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애쓰신 김제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감사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제선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에는 경기도의회 제4회 의정모니터이신,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김영회 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강상재 평생교육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강성국 민주시민교육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홍석인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김제선 원장님이 하겠습니다. 김제선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평생교육본부장을 비롯한 3인의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제선 원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제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된 강사 지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실명 밝혀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시겠냐고요.

○ 문병근 위원 네.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동명이인이 몇 명인지 같은 성씨가 너무 많고요. 중복 지급된 사항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 문병근 위원 지방의회법에 보면 지방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문병근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는 다 필요 없고요. 19년도 거하고 21년도 것만 주세요.

○ 문병근 위원 21년도 거하고 19년도 거하고.

○ 문병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19년도 거하고 21년도 것만 본 위원이 분석해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 징계현황 달라고 했는데 딱 한 페이지로 왔어요. 15건에 대한 한 페이지. 이렇게 하면 그냥 나머지는 위원들이 알아서 조사를 해라 뭐 이런 식인지 참 자료 제출에 성의가 너무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 상세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상세하지 않으면 다시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 상세자료 제출 요청하고요.

경기도 송파학사 입사생 명확한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선발 수만 계속해서 연도별로 나왔는데 신청자 수하고 신청자 수 대비 선발자 수 그리고 탈락자, 탈락 이유 이렇게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남녀, 남학생ㆍ여학생 비율이 선발기준이 있는 것인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에 미래교육캠퍼스, 송파학사 등 산하기관에 안전관리매뉴얼이 존재하는지, 각 기관별로, 시설별로 안전관리매뉴얼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시설별로 각 한 부씩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구하실, 이채영 위원님.

○ 이채영 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수원 그다음에 파주, 양평, 안산, 송파 각 건물마다 열교환기가 있습니다, 건물에는. 필터 교환을 하셨는지, 열교환기에 관한 필터 교환을 하셨는지 시설점검표를 20년, 21년, 22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에 있는 추진실적에 수원 디지털스페이스 주민참여운영위원회를 2회 운영하셨는데요. 이 2회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4페이지에 마을민주주의 의제 선정결과로 10개의 단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선정되고 나서 어떤 예산편성이나 혹은 정산에 대한 매뉴얼을 지급해 주셨을 텐데 그 매뉴얼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8페이지 경기도 민주주의 지수 조사 및 분석에 10월 11일에 중간보고회를 하셨어요. 이 중간보고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도 문화예술 쪽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도 문화예술 쪽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양쪽에서 강사 양성교육이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진원에서 하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뽑은 강사, 저는 실명 다 안 나와도 되지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땡땡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기관의 강사명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학습지원처 그다음에 학생 수 이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한 가지 빼먹었는데 민원처리 현황, 제가 요구한 자료에 101페이지 보니까 저한테 제보 들어온 내용은 민원처리로 처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9월 30일 기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10월까지 포함해서 추가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조용호 위원님.

○ 조용호 위원 오산의 조용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7페이지에 보시면 경계인지능인 실태조사 중에요, 11월 4일 날 중간보고회 개최하셨나요?

○ 조용호 위원 그럼 자료는 있으시죠? 이거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경계인지능인 실태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두 개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보면 조직에 5본부 1실 10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숫자를 좀 표기해 주십시오. 지금 몇 분이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전혀 이 자료를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 표기 좀 해 주시고요.

53페이지에 보면 생활정치아카데미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기관 5개 291명, 학교 7개 804명 해서 총 1,095명이 참여를 했는데 장소하고 일시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어느 학교에서 했는지 그 상세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시설물 보완공사를 하셨어요. 지금 시설물 파주하고 양평 두 군데서 했는데 이게 왜 시기가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언제 입찰공고를 냈고 발주를 했고 어떤 식으로 입찰을 냈는지, 공개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했을 거예요, 아마 액수가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민강사가 총 몇 명인지 표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사분들 중에서 가ㆍ나ㆍ다ㆍ라 등급이 지정이 돼 있죠?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 문병근 위원 따로 없어요?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용인 제7선거구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원장님께 여쭐게요. 묻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시죠.

○ 김선희 위원 지금 영어교육 사업이 있고 우선 먼저 영어체험학습 사업이 있습니다, 학습지원. 다 양평에 캠퍼스를 두고 있고 파주에도 있고. 이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영어교육 사업과 영어체험학습 지원이요.

○ 김선희 위원 수혜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영어교육 사업은? 아니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비슷한 게 많아 가지고. 확실합니까?

○ 김선희 위원 지금 양평ㆍ파주에 있는 영어체험학습 말씀하시는 거죠? 영어체험학습.

○ 김선희 위원 자체사업이든 대행사업이든 이게 왜냐하면 여기 78쪽에 있는 양평을 일단은, 파주도 있지만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78쪽에 있는 내용하고 또 앞쪽에 있는 영어, 영어교육사업이요. 또 앞에 있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물론 수혜자가 다 지불을 하는 거나 아니면 대행을 하거나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선희 위원 50%.

○ 김선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중에 한번 훑어보고요. 그다음 온라인 콘텐츠 개발 있잖아요, 48쪽.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데 지식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식 콘서트를 넣은 이유는 뭡니까?

○ 김선희 위원 이것도 대행사업의 한 종류입니까?

○ 김선희 위원 지식 콘서트는 도 대행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이거가 지금 10월 20일 날 있었잖아요, 그죠? 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있었는데 예산 집행내역 같은 게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 때 제가 왜냐하면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해서 아까 요청을 못 했습니다. 지금 해도 되는 거죠? 아니면 따로 하죠.

○ 김선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52쪽 보시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개요 예산에 보면 5억 6,000이에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이 5억 6,000이 세부사업을 보면 생활정치아카데미 사업이 1억 5,000 그다음에 경기도 민주시민학교 예산이 1억 1,000 그다음 민주시민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보급이 9,000만 원 그리고 네 번째 도ㆍ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가 5,000만 원입니다. 또 다섯 번째까지 있죠. 경기도 민주주의 지수 조사 및 분석이 5,000만 원이에요.

○ 김선희 위원 나머지 1억 1,000은 어디 갔습니까? 이거 다 합하면 5억 6,000 아닌데요.

○ 김선희 위원 그게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 김선희 위원 네, 사업비 중심으로. 아니, 다른 거는 다 포함시키셨더라고요, 운영비까지.

○ 김선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큰 4번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해서 세부 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주요사업에서 세부사업을 다 합해서 거기에 예산을 다 포함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1억 1,000을 포함시키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물론 운영비하고 대행비 이게 다 나눠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운영비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도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사업에는?

○ 김선희 위원 그 누락된 거 다시 채워놓으십시오. 누락된 거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간을, 제가 안 보여서. 잠깐만요. 지금 조금 할 게 많은데. 성과공유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감 요구자료 거기 있는 건데 잠깐 이거 먼저 할게요. 성과공유회 개최 예정인데 11월 17일 날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여기 큰 두꺼운 책, 두 번째 책이거든요. 434쪽. 시간이 짧아서, 없어서 이것부터 먼저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 김선희 위원 그게 아닙니다. 여기 430, 그렇죠. 마을민주주의 교육 운영 현황 쪽에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답변하시죠.

○ 김선희 위원 네. 이게 앞으로 개최할 예정이죠?

○ 김선희 위원 예정돼 있죠? 그 전에는 한 적이 없나요?

○ 김선희 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 김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자료 요청 들어보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사업이 틀리죠?

○ 김선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성과공유회, 이게 제가 어떤 부분을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똑같아요. 계획도 그렇고 추진 경과 아니, 경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 그게 작년, 재작년, 올해 똑같이 나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여쭌 거예요.

○ 김선희 위원 명칭이 없던 거죠, 이거는?

○ 김선희 위원 지도자 과정이요?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의제별로 전문가 섭외를 하고 그중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느슨한 연대라는 팀이 있더라고요. 느슨한 연대 팀이 문화예술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만들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어떤 걸로,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데 어떤 걸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만들기를 하는 건가요?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 됐습니까?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보충질의 10분과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릴 테니까 그때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반갑습니다. 조희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해 10월 22일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죠?

○ 조희선 위원 경기도 내 평생학습ㆍ여성가족 분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조희선 위원 평생교육원과 여성가족 분야의 전문기관이 만나서 상호 발전하고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다면 업무협약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러면 협약을 체결한 지가 이제 1년 좀 넘었죠, 1년 됐죠?

○ 조희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추진 성과는 몇 % 정도. 추진 결과가 있습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럼 성과는 없고?

○ 조희선 위원 성과가 그러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는 도중이라는 겁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추진계획은 타 기관에 협약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하고도 협약을 맺을…….

○ 조희선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3쪽을 보면, 주요업무보고 좀 봐주세요. 33쪽. 경기도 마을민주주의 교육 운영 사업 추진 중에 2회 이상 지원받은 마을공동체 단체는 몇 단체 정도 됩니까? 2회 이상.

○ 조희선 위원 단체는 몇 단체.

○ 조희선 위원 아니, 2회 이상 받은 단체가 있냐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 단체가 두 번 이상 받은 데 있냐.

○ 조희선 위원 없어요. 33쪽 좀 봐주세요.

○ 조희선 위원 34쪽. 34쪽에 보면 마을민주주의 의제 선정을 보면 민주주의 교육이라기보다 여기 마을민주주의 선정 결과를 보면 문화 캠페인, 민주주의 고양, 프로그램 개발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캠페인, 올바른 시민사회교육, 인식개선 사업 이런 사업명이 경기도 마을 주민의 교육이라고 한 동기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조희선 위원 구태여 “마을민주주의 교육” 이랬는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전문가 아니면 개념 정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민의 민주주의 의식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민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조희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민주주의 교육 이런 것보다 각 기초단체장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조희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잠깐 더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 627쪽이나 639쪽에 보니까 2022년 1월 20일 진흥원 임직원 명절 선물 구입비가 470만 원 정도 되고요. 2022년 9월에 진흥원 이사회 명절 선물 구입비가 47만 6,000원 정도 됐고 이 선물이 전부 기관운영비에서 선물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관운영비에서 선물을 할 수 있습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이사회 참석 시에는 수당 지급 안 합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럼 수당은 얼마 정도,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참석수당.

○ 조희선 위원 기관운영비 임직원, 이사회에 선물을 할 수 있다면 의사결정이나 중요한 건 결정 시 저는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이거 보고 제가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 조희선 위원 그럼 보충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의 조용호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정원이 85명으로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이사회를 열 때마다 계속 직원 및 규정 개정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시나요? 직원을 늘리거나 감축할 때요, 인원을?

○ 조용호 위원 어떤 조직이라든가 인력운영하는 데 되게 좀 불편한 점이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어떤 원장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위축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2020년도하고 21년도 재무현황 공시사항을 보면 불용액이 되게 많아요, 사실요. 2020년도에는 한 96억 정도가 돼요, 대행사업하고 출연금사업하고 자체사업 해서. 물론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적자사항이 있어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21년도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34억 중에서 반환금 10억 정도 빼면 한 23억원 정도가 계속 불용액이 돼 있습니다. 원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인건비하고 경비 쪽 성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책정하실 때 본예산에요, 정원 기준으로다가 편성하나요? 정원이 190명 돼 있죠, 지금요?

○ 조용호 위원 그럼 2023년도 예산도 192명으로다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래서 지금 인건비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때 인력 충원이 안 되고.

○ 조용호 위원 어쨌든 인건비 쪽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사업의 어떤 미래성이라든가 적정성을 파악하셔서 너무 우리가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인력편성이라든가 인건비 지급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정관을 아마 보시면 나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보시고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관 제8조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3항에 내용을 좀 보시고요. 그것 좀 저에게 따로 답변을 주시고요.

재무공시 현황에도 보시면 2021년도 수입 현황에 상단의 단위를 보시고 그것도 같이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예요. 3년 동안 보면 꽤 많은 사업을 하시고 꽤 많은 업적을 좀 이루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괜찮은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선지능인 그 사업도 사실 경계선지능인이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도 요청했지만 사업의 추진방향이라든가 향후, 이거 잠깐만 누가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 조례에는 지금 이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지원사업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전혀 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선지능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성과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김진경 위원 경영본부장하고 양평본부장님은 왜 공석이죠?

○ 김진경 위원 지금 채용 중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주요업무보고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교육입니다. 목적을 보면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 대상 무료 영어체험 그리고 주입식 교육 아닌 체험형 영어교육을 통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노력한다.” 보면 사업목적이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제가 5년 치 자료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여가교위에 온 지가 3개월뿐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행감 자료요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면 좀 상세하게 전달되기 쉽게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저희는 잘 못해요. 어떻게 3개월 만에 이 범위를 다 알겠어요, 저희가.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 보면, 아, 20년도죠. 20년 보면 이 집행비율이 55.1%예요. 지금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교육이요. 이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김진경 위원 원장님 답변 못 하시면 이 담당자 있으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년도에 보면 예산이 6억 3,500이에요. 이게 집행률 55%면 50%뿐이 못 쓰는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불용 처리됐어요, 예산은?

○ 김진경 위원 반납됐고요. 그러면 그간 추진성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 보면 집행률이 100%고 아까 말씀드린 20년도는 55.1%. 그런데 21년도는 집행률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료가 아예 없어요, 저한테. 그러면 21년도는 아예 이 사업을 안 했던 거예요? 21년도에 보면 예산이 7억 3,500이나 투입이 됐어요. 근데 왜 저한테 준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19년도, 20년, 뛰어넘고 바로 22년도예요.

(관계직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진경 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 말씀은 뭐냐면…….

○ 김진경 위원 자료가 없다고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21년도 것만 빼고 자료를 주셨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집행률도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 김진경 위원 네, 자료 주시고…….

○ 위원장 김재균 본부장님! 지금 그때 근무를 안 하셨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면 다른 담당자가 그때 계셨던 분이, 다른 분이 답변을 하게 해 주시든지 해야지!

○ 위원장 김재균 감사장에서 모른다는 답변이,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계셨던 분 안 계셔요!

○ 김진경 위원 주시고요. 보면 20년도에 위탁운영을 했고 21년에는 일부 직영운영을 했어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직영운영을 해요. 보면 위탁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위탁하는지, 이 자료 보면 위탁기관이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SDA삼육외국어학원, 실용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세 군데. 이거 입찰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기관을 선정했는지.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 김진경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 지금 입찰을 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이거 입찰할 때의 그 내용 공고 같은 거 있죠?

○ 김진경 위원 그 자료 주세요. 주시고, 이 주요업무보고 91쪽 보면 또 영어교육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양평군 예산지원으로 하는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이것도, 그렇죠?

○ 김진경 위원 똑같아요. 이것도 양평군 청소년 대상 체험형 영어교육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체험형. 그러면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랑 양평 이거 하는 거랑 이게 좀 구분이 되어 있나요?

○ 김진경 위원 자체적으로 군에서만 하는 거죠?

○ 김진경 위원 만약에 겹치면 어떻게 돼요? 양평군하고 도내에 있는 군하고 같이 겹쳐 있으면요?

○ 김진경 위원 중복되는 청소년이나 사회적 배려계층 없어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죠, 선정기준이 있다고. 지금 22년도에 보면 도내 사회적 배려계층 4만 7,500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기준해서 선정하나요?

○ 김진경 위원 정확하게 답변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 김진경 위원 그럼 지금 22년도잖아요.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 김진경 위원 네,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률이요. 여기 저도 보는데 집행률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 김진경 위원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다 완료할 수 있겠어요?

○ 김진경 위원 아니, 거부감이 있어도…….

○ 김진경 위원 원장님, 여기 기관에서 할 것은 목적을 보세요. 목적에 반영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시간 다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들이 답변이 어려운 경우 같으면 뒤에 계시는 아무 담당자라도 그 사안을 아시는 분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되는데 지금 파주본부장님이 양평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양평 관계자 한 분도 안 들어오셨어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그분들이 대신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줘 가지고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 한다.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최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 받아서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는 게 원칙이지 여기서 질의해서 답변이 안 나오면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 위원장 김재균 다음에 질의하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찾아가는 배움교실에 대해서 2021년도 이렇게 학습지원을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가장 많은 고양시하고 가장 적은 양평시를 비교해 볼 때 344배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지역적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지역별 극심한 편차를 극복할 대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런 방안들을,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면 이제 코로나 핑계가 아닌 그 지역마다의 특성 그거에 맞게 31개 시군에 그래도 공평하게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4개 분야에 한 15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충학습, 창의과학, 문화예술, 인성함양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코딩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공교육에서 이 정보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ㆍ6학년 학생에게는 17시간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학생은 34시간에 불과한데 의무된 수업시간 이렇게 초ㆍ중ㆍ고교 12년간을 통틀어도 51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374시간 또 인도도 256시간, 중국 같은 경우는 212시간이 이렇게 이 교육에 투자되는 시간인데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코딩 교육에 대해서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보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교육 과목 신설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필수과목 선택의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학원을 찾는 이유가 공교육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배울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찾아가는 배움교실에서 어떻게 좀 대안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원장님?

○ 서성란 위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은 이게 꼭 필요한 교육이고 그 부분을 또 저희와 함께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걸 예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는 아니고요. 찾아가는 배움교실이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도서관도 찾아가는 도서관 이렇게 해서 어떤 대형버스 안에도 이런 걸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8월 22일에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의 신규사업으로 코딩 교육이 활성화되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관계부처의 합동으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발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는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 인재양성 또 두 번째는 전공분야의 디지털 교육을 적용하는 인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상에서 디지털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100만 명 양성하겠다고 또 네 번째는 교양 차원의 디지털 이해를 제고하고 다섯 번째는 디지털 배지 및 재능 사다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코딩 교육에 대해서 창의교육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 지능개발을 하면 현존하는 직업의 70%가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 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 이렇게 혁신적인 직업들, 이 스마트 워커에 필요한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그거에 발맞춰서 이 코딩 교육이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인지되고 그렇다면 교육은 앞서가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여기 찾아가는 배움교실이 어떤 지금까지의 사업도 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 시대에 맞춰서 찾아가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찾아가서 어떤 배움을 주실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렇게 원장님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제안하고 또 같이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31개 시군에 찾아가는 코딩 교육을 제안하는데 이렇게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 직장인, 중장년층에 대해서 대상도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 수단으로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코딩 교육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데 사고를 하고 창의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없고 다룰 줄 몰라서 그 생각까지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찾아가는 배움의 교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질의는 마치고 이따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이 찾아가는 배움교실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들에 대해서 훑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사업들인데 대개 보면 교육국에서 대행을 맡아서 재위탁하는 형식의 사업 방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육도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재위탁하는 사업인 거 맞습니까?

○ 이애형 그럼 어떤 거가 우리 직접사업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이 직접사업이 되는 건가요, 그럼?

○ 이애형 위원 직접사업. 그러면 합쳐진 사업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위탁받은 사업처가 올해는 어딘가요? 프로보에듀.

○ 이애형 위원 그럼 프로보에듀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 이애형 위원 네, 아주 짧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찾아가는 배움교실이 사실 여기가 굉장히 일반 교육이라기보다 강사라든가 수요처가 좀 특수해요. 활동 강사를 보면 주로 경력단절되신 분하고 또 청년이라든가 직업교육훈련 수료자들을 주로, 그래서 어찌 보면 공적 일자리 창출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복지 확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작은도서관 또 초등돌봄센터라든가 청소년시설 같은 우리가 어찌 보면 교육이 취약한 곳에 있는,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맞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궁극적으로 맞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스템이 건강해야 목적에 맞는 이 사업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흐름도를 한번 제가 PPT를 좀 해 봤거든요.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보면 여기에 수요되는 사람들이, 관계 학생이 있을 거고, 그렇죠? 결국은 마지막에 이 학생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강사가 존재할 거고 또 이 시스템을 돌리는 수요처가 있을 것 같……. 아니, 학생과 강사를 만나게 해서 교육의 현장을 제공하는 수요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다 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그래서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찾아가는 배움교실에 어떻게 혜택을 받을 것인가 봤더니 학생은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수요처에 “나는 이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할 거예요.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미인가 대안학교가 됐든. 그러면 거기서 수강과목, 내가 보충수업을 해야 되면 수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미술을 해야겠다 이런 거 하면은 수강과목의 강사를 어디서 매칭을 해 줍니까? 수요처에서는 우리가 프로보에듀 시스템에서 주는 시스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가 강사를 이렇게, “나는 이 강사님한테 배우고 싶어.”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강과목을 선택하면 거기서 그 선생님을 지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애형 위원 다시 재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주 1회에서 3회 정도 수업에 참여해서 그 과목을 자기가 보충할 수 있는 거예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강사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학생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익적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강사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평진원 연수를 거쳐서 강사 양성교육을 받은 강사를 말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인력풀로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수행기관에서 강의계획서 신청하면 이제 수요처에다가 이렇게…….

○ 이애형 위원 배정을 해 주게 되는 거죠, 그죠?

○ 이애형 위원 이럴 때 강사들이 수요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개가 되나요?

○ 이애형 위원 다 공개가 돼요?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서 어느 어느 과목을 신청했고 이거를…….

○ 이애형 위원 강사도 알 수 있고 수요처도 알 수 있게끔 다 공개가 된다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이제 수요처, 찾아가는 배움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제 수요처는 어떻게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것인가 보면 우리가 수요처 자체도 평진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아무나 나, 오늘은 여기서 강사가 필요하니 이 교육을 신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전에 수요처로 등록이 된 자만이…….

○ 이애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강사 매칭 후에 수업을 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계속 지금 공개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기로 현장에서는 수요처에서도 강사를 지정하기가 되게 어렵고 공개되지 않고 강사도 수요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답변하시는 분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저하고 알고 있는 게 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프로보에듀라는 시스템 수행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그 제약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감춰야 되지만 그러니까 비공개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자료를 줘야 학생도 강사, 그러니까 수요처도 이 강사님한테 아이하고 했을 때, 이 강사님하고 했을 때 효율적인 교육이 되더라 하면 그게 좀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는 2020년도에 공기관대행하고 민간경상보조기관이 분리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분리해서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 들어보면 이제 합쳐져서 문화예술 부분도 우리가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 이애형 위원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 부분만 떼서 우리가 또 강사 양성교육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부분의 강사 양성교육은 누가 하고 있어요?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프로보에듀가 모든 강사를…….

(관계직원, 평생교육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알기로는 프로보에듀에서 재위탁을 준 걸로 아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강사 양성에 한해서.

○ 이애형 위원 협력으로?

○ 이애형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강사와 수요처 그러니까 위탁업체는 강사와 수요처 친족관계에서 서로 줄 수 없다, 서로 가서 할 수 없다, 금지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 지금 협력업체인 우리 문화예술 강사를 양성하는 그 협력업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수요처에 강사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 이애형 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우려가 있……. 왜냐하면 투명하게 우리가 지금 위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 이애형 위원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점검해 보시죠.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송 마이크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거나 질의를 해 주실 때는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김제선 원장님,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들의 공분이 큽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기숙형 교육시설, 기숙형 생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지난 금요일 날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도 행감을 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좀 심각해요. 지금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지금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다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진행 예정임.” 그리고 완료라고 돼 있고 “강화하겠음.” 완료로 돼 있고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 중임.” 이게 어떻게 컨설팅 진행 중인데 완료입니까? 추진 중이죠. 이게 “도-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2022 추진 중임.” 내용은 추진 중임인데 조치결과는 완료예요. 이게 벌써 8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추진 중인 게 다 완료로. 추진 중인 건 완료가 아닙니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론을 도출해야 완료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행감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추진 중인데 그래서 결론이 뭔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완료로 보고를 하면 이것은, 이건 매년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임직원 징계처분 자료하고 송파학사 관련된 자료 또 안전관리매뉴얼 자료는 오는 대로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 홍석인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 미래교육캠퍼스, 이게 제가 볼 때는 미래교육기관으로 이제 변화된 거 아닌가요?

○ 국중범 위원 이게 2020년도에도 건의사항으로 돼 있었어요. “평생교육이 외국어교육 위주가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철학을 담은 정의를 마련하기 바람.”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완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아직도 파주캠퍼스, 양평캠퍼스가 그냥 영어마을이에요, 영어마을. 영어마을에 조금 이제 이름 바꿨으니까 이름에 걸맞은 거 집어넣은 거밖에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외국어교육, 다 영어 위주잖아요.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외국어들 많습니다. 근데 그냥 영어마을 예전에 했던 그런 방식에서 저는 진일보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적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체험형 미래교육 프로그램 해 가지고 VR체험,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이렇게 해서 숟가락 하나 얹은 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영어마을을 좀 탈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을 초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영어마을을 흡수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평생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시설들을, 기숙형 교육시설들을 평생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이게 미래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인재양성교육이 목적이라면 단순한 체험기회 제공하는 일일체험 기능이 아니고 기숙형 교육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기숙형 교육시설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파주와 양평에 있지만 31개 시군과 골고루 협업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거리상의 제약이 있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31개 시군하고 공통으로 해서 관심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면 거리가 멀어도 가죠. 여기서 부산도 가고 창원도 가고 프로그램 있으면 가요. 여행 가듯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출연금사업이 14개, 대행사업이 15개 그리고 자체사업이 4개, 수탁사업 3개 이렇게 좀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자체사업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이게 공기관 대행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경기도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진흥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자체사업을 확충하고 그래서, 시설을 굉장히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숙형 교육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도 그런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것에 함께 좀 다양하게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파주하고 양평 이렇게, 파주본부장하고 계시면서 양평도 같이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파주캠퍼스하고 양평캠퍼스 제세동기는 몇 대씩 구비하고 있습니까?

○ 국중범 위원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국중범 위원 평상시라면 그 숫자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느꼈지만 이런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이나 화재, 화재 같은 경우는 연기에 의한 심정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제세동기가 지금 수용인원에 적합한 숫자인지에 대한 소방인력하고 소방기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 보세요, 몇 대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타임 벨 울림)

○ 국중범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 출신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위원장님께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ㆍ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0조ㆍ제46조로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제17조제1항1호, 15조제1항의제2호ㆍ제3호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8조ㆍ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0조ㆍ제46조에 따라 “자료요구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실명을 자료요구를 했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 문병근 위원 지금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올해 제2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마지막 해인데 제1기 성과가 민주시민교육 지원 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인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가 인재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되고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가 미래인성교육과로 변경되며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체계가 위축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 문병근 위원 23년도 예산에 혹시 증감 사유가 있습니까?

○ 문병근 위원 증감 사유가 있냐고요. 조정 사유가 있냐고요. 예산 조정 사유가 있냐고요.

○ 문병근 위원 지금 우리 김제선 원장님께서는 11월 24일까지 임용일자로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본부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3기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셨나요? 우리 강성국 본부장님께서 답변 주세요.

○ 문병근 위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민주시민교육 여기에서 교육하고 있지 않아요?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모른다는 얘기죠?

○ 문병근 위원 우리 평진원에서 하는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은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문해교육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로 나이가 많으신 우리 부모세대들이 문자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들이 많이 저하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문해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이거 뭐예요, 이거는?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한 걸 보면 대체적으로 MZ세대를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 문병근 위원 방향이 좀 틀린 거 아닌가요?

○ 문병근 위원 디지털 리터러시 이 용어 뜻이 뭐냐고요.

○ 문병근 위원 순수한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미디어에서 올바른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하고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문병근 위원 원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교육의 현장에서 이렇게 외래어를 남용해도 되는 겁니까?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냐고요.

○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가급적이면 고유명사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겠지만 그 외에 외래어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본 위원이 삭감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산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예산서 보면서 어느 국에 관계없이 고유명사를 제외한 외래어를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예산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각 부서에서는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 왔나요? 띄워줬어요? 자료 보냈어요?

○ 문병근 위원 벌써 시간 다 끝났어요? 한 것도 없는데.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하실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읽어보셨죠?

○ 장민수 위원 저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죠.?

○ 장민수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한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기관의 답변이 “조례에 금융교육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송파학사의 프로그램에 금융교육을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올해 송파학사에 금융교육이 있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원장님?

○ 장민수 위원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보다 더 조례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보면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그리고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등등 이렇게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금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것이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7항에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이면 저는 다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여기에 있는 단어에만 좁게 해석을 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을 한다면 너무 확장성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연장선상인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었는지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장민수 위원 네, 맞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정확히 2018년도에 전 도지사님께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시겠다라는 발언을 하시고 바로 반영이 돼서 2018년부터 수행이 됐습니다. 물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당연히 필요하고 더 잘 돼야 되는 사업임에는 부인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탑다운 방식의 사업진행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었다면 이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이 좀 더 발굴되고 바텀업 방식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작년 행감에 한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금융교육이 생겨나고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이 필요하다고 전직 도지사가 말하니까 바로 조례까지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모든 사업을 바텀업 방식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평생교육 더 좁게는 민주시민교육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민수 위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당연히 한정된 재원과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고 작년 행감에서도 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도적 개선이라든가 재원 확보 그러니까 대행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자체사업이나 출연금을 늘리려는 노력 등등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체사업비가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3.4%, 올해는 9.4% 정도로 늘어났다, 편성안으로. 그럼 내년 2023년 안에는 자체사업비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출연금사업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작년에 해 주셨었는데 내년에는 말씀하셨듯이 여러 여건 상황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올해 수준 정도로 그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 장민수 위원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인데요. 순환보직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순환보직을 위해서는 수원에 숙소가 필요하다, 직원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다. 다만 이게 디지털스페이스죠? 디지털스페이스 사업과 선택사항이 돼서 불가피하게 디지털스페이스 사업을 신청했고 그 결과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이 숙소를 올리지 못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원이 앞으로 능동적인 운영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원장님께서 하나의 답안으로 숙소를 제안해 주셨는데 혹시 올해와 내년에는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 장민수 위원 그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는 지금 구조적으로는 완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마을민주주의 교육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 텐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앞서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기획과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의 마을공동체를 다루는 공동체지원과가 있습니다. 다소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협력하실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 장민수 위원 이런 우수한 사례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부족한 재원과 한계가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외부적으로 눈을 돌리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지속 가능한 사업 유지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학습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 정윤경 위원 “사각지대가 없는”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경기도민들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의 기준이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 물론 평생교육국에서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이런 식의 단계를 잡아서 그 세대가 또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의 학습능력이라든가 또 진행방법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안에서 보니까 청년도 들어있고 또 장애인도 들어있고 노인도 들어있는데 전부 조금 조금씩 건드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포인트 되는 뭔가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먼저 저는 특별히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제가 이제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보니까 21년도에,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게 발달장애인, 22년 개발 완료 예정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에 중점이 돼 있더라고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21년도에는 좀 방향이 달라요. 그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발달장애인도 있지만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 이런 식으로 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특별히 작년에는 발달장애인에 치중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올해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발달 영역을 무슨 의뢰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원장님, 실제로 현장에서는 현장의 수요와 공급을 따져봤을 때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 분야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골고루 골고루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다시 드리고요. 지금 이게 3년 차 하고 있는 건가요?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 정윤경 위원 4년 차요. 그럼 그동안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범운영을 계속 하고 있죠? 매년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범운영하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 시범운영한 사업은, 21년도ㆍ20년도에 시범운영했던 사업은 이제 안 하나요, 시범운영은?

○ 정윤경 위원 연결해서?

○ 정윤경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을 교육시키시는데 이제 얼마 전에 장애인 본인들이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토론회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정책제안. 그런데 본인들이 강의를 나가고 싶은데 강의 나갈 곳을 제대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곳도 없고 또 이런 장애인 강사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프로그램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 실수요에 정말로 필요에 맞는 것들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좀 찾아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안을.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지적장애인 그러니까 파트가 다른 거 외에 신체장애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장애유형에다 넣어서 프로그램에다가 의존할 게 아니라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일반 프로그램 모집할 때 장애인 비율을 좀 주셔 가지고 그런 장애인들도 들어와서 일반인들과 같이 섞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한번 첨가하면 어떨까.

○ 정윤경 위원 그 얘기는 제가 했잖아요, 지금. 특수장애인들은 빼고 나머지 장애인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운영할 때 장애인들을 아예 거진 배제하고 일반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진흥원이 연구원이 아니잖아요.

○ 정윤경 위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공공기관대행사업 같은 거 하실 때 방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노위와 관계돼 있는 산하기관과 평생교육진흥원이 MOU를 맺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봤어요. 강사들을 쭉 봤는데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0년 경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중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이면 거진 학생들 찾아가서 교육, 노동에 관련된 얘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20~30대 강사님들이 전부 합쳐서 21명이고 그중에 20대 강사님은 3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젊은 강사님들을 봤더니, 20~30대 강사님들 봤더니 노무사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문적인 영역이시니까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청소년이니까 아이들과 세대 공감을 같이할 수 있고 소통이 가능, 더 좋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대상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제선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시설안전관리의 한 부분인 폐질환과 관련된 열교환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 대형 건물이나 집합건물에는 보통 그리고 또 법령으로, 조례적으로 이렇게 열교환기 설치가 다 돼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이채영 위원 대형 건물, 집합건물에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열교환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교환기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 이채영 위원 그럼 21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하시는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잠깐만, 홍석인 파주본부장님께서는 열교환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 이채영 위원 이 건물 내에 대형ㆍ집합건물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밖에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실내에서 사용했던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청정기 집에서 쓰고 있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것처럼 필터가 있어서 그러면 실내의 공기가 그다음에 또 바깥에 있는 공기가 오염이 됐을 때, 보통 보면 깨끗한 거는 새것으로 돼 있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근데 만약에 기후 변화라든지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그런 달에 이러한 것들이 달과 날씨 그다음에 이런 것에 관계없이 어쨌거나 그 주변환경에 의해서 필터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더러울 때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서 이것의 필터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작동해서 얘가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삐’라는 어떤 신호음이 있어서 시그널을 주면 이것을 교환하거나 하는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시설을 찾아오시는 경기도민도 그렇고 그다음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 폐질환을 그러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가습기 사건 기억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 가습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질이 공중에 분사돼서 많은 어린이들 또 어른들 폐가 하얗게 변해서 말 그대로 사망사건까지 많았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래서 그게 사회문제가 됐고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열교환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평진원에서 건물 관리하는 곳이 어디 어디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김제선 원장 선생님께서 평진원에 관해 가지고 이거는 나의 관할이고 컨트롤타워에서 원장 선생님이 관리를 다 하셔야 되는 건물이 그러면 파주고 양평이고 안산이라는 말씀이죠? 송파까지.

○ 이채영 위원 아니요, 그런데 사용치 않는다 이런 지금의 이야기 말고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20년, 21년, 22년 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준해서 이야기를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유상임대, 무상임대, 수탁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총 관리자를 그러면 평진원에서…….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책임자시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열교환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우리가 또 실내에 근무하시는 직원 그다음에 경기도민이 찾아오고 또 더군다나 청소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관리를 하셔서 이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80쪽 학생 숙소 냉난방기 교체라고 예산도 사용하셨습니다. 집행을 지금 노후시설과 같이 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냉난방기 필터를 교환하고 이렇게 실내에서 한들 가장 건물의 중앙인 열교환기에서 이 역할을 못 해 준다면 그러면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 이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열교환기에서 필터를 제대로 사용했고 그다음에 제대로 교환을 했고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그 자료 주십시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개별난방이라면 개별난방 속에 열교환기가 개별난방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장착이 돼 있는 건가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방 하나 하나에서 중앙으로 해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중앙에 있지 않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열교환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 이채영 위원 3대.

○ 이채영 위원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게 필터 교환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은 안전관리를 하셨습니까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눈으로 보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그 시설까지 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럼 하셨다는 말씀이죠?

○ 이채영 위원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어느 업체에. 예를 들자면 필터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까지 다 걸러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세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나무로 돼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발전했잖아요, 과학이. 그러면 이것을 가장 좋은, 우리 도민들에게,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곳에 가장 우수한 제품을 장착하셨느냐고 또 묻고 싶어요.

○ 이채영 위원 자료 주세요.

○ 이채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중앙 컨트롤타워에서 이걸 집합해서 그래서 밖으로 보내고 다시 또 안으로 들여보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이채영 위원 그랬는데 그게 이제 렌털이 아니고…….

○ 이채영 위원 그럼 어떤 제품이 들어왔으며 규격품인지 그다음에 이것이 정상 가동화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 이채영 위원 제가 그건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요청 부탁드린 거 저한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민의 건강과 그다음에 여기 시설 들어오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부분까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도민의 건강에 책임을 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업무현황,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19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152명에다가 그러면 40명이 결원이면서 또 여기는 특이하게 기간계약직 51명이 별도로 돼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정원 내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데, 기간제계약직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을 기간제계약직으로 썼을 때는 항상 고용불안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정원과 현원만 봐도 우리 평진원이 상당히 고용적으로 불안하다고밖에 봐지지 않아요. 25% 정도가 지금, 20% 조금 넘게 결원이면서 기간제계약직으로 또 한 30%를 쓰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정상적인 조직 같지는 않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원장님은 어차피 11월 며칟날 또 저기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원장님이 계실 때까지 어떤 대안, 방안은 있어야지만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니까 원어민강사 같은 이런 특수한 신분의 저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계약직, 대체계약직 자체를 지금 현원을 다 못 채워놓고 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의 핑계, 빠져나가려는 핑곗거리밖에 안 된다고 느껴져요. 기본적으로 보통 90~95%를 채우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조직에서는 정원을.

○ 위원장 김재균 그런 거면 평진원의 간부되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이 정확한 정원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온 거 아니냐라는 판단도 서져요, 지금 답변하는 걸 들어보면.

○ 위원장 김재균 그것은 최고의 인사권자면서 관리자로서 해야 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정원이 이만큼 안 채워졌으면 그건 기본적으로 있는 직원들이 그만큼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출산휴가나 병가나 내고 나면은 그 업무 누군가는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업무하면서 또 옆에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은 많아지고. 그거는 인사관리자들이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될 건 안고 가고 해 줘야 될 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거기 수입ㆍ지출 예산현황이 있어요. 총예산이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는 326억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출연금이 139억이고 대행사업비가 138억이에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48억이고. 우리가 평진원에다 출연금을 하고, 평진원의 주요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균 평진원의 목적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기본목적! 평진원이 왜 있느냐.

○ 위원장 김재균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경기도 평생교육을 책임질 수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평진원을 만들고 출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사업을 먼저 이행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출연금 받아 가지고 어떤 대행사업하려고 지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출연금보다 대행사업비가 125억으로 더 많아요, 한 10억 정도. 20년도에 보면 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가 비슷하고, 19년도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아예 출연금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평진원의 어떤 기본을 갖고 가야 될, 지금 원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잘못해 왔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사업을 정확히, 출연금에서 나오는 목적사업을 정확히 이행한 다음에 여분이 있을 때 대응사업을 해야지 지금 공기관에서 준다고 그래서 다 받아 가지고 하면서 정원도 지금 안 되는 데다가 여기에, 본 위원장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평진원에 있는 분들의, 직원들의 일의 피로감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봐져요. 본연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원도 모자란 데다가 거기다 대행사업이 또 그만큼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도 힘들어지니까 위탁에 또 위탁을 줘버렸어요,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공기관대행사업 재위탁 현황을 보면 평진원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평진원을 운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힘들면, 공기업 위탁사업도 못 할 것 같으면 공기관 것도 이래 가지고 지금 인력의 풀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거나 직접 위탁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셨어야죠. 기본적인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사업만 받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 지금 신경 쓰겠어요?

지금 원장님이 다시 인선이 되실지, 본부장님들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소해서 직원들의 피로도를 좀 완화시키고 진짜 직장 같은 직장, 우리가 왔을 때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대안 제시를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본질의가 모두 끝났고 모든 위원님들이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말씀 따라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찾아가는 배움교실 또한 대행사업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으로 맡은 사업은 시스템 점검을 잘해서 그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져주는 게 또 진흥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검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목적이 우리가 학습공동체를 연계한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공익적 일자리 창출 및 교육복지 확대에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을 보면 강사 양성교육이 강사가 한 600여 명이 됐고요, 566명. 그다음에 학습 수혜자가 27만 명 이 정도 되고 예산이 27억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오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수요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서 저희가 어떤 학습의 부재로 수요처가 없거나 이런 일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그만큼 현장에 필요한 교육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투명하게 우리가 대행기관에서 재위탁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행기관이 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거는 600명의 강사들의 일자리와 또 27만 명의 학습 수혜자에 굉장히 관계된 일이라 시스템을 좀 잘해 놨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강사랑 수혜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오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랑 좀 틀린데 종합감사 때까지 저희가 강사 인력풀을 수혜자가 볼 수 있고 또 수혜자를 강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플랫폼 어떤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 캡처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띄워주실래요, PT?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주식회사 프로보에듀에서 수요처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띄웠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발송일자가 9월 28일 날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22년 10월, 11월 학습지원 신청 급증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 시수를 다음과 같이 감축해서 조정하고자 하오니 수요기관에서는 협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냈냐 하면 “강사료 예산 범위 초과로 인해서 10월 17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예정된 학습계획 시수를 4분의 1로 감축 운행합니다.”라는 걸 수요처에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공문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원래 수행처에서 강의계획을 세울 때 4월에 세우고 9월에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교육, 하반기 교육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일정하게 처음에 시작되는 사업비는 일정한데 학생들의 교육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수요되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11월이나 이렇게 했을 때 4월에는 몇 건을 하고 10월에는 몇 건을 하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나와 있으면 수요처에서도 우리도 이번에는 미술교육을 10월에 해야겠다, 5월에 해야겠다라는 각자의 계획이 있을 텐데 갑작스러운 이런 공문이 와서 수요처에서 볼 때는 날벼락이잖아요. 10월 달에 이런 교육을 해야지 했는데 강사료가 없으니 이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합니다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교육복지 면에서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어찌 보면 수행기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 균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처음에 여기서 신청의 오류가 범해진 게 1월부터 5월까지인가 4월까지는 우리가 이제 수행처하고 사업 위탁을 하고 강사 양성교육하고 이럴 동안 한 5월까지는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여기도 보면 사업 공백기간 동안에 활동희망강사 55명을 선발해서 직접적으로 보충학습 분야를 진행한 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 이애형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때 5월까지 진행된 거는 지금 27억…….

○ 이애형 위원 자체 예산이지 27억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수행처에서 그 부분이 예산 범위에서 그 부분을 안 넣고 계산을 하는 바람에 하반기에 강의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렇지 않다면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균형을 우리 수행처에 다음부터는 그 관리를 잘해 주십사. 이게 수행처의 문제가 아니라 강사와 수요처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이애형 위원 현장에 그래서 그런 요구를 좀 드리고요. 그 앞에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행기관하고 제가 보니까 이제 협력기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행기관이 프로보에듀. 프로보에듀가 있고 그다음에 강사 양성교육하고 교재를 하는 에이럭스라는 협력사가 있는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그런데 21년도는 보니까 2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 이애형 위원 컨소시엄인데 우리가 수행기관하고 협력사하고는 하는 일이 좀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21년도하고 22년도는 수행기관하고 협력사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문화예술 협력사로 또 재위탁 같은 협력으로 문화예술 부분은 강사 양성교육과 교육을 진행하는 데가 또 틀리더라고요. 맞습니까?

○ 이애형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는 이 기관들이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컨소시엄을 이뤄서 한다는 건 좀 더 전문적인 기관들끼리 보완해서 더 잘 해 나가라는 뜻으로 그거를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요.

○ 이애형 위원 그다음에 이제 프로보에듀에서 준 문화예술 협력사…….

○ 이애형 위원 협력사에 보니까 거기가, 이거 다음 거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면 모던생활.

○ 이애형 위원 음악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거를 보면 공문이 하나 나간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로 나갔냐면 이거는 전체적인 수행처인 프로보에듀가 어떤 일이 있으면 수요처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여기 맨 밑에 보면 모던생활음악회, 음악협회로 문의를 하시오라는 거로 이게 공문이 나갔더라고요, 맨 밑에. 그렇죠? 3번 교육진행 관련 문의처 해 갖고. 문화예술 분야 수요기관 안내문 했는데 그러면…….

○ 이애형 위원 네. 그래서 이 관계가 마지막에 최종 이거의 수행기관은 프로보에듀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수요처에 공문이 나갈 때는 수요처에서는 프로보에듀에 문의를 하고 프로보에듀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진행을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 이애형 위원 직접 협력사 이름으로 이렇게 공문이 수요처에 나갈 수 있는지, 그 이름으로 나간 건지, 문의처만 쓰여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 이애형 위원 네. 그래서 프로보에듀가 협력사에게 그냥 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프로보에듀에서 협력사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서 일어나는 문화예술 부분도 프로보에듀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잘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 이애형 위원 제 말은 책임감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 이애형 위원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런 거 하나 썼습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 개선 요구 사항. 도민들의 판단이 필요하다. 교육적 약자보다 현실적인 실적이 중요한 현행 시스템이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육적 약자도 내 아이처럼 또 도민 강사 선생님과 함께 배움의 기회와 사회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 목적에 맞는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어도 잘 관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처, 강사, 목적에 맞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끔 우리 기관에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종합감사 전까지 아까 말씀하신 강사하고 수요처가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자료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아까 그렇게 대답하게 된…….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하실 위원님, 우리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방금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재균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간단히 나중에 자료 주신 거거든요. 이거 조직 내 본부 및 팀별 인원현황 지금 다 받으셨을 거예요. 22년 9월 말 기준인데 여기는 왜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 김선희 위원 나중에 그 자료는 또 물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의 34쪽 마을민주주의 의제 선정 결과를 보면 참여자 수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 96명, 총 10개 지역에서 96명인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부천시 옥길동 거기서 로뎀문화센터 참여자 수 5명이 이걸 다 의제를 결정한 건가요?

○ 김선희 위원 5명으로?

○ 김선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 김선희 위원 우선 5명이 이걸 신청해서 그 의제를 갖고 주민들이 더 나중에 많은 인원이 합해서, 아니 의제 결정했다는 거 아닌가요, 참여해서? 이 5명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 김선희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5명이라는 인원이 의제를 선정한다는 거에 조금 의문이 들어서.

○ 김선희 위원 하기 위해서 대표성 띤 분들이 나왔다 이거죠?

○ 김선희 위원 네. 그런데 의제를 결정하는 데 5명이 참여 인원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적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한 건데 공통 제1권 있죠, 두꺼운 책. 공통 그 1권의 393쪽.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죠. 예산액이 4,000인데 집행액이 2,000이면 집행률이 50% 아닙니까? 디테일하게 이런 거, 이거는 정말 왜 이걸 집행률을 100으로 하셨어요? 너무 간단한 건데. 어디가 틀린 거예요? 집행액이 다 집행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50%가 틀렸다는 건가요?

○ 김선희 위원 아니, 어떤 거예요? 어떤 게 틀린 겁니까? 집행액이 다 집행된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률을 잘못 쓰신 거예요?

○ 김선희 위원 네, 그거 확인 빨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렇게 이런 거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473쪽.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외부위원 수당이 얼마로 책정된 겁니까?

○ 김선희 위원 규정에 물론, 근데 수당 지급이 15만 원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쭉 넘기시면 20만 원, 30만 원 또 20만 원, 15만 원. 이게 예를 들어서 연수가 19년부터 20년, 21년 연차별로 이렇게 5만 원씩 증가한 것도 좀 그렇지만 이게 왜 다 틀려요, 수당 지급액이? 그것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지금 답변은 못 하시나요?

○ 김선희 위원 그게 집행액이 왜 다른지?

○ 김선희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2,000이라 이거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585쪽. 아까 경기도 마을민주주의 교육 운영을 11월 21일 날, 이제 며칠 후죠. 11월 21일 날 컨벤션센터에서 열기로 하셨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걸 나중에, 지금 이건 행감이 물론 끝난 시점 이후지만 그것도 끝나고 나서 그 성과 그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5쪽. 585쪽에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교육 있잖아요. 이거 아까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게 수혜자 발굴에 좀 힘을 쓰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러니까 집행액이 55.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거는 다시 다 집행이 되도록 좀 노력하시고.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우리가 사각지대도 많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발굴해서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김선희 위원 그다음 경기평생학습 어울림콘서트 개최를 하셨어요. 할 거예요. 참, 하셨어요가 아니고. 2021년도에는 월간어울림이라고 하셨고, 21년도 작년에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과는 뭐가 있었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11월 23일에는, 올해 22년에는 11월 23일 날 개최하실 거죠?

○ 김선희 위원 그것도 또한 아까처럼 끝나고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두 번째 거. 둘째 권에 보시면, 2권째 보시면 761쪽하고 763쪽까지 교육 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거기서 예술 융합이라고 있습니다. 예술 융합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위원 근데 예술 융합하면 굉장히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다 이렇게 붙여서 쓸 수도 있는데 우선 예술 융합해 놓고 “악기야 놀자” 뭐 이런 것도 하고, 보셨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요. 혹시 경기학교예술창작소라고 아십니까?

○ 김선희 위원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 김선희 위원 용인에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학교예술창작소라고 이렇게 있는데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젝트로 해서 이게 진짜 어떤 일회성, 몇 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체험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창의성 그걸 발휘해서 정말 창의적으로 제3의 물건을,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면, 예를 들면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융합이라고 그러는 거는 음악과 미술을 합해서 다른 걸 창조해 나가는 걸 융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융복합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쉽게도 여러 곳이 있지 않다 보니 버스를 타고 가게 해 달라, 이동수단을 이렇게 좀 해 달라, 우리가 거기 가서 배우고 싶다.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여기에, 화성에도 있고 동두천도 있습니다, 북부 쪽에. 2021년도에, 2022년도에 동두천도 생겼고 예술공간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심 가지셔서 진짜 예술교육에, 아까 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그걸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원에 디지털스페이스 공간 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지금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기사에는 아주 포부를 말씀하신 게 있던데요.

○ 김선희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잠깐 몇 개…….

○ 위원장 김재균 추가질의가 또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아, 추가 그때 할까요? 그럼 거기까지 이따가 생각하고 계시다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김진경 위원님.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저 못 한 거,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교육이요.

페이지 수 76페이지인데요. 보면 20년도에는 위탁운영을 하셨고 21년도에는 일부 직영운영, 22년도에는 직영운영을 했어요. 이게 홀수, 짝수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에 의해서 위탁하고 직영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 김진경 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직영으로 운영했잖아요.

○ 김진경 위원 거기도 직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혹시 세우셨어요?

○ 김진경 위원 이제 앞으로 직영으로 쭉 하실 거죠?

○ 김진경 위원 앞으로?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평생교육 정책연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31개 시군의 평생교육 발전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31개 시군의 평생교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 김진경 위원 보면 예산은 8,000만 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표본이 3,023개, 조사완료가 135개 그래서 진행률이 5.4%예요. 이 표본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월 남았어요.

○ 김진경 위원 5개월 안에 이거 조사를 완료할 수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왜 그거를 말씀드리냐면 밑에 참고자료 보면 그간 추진성과를 보면 2019년도에는 44.9%고, 20년도는 예산 미편성이 됐고, 21년도는 30.9%예요. 그러니까 19년도보다 14%가 낮은 집행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이게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도민 하고 기관 하고 또 도민 하는 거잖아요, 지금.

○ 김진경 위원 예산이 아니라 지금 표본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아닌가요?

○ 김진경 위원 그럼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러면 20년도에 혹시 예산 미편성도 코로나 때문에…….

○ 김진경 위원 이걸 그냥 한 번에 묶어서 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면?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 예산 미편성된 게 코로나 때문에 미편성된 거냐고 제가…….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미편성된 거예요?

○ 김진경 위원 한 번에는 다 같이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진경 위원 이거 지금 5개월 남았지만, 지금 진행률이 5.4%지만 5개월 동안 100%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임직원 징계처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저는 자료를 일단 있는 거 가지고 질의를 좀 하자면 요구자료 1번에 673쪽이 되겠어요. 지금 임직원 징계처분이 음주도 있고 성희롱도 있고 또 명예훼손, 업무소홀, 물품관리 업무소홀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해년마다 나오고 있어요. 20년도, 21ㆍ22년 해임, 파면, 정직. 음주도 20년 이후는 없는데 이런 교육 같은 거 진흥원에서 안 해요? 임직원들 교육.

○ 김진경 위원 1년에 얼마나 교육을 하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성희롱 교육 말고 음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 한 번에 다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희롱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죄송한데 원장님, 보면 20년도에는 안 계셨어요, 원장님이. 그렇죠?

○ 김진경 위원 21년도, 22년도는 있었는데 성희롱 같은 경우 파면하고 정직 1월이 됐어요, 징계 결과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은 일련의 교육과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런 교육에 참여율도 높이고 또 인식도 주시고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미래교육 파주ㆍ양평캠퍼스 각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표를 보면 거의 상당수가 1일 이하의 교육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파주ㆍ양평캠퍼스는 일일체험기관이 아니라 미래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인재양성교육이 목적이라면 단순히 체험적인 교육을 넘어서 어떤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여기 AI 코딩수업도 이렇게 4주로 잡아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까는 저는 찾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계층이었다면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아니면 어떤 마음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기 시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서성란 위원 또 저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민주시민 그러면 ‘민주’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앞에 어떤 말을 붙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이런 교육에 있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저는 이주민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라 어쩌면 이주민들이 많은 이런 사회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이 이주민들한테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그렇게 하고는 있다는 말씀이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이주민들이 지금 다문화 속에서 선거율이 자꾸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언어가 그리고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인지 그리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면 민주교육이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 평생학습포럼 지식 사이트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검색하면 7개 정도의 온라인 학습과정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경기도 온라인 토크콘서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디지털 시대의 시민의식을 말하다” 이러면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 이 패널들 전부 이렇게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패널이나 주제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과연 이렇게 가치 중립적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민주시민교육도 그 부분을 꼭 지켜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강사 선발이나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나 교재 제작 그다음에 교육 내용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편향적인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도록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도민강사 총 인원수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강사수당 지급 내용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교육이라든가 이 강의 강사 수를 비교했을 때 지금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너무 많지 않나요? 평균적으로 봐서.

○ 문병근 위원 강사 수가 많다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민교육을 하자고 제안한 게 2006년도입니다, 지자체장들한테.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시민들이 너무 사회질서 의식이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사회학에 대한 것들이 많이 저하돼 있다. 기본적으로 그 교육을 우선시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2010년도에 제가 그 제안을 하니까 그 교육이 인문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문학으로 바뀌었고 인문학 강의하는 강사들 면면을 다 보니까 90%가 다 진보성향들이 와서 교육을 했어요. 수원시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문학을 너무 많이 강의를 해 놓으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됐냐, 욕구 충족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타인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정말 떨어지고요. 본인들의 이기적인 욕구 충족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사회학하고 인문하고 반반씩 교육을 시키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문병근 위원 이론이 있는데 통틀어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냐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아니죠. 교육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 평진원의 원래 목적하고 벗어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중학생들한테 가서 선거 투표에 관련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중학교를 찾아가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육 내용들 개선도 좀 하시고. 보면 청소년들한테 노동인권교육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두 번째가 민주시민교육, 미래교육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내용에 보면 인성교육이라고 했는데 강의한 내용을 보면 인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교육들을 또 하시고. 이거 강사들이 나가서 강의하고 나오면 보고서 제출합니까?

○ 문병근 위원 만족도 조사만 해요? 아니면 강사가 교육 나가기 전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을 어떠한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했다는 그런 보고서 없어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잠깐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강사들 등급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셨죠?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시간당 평균 강의료 책정은 어떻게 해서 지급하나요?

○ 문병근 위원 그 기준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문병근 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사업이나 민주시민교육이나 보고서 있죠, 보고서?

○ 문병근 위원 있어요, 없어요?

○ 문병근 위원 없어요?

○ 문병근 위원 일단 활동일지하고요. 그다음에 강의료는 언제 어떻게 지급해요? 당일 날 지급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주별로 합니까?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월 달에 여러 건 지급이 된 거는 뭐예요?

○ 문병근 위원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급한 거는 뭐냐고요?

○ 문병근 위원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전 질문에서 강의료를 어떻게 지급하냐고 물어봤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월별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그러면 세 번에 나눠서 지급된 거는 또 뭐냐고 그러니까, 세 번 나가면 세 번을 지급하고 두 번 나가면 두 번 나눠서 지급하고 그런 거예요? 한 번 나가야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겁니까?

○ 문병근 위원 아니, 귀 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7월 1일 날, 7월 3일, 7월 12일 이 김○○ 두 사람한테만 강의를 이렇게 밀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 문병근 위원 미래교육사업이라 양평인데요, 지역이. 왜 미래교육사업을 양평지역에서만 하는 거죠?

○ 문병근 위원 미래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 문병근 위원 양평캠퍼스에서 진행하니까 이걸로 했다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자, 보세요. 강사가 여러 명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한 사람한테 뭐 서너 번씩 주는 게 맞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아까 정회시간에도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월별로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 문병근 위원 이거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은 본 위원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원장님께서 모든 교육 내용 모니터링 다는 못 하셨죠?

○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내용들 충실하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이 자료의 내용하고 달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565명이라는 이 강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발을 해놨으면.

○ 문병근 위원 맞죠? 한 사람한테 다섯 번 주는 거 하고, A강사한테 다섯 번 주고 B강사한테는 한 번만 주고 이런 경우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안 맞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걸 살펴보려고 그러니까 시간당 강의료 평균 책정 기준, 장애유형 전부 다 세세항으로 해서요, 교육사업 내용에 대한 거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 활동일지 해서 자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행감 끝나기 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 문병근 위원 정 어려우시면 USB에 담아 주세요.

○ 문병근 위원 분량 많으면 USB에 담아주시라고요. 제가 다 보고 난 다음에 USB반납해 드릴 테니까.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20년, 21년, 22년 열교환기 시설점검에 관한 자료 요청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온 게 부족합니다. 이게 급조한 듯한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주시면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도움도 드리고 할 텐데요. 파주ㆍ양평, 파주는 21년도 교체시기 그다음에 양평은 20년도. 수량은 97개, 양평은 42개 이렇게 해서 교체장소는 공연장, 체육관, 구내식당 그다음에 양평은 체육관, 식당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 숙소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빠져 있고요.

그리고 평진원 김제선 원장 선생님, 이 코로나가 20년 1월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내의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입장인데 이 자료 요청을 하면 정확하게 주시면, 시설점검표를 요청했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열교환기에 관한 20년, 21년, 22년 열교환기 시설점검표 있죠. 이걸 저 주십사하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진흥원에서 관리해야 할 건물들이 아까 양평, 파주, 안산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타 시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있는 시설들만이라도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을…….

○ 이채영 위원 예산을 뭐 증액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도모를 할 텐데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치된 열교환기가 건물 내 천장 속 아니면 천장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저도 또 사실은 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시설을 관리하시면서 열교환기의 역할도 몰랐던 것 같고 또 중대함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폐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얼마나 중대하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자고, 건강을 지키자고 그들에게 이 건물을 통해서 힘든 것을 개선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자료도 안 주시고 이러고 하시니 좀 안타깝습니다.

○ 이채영 위원 열교환기가 설치되면 말씀대로, 본질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밖에 공기가 유입이 되고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가는 순환작용을 하는 부분인데 이 필터의 역할은 정수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열교환기가 같은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숨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보니 관리를 했느냐. 그래서 이 필터 교환을 하셨으면, 또 관리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장 선생님이 이걸 찾으셔서 이건 절대적으로 아이들 폐질환과 또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항목이다, 중대한 내용이다라고 인지하시고 지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안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걸 제대로 하시라고 명령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지금 자료요청에서도 파주가 21년 97개 했다는 거예요. 언제 했다는 거예요, 언제? 교체를 했으면 그러면 이게 뭐 시기가 있을 것이고 교체자가 있을 것이고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평도 2020년, 그러면 20년, 21년, 22년인데 22년 또 누락됐어요. 그다음에 또 파주에서만 97개고 이게 지금 단위도 원인지 천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대로 하면 단위가 없기 때문에 228만 6,900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양평은 20년도에 85만 7,340원을 썼습니다. 체육관하고 식당만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화시켜서 주시면 서로 개운하게…….

○ 이채영 위원 제 말의 의미를 인지하셨죠, 원장님?

○ 이채영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부가적인 이야기고. 제가 지금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열교환기. 건물 내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기나 에어컨이나 이런 역할하고 같은 그게 건물 내에 숨어 있는 열교환기 필터를 언제 교체하셨습니까, 어떤 제품을 가지고 또 교체를 하셨습니까, 이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시며 이것을 제대로 점검하셨습니까라는 이야기입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료요청도 제대로 안 주시고 지금 또 보충질의에서도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돌리시는 것 같아서.

○ 이채영 위원 또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20년, 21년, 22년. 우리가 마지막 또 종합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걸려서 다른 걸 진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설별로 그다음에 우리 아까 관리하시는 파주, 양평, 안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구체적으로 몇 월 달에, 필터가 용역인지 자체에서 해결하는 건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돈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교체비용이. 그리고 21년도는 또 이렇게 되고 20년도는 없었고, 코로나가 굉장히 그때 20년도는 1월 20일 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 21년, 22년은 우리가 아주 그냥 죽음이었는데, 그랬는데 이게 지금도 우리가 원장님도 마스크 끼고 계시고 저도 마스크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폐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월별로 어떻게 교체를 덜 했으면 덜 한대로 또 했으면 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본 위원한테 그냥 정확하게 주시면 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래야 제가 평진원을 “이거는 아닙니다.” 하면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뭐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식(GSEEK)방이 있어요, 지식.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이죠? 지식.

○ 정윤경 위원 근데 교육진흥원 안에 있어서 여쭤보려는데 도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도민 평생학습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은 여기서 하는 거 맞죠?

○ 정윤경 위원 지금 순서를 봤더니 강사, 전문가 섭외가 7월까지 되고 샘플영상 개발 8월, 중간보고 9월 그리고 탑재, 운영하는 것까지 여기서 하는 거죠?

○ 정윤경 위원 도에서 합니까?

○ 정윤경 위원 그럼 탑재가 언제 돼요? 12월에 됩니까?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행을 늦게 하는지.

○ 정윤경 위원 아니, 도민 온라인강사 전문가 섭외까지가 7월까지 하시잖아요. 사업을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는데요, 스타트는요?

○ 정윤경 위원 네, 그게 몇 월 달에 시작하냐고요.

○ 정윤경 위원 4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1, 2, 3월 달은 뭐해요, 그러면?

(「예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하는 관계직원 있음)

○ 정윤경 위원 이거 계속 연속사업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22년도가 처음 사업 아니잖아요. 처음 사업입니까?

○ 정윤경 위원 네.

○ 정윤경 위원 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냐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아직도 준비하는 기간이 4월부터 스타트가 들어간다고 하니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 왔던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정윤경 위원 그런 거에 비했을 때 저는 이제 여기서 보고서 통기타 연주도 있고 취미활동 부분에 악필교정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탑재가 아직 안 돼 있어서.

○ 정윤경 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조금…….

○ 정윤경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지식의 회원이…….

○ 정윤경 위원 200만 명 이상 진행됐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을 봤더니 대단히 극찬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길래 좀 관심 있게 봤고 또 홍보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경기도민한테.

○ 정윤경 위원 아니, 운영은 또 여기서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제 그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만족스럽고 그런데 잘되는 것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운영, 이런 탑재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예산 투입된 것만큼.

○ 정윤경 위원 보통 우리가 11월에 행감을 하게 돼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운 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적어도 11월 행감 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돼서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다음 해에 이걸 또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월 행감 전에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조금 더 서둘러 주시고요.

제가 생활정치 아카데미 중에서 찾아가는 선거교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요. 제가 10대 후반기에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학교 내에서는 사실 공무원들이라, 선거연령이 지금 낮춰졌잖아요. 고3 아이들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낮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것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아이들한테 선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교육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중립의무나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걸 다 따지다 보면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봤더니 청소년 대상은 중ㆍ고등학교, 청소년시설이고 일반도민은 문해교육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찾아가는 선거교실 교육 세부내역을 봤더니 18회 정도인데 학교도 가고 골고루 갔더라고요, 골고루.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기관들을 어느 타깃을 딱 잡아 가지고 31개 시군의 청소년 기관들이 전부 다 한 번씩은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타깃을 좀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정윤경 위원 예산이 없나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필요한 시기인데 왜 축소가 되죠?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모의선거도 해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간 좀 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다문화 도민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 갖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니까요. 하여간 지금 어쨌든 선거교실에 개요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거기에 저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타깃을 정해서 학생들 선거연령이 낮춰진 것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용역 발주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저는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한 용역사에다가, 어떻게 보면 인력 용역사 같아요. 그런 데다가 그냥 왕창 갖다 줘서 거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이번에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생겼죠?

○ 정윤경 위원 작년에 했던 업체가 조금만 변형을 해 가지고 또 그 업체가 다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런 것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내 관내에 음악파트면 전문 음악협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거기 보니까 모던 무슨 음악협회 있더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대대행을 한 격이 됐는데 협력이라는 이름하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술이면 미술, 독서면 독서, 경기도 내에 있는 전문가 단체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방식을 가지고 대행만 좀 바꾸시라는, 인력운영 방법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타임 벨 울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 세부자료 잘 받았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 징계현황 관련해서 열다섯 분의 징계현황이 있었는데 한 페이지로 정리해 주셔서 하면 저희가 뭘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지금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고 싶은 건 감사실에서 처분요구한 것과 또 인사위에서 징계의결한 것이 대동소이한지, 감사실에서 처분요구했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인사위에서 징계의결을 약하게 했다든가 혹은 또 너무 과하게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이렇게 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이유가 작년보다 나은 올해 또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지적사항도 있고 개선사항도 있고 주문도 있고 요청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 충실하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감사관 처분요구와 인사위 징계의결이 대동소이하고 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진경 위원님 질문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팔이 안으로 굽는 조직문화보다는 일벌백계함으로써 그 조직이 발전하고 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원하는 자료 제출은 이거는 아니었어요. 경기도 송파학사 입사생 선발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선발기준은 생활 정도, 기타 가점평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이게 분명히 계량화가 돼 있을 거예요.

○ 국중범 위원 5점, 4점, 3점, 2점, 1점 거리별로 또 어떤 것이 몇 점이고 어떤 것이 몇 점인지가 계량화돼 있는데 그 계량화된 걸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신청인원과 선발인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수, 남녀만 나눌 것이 아니고 지역별 현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리가 먼 학생들이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보고자 제가 하는 거거든요. 원장님, 경기푸른미래관 아십니까?

○ 국중범 위원 송파학사와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경기도가 설치ㆍ운영을 경기도민회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 국중범 위원 제가 1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있을 때 명칭을 바꿨어요, 경기푸른미래관으로. 그때는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처럼 장학생들 선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선발해서 기숙사 만드는 게 경기도가 할 일이 아니다 해서 바꿨습니다. 다행히 여기 경기도 송파학사도 2020년에 성적 상위, 평점, 평균 이런 거 수능시험성적표 상위 백분위 이거 없앴더라고요.

○ 국중범 위원 그 이후에, 2020년까지는 있었고 2021년부터 없앴는데 잘하신 거라고 보고. 저는 경기도에서 설립ㆍ운영을 경기도민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의 선발기준과 국방부에서 하는 시설에 우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지금 경기도민의 자녀들 혹은 이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조금 저렴한 가격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닐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기타 가점 평가나 생활 정도 평가의 계량화도 중요하고 또 송파학사와 지원자 거주지 간 원거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이걸 정확한 평점, 저희가 11일에 종합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종합감사를 하기 전까지 지역별 현황까지, 그래야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경기푸른미래관의 선발기준과 송파학사의 선발기준이 저는 좀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그것도 2018년도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2019년부터 고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여기는 21년부터 고치기 시작했던 거고. 지금은 또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기 송파학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합산액으로 생활 정도 평가를 하지만 경기푸른미래관은 다른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게 저는 더 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그 조직에 팀원, 인원현황이 있는데 경기도 송파학사의 정원은 0명인데 현원은 2명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원을 이렇게 고치고 현원 보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경기도 송파학사의 이 2명은 그러면 송파학사 1층 사무실에 근무하는 거예요, 2명이?

○ 국중범 위원 2명만 근무를 따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여기서 파면이 일어난 거잖아요, 성희롱으로.

○ 국중범 위원 둘이 일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있다면 서로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단둘이 있으니까 이런 지속적인 성희롱이 일어나고 파면 조치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 송파학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참여자 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고 전부 다 11월 예정, 11월 추진, 하반기 운영 이런 거죠. 20명, 12명, 11명.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국중범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받았으면 뭔가 문화상품권을 준다든가 뭐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죠. 그래야 교육의 참여를 높일 수가 있고. 요즘에 뭘 하더라도 홍보할 때 기프티콘도 주고 그러잖아요. 교육에 “너네 했으니까 교육 참석해.” 하면 누가 참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학사생 선발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시설은 그쪽 시설이지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선발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이 시설에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또 여기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려면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주고 또 원하면 여행도 같이 가서 이 안에서 사건ㆍ사고 혹은 이런 것들이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기도에 가까운 데 판교테크노밸리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시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탐방 같은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동기부여,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기업탐방 프로그램도 좋고 하여튼 이분들 취업연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냥 선발만 하지 말고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디지털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도민 주도형 어떤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 이게 도민 주도형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추가가 된 거죠, 원장님? 아니면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이 진짜 도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고 또 콘텐츠를 만들어본다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좀 볼게요. 27페이지에 보면 파주와 양평이 아무래도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서 이용건수가 적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파주가 이용건수가 좀 높았고 양평은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좀 괜찮고 수원이라는 또 남부의 어떤 지리적 위치가 있는 디지털스페이스가 생각보다 이용건수가 낮았어요. 혹시 이 현상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 소중하게 지어진 디지털스페이스가 보다 더 이용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강이 필요하지만 먼저 홍보적인 측면을 봤었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다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을 했었을 때 유튜브 채널이 2개가 나옵니다. 평생교육1번가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왜 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보니까 최근 콘텐츠는 다 평생교육1번가라는 콘텐츠에서 디지털 스페이스에 대한 홍보 영상도 올라가고 나름 공을 많이 기울이시는 걸로 보이는데 채널이 좀 통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차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채널명 자체가 평생교육1번가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유튜브 채널인지가 사실 직관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경기도라는 말이 일단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이름을 지었을 때는 뜻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장민수 위원 네.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평일에만 운영이 돼요. 그리고 무료로 이렇게 빌려주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취약한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평일 오후 5시에 종료가 되고 양평하고 수원이 6시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스페이스를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그냥 순수한 대관으로서 나의 콘텐츠를 내가 제작하려고 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불편한 접근성을 뚫고 가더라도 시간적 제약이 저는 상당히 발생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학교라든가 아니면 직장이 끝나고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저히. 반차를 쓰거나 아니면 학교를 휴강, 공강이 있지 않는 한 이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무료라지만 접근이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다 더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주말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다른 유사한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좋은 지역 고양, 부천, 시흥, 화성,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시청이 직영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여기는 유료로 아예 그냥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천시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부천시립 수주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무료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흥에서도 주말에 운영되고 있는 같은 성격의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경기도 내의 유사 사례를 좀 참고해 보시고 지금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정에 맞는, 여건에 맞는 운영의 탄력성이 전제가 되어야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제 확장성이 좀 담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민수 위원 아무래도 이게 무료로서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다 보면 좀 중장기적인 운영이 불가할 수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다 하면 약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유료로서의 전환을 시도해 보는 그런 시도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다양한 홍보채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홍보채널이라든가, 경기도청의 홍보채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원이면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홍보채널이라든가 양평이면 양평군 그리고 파주면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홍보채널을 다각화해서 이용해서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여튼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여러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 채널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달라라는 요청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여기에 대관해서 운영하고 계신 도민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이 콘텐츠에는 반드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성한 디지털스페이스에서 제작된 영상이다라는 문구나 어떤 메시지를 반드시 삽입하게 하는 뭔가 단서조항이라도 좀 넣으신다면 확실히 점진적이겠지만, 아주 느리겠지만 좀 더 도민들에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민수 위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지금 출연금사업으로 개방형 시민대학을 양평에서 하는 거고 출연금사업으로 지금 파주에서 평화교육 시민대학을 하는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년 동안 하면서 조금 저기한 거는 1월부터 9월까지 지금 한 게 3,182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10월서부터 12월까지 2,516명을 남겨놨는데 어떻게 보면 3개월에 지금 연말연시가 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기가 더 안 좋은 시기거든요, 솔직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거하고 그다음에 미래교육사업 파주에서 운영하는 거 65페이지 그리고 또 자체사업으로 하는 91페이지에 보면 파주에서 하는 영어교육. 지금 이게 보면 영어교육 사업을 양평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월부터 9월까지가 382명 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1,418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기간을 보면 5월서부터 해요. 파주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인원을 6,300명 잡았는데 교육인원은 8,000명이, 2,000명 정도가 훨씬 오버 됐는데 지금 보면 1월부터 9월까지가 3,5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10월부터 12월 5,100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업기간을 보면 1월서부터 해요, 또. 모든 게 이렇게 지금 하반기로 몰려갔는데 행정감사 피해가려고 한다는 느낌도 잠깐 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왜 우리가 사업계획이 있으면 평균적으로 하고 가장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여름이라고 봐요. 그리고 평화교육 시민대 지금 41페이지 파주 거 현장체험 같은 경우는 이거 동계에 바람 쌩쌩 불고 추운데 사람들 데리고 나가기가 좀 안 좋을 거예요, 아마. 이건 봄, 가을에 실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져요. 3월서부터 했으면 4~5월 달, 9~10월에 지금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지금도 못하고 10월서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사업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균 네.

○ 위원장 김재균 이거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출연금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든지 해 가지고 아마 도 행정부에다 냈을 거예요, 어떤 기조로 가겠다. 그랬으니까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됐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 이거 사업을 지금 신규 사업으로 와도 인정을 못 할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불신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5,698명을 목표인원으로 했는데 교육인원이 5,698명 딱 맞췄어요, 지금. 뭐 산수 몰라서 안 하는 건, 모르는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교육생을 내 마음대로 딱 숫자 98명, 98명을 맞춥니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거고.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S시가 1,800명이에요. 그다음에 Y시가 1,300명, 작은 데 K시 같은 경우는 65명이에요. 이건 지금 자료에 근거해서 어디 지명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이고 그리고 모 시 같은 경우 또 K시 같은 경우는 3,538명이에요. 또 없는 데 같은 경우 H시는 82명이에요. 지역 간의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곤빈이 교육에서도 지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육의 환경이 열악한 데를 더 많이 평진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생활정치 아카데미의 찾아가는 선거교실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지금 내왔는데 보니까 여기도 아까 말했던 S시가 다섯 번을 갔어요. 그리고 P시가 두 번, Y시가 두 번, B시가 두 번, Y시ㆍS시 뭐 해 가지고 한 군데씩 가고 여기에 명단이 안 올라오는 시는, 31개 시군이잖아요, 경기도가. 없는 데는 거의 그냥 31개 시군에서 유야…….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이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같이 환경이 열악한 데일수록 평진원에서 더 많은 출장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져야죠.

○ 위원장 김재균 기본적으로 한번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는 교육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가점을 더 준다든가 해서 그런 로드맵에 맞춰서 31개 시군에서 선정을 해 주시면, 그리고 또 한 3년 치의 근거자료, 어디 어디를 갔다는 근거자료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안 간 데는 어딘가 또 찾아서 안 간 데가 있다면 찾아가 줘야 되는 게 우리 평진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가는 데만 가고 혜택받는 데만 혜택 주고, 이거는 어떤 공정의 교육에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는 지도ㆍ점검 사항이 없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조직도에 보니까 감사실에 세 분이 지금 계시더라고요, 현원으로.

○ 위원장 김재균 그분들의 역할은 지금 평진원에서 자체감사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조직에서 어떤 조직이 있다는 것은 그 조직을 극대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감사실을 좀 더 평진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자체감사를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위원들께서 보충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지금 오전부터 얘기한 것 중에 못 알아들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52쪽에 5억 6,000에 관한 1억 1,000이 빠진 운영비에 대해서 주시고요. 아니, 이제 이것만 들으세요. 그거 다시 주시고요. 그게 안 오고 다른 게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각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야, 지금 이걸 만드는, 이 요구자료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공통 1 또 1권, 2권 이렇게 크게 다 여기다 넣으셔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 35쪽 보세요. 35쪽 사업기간이 2022년 3월에서 12월까지죠, 민주시민교육 포럼. 그러면 여기 공통 1권을 보세요. 공통 1권에 371쪽 좀 보십시오. 거기는 1억 7,000입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립니까, 여기? 난 도대체가……. 이거 말고 청소년 관련해서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왜 숫자가 틀려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아까 제가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정정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스티커를 붙이시든지 정정해야 됩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숫자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서 자료를 주시든 설명을 길게 할 건 없고요. 제가 지금 그거 부분이 너무 심각해서, 저는 이 자료 예산액이 왜 틀리게 이렇게 표기가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아까 5억 6,000, 52쪽에 있는 5억 6,000에 관한 거 제가 다 세부내역 자료 더해 보니까 1억 1,000이 빠져서 1억 1,000이 운영비라 할지라도 그 운영비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따 나중에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거 또 제가 제안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분야별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모든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1인 1악기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도 이게, 왜냐하면 우크렐레 물론 좋아요. 간단하게 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다루는 악기가 우쿨렐레, 타악기 중에서도 컵타, 붐웨커, 카혼 이런 등이고 또 칼림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주 접하는 그런 악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악기를 한번 넣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 김선희 위원 네,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너무 물론 악기가 간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 김선희 위원 네, 리듬이 중요합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그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성함양 부분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인성에 대한 걸 여기 나열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나열은 잘해 주셨는데 인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선희 위원 물론 다문화 쪽의 그것도 있고 세계시민교육도 있지만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

하나만 더. 항공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아요. 또 기술적으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도 많은데 여기 급수가 안 나와 있는데 초급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 김선희 위원 근데 몇 급까지, 이게 30차시로 해서는 고급까지는 갈 것 같지 않고 아쉽게 끝날 것 같거든요.

○ 김선희 위원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과학교육이니까 아무래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재능이 있는 또 드론에 관심이 많고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인재, 재능을 발굴해서 드론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 김선희 위원 일단은 초급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40분씩 1차시인데 이제 30차시까지밖에 안 나가다 보니…….

○ 김선희 위원 고급 그런 급수가, 급수가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만 배우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어요. 질의는 더 이상, 할 거 있는데 지금 제가 일단은 이 책자에 실린 숫자가 틀리다는 것, 특히 예산의 중요성 또 혈세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훑어봐서 이게 틀린지 안 틀린지, 뭐가 잘못됐는지 다, 이게 다시 붙이셔도 돼요, 잘못됐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래도 여기에 그걸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에 성평등위원회 있나요?

○ 정윤경 위원 회의를 했나요?

○ 정윤경 위원 몇 회 하시나요, 1년에?

○ 정윤경 위원 한 번은?

○ 정윤경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올 초에 언론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라는 지적을 한번 받았네요, 언론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1년에 두 번 꼭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 정윤경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오늘 다 뒤져봐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설 현황에 보면 안산에 경기도 평생대학이 있고 수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업무보고에도 여기 평생대학에 대한 자료가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여기만, 그리고 여기 담당부서도 없고. 같은 수탁이어도 파주본부하고 양평본부는 다 있는데 이 경기도 평생대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왜 중지됐어요?

○ 정윤경 위원 이 평생대학이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나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경기도 평생대학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언제부터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언제 중지됐냐고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평생교육국에다 물어봐야 될 상황이네요.

그리고요. 지금 아동ㆍ청소년 환경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425쪽 그 예산이 1억인데 미래교육사업으로 해서 양평에만 이게 돼 있어요. 왜 양평만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세계시민 분야로 돼서 하는 게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또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어느 부서에서?

○ 정윤경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지금 봤더니 파주캠퍼스에는 사업내용이 쭉 올라와 있는데 양평캠퍼스에는 사업내용이 없어요, 하나도. 갤러리만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만드는 과정이라도 진행을 하고 있어야지. 양평 교육팀장님 여기 계세요?

○ 정윤경 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공석인데 공석일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셔야지. 양평 교육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로 홈페이지상으로 봐서 그렇게 보이네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물 보완공사 추진현황을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자료가 바로 왔어요. 내부감독자 지정으로 2억 5,000만 원 예산 절감을 했다는 건 잘했는데 어떻게 추진현황 오면서 예산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보라고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어. 소위 말해서 자료를 주면 공사에 대한 예상금액으로 입찰이 됐으면 회사까지 써주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앞으로 추진돼야 될 것은 회사는 못 쓰더라도 예상금액은 써줘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전문가가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이거 예상금액 써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하는 데는 공사가 어디가 입찰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거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85페이지 지금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 연구를 보면 1ㆍ2차 공고가 유찰이 됐어요. 3차 공고 단독 응찰해 가지고 지금 S대학교에서 됐는데. 이게 유찰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금액이 사업 과업지시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으니까 입찰이 안 들어온 거라고 봐져요. 그러면 1차 때 유찰이 됐으면 원인분석을 해서 2차 때는 계약 금액을 올리든지 무슨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됐으면 지금 연구용역을 맡은 데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입찰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 5,500만 원에서 어느 정도 올려야 될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협의해서 올린 다음에 다시 입찰을 봤어야지 경쟁 속에서도 좋은, 이게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이면 굉장히 중요한 계획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평진원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관리자였으면 저는 이거 입찰 금액을 올리든지 원인분석을 했었을 거예요. 1ㆍ2차 유찰될 때까지 있다가 3차 입찰 단독으로 들어온 데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계약회계법상 굉장히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면 하고 말면 말자는 주의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부장도 안 계시잖아요. 관리자 공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혜택지역과 비혜택지역을 좀 더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 하반기 집중을 좀 지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흥원 원래, 본래 업무와 역할, 출연금 사업,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진흥원에서는 출연금 사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행사업, 자체사업, 국도비 보조금 사업 못 끌고 갈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공기업 사업으로 준 것도 4,300만 원짜리인가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지금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다 무턱대고 준다고 그래서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소화를 못 시켜내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사업할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제선 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