만 3,000대요?

○ 김정영 위원 제가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여기 철도국장님 계신데 의정부의 경전철이요, 파산이 돼서 경기도가 의정부에서 인수를 했는데 2,300~2,400억인가에 인수했는데 일산대교도 2,000억 넘죠, 인수하려고 하는 금액이?

○ 김정영 위원 공익을 말씀하시는데 의정부의 경전철이 의정부시민, 경기도민이 하루에 4만에서 5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 적자가 거의 200억인데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의정부에 공익을 위해서 경전철도 경기도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해 주세요. 철도국장님.

○ 김정영 위원 공익을 위해서.

○ 김정영 위원 하루에 의정부, 경기도민이 5만 명이 이용하는데요. 적자가 심각하게 나고 있어요. 그런 논리를 대면 민간사업이 남아날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경기도에서 해야죠. 이거를 13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셨어요? 건설국장님?

○ 김정영 위원 제가 이번 각 실국별로 쭉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좀 잘 해 주시고요.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수많은 공사현장이 있고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의회의 14명의 위원이 감사, 감독하는 부분은 한계에 있고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양심이 필요하고 특히나 건설 부분은 한 사람의 어떤 부주의가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자의 양심, 공직자의 양심이 다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헌법 제7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아무리 민선 도지사가 어떠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공직자의 양심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셨으면 하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기형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 도의원 김동영입니다. 일단 지난번 제가 건설본부 관련된 질의 시에 일단 경기북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도로나 SOC 사업비의 비중이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진짜 원 없이 적다, 훨씬 적다는 말씀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북부지역이 굉장히 적은데 이거를 매년 그동안 그렇게 일정 부분을 좀 할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남부지역은 북부지역의 한 1.5배 내지 2배 정도 이렇게 책정한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짜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북부지역에서는 북부지역의 지자체들은 사업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경기도로 잘 안 내준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자체들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어요. 도로에 대한 건설 비용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그런 격차를 보여오고 있어요. 그게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일 수도 있는데 우연이 계속되면 이거는 필연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그거는 현실이 돼 가고 있어요. 남부지역보다 북부지역의 도로 상황도 열악하고 그리고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보다도 지금 남부지역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은 북부지역 주민들에 굉장한 고통들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향후에도 3기 신도시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들어가겠죠. 왕숙도 그렇고 고양 창릉도 그렇고요. 그런데 신도시만 개발을 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교통대책이 한꺼번에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은 또다시 교통지옥, 삶이 지옥에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교통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저는 봐줬으면 좋겠어요. 도로에 대해 도로가 많이 패지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 내년 예산도 혹시 어떻게 어느 비중으로 편중이 됐나요, 지금 책정이 됐나요?

○ 김동영 위원 확인해 보시나 마나 그럴 겁니다. 똑같습니다. 1에서 1.5배 이상은 남부지역이 훨씬 많아요. 최대로 2배, 어쩌면 2배의 거의 근사치로 지금 돼 있어요, 예산 책정이. 그런 관행들을 앞으로 고쳐나가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북 간의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고요,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 거예요. 그리고 그 집단민원들을 정말 많이 쏟아낼 겁니다.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께까지도요.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시면, 감안을 하시면, 예산 책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면 저는 그런 고통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내년 예산 반영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실 거죠, 우리…….

○ 김동영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우리 건설과 교통의 키워드가 뭔가요? 저는 안전과 편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사고율이 굉장히 많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요인 중의 하나가 연수도 적고 교육연수에 대한 실적도 떨어지고 도로보수에 대한 이런 부분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16세 미만에 대한 PM 개인형 이동장치 금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타고 있어요. 어떻게 그 부분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인식을 개선시킬까에 대한 실체적인 세부적인 계획과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지 이게 지금 초창기에서 넘어가 버리면 그건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망자라든가 부상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편의입니다. 북부지역 엄청나게 지금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지금 북부지역으로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오는 인구에 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인프라가 조성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철도도 마찬가지고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불암산 터널이 있습니다, 별내 쪽과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이걸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겠다고 해요.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별내면은 보면 별내 쪽으로는 굉장히 수려한 자연 광경이 있죠. 그리고 주위에 맛집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불암산 터널을 뚫는 비용보다 뚫음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서울로의 이동거리, 시간이 훨씬 짧아지고요.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주말에 서울주민들이 별내지역으로 넘어와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서울지역은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려고 시도를 해 보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 부분들도 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일터로 가고 여가를 즐기고 서울지역의 주민들을 인구 유입을 끌어들임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버스회사들 우리가 준공영제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준공영제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교통국장님.

○ 김동영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버스회사들이 우리가, 그 버스회사들이 적자노선이고 적자노선을 우리가 혈세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기사에 보면 사모펀드가 지금 버스회사를 굉장히 장악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수원여객, 용남고속, 경진여객, 제부여객, 남양여객 지분 100%, 1,300억에 인수를 해 버렸대요. 수원지역 같은 경우는 1,305대 중에 1,036대가 사모펀드 소속이 돼 버린 거죠. 사모펀드에, 사모펀드가 버스라든가 이런 운수업체를 장악하고 있으면 어떤 폐해가 있나요?

○ 김동영 위원 모니터링할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공영제를 계속해서 2025년까지 시군 간 노선 그리고 시내버스까지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사모펀드 쪽으로 과도하게 넘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일단 수익률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사람들은 수익률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버스공영지에 대한 우리 도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해 주고 있나요. 버스 주차지, 공영버스 그거 뭐죠? 차고지?

○ 김동영 위원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들이 가장 손쉽게 이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뭘까요? 즉 노동자 해고하고 부지 막 매각해 버리고 노선 폐쇄해 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자리 삭감되고 지역경제 불안하고 우리 시민의 다리가 완전히 지금 못 움직이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혹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 김동영 위원 일단은 재무구조가 별로 안 좋으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경기도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김동영 위원 그러시면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행감이 끝나더라도 끝난 이후라도 그런 내용들은 대안과 방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고민하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긴 시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계속된 행정감사에 우리 모든 국의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확실하게 반영이 되어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씩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 국장님. 제가 지적했던 교량 문제요. 교량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지방하천과 노후교량 붕괴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국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태그리스와 DRT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태그리스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접촉 요금결제시스템이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문제는 아이폰이 같이 겸용이 안 되기 때문에 카드를 다시 사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불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아이폰 카드를 대량으로 어떻게 준비를 한다고 하면 같이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그래도 사용을 해서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게끔 한다면 지금 아이폰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카드를 쓰려고 그러면 카드값이 한 1만 몇천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만약에 직접 제작을 한다면 더 싼 가격에 제작을 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준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택시 노동자들 임금복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년도에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이제 물류창고 부분에 대해서 철도항만 쪽에는 실제로 저희가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와 이천 화재사고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어쨌든 사전 대처를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원래 물류창고가 20㎥ 미만일 때는, 이상일 때만 소방설계 심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맞죠?

○ 허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고 소방 설계에는 화재나 보면 설비ㆍ설계가 어려우니까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약간 20㎥ 미만으로 적용, 허가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면 이게 그러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건설본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포트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상조치 등에 대해서는 편리하게 도민들이 보상조치를 원하면 제대로 즉시 즉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허원 위원 그리고 중앙분리대, 분리선 그 부분들 플라스틱으로 되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지적이 있을 때는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그쪽의 문제점이나 거기 없어졌다, 부서져서 파손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수리를 보완해 주셔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확실하게 전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가능하시겠죠?

○ 허원 위원 그리고 연수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인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65세 이상 택시 노동자들 교육의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편의성에 의해서 온라인이든 집체 교육이든 해서 수요에 맞게끔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하나는 추가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평택항만공사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교통공사하고 교통연수원 세 군데에 공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성과급 관련 지급자료가 있어요, 근거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평택항만공사의 비정규직에 이번에 성과급 좀 지급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해서 여기서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지급률이 57%, 70%, 100%, 115%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실제로 성과를 골고루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 가능하시겠죠?

○ 허원 위원 교통공사도 하고 있는데 항만공사가 못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허원 위원 그걸 꼭 좀, 내년에 제가 지적을 다시 확인할 겁니다.

○ 허원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교통연수원도 어쨌든 외부용역이지만 좀 더 같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감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질의를 마음에 담지 마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대안을 잘 수립하셔서 경기도 건설이 좀 더 비전적이고 희망적인 환경을 만드시는 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김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또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빠른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 되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다소 늦게 도착한 부분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 김영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요구…….

○ 부위원장 이기형 네, 말씀하십시오.

○ 김영민 위원 자료요구.

○ 부위원장 이기형 추가 자료요구요? 네, 김영민 위원님.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한테 이거 버스 준공영제 관련 용역보고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거 대외비는 아니죠? 제가 봐도 될 수 있는 건가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서류 전체, 처음에 생성된 것부터 해서 그거 한 부 꼭 오늘 아니더라도 아무 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14일 자 경인일보 보도 내용으로 우리 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 고준호 위원 문산이나 북부에서 광교까지 오는 데 얼마나 걸리세요?

○ 고준호 위원 문산이나 아니면 북부청사에서 광교까지 오면 장시간…….

(회의장 내 마이크 울림)

이게 왜 울리지?

○ 고준호 위원 우리가 장시간 운전하면서 가장 난감한 상황이 언제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울리는데?

○ 위원장 김종배 음성이 좋지 않아서 잠깐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계속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운전하면서 가장 난감한 상황이 언제세요?

○ 고준호 위원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장시간 운전하면서 가장 힘든 건 사실 화장실 문제일 건데요.

PT 1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피해 버스기사들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잠시 4시간 동안 운행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문제를 삼고 이걸로 동의도 없이 버스의 CCTV 영상 정보를 활용해서 업무태만의 증거로 활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 고준호 위원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버스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일 자 경인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국장님, 버스 내 CCTV 영상을 사용 목적 외로 사측이 감시ㆍ징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또 어제 자 14일 경인일보에도 감시ㆍ징계 수단이냐, 승객 교통안전이냐, 버스 CCTV를 놓고 버스기사ㆍ회사 간 마찰이라는 기사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고준호 위원 아까 1번 PPT에서도 보셨다시피 본 위원이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A기사님의 생리현상에 대한 사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C기사도 보복성 사찰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당해 경위서 작성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 후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 사안만 놓고 봤을 때 버스 CCTV 사용이 감시ㆍ징계 수단입니까, 아니면 교통안전 수단입니까?

○ 고준호 위원 이어서 3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서 CCTV 영상녹화물 사용 목적의 판독행위 중지에 대한 행정지시 요청 교통국에 제출한 바 있죠?

○ 고준호 위원 그래서 즉각적으로 교통국이 각 시군의 버스 CCTV 영상 녹화물 판독행위 관련 관계규정 준수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신 것은 잘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실효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고준호 위원 또 이어서 4번 PT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흥시 공문입니다.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냈고요. 시흥시는 동일 내용으로 10월 24일 버스회사에 공문을 보냅니다. 국장님, 이 사태의 문제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심각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근데 제가 지금 공문으로만 봤을 때 협조공문만 시군에 보내서 약간 이 사안의 문제에 대해서 떠넘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협조공문 이후에 경기도가 이런 경기도 버스회사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 고준호 위원 PT 5번, 6번 연속으로 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협조요청 공문에 명시된 내용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인정보법은 일관되게 재판ㆍ수사, 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버스 CCTV 영상 기록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 정보를 해당 목적이 아닌 버스기사에 대한 징계ㆍ고소ㆍ고발ㆍ근태 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겠죠, 국장님?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그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고준호 위원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하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버스업체에 대한 회계감사 이외의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서비스 경영평가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 고준호 위원 그거 말고 어떤 감사가 또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럼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 고준호 위원 저는 조속히 경기도가 전체 버스회사에 대해서 CCTV 관계규정 준수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조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고준호 위원 이제 우리가 김동연 지사의 공약을 통해서 시내버스 전면 준공영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앞둔 상황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ㆍ사고들이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고 버스 CCTV의 목적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경기도는 협조공문만 보내고 뒤로 지금 한발 물러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감사라든지 1년에 한 번 하는 서비스평가 이외에 추가적으로 경기도가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통국에서 선제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고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건설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종배 지금 현재 건설안전관리시스템 1단계 정보화 전략계획이 수립되었고 2단계 시스템 구축예산이 작년도에 20억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이 빠져 있죠?

○ 위원장 김종배 왜 빠져 있죠? 갑자기 1단계 작업이 끝나면 2단계가 바로 이어서 시작돼야 되는데 이게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우리 건설안전과에서 예산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유라도 있습니까?

○ 위원장 김종배 국장님! 하여튼 이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만 우리 건설안전 현장의 사고를 정말 줄일 수 있는, 그나마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건설국 내부의 다른 어떤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 문제를 꼭 좀 20억 원 반영해서 우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종배 네. 그리고 31개 시군 건설공사장 현장점검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외부 전문가가 현장점검을 한 지적사항에 보면 추락이 32.5%, 감전이 12%, 무너짐이 11%인데 과거에는 이게 감전이나 무너짐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감전이나 무너짐이 또 이렇게 현장점검에 지적을 받았죠?

○ 위원장 김종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고들이 자꾸 나니까 좀 종합적으로 안전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 안팎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에 대한 예산을 꼭 챙겨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자전거 도로 있죠?

○ 위원장 김종배 자전거 도로가 요즘 코로나 이후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동도 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또 도민들이 여가활동이라든지 출퇴근할 때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안전교육이나 또 관련 시설의 확대, 자전거 도로의 유지보수가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도내 자전거 도로에서 지금 사망자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도에 37명, 2020년도에 44명, 2021년에 41명으로 총 122명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 보완이나 혹은 안전시설 설치 등 이런 조치들을 좀 취한 것 같습니까, 안 취한 것 같습니까?

○ 위원장 김종배 국장님, 하여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에 직접 현장확인도 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니까 또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요. 민원이 발생하는데 조치가 늦어져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사고 발생 후 40일이 지나서 보수를 하거나 어떤 곳은 아예 해를 넘기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해서 신속한 시설보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앞으로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통국장님.

○ 위원장 김종배 최근 4년간 버스운수업체 배당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배당액이 575억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종배 이리 어려운 상황임에도 버스운수업체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런 많은 배당이 일어나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증명하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김종배 네, 그리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 오늘 모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임원 인건비도 최소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또 인건비 중에서 친족 경영 시 인건비에 제한을 두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까?

○ 위원장 김종배 네, 진주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준공영제가 앞으로 실시가 될 건데 표준운송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정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6월에 감사원에서 부산시와 서울시의 준공영제 운영실태 조사한 것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종배 서울시의 경우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도 실제 지출액이 감소했는데 실제 반영이 안 됐어요. 바로 차량보험료가 89억 줄었고 타이어 비용도 98억, 정비비도 150억이 감소했는데 그냥 종전대로 다 지급했어요, 339억을. 그다음 부산시는 버스회사들이 89만여 차례 약속된 노선 운행을 하지 않고 운송비를 652억을 더 지급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감사를 해 보면 이런 똑같은 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위원장 김종배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업체들 외부 회계감사, 그렇죠?

○ 위원장 김종배 감사업체를 지금 업체에서 선정하는 거죠, 외부감사들? 그렇죠?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걸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하고 버스운송조합하고 공동으로 선정하는 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위원장 김종배 그다음에 직접감사 범위를 회계뿐만 아니라 인사, 노무, 버스업체 전반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업체의 대행화 추진, 소위 말해 M&A도 하고 그다음에 광고 운영 등 추가수입원을 발굴하는 것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교통공사, 어차피 우리 교통공사는 교통국에서 관리하는데 교통공사가 지금 총인원이 52명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전문직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이회수 권한대행님 나오셨어요?

○ 위원장 김종배 우리 전문직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 위원장 김종배 5∼6명이요?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지금 현재…….

(타임 벨 울림)

제가 한 5분 더 쓰겠습니다. 현재 지금 광역이동센터장은 파견된 거죠, 도에서?

○ 위원장 김종배 그다음에 교통사업처장은 현재 공석이고.

○ 위원장 김종배 이런 교통사업처장이나 광역이동센터장은 완전히 임기제 전문직이 돼야 돼요. 하부조직을 관리하려면 이런 전문직이 안 되고서야 업무도 전문적인 업군인데, 직군인데 이게 전문직을 안 하고 모르고 앉아서 하부조직을 핸들링한다는 자체가 참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차피 교통사업처장은 공석이니까 앞으로 채용할 적에 좀 이렇게 전문직을 해 주시고. 광역이동센터장은 지금 5급입니까?

○ 위원장 김종배 원대 복귀할 적에 이 자리에 임기제 전문직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공사가 설립된 지 한 2년이 되어 가는데 업무에 대한 체계도 잡아야 되고 앞으로 또 교통공사가 많은 교통에 관련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전문지식이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한다는 게, 공부를 한다는 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게 조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국하고 교통공사가 잘 협의를 해서 꼭 전문직 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철도항만국장님.

○ 위원장 김종배 지난번에 우리 현지방문을 하니까 철도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종배 별내선하고 도봉산-옥정선 스마트 충돌 협착 방지 시스템, 디지털 TV 주파수 활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걸 하니까 사고가 좀 줄었습니까?

○ 위원장 김종배 네, 이거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앞으로 더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이런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옥정-포천선 등에도 잘 적용해서 안전사고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기형 부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 본부장님.

○ 이기형 위원 내년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늘어나는데 뭐가 있냐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사업으로 위탁받아서 지원하시죠?

○ 이기형 위원 제가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곳에서 각 지자체별로 이동지원센터에 예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화면 첫 상단에 뜨더라고요.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31개 시군이 있는데 9개만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어요. 나머지 시군은 지금 이거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 이기형 위원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상위법령을 제가 스터디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단순하게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지자체 접수만, 예약 접수를 대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광역자치단체 내 이동까지도 다, 편의까지 다 지원하게 돼 있죠?

○ 이기형 위원 관련해서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서비스를 할 것인지, 센터에서.

○ 이기형 위원 네. 제가 관련 법률인에게 찾아보니까 이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하는 일이 광역자치단체 내 이동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시군에 사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법 취지가. 그리고 수도권이나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연계도 지금은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단추는 경기도 내 각 시군이 협업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시군별로 이용 요금 다 다르던데요, 맞죠?

○ 이기형 위원 1,000원에서 1,300원 사이로 다 다른 것 같고 이용방법도 다 다릅니다. 어느 곳은 즉시콜 제도 이용하는 데 있고 비율이 다르고 어디는 또 예약제 아니면 안 되는 데 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천차만별 대수도 다르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자체와 경기도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협약이 필요한데 관련해서 우리 건설국이 소관이죠?

○ 이기형 위원 건설국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역화하려면 각 시군협의회하고 업무협약을 경기도가 맺어야지 뭔가 룰이 정해지지 않겠어요? 건설국장님.

○ 이기형 위원 23년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지자체하고 업무협의가 되지 않으면 교통공사에 이런 사업 계속하라고 그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관련 소관 국에서 이거를 업무협약이나 이거 추진을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제 교통공사 관련해서 보면 이게 우리가 철도 관련도 있단 말이에요, 교통공사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철도 관련도 있는데 현재 경기도 내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3개의 도시철도가 있고 향후에, 보면 9개 정도 지금 더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12개의 도시철도 노선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도시공사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 이회수 본부장님?

○ 이기형 위원 철도항만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관련 집행부에서는 지금 향후에 로드맵 계획이나 이게 별도로 있나요?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이제 경기도 역할이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재정적 수요 측면도 있는데 이미 운행 중인 게 3개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된 게 9개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띄는 건 12개의 도시철도거든요.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관련해서 한번 정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민 위원님, 안 하신다고? 오석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초선 첫 해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마지막 발언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좀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인식일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번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하는 기본 자세가 하나 있는데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4년이 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4년이 지나면 저희도 아마 역사 속의 기록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시대와 시민의 역사와 함께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님들과 저와 함께 역사 속에 아마 기록될 것인데요. 훗날 우리가 이 시기의 공적 활동들이 오점 없이 자부심이 되는 공직활동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먼저 행감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미지급금 관련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들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도한 미지급금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도 미지급금이 1년에 22억 정도가 발생하더라고요. 그건 아마도,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추정컨대 21년도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더라도 부기명 자체가 잘못 표기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예산 자체가 남게 되는 건 아마도 예산편성과 운영에서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들은. 그래서 그 오해가 있던 부분은 오해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저는 무엇보다 평택ㆍ당진항을 위해서는 짧은 소견이지만 집행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적극적으로 재정사업이든 아니면 사업의 방향, 협의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협의, 정책적인 협의라든가 업무협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 일정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것도 제가 약간 해소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익구조에 대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전반적으로 버스 문제는 다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 사항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지만 만족도는 ‘글쎄요?’라고 하는 의견들이 꽤 있으셔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DRT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아직 판단은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견인 거고요. 이것을 해소시키려면 실증이 필요한데 본격적으로 사업에 투입되기 전에 저는 초장에 좀 더 꼼꼼한 검토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정책 관련해서는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계를 보니까 10시간 넘는 교통체증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꽤 많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새로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거는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를 내는 부서와 그것을 또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건설 쪽에서는 특히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 병목구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한 두세 군데 되거든요. 핵심적인 병목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막대한 도로예산을 투입해서 그 구간을 해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 계획부터 있고 적어도 한 10년 걸리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만약에 병목구간만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 같고 도로가 주차장화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통계자료 보시면 15시간 막히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17시간인가요. 이런 지역은 경기도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겠죠. 그거는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이홍근 위원 다시 한번, 그거는 한 번 더 상의드릴게요. 그다음에 마무리 중에 하나가 아마도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이거는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저는 환기시키고 대응방안을 마련합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아마도 경기도도 조만간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 지침이나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거야말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로건설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고민한다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이게 가장 늦을 텐데 좀 더 앞서가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이거를 말씀드렸고요. 이후에는 조금 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항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풀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수목 관리 관련해서는 업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도로변의 수목 관리, 잡초 제거라든가 수목 관리하는 것. 특히 잡초 제거라고 봐야 되겠죠. 부서가 정확하게 이것을, 도로변에 대한 수목 관리를 지난번에 업무할 때 잡초 제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하신다고. 이게 시군으로 내려보냈지만 막상 인력은 내려갔을지 모르겠지만 예산 안 내려갔습니다. 그건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 이홍근 위원 그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뭐냐 하면 지방도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위탁이 아니라 돈을 안 준다니까요.

○ 이홍근 위원 그거는 조금 더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확인하기로는 별도로 관련된 예산, 특히 도로변에 대한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수목 관리하는 거, 잡목 제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별도 예산이 안 나갔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자료 받아봤었고. 별도로 이후에 행감 끝난 다음에 마무리로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운정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준호 위원입니다. 철도항만국장님.

○ 고준호 위원 지난번 우리 행감을 통해서 파주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서는 예타 경제성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기재부만이 바꿀 수 있고 또 기재부장관 출신 그리고 경제부총리 출신인 지사님의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그때 한번 저희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 고준호 위원 그다음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조만간 기재부로 가신다고 하셨죠?

○ 고준호 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 고준호 위원 17일 날 꼭 가셔서 경기북부의 어떤 철도 교통복지 차원에서 꼭 예타에 대한 기준이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항만국장님.

○ 고준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럼 해당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고준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1ㆍ2지구, 3지구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에 대한 사용 내역을 받아봤거든요. 이걸 토대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을 부담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3지구는 광역교통개선 분담금 3,000억 원을 써서 GTX-A가 유치가 되고 지금 공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당초 2기 신도시 운정신도시를 건설할 때 1ㆍ2지구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을 거뒀어요. 근데 지하철 3호선에 도시계획이 있었고 국가철도망 3차ㆍ4차 구축계획안에 들어왔고 했는데 여기 지금 사용내역에 보면 지하철 3호선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고준호 위원 어디가 담당이에요, 그러면?

○ 고준호 위원 입주민 입장에서는 입주와 동시에 기대했던 도로, 철도, 광역버스가 개통되는 것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습니다. 개통 지연은 고사하고 계획 자체가 무산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에 대해서.

○ 고준호 위원 일단 어떤 게 먼저냐의 관점인 건데 2기 신도시를 최초 건설하고 분양을 할 당시에 지하철 3호선에 대한 게 있었고 GTX-A는 나중에 3지구가 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순서가 바뀌면서 이로 인해서 평가 경제성이 더 낮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하철 3호선을 놓고 분양받았던 주민들은 GTX-A에 대한 호재보다 오히려 부동산이 지금 더 나빠지고 있고 금액도 추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하철이 안 들어와도 좋다. 다만 내가 분양할 당시에 냈던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지금 외치시는 주민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 고준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국장님. 민자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 고준호 위원 그렇죠. 지금 1ㆍ2지구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은 다 사용이 된 거죠?

○ 고준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남아 있다면 민자사업 추진할 때도 그 분담금이 재정에 투입이 됩니까?

○ 고준호 위원 준공이 됐다는 것은 금액을 다 소진했다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 고준호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운정신도시에 살고 계시잖아요.

○ 고준호 위원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1ㆍ2지구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을 냈잖아요. 이것은 지하철 3호선에 대한 부분은 지출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몫으로 다 지출이 된 거네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신도시가 분양이 되고 분양됐을 당시에 지하철 3호선이 들어온다라는 어떤 계획을 보고 들어왔던 주민들은 그러면 사기를 당한 겁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1ㆍ2지구잖아요. 1지구는 그럴 수 있습니다. 2지구가 됐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하철 3호선이 뜨거운 감자였고 이로 인해서 역사가 어디에 생기느냐, 그 역사 위치에 대한 분양을 받았고 그 역사 위치 예정지의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럼 주민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고준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좀 하면 도로, 철도, 광역버스가 개통되는 것을 전제로 청약을 했고 건설사가 그에 대한 홍보를 했고 그로 인해서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하철 3호선이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에 포함이 안 돼 있고라고 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 맞죠?

○ 고준호 위원 하여튼 지난 행감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기북부 철도복지를 위해서 경기도가 그리고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경기북부도 철도 교통복지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고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김동영입니다. 우리 공정건설 페이퍼컴퍼니 관련해서 저도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지금 최대 3년간 3년 동안 실적이 약 한 1,200회 적발하셨죠?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 김동영 위원 이게 최근 3년간이죠? 맞죠?

○ 김동영 위원 이게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또 어떤 업체들은 이거 매우 공정하다, 성실히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있어요, 실은. 여러 가지 기사에 보면 주소는 경기도에 놔두고 실제 사업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주로 페이퍼컴퍼니들이 많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지방에서 사업하다가, 왜냐하면 경기도에 물량이 많으니까 경기도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지방에 경기도의 사업체만 내놓고 이랬던 적이, 이랬기 때문에 지금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지는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단속이 된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가 시행했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국토부에서 지금 그대로 또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답변이 원래는 올해까지 2억 미만으로 소액 건설사업의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했는데 향후에 이걸 지금 10억 미만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해요. 아마 우리와 경기도와 거의 비슷한 부분인 건데 이런 페이퍼컴퍼니의 단속을 정부는 확실히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초반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과도한 점이 있었던 부분들은 같이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한번 같이 하기로 하셨죠? 그렇죠?

○ 김동영 위원 혹시라도 그런 합의한 사항이 나오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정부도 보면 지금 총 단속을 올해 2분기, 3분기 동안에 해서 247회 해서 단속이 한 10%, 22건을 처벌했어요. 그마만큼 여전히 이렇게 크게 페이퍼컴퍼니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단속을 해도 페이퍼컴퍼니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정건설과의 인원 보충 좀 해 주세요. 인력 보충 좀. 지금 9명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런 페이퍼컴퍼니 단속 충분히 하실 수 있나요?

○ 김동영 위원 최대한 많이 확장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우리가 인력을 보강하고 이렇게 진용을 더 갖추는 게 페이퍼컴퍼니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떤 그 사람들을 막아서는 하나의 버팀목이 될 거예요. 시그널이 될 거고. 지속적으로 해서 인원이 저는 충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동에 대한 부분, 임금 떼어먹고 그리고 또 하나 사고 발생하고, 사망사고 발생한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아마 이런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사해서 나오는 그런, 발생하는 이런 사건들, 임금체불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사건ㆍ사고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다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 업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고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충분히 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연계가 안 되나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들어왔는데 타 지역, 이 사람, 이 업체가 여기저기서 사업을 하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소송에 휘말렸는지, 임금체불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다 한꺼번에 검토하고 있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천정비사업 지금 치수 중심으로 가고 계시죠?

○ 김동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한 60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60개 사업 1그룹, 2그룹, 3그룹 나눠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지 못하는 많은 지역의 주민들은 진짜 수십 년이 지나도 천변을 한번 걸어볼, 예쁘게 걷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가 아마 너무나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셔서 여기저기 경기도에 있는 여러 하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 도민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건강한 삶을 즐기실 수 있도록, 누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총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건설국을 시작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총괄 감사로 대장정이 마무리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해당 부서의 주요업무와 예산집행에 대하여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정책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키워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건설환경 마련, 하천 정비 및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준공영제 전면 도입에 따른 철저한 사전 대비, 도민 광역통행 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버스 노선 신설, 도로ㆍ철도사업의 적기 추진, 포트홀 등에 대한 도로 유지관리, MaaS플랫폼 사업과 PM 이용의 안정성 확보,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조직 관리 및 운영 개선, 경기도교통연수원의 교육력 제고 등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가 도로건설ㆍ교통 분야 사업추진 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관련 예산이 적절히 투입되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과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ㆍ철도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특히 시군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올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 건설교통 분야에서 경기도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감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방현하 건설국장, 박노극 교통국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그리고 이기택 건설본부장 직무대리와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현수 교통연수원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4일 건설국부터 금일 11월 15일 종합감사까지 추진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오는 12월 13일 상임위 안건으로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