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감사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엄진섭 환경국장,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39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모니터이신 조주호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김동성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김경호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김상철 환경안전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권혁종 자원순환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박종일 북부환경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오늘 증인선서는 15일 예정된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표해서 엄진섭 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아직 더 있습니까? 네.

○ 부위원장 김상곤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실 경우는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씩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과 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소산업위원회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가 열렸는데요. 수소산업위원회 회의록하고 참석위원들 서명부, 비대면 회의가 또 한 번 실시됐는데 비대면 회의 시에는 아마 화면 캡처를 해서 서명부를 대신하거나 아니면 전체 회의를 녹화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올해 실시된 2022경기환경산업전 정산서 및 평가보고서가 준비가 돼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업전 정산서는 아까 내부 회계처리 규칙에 따라서 아마 정산서가 아직 마감이 안 됐으면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는 걸로 보고해 주시고요. 수소산업위원회 회의록하고 서명부는 아마 그 사본이 다 남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미세먼지대책 관련해서 5대 분야 16개 중점과제 선정한 중장기관리계획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또 자료요구, 이선구 위원님.

○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환경국 업무보고 5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의료폐기물 처리결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별 처리내역을 좀 해 주시고요. 발생량하고 발생 세부내역하고, 발생 세부내역은 복잡한가? 하여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별 처리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다음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자료인데요. 그 자료요청하기 전에 좀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임 소장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업무보고 올해가 세 번째죠, 오늘 한 것까지?

○ 백현종 위원 2월 9일 날 지난 10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11대 도시환경위에는 8월 달에 한 번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해서 세 번째죠?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2월 달에 했던 거 10대, 10대 우리 도시환경위원들한테 했던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녹색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이게 있거든요, 2월 달에 한 거. 혹시 그 2월 달 자료 갖고 계세요?

○ 백현종 위원 7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장 주변에 오염물질 정화 나무를 식재하여 주변 대기질을 개선했다. 그래서 121개 사 간 MOU를 체결하고 9만 3,000그루를 식재 완료했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 백현종 위원 올해에. 그래서 작년에 이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냈다라고요.

○ 백현종 위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제가 자료요청한 목록 혹시 갖고 계세요? 두 번째에 보면 산업단지 녹색공간 조성사업 MOU 체결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네?

○ 백현종 위원 이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요,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왔어요.

○ 백현종 위원 그럼 이거 MOU 체결했다라고 보고한 건 뭐예요?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10대 때 이렇게 보고하고 11대 때는 이 내용 아예 싹 빼버리고. 업무보고를 원래 이런 식으로 하세요?

○ 백현종 위원 업무보고자료에 여기 이렇게 “121개 사 간에 MOU 체결을 했다.”라고 돼 있고 “9만 3,000그루의 나무 식재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MOU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MOU 체결현황을 요청했더니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음.” 그럼 가짜 보고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거 뭐 허위보고하신 거예요, 추진성과를?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 11대 위원들한테는 내용 싹 빼버린 거예요?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그건 이따 질의 시간에.

○ 백현종 위원 아니, 이거 자료 때문에 그런 거니깐요. 그럼 자료가 없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입니다. 소각장 시군별 현황자료 좀 보고 싶거든요. 수명, 용량 그리고 교체계획 이런 것도 자료 좀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또 다음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저번에 현장방문할 때 김포 환경에너지진흥원 청사 임대 때문에 문제가,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임대차계약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더 자료요구하실 분, 이기택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 이택수 위원 쓰레기소각장 시설 관련해서 입지선정 절차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시군별로 공모 지금 진행현황 혹시 취합된 거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다 됐습니까?

○ 이택수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상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이어서 민생 추경예산 통과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그저 한 주 또 시간을 흘려보낸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구성원으로 다시 한번 도민들께 사과를 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도정질의에서 지사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김동연 지사님의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등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환경 분야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지사님의 목표와 의지를 집행부가 충분히 수용하고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노력하고자 가정, 상가, 아파트 등에서 전기 등 사용량을 절감하면 그 감축률에 따라서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주셔야 그 성과가 나올 텐데 현재 경기도의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가 5.01%, 참고로 전국 평균이 11.64입니다. 전국 최하위권이에요.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 질문의 원인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은 충분히 됐는데 그러면 대책은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로 끝나는 건가요?

○ 유호준 위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탄소포인트제도는 도민들의 실천을 격려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권 수준의 탄소포인트제 참여비율이 내년 이 자리에서는 부디 더 나은 성과로 질문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내용이 최종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경기도가 광역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1등을 차지했어요. 이 상황 알고 계시죠?

○ 유호준 위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지사님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임기 내 16.2% 감축을 얘기하셨는데 지사님의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자리에서 성과를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1등을 유지 중이라면 우리 도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사님의 의지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환경 분야 관련 기관 담당자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환경국의 준비사항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시군에 참여 독려하려면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내년부터 본격으로 운영하겠다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이나 참여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유호준 위원 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내 온실가스 배출 1등이 경기도인데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라도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동연 지사님의 도정기조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고 하셔서 저는 변화의 중심 탄소중립 경기도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제 올해 한 1,000억 원, 1,030억 원 정도로 탄소중립펀드 1호를 조성했고 본격적으로 탄소중립 유망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목적이고 필요한 정책기조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여러 현장을 둘러봤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들이었습니다. 보면 그런 수소에너지 유망기업들이 자본금과 인력난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는 아쉬움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성한 펀드를 통해서 경기도처럼 에너지 소비량은 많은데 생산량이 적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도 이 탄소중립펀드 조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노력할 테니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산업생태계 개편의 전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중에도 이제 나왔던 것처럼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관련 제안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관련 실무 과장님들을 뵙고 의견을 구한 바 있는데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등 개발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은 탄소중립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예산배분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소인지예산제를 통해서 저희가 목표를 명확하게 달성하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 방법, 속도에 관련해서 사업부서 간에 상이한 입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예고된 조직개편안 보니까 경제부지사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의제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인 만큼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많이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 탄소중립지원센터 이런 걸 확대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의 노력으로는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에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기초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굳이 여기 계신 분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미래세대를 위해서 온전한 경기도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의지는 물론이고 모든 경기도민의 행동과 마음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독려해 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서 저희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02쪽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최근 5년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발생사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발생사고가 몇 건이에요? 802쪽.

○ 유영일 위원 1건이죠?

○ 유영일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인명피해는 사실 없었고 재산피해만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차량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언급도 많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자료를 봤더니 21년도에 교통사고 2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보다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가 21건으로 거의 한 10배 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 유영일 위원 아니, 원인. 화재원인.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보통 그렇게 아시는데 전문가들은 배터리 제조공정의 불순물이나 말씀하신 대로 과충전이나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이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전문가들도 역시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신다고 해요, 사실은. 이 점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남해고속도로에서도 요금소를 들이받았던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차량이 1초 만에 바로 그냥 열폭주해서 진화는 7시간이 걸렸대요, 1초 만에 열폭주인데. 그나마 우리가 화재건수가 하나인 것은 정말 다행인데요. 이 전기차 화재가 중요한 게 또 지하주차장에 발생할 경우 이게 또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인지는 하고 계신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유의는 해야 되겠지만. 지난 2일 날 우리 또 국민의힘 평택 4선거구의 윤성근 의원이 5분발언을 한 번 하셨어요. 경기도청 지하주차장조차도 전기차 화재대비가 전혀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도청사부터 선도적으로 시설을 좀 하자라고 운영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진행되는 추진사항이 있나요, 그 이후로?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저희 자체 준비가 아니라 3분 안에 출동해서 진압되는 걸로 외부적인 요인을 말씀하신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화재대피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이나 대피요령 있어요?

○ 유영일 위원 대피요령이나 특별한 화재 발생 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 유영일 위원 일반 매뉴얼로?

○ 유영일 위원 저희는 전혀 인지도 못 하고. 알 필요가 없을까요, 저희 환경국도?

○ 유영일 위원 독가스 위험분석이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고 발생 10분 이내에는 약 반경 94m 피해야 된다 하고요. 또 30분 이내에는 약 200m 바깥으로 대피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결국에 이게 문제점이 인화성 유독가스 때문이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도 버닝보다는 질식사하는 게 많은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유독가스가 나오거든요. 특히 불산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만 마셔도 사망까지 이른다라고 해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 그래서 제가 또 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국 답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이를 모니터링을 해서 나중에 도 설치된 충전기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결국에는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경기도는 뭐 안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 유영일 위원 결국엔 저도 안전기준은 당연히 국가가 마련인데, 역할이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저희가 지하주차장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런 환경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동차 관련 법률도 좀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개발 및 보급 촉진 이런 것만 있고요. 충전인프라 확충 이 두 가지가 중점이고 전혀 무슨 자동차 안전에 관련 규정 자체도 없고 뭐 노력도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하여튼 국장님의 의지는 높이 살게요. 의지가 강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조례가 또 다른 데 없나 한번 기초단체를 찾아봤더니요, 우리 경기도에도 없는 게 지금 부천시하고 성남시엔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21년 12월 달에 자동차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천시도 최근에 10월 달에 했더라고요.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신설 조치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들도, 기초단체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자동차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해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 수립과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또 당부를 드리면서요.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포함한 저희 경기도 조례부터 보완을 하고요. 둘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화재안전장치가 포함된 충전시설을 보강하는 동시에 필요할 때, 필요시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화재예방을 위해서 정말 단순히 소화기 설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열화상 화재감지 CCTV라든지 아니면 자동소화장치 보강이라든지 방화스크린 등 이런 관련 기술을 좀 개발하거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얼마 전에 났던 이런 이태원 사고처럼 이런 허망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강화 및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 특히 탄소중립과 같은 경기도의 어떤 정책의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가 기후대응과 또 종합적인 대기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에서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10년 전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평균치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일정 기간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철 기간에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위험도, 위협은 도민 모두가 느낄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19년도에 미세먼지 특별법 그리고 2020년부터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를 통해서 아마 환경국에서도 대기환경을 또 미세먼지를 잘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농도에 기여하는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가 가장 높은지 알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기여도로 봤을 때는 충남이 제일 높습니다. 아마도 발전이라든지 수정법으로 인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산업체가 아마 충남에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충남이 19%를 기여하는데요. 경기도도 바로 2등으로 18%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중요한데 혹시 국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예를 들어서 부분별로는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지 아시나요?

○ 임창휘 위원 네, 맞습니다. 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미세먼지의 발생량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과 관련된 지금 경기도의 여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는 경기도형 배출시설관리시스템도 구축해서 시행 중이시고 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도 또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사업체에 관련된 배기가스 미세먼지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유심히 본 거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러한 차이가 통합을 하거나 혹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사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체들,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게 주요업무고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약 74%를 차지하는 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그리고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돼서 거의 한 78%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2개 기관이 하는 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럼…….

○ 임창휘 위원 네. 2개 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차이는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들이 차이는 있지만 또 협력하거나 함께했을 때 시너지 효과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20년도에 약 한 1,060억 원 사업비에서 21년도에 731억 그리고 올해는 한 478억으로 감소했는데 산업과 관련된 이 사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 임창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는 사업체의 양 그리고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초기에 설정된 기준을 채우는 그런 업체 수는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기준을 확장하거나 확대했을 때는 더 많은 사업체, 더 많은 산업에서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산업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분야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사실 도로와 같은 경우 교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발생량은 산업에서 가장 크지만 우리 도민들,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 정도로 봤을 때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 도로에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노후 경유차의 퇴출이나 또 대형 경유차에 대한 어떤 친환경 탈탄소화 정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에 더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상시 운영제한이라든지 계절관리 운영제한 기간 중에 경기도의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 19년도부터도 계속 50% 이상이 경기도에서 적발되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지 어떤 대응방안이 있으실까요?

○ 임창휘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미세먼지 배출현황을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산업 부분이 많이 비중이 큰 상황인데, 한 80% 가까이 되고요. 근데 경기도만은 산업과 도로, 공공 사실 고르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통과교통이 많고 또 경기도의 특수한 사항은 있지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경유차의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ㆍ수소차 친환경차로의 전환과 인프라 확충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써 이러한 대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생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최근에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저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존이라든지 2차 생성 관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효적인 관리라든지 저감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연구소에서 제출해 주신 보고서를 보면 조금 흥미로운 게 있는데 2021년도 김포시의 초미세먼지 발생원인별 기여도를 보면 2차 질산염과 2차 황산염에서 발생한 기여도가 가장 컸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분야별도 중요하지만 2차 생성 원인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소각장 문제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정 개정에 따라서 2026년 1월부터는 수도권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매립 전면금지되는 거 알고 계시죠?

○ 이택수 위원 그러면 2025년 말까지 소각장을 새로 신설해야 되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보고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소각ㆍ매립시설 신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 친환경 폐기물 처리 이래서 7개소에 2,190t 처리분량의 소각장을 신설 내지는 증설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남양주, 이천, 수원, 성남, 안성, 광명, 용인, 가평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새로 수도권에 설치대상 10개 시도는 고양시, 부천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김포, 광주 이렇게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8개 시도인데요. 여기 지금 대책으로 내놓은 걸 보시면 남양주 신설한다는 거 외에는 고양시라든가 부천, 아주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김포 등지에 관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 이택수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처리가 매립, 소각, 재활용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매립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보면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립이 하루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 보면 총 처리용량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은 300t 그런데 가동률이 68%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93t이 발생하는데요. 그중에서 매립이 128t, 소각이 206t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립이 금지될 경우에는 거의 하루 100t 이상씩 쓰레기가 고양시에 쌓여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 이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문제가 없어서 그러면 다 새로 안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

○ 이택수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t 정도가 쌓이게 됩니까? 매각이, 소각이 안 될 경우에 하루에 매립분이 128t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128t 가운데 얼마 정도가 소각이, 그 용량이 늘지 않으면 얼마 정도 하루에 쓰레기가 쌓여야 됩니까?

○ 이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 이택수 위원 근데 지금 25년까지는 몇 년 남지가 않았잖아요.

○ 이택수 위원 그러면 소각장 부지 지금 이제 공모에 나섰는데요. 1월 중순까지 예를 들어서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택수 위원 회의를 하는 게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 5곳 2,898t 직접 설치해서 운영 중이에요. 그리고 광역소각시설 1곳 1,000t짜리도 신설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곳, 하루 960t 처리용량 2곳을 운용 중이고요. 광역소각시설 2곳, 하루 540t 신설하기 위해서 입지선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와 인천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직접 자체비용을 들여서 소각시설을 짓고 운영 중인데 경기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아니,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가 뭐가 틀려 가지고 그쪽은 법령으로 가능하고 경기도는 안 된다는…….

○ 이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요, 지금 님비현상 아시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또 쓰레기 소각 문제는 광역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경비 지원도 되지 않으면, 다만 지금 현재 경기도비는 조금이지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택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 혈세까지 투입되는 문제인데 그건 기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 안 한다 이런 답변은 맞지 않잖아요?

○ 이택수 위원 그러면…….

○ 이택수 위원 5분만…….

○ 부위원장 김상곤 추가시간 또 있고 하니까요, 이따가 질의하시고.

○ 이택수 위원 아니, 지금 질의가 끊기니까 5분만 더 주시죠.

○ 부위원장 김상곤 5분이요?

○ 이택수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상곤 다른 분들도 대기하고 계시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 이택수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할 테니까 그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들 좀 최대한 성실하게…….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부천 출신 이선구 위원입니다. 경기도 전기택시 도입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전기택시 지원을 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 이선구 위원 전기 자체는 별도 지원이 없다는 거죠?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택시현황 중에서 전체 중에 전기택시의 비율을 알고 계신가요?

○ 이선구 위원 2.1이요?

○ 이선구 위원 그리고 친환경 충전기 보급 개소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 이선구 위원 3만 4,000대인데 저희가 설치한 거가 어디서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 이선구 위원 아, 마이크를 안 했어요?

환경부…….

○ 이선구 위원 전력사업부?

○ 이선구 위원 민간사업자. 이거 나중에 회의 끝나신 뒤에 각 부처별…….

(마이크 꺼짐)

이거 별도로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친환경택시의 경우는 일반 승용차보다 주행거리도 길고 그리고…….

(마이크 켜짐)

마이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이려면 친환경택시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택시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 승용차보다 주행거리도 길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한 5배 정도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 이선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기택시 도입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택시 도입, 전기택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2.1%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데 의하면 전체 택시 대수가 3만 7,000여 대이고 그중에 전기차가 2,300대로써 약 한 5.4∼5.5% 정도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5% 정도 내에 이르기 때문에 전기택시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경기도의 별도 지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한 480% 했던 전기차 증차를 위해서 올해 약 한 3,000대를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예산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별도 지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별도 지원을 하실 의향은 어떠신지요?

○ 이선구 위원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낮추고 지원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그런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변화되고 있죠?

○ 이선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택시에서는 보조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기택시 보급이 지금 더뎌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근에 있는 서울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어떤 예산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전기차 보급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좀 더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친환경택시 보급을 적극 검토해 보시라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이선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시 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외래식물 가시박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 하천변 산책로에 토종식물의 자생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식물인 가시박이 엄청나게 번식해 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어 퇴치작업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경기도 관내 가시박 번식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다 답변하신 거예요?

○ 박명수 위원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야생식물 보호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해서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했다 그랬는데 현재 얼마큼 예산이 확보돼 있고 얼마를 제거했는지. 향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시박이 씨앗을 맺으면 줄기가, 열매가 크고 작은 가시가 박혀 갖고 사람과 물고기에 피해를 주고 있고 넓은 잎이 다른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해서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9년부터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해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게 한 개체에서 최고 6,000개의 씨앗이 달리는데 평소에는 땅속에 묻혀 있다가 홍수가 나면 토사에 쓸려 강 하류로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싹이 나올 때 7~8월에 1차 작업을 하고 줄기가 올라올 때 2차 작업, 마무리 뿌리까지 뽑는 데 3차에서 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야지만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변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 약을 칠 수도 없고 사람이 일일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작업이 상당히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제거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유해식물이 있는지 또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식물 제거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근데 이제 출장 가실 때 보면 알겠지만 하천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의 하천마다 이 가시박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군에서 제거하기에는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을 해서 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식물은 가시박뿐만 아니고 현재 파악,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16종 정도 되는데 이러한 유해식물이 국내 자생식물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사람에게는 알레르기비염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홍수와 태풍이 잦으면 번식력이 왕성한 외래식물에 우리 나무와 식물들이 점령당해 모두 죽어버리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명수 위원 전문가에 따르면 가시박은 토양 속 종자가 수년 동안 발아하는 형태라 일회성 제거작업으로는 완전 퇴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거작업이 4년째 이어졌는데도 외래식물 서식지는 처음 실태조사한 것보다 6배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태계 교란종의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어 가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끈질긴 유해외래식물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급히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유해식물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넓히는 환경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 전기택시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중에 내용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비 전기버스가 몇 대인가요?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얘기할게요. 1만 2,416대 중에서 지금 현재 1,070대 이렇게 되어 있죠, 보급한 게?

○ 김용성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적인 건 한 9.5% 정도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기택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 택시가 3만 7,846대 거기 1만 618대인데 이게 다 합치면 한 4만 8,4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2.1%는 숫자가 더 감소하겠죠. 1.6%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 추진계획에 이게 지금 적합하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 김용성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미세먼지대책 공약 관련해서 전기버스나 전기택시나 이런 부분이 너무도 저조하다. 지금 갖고 있는 그 공약 또 한편으로는 2026년도 6월 말까지의 공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버스 전환이 몇 대 정도 돼 있는지 아시나요?

○ 김용성 위원 6월 말까지가 4,800대세요?

○ 김용성 위원 이 숫자대로라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올려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이것은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8월에 서울시 전기택시 하반기 1,500대 추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공급을 3,000대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올해만 해도 3,100대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려고 미세먼지대책을 노력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전기택시뿐만 아니라 전기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지금 예산 반영한 게 있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세먼지대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 기후위기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환경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절실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말로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후위기를,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우리 환경국이 뭐로 바뀌죠?

○ 김용성 위원 네, 기후환경에너지국이죠?

○ 김용성 위원 왜 그렇게 바꿨는지 그거를 생각해야죠.

두 번째는 전기오토바이에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했듯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 전기오토바이, 자전거 천국 중국.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거리에는 매캐한 매연, 요란한 소음 확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친환경자동차ㆍ버스ㆍ택시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기이륜차 2022년 1월부터 9월 보급 물량이 1,522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의 전기오토바이 보급 대수는 몇 대입니까?

○ 김용성 위원 7,600대요?

○ 김용성 위원 중국은 이보다, 전 세계의 90% 이상을 다 점유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관련돼 있는 매캐한 매연, 소음, 주민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대책을 실현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용성 위원 저는 2026년도 목표달성 관련한 4,300대, 5,500대 이 수치는 너무도 작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이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치를 개선해서라도 미세먼지대책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를 확대 보급할 것을 요청드리고 지금 미세먼지대책 공약사업에 따른 다시 한번 절실하게 얘기드립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목표를 수정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김용성 위원 이 부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꼭 말씀드려서 수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용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두 가지 자료요청했는데 하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뭐 “지금 현재 정산 중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답변을 달라고 그랬고 수소산업위원회 회의록하고 서명부는 기존에 있는 거 복사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근데 다른 자료는 뭐 신규 소각시설 입지선정 이 어려운 것 같은 거, 소각시설 현황 다 주시는데 미세먼지 중장기…….

○ 김태형 위원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또 시작하기도 전에 큰소리 나게 만드시는데요.

아니, 그럼 다른 것부터 먼저 할게요. 아까 업무보고해 주셨을 때 첫 번째,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목표 G-SDGs 추진한다고 보고해 주셨죠?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좀 있으면 저희 예산에서 다루겠지만 내년 예산서에 보면 이 경기 SDGs 관련 예산이 줄었어요. 사업예산은 줄이고 그냥 운영비는 조금 더 줬는데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이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건 예산 때 다루는 걸로 하고 그걸 좀 제가 지적하고 싶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이 띄워지는지 모르겠네. 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정책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저거 보이세요?

○ 김태형 위원 네, 지금 천천히 좀 보세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첫 번째가 관련 법에 의해서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감면대상 차량을 정해 놓는데 “다음 각호의 차량을 말한다.” 하고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100분의 50, 50%를 감면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는 운행에 대한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도지사는 법 11조, 위에 관련된 11조에 따라서 “환경친화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면 소멸기한이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에서 그런 다른 제한규정은 두지 않고 있고요. 동의하시는 거죠,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근데 경기도가 2017년, 18년, 19년, 20년도까지 하고 이 사업이 일몰이 됐어요. 왜 일몰이 됐죠?

○ 김태형 위원 일몰을 했었다. 했었다 과거형이네요? 지금 다시 하실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검토는,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몰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계속 지사께서도 얘기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탄소중립이니 미세먼지대책이니 환경 문제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2017년에는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유료도로 세 군데가 있는데 전체 100% 다 감면을 해 주고 쭉 사업을 시행하시다가 추측건대 예산에 부담이 되니 2020년도에 사업을 일몰시켰어요. 이렇게 일몰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민이나 저희 경기도의회 특히 도시환경위원회나 어떤 보고는 필요 없겠지만 협의나 좀 알려주시거나 뭐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 김태형 위원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연합뉴스 2022년 10월 18일 기사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2024년 12월 말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을 연장하겠다. 벌써 세 차례 연장을 하고 있어요. 2020년 일몰될, 사업 끝나는 거, 22년, 24년까지 해서 최소한 연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일몰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만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혹시 전의 지사하고 지금 현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정부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계속 24년까지 친환경자동차 통행요금을 감면해 주고, 그렇게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고 있잖아요.

○ 김태형 위원 왜 다르죠, 환경에 기여하는 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친환경차가 도로로 감면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이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어떤 면이 다릅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여유분이 있다는 거예요? 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 김태형 위원 어떤 게 여유분이 있어요, 도로공사에서?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도로공사 여유분이 있어서 경기도랑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짧게, 뭐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거 자료로 주세요. 다음 얘기할 테니까 과장님 계속 계세요.

○ 김태형 위원 근데 타 시도 한번 봅시다.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지금 아직도 감면율 100%하고 50%하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거긴 예산이 남아돌아서?

○ 김태형 위원 아니, 세 군데가 아니라 고속도로 하고 있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정확히 말하면 24개고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사가 하지만 정부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중에서 이 세 군데 포함해서 고속도로 전부하고 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일몰시켰어요. 더 확대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다음에 또 봅시다. 집행부에서 이거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2021년 예산반영을 요구하셨어요, 고맙게도. 미세먼지대책과 과장님이 하셨는데 도지사가 서면보고하였으나 예산결정 단계에서 일몰됐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맞죠, 과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러면 2021년이면 작년이고 내년 예산 세울 때 올해 이제 김동연 지사가 새로 취임하셨는데 올해는 이거 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구 안 하셨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감액된 거 그거는 그 문제고 지사한테 보고를 하셨냐고요.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하지 말라고 지사가 얘기하셨냐고요.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왜? 전 지사 때는 서면보고까지 했는데 현 지사가 나와서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환경 문제 아닙니까? 탄소중립 하시고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조직도 개편하시고. 그런데 이런 거 예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 그냥 집행부가 스스로 판단해서 일몰시킨 것밖에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답변. 친환경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통행료 지원 시 도 재정부담됐다고 예산담당관실이 얘기를, 싸워야죠, 환경국장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거기서 말하면 그러면 다 예산 죽이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입니까? 서로 협의 내지 합의하지 않아요? 그냥 예산담당관실의 지시받는 부서가 환경국입니까?

그래서 그때 미세먼지대책과 환경국에서 예산소요를 추계해서 준 게 2022년에 전국에 등록된 차량, 경기도 등록차량 했을 때 예상이 한 28억 원, 21억 원 들어가고 23년 50억, 46, 24년 110억, 102억이 들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는 못 한다 그러셨는데 다음에 이거 제가 똑같은 자료를 놓고 똑같은 근거로 분석을 했어요. 친환경차량 늘려가는 거 5만 대씩 기준 잡고 감면비율 100%로 했을 때 22년에 전국 단위로 하면 전국에 차량등록이, 전국으로 한 사람까지 다 감면을 해 줘도 22억 원, 100%. 경기도만 했을 때 제가 추계한 바로는 18억이 나오고 23년에 33억, 29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50% 감면만 하더라도 들어가는 예산은 환경국에서 전체 미세먼지나 탄소 문제로 사용하는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해 주실 겁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 추세를 감안 못 해서 2년, 지금 논리가 안 되는 게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럼 최소한 24년도까지는 해야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는 유료도로 개정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정부정책은 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 가니까 더 필요한 건 제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내가 질문한 사항인데요. 생태보전협력금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 여기에 여러분들 보고하신 거에 보면 한 4억 원 정도 미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2018년도에 한 2억 6,000 미납됐고요. 2019년 1억, 2020년도에 3억, 2021년도에 한 5,000, 올해에도 1건 아직 기간이 안 지난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하면 3억. 총 8억 5,000 생태보전금이 또 미납됐습니다. 자꾸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도시주택실하고 환경국하고의 마찰, 참모 협조가 안 된다는 뜻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아, 마찰은 아니고요.

○ 이영희 위원 이거 민원인한테, 사업자들한테는 내용도 몰랐다가 별안간에 부과되고 하는 사항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업무를 보시면서 사업도 따로 하고 서로 간에 말 들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하고 환경국 환경정책과하고의 업무 같은데,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이거 미납된 금액 한 8억 5,000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 이영희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님, 자료를 받아서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내용 이해하고 저는 이거 미납된 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4년, 3년 지났는데 사업자에게 부담하기에는, 이거 나중에 또 소송 걸리면 어떡하시겠어요?

○ 이영희 위원 소송 사유가 되죠? 고지를 안 해서 못 낸 거니까, 사업자가.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업무보고에 제가 또 한번 질문하려고 합니다. 납부현황 그때 준비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담당하시는 과장님. 과장님,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혹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공문 하나 온 거 있죠?

○ 이영희 위원 환경부에서 2021년도에 아마 공문 하나 내려온 거 있을 겁니다, 환경부에서.

○ 이영희 위원 그 공문 아시죠?

○ 이영희 위원 아, 그래요?

○ 이영희 위원 환경부에서 21년 4월 1일 자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저공해 조치 유예 등 관련 안내 및 협조사항. 2021년 4월에 각 도, 각 시군에, 도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도지사까지 다 갔으니까요. 한강유역관리청까지 다 나온, 공문 아마 있을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찾아보시고 이 내용을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내용인지.

○ 이영희 위원 과장님, 제가 바로 그 사항을 질문해 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사실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차나 그다음에 뭐지 이거…….

○ 이영희 위원 콘크리트 나르는…….

○ 이영희 위원 이 차들 다 정지해서 하고 있지요?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서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일반사업자들, 개인사업자들은, 준설차나 청소차나 일반 가진 사람들은, 개인은 ㈜크린어스라는 회사에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개인 거는 부착을 안 해 줬다고요. 그런데 2021년 4월 환경부에서 법인트럭, 여기 보면 있어요. 100억 원 이상 해야 됩니다, 관급공사 100억. 관급공사 100억을 한 공사장은 유예를 주고 있잖아요. 개인과 소상공인과 법인 분리해서 왜 법인만 이렇게 큰 혜택을 주지요?

○ 이영희 위원 여기 보면 공문에 써 있잖아요. 관급 100억 이상 업체는 유예를 줘라. 또 한 번 연기되면,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또 6개월 유예시켜라. 그렇죠?

○ 이영희 위원 네, 해 보세요.

○ 이영희 위원 아니, 지금 차이를 두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 여쭤본 건데 덤프트럭은, 레미콘 회사들은 여러 가지 불법적인 노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내려가 공문 수신처를 보면, 물론 관공사만 내려보냈지만 법인 관급공사 100억 이상을 제외하려고 유예를 줬다는 거 제가 궁금한 거 하나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구조적인 건 얘기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요. 법인은 항의하고 한 업체들은 유예를 주고 개인적으로 한두 대 가진 업체들은 계속 달게 해 줬단 말이에요. 계속 카메라 하고 뭐 몇십만 원씩 벌금 물게 하고, 그렇죠? 개인은 못 달고, 개인은 유예 안 해 주잖아요. 유예해 줍니까? 제가 알아봤어요, 이거.

○ 이영희 위원 아니, 개인이 갖고 있는 건 건설기계 아닙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차는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아니, 자가용도 있어요. 파란 넘버도요. 자가용 넘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왜 이런 환경부에서 법인 관급공사 100억이라는 걸 주려고 임의를 줘서 이거를 유예시키냐 이거죠. 이거는 경기도가 나서야 돼요. 일반 소상공인들 이거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이요. 그리고 자동차에 달려고 애를 쓰잖아. 안 달아주니까 맨날 걸리니까 다 폐차시키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외제차들 왜 안 달아주냐고.

○ 이영희 위원 이거 파악을 해서요. 어차피 우리가 하위부서고 상위 환경부 지침 따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령이든 지침이든 현장에 안 맞으면 이의를 제기해 줘야죠. 업무가 이게 단순한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이의를 문서 한 장이라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환경부에 질의한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걸요.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내용을 개인적인 누구한테 제보를 받아서 알고 있고 이거를 제가 한 6개월 동안 계속 다니면서, 저 요즘 운전하고 다니면 차 밑바닥 봐요. 매연저감장치 달렸나 안 달렸나.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다녀요. 이 사항에 대해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사항이고. 어차피 이 공문 자체만 보면 레미콘 회사, 덤프 회사, 아스콘 회사 이런 회사 혜택 준 거예요, 회사들한테는. 물론 여기에 여러분 업무보고에 보면 미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제한한다 이거 나와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제한,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아 경유 자동차보다 월등하나 검사제도는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 제도 마련. 이것도 건설현장에 다니는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설기계도 중단됐죠? 중단됐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하지만 애초에 최초부터 이 매연저감장치 DPF 사업이 시작되기 전 해에 공해를 안 내보려고 먼저 시도한 업체들은, 사업주들은, 영세차주들은 다 폐차시켰다는 뜻이에요. 비싼 차를, 중고차를…….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네.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법을 시행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몇천만 원짜리를 폐차시켰는데 시간이 적고 자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시간적인 유예를 두고 법인사업자들 큰 혜택을 줬다는 뜻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이 공문만 자체로 봐도. 그렇죠, 과장님? 제 의견이 다르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이영희 위원 네, 과장님 답변이 정답이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시작하고요. 모든 업무 시책을 해도 공평하게 하자 이겁니다. 법인과 개인 분리하면 안 되잖아요.

○ 이영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CCTV든 매연장치 정착실태, 건설기계 노후든 앞으로 좀 관리 잘하셔서 미세먼지 저감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저는 석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게 2009년이 맞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석면 철거방법이 어떤 거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석면 제거가 지금 외부석면 제거하고 내부석면 제거가 있는 거죠? 외부석면은 주로 슬레이트가 되는 거고 내부는 내부에 있는 석면 제거하는 거고요.

○ 명재성 위원 지금 예산 지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외부하고 내부하고 구분해서요.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네.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국비 50%, 도비 7.5% 그다음에 시군비 42.5%로 해서 최근 3년 동안 한 298억 정도를 지원했네요, 슬레이트.

○ 명재성 위원 근데 한번 화면 보시면 제가 자료요구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게 자료에 보면 석면해체제거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가진 소유자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게끔 돼 있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 명재성 위원 확대해서…….

○ 명재성 위원 지금 대진대학교…….

○ 명재성 위원 아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마 대진대한테 거의 위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비계 설치하고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겉에는 비계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아닌데 내부에 들어갈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없어, 내부 쪽에는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걸로 제가 언론 보니까 쭉 검색을 하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LH 등에서는 보니까 신기술 해서 중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검토를 하셔서 이런 안전사고가 사실은 이게 사람이, 저도 군대 공병 나왔을 적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지붕 위에서 하다가. 이게 지붕 위에서, 겉에는 괜찮은데 지붕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래됐기 때문에 떨어질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LH에서 하는 신공법 같은 것도 한번 적용을 해 주시고. 거기 안전사고 발생현황이 없다고 그러는데 산재처리한 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군별로 위탁만 주고 지금 한 번도 위탁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셨잖아요.

○ 명재성 위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낮아서 괜찮은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한 20도 되다 보면 거기서 한번 떨어지면 다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더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부석면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보니까 지금 공공건축물하고 공공 외 건축물이 3,456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915개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320 해서 또 어린이집도 546개가 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제거를 해야지 다른 민간이고 따라오는데 보면 우리 경기도 내 행정기관 자체도 지금 석면에 대해서 먼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외부는 예산 지원해서 하는데 내부는 그냥 예산 아예 세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리고 그다음에 내부직원들도 계속 근무하는데 이 부분을 먼저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예 예산을 그냥, 관심 있는 기관장들이 없어서 예산 자체를 안 세우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양시 기조실장한테는 읍면동은 다 제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명재성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공공기관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지 다른 데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부서, 다른 데 시군 예산부서에서도 꼭 먼저 그걸 예산을 세워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 며칠 전에 YTN에 나온 건데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소리가 안 나네. 폐지가격 급락에 수거대란 오냐고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명재성 위원 금년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요. 이게 거의 뭐 폐지가 여기 보니까 15t 정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관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저도 분리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이 폐지를 저장할 장소가 없으면 아파트, 옛날에 한번 시군에서 그런 적이, 수거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명재성 위원 이 부분은 주민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기충전소에 대해서 좀 여쭤봤어요. 그런데 충전소가 사실은 저도 업무 볼 때 그린벨트에 많이 충전소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일단 그린벨트 토지 상승을 목적으로 이게 먼저 허가를 내놔요. 그런 다음에, 허가 낸 다음에 이게 착공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진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허가를 내려고 해도 허가를 못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번에 고양시는 500m 이내는 허가를 안 해 주다가 요즘은 2㎞까지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군별로 파악을 하셔서, 투기 목적으로 이게 먼저 허가받은 다음에 악용될 수 없도록 좀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보면 거리제한 같은 게 시군별로 다 틀릴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서, 실제 사업자가 이게 필요한 사람이 전기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제도개선이나 그 사항을 파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오전에 자료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뭘 가져오기는 했는데 아까 답변 내용하고 좀 틀리네요. 우리 임양선 소장님 좀 나와주시죠.

오전에 자료청구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그때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본질의 때는 TMS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TMS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백현종 위원 올해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죠? 굴뚝 TMS에 한 5억 9,000 그다음에 수질 TMS에 7억 5,000 정도.

○ 백현종 위원 지금 이게 이제 굴뚝 TMS 말씀을 좀 드리면 굴뚝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고서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거 간략하게. 굴뚝에서 우리 소장님한테까지 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 백현종 위원 초과된 것만 받으시나요?

○ 백현종 위원 초과배출금?

○ 백현종 위원 이게 이제 기본배출금이 있고, 기본부과금이 있고 초과부과금이 있고 그렇잖아요?

○ 백현종 위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0년도였나요? 대충 지금 초과부담금이 1㎞, 굴뚝에서 나온, 그냥 매연으로 칭할게요. PM2.5나 PM10 이런 거 다 통틀어서 그냥 매연으로 했을 때 1㎞당 어느 정도 부과금이 나오나요?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네, 그러세요, 그럼. 나와 보시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오염물질 1㎏당 대충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죠, 부과금이, 초과부과금.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업무 맡으신 분 있을 것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거기에 이제 초과배출량,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 산정계수 이런 것들이 곱해지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제 공장마다 틀리게 되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거 자료 보시고 계시나요? 연도별 초과배출부과금 세부현황 2020년 것부터. 누가 아까 갖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공장별로 쭉 있잖아요. 연도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세부현황 없으세요? 아까 어느 직원분이 갖고 다니시던데. 제가 봤는데.

○ 백현종 위원 아, 그래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니까 적게 부과되는 데도 있고 많게 부과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공장별로.

○ 백현종 위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3,080원, 부과된 금액이 3,000원대고. 그다음에 천일에너지 같은 경우가 1억 2,420만 원. 초과부담금이, 매연을 내보내 가지고 초과부담금이 1억 2,000만 원이 부과가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 백현종 위원 이런 경우에는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그러니까 초과배출한 공장에 대해서. 아니, 직접 답변하세요, 우리 소장님 잘 모르시면.

○ 백현종 위원 1ㆍ2ㆍ3종 업종?

○ 백현종 위원 그거 1ㆍ2ㆍ3종은 지금 굴뚝에 의무적으로 다 부과가 돼 있죠?

○ 백현종 위원 경기도 예산으로 부착하도록 예산 지원도 해 주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자비가 한 20% 정도 되나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제가 이거를 3년 치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자료 보셨죠? 우리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KCC, KCC글라스라는 공장 보셨어요?

○ 백현종 위원 네, 여기 제가 좀 말씀…….

○ 백현종 위원 네? 일단 2020년도 57번.

○ 백현종 위원 네, KCC 여주공장. 글라스 공장이죠?

○ 백현종 위원 유리랑 바닥재 만드는 공장.

○ 백현종 위원 2020년 8월 31일 날 부과됐죠, 6,000만 원?

○ 백현종 위원 이게 2020년 상반기 초과분이죠?

○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특정 업체를 뭐라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6,000만 원 초과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선명령 같은 거 나가게 되죠. 조치를 취하죠?

○ 백현종 위원 그런데 2020년 상반기에 6,000만 원이 부과가 됐어요. 2020년 하반기에 3,500만 원이 또 부과가 됐어요. 2021년 상반기에 3,900만 원이 또 부과가 됐어요. 2021년 하반기 9월 29일 날 2,400만 원이 또 부과가 됐어요. 3년 치에 거기 나오는 표에 부과된 금액이 3,000만 원 이런, 몇천만 원 단위로 다섯 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선명령이 간 거고 개선이 이루어진 건가요? 자가진단해 가지고도 개선하게 돼 있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거 주 8회 이상 초과한 경우나 30분 3회나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걸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년 상반기에도, 이거 이제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씩 부과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3년 치에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3,000만 원, 6,000만 원, 4,000만 원 돈이 매 분기마다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사업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거 국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비 들어가고 자부담 20%로 해 가지고 1ㆍ2ㆍ3종은 의무 부착을 해야 되는 거고. 예산 들이고 여태까지 업무한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이렇게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배짱인 건가요? 단속도 안 되는 거고 개선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신 수치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매달 3월 달에 환경부장관한테 경기도 거 다 보고하게 돼 있죠? 오염배출업소 거 쫙 정리해 가지고 원인분석해 가지고 환경부장관한테.

○ 백현종 위원 배출원인과 배출량을 조사해서 매년 3월 환경부장관한테 보고해야 된다, 법에 그렇게 돼 있죠? 그거 하고 계세요?

○ 백현종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이런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는 제재가 전혀 안 가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우리 예산 갖다 어디다 쓰신 거예요? 매년 단속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KCC 뭐 대기업이라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몰랐던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 숫자 그다음에 거 12번 한번 봐 보세요. 12번 찾으셨어요?

○ 백현종 위원 57번 있고.

○ 백현종 위원 2021년도 12번. 몇 개만 찾아보시자고요. 2021년도 12번.

○ 백현종 위원 KCC글라스 여주공장 3,500만 원. 있죠?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79번. KCC글라스 여주공장 3,900만 원 초과분 정기부과. 있죠? 찾으셨어요?

○ 백현종 위원 2022년도 거 보시자고요. 14번 KCC글라스 여주공장 3,900만 원. 14번.

○ 백현종 위원 3,900만 원 맞죠?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이거 용역 준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럼 누구 7팀 나와 계세요?

○ 백현종 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숫자가 잘못된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한 업체에서 이렇게 계속 초과배출을 하면 잘못된 거죠?

○ 백현종 위원 여기 초과분 정기부과라고 써 있는데, 부과 사유에. 무슨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거 저기 뭐야,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려 가지고 솔직히 우리 상임위 결의로 특정감사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바쁜데 계속 고생들 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 할게요. 이거 분석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대책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래요?

○ 백현종 위원 향후 대책, 이렇게 계속 발생되는 경우. 그다음에 1억 원이 넘어가는 업체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는 이유가 뭐예요? 매연 그만큼 내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젓이 초과해서 배출하고 초과배출금 내고 끝. 돈 있으면 업체들 그렇게 한다 이런 심보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향후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대책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수질 TMS는 자신 있으세요, 잘 점검하고 있는지? 지금 굴뚝 TMS만 말씀드렸는데.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정리하십시오.

○ 백현종 위원 수질 TMS까지 쭉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저기 국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갖고 대책 만들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돼 있죠, 지금?

○ 성기황 위원 그러면 아시는 만큼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중앙은 환경 파트에 하천관리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 성기황 위원 하천 파트가 환경으로 넘어간다고 중앙에서는 그러더라고요.

○ 성기황 위원 아, 그래요?

○ 성기황 위원 그럼 경기도 하천 파트가 수자원본부로 넘어가는 건가요?

○ 성기황 위원 그것 좀 파악하시면 알려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게 도지사님 관심사항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도 또 지구온난화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RE100 관련해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들은 RE100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존폐까지도 어려울 정도로 기업 경쟁력을 잃고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연일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성기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뭐 경제 파트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 파트니까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전부 다 모두 또 진흥원장님이나 전문가들이시니까 또 권한도 갖고 계시고 하니까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오히려 RE100이 대기업들 몇몇이 납품하고 안 납품하고를 떠나서, 생산하고 안 하는 걸 떠나서 요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납품 하청업체들까지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준비를 진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 성기황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소각장 관련돼서 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소각시설 현황도 받아봤고 그리고 소각시설에 대한 확충계획도 받아봤습니다. 그중에 다들 계획이 있고 할 텐데 매립장까지도 같이 관련돼서 국장님이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소각장만 고민할 수밖에, 그건 아닌 거죠?

○ 성기황 위원 하여튼 두루 다 고민하시는데 특히 군포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니까 제가 좀 모르는 내용들을 질의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군포가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이 관련돼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위원장님. 그렇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그렇게 하세요.

○ 성기황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어서, 추진 현황이.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단 말이에요, 2016년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용량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2016년도에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자료를 보니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자료 받으신 내용들이 있는지, 보고받으신 게.

○ 성기황 위원 개보수 계획이라고요?

○ 성기황 위원 개보수 이미 16년이 지나서, 2016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개보수해서 임시로 지금은 쓰는 건 이해가 가지만 2027년도 이후에는 교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군포에서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이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성기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데 3기 신도시에 아직, 도시주택실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공표가 안 돼 가지고 협의는 하고 있으나 자료는 못 준다고 해서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에 소각장 문제도 같이 논의되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협의한 부분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을게요. 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하는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취락지역이 한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거기가 LPG 도시가스, LNG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근에 LH 택지개발 예정지가 있고 하니까 그것이 조성이 되면 놔주겠다 이랬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부분이라서 빨리, 저한테는 민원으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 추진 가능한 여부 이것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센터가 정확하게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지금?

○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국장님이 아니라 진흥원 원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성기황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 성기황 위원 네, 한 가지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 본질의가 끝나면 진흥원하고 환경사업소를 주로 상대로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한꺼번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8쪽을 보면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및 폐자원 순환 기반 조성에 관련해서 불법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사업장폐기물 관리 플랫폼을 지난 7월 20일 날 구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축된 플랫폼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우리 경기도와 시군 합동으로 361개를 점검해서 70건을 처분하였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적발했고 그리고 처분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처벌한 내용은요?

○ 김상곤 위원 답변이 좀 힘드시면…….

○ 김상곤 위원 그러면 자료는 있어요?

○ 김상곤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사업장폐기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이장과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도 하시고 또 지난 10월 27일 날 교육을 하셨는데 그런 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상곤 위원 그런데 교육일수가 조금 적은 듯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거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 김상곤 위원 아니면 정례화되어 있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상곤 위원 사실 동네 곳곳을 잘 살피는 이장이나 통장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교육 횟수를 늘려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례가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중금속 기준이 일정 기준 이하고 토사와 50 대 50 비율로 혼합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재활용 업체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매립을 하고 있어서 농토 오염 및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파주의 운정신도시 건설현장의 산업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었다가 발견된 사례 그리고 하천 제방길에 폐기물 수천 t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례 그리고 콩을 경작하는 밭을 파보니까 불법으로 매립된 쓰레기가 나온 이런 사례 등 언론보도를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불법폐기물 사례를 근절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김상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서 그런 사례를 파악하거나 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제일 발 빠른 분들이 동네 이장이나 통장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하다못해 지원을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농지에 불법으로 계속되게 매립하는 폐기물들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한번 농지가 또 오염이 되게 되면 정화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같은, 토양의 지하수에 스며드는 농작물의 오폐수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도민들에게 상당한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에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상곤 위원 최대한 폐기물 같은 거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냥 불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이런 것보다도 처벌을 좀 많이 강화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매립하는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그런 체계가 또 관리시스템을 잘 갖춰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김상곤 위원 아무튼 최대한 인력이 힘드시다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도움도 주시고 지원을 해서 같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많이 구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는 한 번씩 끝났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환경 관련 부서가 왔는데 일회용 물컵을 다 놓고 계셔요, 일회용 물병을. 위원님들도 다 지금 컵을 놓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텀블러로 바꿔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실 때 광역환경사업소 관련 TMS 보고는 16부를 작성하셔서 위원회로 갖다 주시면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오후 회의운영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운영을 논의하기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3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데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사무실 거리가 먼 관계로 가급적이면 오늘 오후에 질의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질의했던 순서대로 질의는 하시되 두 기관을 중점적으로 오늘 안에 질의를 끝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환경국 행정사무감사는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아마 진흥원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거의 이어진 질문인데요. 진흥원이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을 진행하려면 기초단체 즉 시군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이 필수적인데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매우 적은 수의 시군만 동참하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요약하자면 31개 시군의 참여가 굉장히 미흡한데 기초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탄소중립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 진흥원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잘못된 사실이 있는 것 같아서 짚어드리자면 31개 시군이 아니라 남양주시는 빠졌었습니다. 당시 30개 시군만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부끄럽지만 그렇다는 사실을 먼저 짚어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계속해서 탄소 관련된 얘기를 했어서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 산업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오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탄소중립 지원하는 펀드도 이제 조성되어 있고 한데 저는 진흥원의 역할 중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지원하고 산업생태계에 대응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진흥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진흥원의 방향은 어떻게 해서 이거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11월 2일에 지사님과 도정질의 실시했던 거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지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요약을 해서 좀 드리자면 탄소국경조정제도 EU가 도입이 예정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근데 지금 경기도 내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인식이 좀 희박한 게 있어서 경기도에서 일부 사업을 통해서 인식 제고와 컨설팅까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하면 경기도가 교육도 하고 또 컨설팅 또는 제조과정전환 이런 것들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역할이 저는 진흥원이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환경국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환경국과 진흥원의 관계가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정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진흥원에 기대하는 역할은 진흥원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의 환경의제에 맞춰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고 이렇게 산업생태계 재편에 대응하고 이런 교육이라는 본연의 의미도 있고 설명하시는 업사이클링 관련된 사업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이 구체적으로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의 역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춰서 경기도 환경국이라는 공무원 조직보다 더 유연하게 움직여서 대응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진흥원의 역할 자체가 지금 좀 우려스럽지만 환경국이 했던 일들의 대부분을 이관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 그러니까 위수탁 관계라고 하죠. 하청업체처럼 사실상 인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목적이라든가 원장님이 제시하는 방향성과 그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구조라든가 사업구조를 봤을 때 조금 더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진흥원이 환경국 사업 따서 하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뭘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도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환경단체 간담회에서도 그 관련된 얘기를 들었고. 이 관련해서 진흥원장님이 먼저 생각하시기에 진흥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환경국장님도 나오셔서 지금 환경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진흥원과 환경국의 관계에 대해서 두 분 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국장님 답변만 듣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알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네. 더 질문할 것들이 있으나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안녕하세요? 환경 위반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제 위반업소를 공개를 해서 그 업소들이 해결을 위해서 혹시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나요, 이로 인해서?

○ 유영일 위원 업무보고자료 17쪽 보면 저희가 점검대상 5,146개소 중에서 5,129개소를 점검했고요. 점검률은 99.7%.

○ 유영일 위원 431건 적발해서 8.4% 그 정도네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연도별 추이는 좀 어때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감소율도 20년도에 비해서 22년 9월 정도를 보면 총계가 44.38%. 그런데 대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확률상 보면, 감소율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뭔가요? 이 적발업소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에.

○ 유영일 위원 그런 근본적인 이유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 조치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는 또 어떻게 확인이 돼요? 홈페이지나 통계를 보면 개선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 유영일 위원 이거는 이제 도민들은 보지 못하는 부분인 거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다가 공지를 하나요?

○ 유영일 위원 경기도청?

○ 유영일 위원 오늘 보셨어요? 지금 몇 건 올라가 있는지 아세요, 공개돼 있는 게?

○ 유영일 위원 제가 어제 아침 자로 봤고 방금도 확인해 봤는데 3건이에요, 3건. 3건이 올라가 있고요. 그 3건이 공개돼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처리되고…….

○ 유영일 위원 개선이 안 돼도?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개선이 안 되어도?

○ 유영일 위원 관계없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 처리돼 있는지 안 처리됐는지도 모르겠네요?

○ 유영일 위원 그거는 저희, 예를 들면 관계공무원들만 아는 부분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 유도이기도 하고 어쨌든 관련된 도민들도 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클릭 수 보셨어요? 클릭 수. 못 보셨다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보다 클릭 수가 하나 늘었어요, 누가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3건 중에서, 그런데 궁금한 건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작성일이 9월 28일인데 그러면 이거는 한 달도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얘는 왜 살아있나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삭제가 안 돼 있는데?

○ 유영일 위원 어쨌든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클릭 수가 35건이고요. 제일 적은 게 19건, 최근에 올린 게 10월 25일 날 올렸는데 그게 지금 어제 아침 자로 봤을 때는 26클릭이었는데 제가 클릭한 것까지 오늘 27클릭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늘 1,390만이라 그러는데 1,390만 중에서 한 달 보름이 지난 게 35클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안 본다는 그런 말씀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해당 공무원들이랑,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관계자가 됐으니까 관계자나 이런 부분들만 인지하는 거고요. 이게 전혀, 공개가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의구심마저 들어요. 1,390만에서 확률상 19클릭이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저희의 입장에서만 공개합니다, 경각심 일으킵니다 이게 다 아닌가요?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그래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제가 어제 사실은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고요. 당연히 도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필요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특히 환경법규 위반한 해당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에 어떤 업소가 우리 지역에서 뭘 위반했는지 알 수도 없고요. 아까 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30일이라는 기간을 뒀다고 하면 그 기간 내에 접속을 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방법도 없잖아요, 사실은.

○ 유영일 위원 저도, 저 역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일단 해당 지자체에 이건 좀 약간 실시간 연계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동적으로 공개를 하고 특히 또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이 실시간으로 알아야 될 사안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좀 같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노력을 더 어떻게 해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면피성이나 보여주기식이나 필요한 근거를 작성할 부분이 아니라 제가 늘 표명하는 것은 실질적인 거거든요. 이게 현실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개선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또 하나의 부과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보나 이런 실시간 인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제공해서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이 배출 위반업소들한테는 경각심을 정말 제대로 주셔서 청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진흥원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그리고 녹색성장,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된 분야에서 진흥원이 가지는 의미와 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좋은, 아니면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될 텐데요. 그 거버넌스 안에는 산업 분야의 기업도 있을 거고 연구 분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학교라든지 기관도 있을 겁니다. 또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중앙정부와 함께 아마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흥원의 사업들을 좀 보면 기업과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대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산업 부분과 관련해서 진흥원의 전체 575억이라는 위탁사업비 중에서, 수탁사업비 중에서 사업장의 대기오염과 그다음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게 약 440억, 한 76.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걸 맡고 있는 인원을 보면 한 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연 진흥원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또 환경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진흥원한테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축적하고 또 그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산업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균형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부문을 이야기했으니까 아무래도 시민 관련된, 도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다시피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 중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기초단체들의 참여도 부족한 사항이 있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는 진흥원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몇 개의 자료,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민간환경단체를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인데 액수로 봤을 때는 20년도에 1억 4,500, 21년도에 1억 3,400, 22년도에 1억 4,200 정도가 한 16개, 한 10개 정도의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 사업이 진흥원에서 하지 않는지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또한 환경교육 관련된 센터가 있는데 환경교육 중에서도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진흥원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마 시에서 신청한 국비사업인 것 같지만 환경교육문화사업도 진흥원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 관련된 큰 거버넌스로, 진흥원에서 물론 모든 사업을 할 이유는 없겠지만 꼭 그것만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더 많은 사업들을 더 큰 거버넌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창휘 위원 저도 향후에 진흥원이 특히 여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과 기초가 분리되어 있고 많은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기초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역 차원에서 진흥원은 마치 중간지원조직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선도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나갈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흥원이 6개의 단체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그 6개 단체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시민들과 접촉이 크고 기초단체와 안에서도 일정 기간 오랜 시간, 시간이 축적되고 여러 시민들에게 공감을 받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가령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예가 될 건데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합해서 대시민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창휘 위원 그래서 저는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 기초에서는 다양한 조직들, 다양한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되 광역에서는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의 중심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입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환경국장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방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계획이라고 연도별로 돼 있는데 26년까지 9개, 27년까지 7개, 28년까지 7개 시군이 추가로 용량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매립은 25년 말까지인데 그러면 어떤 인터벌이 생길 경우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 이택수 위원 글쎄요. 물론 여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소각물량은 줄어들고 매립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매립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를 거리에다가 이렇게 쌓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시급한 상황인데 경기도는 서울시나 인천하고 달리 “우리는 아무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이택수 위원 지금 시군 간에 갈등조정이 말로는 잘 안 되거든요. 우선 금전적으로 보면 지금 인센티브가 건설비, 공사비의 20% 또 수수료의 20%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절대적으로 적다는 뜻도 있고 또 지역 사정에 따라서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례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나요?

○ 이택수 위원 양 시가 예를 들어서…….

○ 이택수 위원 아시다시피 시군 간의 어떤 님비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시장이 아무리 고양시 쓰레기를 받고 싶어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나설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좀 사용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확보를 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지금 이제 위기의식을 좀 많이 느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양 시 같은 경우에 지금 300t 처리용량이 2030년이면 문을 닫습니다. 2029년 말까지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새로 생기는 거는 50t만 창릉지구에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600t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백석소각장에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하고 처리하고 하는 데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지금 많이 늦은 거예요. 26년부터 쓰레기가 거리에 쌓이게 되고요. 그런데 2030년에는 기존에 처리하는 소각장마저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러면 이제 선별능력을 키우든가 아니면 소각장이 100% 무공해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아까 연구원에서도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연구원을 비롯해서 또 국가기관 총동원해서라도 소각장 처리시설 성능개선 문제 이런 부분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고양시 출신이라서 고양시를 사례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매립물량을 보면 하루에 1,100t이 경기도에서 매립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128t으로 많기는 합니다만 화성시는 160t이나 되고요. 부천시도 116t, 안산시 124t. 100t 넘는 지역만 해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가 불과 이제 3년 후에는 문을 닫아버리면 그거를 바로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지자체의 자원순환과를 아무리 닦달을 해도 그쪽에서 하는 말씀은 경기도에 가서 도에 좀 얘기를 해 달라. 도에서는 전혀 위기의식이 없다. 우리 일 아니다. 공무원 특유의 복지부동.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자체 소관이다 손 놔버리면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인근 인접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어떤 법을 바꿔서라도 경기도가 직접 소각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가져오기를 바라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건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중에 지금 소각장이 8개 시에만 있어요. 앞으로 8곳을 더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언제 될지는 모르고. 그러면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몫이 아니라 경기도의 할 일이라는 걸 좀 유념하시고 어떻게든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환경국 잠깐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기오토바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김용성 위원 18년도부터 7,671대를 했고 올해 자료 보면 1,522대를 올해 했다는 거죠?

○ 김용성 위원 합쳐서 7,671. 그러면 이 7,671대의 전기오토바이 분포도가 어디로 주로 보급을 했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주요대상이 어디냐고요?

○ 김용성 위원 네, 그 자료 주시고. 주로 어느 시군에, 어디에, 수요처가 어디냐 이거죠, 대상이.

○ 김용성 위원 어디요?

○ 김용성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나갔을 거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어느 계층에 어떻게 나갔는지.

○ 김용성 위원 전기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이게 매연과 소음을 대폭 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23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잡혀 있나요?

○ 김용성 위원 한 가지 더, 시군별 친환경버스 교체현황 3년 자료 받았었는데 거기 보면 2020년도에 164대, 2021년도에 247대, 2022년도에 199대 이렇게 되어 있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또 플러스 2년 정도는 더 할 수가 있죠? 그러면 2030년도에는 164대를 추가로,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더 많은 차량이 전기버스로 교체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이 사항을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련해서 다른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우리 환경점검1팀부터 7팀까지 있는데 이게 총 서른두 분이세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업무를 또 하고 계시고 환경허가하고 환경점검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나머지 분들이 다, 서른두 분이 점검을 하게 되면 경기도 전역에 이게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그게 다 점검이 가능하냐 이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전혀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점검도 무척 중요하잖아요.

○ 김용성 위원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이걸 더 이상 안 되게끔 방지해야 되기도 하는데 그럼 점검을 계속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원으로, 서른두 분으로 우리 경기도 전역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 김용성 위원 그럼 이거를 점검을 언제 몇 번이나 하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총 몇 번을 하냐고요, 점검한다고 하면.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점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요?

○ 김용성 위원 점검 대상처가 몇 개인데요?

○ 김용성 위원 아, 그 서른두 분으로 다 점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 김용성 위원 일단은 이게 지속적으로 환경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어느 정도 이 인력으로 가능한지 말씀드렸는데 전혀 인력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하면 환경감시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인력을 배분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련해서 여기도 조직인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5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51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60명인데 이게 지금 현재 51명은 정규직이죠?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는 계약직을 열한 분 쓰고 계신데 올해, 2023년도에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몇 명까지 정확히 되어 있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62명으로 돼야 되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 김용성 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나요? 인력구조 2023년도에 62명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냐고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62명으로 돼야 되는 게 행안부하고 지침에 정해져 있어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반영이 돼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앞으로 더 환경에 대해서 또 에너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논하고 이렇게 함께 실행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기관은 환경에너지 전문기관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지금 관계부처하고 더 상의를 해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환경국장님이 같이 상의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저도 김용성 위원님 이하 여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좀 간단하게 진흥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환경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목적을 “환경ㆍ에너지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설립한다.” 그렇게 목적으로 되어 있죠?

○ 김태형 위원 지금 거기에 원장님 보시기에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 뭐 그렇게 이해할까요?

○ 김태형 위원 네, 그러셨죠.

○ 김태형 위원 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위탁사업 그러니까 수탁받아서 하는 게 사업의 대부분이고 그런 사항을 인정하실 수 있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조례에 보면 재원은 진흥원은 출연금이나 보조금 그 밖에 의한 수입이나 자체수입이나 그 밖의 수입 돼 있는데 현재는 자체수입은 없고 출연금, 보조금, 위탁수수료 등으로 재원이 마련돼 있는 거 맞죠, 원장님?

○ 김태형 위원 그래서 도지사는 진흥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도 동의하고 내년 거 출연금은, 출연계획은 동의를 했는데 출연하는 데 과정에서 예산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진흥원 이사회에서 내년 사업이나 대략적인 예산 같은 거는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정관에?

○ 김태형 위원 사업부서에서 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서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흥원에서 결정된 것은 경기도랑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합의를 합니까, 지시를 받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냥 짧게만, 단답식으로. 제가 질문할 게 또 있어서.

○ 김태형 위원 들어오셔서 그럼 거기서 그러면 이사회에서 지금 그 말씀은 아, 제가 같은 자리에서 여쭤보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사회에 경기도의 공직자가 들어와서 이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끌어가고 있다 뭐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 김태형 위원 물론 참여하시는 이사님들이 안 그러시겠지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공직자가 이사회에 참여를 하셔서 이사회에서 사업방향하고 예산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경기도는 다 100% 수용을 해 줍니까?

○ 김태형 위원 사전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제 표현이 좀 거친데 이사회는 거의 거수기 역할밖에 안 하는 거네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원장님 이상으로 사항을 알게, 이건 앞으로 제가 예산과정이나 예산심사과정이나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진흥원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는 사업, 제가 내년 예산서도 잠깐 봤는데 예산이 턱도 없이 모자라요. 그러면서 이제 정관에, 조례에는 잔뜩 지금 담아놓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차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환경국장님 좀 나와주세요.

제가 오전 질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얘기했던 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 건인데 그냥 간단하게 의견만 여쭙겠습니다. 그런 거 다 빼놓고 탄소 저감이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운영이 많이 돼야 된다는 건 동감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고가의 차량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여러, 지금 보조금도 되고 공공주차장 요금도 감면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정책을 해 왔던 거를 일몰시켰어요, 협의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게 재원이 부족하다 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의회에서 잘 협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다 정리하고 이 통행료 감면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도 집행부하고 협의하면 내년에 사업을 계속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김태형 위원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추가로 보고받고 의향만, 개인적인 의견도 좋으시고 공식적으로는 지금 못 하시겠죠. 개인적인 의향 여쭤보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율성 그런 설명은 나중에 듣고 제가 너무 답변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구조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시겠지만 환경국에서 매년마다 경기환경산업전을 통해 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고 환경홍보, 정책홍보니 환경 관련 산업체, 사업체도 발굴해서 비즈니스도 대신해 주고 여러 자리 만들어준다고 아까도 업무보고에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2022년 경기환경산업전에 전체 방문객이, 아직 제가 정산서 및 정산내역서는 다 아직 지금 정산 중이라고 못 받았는데 대략적으로 이 기간 중에 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방문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계약이, 이 환경산업 관련 계약이 성사가 됐는지 대략적으로도 알고 계십니까?

○ 김태형 위원 네.

○ 김태형 위원 상담액 말고 계약액수로 말씀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계약된 거는요?

○ 김태형 위원 공사?

○ 김태형 위원 그 내용 별도로 하나 좀 해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방문객은 얼마나 카운팅이 되나요? 대략적인 숫자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민이 1,390만 명의 경기도민인데 2,800, 채 3,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방문해서 경기환경산업전을 방문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것도 이제 인정을 하면서 지금부터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환경산업전을 좀 가보려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제 스마트폰 갖다 조회를 했어요. 소위 말하는 검색포털에서 조회를 했더니 경기산업전이라고 이런 내용이 떠요. 그래서 날짜하고 나오고 정보가 페이스북이고 그럼 여기서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가서 보면 볼 수 있겠다 해서 페이스북을 클릭해서 넘어가는 게 다음 화면입니다. 메인 나왔고 다음 화면 보세요. 2022년 경기환경산업전 해서 이제 페이스북을 클릭했는데 메인화면이 2021년 경기환경산업전이고 팔로우 129명이고 이렇게, 이거는 관리 어디서 해요?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진흥원에서 하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아니. 지적하고 사후 고친 거 말고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해서 고쳤어요,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거 행사 중에 제가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팔로우,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2021년에 129명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보를 봤어요. 이게 홍보가 2021년에는 코로나 시기 때인데도 온라인상 홍보가 이렇게 됐다고밖에 평가가 안 되고. 더더욱 웃긴 건 블로그를 또 있다고 홍보를 하셨고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2027년이 메인화면이에요, 이거 보시면.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4명이 이웃이고, 4명. 이게 1,390만 명 경기도가 하는 환경산업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블로그 운영을 하지 말지, 차라리. 다음 화면 가볼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가 이렇게 메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있어요. 환경산업전, 탄소공감, 청정대기국제포럼, 경기환경안전포럼. 문제가 있는 것만 제가 화면 얘기할게요. 홈페이지에서 청정대기국제포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화면이 떠요. 위에 상단에는 2022 청정대기국제포럼이고 메인화면 크게 2021 청정대기국제포럼.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걸 그냥 위탁하는 진흥원에서 책임이라고 국장님이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탁사업이지만 총 책임은 국장님이 지고 경기도지사가 지는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들을 하느라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로통행료 감면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 등등 불필요한 사업을 예산심의 때 제가 삭감을 해서 재원을 만들어드릴 테니까 제발 내년에도 정부정책에 부합할 수 있게끔 최소한 50%라도 통행료 감면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저랑 토론할 게 아니라 국장님 생각이랑 제 생각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서로 다른 걸 인정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예산을 비목을 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좀. 진흥원에서 지원한, 올해죠? 9월 5일부터 7일까지 컨벤션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탄소중립 경기를 주제로 한 에코 페어 코리아 주최하셨죠?

○ 이영희 위원 이거 주최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2021년 7월부터 진흥원이 설립돼 현재까지 하신 사업 중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진흥원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아, 이 사업이에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두 번 했네요? 작년에는, 2021년에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네. 킨텍스에서 했고 올해는 여기 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근데 위탁료 500만 원이 뭐예요?

○ 이영희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하고 차이가 있나요, 방문객? 업체 수하고 보니까 입점업체 수가…….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2021년도 자료에 보니까 59개 사, 화상구매상담회 173건 46억, 올해 보니까 전시회 120개 사.

○ 이영희 위원 280부스에 구매실적 650억.

○ 이영희 위원 홍보 부족이죠?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제일 기억에 남는 행사라니까 제가, 저도 처음 참가를 했습니다. 처음 참가를 해서 여러 30개 시군에서 나온 행사부스들 다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아, 이거구나.’ 하는 느낌을 내가 가졌는데 그날도 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탄소중립선언식도 했어요.

○ 이영희 위원 아까 보니까…….

○ 이영희 위원 30개 시군이 시장ㆍ군수 다 오셔서 개최하고.

○ 이영희 위원 기억이 납니다. 거기 지금 운영 도민추진단이 있죠?

○ 이영희 위원 네, 아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각 시군별 10명씩 그럼 310명. 현재 행사 끝난 후에,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이영희 위원 안 되고 있죠?

○ 이영희 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이영희 위원 아까도 원장님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국비가 7이고 시군비가 30이고 도비는 하나도 없다.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또 도의회 도움이 필요하시다.

○ 이영희 위원 도움이 필요하다고만 하시지 말고, 시민단 310명 원장님한테는 든든한 양측 어깨에 힘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각 시군에 10명씩 있다고 저도 얘기 들었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 자꾸 불러서 참석도 했었어요, 제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 이영희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원장님이 하신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장님이 하실 능력입니다, 역량이시고. 모든 걸 걷었으면 그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 이영희 위원 예산과 뭐 그건 필요 없고요, 힘을 얻으셔야지. 시민단 발족도 옆에서 누가 으쌰으쌰 해 줘야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 점에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요즘에 우리 모르는 단어들이 막 등장해요. 뭐 ESG, RE100 이게 저도 깜짝 놀라요, 이런 용어를 외우느라고. 영어로 외우고 막 그러는데 좀 감당이 안 갑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탄소전쟁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태양광 가격은 2배고 국내수출은 자꾸 막히고 이런 단계가 와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이런 역할을 원장님께서도 하실, 그거에 대응하는 방안은 있으세요?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니까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11일 성명을 통해서 “도는 지난 10월 26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며 “민선8기 정책비전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가 아니라 변화의 중심, 탄소중립사회로의 경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튼 조직개편 시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영희 위원 아니, 해야 할 사항을 힘없이 말씀하시면 제가 또 어떤 말을, 또 질문 들어가야 되는데 힘있게 말씀해 주셔야…….

(웃 음)

아니, 끝에를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올라가야죠.

○ 이영희 위원 권한 밖의 일입니까?

○ 이영희 위원 참, 본 위원도 질문을 하면서 좀 힘을 얻으려고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꼬리를 내리시니까.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말은 할 때는 위에 올라가야 힘이 납니다, 끝마디가. 그렇죠, 원장님?

○ 이영희 위원 앞으로 탄소를 무역장벽으로 세우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결론이. 이게 지금 선진국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우리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기업과 경쟁하려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ESG, 생소한 용어들이에요, 이거. ESG, RE100, 넷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에너지 주권 등 이런 기후위기에 관련된 용어가 나오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일단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의원도 모르는데요, 저희들.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플랫폼이 되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도 환경국에서 적극행정 규제혁신을 제의하는 대변이 되어서 민간주도로 환경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장님. 아셨습니까?

○ 이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 위원이 공유재산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유재산 임대차라는 것은 임대차계약이 있는 게 아니고 사용수익허가입니다, 그게. 원래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어떤어떤 조건으로 해서 사용을 하라고 사용수익허가지. 일대일 쌍방계약은 아닌 거거든요. 그거 아시죠?

○ 명재성 위원 여기 보면 쭉 읽어봤는데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5,342만 7,630원에 대한 내용만 있지 산출근거는 안 나와 있거든요. 혹시 산출근거 아세요, 어떻게 산출됐는지?

○ 명재성 위원 네. 이게 원래 1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를 받게끔 돼 있어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50으로 사용대부료가 부과가 돼요. 근데 여기 보면 27조제3조에 보면은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해서 1항에 의하면 “공용ㆍ공공용으로 대부하는 재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0분의 50으로 됐는지 1,000분의 25로 됐는지 담당자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거 대부료에 대해서? 원래 이거 1,000분의 25로 해야 되거든요. 공공용이기 때문에.

○ 명재성 위원 5,000만 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할 때 아까도 본 위원이 말한 것은 1,000분의 50으로 돼 있는지 1,000분의 25로 돼 있는지 감면조항을 보시고 그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산출기초를 적용을 어떤 걸 했는지 모르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 한번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게 보니까 공시지가의 1,000분의, 공시지가로 따지더라고요. 보통 다른 토지 같은 거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하는데 여기는 공시지가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김포시하고 확인해서 만약에 1,000의 25로 돼 있으면, 1,000분의 50으로 했으면 1,000분의 25로 좀 하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옛날 킨텍스 같은 경우가 1,000분의 20까지도 그것도 아마 어렵다고 그래서 1,000분의 10으로인가 한 걸로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감면을 해 준 사항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진흥원이 사실은 위탁사업만 주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공모사업도 하게 되면 실제로 집행부에서 지금 진흥원 업무를 담당자가 몇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새로운 사업이 오다 보면 집행부가 하기 힘들면 진흥원에다 그냥 위탁사업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같이 단기ㆍ중장기 추진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수립해 놨습니까?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좀 외부전문용역을 맡기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든지 하셔서 진짜 진흥원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그 목적사업에 맞게끔 해야지 이거 잘못하다 보면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집행부서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또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목적사업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도별로 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네. 환경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쭉 봤었거든요. 그래서 쭉쭉 나와서 했는데 예산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혹시 일회용 아이스팩 활성화에 대한 지금 시책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 명재성 위원 다시 한번 말씀…….

○ 명재성 위원 내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

○ 명재성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 명재성 위원 시군에다가 경기도 예산 세워서 지원해 준 사항…….

○ 명재성 위원 아이스팩의 문제는 뭐냐면 상호를 아이스팩에 기재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기재된 상호를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조업체나 반송하는 데서 상호 넣지 말고 그런 내용만 하면 그게 좋은 건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거장소도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찾아가서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아이스팩은 계속 발생하는데 처리하는 게 분리수거도 안 되고 이게 참 문제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실 것 같고.

○ 명재성 위원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친환경으로 할 수 있게끔 아마 경기도 차원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안 한 게 고양시 기피시설, 경기도 기피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했는데 고양시 것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추가 시간에 한번 질의를 하고 이택수 위원님도 광역 쓰레기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음 내일 질의 시간 있으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아까 본질의 때 하던 거 마저 좀 하려 그러는데 우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죠.

○ 백현종 위원 오늘은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은 말고 뭐 수질까지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대기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담당분이세요?

○ 백현종 위원 네, 그냥 두 분이서 자유스럽게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니까요. 지금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대기배출사업장이 몇 개 정도 있죠? 1ㆍ2ㆍ3종하고 4ㆍ5종 합쳐서 대충.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자료 확인 중)

아니, 기본적인 건데 대충 수치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백현종 위원 1만 9,000에서 한 2만 정도 되죠?

○ 백현종 위원 그중에 이제 1ㆍ2ㆍ3종은 아까 본질의 때 말씀드린 TMS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아까 1ㆍ2ㆍ3종만 본질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4종ㆍ5종 아닙니까? 4종ㆍ5종이 실질적으로 지금, 1만 9,3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중에 80% 이상 90% 정도가 4종 시설 내지는 5종 시설일 거거든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TMS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띄운다든가 IoT, 사물인터넷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를 아까 제가 이렇게 쭉 유심히 들었는데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4종ㆍ5종 점검에 대한 게 이 업무계획에 없거든요. 제가 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 백현종 위원 그렇죠? 없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그러면 뭐한데 하여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4종 시설과 5종 시설이 한 90% 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사물인터넷 IoT잖아요. 제 말이 맞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 업무 주요업무보고에 빠져 있으면 허점이 생긴 거 아닌가요?

○ 백현종 위원 아니, 제가 무슨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 백현종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죠.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에 빠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2025년까지 하면 되니까 지금은 아직 뭐…….

○ 백현종 위원 네? 뭘 만들었다고요?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지금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이거 홍보는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 보면, 언론에 난 내용들을 보면 “사물인터넷 활용, 소규모 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시간 관리” 해서 이게 2021년도예요, 작년 9월. 벌써 1년이 넘었고 경기도에 관련된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잘 점검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런 기사 나갔던 건 아시는 거죠? 작년 9월 달에.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지금 1ㆍ2ㆍ3종은 이미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는 거고 4ㆍ5종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허점은 4종ㆍ5종 시설인 거고. 그래서 업무보고에 저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예산도 책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세사업장이니까 이제 부담 느껴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그 홍보물 만들었다는 얘기를 뭐 자꾸 하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잠깐만요, 잠깐만요. 1팀장님은 속기를 위해서라도 발언하는 사람 직ㆍ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직ㆍ성명 말씀하세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홍보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도 업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대기오염의 실질적인 허점이 지금 4종ㆍ5종 소규모시설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락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도 책정을 하시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시라 그겁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아까 본질의 때 아까 TMS 특정 업체 얘기하면서 대책, 대안 다 만드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4종ㆍ5종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만들어야 된다,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TMS 관련해서 아까 얘기 기왕 나왔으니까 하는데 이 검출 방식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 현재는 대부분 광투과법 쓰고 있고. 모르세요?

○ 백현종 위원 보통 한 세 가지 쓰잖아요. 베타선법하고 광산란법하고 광투과법하고. 지금 우리 설치돼 있는 TMS들이 대충 무슨 방식인지 아세요?

○ 백현종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부분이 아마 한 90% 이상이 광투과법일 텐데 이게 값도 싸고 지금 PM10이나 PM2.5를 검출하는 데는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과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광산란법 이런 걸 쓰고 있는데 향후에 TMS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업체가 좋아하는 방식이 쉽게 얘기해서 광투과법이라는 거죠. 그게 아닌 방식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우리 국장님, 계속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흥원 원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그때 현장에 가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 백현종 위원 그게 지금 거기를 김포에코센터라고 그러나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을 다 쓰고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김포 그러니까 여기 업무협약서 보면 김포에코센터 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류, 철새 탐방하는…….

○ 백현종 위원 거기의 일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처음 계약하고 틀려서 따로 임대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처음 계획하고 틀려졌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질책을 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 개인적으로 힘을 실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게, 이거 지금 땜빵식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을 향하여) 저기 조금만, 시간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제가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어요.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매년 리모델링하고 유지보수가 들어가는데 매년 몇십억씩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폐쇄시켜 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돈만 들어가고 그 효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계속 땜빵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 진흥원 원장님이 소위 이제 다 뒤집어쓰고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다니는데 그날 갔다가 전철 타고 시내로 나오다 보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힘든 지역인 거고 그래서 제가 어디로 이전을 하라 마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보금자리에 둥지를 틀려고 했던 진흥원이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위원들 협조가 필요하면 요청을 하시고 국장님한테도 얘기하시고 아니면 유지보수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 솔직하게 한번 터놓고 이 부분들 거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소신이 뭐예요, 우리 원장님?

○ 백현종 위원 그 권한은 누가 갖고 있나요?

○ 백현종 위원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 백현종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한번 말씀을 하시죠.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날 한 번 가봐서 딱 느낀 건데 이게 땜빵한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검토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는요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냥 앉아서 가벼운 얘기니까 몇 가지만 좀 같이 국장님하고 진흥원 원장님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성기황 위원 먼저 진흥원 사무실을 현장방문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야기할 기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공기관에 또 경기도에서 중요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곳에서 공간이 비 새고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렇게 받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심하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러면 진짜 안 돼요. 그러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빨리 짓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시설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하지 지금 환경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 일을 추진할 사람들이 비 새는 곳에서 그것도 계약조건 갖고 스트레스받고 이러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 문제는 국장님이 제 생각에는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도지사님한테 직보를 하셔서 그 실상을 이야기하시고 전에 어떤어떤 과정이 있었든 간에 그래도 이것이 중요한 도지사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우선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일하는 분들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성기황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된 문제 때문에 도청에 지금 단체나 기관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 관련해서 진흥원 원장님이 보셨을 때 만약에 그쪽으로 온다면 무슨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가볍게 의견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국장님, 그거 하여튼 다양하게. 저는 제 의견 정도 말씀드린 거니까, 그 문제가 주는 심각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여러 위원님들뿐이 아니라 또 지사님과 기타 여러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금 마침 비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진흥원 직원들만 불편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큰 비용도 안 들이고 시간단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속가능한 의제죠, 지속가능한 실천협의회. 거기가 제 기억으로 92년도에 리우 회의에서 기후에 관한 어떤 합의들을 해 나가고 이러면서 94년도인가 97년도인가에 실천, 각 지역에서 지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합의서들을 채택해내고 이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각 지역에 의제2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지역에 지역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다못해 작은 생활의 실천 문제, 음식물 재활용 문제라든가 쓰레기, 아나바다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운동들을 꾸준히 해 오지 않았나.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자원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보적인 사람뿐이 아니라 새마을, 바르게까지 다 지역적으로 동참해서 폭을 넓혀서 범시민운동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좋은 토양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나 조직을 양성하려고 그래도 양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대를 갖는 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랬던 노력 플러스 그것을 또 인식하고 계시는 행정에서 지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실행 아닌 실행같이 정상적인 직장으로 보기도 참 애매한, 약간 비정규직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벌써 한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지나온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도 개선도 제가 볼 때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행정기관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은 의제, 지속가능한 실천협의회 그 조직이 각 시에 들어가 있어요, 시군의 청사에 사무실 공간을 얻어 가지고. 그만큼 시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의회나 행정기관하고 접촉하고 이러면서 일을 원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는 어떤가 한번 알아봤더니 어디 민간 어떤 시설에 나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서 회의실도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예를 들면. 직원들 밥 먹는 것조차도 어려워하고, 왜냐하면 밥값이 워낙 비싸니까, 구내식당이 없으니까.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그걸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두루 신경 써서 제가 볼 때는 그 도청 청사 이전부지가 진흥원도 들어가고 의제도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잠깐 그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국장님하고 원장님 이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마지막 질의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보충질의의 마지막 질의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호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제가 도정질의했던 회의록을 읽어드릴 텐데요. 김동연 지사님의 말씀입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저희 목표는 30년까지 30%로 올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가파른 상승커브를 그려야 될 것이에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과감한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지사님께서 얘기하셨고 저는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 다시 확인했고 준비한 상황 나중에 저희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지사님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하신 건 없는 것 같고 혹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지사님 말은 지사님 말이고 저희 업무보고 때 이런 데서 갈음하려고 하셨던 건지 일단 그거 먼저 파악을 하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사님으로부터 보고받겠다고 했으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 유호준 위원 사업 집행부서에서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도정질의 시간에 이 내용 관련해서 내용이 방대할 것 같아서, 이게 사업 하나만으로 이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정책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관련해서, 뭐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이른 시일 내에 보고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도 이미 RE100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다 긁어모아도 삼성전자 하나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파른 상승커브를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한 그런 정책 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 주신 것도 보고 내년의 예산안 관련해서도 일부 살펴봤을 때 과감한 것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냥 하던 것들을 더 잘하겠다 정도의 수준. 새로운 사업을 그러니까 기존 사업과 비교해서 새로운 사업 내용들은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별로 과감하다는 단어가 어울릴 만한 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 환경국 관련해서는 내일 질문드려도 되니까 오늘은 진흥원에 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흥원이 아마 이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이 재생에너지를 쥐어 짜낼지. 지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지사님의 목표도 그렇고 산업계나 이 요구사항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쥐어 짜낼 건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어디 뭐 하겠다 이런 것보다 저희 가진 역량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지역의 일선 학교들을 인사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들었던 민원이 이제 학교가 아니라 다른 시설에 캐노피를 조성하는데, 통로에 이제 캐노피를 조성하는데 그거를 태양광이나 태양열 전지판을 활용해서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마 경기지역 많은 학교들이 이 캐노피 시설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관련 시설을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을 하면 저는 충분하게 효과도 보장되고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더 관리라든가 부지확보나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가능성이 조금 높다, 민간에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하나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조직개편안 보면 국제공항추진단이 있는데, 이제 진흥원에 여쭤볼 건데 이거 환경국의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제공항추진단이 있는데 혹시 국제공항 관련해서 환경국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시간을 제가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번은 마무리하시고요. 다음에 위원님 하시면 마지막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그럼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예요.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에 대한 도민의 태양광 발전사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기본교육, 심화교육 이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가지는요, 이 창업교육의 주요내용은 뭐예요? 태양광 발전사업.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 유영일 위원 법령, 제도?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심화하고 기본교육하고 차이는 뭔가요?

○ 유영일 위원 교육대상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본을 한 사람들이 심화를 똑같은?

○ 유영일 위원 같은 사람이 이제 두 번 교육을 받는 거네요, 기본교육하고 심화하고.

○ 유영일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에 이런 뭐 협동조합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이런 육성하고도 연계가 돼요? 아니면…….

○ 유영일 위원 연계되는 거예요, 별도예요?

○ 유영일 위원 이 교육생들이 연계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최종까지 이수한 분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럼 그 비율도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 유영일 위원 아까 그 교육대상도 차이가 있는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일단 5분밖에 안 돼서.

그리고 또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다 누구나 공감을 항상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관련해서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지 않은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기사만 한번 검색을 해 봐도, 태양광 폐패널이라고 검색만 해도 지금보다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치상만 봐도 2023년에는 988t, 2027년에는 2,645t으로 늘어나고 2033년에는 아마 2만 8,000여 t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폐패널에 대해서도 심각할 것 같은데 준비한 구축방안이나 대안 같은 거 있으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재활용될 부분은 없고 그냥 오로지 폐기?

○ 유영일 위원 독일 사례는 보셨어요?

○ 유영일 위원 지금 계속 재활용 말씀드리잖아요, 폐패널.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독일의 그런 사례를 보셨냐고요, 재활용 패널.

○ 유영일 위원 그럼 결국에는 지금 대안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폐패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 유영일 위원 고민하지는 않았다?

○ 유영일 위원 앞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 유영일 위원 그럼 탄소중립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우리가 올해에는 추진한 게 뭐가 있나요? 어떤 시범사업이 있나요?

○ 유영일 위원 어쨌든 탄소중립에 대한 이런 시범사업은 현재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계신 것 뿐인 거죠, 현재는?

○ 유영일 위원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을 좀 해 주시면…….

○ 유영일 위원 10만 호?

○ 유영일 위원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러니까 추가질의 때 나머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 관련해서 아무런 의견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맞나요?

○ 유호준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네. 제가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다녀왔는데요. 기자회견 주제가 탄소중립추진단 신설 요구,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 반대였습니다. 도민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하잖아요?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국제공항 신설을 하겠다면 단순히 이제 건축 만드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탄소를 배출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엄청 되고. 비행기라는 것이 운송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모든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국장님이 의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대단히 놀랍고요. 그리고 그 예정부지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많은 분들이 거론해 주고 있는 그 부지 얘기하는 겁니다. 갯벌도 있고 한데 생물다양성 보존 이런 거 같이 환경국에서 제기 안 하면 경기도청에서 누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거예요? 아니, 환경국조차 아무 의견이 없다, 저는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이게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고 이거 관련해서 얘기하기 조심스럽다, 여기까지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의견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분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고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환경 관점에서 국제공항 신설에 관련해서 분명하게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못 해요. 온실가스 흡수하는 갯벌이라든가 산림 같은 거 다 밀어놓고 짓는 데도 온실가스 배출하고 운영하는 데도 온실가스 배출하고 이런 거 감안을 하셔야죠.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환경 관점의 검토가 환경국에서 선행되어야지만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공직자가, 모든 구성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해서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해도 될까 말까인데 환경국장님이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거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안 얘기를, 지금 다룰 얘기는 아니기도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도 사실 저는 일종의 그린워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일만 늘어나요. 경기도지사의 의지는 조직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조직에 따른 사업과 예산이 늘어나야지 그게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판단하는 도지사님의 입장은 의지와 선언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환경국에서도, 저희도 충분히 의회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환경국에서도 필요한 얘기들을 꼭 해 주셔야만이 저는 도지사님이 누차 말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에너지진흥원 얘기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도정질의 때 얘기했던 게 1기 신도시나 여러 가지 고밀도 개발이나 이런 다양한 개발사업들 지사께서 공약하고 공론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 다 하면서 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어렵다 제가 지적하니까 지사님 답변이 그랬습니다. “지금 1기 신도시나 여러 가지 SOC 관련 건축 관련된 것들도 계획단계에서부터 탄소중립 내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도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지사님의 의지보다도 지금 환경국장님이 뒤처져 있으면 저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시건설이라든가 다양한 SOC사업에도 에너지진흥원이 개입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아니라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친환경적인 공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탄소배출을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리서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저는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진흥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또 추가질의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에코 페어 코리아 맞죠? 그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패널로 잠깐 또 얘기도 나눴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경기도 도민참여형 탄소중립 실현방안 그거에 대해서 패널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질의 중에서 또 하나가 공공 유휴부지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촉진 그리고 저 역시 또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 언급이 있었고 당시에 오셨던, 그때 팀장님이신가요? 환경국에서 오셨던 것 같은데. 충분히 공감도 하셨었고 진행 중이라고 저한테 말씀도 하셨었는데 혹시 그 진행이 또 따로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알고 계세요? 유휴부지에 관련된.

○ 유영일 위원 이유는요?

○ 유영일 위원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럼 예를 들면 계획했던 것만큼 현재 얼마큼 됐어요,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7건 추진해야 되는데 3건만 협의 진행 중이고 완료된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으로 또 이월돼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 유영일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럼…….

○ 유영일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럼 그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 7건에 대해서는 3건의 협의 진행도 그냥 스탑이네요?

○ 유영일 위원 그냥 ing하면서?

○ 유영일 위원 그럼 좀 더 용이해진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 3건의 협의 진행 중인 데가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숫자로만 알고 계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혀 모르시고요?

○ 유영일 위원 이게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어떻게 전혀 모르실 수가 있죠?

○ 유영일 위원 정확한 걸 말씀해 주세요. 모르신다면서요. 정확하게 모르신다면서요. 저 다시 추가질의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환경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범 당시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민들은 어떤 기대를 했고 또 이제 경기도 환경국은 어떤 기대를 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뭐 환경국의 기대는 그랬다라는 사실 잘 알겠고요.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문성에 대한 기대를 했다. 근데 이건 뭐 원장님도 꼭 들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환경에너지진흥원이 하는 일 중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들이 얼마나 되나라고 보면 저는 절반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행사기획하고 이런 것들 죄송스럽지만 이것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박사급 인재들을 데리고 겨우 그런 거 하려면 이제는 안 돼요. 이제 조만간 그런 전문인력들을 채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면 그런 역할보다는 정말 정책연구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장기적으로 진흥원이 선도적으로 다양한 연구나 조사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발굴도 하고 의제파악도 하면 환경국에서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집행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환경국과 진흥원 모두 집행도 하고 각자 따로따로 연구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럴 거면 왜 분리됐어야 했나라는 의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떻게 역할분담을 여기서 잘해야 저희가 중복해서 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방향으로는 이제 연구나 정책발굴 조직으로 진흥원이 있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현장에서 도의 목소리를 낼 환경국의 집행기관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호준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유호준 위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모든 조직은 조직을 어떻게 꾸리고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그 조직의 목적과 그 조직이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를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진흥원의 조직과 예산은 단독적으로 뭘 앞서서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도민들이 그런 목적으로 진흥원을 만들었고 그런 목적을, 그런 것을 기대하고 진흥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서서 나가는 조직으로서의 진흥원의 역할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그 관계성을 바탕으로 경기도 환경정책도 만들어지고 경기도가 이 산업생태계 재편에 어떻게 나설지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답변하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또 정리를 해야죠, 원장님이랑. 지금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아파트 대상으로 우리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스마트 아파트 모델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스마트 아파트 모델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은데.

○ 유영일 위원 재생에너지 사용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일 위원 태양광 설비?

○ 유영일 위원 그냥 단순히 그럼 태양광 설비?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 아파트 모델이 태양광 설비 아파트라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자료 확인 중)

아니, 그럼 태양광 아파트라고 하지 뭐 이렇게 거창하게 스마트 아파트 모델이라고 해요.

○ 유영일 위원 아, 이것도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럼 제대로 진전되는 건 뭐가 있나요, 다 진전이 안 되면?

○ 유영일 위원 아, 그래요? 결국 제 탓이네요, 안 되는 것만 자꾸 물어봐서.

(웃 음)

○ 유영일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에너지진흥원에 너무 큰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 스마트 아파트 모델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한 거고요, 지적보다는. 근데 질문을 하다 보니까 뭐 안 되는 것만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4.6%로 건물이 되게 높아요.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따로 연구과제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중에 저희가 또 재정비구역 내에 있는 결국 스마트 그린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그린에너지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준비 중이거든요. 아니, 근데 진흥원에서 처음부터 그냥 무슨 태양광에너지 뭐 이런 것만 말씀하시니까 사실 실망도 한 것도 있고요. 또 더군다나 진행도 안 된다고 하니 되게 답답하네요, 질의한 사람으로서.

○ 유영일 위원 원장님, 제가 그런 부분들은 알겠는데요. 아니, 아까는 이제 협의 진행 중이라 세 군데 소유주부터 해서 다 달라서 어렵다, 이거는 법령이 어렵다. 아니, 다 어려운데 그럼 진행은 왜 하세요? 처음부터 뭐 예상 못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자꾸 핑계로만 들려요. “이러이러하니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러이러하니 이렇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업무는 지금 제대로 꼼꼼하게 못 하고 계시잖아요.

○ 유영일 위원 지난번에 10만 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대안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초단체랑 같이 할 것 같으면 도의원한테 요청을 하든지 뭔가 같이 함께 상의를 하고 요청할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뒤로 예를 들면 저한테 한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으세요? 아니, 이럴 때만 지적받고 대안을 얘기했었을 때 알겠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왜 현실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으시냐고요.

○ 유영일 위원 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자꾸만 늦어지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이전에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구글독스로 제보를 받았어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산하기관 진흥원에 대한 업무지시라든가 감독을 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유호준 위원 짧게 요약하자면 이제 간부공무원들과 진흥원 간부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지도감독하신다는 얘기시죠?

○ 유호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그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간부공무원이 직접 진흥원 직원들한테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유호준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어떤 내용을 받았냐면요. 핸드폰 화면 캡처화면 그대로 보내줬는데 제가 굳이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환경국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환경국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흥원 직원들한테. 시간이 오후 8시 13분에 한 번, 9시 12분에 한 번, 10시 42분에 한 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진흥원 직원이 환경국 직원이 아니죠? 직접적인 업무지시 관계 아니죠? 제가 말한 이 사례가 있었다면 적절한 업무관계는 아닌 거죠?

○ 유호준 위원 자제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리자면 저는 환경국 예를 들어 간부공무원, 본부장님이라든가 이제 진흥원 간부직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협력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저희가 같은 상황이 예를 들어 도시주택실에서 GH를 상대로 도시주택실 직원들이 GH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한다? 저는 그런 사례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제가 GH 노동조합 통해서 확인했을 때도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환경국은 진흥원에게 그런 업무지시를 하면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이게 낮이건 밤이건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이고 엄밀히 제도화되어 있는 수단이 아니라 옳지 않은 수단을 통해서 업무지시를 하고 지도감독권을 행사를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진흥원을 우리가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환경국도 그러면 진흥원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데 그럴 목적으로 저희가 진흥원을 독립시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흥원은 진흥원 일을 하고 진흥원에 필요한 일들을 환경국에서 요청을 하고 반대로 진흥원은 진흥원이 필요하면 환경국에 요청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아마 생각하기로는 반대의 경우는 없을 거예요, 진흥원 직원들이 환경국 직원한테 그 밤늦게 전화해서 이거 이랬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까지 제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말하면 그 직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자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 건 관련해서도 환경국이든 진흥원이든 어떤 사람이 제보했고 어떤 내용인지를 찾으려고 한다면 절대 좌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무시간 외에 일하는 것도 그럴 수 있죠, 저희도 뭐 의회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업무지시라는 것이 공식적인 루트로 이루어졌나 이 관계라는 게 분명히 중요, 저희가 조직이잖아요. 개인사업자들이 여럿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점 명확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 마지막 질문이지만 한 1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환경국은 내일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웃 음)

○ 유호준 위원 네. 진흥원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유호준 위원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조차도 이 진흥원에 기대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직원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으면 이것을 자연스럽게 조직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진흥원장님, 환경국에도 정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게 올바른 조직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직문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선 직원들이 그거 다 감당해 가면서 이런 일들이 보고조차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진흥원장님이 직원들을 과연 얼마큼 잘 챙기고 있는지 또 직원들이 얼마나 원장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저는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은 진흥원의 대표이시잖아요? 진흥원의 수장으로서 진흥원 직원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받고 진흥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을 때 자연히 원장님께 보고가 올 수 있도록 그런 조직문화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장님이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직원이 생각했을 때 이건 보고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거나 두 번째는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 원장님보다 환경국 직원들이 훨씬 더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부디 이런 일들을 한번 다시 일제조사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직원을 보호해 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제조사해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 유영일 위원 저도 마무리해야죠, 뭐.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끝까지 갈 것 같더니 마무리하셔서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아무튼 끝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모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정말 하나씩 잘 곱씹으셔서 지적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에 있는, 다 저희 조직들 발전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대안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다음에 또 피드백도 없고 시정도 안 되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 하러 지적도 하고 대안을 드립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이제 마무리할 건데 잘 들어주세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아파트 모델, 현재 있는 태양광이나 디지털 계량기 보급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한 가지 더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게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도 해야 되고 또 3기 신도시는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ㆍ재개발 등에도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에 새로 건설될 때 그때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사용 에너지에 대한 그린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진흥원에서도 좀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이행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고. 결국에는 말씀드렸듯이 3기 신도시와 노후화된 도심지역 정비를 위해서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주택의 그린에너지와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에 충분히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휴부지는 충분히 저도 이제 공감을 했으니까 차후에 진행되는 RE100을 통해서 같이 또 협력을 잘해서 차질 없이, 그냥 발표만 하실 게 아니라 차질 없이 진행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에서 필요한 게 기초단체와의 협력이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동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여기 도의원님들 다 각 지역 대표하시잖아요. 그럼 요청을 하셔서, 더군다나 같은 상임위잖아요. 그거 도움 안 드리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꼭 도움을 받으세요.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할 테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또 생각이 나서 우리 환경국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9월 26일 날 우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때 그때 국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자료를 세 가지를 요청했다는 거? 기억 안 나실 거라고 하실 것 같은데. 자료요청했던 거는 기억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뭐 질의만 끝난 걸로 기억하시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어떻게 기억하세요, 마지막 기억이? 저하고 얘기 나눴던 거.

○ 유영일 위원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기억을 못 하셨으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 26일 날 한 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챙기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고.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그냥 뭐 이렇게 끝나면 또 끝인가요?

○ 유영일 위원 제가 그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아니, 다 계신데 왜 그걸 안 주시냐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당장 다 파악은 힘들고요. 차후에 파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사례도 주세요.” 대답은 다 하셨거든요. 속기 찾아보세요.

○ 유영일 위원 세 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환경교육 부분 파악 자료, 환경교육사 자격을 가진 환경교육강사 학교파견 사례 그리고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도내 우수학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요청드렸었거든요.

○ 유영일 위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억나시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 유영일 위원 이거 왜 안 주신 거예요? 저기서 말씀하시는 의회 패싱이에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옆에 과장님, 팀장님 다들 계신데. 아니,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9월 26일 날 한 게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도 저한테 전화 한 통을 하든지 찾아온 적도 없어요. 제가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말씀을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봐서 지금 말씀드려요.

○ 유영일 위원 아니, 왜 환경국만 이렇게 꼼꼼하게 못 해요? 다 자료들 다 갖고 오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 유영일 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저도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영일 위원 답변하실 게 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짧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임양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6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분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진섭 환경국장, 임양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고 내일 11월 1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실시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