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2개 반으로 나누어 교육지원청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광민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인 사)

오늘은 안성, 광주하남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안성교육지원청 소속 안성초등학교 장세권 교장선생님, 양진중학교 임종철 교장선생님, 안성고등학교 심숙현 교장선생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속 신평초등학교 이신영 교장선생님, 곤지암중학교 윤종수 교장선생님,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안정희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진만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성미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만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진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성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위원 한 분 중에 조금 늦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수 이북의 양주에서 직접 운전하고 오시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우리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광민 위원 위원장님.

○ 감사2반장 한원찬 네, 김광민 위원님.

○ 김광민 위원 IB 교육 관련해서 연수들 하셨던 것 같은데 연수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감사2반장 한원찬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민호 위원님.

○ 김민호 위원 우리 광주시와 하남시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또 다른 위원님들, 김회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회철 위원 안성, 광주하남 공통되게 그린스마트학교 지정학교 지금 사업진행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두 교육청의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돌봄교실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추가로 안성 몽실학교 관련한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광민 위원님.

○ 김광민 위원 혹시 각 지원청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나 스포츠강사 등 강사인력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활용내역이랑 혹시 관련해서 인력풀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하고 인력풀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옥순 위원님.

○ 김옥순 위원 학교급식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청소 연 몇 회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내용 다 숙지하셨습니까?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우선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장님, 질의라기보다 하나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69페이지 보면 꿈의학교와 몽실학교가 하나 되어 이렇게 나간다라고 이거 이름 공모가 해당 교육청 분이시네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종 학교 이름을 경기이룸으로 정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례도 안 통과됐고요. 논의 중이고 지금까지는 꿈의학교, 몽실학교고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신데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성교육지원청장님한테 하나 흥미스러운 게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요. 학폭 갈등조정 관련해서 갈등조정단을 운영하시고 5279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면서 상당히 좀 흥미로워 가지고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으실까요?

○ 김광민 위원 예산 남아 있으신가요?

○ 김광민 위원 다 소진되셨죠?

○ 김광민 위원 송구스럽습니다. 실제로 5279 운영하시고, 작년 12월부터 운영하셨다고요?

○ 김광민 위원 그러면 이거 하시고 실제로 예컨대 학교장 종결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나요?

○ 김광민 위원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예컨대 그냥 부탁을 드리는 건데 행감이 끝나고 여유가 있으시면 이 사례를 좀 정리하셔서 소개하는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특히 구체적인 수치, 아까 말씀하신 학교장 종결 건이 어떻게 증가됐는지 이런 거랑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광민 위원 그다음에 두 교육청장님한테 같은 질문인데요. 관내에 있는 학교의 학폭 전담 교사분들이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주로.

○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런데 정교사신지 아니면 기간제…….

○ 김광민 위원 대부분 정교사신가요?

○ 김광민 위원 광주는 어떤가요?

○ 김광민 위원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기간제교사분들이 실력이 떨어진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학폭 전담이라고 하면 어쨌든 신분상 안정이 돼 있고 해당 학교에 오래 있을 수 있고 해당 직무를 장기간 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학교에서 학폭 전담 교사를 기간제교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정교사님들의 기피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상 약점이 있는 기간제교사분들한테 정규직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맡기는 경향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보이는데 이건 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계신 두 교육지원청만이라도 가급적 학폭 전담 교사는 정규직 교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에서요, 이게 사서교사가 계신 데가 있고 교육공무직이 계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디였지, 어느 둘 중의 한……. 제가 자료가 잘 생각 안 나는데 교육청 보니까 한 절반ㆍ절반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서교사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은데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방학 기간이나 아니면 근무 외의 시간이라든지, 어쨌든 근무 외 시간에 도서관의 개방이 요구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 김광민 위원 네, 맞습니다.

○ 김광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PPT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PPT 세팅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위원장님, PPT 준비하는 동안 잠깐 추가 자료요청.

○ 감사2반장 한원찬 PPT 준비하는 동안 김회철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양 교육지원청 공히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관내 통학버스 운영하는 학교들 있을 겁니다. 통학버스 운영실태 그다음에 운영비용이죠. 운영비용은 또 어떻게 산출되며 그리고 배차나 이런 부분에서 배차를 누가 담당하는지 이런 것들 세부내역 좀 양쪽 지원청 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성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무거나 프로젝트라는 공모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프로젝트 지금 운영 중인 것 같은데 그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안성교육지원청 김진만 교육장님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김성미 교육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료 한번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전체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신청 학생 수의 90% 정도가 지금 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수용률이 지금 90% 정도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 31개 시군 중에 혹시 수용률 100%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 김민호 위원 100%인 지역은 군포시와 가평군 이렇게 2개 시군입니다. 반면에 수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과천시입니다. 과천시 수용률은 67.47%,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그다음, 교육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광주시와 하남시 수용률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민호 위원 네, 나와버렸죠?

○ 김민호 위원 보면 안타깝게도 광주시는 그래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 하남시는 지금 이 80.83%가 31개 시군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수용률입니다. 끝에서 2등이에요. 교육장님은 이런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민호 위원 그래서 하남시 내 학교 중에서도, 지금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학교 두 곳을 준비했습니다. PPT 한번 넘겨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사중앙초등학교랑 감일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미사중앙초등학교는 116명이 신청을 해서 68명, 수용률이 58% 정도고요. 감일초등학교는 110명이 해서 66명, 6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신 과밀, 그래서 저도 지금 감사를 준비하면서 청에서 여러 자료를 받아서 과밀학급현황 자료와 비교를 해 보니까 역시 미사초등학교는 학급 수가 59개의 과대학교이자 과밀학급인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미사중앙초등학교는 과밀이다 보니까 급식도 급식실을 다 못 써서 교실 배식도 병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민원이나 불만사항은 없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신설이나 다른 방법으로의 해결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민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이요. 돌봄 문제는 단순히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역사회, 우리 국가까지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고 지자체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의하셔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민호 위원 다음은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께서 학교폭력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조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자료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20년부터 22년의 피해 응답률이죠. 이 자료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장님?

○ 김민호 위원 파악하고 계시고 지금 가해 응답률,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가해 응답률도 역시 지금 2022년에 많이 급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민호 위원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여러 가지 학교폭력의 실태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언어폭력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신체폭력, 따돌림 이런 순위인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넘겨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신 아까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이버 쪽이나 이런 쪽은 좀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고 오히려 언어, 신체, 성희롱 쪽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체해결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본질의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자체해결을 했을 때 그다음에 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원만한 학교생활까지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화해가 되고 이렇게 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또 그대로 표면적으로만 조용할 뿐인지 그런 걸 우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확인하는 절차나 프로그램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 김민호 위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 김민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이용하겠습니다, 나중에.

○ 감사2반장 한원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2022년 하반기 학교급식 향후 계획으로 있는데 학교급식 조리도구 미생물 검사 실시를 2022년 10월에 하였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미생물 검사 이런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두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옥순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영양교사 직무연수 실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학교 영양교사들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 계획은 있고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조리사나 조리실무사의 직무연수 실시는 지금 없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럼 교육장님, 여태까지 영양사는 같은 공동체로 보시고 조리사나 조리실무사들은 공동체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 김옥순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노력에 현대화사업, 급식차량비, 향후 계획에 급식시설 지원비 이 모든 것은 다 있는데 정작 지금 환기구 개선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보면 환기시설 현황조사 개선대책 해서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급식실 폐암 문제로 인해서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교육부에서 5,200억 원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예산이 잡혀 있죠?

○ 김옥순 위원 연 2회 청소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리실 안에는 대부분 국솥, 밥솥, 튀김솥, 오븐 해서 환기구가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외부에서는 그 환기시설이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조리실에는 공기정화기나 이런 모든 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기구만큼은 거의 하나로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또 환기구는 마련돼 있는데 정작 외부에서는 하나로 돼 있다 보니, 5~6개가 모아서 하나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대로 그게 환기가 잘 되려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하남교육지원청에 학교 초등돌봄에 대해서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확인을 했는데요. 정작 중요한 게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등돌봄 전담사들의 안전에 대한 것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관계자가 모두 퇴근한 후 5시 이후에 학생과 초등보육 전담사의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하남교육장님.

○ 김옥순 위원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학생의 귀가 시 문제점으로는 늦은 시간 보호자의 방문에 인터폰 또는 통화를 한 후 문을 열어주고 귀가한다고 하나 학교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으로 전등을 일부만 켜두거나 꺼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김옥순 위원 또한 교실 창문이 선팅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고 돌봄교실이 위치한 장소가 1층이라 주변보다 낮아 내부활동이 더 잘 보인다. 이로 인해 외부에 교실의 상황이 노출되므로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김옥순 위원 당직기사님 말씀이 나오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더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당직기사가 휴무일이라 홀로 남아 무인경비시스템을 초등보육전담사가 켜야 하는 사례, 혼자 남아 화장실을 사용 중에 당직기사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불을 꺼버린 사례, 주차장에 전등을 모두 소등하여 핸드폰 전등을 켜고 차를 찾아 귀가하는 사례, 학교 문을 모두 닫아 당직기사와 전화 연결 후 다시 문을 열어주고 난 후 귀가해야 하는 사례, 당직기사가 학교 주변 순찰 도중에 외부 창문으로 돌봄교실 내부의 전담사 행동을 들여다보는 사례, 해당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점들이 너무나 안전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답변 좀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이 모든 게 안전이 제일 문제이고 아이들 귀가며 또 초등돌봄전담사 선생님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철저히 잘 매뉴얼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뭐 이거는 요즘 저희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 좀 뜨거운 사안이라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까요? 앞 시간에 우리 안성교육장님이 많이 대답하셨으니까 이거 한번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수원 발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김회철 위원 한 15년 전에 25살의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성폭행범이 15년을 복역하고 이번에 출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어딘가에 거주를 해야 되겠죠, 그분도. 나름의 죗값을 치르고 나왔으니. 이번 주 초에 아주 새벽에 너무나도 불시에 지역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이게 제 입장에서는 좀 불행히도 또 제 지역구에 있는 대학가 원룸촌에 기습적으로 거주지를 정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며칠을 지내면서 저도 그거에 지역에서 지자체 단체장부터 해서 지역 국회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또 강구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광주하남 지역에, 관리하고 계시는 지역에 그러한 분이, 이분이라는 표현도 제가 굉장히 지금 애써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이 거주지를 정해서 들어온다. 그럼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 김회철 위원 화성입니다.

○ 김회철 위원 네.

○ 김회철 위원 네.

○ 김회철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뭐 안산의 조두순 때도 그랬고 이번에 의정부 사례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이름이 박병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기에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여파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는 거의 공포감 수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역의 학부모나 학생들은 거의 멘붕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요. 하다못해 담당, 이런 일이 어디선가는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한 어느 부서에서 이건 좀 담당을 하자. 이렇게 됐을 적에 이러이러한 조치들은 최소한 해야 되는 것들을 매뉴얼화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거주지에서 지금 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인근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또 초등학교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냥 공포예요. 무슨 일이 안 벌어져도 이건 공포감 자체이기 때문에 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또 도교육청에도 요구를 하겠지만 오늘 또 첫날이라 이게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먼저 얘기해서 죄송한데 각 교육지원청별로도 이거에 대한 나름의 매뉴얼이 좀 정리가 돼 있으시면, 안 벌어지면 좋은 일이지만 지역에 그 일이 벌어졌을 적에는 그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안성교육장님.

○ 김회철 위원 지역적으로 저희가 보면 많이 개발되는 지역에는 공립학교가 많죠. 그런데 안성은 사립학교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지역적으로.

○ 김회철 위원 사립학교들은 또 대부분 오래됐죠, 지역에서.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고.

○ 김회철 위원 그에 따라서 또 상대적으로 단점을 보면 학교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공립하고 사립은 분명히 좀 다르게 보여지겠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선택권이 없이.

○ 김회철 위원 내가 사립을 가고 싶어서 사립 간 거 아니고 내가 공립을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면 학생은 동일한 학교를 다닌다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학령인구가, 아까도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학령인구 변곡점을 지금 2025년도로 많이 얘기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학령인구 변곡점을 2025년도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학령인구가 줄면 이제 교원도 조금, 교원에 대한, 교사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텐데 공립의 경우에는 어차피 A학교에서 학급 수가 줄면 공립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 김회철 위원 사립학교는 좀 다르죠? 사립학교는 보통 기준적으로 두 학급이 줄면 아니, 한 학급이 줄면 교사분들이 한 두 분 정도는 준다. 해고라는 표현은 그렇고 이렇게 되는데 공립의 경우는 순환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사립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부분 좀 우리 교육장님 한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 김회철 위원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교육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는 학령인구가 줄면 학급당 인원을 줄여서 학급 수를 유지하자. 그러면서 교원 수를 당연히 유지하는 쪽.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학생 입장에서 교육청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학급당 인원수는 적을수록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타임 벨 울림)

지금 이게 10분이 다 된 건가요, 벌써? 10분이 이렇게 짧나요? 그러면 오후에 또 추가질의 시간에, 오전 질의야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후에 추가질의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회철 위원 네.

○ 김회철 위원 네, 그 부분이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립학교 간에 교원을 순환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 걸로 알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우리 여기 광주하남교육청하고 안성교육청하고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광주하남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폭력 총 건수가. 2020년도에는 199명, 21년도에는 409명 그리고 9월 30일 기준으로 416명이 학교폭력 총 건수로 나타난 반면에 안성은 20년도에는 93명 그다음에 21년도에는 205명에서 지금 아직 12월은 안 됐지만 18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안성교육청장님 말씀하신 거에, 아까 뭐였죠? 5279합동지원단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 심홍순 위원 학폭지원단이세요?

○ 심홍순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5279학폭합동지원단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줄지 않는 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숫자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심홍순입니다.

○ 심홍순 위원 교육장님, 짧게.

○ 심홍순 위원 제가 질문할 시간이 계속 줄어서. 아니, 제가 보니까 어쨌든 전문가를 기용하셔서 이런 지원단을 꾸려서 자체해결 건수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아까 우리 김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예를 많이 알려서 계속 줄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광주하남교육청장님한테 질문드리는데 이렇게 총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관련된 거를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리고 제가 전년도 행정감사 내용을 봤는데 이게 지금 2020년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본 거는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자살학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라고 해서 먼저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아니, 안성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광주하남에…….

○ 심홍순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우울증이나 자해 등 이런 예가 좀 있었나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본 게 2020년도 행감 자료 처리 그걸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하는 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자살예방교육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계속 실시하고 계시는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폭력 이런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자살하는 아이들이 혹시 폭력에 시달리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이렇게 연계성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력 건수를 줄이는 거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예방에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렇게 한 건 물어봤는데 시간이 진짜 다 돼 가네요. 나머지는 저도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 1분 남았네. 그래도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직원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주하남 통합교육청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장님은 교육청 분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 윤태길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김진만 교육장님께, 작년에 있어서는 안 될 시설관리센터 주무관님 사망사건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 윤태길 위원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시고.

○ 윤태길 위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소성숙 교육과장님, 행복한 미래교육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미래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우리 이윤순 국장님, 같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국장님한테, 정수호 국장님한테 마이크 좀 주세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우리 하남이 광주도 그렇지만 미사신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신도시 전부 다 초등학교 과밀 다 됐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또 중학교 과밀도 다 됐죠?

○ 윤태길 위원 지금 또 3기 신도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감일이나 북위례도 과밀이 예상되죠?

○ 윤태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지금 학교 과밀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더 중요한 게 급식실 그 부분이, 애들이 지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급식실을 운영하면서도 너무 급식실이 작으니까 교실 배식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학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나중에 증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김진만 교육장님, 지난 2차 교육부와 행안부 공동투자 심사에서 공도지역에 초ㆍ중 통합 운영학교 신설이 확정됐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이거 설립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이걸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드립니다.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분씩 해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건의하고 싶은 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초등학교 장세권 교장선생님, 건의하고 싶으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네,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하남교육청 소속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안정희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죄송한데요.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내용 외에 추가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교장선생님.

○ 감사2반장 한원찬 교장선생님, 그거는 우리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오후에 또 질의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 애로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지금 자료로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줄여주시고 애로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교장선생님!

○ 감사2반장 한원찬 그 부분은 오후에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하기로 했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이해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참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을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본질의를 모두 마쳤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인데 위원장인 제가 오전에 점심시간이 있는 관계로 본질의를 좀 안 했어요. 본 위원이 본질의를 몇 가지 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안성교육청장님.

○ 감사2반장 한원찬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처음 안성교육청을 방문하고 이곳저곳 시설들을 돌아봤는데 공간이 굉장히 비좁아 보이는데 이게 언제 지은 건물이죠?

○ 감사2반장 한원찬 굉장히 오래됐네요.

○ 감사2반장 한원찬 공간도 협소해 보이는데 안성교육청 직원들 전부 여기서 다 근무하시나요?

○ 감사2반장 한원찬 3분의 1 정도가 몽실학교에…….

○ 감사2반장 한원찬 나가 있어요? 외부로.

○ 감사2반장 한원찬 외부에 3분의 1 정도의 직원들이 있다면 거기의 연 임차비용은 얼마 정도 나가시나요?

○ 감사2반장 한원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안…….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럼 지금 거기 몽실학교에 몽실학교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대안학교도 지금 같이 거기서…….

○ 감사2반장 한원찬 수업을 하고 있죠?

○ 감사2반장 한원찬 그 부분은 점심 먹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내용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몽실학교하고 지금 교육청 직원들하고 함께 공간을 쓰잖아요. 그러면 몽실학교 순기능이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서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안성교육청이 보니까 지금 출입을 하는데 화장실 부분도 굉장히 비좁고 화장실도 들어가는 데 공간이 굉장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혹시 신축이나 이전 이런 거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감사2반장 한원찬 이러한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러면 경기도교육청과 어떤 협의라든가 따로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나요?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증개축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여러 여건상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돼 있네요. 그렇죠?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래서 교육청으로 우리 각급 학교에서 이렇게 수발도 오고 학교도 편리하게 교육청으로 올 수 있도록, 교통이 좀 편리한 데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2반장 한원찬 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청과 협력을 해서,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청하고 교육청이 같이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교육장님께서 이전 검토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안성교육장님하고 광주하남교육장님 같이 공동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남 김성미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정도 됐어요?

○ 감사2반장 한원찬 3월. 김진만 교육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 감사2반장 한원찬 교육장으로 발령받고 부임하시고 본연의 임무가 학교와 유대관계라든가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서는 교육장님 혼자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돼 가는지 그리고 노후화라든가 그 지역의 정서가 어떻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김진만 안성교육장님은 혹시 관내 학교를 어느 정도 다녀보셨나요?

○ 감사2반장 한원찬 광주하남 김성미 교육장님은 취임하시고, 올해 2022년도 3월 달에 취임하셨다고 그랬죠?

○ 감사2반장 한원찬 그 학교에, 관내 학교가 몇 개 돼요?

○ 감사2반장 한원찬 우리 늘상 이야기하는 것보다 함께, 감사에 임해 주시는 경기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진리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만 안성교육장님, 전체 다 돌아보시고 또 확인하시고 하는데 정말 수고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광주하남 김성미 교육장님, 올해 3월에 오셨는데 벌써 90% 정도 다니셨다니까 나머지 10%도 올해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다 둘러보시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같이 행정 하는 데 협조를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광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우선은 제가 광주하남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상하수요금에서 유치원은 감면이 안 되고 있네요.

○ 김광민 위원 그리고 추가할인은 없고요. 그래서 예컨대 부천 같은 경우는 유치원도 감면이 되고 추가로 50%까지 감면이 돼서 t당 단가가 390원입니다. 광주는 890원, 하남은 770원인데 좀 지자체랑 협력,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건 쉽게 될 것 같으니까요, 할인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안성은 초ㆍ중ㆍ고랑 유치원 다 되는데 추가할인 비율은 못 받으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여기도 t당 1,240원이라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에 요구하면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추가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IB 교육과정 연수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연수교재였는데 내용만 왔는데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그냥 좀 우려점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IB 프로그램 연수 운영현황 자료 주신 거 2페이지 보면 강사들이 교육혁신연구소, 한국IB본부 이런 데 빼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경기외고,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경기외고, 경기외고 이래요. 그래서 특목고나 아니면 외국인학교분들이 오셨고 이걸 통해서 짚어보건대 지금까지 한국에서 IB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특목고나 외국인학교처럼 좀 특수한 케이스, 어떤 방면으로 특수한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그런 곳에서도 사실상 성공적인 평가는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일선 학교에 다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우려되긴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성교육장님한테 좀 질문드리는데 학폭 관련해서 상당히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서 훌륭하신데요. 이 부분은 약간 좀 자료를 과장하신 게 아닌가라는,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51쪽에 보시면 학폭위를 사안별 맞춤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언뜻 드는 생각에 소위별로 구성을 하실 거고 소위별에 학부모 한 세 분, 교장선생님 한 분, 교감선생님 한 분, SPO 한 분, 지역전문가 한 분 이 정도 해서 한 7~8명 정도로 아마 구성을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했을 때, 사안별로 맞춤형 소위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교장ㆍ교감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을 통해서 사안별 맞춤으로 구성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구성하실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아예 타이틀을 사안별 맞춤 운영이라고 잡을 정도로 소위 구성이 가능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안별 맞춤이라고 했을 때, 학폭위라고 했을 때 언뜻 떠오르는 게 사안별 맞춤형 하면 성폭 사항 그리고 심각한 따돌림 사항 이 정도가 사안별 맞춤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폭행이나 사이버 언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굳이 사안별 맞춤으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렇게 타이틀로까지 할 정도의 사안별 맞춤 운영이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략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의 김민호 위원입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우리 관내 학교 중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된 학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원어민 말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 김민호 위원 네.

○ 김민호 위원 총 7개 학교에 있죠?

○ 김민호 위원 실제로 이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된 학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 김민호 위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요?

○ 김민호 위원 우리 통계청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사교육비 중에 가장 돈이 많이 투입되는 곳이 외국어, 특히 영어죠. 그래서 교육장님이 사교육비의 경감 그다음에 우리 외국어, 특히 영어교육의 내실화 이렇게 돼야 학부모들의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또 생각하고 있으신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 김민호 위원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광주하남지원청에 배치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김민호 위원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청하고 지자체 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저희가 또 내년 행감에서 다시 질의드릴 때는 더 발전된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안성교육장님, 우리 안성지역 학교 중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 김민호 위원 몇 개죠?

○ 김민호 위원 6개입니다. 광선ㆍ미곡ㆍ방초ㆍ산평ㆍ현매초등학교, 명륜여중 이렇게 6개고. 그다음에 이 중에 지금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딥니까? 아예 지을 수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법에 걸려 가지고.

○ 김민호 위원 명륜여중이죠?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의 경우에는 체육관이 필요한 우리 교과과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 김민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 공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 김민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지금 논의를 하시거나 건의를 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김민호 위원 이것도 계속해서 점검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생 수가 아무리 적다 해도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 주민도 함께하는 공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민호 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그리고 안성교육장님, 아까 학교폭력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소년보호재판을 오래하셨던 천종호 부장판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호통치고 한다고. 사실은 그 호통이 판사가 칠 게 아니고 그것이 원래 가정과 학교에서 그렇게 통제를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상황이 바뀌고 해서 교권도 많이 추락하고 힘든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일개 한 명의 판사가 유명해질 일이 아니라 그 호통이 학교와 가정에서 같이 손을 잡고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자꾸 예방교육을 강조하시는데 근데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실제상황을 제대로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학교폭력에 의해서 아까 심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살예방 문제도 죽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자꾸 죽지 마라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죽겠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자꾸 세상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죽고 맙니다. 핵심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물론 힘드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더 학생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각각 학생들의 내부심리 상태를 잘 파악해서 그래서 위기가 울렸을 때 도움을 청하고 이런 시스템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셔서 학교폭력 감소 및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경기도가 참 넓습니다. 넓어서 지역마다 교육에 대한 니즈도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고 또 같은 시여도 이게 개발되고 있는 도심지역이냐 또 예전 원도심이냐 아니면 농촌지역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환경이 많이 틀린 것은 기 사실인데요. 공통적으로 보면 일단은 전국이 다 과대ㆍ과밀 학교에 대한 문제는 껴안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폐교 위험이 있는 지역의 학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성교육장님.

○ 김회철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성지역은 비평준화죠?

○ 김회철 위원 안성지역에서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문제에 있어서 지역이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견지하고 계시는지요?

○ 김회철 위원 교육장님, 답변을 조금만 짧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안성 전체로 봤을 때 내년이 또 우리가 잘 아는 황금돼지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잖아요?

○ 김회철 위원 전통적으로 볼 때 안성은 고등학교 진학을 할 적에 유출 학생이 많습니까, 유입 학생이 많습니까?

○ 김회철 위원 제로섬 정도로 그냥 보면 되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안성지역 고등학교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 김회철 위원 핵심 한 가지만.

○ 김회철 위원 우리 교육지원청 옆에 있는 안법고등학교는 굉장히 또 명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지역적 편차가 크다라는 건 굉장히 다 공감을 하는데 예전부터 우리가 학령인구가 정말 많았던 시절에 지어진 학교들은 대부분 기본이 48학급으로 컸잖아요. 한 학년에 12개 학급은 기본이었고 많은 데는 20개 학급까지 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구조에서 좀 벗어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하나의 거점으로서의 거대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개념보다 학교시설도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미니학교, 거점별로 작게 작게 해서 통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작게 지어진 학교에서는 또 알차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기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광주하고 하남이 어느 쪽 인구가 더 많죠?

○ 김회철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회철 위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볼 적에는 지자체가 어차피 협력을 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게 지원청은 하나인데 기초단체는 2개다 보니까 참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여기가 걸리고 그렇다고 다르게 하자니 또 차별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볼 적에, 또 하남은 계속 밀집지역으로 성장하고 있고 광주는 또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넓죠, 좀 밀도는 낮다라고 볼 때. 전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에 같은 교육지원청, 제가 속한 화성시만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통합이 돼 있는데 이 분리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정말 나서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도 크면 좋다가 아니라 지원청도 크면 좋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유효적절한 사업이나 유효적절한 지원이 진짜 제대로 되려면 한 도시 안에서도 복잡한데 두 도시를 끼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교육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 김회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의 지역구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고 저도 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라는 공통사가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과 손 꼭 잡고 이 문제만큼은 우리 11대 도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테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목소리 좀 크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제가 오전에 특수교육 대상자 관련된 것 자료를 받았습니다. 두 교육청의 자료를 보니까 교육 대상자, 신청한 대상자하고 배치된 비율하고 어떻게 다 같던가요, 거의? 두 분, 먼저 말씀…….

○ 심홍순 위원 비율이 거의 100%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심홍순 위원 네. 광주하남도 마찬가지시고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100%가 아니면 그 아닌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규정에는 몇 명까지 정해져 있는데 과밀학급이라는 말씀, 과밀학생 수가 있다는 소리인 거죠, 그럼요?

○ 심홍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경기도가 전국 최다래요. 그런데 특수학교 배치율은 최저라고 보도에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각 교육청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받을 권리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상처 입지 않게 잘 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운동장,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중에 개방하는 학교가 각각 몇 %씩 되어 있나요, 혹시?

○ 심홍순 위원 운동장은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럼 체육관은, 체육관 자체는 개방 안 하는 거예요? 운동장만 개방하고?

○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자료 받은 거는 90%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개방 확률이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학교 체육관에 공기청정기가 거의 설치가 되어 있나요? 미세먼지 관련된 공기청정기.

○ 심홍순 위원 환풍기랑은…….

○ 심홍순 위원 다르죠.

○ 심홍순 위원 제가 보니까 안성은 한 45.9%, 한 46%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광주하남은 거의 한 43%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교 체육관을 지은 이유가 한동안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바깥에서 운동하기 좀 좋지 않다, 건강에도. 저 같으면 뛰어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거의 없이 다 체육관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놀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미세먼지 대형 공기청정기가 없다는 거는 그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홍순 위원 저도 지금 도교육청에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드리기는 할 건데 우리 지역에서도 한목소리 같이 내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김성미 교육장님, 지금 우리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심홍순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시설 개방하는 게 하남시의 경우를 볼 때 원도심 쪽에는 조금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사지구 쪽에는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사실은 인구나 밀집도나 이런 거 볼 때는 미사지구가 더 개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 생각이 많이 좀 바뀌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우리 광주하남교육청에서 체육관 개방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재무관리과에서 무조건 하도록 놔두지 말고 전체 교육청의 장학사님들 또 우리 일반행정직들도 다 같이 개인적으로 좀 실장님하고 친하신 분들 또 교장선생님하고 친하신 분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조를 짜서 실질적으로 접촉을 해서 움직여 가지고, 개방이 지금 사실은 코로나 전 수준까지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 이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미사지구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 김진만 교육장님.

○ 윤태길 위원 우리 기계설비업이 2018년 4월 17일 날 법이 제정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 윤태길 위원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뒤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유지관리자 선임 문제가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벌금 맞은 데도 있죠?

○ 윤태길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윤태길 위원 그분은 자격증이 있으세요?

○ 윤태길 위원 유예…….

○ 윤태길 위원 성능점검 있잖아요. 기계설비 성능점검도 지금 1년에 1회 이상 해야 되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분리발주해서 하는 부분이 지역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또 공사의 하자에 대한 시급성이나 이럴 때 대처하기도 좋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무조건 크게 조달구매 내지는 조달로 보내서 계약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1,000만 원짜리 이하의 수의계약도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민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한테 공통 질의고요. 구체적으로는 아까 김성미 교육장님이 저희 김민호 위원님한테 답변한 사항 관련해서 제가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아마 이분들이 그만두시면, 어떤 사유가 됐든 그만두시면 해당 TO 삭제되고 추가로 선발하지 않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자연 감소를 추구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교육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교육청에 질의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대요. 그렇기도 하고 이 부분들 처우가 전수조사는 안 해 봤지만 교육청 소속으로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처우가 가장 안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분들이 영전강분들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한 사연들은 있는데 과거에는 좀 속된 말로 잘릴까 봐 육아휴직도 못 쓰시고 그러다가 육아휴직 쓰기 시작한 것도 최근이시고 최근에 임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정말 낮은 수준의 임금이시고 시수는 꽉꽉 채워서 정규직 교사들 이상으로 시수하시고 방학 때는 또 캠프 가시고 출근하시고 하여튼 간에 온갖 어려운 일 다 하시고 또 특히나 이분들 상당히 전문직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자연 감소를 통해서 소멸되길 바라고 있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김민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좀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분 교육장님께서 관내에 계신 영전강분들이 두 분 재량으로 월급은 못 올려주시겠지만 어쨌든 이분들 눈치 안 보고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발언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순서가 이게 갑자기 또……. 마음의 준비를 10초간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학교 개방 문제를 좀 얘기해서 이 부분은 잠깐만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저도 전에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지역에 따라서 한 67%에서 많게는 98%까지 편차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코로나 이전의 학교 개방 수준과 지금 학교 개방 수준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실례를 들어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학교 운동장 자체를 개방한다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개방한다라는 단어를 썼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학교 운동장은 항상 열려 있었고 특별히 어떤 단체에서 쓰고자 할 적에 여러 절차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쓰는 정도였지 열려 있는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 하나 갖고 노는 것 자체를 개방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굳이 쓴다 그러면 학교 내의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실내 시설에 대한 것이 개방이냐 비개방이냐 이 정도 용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은 게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이 겹치면서, 지나오면서 지나치게 학교가 폐쇄화됐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말미암아서 연결되는 게 학교장분들에게, 교장선생님들에게 재량권을 넘는 재량권이 부여된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염병하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누구나 인지하는데 이제 일상회복으로 가면서 아직도 위험도는 있지만 우리가 일상회복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는데 그러면서 계속 대두되는 건 학교의 안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닫아 놓고 CCTV를 많이 달고 학교에서 누군가가 지키는 개념으로 가는 게 학교의 안전도를 높이는 거냐, 아니면 마을과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의 구조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학교가 되고 학교시설이 되는 게 안전도를 높이는 거냐라는 거는 좀 접근법에 있어서, 사고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이 폐쇄되고 마을에서 독립된 섬처럼 되는 것이 그 안전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되려 안전성을 해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교육청에도 제가 또 질의할 내용의 연장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좀 더 학교에 밀접하게 행정을 진행하시니까 실질적 개방, 제가 말씀드린 실질적 개방의 수준은 정말 학교시설이 우리 지역에서 그냥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굳이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시설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공 하나 들고 들어가서 10명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 요즘 들어보면 그거 들고 들어갔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이게 개방돼 있을까? 그러니까 개방률을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지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작게든 크게든 교장선생님 연석회의도 하실 거고 교감선생님 연석회의도 하실 거예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자꾸 주지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을의 중심이 학교고 특히나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만큼 온 마을의 공동구성체들이 모여지는 장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학생은 당연한 거고 학부모들 또한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학교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는 지역에게 개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 개방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실질적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의 순기능이 지역에 좀 많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통학버스 얘기를 제가 원래 좀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 조금 부족하면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보면 과거에는 통학버스라는 게 대다수 농촌에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었죠. 통학버스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비용이 크게는 두 기관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칭되어지는 교육청에서 비용이 나가는 것과 지자체의 보조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성 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도 지금 보고는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지원예산에 보면 각 학교마다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분리해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 지원 예산과 지자체 지원 예산 단독으로 들어가는 경우와 교육청과 지자체가 매칭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 김회철 위원 매번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이 투입될 적에는 해마다 또는 학기마다 교육지원청에서 솔직히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자체에 부탁을 해야 되죠?

○ 김회철 위원 지자체에 부탁을 해야 되고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또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통학버스라는 게 아까 우리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폐교 위기에 처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적에 교육청에서 ‘돌아오는 농촌학교’ 뭐 이렇게 해서 지원했던 공식적 지원 외적인 거에는 솔직히 공식 지원 항목이 있나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하는 것 또는 지자체에, 이게 학교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 나온 것도 돼 있고 이 구분이나 지역에 대한 학교의 특징이 좀 틀린 건가요?

○ 김회철 위원 교육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거기 자료 한번 보시면서요. 개산초등학교는 지자체에서 전체 예산을 지원합니다. 고삼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전체 예산을 지원합니다, 통학버스를. 이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궁금한 거죠. 만약에 제가 질의를 좀 바꾸면 개산초등학교 지원 예산이 교육청에서 나갈 수도 있나요? 바꿀 수 있나요? 고삼초등학교는 지자체로 하고.

○ 김회철 위원 이렇게 정리하죠. 교육장님, 지금 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농촌형이라고 보면 되나요?

○ 김회철 위원 통합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되는 근거가 있을 때.

○ 김회철 위원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 하는 건 아무래도 도심형 쪽이 많겠네요?

○ 김회철 위원 그렇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러면 구분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보통학이 어려울 경우에 기준이 뭐죠?

○ 김회철 위원 대체적으로 안성지역은 통학거리가 많이 멀 경우에 운영하는 횟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광주하남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하남이나 광주나 좀 도심지역에서는 해당할 것 같은데 안성하고는 좀 틀리죠, 통학버스 운영사례가? 학교 신설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이게 학교 신설이 늦어지거나 하는 지역에서 인근 학교를 통학할 적에 1.5㎞인가요?

○ 김회철 위원 1.5㎞ 기준에서 넘어서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 김회철 위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통학버스라는 게 이용되는 게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뭔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건데 계속 운영되다 보면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앞서서 질의했던 거하고 좀 연결되는 건 이렇게 계속 투입돼야 되는, 뭔가의 예산 때문에 계속 투입돼야 된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 표현이 좋네요, 적정규모 학교. 적정규모라는 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학거리로 세분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학교의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걸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의 숫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학교 규모를 조금 줄인다라면 이러한 부대비용, 어쩌면 조금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들이 조금 더 교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좋은 곳에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마다 다 특색이 틀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끊임없이 신설학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합당한 뒷받침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행정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책 아닌 대책을 마련하셔서 도교육청에 보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주시는 게, 어쨌든 간에 경기도는 다 틀리겠지만 학교 신설에 대한 압력이 큰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살펴서 학교 신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연결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회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 우리 김진만 교육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교가 노후된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저께 5분발언을 통해서 30년 이상 된 학교의 노후 재개발, 리모델링 관련돼서 발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30년 이상 된 학교를 혹시 전수조사나 이런 걸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심홍순 위원 아, 진짜요? 진짜 많네.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좀 하나요?

○ 심홍순 위원 수시로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규정에 보니까 4년 만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용납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 심홍순 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한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실습실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요리하는 실습실인데 벽면을 만져보니까 가루가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그냥 깨끗한 교실 같은데 손으로 만지거나 사람이 몸을 대거나 하면 가루가 몸에 묻고 손에서 가루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런 게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우리 광주하남에도 혹시 오래된 학교가 많이 있나요?

○ 심홍순 위원 잠깐만요. 2종이랑 3종이랑 그러면 점검하는 기간이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 심홍순 위원 그건 아니죠? 똑같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각 지역의 학교장님들이랑 계속 유대관계가 있으시니까 여쭤보겠는데 각 학교에 지금 석면제거가 27년까지 거의 완료가 돼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 심홍순 위원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혹시 신청을 안 하거나 좀 꺼려하거나 이런 학교는 없습니까?

○ 심홍순 위원 그게 꺼려하거나 자꾸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유해물질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잘 설명하셔서 어쨌든 27년도까지는 다 완료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27년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냥 보도에 나온 거 가지고 하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세요.

○ 감사2반장 한원찬 네.

○ 심홍순 위원 우리 스마트단말기 보급에 관련돼서 지금 알고 계신 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어쨌든 21년도에는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모두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올 12월까지는 6학년 대상으로 보급을 추진할 거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스마트단말기 보급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학부형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좀 아시는 대로 답변 짧게 부탁드릴게요.

○ 심홍순 위원 지금은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이거를 다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학교에 와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그리고 집에 갈 때, 하교할 때는 또다시, 보관함이라고 그러나요?

○ 심홍순 위원 보관함에다 다 놓고 가고. 근데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이들의 만족도가 거의 높고 학부형들의 만족도는 혹시 알아보셨어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도 했었고 이게 지금 아까 교육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집에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반대 생각인데, 각자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광주하남도 마찬가지 하시는 거죠?

○ 심홍순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 아까 기계설비공사 법령 제정 관련해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등에 대해서 광주하남도 철저히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우리 광주하남교육청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교육청이 2개의 지자체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담당 1명이 2개의 지자체를 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지원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 윤태길 위원 그 인력 보강하기 위해서 교육장님은 우리 도교육청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은 우리 교육청 분리도 중요하지만 가기 그 전에는 직원들이 업무라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총무과장도 하고 오셨는데 도교육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저도 같이 해서 우리 인원 보충하는 데 같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안성교육청과 광주하남교육청 동일한 사안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정화장치가 원래 모든 학교 교실에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학교에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요구가 많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는 요구사항이 없었으나 AS나 기기 운영상의 문제 등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안성교육지원청 김진만 교육장님.

○ 감사2반장 한원찬 네. 다음은 광주하남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중간 과정상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요청을 하시고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리고 두 곳의 교육지원청 동일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난독증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난독증은 학습장애유형 중 하나인데 읽기장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난독증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관련이 크다라고 이렇게 학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초의원, 수원시의원 할 때부터 난독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에서도 난독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하남 지역에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 1차 추가지정ㆍ2차 지정해서 14명, 2021년도에 22명, 2022년도에 55. 안성은 2020년도에 4명, 2021년도에 8명, 2022년도에 17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교육장님, 난독증에 보면 초창기에는 난독증에 대해서 학교 측이나 일반행정 쪽에서 굉장히 이해력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난독증을 본 위원이 제정을 할 때 난독증이 무슨 병이냐고 보건 쪽에 가서 의뢰를 해 봐라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숙지하시죠?

○ 감사2반장 한원찬 광주하남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2반장 한원찬 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광주하남하고 안성 쪽에서는 예산이 경기도교육청 100% 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저기 안성교육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광주하남교육장님.

○ 감사2반장 한원찬 난독증이라는 것은 사실 영어권,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굉장히 많아요. 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게 한글인데 난독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나는데 이것을 새롭게 학계나 그리고 관심 있는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말 굉장히 명석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읽기가 안 되니까 옆에서 호통만 쳤단 말이에요. 그것의 원인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꾸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지금 각 학교별로 사회복지사 배치를 광주하남교육청은 하고 계시나요?

○ 감사2반장 한원찬 네.

○ 감사2반장 한원찬 아니, 학교별. 학교별로.

○ 감사2반장 한원찬 사회복지사 1명 있어요?

○ 심홍순 위원 잠깐만요. 그게 교육복지사……. 죄송해요.

○ 심홍순 위원 다른 거죠?

○ 감사2반장 한원찬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사가 있고 소위 일컫는 교육복지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격증은 교육복지사 자격증을 따로 취득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교육 쪽에 일을 하니까 그것을 칭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복지사예요. 그래서 그게 형태가 두 가지예요. 사회복지사를 투입하는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그거는 지자체에서 먼저 시도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라는 명칭으로 다시,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지금 학교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 형태로 봤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교육복지사, 사실 교육복지사라는 건 정식 자격증이 없는데도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서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하고 교육복지사, 지금 광주하남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어느 정도 몇 명이 배치되어 있나요?

○ 감사2반장 한원찬 교육복지사든 사회복지사든 1명뿐이 없어요?

○ 감사2반장 한원찬 잠깐 기다려주세요.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안성교육장님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사나 교육복지사? 전체 안성에.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럼 Wee센터는 지금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 감사2반장 한원찬 교육청에서. 그러면 Wee센터는 사회복지사예요, 교육복지사예요?

○ 감사2반장 한원찬 Wee센터는 사회복지사. 학교는?

○ 감사2반장 한원찬 지금 안성이나 광주하남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사 배치를 안 하죠, 하나도?

○ 감사2반장 한원찬 경기도교육청에도 요구를 하세요. 제가 두 교육장님께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이걸 통틀어서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제자들의 각 집집마다 어떤 형태들, 살림살이 형태들이라든가 가족의 구성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인권, 맞죠? 그리고 또 개인정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지금은 못 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학생의 학업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따로 공부를 시키려 해도 이게 또 학생 인권으로 인해서 할 수도 없는 방법이에요. 제약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 부분은 각 지자체에 보면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자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같이 협력해서,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사회복지사를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도 지금 자격증은 사회복지사라지만 거기도 심리상담까지 같이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걸 병행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방자치단체나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소외하고 거기에 관심이 멀다는 거죠. 관심을 안 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정말 자라날 때 그러한 조금의 마음의 상처라든가 옆에 누가 지켜준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기둥이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은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리고 전부 다 조손가족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애들도 지금 1명 정도 억지로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어디에다가 기댈 수 있을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야지 비용이 덜 들어가요. 그때 어릴 때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그건 평생 갖고 가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게 사실대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에 했었으면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다 똑같아요. 다 놓쳐버리고 관심을 버려버리고 예산이라는 그런 어떤 핑계 삼아, 그 예산 충분하게 반영하면 나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성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다음에 광주하남교육장님.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리고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협의를 구하고 필요하다는 부분을 반드시 교육청에다가 전달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들 회의할 때 대표로 들어가셔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회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성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의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 감사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희 2반은 광명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성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