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총괄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부터 10일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총괄 감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정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요구하며 의회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총괄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열의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학수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인 사)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인 사)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왕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허관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배수옥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행감장이 협소한 관계로 이상 직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최형우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진희 외 한 분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실국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실국 증인들께서 선서를 마친 관계로 생략하고 오늘 선서는 이경희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한정숙 제2부교육감만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경희 제1부교육감과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앞서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신청하실 경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실국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안 등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여기 두 분의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질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나 한정돼 있기 때문에 6일간의 행감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자료 피드백 받은 것을 토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고 해당 과장님께는 그냥 간략한 확인 정도만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PPT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6일간 행감을 진행하고 또 의회의 입장이다 보니까 교육청의 업무를 감사하면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어떤 점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회와 교육청의 이상적 지방자치 모델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은 사실은 제가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간 의정활동을 보면서 그리고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느낀 현재의 제 상황 판단 인식입니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한 불통과 자료 은폐 그리고 사후 통보.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은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교육감님의 임기 내 역점사업 실천을 위해서 어떤 기본 절차와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 무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적용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좀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0조와 지방재정법 44조에 채무부담행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여기서는 이제 교육감님을 말씀하시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조항을 설명드리는지는 결국에는 IB 도입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교육정책국에 IB 도입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 국장님이라든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자료에 대한 불통 그리고 사후 통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무시에 대한 절차적 흠결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그걸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교육청에서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했고 2019년 대구교육청에서 IB 도입 과정 중에서 6월 달에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IB 도입 과정에서 지금 의무부담금 5년간 47억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승인 절차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당시에 대구교육청에서는 그간의 준비 작업과 여러 가지 의원들의 설득 작업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가 그 판단한, 이미 해당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은 대구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대구시에서 2018년 3월부터 IB 도입을 위한 준비를 거쳐서 그다음해 19년 6월 달 의무부담행위 5년 47억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IB 도입을 위한 협약서도 그때 공개를 했는데요.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문, 여기서는 LOI라고 해서 의향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페이지 분량의 의향서 내용입니다. 이미 해당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할 때 제가 이미 이 자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거짓말 없이 자료를 제출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대구교육청에서 IB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과 쟁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간단한 사실 확인만 좀 듣고자 합니다. 학교정책과장님, 국장님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당시 위원님들이 이런 의향서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그리고 대구시 사안이라든지 이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이 의향서를 확보하신 상태였습니까?

○ 오지훈 위원 과장님, 이거에 관해서 제가 분명히 선행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 그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미 먼저 시행한 대구시 자료를,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자료조사 없이 그냥 경기도에 적용하려고 하신 거였습니까?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오지훈 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일단 너무 시간이 제한돼 있어 가지고, 4분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이 의향서의 주요 쟁점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가치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라든지 교육현장에서는 이 의향서만으로도 교육 주권 포기의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향서 주요내용 중에서 목표2 부분에 도교육청은 예산에 대한 의무부담과 책임감이 존재하고 IB가 모든 독자적, 독점적으로 인증 결정과정에 운영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의향서만 볼 때 이 경기도형 IB가 제대로 운영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권한 분쟁 또는 논란 발생 시 한국법이나 국제법이 아닌 스위스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너무 일방에 치우친 의향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교육에 대한 경술국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듣고자 하고요.

저는 자료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대구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문과 영문 의향서 그리고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예산 추계까지 정확히 공개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이 의향서, 이미 9월 15일에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니까 영문 의향서를 그냥 턱 하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너무 아쉬움이 있고요. 이미 내용은 대동소이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지방재정법 44조를 보여드린 이유는 9월 29일 날 제출 추경예산안 중에 이 IB 교육 운영예산 15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4조에는 이런 의무부담행위에 앞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의향을 나타낸 의향서를 먼저 체결해 버리고,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권을 저는 이제 무시받고 그 부분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시간관계상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9월 15일 날 의향서 체결용 포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걸 위탁 용역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9월 8일 날 계약을 진행했고 아마 그 전부터 준비를 하셨겠죠. 그러면 사전계획은 아마 9월 8일 이전부터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너무 시간이 급박하게 진행돼서 의회에 사전승인이라든지 설명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9월 8일 날 계약을 체결할 정도면 최소한 그 이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 포럼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조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보고라든지 승인절차 없이 이루어졌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보니까 공고도 없이 그냥 체결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관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정책국 감사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하자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IB 도입 자체가 너무 성급하게 준비도 없이, 대구 같은 경우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미 1년 이상 준비를 했고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IB 도입을 2017년부터 준비하면서 아직 의향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임하신 지 4개월 만에 그리고 취임하신 지 두 달 만에 의향서부터 먼저 체결해 버리고 너무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걱정이 많고 이게 학교현장에서도 많은 교육공동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정말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입 8년간 0.019만 혜택 본 일본 IB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책 검증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시사점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여기 작게 나왔지만 김용, 권영성 교수님 그리고 여러 연구,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도입 8년 된 일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일본 사례를 통해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누누이 말씀하지만 IB 자체의 장점과 취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에 맞게끔 제대로 해야지만 시행착오도 줄이고 잘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교육공동체에서 우려 섞인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교육의 개혁 대상은 현재 입시제도이지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개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오후 추가질의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총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는 제1부교육감이나 제2부교육감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제1ㆍ2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현재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통학버스 지원하는 사업이 총 몇 개죠?

○ 오창준 위원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용인 평준화 지역 같은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크게 보면 농촌학교 지원사업으로 통학버스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해서 통학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신설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의거한 통학버스 지원이 있는데 저희 소관의 경우에는 사실 농촌학교만 지원이, 기획위 소관이기에 저번 행감 때까지는 그쪽만 관련해서 물어봤었는데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건 이번에 올해 신설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의거한 경기도 통학 지원 사례가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유찰되거나 아니면 계약시기가 1학기 내에도 안 되고 2학기 돼서야 계약이 된다든지 하는 케이스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오창준 위원 그렇죠. 행정 소관은 아니죠.

○ 오창준 위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왜 각 사업별로 통학버스 지원이면 통학버스 지원으로 금액이 같든지 일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농어촌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유찰이 되거나 계약일자가 미뤄진 사례가 없는데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금액이 부족한 건지, 학교장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왜 그쪽 사업에 관해서만 그런 유찰 사례라든지 계약 지연 사례라든지가 일어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오창준 위원 답변이 힘들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꼭 서면으로 행정국 소관 해 가지고 총괄해서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번 질의를 드리는데 부서 간 협업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총괄을 어쨌든 행정국 소관과 저희 학교정책과 소관을 전부 관할하고 계시는 부교육감님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제가 행정에 물어보면 이건 행정 소관이라고 하고 행정 쪽에서 농어촌이나 이런 거 비교하려고 그러면 정책과 소관, 기획 소관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 답변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이슈가 됐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해서도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신 거죠?

○ 오창준 위원 제가 저번에 정책국 때 한번, 기조실 질의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계획하고 있다. 협의 중이다.”라고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행정국의 소관에서는 정확히 몰라서 그걸 총괄하고 계시는 부교육감님은 어떤 식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 오창준 위원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909개가 추가되죠?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사실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는 동안이나 진행이 만약에 잘 안 될 시에 사실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다 학교 자체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방안은 혹시 모색 중이신지요?

○ 오창준 위원 지금 두 가지, 버스 관련이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나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교육청에서 일을 하는데 사실 그 부담들은 전부 다 학교 측에서 지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두 가지 케이스가. 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다 학교장 소관에서 한 대씩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에서 단체로 계약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다 한 학교, 한 학교에만 그런 부담들이 가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게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묶어서라든지 이런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런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개별로 계약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오창준 위원 제가 확답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학교장님들이나 학교 교사들에게 그런 행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이것으로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피곤해 보이시는데. 금방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께서 우리 1부교육감님한테 두 번을 질문했어요. 그죠? 첫 번째 질문 학교 버스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안 하셨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충분히 공부 안 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서면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게 각 학교에, 우리 경기도에, 과태료가 지금 지자체에서 부과하는데 몇 군데 부과돼 있죠?

○ 유영두 위원 네.

○ 유영두 위원 네 군데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게 500만 원씩이죠?

○ 유영두 위원 300만 원이 있고 500만 원. 그러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게 교육부 차관님하고 이거를 어떤 방법론을 논하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그거를 과태료 부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아까 부교육감님은 뭐 어떤 운영비를 통해서라도 각 학교에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러면 계속 보조해 주실 겁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법으로 학급 평수에 의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펑크가 날 거라고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지만 쉽게 채용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반드시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봐서 다시 해야지 계속해서 과태료만 내고 계속 그러면 학교 행정실 같은 데서는 엄청난 큰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원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서 그거에 접근을 그냥 하세요. 운영비가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면서, 운영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학교에 한번 지원해 주겠다라는 답변도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그렇죠? 있는지도, 운영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뭐 하러 합니까, 이거? 왜 해요, 하지 말지. 시간 낭비하고 피곤한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지금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학교 행정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무지무지 이거를 어려워해요. 내년 4월 달까지라도 좀 과태료를 유예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어느 교장선생님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기로, 근데 그분이 다른 데 전근 가시면 또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계셔야 돼요. 현실적인 대안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서면으로 제출할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반드시 많이 살펴보시고 가슴으로 하는 그런 교육행정을 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2부교육감님, 무상교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 유영두 위원 해마다 해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무상교복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많이 시끄러워요. 그냥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영두 위원 보편타당하게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각 지자체와 학교운영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가 따로 하겠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렇게 해서 갈 텐데 현장의 업체 관계자분들은 물론 돈들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자기 입장이 틀리겠죠. 그렇죠? 각 학생한테 현금을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복을 구입 안 하고 딴 데 쓴다는 거예요, 그 돈을. 아마 아침에 일찍 보시면 학생들 교복 안 입고 체육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학생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체육복만 입고 학교 교복만 안 입으면, 그러면 학교마다 다 틀린가 봐요,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그러면 아침에 쭉 등교하실 때 한번 나가보셨어요? 중ㆍ고등학생들 가보면, 특히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 거의 체육복 많이 입어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교복의 지원에 대해서 문제 있지 않아요? 교복을 하라고 줬는데 엉뚱하게 체육복만 입고 다니고 맨날 그러면 무상교복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교육감님의 어떤 하나의 권한이라면 권한인데 그런데 지자체와 학교의 협의가 필요해서 각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올해도 어쨌든 간에 다 추경이 통과, 예산이 통과됐든 간에 30만 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와이셔츠라든가 체육복이라든가 그거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그 안에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전혀?

○ 유영두 위원 네, 꼭 현장에,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 줄 때하고 30만 원 줄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더 올려줬으면 10만 원의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그 교복의 질이 그 교복의 질인데 그냥 업체만 살리는 거다라고 부모님들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줬으면 10만 원의 그 차이를 갖고 체육복도 사고 와이셔츠도 사야 되는데 어차피 그건 또 따로 사야 되니까 그럼 뭐 하러 올리느냐. 40만 원으로 올려도 또 똑같을 거다라는 게 대부분 엄마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보고 가서 정말 만나 보고 어떤 전수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이게 해년마다 항상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텐데 그냥 그때 지나면 1년 동안 조용하면 그만이지라는 그게 아닌 왜 그럴까라는 거를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꼭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 많은 학생들하고 해서 서로 간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전수조사는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요, 교복 지원 사항이 1인당 지원이 서울에서는 426억이고 경기는 765억이에요. 그렇죠?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지원 예산이. 당연히 학생 수가 많으니까 예산이 그러겠죠. 그렇죠? 2022년도 올해 예산이에요. 근데 해만 되면 이게 제일 불평불만이 TV에서도 그렇고 엄청 많아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관계자분들이 이걸 정말 어떤 전수조사를 필요해서 현장에 가서 뛰어보고 다 알아보고 같이 이렇게 최소한 한 열 군데 이상을 가서 표본을 찾아서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그걸 내년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1년에 76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하는데 부모님들의 원성과 불만은 계속 많아진다는 거는 행정 하시는 담당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앉아서 펜대만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가시라는 거예요. 가서 보시고, 마음으로 가서 보고 한번 체크해 보고 알아보시고 하세요. 그래야만 이런 불만이 없게끔 나와야지.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실용성의 가치가 없으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제가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위원 김포의 오세풍 위원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감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우선 교육지원청의 경력이 있으신 제2부교육감 한정숙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우선 제가 김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는 과밀ㆍ과대학급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 교육기획담당 소관은 아닌데 그래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과밀 문제를 위해서 어떤 구체화된 해결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저희도 파악한 거로는 우선 가장 빠른 방법은 모듈러 교실 또는 증축, 근데 증축 같은 경우도 지금 학부모들의 반대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 방법도 교육청에서는 정말 서로 해결책으로 제시하더라도 학부모들은 대부분 반대가 또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학교 신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설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다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발계획은 있는데 그 세대 수가 아직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반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좀 있으면 학기 말 되면서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배정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최근에도 제가 어제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기존 학교에서 배정받았던 학생들과 그다음에 새로 개발돼서 들어왔던 그 아파트 사람들이 또 배정 문제에 대해서 같은 형평성을 계속 논의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의 학생들이 받던 혜택과 그다음에 새로 입주한 학생들이 자기네가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상충하기 때문에 이게 차후에는 매우 심각한 지역주민의 갈등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도 물론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신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교육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지자체 서로 협력해서 정말 시급한, 특히 아까 말했지만 저희 김포 같은 경우나 화성, 용인, 심각한 지역 같은 경우는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 많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을 하셨잖아요, 최근에 민선5기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안의 주요 목적 중에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감사를 갔을 때 아직 파주와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에서 국으로 승격조건이 인구 50만 이상 그다음에 학생 수도 5만 이상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학생 수는 이미 초과했어요, 조건에. 그런데 인구수가 50만 초과했지만 그 인구수가 외국인 포함 인구라 조건에 미흡하다 그래서 아직 승격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 민선4기에서도 그런 조건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해서 승격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매우 업무가 많이 과중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구 조건도 거의 충족이 됐으니, 그래도 향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외국인 포함하지 않더라도 50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고려해서 빨리 승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제가 너무 김포 쪽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아까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복 문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질의했던 선배 동행 또는 Wee클래스 이런 것들이 약간 중복된 내용 같은 사업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청 사업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일원화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그다음에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했던 게 기초학력 그다음에 학력 격차 문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그런 예산을 들이부은 것만큼의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우선 모든 업무가 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교육청으로 올라가서 정말 세밀하고 섬세한 그런 업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선생님 의견도 좋은데요. 학생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현실적인 것은 학부모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도 저희가 학생 참여도 조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받아볼 때도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학부모들, 유권자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랑 실제 학교에서 들었을 때랑 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들었을 때랑 또 교육지원청에서의 이야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학부모들 의견을 많이 듣고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시고 정책 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위원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경기교육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2부교육감님이신 한정숙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부교육감님,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근무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 그다음에 행정근무자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부교육감님께는 제가 교육복지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에는 사실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짐을 알고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PT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종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제가 지청에서 한번 이야기를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청에서의 이야기보다는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또는 심리적 안정도 역시나 중요하지만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는 제2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죄송합니다. 이게 PT 자료가 설정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복지가?

○ 장윤정 위원 네.

○ 장윤정 위원 심리적 안정 또는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사실 Wee클래스라고 해서 이미 학교 안에 학급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안에 한 학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센터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심리적 또는 정서적 지원도 필요로 하지만 그와 맞먹게 저는 물품 또는 복지의 지원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육의 지원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또는 인력 충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부교육감님께서는 Wee클래스랑 교육복지사의 지원 또는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교육복지사의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조금 더 이루어지는데요. Wee클래스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교육복지사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실제로 생활비라든지 생활보조금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복지사는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멈추지 않아서 PT 없이 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적은 지역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24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기준은 우선지원 학생과 학교장 추천했던 학생들을 다 포함했을 때 적은 지역의 경우는 124명, 근데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6,886명까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복지사는 적게는 0명에서 1명 또는 많게는 21명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교육복지사만 조사한 거기 때문에 아마 Wee클래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수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교육복지에 관련된 아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어른들의 노력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한 분의 교육복지사가 약 2,000여 명의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쩔 수 없게 사람인지라 아이들을 소홀히 한다거나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손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복지사의 채용과 관련된 것은 도교육청 소관임을 제가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2부교육감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하시겠다는 임태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안에서도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추진과제 4-1-4의 교육복지사 운영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님의 공약 정책이 있습니다. 이에는 교육복지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2부교육감님께서도 이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또 이 시행을 통해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고 있습니다. 꼭 같이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장윤정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확인한 걸로는 이미 교육복지사 관련해서 교육복지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가정 수가 50명 넘으면 농촌에서는 기준을 세울 수 있고요. 도심에서는 그 학생 수가 80명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으시겠죠?

○ 장윤정 위원 또한 교육복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백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시면 교육복지사 사업 인력을 활용한 취약계층 밀집학교 집중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중 지원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인원들로만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지역이어야 21명이거든요. 근데 그 21명이 있는 지역에는 무려 6,886명이 있습니다. 그 6,886명을 21명이 다 관리하는 건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21명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인력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어려움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약 3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혼자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n분의 1로 나눴을 때만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충원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로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저는 교육감님께 이번에는 행정근무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근무해 주시는 많은 근무자들 중에서 행정근무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행정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으시잖아요. 행정실이 1층에 거의 다 위치해 있죠. 근데 행정실에 몇 명의 근무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이더라고요. 근데 2명에서 5명인 사이에서 근무 업무분장표를 제가 받아봤었는데요. 너무도 많은 업무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학교에서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바뀐다거나 새로운 뭔가가 시도될 때는 학교 선생님들께 이거를 해 달라고 할 경우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학교 선생님의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은 저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행정적 지원이 사실 학교에서도 필요로 하잖아요. 저희가 자료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행정적 수많은 업무들은 사실 다 행정실의 직원들 몫인 거거든요. 근데 행정실에서는 업무는 날로 늘어나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조차 갈 수 없고 옆에 앉은, 예를 들어 출산휴가라도 가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원의 업무가 나에게 다 가중되기 때문에 휴가 가는 거를 원치 않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저는 생각하기에 행정근무자들도 물론 당연히 인력 충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제가 무려 한 1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도 행정실 선생님은 세 분에서 다섯 분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로 딱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도 동의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제가 요즘에 교육청을 다니면서, 교육지청을 다니면서 행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10분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교육청장님도, 교육감님도, 국ㆍ과장님들도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이 그냥 “시간아, 지나가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도 업무 숙지도 마찬가지고 답변도 제가 느끼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질의해 주셨던 내용,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꼭 숙지하시고 또는 자리에 가셨을 때 학습하셔서 현장에 꼭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노력해 주시겠다, 검토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진짜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세풍 위원께서 김포ㆍ파주에 대한 과밀화와 또 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부러 김포ㆍ파주를 넣었습니다, 파주를. 그런데 우리 제2부교육감께서 파주를 빼고 김포만…….

○ 안명규 위원 파주도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국에 대한 부분 문제없으면 승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2부교육감님, 한정숙 부교육감님.

○ 안명규 위원 우리 e-스포츠클럽 관련돼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 부교육감님도 의견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앞뒤 자르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임코치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죠? 운동부. e-스포츠. G-스포츠.

○ 안명규 위원 네.

○ 안명규 위원 제가 이거 답변을 그때 정책국 소관에서 들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제1부교육감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2부교육감에서 보면 농어촌ㆍ산촌 소규모 학교 그것도, 농어촌ㆍ산촌 소규모 학교 복식학급 기준에 대한 부분이 현행 8명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6명 이하가 되면 농어촌ㆍ산촌 학교를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아, 다 그쪽입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런데 답변을 제가 다 그쪽을 들어갖고.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부교육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희 제1부교육감님.

○ 안명규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교육지원청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네,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17군데가 작년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다. 그래서 그 근거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운영이나 방법, 예산, 구성원 범위를 좀 더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확인 후 그 개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G-스포츠 관련돼서 아까 제가 2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렸는데 전임코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운동부 전임코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 특별회계를 하고 있고요. 일반코치는 학교나 아니면 수익자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자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에 대한 부담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또 출연금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코치에 대한 지원도 학부모가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학교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명규 위원 지금 학교에서는 대부분 일반코치에 대한 부분은 추경으로 올라와요, 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데 운동선수 지원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으로 잡아주는 게 어떤가 이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결정적인 부분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학부모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우리 운동부 일반코치에 대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잡혀서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농어촌 관련돼서 탄력적인 운영을 좀 제시했었거든요. 지금 8명이지만 6명 이하로 하게 되면 농어촌ㆍ산촌의 소규모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또 그분들 말씀이 이런 조그마한 학교에서 IB 교육 같은 경우도 접목하게 되면 외려 도시 학생들을 더 유입할 수 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명규 위원 그리고 그 부분도 한번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직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대부분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공무직을 뽑았으면 또 넓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공무직 직원들을 채용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좀 필요치 않나, 쉽게 얘기하면 일선 교육청에서 규제 완화를 해서 채용하는 건 어떠냐. 물론 정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도교육청이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학폭상담사라든지 그다음에 특수교육상담사라든지 조금 아까 장윤정 위원님이 얘기했던 복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사서 그다음에 영양사 이런 부분은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뽑는 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그런 것도 한번 확인 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제2부교육감님, 우리 저출산으로 인해서 원아들이 많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사립 유치원이 거의 많이 폐원됐습니다.

○ 안명규 위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혹시 있습니까, 대안이라든지?

○ 안명규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공립 같은 경우는 어떤 거점형으로 한다든지 또 사립 같은 경우는 어떤 유치원 용도에 대한 부분을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 안명규 위원 많이 있죠.

○ 안명규 위원 제가 오후에 이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 나오셨으니까, 지금 10명 미만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게 한 35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종사하는 근로자라든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또 그분들이 그걸 거점으로 하게 되면 직업에 대한 부분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이런 부분의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가셔야 나중에 그걸 했을 때 큰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거점형 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맞다라고 보지만 반대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도 함께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그제 했을 때 또 다른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수에 대한 강화는 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명규 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 1부교육감님, 우리 전문직 부분도 연수가 필요하지만 우리 교원 연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원 연수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원 연수에 대한 부분에 자기 직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예산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명규 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서 특히 전문직에 관련되거나 또 교원 하시는 분 중에서 원하시면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부교육감님, 언제 부임하셨죠?

○ 위원장 황진희 본 위원장이 볼 때 지금 감사하는 그런 준비가 다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셨을까요?

○ 위원장 황진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달 정도면 어느 정도 본인이 제1부교육감의 어떤 관할 업무 정도는 굉장히 유능하실 건데 파악이 돼서 감사장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정도 되셨으면 업무 파악 정도는 해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은 총괄입니다. 지금까지 10일 동안 지원청과 직속기관, 실국을 다 감사를 하셨어요. 그 부분들을 두 부교육감님들은 어떻게 듣고 있었으며 총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호한 그런 결정과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위원장 황진희 좀 답답합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교육청의 어려움에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은 교육청 추경만이라도 하루속히 추경예산이 통과되게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시설관리 지원 관련 1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의 신규 채용이 없고 정년퇴직으로 인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 이학수 위원 그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이학수 위원 지금 정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만둘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바로 세워서 뭔가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처우개선이 되면 빨리 되지 않을까요? 제1부교육감님께서도 만약에 지금 그 자리가 아니라 행정직에 계시다고 하면 아마 바로 그만둔다는 소리를 하실 것 같은데요.

○ 이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 상황에 따라 시설관리직 배치교와 미배치교로 구분되어 있죠?

○ 이학수 위원 그러면 미배치교는 어떻게 인원 충당하시나요?

○ 이학수 위원 근데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한 근로자 이용하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런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연한 것도 있는데 그 전 얘기도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근로자의 평균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 이학수 위원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이 안 돼서 제가 얘기하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제1부교육감,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1일 3시간에서 6시간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은 대부분이 60대 고령자이고 정직원이 아닌데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이학수 위원 네, 맞습니다. 분리수거, 비품 이동, 문서 수발 등 단순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늘어나고 있는 학교시설 현황조사 및 안전점검 관련 공문처리와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자 지정은 누가 하나요?

○ 이학수 위원 학교장님께서 일하고 계시겠군요. 일단 실질적으로는 학교 행정직원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렇다면 행정직원은 만능인을 뽑아야겠네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 과중하고 힘들고 그만둔다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만들어내야죠. 일이 힘들다 그만두는데 사람을 어떻게 구합니까라고 하면 과연 그러면 그 자리의 일은 누가 합니까? 행정직원이 맡아서 하면 전문성 결여가 되고요. 업무 과중으로 학교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그럼 학교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혹시?

○ 이학수 위원 네.

○ 이학수 위원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행정직들은 다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 이학수 위원 그럼 지원청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족도 조사가.

○ 이학수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그게 어느 쪽입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만족을 하는데 왜 그만둘까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잘못된 케이스잖아요. 만족을 하는데 그만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실질적인 위의 간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본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역청도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책을 세우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번 18대 교육감 인수위 백서 10-2의 2번을 보면 학교 행정지원과와 교육시설관리센터 등을 통합하여 가칭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학교 지원 중심 행정체계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되어 있는데 1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어느 부서와 통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그래요?

○ 이학수 위원 지금 통합한다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올해 조직개편 안 하시나요?

○ 이학수 위원 천천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놨는데 얘기는 안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백서에 적힌 대로 교육관리센터를 학교 현장지원과와 통합하여 학교 지원화의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시설관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시설과와 통합하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은데 제1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학수 위원 다만 교육시설과와 통합할 경우 센터의 인원 축소와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업무는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위주로 관리하고 이에 축소되는 시설관리직은 미배치된 학교로 환원하시면 일선 학교에서 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 시설관리 지원 예산이 미배치된 학교의 노무용역계약을 위해 시설관리지원금이 학교당 교부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이학수 위원 1,500입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럼 그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1,200이면 1일 몇 시간 정도 근무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1일 3시간 정도가 되겠네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3시간으로 가능할까요? 6시간 정도는 근무해야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기본조직을 개편하고 다시 지원청으로 간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행정직에서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사람들이 왜 자꾸 그만두고 있냐라는 생각을 먼저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신경들을 안 써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6시간 근무하면 2,5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에 총액 교부사업으로 교부되어 일부 학교는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목적사업으로 교부돼야 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짧게 좀 답해 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써서.

○ 이학수 위원 교육시설관리센터에 재배정되는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금은 2021년에 추경액을 포함하여 교당 2,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이 이상의 금액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직 배치교와 미배치교 중 어느 학교가 더 필요할까요?

○ 이학수 위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배치교는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근무하니 점검보다는 시설보수에 집중하고 미배치교에 대한 점검횟수를 늘려 긴급한 상황 시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행정 부분에서도 시설현황 조사나 안전점검 시 작성을 지원하여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소외된 행정직 근무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분들도 즐겁게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도 즐겁게 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표현을 안 하고 휴직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간부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위원장 황진희 교육시설관리센터는 우리가 당초 목적이 뭐였죠? 이 센터를 만들 때는 학교에 대한 업무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관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서 지금 학교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직개편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교육시설관리센터는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설센터의 업무를 학교 행정관리과로 통합해야 될지 아니면 교육시설로 통합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시설센터에 예산만 자꾸 투입할 뿐이지 현장의 어떤 학교 업무 경감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민의힘은 교육청 예산에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으로 매번 반복되는 파행을 멈춰 주시고 의견을 모아서 협의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실장님, 혹시 제일초등학교 결과 나왔습니까?

○ 변재석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던데 그게 확실합니까?

○ 변재석 위원 개축과 모듈러 둘 다 말씀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 변재석 위원 그러면 모듈러 설치는 언제가 될 것이며 아이들 이동은 언제가 될까요?

○ 변재석 위원 그런데 현장에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지금 두 번째 가는 건데 가서 제가 다 둘러봤을 때 정말 심각하거든요. 제삼자가 봤을 때 되게 심각한 모습으로 학교가 그렇게 변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협의만 하실 겁니까?

○ 변재석 위원 학부모님들은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 측에서, 교육지원청 측에서도 계속 만남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변재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안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말 많이 강조했고요. 같은 등급이 나와도 이번과 같이 특별한 경우 그리고 절차를 따지지 말고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한다 그러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시기를 좀 앞당겨 주시기 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빨리 만나서 협의가 진행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학교 측에서는 “내일 무너지는 거 아니잖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했는데 언제 무너질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시는 PT를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상도유치원 붕괴됐고요. 38개월 만에 공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계만 다루는 분이 아닌 우리나라의 토목지질공학 일인자인 이수곤 박사가 상도유치원의 붕괴를 예측해서 경고했고요. 리포트까지 줬는데 시정이 안 돼서 결국 붕괴됐고요. 그 리포트, 이번에 성남제일초등학교 리포트 이겁니다. 제가 구했고요. 그리고 이번 결과 나온 거 교육청에서 하도 엉뚱한 자료나 아니면 미비한 자료를 보내주셔서 제가 직접 구했습니다. 성남제일초등학교 지반 변형에 대한 자문의견서, 제가 직접 구했어요. 안전진단에 참여한 이수곤 박사가 사고 발생 수개월 전부터 붕괴위험을 경고했지만 시공사와 감리회사에서 매번 문제없다고 일축하면서 아이들은 사고 당일 낮까지 유치원에 머물렀죠.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잘 스며드는 연반 지반이라 배수시설에 대해 신경 써야 한다고 했는데도 묵과됐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업체들은 붕괴 전날까지 안 무너진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렇죠?

○ 변재석 위원 심각성을, 저기 보이죠? 성남제일초등학교와 같은 상황, “안 무너져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계속 듣고 있는 얘깁니다, 저거. “지금 당장 무너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 말이에요. 심각성을 미리 깨달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붕괴인데 막지 못했고 유치원 어린이들은 70m 거리 상도유치원을 걸어서 매일 수업을 해야 했어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시4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6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자료를 보며)

○ 변재석 위원 균열이 보이시죠, 계속. 이 벽 사이가 금이 갔고요. 내려앉았고 이거는 기둥입니다, 기둥. 대들보. 대들보 하부가 이렇게 금이 가면 말이 됩니까? 지금 구멍도 났고요. 지금 내려앉고 있어요. 저기 다 보이시죠. 두 동강 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새로 지은 체육관인 건 아시죠? 저렇게 시멘트 갖다 그냥 겉에만 발라놓고 보수가 끝났다고 하면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끼가 껴있죠, 이끼?

이거 내리고 다른 거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이 사진 보십시오. 이끼 잔뜩 껴있죠?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내부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요. 현장 가보셨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정하실 분이 왜 안 가보셨어요? 여기 무너지기 바로 직전인데. 왜 안 가보셨습니까?

○ 변재석 위원 자,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상도유치원 등급이 몇 등급 나왔는지 아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렇죠. B등급이었죠? 그럼 제일초등학교는요?

○ 변재석 위원 B등급이죠. 그런데 상도유치원 왜 무너졌어요? 그거에 대한 원인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초등학교가 내일 당장 안 무너진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검사결과, 물론 상도유치원에서도 그 검사결과를 계속 얘기했겠죠. 그래서 괜찮다고 했겠죠. 그거를 예측한 사람이 이수곤 교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지질공학 권위자입니다. 여기저기 그분이 예측을 했다면 지금 당장 달려가서 한번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변재석 위원 그게 2년 넘게 학부모들이 요청해도 안 들어주다가 언론에 나오니깐 움직이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왜 의견을 듣지 않고, 제발 현장의 목소리 좀 들으시라고요.

○ 변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석축의 움직임을 체크하기 위해서, 지반의 움직임을 체크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여러 곳에 설치한 것도 모르시죠?

○ 변재석 위원 그 결과가 어제 움직인 거 알고 계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렇죠. 지금 실장님께서 약간 왔다고 말씀하셨죠?

○ 변재석 위원 비가 약간 왔다고 얘기하셨죠?

○ 변재석 위원 비가 폭우 정도로 많이 왔어요, 어제? 그저께?

○ 변재석 위원 많이 왔다고요?

○ 변재석 위원 그러면 태풍이 한 두세 번 오면 거기 무너지겠네요, 그렇죠?

○ 변재석 위원 그 짧은 시간에 물론 비가 좀 오기는, 한 30㎜ 오지 않았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런데 그 비로 인해서 이 지반이 움직였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 변재석 위원 자, 3년간 이상 징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공사할 때부터. 그러면 불안감은 왜 학부모만 느껴야 되고 왜 저만 불안감을 느껴야 될까요? 안 불안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이게 지금 뭐냐면요, 고압실이에요, 고압전기실. 고압전기실 뒤에 안 가보셨죠, 물론 학교를 안 가보셨으니까. 저 뒤에 제가 가서 봤더니 내려앉았어요. 이 무게가 얼마나 무게가 많은지 아시죠, 무거운지? 옆에 오른쪽에 살짝 보이죠, 회색 건물. 이 오른쪽 사진 말고요, 왼쪽 사진의 오른쪽이요. 그 밑이 석축인데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연결된 게 저기 지금 하얀색 동그라미 오른쪽 사진, 전선이에요. 그걸 다 뜯어서 아마 내려앉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 변재석 위원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계속 떠넘기기, 떠넘기기, 굉장히 유행도 아니고 떠넘기기를 많이 하는데 사고가 일어나면요, 당연히 교육감님, 1부교육감님, 실장님, 과장님, 그 이하 실무자 모두 다 고소ㆍ고발될 겁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 변재석 위원 현장에서 오갔던 어제 대화예요. 거기 현장에서 계셨던 분 “폭우가 오면 자연재해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계측기에 이상이 있었잖아요? 어제 폭우가 왔잖아요.” “어제 내린 비가 폭우라고요, 30㎜가?” “네, 폭우 맞아요.” “그럼 태풍이 오면 무너질 수 있겠네요?” “폭우가 오면 자연재해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귀찮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멈출게요. 성남교육장 반성하셔야 돼요, 정말로. 학부모님들한테 대응이,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학부모님들하고의 대응,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절차도 알고 있습니다. 규정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2년여 시간 동안 도움을 요청했을 땐 적어도 가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셨어야죠. 언론에 노출되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언론에 노출되니까 움직이셨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그 이끼가 많이 껴있다는 것은요,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거고요. 예전에 공사 진행 중에, 공사 진행할 때 그 업체에서, 업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업체에서 물을 일부 몇 차례 뺐어요. 벽이 부풀어 오르니까 벽에서 물을 뺐습니다. 지금 또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손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터지는 겁니다. 이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위험한 상황을 제발 인지시키시고요,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불감증 정말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안 무너질 수도 있어요. 30년 동안 멀쩡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이태원 사고 날 줄 알았어요? 세월호 사고 날 줄 알았습니까? 사고 예견 없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자주자주 금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지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축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학교 외부에 모듈러 부지런히 빠르게 설치해 주실 거죠, 협의를 통해서?

○ 변재석 위원 성남시에서 결과가 B등급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는 뭡니까?

○ 변재석 위원 지금 이 결과지 안 보셨어요, 이 급한 상황을? 이거 되게 급한 상황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성남교육장도 이거 봤을 텐데요. 이거 보고 안 했습니까?

○ 변재석 위원 성남교육장 지금 반성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보고 있을 텐데 반성해야 돼요. 참 정말. 그거 긴밀히 또 빠르게 협의하셔서 성남시와 함께 모듈러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변재석 위원 약속 정말 지키시는 겁니다.

○ 변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애들 가만히 있으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안전불감증으로 그렇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나는 했다, 했다, 했다가 어떤 기준입니까, 했다가? 나는 신경 썼다가 어떤 기준이에요, 도대체? 부모의 입장으로 다가가세요. 학교를 책임지고 계시고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만약에 사고 났으면 책임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떡하냐고요, 그거.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거고요. 그 피지도 못한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네, 심각한 부분은 바로 실행해 주는 것이 맞고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일 우리 변재석 위원님이 우리 감사 기간 동안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그랬는데도 막론하고 지금 보고체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장이 볼 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 성남지원청과 본청이 잘 협업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진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 전 오후 일정 참관인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김나빛나 님이 오후 방청을 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올해 교육기획위원회 수감 대상이 아니었던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오후 일정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요즘에 예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교육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부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최효숙 위원 IB 교육이 프로그램입니까, 경기도의 교육입니까, 정책입니까?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장윤정 의원님께서 도정질의하는 과정이랑 시흥의 장대석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과정 중에 교육감님께서 “IB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과정이 아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죠?

○ 최효숙 위원 저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찬성한다고 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그런 찬성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비싼 외국 사립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서 훌륭하게 했던 프로그램인 건 인지하고 있지만 분명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처럼 경기도의 훌륭한 선생님들의 교육 인적자원들이 외국 프로그램이 아닌 경기도형 바칼로레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의 혁신교육을 바탕 삼아 미래교육의 비전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저는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프로그램이 비싼 외국 사립교육이면서 또 1명당 들어가는 평가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3단계 과정에 들어가는 평가금액만 14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 최효숙 위원 네, 1인당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효숙 위원 140만 원이에요. 그게 적혀져 있어요, 저희 협력 로열티 관련된 계약서상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다 큰 또 다른 입시사정관, 사교육을 우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학부모의 교육열 또 소득 격차에 따라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 이 IB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안 되면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게 저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요즘에 제가 YTN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YTN 방송국에서 이 IB 관련된 홍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최효숙 위원 어떻게 나오죠?

○ 최효숙 위원 “IB는 교복이 아닙니다. IB는 과자가 아닙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스위스 본부에 두고 있는 글로벌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이다.”라고 아마 홍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인데 이게 전체 교육과정인 것처럼, 경기도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처럼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최효숙 위원 정책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 최효숙 위원 추진방향인 거지 정책도 아니고 과정도 아닌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홍보용으로 사용해도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최효숙 위원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전체 모든 아이들한테 사용한다고 오해하지 않을까요?

○ 최효숙 위원 YTN이 굉장히 뉴스 보도로는, 이거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 여러 차례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IB가 도입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해서 여쭤봅니다.

정책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를 못 하고 계셔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많은 질의를 했거든요, 질타를 했고. 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이 이 정책 관련돼서는 제일 수장 아니시겠습니까?

○ 최효숙 위원 이게 교육이 얼마만큼 보급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효숙 위원 국가교육과정이 대표…….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일부분 추진한다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전체 교육과정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핵심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 최효숙 위원 핵심 프로그램이 몇몇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여하튼 지난번에 정책국 국장님이 이 교육이 전 아이들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국가별 IB 교육 관련된 국가사용부담 총액이 여러 차례 1억 6,000이라고 하셨다가 지난주 행감 때 16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배 차이가 나요. 그만큼 인지에 대한 게 부족했다라고 보면 되죠?

○ 최효숙 위원 교육감님, 학교에도 계셨잖아요? 근데 이 정책이라는 게 잘 입안되지 않은 상태, 잘 이렇게 숙지되고 입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마루타입니까?

○ 최효숙 위원 이 프로그램의 최종 DP테스트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는데 최소한 인원으로 만약에 배출된다 하더라도 1,0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 최효숙 위원 네, 1,0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본다 그런다면 1,000명이면 14억, 1만 명이면 테스트 비용만 140억이에요. 그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못 하셨는데 그냥 몇몇 아이들을 위해서 경기도 교육비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 최효숙 위원 보편적 복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효숙 위원 여하튼 간에 근데 부교육감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DP테스트는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테스트는 스페인어든 프랑스어든 영어든 모국어, 우리나라 어가 아닌 바칼로레아가 정한 언어로 치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세요?

○ 최효숙 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바탕 돼야 되겠네요, IB 교육을 하려면?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 최효숙 위원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 최효숙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결과적으로 선택된 아이들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최효숙 위원 차라리 학교 하나를, 자사고를 부활시키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ㆍ고등학교를 차라리 자사고를 부활시켜 가지고 스위스 본부의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고 커밍아웃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그 인원을 추계적으로 합하면 계속 배출되는 인원이 그만큼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최효숙 위원 일단 초기 단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조례에 따르면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에 로열티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 아시죠?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전 지금 이 상태로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 최효숙 위원 사후 보고를 드린다는 건 사전에…….

○ 최효숙 위원 사실은 계속 이게 내용 자체가 미공개고 비밀이기 때문에 오지훈 위원님께 제출한 내용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IB본부와 협약각서” MOU도 아니고 MOC죠. “체결 전으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 보고 및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IB 관련돼서 어떤 사전 동의나 이런 것들을 못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자 공부하고 각자 스스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할수록 그 내용에 특정한 아이들을 위해서 돈이 숨어 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최효숙 위원 저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에도 사실은 너무 좀 숙지가 안 되어 있다. 그냥 이건 밀어붙이겠다, 교육감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분명히 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IB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으신 것 같은데요.

○ 최효숙 위원 내년 말이 아니죠. 3년이 지나야죠.

○ 최효숙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의향서나 로열티 관련 부분이 그때도 계속 이야기가 달랐고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경기도형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추가질의할 건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 교육자원의 수준이 세계적인 교육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효숙 위원 교사들의 수준이?

○ 최효숙 위원 제가 교사라면 교원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신의 모습이 이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강사로 전락해 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자괴감에 빠질 것 같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은 교사의 연수를 통해서 자기화시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경기도형 바칼로레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선5기 임태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통로로 아이들이 맞춤형 사고를 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의 취지에도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로열티까지 지불해 가면서 하는 게 교육감님의 취지는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1부교육감님께서 바칼로레아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교육청이 충분하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아이들의 교육을 보장하려면 경기도의 훌륭한 교원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무엇이 아이들을 위한 경기도형 바칼로레아인지 좀 더 고민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논의하여서 충분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경기도민이 바칼로레아에 대한 인지도가 있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 지역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게 되어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 공교육이죠?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사립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ㆍ고등학교가? 공립학교가 918개 교이고…….

○ 이인규 위원 유ㆍ초ㆍ중ㆍ고 해서, 유치원도 있지만 중ㆍ고등학교만 합하면 한 224개 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전체 숫자로 따지면 한 20%가 좀 넘습니다. 그렇죠?

○ 이인규 위원 설립 주체가 사립일 뿐이지 실제로 교육수요자들인 학생들은 사립학교, 공립학교 차별받거나 또는 차이가 있지 않죠? 아이들이 선발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배치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지원해서 가는 경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난 시대에 사립학교의 경영진에서 극히 일부 학교에 문제가 있는 사학 때문에 사학이 도매금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행정 지도감독을 통해서 건전한 사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체감적으로 여러 가지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석교사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 수석교사제 현황이, 지금 수석교사를 몇 분이나 선발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공립에서 한 93명 정도, 사립에서는 수석교사가 몇 명인가요?

○ 이인규 위원 네, 175명이죠?

○ 이인규 위원 초등에 79명 빼고는 중등에서 약 한 93명이 되고 그다음에 사립은 초등은 없고 중등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3명 있죠?

○ 이인규 위원 비율로 따지면, 공립과 사립을 비율로 따지면 국립은 약 한 10% 정도 된다면 사립은 3%도 채 못 미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 이인규 위원 신청자가 없나요?

○ 이인규 위원 현장에서 신청을 해도 도교육청에서 혹시 선발과정에서 사립에 차별을 두지 않나…….

○ 이인규 위원 그렇습니까?

○ 이인규 위원 현장의 목소리하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린스마트학교, 지금 선발된 그린스마트학교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축교하고 리모델링교가 있죠? 사립학교를 보면 대부분이 리모델링교입니다, 개축교가 없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 이인규 위원 역시 사립학교의 개축은 사학이 고유법인 재산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축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법인 재산으로 되어서 법인 전입금 부담을 요구합니다.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그래서 법인 전입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학이 현실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 개축에 10% 또는 20%의 부담금을 요구하는데 그 부담금을 부담하고 지을 수 있는 학교가 없다는 것으로 방증됩니다. 때문에 리모델링교로 되는데 이것 역시 경기도 교육의 공교육이 부담해야 될 부분, 지금 사학이 어떤 경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그렇다면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5학급 이하의 소규모 중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중등학교에서 교감이 공립학교에는 배치가 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보고 때. 사립학교에는 현재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사립의 결과적인 차별이 아닌가 하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교육법에 의해서 공립학교의 교감이 5학급 이하에 배치되었을 때 이것이 교육부 규정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인규 위원 네, 챙겨서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실제로 수업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학교현장에서 봤을 때 교감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것은, 특히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은 20학급이든 30학급이든 2학급이든 똑같습니다, 행정 처리하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의 업무 처리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사립학교를, 제가 사학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또 사학이 과거의 어두운 그늘이 아니고 현재는 투명경영과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의 상당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사학 선생님들이나 학교 경영자들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사학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수요에 발맞춰서 경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임기제 장학사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죠?

○ 이인규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보고받은 내용 가지고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임기제 장학사 제도를 만들었고 이제 그것이 일몰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선발되어 있는 임기제 장학사가 학교로 복귀하거나 또는 복귀 예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복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66명 중에서 한 절반 가까운 숫자가 복귀하고 나머지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교폭력이라든가 또는 혁신학교, 소위 3D 업종에 근무하는 그걸 위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면 정확히 알 것입니다. 목적이 3년이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경력 3년을 인정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 2년을 근무했을 때 장학사 시험 또는 교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육법에 상치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2021년 4월 7일 자 공문하고 22년 4월 27일 자 공문의 차이, “근속한 자”로 제한을 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임기제 장학사가 경력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또는 장학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정책 실패의 결과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책임 있게 이 부분에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미 지난 10대 의회에서도 행감에 요구를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는 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서 구제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남북 중심이 굉장히 깁니다. 1,400만 경기도 인구에서 경기북부지역의 학생들과 교원들이 굉장히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차별이라는 말씀을 씁니다마는 특히 예를 들어서 동두천 지역의 장학사 근속연수가 0.8년, 0.9년, 1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복무가 가능한 한 동일지역에서 2년 정도 근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교육지원청의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부감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 부분은 법률이 우선이 아니고 지역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장학사들이 지역을 알고 특히 교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이 지역 출신이라든가 또는 지역을 아는 교육장님이면 무난하지만 전혀 그 지역에 대해서 인지도가 없는 분이 첫해는 오시는 해고 두 번째는 가시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어떻게, 특히 동두천ㆍ양주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적으로도 하중이 되고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인사정책에서 반영을 요구합니다.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많은 질의를 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총괄 질의에서도 연이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인성교육과장님께서 수차례 행감 외에서 상세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인성교육과가 행한 사업이 아니기도 한 면이 있고 그래서 현 공직자들께 업무가중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어서 송구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떠나지 않고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해서 재차 다시금 질의를 드립니다.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부패범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호동 위원 부패범죄 말씀드렸습니다.

○ 이호동 위원 어디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건 아닌데 근래에 있어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이번에 법무부에서 검찰청법 시행령에 부패범죄가 무엇인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패범죄라고 보게 되면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 또는 손해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돼 있고요.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와 그다음에 법률상에 국고손실죄 이런 부분들이 부패범죄라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021년에 행했던 대북사업 중에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부패범죄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습니다. 제1부교육감님, 보고받으셨습니까?

○ 이호동 위원 어떤 내용이죠?

○ 이호동 위원 맞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사업자로 사단법인 겨레사랑이라는 곳을 지정하고 사단법인 겨레사랑을 통해서 조선국제보건교류사업 북측 사업자의 콩기름, 내시경 등 의료기기 그다음에 종이 해서 총액 기준으로 치면 약 18억가량 집행한 그런 사안입니다. 위 업무 처리의 절차에 대해서 상당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받으셨습니까?

○ 이호동 위원 네, 그게 아마 통일부 고시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 보면 2021년 1월 4일 개정된 통일부 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이었던 것 같고요. 21년 1월 4일 자로 시행되던 고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해 법은 일단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그 지자체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굳이 사단법인 겨레사랑을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도 평화협력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대북사업의 집행자 목록에 사단법인 겨레사랑이 포함돼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계약법 관련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단법인 겨레사랑을 어쨌든 집행자로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금 물품 구매계약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회사도 나오고요, 회사가 2개가 있고 하나는 콩기름을 납품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94년도에 설립된 법인인데 그 법인의 정관을 보게 되면 쭉 여러 가지 사업목록이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콩기름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아마 그 일련의 과정에서 수취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수관계인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교육청에서,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납품을 받았을 때의 단가 대비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집행하려고 하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 이호동 위원 근데 제가 계속 세부적인 항목을 말씀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럽지만 콩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내놓은 답변을 보게 되면 조선교류협력사에서 어린이 병원용 그다음에 애육원 초등학교 원아들의 영양급식용이라고 하는 회신이 왔다고 하기 때문에 목적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오히려 추단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물품들이 집행될 때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교육청에서 이러이런 비품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결정을 하셨는지 부분이 궁금한 건데 그 부분 한번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관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퇴직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호동 위원 아마 별정직이었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한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약 한 50억가량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하자면 홀딩을 하다가 마지막 연도에 이렇게 거액이 집행된 부분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가 가능한 사안입니까?

○ 이호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 관한 집행은 감사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본 위원이 한번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을 보니까 제4조 감사의 범위 1항에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지정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방금 서류로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가능하지 않다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네. 일단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1항에 아마 4호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에 해당될 여지도 있을 것이고 9호에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2호에 각종 공사의 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18호에 보게 되면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이호동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자체 감사관실도 있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래서 그 감사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부적정한 부분이 발견되면 꼭 적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을 안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집행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특별히 발견이 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이 부분을 해 주셔야 다음에 이제 뭐랄까, 어떤 일반 예방적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하는 부분도 있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를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부교육감님, 언제 오셨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많은 업무보고들을 받으셨죠? 올해 사항만 받으십니까, 아니면 현안들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으십니까?

○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교육에 있어서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과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럼 대책도 논의하고 계신가요?

○ 조성환 위원 어떤 긍정적인 그런 방향성이 나옵니까, 지금?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학교 설립 문제는 교육부 중투심 통과라든지 예산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과 대책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과밀이고 한쪽에서는 학생이 없어서 폐교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과밀 문제다 보니까 학생들의 통학거리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학을 통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 질의한 내용 자료요구에도 있지만 통학버스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고 모든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돼서 지금 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부 중투심 학교 설립만 기다리고 있으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현장은. 그 문제 가지고 해소가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 조성환 위원 증개축, 모듈러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미 2기 신도시에 다 그 문제를 거쳤었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그 당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6년, 10년 내내 공사만 하다가 공사장에서 학교를 다 마친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나 결과보고가 전혀 없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과밀 문제 해소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는데요.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어느 부서도 와서 결과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예정돼 있다, 계획이 이렇다 얘기한 곳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만 하면 끝이고 도정질의만 하면 끝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문제가 뭐냐면 부교육감님, 얼마나 계시다 가십니까? 2년 계시다 가시는가요?

○ 조성환 위원 다른 국장님은 언제 계시다 가셔요, 한 2년 계시다 가시는 건가요? 지금 많은 교육청과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사안은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 주시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각 현장에서 문제제기됐을 때 말단 부서부터 고위층까지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70%, 80%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조직문화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핑퐁 치고 타 부서 책임으로 넘기고 내가 근무할 당시에만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업무를 해 주시니 2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0대 때 제기했던 문제 중에 지금 11대에 해결된 문제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든지 교육공무직 문제라든지 조리급식사 문제라든지 우리 구성원들에 관련된 교원에 대한 문제, 갑질에 대한 문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 여러 문제들 중에 속시원하게 해결됐다 갖고 오시는 문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부분적인 사안도 지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2년 뒤에 다른 위원님들이 똑같은 문제 질의하실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같은 답변 주실 거고 해결 안 되고 그동안 아이들은 피해 보고 그러다가 졸업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경기교육이 될 거란 말입니다. 동의하세요, 부교육감님? 또 다른 간부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한 분도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IB 교육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문제도 계속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한국어 학습 콘텐츠 사업이 있죠?

○ 조성환 위원 교육정책국에 있습니다. 지금 25개 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2,000만 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6만 4,892명 경기도의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학습, 이 사업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9개밖에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있으세요? 우리 담당 국. 없죠? 근데 답변은 뭐라고 오는지 아세요? 내부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보류하고 있어라 이런 지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아직 의회의 승인과 예산도 편성 안 된 IB 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IB포럼 그거 누가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 예산은 어디서 쓰는 겁니까?

○ 조성환 위원 예산 항목이 뭐냐고요?

○ 조성환 위원 제가 지난번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또 우리 예산부서 말씀드렸죠? 예산전용, 절차를 어기는 예산전용이 있으면 징계사항이죠?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죠? 여기 감사관님 계셔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도 감사가 들어오면, 민원이나 이런 게 접수가 되면 공정하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파주의 모 사립학교 재단의 감사 요청이 지금 두 달 넘게 있는데도 감사조차 착수하지 않고 있어요.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거 그런 거 없는 거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누구 책임성 있는 분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교육현장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안들이 발생하고 해결이 안 되고 또 미봉책으로 그때만 대안을 잠깐 내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적인 과밀학교 문제조차, 아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의회와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고민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피해 가는 이 문제의 해법을 못 찾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내가 그렇게 했을까?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렇게 진행이 안 될까? 물론 우리 교육청이 큰 조직이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시설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다양한 직군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만 그래도 핵심은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갈등이 부서 이기주의나 직군 이기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 간부님들이 나와 관련된 직군이라고 해서 더 잘 살펴주고 더 보호해 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아이들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집행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질의하면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들, 늘 반갑고 감사드리고 이번 행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감님과 실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좋은 말씀도 주셨고 대안도 주셨는데 저는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좀 다른 시각에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이번 국감 때 우리 경기교육이 어떤 이슈가 됐었나 그걸 한번 기사를 찾다 보니까 “국감에 교육감의 품격을 보여준 임태희” 해 가지고 이런 제하의 언론보도를 봤는데 혹시 보셨나요? 이번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아마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서울교육청이 같이 본 것 같은데 우리 부감님도 다 같이 동석하셨죠?

○ 김호겸 위원 거기서 보니까 우리 임태희 교육감께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대학 총장도 하셨고 또 장관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언론에서 많은 조명을 받았고 특히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교육에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나 아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우리 보수 교육감에게 뺏기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청 민감한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상적인 공세가 있었는데도 아주 소신 있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다는 게 기사에 나왔고요. 또 교사의 정치개입이라든가 16세의 정당 가입 등에는 아주 단호함을 좀 보여주셨고 또 비판적 질의에도 유연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역시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교육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우리 부감님 이하 실국장님들 같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말미에 와닿는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경기교육이 변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뀐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끊임없이 교육의 현장과 소통을 하겠다. 그래서 경기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아마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가족들에게도 큰 감동과 울림이 되었을 거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은데 부감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의 바람은 지금 우리 경기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과밀학급 해소 또 IB 교육이 중점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 신설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100% 통과됐다는 기사를 봐서 역시 학교를 신설하는 데,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또 IB 교육이 꼭 성공해서 글로벌 인재교육이 바로 경기교육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감님 이하 실국장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남아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경기도 내 조리종사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조리종사자들이 이번에 행감을 접하면서 조리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주셨고 직접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식현장에 가서 영양사도 만나 보고 그분들의 애로도 직접 청취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는데 지금 경기도 내 조리종사원 현황 및 배치기준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급식대상 인원이 154만 명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거기에 정원이 1만 3,610명 그리고 현원이 1만 3,414명으로 약 한 200여 명의 결원이 파악되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 김호겸 위원 약 한 200명, 좀 더 줄었네요.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여기 앞에서도 오늘도 14일째 농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리종사자의 가장 큰 애로가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조리종사자들의 가장 큰 애로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직업병이 생기고 있답니다. 폐암이라는 판정도 났었고 특히 방광암 같은 거, 제때 화장실에 못 가니까 방광암도 있었고 또 급하게 다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급하게 다니다 보니까 또 많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금 부감님 말씀 주신 대로 조리원이 1일 평균 112명당 1명 이렇게 급식인원이 나와 있어요. 반면에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수원시청하고 경기도의회를 봤을 때 수원시청은 400여 명을 급식하는데 6명이 종사하기 때문에 약 66명을 1명이 맡고 있고 또 경기도의회에서 약 2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인당 50명이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110명이면 현저하게 적은 숫자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급식을 시작한 지가 약 한 10년 정도 되는데 급식의 목적이 뭡니까? 친환경 농축산물로 지은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조리사님들의 근무환경이 좋고 행복한 마음으로 좋은 식단을 만들어야 그 좋은 식단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루이틀 쉬고 싶어도 대체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대체인력이 부족해요. 쓰려고 하면 또 거기에 서류가 여덟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루이틀 쓰는데도. 아마 조금씩 다른지는 몰라도 내가 물어본 학교에서는 영양사님께서 여덟 가지, 하루이틀 대체근무를 해도 여덟 가지가 서류가 들어간답니다. 이력서부터 건강진단서 등등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채용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교장선생님과 간단하게 해결해서 즉시즉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급식을 하는데 한두 명이 결원이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적은 인원에서 한두 명 결원이면 대단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즉시즉시 결원된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것도 부감님께서 직접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조해서 실태를 보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필요한 인원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김호겸 위원 대부분 보니까 지역교육청의 홈피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력풀 차원에서 각 시군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새로일하기센터라는 게 있고 또 여성인력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통해 폭넓게 모집 구인을 통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또 시군과 협조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싶은데 가능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조리종사자들이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식단을 만들고 그 좋은 식단을 우리 아이들이 먹고 면학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해야겠는데 추가질의는 7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신청, 순서대로 할까요?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오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는 제가 너무 현안들이고 사항을 부교육감님이 파악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드렸는데 지금 1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PT를 보여드리면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저희 아까 추경안에 대해서 15억에 해당하는 부분에 IB 본부와의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의결을 얻어야지 그 의향의 효과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의회 동의과정 없이 의향서를 먼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 밖의 행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44조에 위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오지훈 위원 대구시 의향서라든지 의무부담 동의안에 되어 있는 내용과 저희 추경안에 있는 프로그램 예산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추경안, 물론 교육감님께서 주요공약이라 생각하셔서 그렇게 과감하게 추진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만약에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희 도의회나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동의하지 못해서 이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44조 위반사항이지 않을까요?

○ 오지훈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향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답변자료로 온 거 보니까 “비밀공개, 기밀성 때문에 위원들한테조차도 내용 공개가 어려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을 승인하고 이제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데 위원들한테마저 공개 못 한다는 건 진짜, 추경안에서도 15억이고 당장 내년 예산은 32억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세부 조항이라든지 관할, 이런 중요한 사항을 공개를 못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진짜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걸 공개 못 하고 이렇게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오지훈 위원 부교육감님, 선행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굳이 대구광역시 의회 걸 보여드린 이유는 거기는 분명히 의무부담 동의안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의향서도 공개하고 사전 단계에서 제 생각에는 의향서를 아마 의원님들한테 다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 과정을 거쳤기에 저는 승인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여기 부교육감님도 그러시고 여기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이 정책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분들인데 1~2년 사이에, 길어도 2년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야 4년이시고 재선하시면 8년이라서 일본처럼 정책의 성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지금 핵심에 계신 분들이 1~2년 내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될 대로 돼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학생들은 진짜 검증 안 된 정책의 실험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자료는 다……. 아까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 답변자료를 보고 제가 어차피 다음 교육감님께 일문일답으로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질의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이번 자료준비를 하면서 교육감님의 정책들이 얼마나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상향식 정책이 집행되느냐 이렇게 봐서 요구자료를 했는데요. 대부분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 교원이라든지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회라든지. 그런 과정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방식, 밀어붙이기식, 하향식 정책집행 과정으로 저는 봤습니다.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거의 대부분 미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미실시함으로써 사실은 학교현장에서의 의견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설문을 받고 학교현장에 대해서는 이 IB뿐만 아니라, 물론 취지와 이상은 좋지만 현재 현실에서는 너무 우려 섞인 실제 설문내용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담당하신 부서에서는 이게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도 너무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렇게 설문조사도 하지 않고 그런 과학적인 백데이터도 없으면서 그냥 너무 현장에서 반응이 좋다 이런 식으로 상황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지금 너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존 정책에 대한, 사실 교육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감님이라든지 부교육감님이라든지 1~2년 내에 가실 수도 있겠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그 바뀐 과정을 가지고 적어도 5년 이상 해야 될 텐데 너무 학교현장을 등한시하는 그런 정책집행 과정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금 더 정책집행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교사들, 특히 교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열린 마음으로 청취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행정직 공무원분들이 정책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학교현장에 있는 교원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없긴 한데.

9시 등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이번 자료요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물론 지금 최근 3개년 동안에는 기초학력 저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교육에서 사실 기초학력 저하는 매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교육 수준이 제 기준으로는, 글로벌 기준으로는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시간관계상 스킵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기초학력 저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년 동안에도 기초학력 저하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제가 좀 유심히 봤던 것은 소위 얘기하는 대도시권 그런 곳에서는 기초학력 저하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유의미한 그런 저하보다는 그냥, 물론 기초학력 저하가 있지만 오히려 기초학력 저하보다는 지역별 교육 격차 폭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보다는 소위 얘기하는 농촌, 도시를 중심으로 교육 격차 현상이 더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 말씀처럼 북부권이라든지 도농복합도시인 여주, 양평 이런 곳일수록 오히려 기초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실 때 기초학력 저하를 조금 더 교육 격차 해소가 더 심한 지역 위주로,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이 제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부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의 0.019만 혜택 보는 그런 IB 교육보다는 교육 격차 해소에 직접적인 지역에 조금 더 교육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의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들께서는 지난 365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장윤정 위원 그렇다면 제가 9시 등교 자율화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자료 회신 요청을 했으나 타당하지 않았던 이유로 회신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서도 혹시 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 장윤정 위원 저는 당시에 일문일답에서 관련한 교육 관계자분들의 중징계를 교육감님께 요청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전성화 국장님의 한 통의 전화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저에게 사과의 말씀도, 해명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너무도 유감스럽다 그리고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다음 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5시07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8분 동영상 상영종료)

○ 장윤정 위원 해당 영상은 기존 저희 상임위 행감장에서 상영했던 영상인데요. 다시 한번 더 틀어드리고 또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더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기 도입의 우려와 걱정의 마음을 경기도민의 한 사람이자 엄마로서 교육청 관계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IB 교육의 장단점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점심 먹으면서 휴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공무원분들께는 사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직까지는 제가 더 많이 전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심의하고 또 그냥 이제 보고 심의하는 결과만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당장 학교에다가 업무지시도 내려주셔야 되고 집행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거와 같이 제주시에서는 IB 교육을 시행 중이나 우려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겠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한 번의 그런 검토라든지 또는 연구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경기 아이들에게 바로 도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저희에게는 아무런 보고도, 동의도 없었지만 각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각종 토론회를 지금 추진 중이신데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도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IB 교육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수억의 도입 비용 그리고 외국 민간단체에 지불될 수백억 원의 혈세, 저희를 과연 어떻게 설득해 주실지 의문이 듭니다. 지역의 학부모님 또는 선생님을 설득하는 과정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번 행감에서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직 저한테 어느 분도 답변을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IB 교육의 국내 성공 사례, 장단점 말고 성공 사례를 꼭 짚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결방안,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의 장점, IB 교육 프로그램 경기도 31개 시군의 연구조사 자료요청드립니다. 기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상임위에 서면 아닌 대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기교육은 아이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율ㆍ균형ㆍ미래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까는 너무 제 말씀만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좀 부분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정책국장님.

○ 조성환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한국어 학습 콘텐츠 사업이 9개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진한 이유는 뭐죠?

○ 조성환 위원 각 지역청에서 추진이 좀 미진한 겁니까?

○ 조성환 위원 확실합니까?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 조성환 위원 아니, 그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 조성환 위원 그 업체가, 지금 9월, 10월, 11월인데 업체에 준비 안 된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벌써 9개월 동안 집행됐다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된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각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IB포럼은 어디 과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 조성환 위원 학교정책과죠?

○ 조성환 위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포럼을 시행하라고 공문을 내리신 적 있으세요, 지역교육청에?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나 교육포럼을 시행해라 이렇게 공문 하달한 적 있으세요?

○ 조성환 위원 각 지역청이 자체적으로 IB 교육에 대한 포럼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고 있다?

○ 조성환 위원 그만큼 교육감의 핵심공약에 대해서는 지원청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예산도 없고 사업도 아직 없는데 교육감님의 핵심공약이라 알아서 관심을 갖고 없는 예산 끌어모아서 진행하고 있다. 지시 내린 적이나 공문 하달한 적은 없다. 9시 등교도 마찬가지였죠? 다 알아서 학교현장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공식적인 답변이신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각 학교들이 통학버스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 주체가 어디죠?

○ 조성환 위원 학교장이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그건 모든 학교가 동일합니까?

○ 조성환 위원 학교장이 계약 주체다, 그렇게 교육청은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거죠? 작년에 이 관련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농촌지역뿐만이 아니라 통학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요, 관리를 우리 교육당국이 좀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일부 학교들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학부모회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교원도 이 행정업무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들을 학부모회에서 버스업체도 선정하고 다 찾아서 요금도 계산하고 아이들 인원수 체크해서 학부모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버스업체의 횡포가 심해요. 심지어는 자율학습 끝나고 밤늦게 가는 여학생을 다른 이유로 길거리 외진 데다가 하차시켜주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니까 자기네랑 계약을 안 하면 해 볼 테면 해 봐라, 심지어 이런 업체들까지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근데 이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될 교육당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학부모회가 계약했으니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도 통학버스 얘기 나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파주교육지원청. 통학버스 얘기 나오면 지자체로 자꾸 떠넘기려고 그래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소관이 아니다. 학교 밖의 문제다. 그런데 지금은 조례도 제정됐고 아이들의 통학권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당국이 관리해 주고 아직은 미흡하겠지만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죠?

○ 조성환 위원 네, 총괄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저한테 조금 관련해서 공유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통학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가까운 학교에 배정을 못 하는 현실 때문이에요. 그런데다가 고등학교는 평준화ㆍ비평준화에 대한 차이,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낸 제도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들이 해결해 줘야 된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갑질예방신고센터가 있죠? 교육청 내에.

○ 조성환 위원 네, 여기에는 어떤 갑질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까? 모든 부분을 다 총망라하는 겁니까, 교육청과 관련된?

○ 조성환 위원 그냥 잘 아시는 분이 참고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 조성환 위원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갑질 사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학교도 다 우리 소속이니까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창준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통학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중간에 점심시간에 학교설립기획과에서 와서 따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보고내용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듣고서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미계약 사유가 공급물량이 부족,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 지원 버스나 적정규모 지원 버스의 경우에는 기존에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부서 간의 협업이 어느 정도 안 되면 이 통학버스 지원사업이라는 게 사실 큰 개요를 보면 서로서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업 같아 보이는데 얼마나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이거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버스 단가를 맞추지 못해서 지원을 못 한다는 답변을 해 주시는 걸 보고 좀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내년도에는 한쪽으로 통폐합을 해서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걸 떠나서 비슷한 규모, 비슷한 결의 사업들은 지금 그게 실국별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서로 협의가 좀 돼서 어떤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라도 미리 해 본 쪽이나 그런 쪽이랑 서로 협업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오창준 위원 이렇게 올해 진행되는 조직개편 이후에는 내년에는 제가 또 이런 비슷한 유의 질의를 드리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G-스포츠 사업 관련해서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건강과에서 G-스포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 중인데 여기 G-스포츠클럽 위원 명단을 봤어요. 그분들이 현재 지금 소속돼 있는 곳의 지역을 따져보니 수원을 기반으로 두고 계신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계시고 성남, 안양, 인천, 화성 이렇게 한 분씩 계신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 보시면 북부 쪽에 관련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지역별로 배분되는 사업이다 보니 어느 정도 그런 형평성에 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오창준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선정에 관해서도 이게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다 되는 건지. 보면 어느 시에서는 좀 과하게 배정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느 시를 보면 종목이 하나도 없는 종목도 있고 한 종목, 두 종목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배정이 된 걸까요, 지역별로?

○ 오창준 위원 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협조적이지 않으면 진행을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오창준 위원 어쨌든 이게 5 대 5 매칭사업이니까 당연히 지자체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래도 균형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위원 명단도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북부와 남부 간에 편차가 적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일단 동영상부터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5시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3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학수 위원 원래는 영재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분들께서 반대하는 IB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틀었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 합니다.

스위스가 아닌 미국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뉴욕 보름힐 고등학교 우등생만 진행하던 교육이었습니다. 학생 절반이 저소득층이었고 학교 나오길 싫어했습니다. 신입생이 30명밖에 안 되어 과감히 우등생들에게만 하던 교육을 진행한 결과 6배라는 학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얘기가 통하고 자신을 인정해 주니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미술수업은 재현하는 데 집중하지만 IB는 창의성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4지선다 5지선다에 길들여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이었습니다. 그것만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문화가 성장을 하고 나라가 잘 먹고 잘살다 보면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 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옳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선물해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한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IB는 가족과 같다.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대고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안기고 싶은 데가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근데 저 아이가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거 같습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이 IB라는 게 정말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 가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190개국 330여 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증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고 지금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쏟아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지,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도 못 했고 말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를 합니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고 집중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육감님 선출직으로 공약사항 맞습니다.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선출직으로 나와서 내 공약을 이행해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시작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경기도민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런 교육감님이 어떤 공약사항에 내가 느끼고 내 자식들이 움직여왔듯이 저의 자식도 느껴왔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걸 잘 아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1부교육감부터 2부교육감까지,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들 이해가 안 돼요. 공약사항 맞아요. 도민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공약도 다 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도록 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제대로 말도 못 하시고 표현도 못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 진짜 되게 답답해서, 지금 너무 답답해요.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그다음 오지훈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말씀 다 옳아요. 다 인정하겠습니다. 현 교육에 집착해 있겠죠. 근데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발끈을 묶어버리면 앞으로 새로움은 없겠네요. 당략으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시작도 안 한 교육을 갖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다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동료 위원님들이 내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초반부터 발을 꺾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수준 정말 높습니다. 현 시대적 아이들의 눈높이로 한번 고려해 주세요. 수준은 높지만 아이들은 지금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애들 진짜 불행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 말이 됩니까? 한참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진짜 답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학교의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다들 얘기합니다. 학교폭력, 인성, 기초학력, 사교육비 다 나왔습니다. 사람하고 사람 어울리고 그 친구들이 같이 토론하면서 하나 되는데, 다 함께 움직여서 만들어 가는데 학교폭력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노는데 인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만 알고 사는데. 하지만 함께 어울리고 함께 만들어 가고 IB는 배려입니다, 배려. 배려가 인성입니다. 요즘 사회에 배려가 없으니까, 인문학이 뜨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자랄 때 인문학이 기본이었습니다. 그 기본이 사라지고 나서 인성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IB는 배려고 배려는 인성입니다. 그러면 인성 해결됩니다. 기초학력, 지금 저학력 성적 안 나온 애들 IB로 인해서 삽니다. 4지선다니까 당연히 기초학력이 뒤처지면 안 되겠죠. 하지만 내 생각을 얘기해서 그게 점수로 평가된다고 하면 기초학력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여러분들이 4지선다 답을 맞추려고 하니까 학원 보내야죠, 내 자식 뒤떨어질까 봐.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맞는데, 내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맞고…….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부위원장님, 다른 분들 지금…….

○ 이학수 위원 네, 잠시만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맞는데 사교육 학원을 보낼까요, 여러분? 지금 사교육비도 해결됩니다. 아까 장윤정 위원님께서 동영상을 틀어주셨는데 IB 제주도교육감이 말씀하신 건 현 입시제도의 고등학생을 우려했지, 왜? 현재 입시제도에서 갑자기 바뀌면 문제점이 발견되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초ㆍ중학교에 관련한 문제는 삼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마디만 마저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여러분들 또한 한 번쯤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과 고위직 간부님들, 제대로 공부 좀 하십시오, 진짜로. 뭔가 만들 때는 공부하고 열정으로 덤벼야죠. 그 자리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2년 있다가 옮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할 때는 과감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를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언성 높여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진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 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 민주당 소속 부위원장 조성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교육감님에 대한 정책을 당 차원으로 반대한다라는 뉘앙스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 저희들도 충분히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준비를 착실히 해서 진행하자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도 일부 반영한 부분들에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러한 발언들은 우리가 서로 유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오늘 고색초등학교 이동호 교장선생님을 증인 채택하신 조성환 위원님께서 증인 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동호 교장선생님, 자리하셨습니까?

○ 조성환 위원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좀 다른 사유로 질의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은 특별하게 4제로라는 학교 운영방침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수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 조성환 위원 그런 취지의 부분이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작년에 교장선생님에 대한 갑질신고가 있었죠?

○ 조성환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조성환 위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의 조치가 있었죠?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혐의없음으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교장선생님은 그런 갑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감사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현장조사가 나오셨나요?

○ 조성환 위원 누가 나오셨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럼 그 이후에 그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았나요?

○ 조성환 위원 우리 교장선생님, 지금도 교내 순시 하세요?

○ 조성환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제보가 온 사안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너무 달라요. 아이들에게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못 가게 한 사례 이런 거 없으셨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럼 아이들이 추울 때는 패딩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성환 위원 네.

○ 조성환 위원 자기가 더우면 복장도 조절하고 그럴 수 있죠?

○ 조성환 위원 근데 그 당시에는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거 못 하게 하셨다라는 학생들의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교복을 입는데 날이 춥거나 하면 그 위에 패딩을 입거나…….

○ 조성환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화장지를 안 놓고 교무실에 놓은 적도 있으시죠?

○ 조성환 위원 장난 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 조성환 위원 근데 밖에다 놓는 것도 아니고 교무실에다 놓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마다 교무실을 들러서 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충분히 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식선에서 과도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심각하게 보는 부분은 수원교육청에서 무혐의 난 이후에 올해에도 그런 사안들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 조성환 위원 제가 원래 교육장 계시면 지금 같이 그 부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오해인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징계받은 교원이나 학생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성환 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징계받은 교원이나 학생 없어요?

○ 조성환 위원 정말 없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에 학생의 징계 내린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 조성환 위원 아니, 어떤 사안이든 간에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무리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발생한 부분들, 교실은 정기적으로 순시하시면서 과도하게 담임들이 수업하는 수업권을 침해한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고 제보가 다 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부인하시는 거예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의 적극적인 교육행위가 도를 넘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 조성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선생님보다도 학생들의 피해가 더 크다는 거예요.

○ 조성환 위원 그럼 그 이후에 교원이나 학생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소통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좋습니다. 교장선생님, 지금 또 여러 가지 일도 있으시고 또 이제 수능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런데 의회의 출석은 왜 첫날 불출석 사유를 내셨어요?

○ 조성환 위원 의회 출석보다 기획회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 조성환 위원 지금 많은 학교들이,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하셨거든요. 유일하게 고색고등학교 이동호 선생님만 불출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교장선생님들과 다르다는 부분이 지금 확인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는 지금 괜찮다고 하는 그 수준이 사회의 상식과 어떤 규정과 절차 부분과 너무 좀 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교장선생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학교를 한번 방문해서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과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눠도 되겠죠?

○ 조성환 위원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교장선생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개선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주실 수 있죠?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방문일정을 한번 잡아서 찾아뵙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아마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즉,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많은 의견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많은 고견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부분은 오전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답변보다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실태와 그다음에 현황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운동부 지원 문제와 G-스포츠 지원 예산 등은 사실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인력을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최대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자 그 부분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한 복식학급 기준을 8명 이하 탄력적 적용해서 6명 이하 탄력적으로 변경을 적용하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역량 개발을 위해 전문직 교원 등 공무직분들이 포럼이나 세미나, 연구회 등 직무에 관련된 연수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민철 기획조정실장님, 연수에 대한 부분 꼭 예산 좀 해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IB에 대한 부분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IB 프로그램 쟁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임위 때 여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한 번이라도 조금만 봤으면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보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 갑론을박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IB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추진해 주시고 또 그거에 맞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쪽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저쪽 얘기도 들어야 되니까 얘기에 대한 중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위원들의 오해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하고 또한 민주당 위원님께서 예산 지원해 줬어요, 다 자르자고 하는 거. 맞습니다. 지원 더 해 주고 이렇게 가고 한번 해 봅시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교육 쪽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많이 보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많은 공부도 하시고 또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IB 교육에 대한 부분을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김치볶음밥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전의 학습은 김치볶음밥을 만들려면 재료를 무엇 무엇을 넣어야 되지만 IB 교육은 김치볶음밥을 어떻게 만들면 우리 맛있게 먹을까 또 그것을 각자의 방식대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IB 교육이 여러 가지에 대한 쟁점이나 논란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또 공부를 또 도교육감님의 공약 정책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ㆍ2부교육감님, 괜찮죠? 추진하실 수 있겠죠?

○ 안명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2부교육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AI 기반한 미디어교육도 배워야 되고 DQ도 알아야 되고 에듀테크도 알아야 되고 IB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게 참 많죠?

○ 최효숙 위원 교사들이 너무 과부하인 것 같은데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또 너무나 정책적인 홍수 속에서 교사들이 자기만의 방식의 수업을 따라가기 바빠서 교사가 자기주도형 교수법을 침해한다는, 교사들의 자기주도 교수법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교육감님의 정책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교권을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교육들이 계속 교사들이 자기주도권으로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자기 스스로의 자기주도성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교육 따라가기 바빠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교육감님 감사한데요.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막상 또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질의가 오가겠죠? 그랬을 땐 또 교사의 역량이다. 이게 교육청 답변일 거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학수 위원님께서 제 이름까지 거론해 주시면서 IB 교육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다. 그리고 그것에 동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보여주신 영상에서 영상의 내용들이 뉴욕에 있는 한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교육 안에서 IB를 발굴해내는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자사고, 공교육 안에서의 자사고나 자사중학교, 자사초등학교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농복합지역이든 농어촌지역의 아이들이 적은 지역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왜냐면 25개의 학교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학교를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진행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정국의 부교육감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효숙 위원 그래서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 제가 너무 잘 알았고요. 발표는 200교라 그랬고 저희가 과장님이나 정책국장님이랑 얘기할 때는 25개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도입하려고 준비한다고 해 놓고 또 그거는 내년에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약간 정책국과 과정국이랑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게 맞냐라는 거를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지금 말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 최효숙 위원 아니요. 저 지금 제 질의를 해야 돼 가지고 끝나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학력보장 관련해서 다시 부교육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학생들의 학력보장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너무 훌륭하다. 다만 통제가 안 된 유튜브나 자극적인 미디어 노출이 너무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에 흥미가 너무 떨어진다, 계속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개그 프로그램 좋아했던 거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애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한글의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 문제를 풀 때 한글을 몰라서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푼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한글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시켜주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나와 있는 한글을 이해 못 한다. 그래서 못 푼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렇게 한글도 못 하는 아이들한테 IB가 도입됐을 때 더 교육 편차가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한글에 대한 이해능력이 높아야지만 그다음에 언어영역도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언어연수원장님께도 그렇게 잘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가 그렇게 한글이 잘 미처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학기제를 맞이하고 맞이하는 과정에 맞춤형 진로탐색을 꿈을 찾는 시기라는 어떤 취지는, 포부는 되게 강했으나 그게 취지에 맞게 잘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혁신교육이랑 맞춰져서 결과적으로는 혁신교육이 아이들의 어떤 학업성취도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렸다, 학력 저하를 떨어뜨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혁신교육이 아이들의 학력 저하를 떨어뜨린 게 맞습니까?

○ 최효숙 위원 여하튼 제가 마무리를 할 텐데요. 학기제 동안에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수업 준비를 하고 계속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되고 학기제는 학기제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어차피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진짜 자신의 진로를 찾았다, 이 시기 때 진로를 찾는 기간이나 꿈을 찾는 기간에 찾았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통계가?

○ 최효숙 위원 없죠?

○ 최효숙 위원 학기제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그런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좀 과정국에서 지속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매년마다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은 친구 따라 체험을 따라가고 친구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그것이 꼭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권에 대한 보장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봐야 되고 과정을 익혀야 되니까 그때부터 어려워지고 그냥 그때부터는 학업을 포기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예 잘하는 아이, 못 하는 아이로 구분되고 교육 격차가 더 심해졌다라는 걸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논문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이 또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난 아이들이, 능력 있는 가정의 부모들은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 지원이 돼 있는데 그 중간계층, 이 중간계층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육감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누구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고 이게 교육감님의 철학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잘 아는데 매년 몇 % 좀 줄일 수 있더라도 또 정책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질의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입니다. 우리 1부교육감님 여쭤보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IB에 대해서요. 되게 저희는 좋게 생각해요. 그 프로그램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도 아들들이 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잘 도입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영상을 봤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외국 사례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 하면 이건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다, 몽실학교 비슷하게. 그리고 그렇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래서 대안학교를 원하는 또 의식이 있는 그런 분들 아니면 원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안학교를 찾아서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서 즐겁게 생활하고. 왜? 학업보다 그런 어떤 즐거움을 찾는, 어떤 창의성을 찾는 그리고 협력, 인성 여러 가지를 찾아갑니다. 물론 일반학교에서 인성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좋게 생각하고 그리 옮기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대안학교를 심각하게 고민해 봤어요. 어떨까? 지금 여기서 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끼리 자전거를 타고서 여기서 부산까지 가기도 하고 걸어서 100㎞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 서로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성취감 이런 것도 좀 얻고요, 거기서 자존감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대안학교랑 그렇게 어떤 면이, 물론 다른 점이 있겠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IB의 핵심은 IB DP 과정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그거는요?

○ 변재석 위원 고등학교 과정인데 저번에 한번 들었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IB 과정을 선택하고 어떤 친구는 일반과정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시시때때로 진로가 바뀌어요. 자기 생각하는 꿈도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IB 과정을 계속 배워오다가 일반과정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떡합니까? 또 일반과정을 갔던 아이들이 IB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그 아이는 또 어떻게 하고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또 수능 체계를 여기서 바꾸실 거라고, 협의과정을 거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바꿀 거고 어떻게 협의를 거칠 거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 변재석 위원 변경은 가능한데 어차피 2개 다 평가방법이지 않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것도 어떤 말씀을 하실지 지금 답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들었거든요. 그 과라든지 그걸 원하는 대학을 보내겠다. 그런데 원하는 대학이 거기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 변재석 위원 확실히 없나요?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 변재석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동의하고요, 일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논의하셨을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생들이나 중학교 1학년 이 정도 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건 알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바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당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도입이 되면 저희 아이들도 할 거잖아요. 경기도에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는다, 왜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은 자라나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고등학교 과정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부분들,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아까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교사분들의 직무 소진, 지금도 힘들어서 여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접근을 하자면 아이들과의 대화도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대화도 없고 결국은 아이들과의 어떤 소통도 없고 이게 바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일전에 질의드렸던 교권 침해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세세하지만 교사분들이,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교사분들은 존경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분들이 번아웃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도 잘 한번 관측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향 올바르게 선정해 주실 수 있으시길 바라고요. 힘내십시오.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개선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들이 안 나와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위원장 황진희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경기도평화교육센터 건립 사업을 하고 있죠?

○ 위원장 황진희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얼마 받았죠?

○ 위원장 황진희 네, 100억 받아서 지금 파주에다가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중이죠?

○ 위원장 황진희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 위원장 황진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률이 1%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2023년 9월까지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 착공이 무색하게 되겠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진희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나요?

○ 위원장 황진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교부금 100억을 받아서 일정 기간 내에 공사가 집행률이 돼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2023년도 9월에 착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연이 되면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상황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관 설립 같은 이런 중요한 교육정책 추진사업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그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도 착공 예정인 이 기관의 설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2부교육감님께 간략하게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 아시죠?

○ 위원장 황진희 촉법소년이 뭐죠?

○ 위원장 황진희 그런데 최근 현행법상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자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알고 있습니까?

○ 위원장 황진희 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런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흉기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맞죠?

○ 위원장 황진희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모 중학교 1학년은 자신을 놀렸다고 동급생을 흉기로 찌르고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다음에 모 중학생이 교실에서 폭행하고 나서 친구의 목에다가 흉기를 들이대는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 중학생은 체험학습을 가지 못해서 화가 났다고 그냥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현실적으로 우발적으로 흉기를 들고 찌르고 위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아이들이 들고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 흉악화로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개정이 추진 중인 거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황진희 그런데 우리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가 법무부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고민을, 문제점을 지금은 해야 될 시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황진희 살펴보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소년범죄 발생 원인의 결과를 보면 가정불화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학교밖청소년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를 보면, 뒷모습을 보면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이면에 부모라는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와의 캠프, 같이 동행 캠프를 해서 예방을 해야 되고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적응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Wee클래스라든지 Wee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용 Wee센터를 지금 이용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위원장 황진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는, 병행하고는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교화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 연령대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더욱 감수성을 갖고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지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진희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교육과정국장님께 교육복지조정자 및 교육복지사 배치현황을 질문드려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산은 한꺼번에 밀집돼 있는 게 있고요, 21분이 있고 그러지 않고 제 지역구인 광주하남 같은 경우라든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육복지사를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인력 운영 또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인력 운영 또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산은 왜 21분이나 되고 광주하남 같은 경우에 인구수가 70만이 넘는데 거기는 왜 한 분이죠? 광주하남은 예산이 없어서 한 분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금요일 날 제가 예산편성 받은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타당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복지사를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력 운영 또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력 운영 또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안산은 21명이고 나머지 화성오산, 광주하남은 1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안산에는 인력이 많고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되고 그럼 나머지는 우리 부교육감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없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그런 뜻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농어촌에서 취약계층, 이런 여러 가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50명 이상이 되면 그런 교육복지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광주하남은 그런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 50명이 안 됩니까?

○ 유영두 위원 그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유영두 위원 제가 또 차후에 따로…….

○ 유영두 위원 제가 또 거기 체크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 유영두 위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학교운동장 개방이 많이 안 된 걸로 알아요. 그리고 현재는 어느 정도 종식되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이것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학교시설 개방 시에 애로사항이 지금 각 학교 행정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 유영두 위원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관리인력을 보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최후의 책임자는 학교장님이시잖아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형사적인 책임까지 갈 수 있으니까 기피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전국에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조기축구회인데 그분들은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관리 및 화장실 관계, 여러 가지로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말에 쓸 경우나 아니면 아침ㆍ저녁으로 쓸 경우에는 화장실을 외부 밖에다가 하나 건립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 출입구를 밖으로 하나 따로 하고 평상시에는 그걸 잠그고 그때만 하자라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2023년도에 현실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 유영두 위원 이제 갈수록 어떤 생활체육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활성화돼 가고 앞으로도 활성화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면서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제8조1항에 보면 “시설개방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을 지자체, 유관기관에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그걸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가능하니까, 아까 보니까 지방행정 서로 협력하는 사무관님 제가 잠깐 봤었는데 그런 걸 해서 최대한으로, 여기 잘못하면 민원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잠재돼 있다가 이제 계속 나오시는 그런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냉정하게 또 세밀하게 한번 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학교운동부와 학교체육이 지난 몇 년간 아주 긴 암흑기를 거친 것 같고요. 2022년 예산 기준으로 학생 수가 1.5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21년에 19억, 22년에 20억가량으로 서울 대비 3분의 1, 강원 대비 4분의 1가량이었습니다. 23년 본예산은 그나마 60억가량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기조와 의지에 대해서 제1부교육감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다른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성질상 결국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돼야 되기 때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 제한하는 조례 창설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의무부담하는 것도 많고 권리 제한의 성질을 가진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 자체가 없는 상태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65건의 소관 조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타 시도교육청은 158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약 100건 이상 많습니다. 아마 업무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첩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서 집행부 측에서 향후 이 부분을 정리하거나 하는 TF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의원 발의 조례안이 대다수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결국은 현장의 애로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2부교육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의원 발의를 해도 되지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사들이 생활지도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지난 21년에 상벌점 제도 같은 경우에도 학생인권 조례 교육감 제안으로 해서 제정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에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그 범위 내에서 결국은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알아서 하라 하고 나서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하다가 사소한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 징계하고 감사하고 이 부분이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 조례에 관해서 제가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인권위 권고라든지 헌법 위반 사안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와 당연히 이거는 양립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생활지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이호동 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고 방금 생활지도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교사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제한하는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법의 위임이 없어도 충분히 저는 제정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헌법 위반이나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경기도에서 교육감이 제안을 해서, 교육감 제안을 말씀드린 이유는 의원 발의가 아니고 교육감이 제안을 했을 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이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위헌심판이 나는 게 저는 어떻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서 그 헌법, 예를 들어서 위헌소원이 되게 되면 그 부분 가지고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다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대의 법 감정이 변해가면 바뀌는 것이고 이 현장의 애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조례가 부담스러우시면 내부적으로 내부 규율만 가지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어야 그 부분 가지고 생활지도를 했을 때 교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형사사건화되게 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면책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하나 제언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자문단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상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느는 걸 보게 되면 갈등조정자문단이라는 부분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이 못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아마 갈등조정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원으로 해서 대부분 상담사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 조정자 역할만 하다 보니까, 다만 이거는 법 개정 사안입니다.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국회와 협조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학교폭력 대책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갈등,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법정대리인이 쌍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올라오는 이 체제만으로는 통계의 오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교육 중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속적인 신청권을 줘서 무조건 여기를 거쳐서 여기서 판단을 해서 올라오면 그 부분을 심의하는 것으로 바꿔야지.

○ 이호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생활지도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반드시 챙겨주셔야 현장의 애로가 덜할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잠시 우리가 잊거나 놓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부분에서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나 잠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 또는 장애인 촉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이 법으로도 시행되고 있죠? 1부감님.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또 장애인들이나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모든 용품도 특별법에 의해서 연간 얼마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장애인 제품의 박람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누가 나가 보신 분이 계시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에 사회적 약자들이 만든 제품이나 또 고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본 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현황이라든가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제품의 구매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이 고용되고 또 제품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의무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중증이나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들이 많이 반영돼서 이 장애우들의 자립에 도움이 되고 또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있죠? 경기도에 얼마나 있죠?

○ 김호겸 위원 22곳이 있죠. 그분들이 주로 어떤 아이들이 거기에 다니고 있나요?

○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다. 학교에 적응이 잘 안 되는 아이들, 우울증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안 되는 아이들이 대안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교육 수료 후에 다시 학교로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죠?

○ 김호겸 위원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하여튼 교장선생님이 됐든 일반 선생님들이 됐든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목적사업으로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혹시 부족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경기교육에서 한번 좀 확인해 봐서 이런 분들이 더 큰 용기와 희망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한번 진지하게 고민 좀 해 보시고 인근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해서 부족함은 없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경기교육에서 반드시 되돌아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2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유영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안산이 21명이고 지자체별로 보면 북부지역의 동두천이라든가 또는 농어촌 소규모 지역이 1명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아니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지자체의 예산이라든가 또는 인원을 확보해서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까?

○ 이인규 위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통계에 보면 안산이 21명이고 부천이라든가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는 두 자리 숫자의 인원이 배치돼 있는데 실제로 교육 격차가 크다고 인식되고 있는 지역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적인 배려를 당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결전담교사,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결전담교사나 또는 보건교사, 사서교사 최근에 이런 욕구도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보결전담교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선생님들의 확진자 또는 갑자기 수업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교사 확보가 어려워서 단위학교에서 보강수업이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교육청에서 교사 확보를 통해서 이 보결교사를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저도 학교현장에 있었을 때 채용과 관련돼서 수시 채용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인규 위원 특히 강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퇴직 교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어쩔 수 없이 퇴직 교사라도 활용을 해야 돼서 교과를 미리 확보하고 퇴직한 교사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든가 해서 부득이 개인적인 요청을 통해서라도 학교의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아마 현장에서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지금 말씀드린 사서교사, 보건교사 또는 여러 제도가 시행될 때 거의 동시에 모든 학교에 배치될 것처럼 시행이 됐는데 일부 시행되다가 이것이 중단 내지는 종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수석교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법적인 안정성,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배치된다는 것이 신뢰가 형성돼야지 단위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또 교육청도 거기에 안정적인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단되고 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더 신뢰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종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마이스터고등학교니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정책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진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서 학생들 선호가 낮아져서 학교의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학급 감축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학급만 유지하는 최소 인원으로 학급을 배치하거나 또는 실험실습 기자재라든가 새로운 부분, 최근에 4차산업과 관련된 AI, 3D 프린팅 여러 가지 부분이 새롭게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학과 변화라든가 이런 계층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이와 같은 전공 교사들의 입지가, 설 자리가 없어져서 그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위인설관, 선생님을 위한 학교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나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과 개편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교사들이라든가 또는 교육시설들에 대한 재배치 또는 폐기 또는 리모델링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되어서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또는 교직원들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치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장애인식 교육이 꾸준히 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직접 가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득이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줌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실시간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면 예산 절감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 효과는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장애인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하고 또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IB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IB, 좋은 교육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교육감이 자율ㆍ균형ㆍ미래의 경기교육의 어젠다를 제시하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은 IB 하나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AI, IB 또는 그런 어떤 기능보다도 그 안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을 구현해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IB 교육과 관련돼서 제가 보고를 받을 때 200개 학교가 시범 운영한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최초에 보고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에 약 한 2,500여 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10%에 해당하는 학교가 시범 운영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 정도, 25개에서 한 30개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양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질적인 부분은 이것을 검증하고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현장에 안착돼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역할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늘허리에 꿰서 못 쓰는 식으로 성급하게 서두는 느낌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가자 그런 차원이지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거나 할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라든가 또는 우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특목고 수준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 학교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또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되 또 점차적으로 시행하기를 당부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3년 전에 전기차를 샀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를 지금 타고 다니는데 아직 충전 인프라라든가 또는 충전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한발 앞서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될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IB 교육을 여기에 비유하는 것이 좀 뭣 합니다마는 역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가되 교육은 역행군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점검하고 확인하되 교육 관계자들이 정말 밤을 새워서 연구하고 또 치밀한 계획으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 이인규 위원 우리 1부감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경기도 교육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가는 데 주저 없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11일간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74명의 증인을 채택하여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와 직속기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사하였으며 증인 5인을 채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모두 감사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 준 결과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11대 교육기획위원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경기교육을 바라보는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교육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는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경기교육을 위해 애정 어린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학부모, 학생, 교사들은 교육을 위해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소외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기기 등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습적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없다면 디지털 불평등이 우리 교육에 깊숙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의 원천은 교육공동체입니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만나는 사람으로 교육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위한 세심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에듀테크의 확대가 아닌 창의성의 확대임을 명심하여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교육기획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미래의 교육현장을 위해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경희 제1부교육감과 한정숙 제2부교육감께서는 이번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또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에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11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장 점검 및 방역을 철저히 해서 누구보다 힘들었을 고3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