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한 1년 동안의 결과에 대해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지, 사업추진 성과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주시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감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제와 과학의 융합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춰 강소기업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현장중심의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현재 성장의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유승경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유승경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승경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승경 원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임달택 기업성장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이준우 창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이계열 글로벌통상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박종영 지역특화산업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정광용 4차산업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이종석 바이오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한상대 클러스터혁신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김길아 혁신기획실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유승경 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유승경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 조미현 님 나오셨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조미현 님과 스카이데일리 강재규 이사님 그리고 산경일보 최형규 기자님도 참석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기승으로 인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고 나면 꼭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승경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유승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 가운데 우리 홍보부서 같은데 217페이지에 보면 언론사 등 매체대상 집행 현황 3년 치를 주셨는데 여기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질적으로 연도별 금액조차도 있지 않고요. 각 언론사 매체별 금액을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산하기관 단체 상해보험료 현황 및 임직원 개인별 상해보험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그러는데요.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손실보험이죠. 개인적으로도 들고 단체로도 기관마다 다 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손실보험이에요, 실손보험이에요?

○ 김선영 위원 손실로.

○ 위원장 김완규 손실보험?

○ 김선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위원님 다 요구하신 거죠?

○ 김선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질문, 요구하십시오.

○ 신미숙 위원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각 시하고 회의한 게 있으면 날짜하고 그다음에 제목만 해서, 각 시에도 산업진흥원이라든지 기업지원과가 있거든요. 거기랑 회의한 자료, 그 제목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것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ESG 경영을 했는데 지원하시는 기업의 성과, 50개 정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를 단계별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 이용욱 위원 저는 몇 가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과원 수의계약 및 일반계약 관련해서 계약기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관련해 가지고 기록물 등록대장을 보면 공개, 비공개 사유를 5호, 6호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각 호별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보공개와 관련된 정책, 규칙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사총무팀 과장님께서 2022년 미국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 한국관 운영과 관련해서 공무 해외출장을 하셨는데 그 귀국보고서, 여행계획서, 여비산출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욱 위원 아, 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또 있으세요?

○ 이용욱 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과원 이전 규모, 시기와 관계없이 이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건물 매각 등 재원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완전 이전을 위한 단계별 소요기간을 표시해서 세부 절차하고 그 절차에 따른 어떤 집행해야 되는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끝난 기본계획용역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진흥원 R&DB센터, 비즈니스센터, 경기바이오센터, 글로벌R&D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관련해서 각 기관별 업무내용, 조직도, 인원수 그리고 소유권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각 센터나 이런 곳에 입주돼 있는 기업 등 입주자 현황 및 각 기관에서 최근 5년 내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내역 그리고 조치내역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9ㆍ20ㆍ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를 기관장, 기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부터.

○ 서현옥 위원 2022년 산업단지 내 노동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2022년도에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했다고 했는데 그 14개 사 자료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버스킹 공연을 했다고 했는데 51회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장소, 공연의 내용, 참석인원 이 정도, 그리고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화물운송통합 공유 플랫폼 구축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3,800여 사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자세히 좀 주시고요. 그 아래 또 성남바이오앤뷰티협동조합에서 입주기업 대상으로 커뮤니티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교육한 내용 주세요. 그리고 각각 4개 단체에 지원된 금액도 표시해서 주시고요.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ESG 경영 도입 관련해서 공공기관 표준모델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나눠주신 자료인가요?

○ 이재영 위원 이게 맞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럼 이건 이걸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요. 경기도형 G-펀드 조성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G-펀드, 경기도형 G-펀드가 신규사업인가요? 올해 처음 조성이 된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탄소중립 그다음에 소부장, 디지털전환 펀드가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조성이 된 건지 그다음에 펀딩실적에 대해서 현황을 좀 주시겠습니까? 세부적인 현황을 좀 주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각 사업마다 이게 펀드 운용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경과원에서 직접 하진 않을 것 같고. 펀드 운용사 선정기준하고 운용사 현황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형 히든챔피언기업 발굴ㆍ육성 관련해 갖고요. 현재 12년간 690개 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수혜기업에 대해서 31개 시군구별로 구분해서 대략적인 사업 지원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9개국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상시인력하고 국가 및 센터 거점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G-FAIR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 개최된 거 말고 그 전에, 코로나 발생 이전에 개최된 실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 전석훈 위원 경과원에서 2020년, 21년, 22년도에 실시한 경기창업공모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상받은 모든 업체와 관련된 모든 서류, 그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이력 그리고 수상 회사들의 채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경과원에서 지난 3년간 매년 물품 구매한 비용과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2020년, 2021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카드전표나 영수증 증빙서류 2020년, 21년 2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완규 다른 위원님 계세요?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경과원 정규직 인건비 지급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과원 22년 및 23년 정규직 예산별 인건비 배정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남경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일부는 기존에 요청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것을 참고로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자료요청한 것은 가급적으로 질의응답 답변 시간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는 요청한 위원님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열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다 골고루 나눠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입니다.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는 분들은 본인의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경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모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해당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킨텍스를 방문했을 때 함께 옆에 G-FAIR에서 3년 만에 개최되는 그 현장을 직접 둘러봤었는데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더구나 경기 각 31개 시군 지역의 여러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 가운데서도 해당 지역의 기업인분들을 만나뵀었고요. 또 만나는 과정에서도 고충사항이나 그런 개선사항 말씀도 해 주셨고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한 2만여 명의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하셨고 상담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도자료 한 것도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러시아 쪽의 소장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GBC 쪽 소장님, 외국인분들과 함께 오셔서 상담하는 모습에 너무나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년 만에 이런 큰 행사, 큰 자리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GBC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료에 보면 9개국 12개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이번 행감에 앞서서 작년도 행감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가 첨부되었습니다만 건의사항에 보면 20건이 있는데 모두 완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중에 5개가 무려 다 GBC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장님 맞죠?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많은 분들이 GBC의 예산 확충 그리고 현장에서의 고충들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는데요.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습니까?

○ 김태희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완료가 됐습니까, 대다수가?

○ 김태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작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아까 몇 가지 있었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을 좀 봤습니다. 올해 제출해 주신 자료 370페이지를 봤는데요. GBC 예산을 봤어요. 2020년도에 34억 7,000만 원, 2021년에 31억 3,000만 원, 2022년에 28억 5,000만 원인데 연도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2023년에 40.……. 40억이요?

○ 김태희 위원 40억 5,000만 원이요?

○ 김태희 위원 그나마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통상 인건비와 임차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로 나뉘는데 맞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빼고 지난 3년간을 보면 운영비와 사업비는 6억 원 정도 그리고 임차비는 7~8억 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는 20년도에 20억 원, 21년에 17억 원, 22년에 15억 원이 되는데 근데 이분들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글로벌통상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지난 3년 동안? 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 김태희 위원 추경이 얼마죠?

○ 김태희 위원 3억이요. 2회 추경 때 말씀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40억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40억 예산이 인건비랑 임차비, 운영비 그 3개 구분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네, 자료를 다시 한번 저한테 메모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 김태희 위원 지금 현장에 보면 연락사무소장하고 직원이 계신데 위탁과 또 직영이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현 직원들은 현지인들이시죠? 소장 말고.

○ 김태희 위원 그분들 달러로 급여가 됩니까, 아니면 원화로 지급이 됩니까?

○ 김태희 위원 달러로 되는 거죠?

○ 김태희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이런 위탁하고 직영하는, 직영이 4곳 있는데 물론 작년도 행감에서도 안정성, 이런 일하시는 분들의 직영화 부분이 요청됐는데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 김태희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번에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여기 현재 4곳 직영 있지 않습니까? 중국 부분인데,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직영을 다 했었습니까, 4곳 다?

○ 김태희 위원 전에 예를 들면 작년도 행감에서도 직영에 있어서 최소한 8억 원의 예산, 작년도 기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할 생각과 의지는 없으십니까? 전체를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태희 위원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럼 가장 우선시될 수 있는, 지금 12개소에 따라서 물론 현장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적들이나 이런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가능하세요?

○ 김태희 위원 어디 지역입니까?

○ 김태희 위원 미국 LA요?

○ 김태희 위원 미국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은 아직 포함은 안 돼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빠르게 또 진행이 됐으면, 계획이 돼서 추진됐으면 바라고요. 이 소장님들은 현장 나가시면 기간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현장 계시고 들어오십니까?

○ 김태희 위원 예를 들면요.

○ 김태희 위원 교체를 현지에서 하십니까? 여기 직원분들이 파견 나가는 건 아니시고요?

○ 김태희 위원 파견은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그 현지에서 채용합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이 직영하시는 분들도요?

○ 김태희 위원 그럼 위탁 부분은요?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소장 되시는 분들은 책임을 갖고 또 더구나 해외 부분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중간에 이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시작을 했죠? 최초 설립 뭄바이서부터.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소장님들이 바뀌신 현황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별로요.

○ 김태희 위원 기초단체에 보면 기초단체별로도 해외사무소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경기지역의 31개 시군 중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대다수가 중국, 만약에 있다고 하면 중국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나 동남아도 있는데 혹시 GBC가 물론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파악이 되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그런 교류하고 있는 현황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있는지 여부를?

○ 김태희 위원 그거 확인해서, 바로 답변 안 되실 것 같으니까요.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의견을 좀 구하는데요. 우리 지금 답변하시는 본부장님들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원장님 이렇게 나오셨다 들어가셨다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원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위원님 생각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괜찮기는 합니다만 가림막이 있어서 답변하는 분의 위치에 따라서 아예 여기까지는…….

○ 위원장 김완규 그렇죠,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현재대로 이렇게 하도록, 발언대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우리 이병길 위원님.

○ 이병길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유승경 원장님.

○ 이병길 위원 벌써 나오셨군요.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이번에 행감을 처음 맞이하는데요. 제가 현장 정책회의를 통해서 느낀 부분, 그런 부분 몇 가지 가볍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과원의 G-FAIR KOREA의 상황에 바이어의 참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 이병길 위원 이런 바이어가 거의 없는 상태의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2020년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고 2021년도에는 온ㆍ오프라인 다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최기간 중 입국을 통해서 G-FAIR KOREA에 방문한 바이어 수는 0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이병길 위원 2022년 역시 금년 들어와서도 코로나가 일부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해외 바이어가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였으나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규모면에서는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비쳐지는데요. 더군다나 고환율에 고물가 또 고금리 3고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국외 판로개척 확대를 위해서 향후 국외 바이어 초청 규모 확대를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경과원의 G-FAIR KOREA에 대한 코로나 이전과 2022년을 비교해서 전시회 규모와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저도 현장에서 많은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코로나 이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년도죠. 내년도의 사업 추진계획 과정에서 기업지원을 위해서 사업 규모 또 바이어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여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본 위원이 킨텍스 전시회 현장에 참여하고 기업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눈 결과는 정말 이분들이 기업을 중단하고 싶은 심정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재기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앞으로 현장방문 정책회의를 킨텍스에서 제가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기업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G-FAIR KOREA가 판로개척에 어려운 기업들 그리고 특히 초기 단계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노력을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고요. 다만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사업규모의 전반적 축소나 바이어 상담 기회 축소 등에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시회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출했고 또 체제비, 시간 등 많은 비용을 투입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 원장님이 잘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향후 집행부와 협의하여 사업예산 증액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제가 오늘 질의 내용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경기도 경제발전과 과학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승경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 비례대표의원인 김선영 위원입니다. 사업추진과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노동 비례다 보니까 인사, 노무, 복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주신 거 2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이 3,011억 원, 일반예산 1,390억 원, 특별회계 1,621억 원 맞죠?

○ 김선영 위원 인건비가 22년도에 지금 총 217억 4,900만 원 정도인데요. 거기서 일반회계가 145억이고요, 그냥 사업비 특별회계에서 71억 9,000, 약 72억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자료 확인 중)

238페이지 일반회계,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145억.

○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특별회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벤처빌딩 특별회계 이렇게 해 갖고 72억 정도가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김선영 위원 지금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왜 출연금, 다시 얘기하면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에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선영 위원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정원이 241명 중에서 현행 229명,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원들이 정규직이죠? 원래 기존의 멤버.

○ 김선영 위원 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원외 인력으로 표시를 5페이지에 보시면 하셨잖아요, 327명. 여기 있는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무기계약직, 시설관리직 인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럼 민선7기 때 어떻든 간에 단기계약직, 1년이나 2년 계약직이 결론적으로 정규직화되면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러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전에 정규직이 되고 있었던 그때의 임금구조를 지금 정규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그거 작년도 행감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것에 인사노무에 해당되는 변호사 사용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미 마친 걸로 돼 있거든요. 210페이지하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 2,200만 원 주고 무기계약직 인력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이 마친 것으로 돼 있는데…….

○ 김선영 위원 그거에 대한 성과는 뭐예요, 결과물은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귀 기관에서 어떻든 의도해서 정규직화로 전환시킨 건 아니잖아요. 방침에 따라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서 변경이 됐는데 여지까지 지금 용역을 받고 컨설팅 같은 것을 하면서도 아직도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부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출연금의 인건비를 출연금이 아닌 사업비로 지금 주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아닌 출연금이나 아니면 기타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럼 지금 어떻든 집행부에, 그러니까 경기도청이죠. 도에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전환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소위 얘기하는 관리파트, 시설관리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렇게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귀 기관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래야 집행부, 나중에 경제실이 되든 기조실이 되든 얘기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협의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 김선영 위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일임금을 줘야 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돼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든 간에 사업비, 출연금이 아닌 사업비로 임금을 받다 보면 직원들 간의 내부갈등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사심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동료 간의 어떻든 차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내부적인 고객, 다시 말씀드리면 경과원의 내부고객인 임직원들이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대도민 서비스를,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경기도의 경제와 과학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출연금, 다시 얘기하면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직에 대한 임금체계나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김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떻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타임 벨 울림)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우리 유승경 원장님께서는 기술원의 원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 김규창 위원 20개월 되셨어요?

○ 김규창 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20개월 됐으니까.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나름대로 하고 계시다? 우리 유승경 원장을 비롯해서 각 부서의 처장님과 본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 온 지가 좀 됐는데 경제과학진흥원 원장님 처음 여기 상임위에 들어와서 접하는데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 연구원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아주 유능한 연구원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분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모든 걸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연구원들께서 보고서를 1년에 제출하나요?

○ 김규창 위원 석ㆍ박사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 김규창 위원 그럼 그 석ㆍ박사분들께서 연구 내용을 원장님한테 보고합니까,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럼 경기도로 옵니까?

○ 김규창 위원 원장님한테 가져가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거 연구원에서 석ㆍ박사님들 연구한 결과를 좀 제출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그러시고.

인력을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원의 인원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 김규창 위원 왜 부족하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인원 충원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2023년도에는 인원 충원하는 데 예산을 수반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참 중요한 자리인데 원장님께서 이제 20개월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20개월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다 비대면으로 모든 걸 했죠?

○ 김규창 위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능률이 안 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퇴치가 되어가는 마당에 이제는 비대면이 아니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좀 적극성을 띠고, 원장님은 각 중소기업 오너들한테 적극성을 띠고 좀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20개월 됐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뭐가 20개월에 달라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 김규창 위원 아니, 우리 과학진흥원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했는데 뭐가 많이 발전됐나, 그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네, 그래요. 이런 주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수출 다변화로 글로벌 공급에 재편성됨에 따라서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김규창 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주식회사가 있어요.

○ 김규창 위원 GBC 그게 지금 2개가 거기에 돼 있죠?

○ 김규창 위원 지분이 20 대 80이에요, 70 대 30이에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게 20 대 80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2개소를 지금 다시 GBC 같이 통합을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러면 14개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개소에서 이게 늘으니까 14개소가 되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근데 경기주식회사 이렇게 보면 이게 중앙에서, 그죠? 우리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미비해. 중앙에서 80%를 대니까 중앙에다 손을 댄다 이거죠. 그래서 경기과학연구원에서 거기를 우리로 같이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아니, 그걸 적극성을 띠셔야지, 원장님께서.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경기과학진흥원에서 그걸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지만 이게 원활한 시스템이 되고, 예산이 물 먹는 하마가 아니란 말이지.

○ 김규창 위원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23년도에는 꼭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3고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설명에서 수출업체에 물류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 김규창 위원 비용을 지금 지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은 적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원할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적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 오너들에 좀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성을 띠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경과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행감 자료요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11쪽, 112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요, 111쪽. 산업발전 및 교류를 위한 협력기관 발굴이 5건 있어요. 보니까 2021년에 4건, 2022년에 1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들더라도 이건 좀 상당히 타 기관들과 교류협력이 부족하게 생각되는데요. 왜 이렇게 이런 교류협력 기관 발굴에 대한 부분이 낮을까요, 원장님?

○ 고은정 위원 아니, 2022년 같은 경우는 2021년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더 안 좋았는데 올해는 지금 하나예요, 5월 달에. 그래서 이거를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더더군다나 경기도바이오센터가, 지금 민선8기 도지사의 핵심 3대 전략사업 중에 바이오가 들어가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저는 핵심 전략사업을 떠나서 가뜩이나 지금, 제가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그제, 전국에 18개의 바이오 클러스터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사실 물적ㆍ인적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집적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못한 그런 이유에는 물론 예산과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경과원 내에서 이 업무를 하는 이런 기관들과의, 타 기관들과의 협력적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MOU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원장님, 아까 실무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지금 협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고은정 위원 그럼 자료를 좀 그거는 다시 요청할 테니까 주시고요.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지원 관련해서 기업 시장진출의 초기 진입을 위한 제품화 지원 54건이 있어요. 이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 신청을 못 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보면 우수 연구성과 기술이전 6건이 있거든요. 이 6건이 R＆D를 수행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문의 기술이전인 거죠?

○ 고은정 위원 아니, 그게 지금 R＆D냐고요. 아니면 그냥 자체기술이요?

○ 고은정 위원 R＆D입니까, 6건이 다?

○ 고은정 위원 그럼 이것도 좀 주시고요, 자료를요. 우리 원장님 생각하실 때 경기도바이오센터 전반적인 업무의 큰 중심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예를 들면 두 가지 바이오센터에서 하는 업무들 관련해서 큰 축으로 구분을 한다면.

○ 고은정 위원 바이오센터가 2006년에 독립기관으로 처음에 설립됐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통폐합을 겪으면서, 제가 볼 때는 독립기관으로 됐는데 지금은 통폐합 과정에서 본부나 부서 정도로 아주 위상이 낮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미래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주력으로 3대 핵심전략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에 반도체, 미래차 그다음에 바이오인데 그 기능에 있어서 저는 경과원에 있는 바이오센터가 어떤 바이오산업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바이오센터의 지금 전반적인 업무는 바이오센터 장비지원 업무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천연물신약연구소 신약연구 이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려 어떻게 보면 바이오센터가 연구기관으로서의 R＆D 기능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쉽고 편한 어떤 장비분석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합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과원의 신규채용은 5급인 거죠, 기준이?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제가 볼 때는 5급 가지고는 과연 전문가나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 고은정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바이오센터 팀별 연구관련 박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사항 118~119쪽 보면 인력운영 관련해서 그리고 바이오센터 인력운영 관련해서 전문직 채용 건 별도라고 제가 옆에 부기를 달아서 했는데 전문직 채용에 대한 거는 아예 자료가 없습니다. 전문직 채용이 아예 없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왜 우리 직제에서도, 직제 및 정원 규정에도 연구직은 일반직에 포함하는 걸로 있어서 연구직이 없어요, 직제에서. 그래서 연구직과 일반직을 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채용 건에 있어서, 아예 전문직에 있어서 연구직을 전문직으로 안 보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센터가 직제 부분에 있어서 향후 경기도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운영관리, 인력운영부터 저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요. 어쨌든 내부적인 논의에서 국한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정말 새로운 인력들이, 우수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우리 경과원에 채용될 수 있도록 원장님도 노력하시고요. 필요하면 의회를 통해서도 좀 경기도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는 그 부분을 함께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다음은 최근 3년간, 행정감사 요구자료 120~126쪽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부 R＆D사업 수주 현황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3년간 정부 R＆D사업 수주 관련해서 경과원하고 바이오센터하고 구분을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제가 볼 때 경과원이 전체 3년간 R＆D 수주 현황을 보면 반 이상이 산자부 힐링케어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기반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건 3년짜리예요, 38억. 그런데 보니까 올해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부 R＆D의 수요 연구비가 연간 한 10억 미만인 것 같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거 굉장히 낮은 수준 아닌가요?

○ 고은정 위원 원장님, 배제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인천은 수도권이 아닙니까?

○ 고은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물론 과기부나 복지부에서 균형발전에 있어서 배제되는 거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거 말고도, 그거 말고도 배제되는 거 아닌 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매번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 배제된다, 이건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 송도도, 송도는 최근 3년간, 우리는 지금 다 합쳐서 10억 미만이고 아까 그 38억 그거 말고는 단위가 다른데 지금 송도 같은 경우 받은 게 100억 이상인 부분이 최근 3년간, 최근 3년도 아니죠. 작년, 재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잠시 이제…….

○ 고은정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정리 좀 해 주세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저는 수도권 배제에 대한 부분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런 다양한 국책사업들을 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러려면 그에 따른 인력도 함께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질문하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좀 부족하신 부분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요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보충질문에 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순서에 맞춰서 김도훈 위원님 차례죠? 김도훈 위원님께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과학진흥원에 추가자료를 한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눠서 더 요청을 했는데 자료 3개는 조금 전에 제가 받아서 추가질의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도착한 자료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자료가 원활하게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추가 검토기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글로벌통상본부 해외통상촉진단 운영 및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8년 9곳 3억 6,900 정도 집행이 됐고요. 2019년 6곳 2억 6,300, 2020년에는 코로나로 진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7곳 온라인 실시로 집행금액은 없고요. 2022년 3곳 1억 5,800 정도 집행이 돼서 약 5년간 8억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게 되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파견인 명단에 인솔자들의 중복이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김도훈 위원 경과원에서 5년 동안 해외통상촉진단 운영하시면서 파견한 인솔자들이 있는데 중복 명단이 좀 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거 한번 확인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 김도훈 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보시면 “차년도부터 대부분의 사업을 현지 파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바이어와 대면상담을 희망하는 도내 수출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고 수출실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고 기대효과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파견으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도훈 위원 네, 출장.

○ 김도훈 위원 그때는 안 나가셨고.

○ 김도훈 위원 출장 파견을 나갔을 때 성과 결과가 어떻게 혹시 바뀝니까?

○ 김도훈 위원 네.

○ 김도훈 위원 차년도부터 파견으로 전면적으로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이게 파견을 했을 때랑 온라인으로 했을 때 그리고 온라인을 병행했을 때 성과에 대한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 김도훈 위원 일단 진흥원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이게 첫 번째로 파견,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견, 그다음 온라인, 그다음 온라인ㆍ오프라인 병행. 물론 코로나 때는 진행을 안 하셨고요. 이게 5개년 동안 한 8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로는 5년간 지속적으로 기업지원 수, 상담건수 그다음에 상담액, 계약 추진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셨나요?

○ 김도훈 위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보기에는 온라인하고 파견하고 상담건수나 이런 거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상담하는 기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바이어 유치가 힘든 상황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점차 5개년 동안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 그러니까 상담건수가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줄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을 파악해서 기업을, 바이어들 유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원인 파악하고 파견 운영계획을 조금 확대해서 파견만이 목적은 아니다. 파견만이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는 해결방안보다는 이 원인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운영계획을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도훈 위원 마지막으로 중복 인솔자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셔 갖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럼 사업별 담당직원이 순회하면서 파견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고발ㆍ고소 현황을 보게 되면 한 13개 정도 지금 행감 자료에 올려주셨는데 추가자료까지 한 1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5개가 클러스터혁신본부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원인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에 시행규칙 별표 2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적인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 받은 자에 한해서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의 계약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처벌에 대한 것을 원장님께서 들으셨을 때 처벌 기준의 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도훈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게 되면 여기 전자계산서 허위 발급, 그다음에 전자계산서 허위 발급, 그다음에 위조ㆍ변조, 그다음에 연구비 목적으로 해서 사실 이첩, 기타 등등 이런 공통적인, 반복적인 사항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처벌 대상을 강화해서 이러한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규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진흥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나머지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유승경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서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건수가 한 29건이 있어요. 그런데 시정요구가 2건 완료, 처리 7건, 건의 20건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완료가 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정말로 완료가 다 된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서현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완료라고 표시했지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2022년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사업으로 도내 노후 산업단지 내 노동자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예산 3억을 확보하셔서 수행하셨다고 하셨죠?

○ 서현옥 위원 거기의 사업개요를 보면 산업단지 특성별 공유경제사업 모델 발굴과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공유가치의 확산ㆍ상생ㆍ협력하는 경제생태계 조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2022년에 산업단지 내 노동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신 자료와 오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자료가 좀 달라요. 왜 그런 거죠? 하루 만에 이렇게 자료가 달라질 수가 있나요?

○ 서현옥 위원 네, 자세히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 서현옥 위원 본부장님, 어젯밤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 사업기간이 잘못 표시돼 있는 것 같고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표시돼 있는 게 맞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어제 주신 자료는 2021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잘못 표기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21년도에도 같은 사업으로 반월협동조합, 화성도시공사, 김포산업단지 세 군데 위탁을 주셔서 운영한 것이 맞죠?

○ 서현옥 위원 고양시 공예협동조합에서는 위탁한 게 아니고 직접 수행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 서현옥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올해 추진현황을 보면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바이오앤뷰티협동조합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각각 지원금액을 확인해 봤어요. 그건 자료로 봤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자부담이 있네요?

○ 서현옥 위원 그 자부담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단독형으로 반월패션칼라사업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같은 금액을 4,0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금액이 한 군데는 1,800만 원 자부담이 있고 한 군데는 1,0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왜 다른 거죠?

○ 서현옥 위원 그쪽에서 제시한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럼 다음에 지원받는 데 이게 더 가점이 있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서 전년도에도 대중교통 취약지구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으로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1개 사 610명이 이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신 자료에는 6개 사 177명이 이용한 걸로 돼 있거든요. 어제 주신 자료와 오늘 주신 자료가 왜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 서현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보고 확인할게요. 김포하고 다르다고요?

○ 서현옥 위원 바뀌었다고요?

○ 서현옥 위원 이게 지금 그냥 업무보고 때 주신 자료가 아니고 행정사무 하기 위해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확한 근거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는 신경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정주여건, 잠깐만요. 산업단지 내 노동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통근버스 운행이.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저탄소 ESG 실현하신다고 통근버스를 운행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게 대중교통이나 취약지구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으로 인해서 자가용 이용자가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자가용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셨었죠? 전년도, 올해 따로따로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이게 보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지금 ESG 실현을 위해서 자가용 이용자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몇 %가 정확하게 감소되었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야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버스킹공연을 51회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러면 이게 날짜가 언제쯤 다 진행을 하신 거죠?

○ 서현옥 위원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거 전체적인 자료를 몇 회, 몇 회, 또 장소를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날짜도 정해서 여기다가 표기해서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았습니다.

○ 서현옥 위원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셔서 51회 진행을 하셨는데 올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집합금지라든가 모이는 것을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진행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모곡근린공원 또 평택근린공원, 비둘기공원, 추팔어린이공원, 어린이집에서 51회 전체를 진행하셨어요, 2,886명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이걸 진행하셨어요?

○ 서현옥 위원 근로자분들께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도 좀 파악을 하셨나요?

○ 서현옥 위원 정말 이게 왜냐하면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보니까 지원하는 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다 지원이에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진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더 지원해야 되는지를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좀 더 있는데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별책 1115페이지 625번. 그 두성이라는 업체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성호 위원 감사 준비를 안 하고 오십니까?

○ 이성호 위원 두성이요.

○ 이성호 위원 준비 안 되신 겁니까?

○ 이성호 위원 의회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 이성호 위원 그 내용 보시고요. 2,000만 원이 넘죠, 거기?

○ 이성호 위원 수의계약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기업.」하는 관계직원 있음)

○ 이성호 위원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지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고 법적 근거란 말입니다. 법령에서는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에 품질 등을 고려해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검토를 하신 겁니까?

○ 이성호 위원 그건 법적 근거지 사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럼 사유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을 주셨나요? 10건을 주셨네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준비를 안 하신 겁니까?

○ 이성호 위원 아니, 10건을 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 이성호 위원 수의계약의 사유는, 아까 말씀 못 들으셨나요?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라니까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은 수의계약 법적 근거지 다른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10건을 준 사유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거는.

○ 이성호 위원 10건을 주셨다고요, 이 업체에요.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10건을 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줬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이 1만 2,000개가 넘고 여성기업은 12만 개가 넘어요. 여기만 이렇게 많이 줬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는 업체인가요?

○ 이성호 위원 사유를 묻고 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시나요. 그리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7건은 파견근로 용역으로 동일한데 이건 쪼개기 계약 아닙니까! 쪼개기 계약 법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시죠?

○ 이성호 위원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쪼개기 계약은 금지되는 거 아시잖아요.

○ 이성호 위원 똑같은 파견근로 용역인데 이거를 2021년 4건 1억 800만 원, 2022년 3건 7,2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5,000만 원 넘어가지고 수의계약이 안 되고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걸 피하려고 이렇게 쪼개기 계약하신 거잖아요, 이게.

(관계직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쪼개기 계약하신 건 인정하시죠, 이거?

○ 이성호 위원 쪼개기로 하신 거잖아요, 이게.

저희 책 페이지 1108페이지 보시고요. 161번 메이커스테크놀로지라는 업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14건 주셨는데. 감사 내용 숙지를 안 하고 오시는 겁니까? 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서 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14건씩 이렇게?

○ 이성호 위원 이렇게 몰아서 줬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3D프린터 제조업체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 이성호 위원 아니, 지금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못하시면서 뭘 사유, 그런 명백한 수의계약 위반은 안 한다고. 명백하게 위반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 이성호 위원 사유가 없으시잖아요. 수의계약 사유서에 보면 수의계약 근거를, 사유를 법적 근거밖에 안 적어놓고 있어요. 그 사유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내용 보니까 14건 모두 다 3D프린터 재료 구매인데 이거 다 한 번에 체결할 수 있는데 왜 여러 번 나눠서 체결을 하셨나요, 이게?

○ 이성호 위원 그런 사유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 사유서에도 있어야죠, 그런 게.

○ 이성호 위원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지금?

○ 이성호 위원 14건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업체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소명됩니까?

○ 이성호 위원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수의계약 사유에는요. 지금 메이커스테크놀로지 이 업체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 이성호 위원 내용일 것 같은 걸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 이성호 위원 이거 쪼개기 계약이 금지가 되거든요.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77조는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분할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2020년 5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9,800원 상당의 3D프린터 재료를 7회에 걸쳐 분할하여 수의계약했고, 2021년에는 2021년 3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1억 5,000만 원 상당의 3D프린터 재료를 6회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하였고, 2022년에는 4,900만 원 상당의 3D프린터 재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2020년 5월 20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총 2억 5,000만 원의 3D프린터 재료를 14회에 걸쳐 분할하여 수의계약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계약인가요?

○ 이성호 위원 아니, 그 쪼개기 계약이라는 게 지금 객관적인 정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쪼개기 계약까지 하면서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이유가 뭡니까?

(타임 벨 울림)

○ 이성호 위원 아니, 3D프린터 재료가 왜 거기밖에 없습니까?

○ 이성호 위원 아니, 그건 전 납득이 가질 않고요. 그런 내용은 계약서류에서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보충질의,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래요. 보충질의하기 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확인을 한번 하셔서 보충질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리고 이성호 위원님 다음에 우리 신미숙 위원님이시네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작년에 행감에 지적됐지만 기록에는 안 나와 있는 것 중에 여성 비율에 관계되는 질문들을 좀 했었던 거로 자료가 보이거든요. 여성 직원, 여성 임직원.

○ 신미숙 위원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체 직원 중에 여성 직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좀 분리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신미숙 위원 전체 45%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임직원 중에서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신미숙 위원 임원 중에서는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퍼센트로 보면 하위 직원들은 거의 대다수가 여직원, 여자분으로 형성이 돼 있고 임원분들은 대다수가 남자분으로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제가 그러면 간부직원이라고 말씀드릴까요?

○ 신미숙 위원 전체에서요? 아니면 어떻게. 구분해서 좀…….

○ 신미숙 위원 여성관리자라 하면, 죄송합니다. 이걸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은데요.

○ 신미숙 위원 저희가 매번 양성평등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가능하면 어떤 생태계든지 각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여성,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 신미숙 위원 저는 두 번째 질문은요, ESG 경영지원에 따른 성과 단계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저번에 한번 받은 거 그대로 지금 올라온 편입니다. 제가 요청드린 것은 개선활동 지원인데 거기서 방향개시 제시 해서 ISO 취득, 기업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ISO가 취득됐는지, 지금 지원한 금액 회사별로 지원 수가 지금 50개 사거든요.

○ 신미숙 위원 여기 지금 평가기간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거든요, 원장님. 그러면 평가기간 중에 지금 행감이면 11월 달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저희 지원한 금액에 대한 평가 정도는 50개 사니까 크지 않아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자료를 주셔서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금액 드리고 나서 저희가 특별한 성과는 그냥 설문조사로 하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이거…….

○ 신미숙 위원 평가지표를 좀 더 세밀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기 개선활동 지원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ESG 관련 인증 취득, 그렇죠? 그리고 기업홍보, 교육기관 지원 전담 마련되는 효과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지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드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 왔거든요. 혹시 준비가 안 되시는 건가요?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 신미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각 시에서 시나 산업진흥원이나 기업지원과하고 혹시 회의한 목록이 있으면 좀 부탁드린다고 했거든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신미숙 위원 찾고 있을 정도로 혹시 회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업지원, 경제실은 아니죠. 분명히 정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지만 경기도 입주기업 현황 조사도 보고서로 내시고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정책연구보고서도 낸 경기도 입장에서는 산업의 최전방을 담당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각 시에서…….

○ 남경순 위원 위원님, 잠깐만.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끝나기 전에, 이게 이렇게 해 갖고 어디 경과원의 지금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중지를 해야죠. 왜 가만히 계세요! 자세가 안 됐고 지금 우리 위원들을 또, 우리가 여기서 할 일 없어서 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하시고 감사중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완규 일단 지금 하지 않으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감사청구 받으신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보충질의까지는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신미숙 위원님 다음이 이제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저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일단 신미숙 위원님 마저 하시죠.

○ 신미숙 위원 네, 마저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업하시느라고 되게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현황 분석자료를 주신 거 잘 봤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조사하셨죠. 이거는 이 책자 이외에 되게 다양한 데이터는 따로 갖고 계신 거죠? 지금 책자로 품지 않은 거,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하시면서 노후 정도나 산업단지의 기간들은 다 확인하신 건가요? 경기도에 산업단지가 몇 개가 있나요, 단지로?

○ 신미숙 위원 134개 중에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와 20년 이내의 산업단지하고 혹시 몇 개씩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신미숙 위원 산업단지 노후화에 대한 부분들은 몇 년 전부터 모든 국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행감은 그런 거에 대한 제시도 같이 하는 것이 행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갑론을박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제시를 하고 그쪽에서 대답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맞추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저희가 산업단지 현황표를 굉장히 자세하게 만드셨길래 그렇다면 기존에 오래된 노후된 산업단지에 어떤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시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표도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곳에는 또 요즘에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방향성과 영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RE100을 위해서 대기업만 할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들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서 각 산업단지에 그런 지침도 내려간다든지 내지는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자세하게 전수조사를 거의 하신 편이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오래된 산업단지의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제일 많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어떤 경제의 축 중에 굉장히 중심에 있는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앞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녁 늦게까지 연습도 하고 또 예상되는 질문을 도출하기도 하고 다들 고생들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경기도민의 어떠한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1년 동안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이 각 부처나 각 본부장님 중심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부처에서 하는 일은 소홀히 될 수도 있던 부분들을 오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내가 미처 몰랐었구나. 놓쳤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도출되고 또 도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원장님 나름대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본부장님들도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도록 서포트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전ㆍ오후를 거쳐서 행정감사의 틀 자체가 매우 불만스럽다고 하시는 위원님들도 많고 성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왜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해야지만 되나.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진행을 시켜야지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들 쓰시고 남은 시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기 부탁드립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 신미숙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남경순 부의장님께서 잠깐 편들어주시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제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좀 들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나름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으면 좀 불편한 상황도 연출되니까 그건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위원님.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지금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자 할애된 10분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습도 하시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질문에 대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그런, 정지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본인의 의사와 반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남경순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지금 경과원의 행감 행태를 보면 제가 지금 의원 3선으로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시지. 그리고 준비도 안 하시고 답변 자세도 그렇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업무보고 전체를 봤습니다. 봤는데, 신규사업을 왜 크게 명시를 안 하고 조그맣게 조그맣게 위원들이 볼 수 없게끔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자료 확인 중)

확인하셨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죠. 이거 다 무슨 책자든 간에 어디든 간에 신규는 신규사업이라고 괄호 열고 표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업구성에 보면 조그맣게 신규라고 쓰고 이쪽에는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어요, 본 설명서에는.

○ 남경순 위원 개선하는 게 아니죠.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전년도 거, 올해 거를 확인하면서 서로 비교분석을 해서 질의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자 이런 건 또 처음 봤어요. 이거 총괄은 누가 하셨습니까? 김길아…….

○ 남경순 위원 자기 직함을 말하고 대답하십시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냐 이거죠.

○ 남경순 위원 불편한 부분보다 사업구성 써놓고서 그 옆에 설명하는 거에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ESG 경영 이런 것도 괄호 열고 신규 이렇게 써 줘야 되는데,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싹, 위원님들이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 남경순 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크게 해서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라고 확실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경제과학진흥원의 비상임이사 현황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이거를 이름을 다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비상임이라도 전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중에 한 서너 명, 4명, 5명 정도가 이런 분이 계세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선임은 누가 하셨습니까? 비상임이사 선임은 누가 하셨냐고요.

○ 남경순 위원 여기 보면 다, 몇 명 보면 이재명 지사 계실 때 있던 분들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순 위원 그래서 비상임이사 다시 또 선임할 경우에는 전문성을 꼭 해서 선임하시고 또 이사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사회 비상임 이사장님이 공석이고 상임이사도 공석이시고 또 두 분이 공석이신데 이런 분, 감사도 공석이에요. 이런 분 선임할 때도 전문가를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다음은 여기 행감 감사자료 72쪽 보세요. 여기 바이오센터의 연구사업 관련해서 지적받은 게 있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일을 보면 바이오의 친환경 천연살충제 이런 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야 되고 나머지 여기 농촌진흥청, 산림, 축산에 대한 바이오 이거는 농림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순 위원 연구하는 거잖아요, 연구.

○ 남경순 위원 연구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친환경 천연살충제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은 반은 농림으로 보내고 반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야 되는 연구직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기청하고 우리 과학기술원하고 합쳤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직원들의 환경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 남경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통합을 했는데 지금까지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장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원장님 생각은 다시 분리하면 어떻겠어요? 분리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남경순 위원 아니죠. 진전이 지금 100이면 20%, 30%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차라리 분리하는 게 낫죠.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기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아니, 과학하고 중소기업하고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분리할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무슨 장점이 있어요. R&D하고, 과학하고 중소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여쭙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알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그거를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저는 발언을 마치면서, 저는 경과원이 이렇게 정말 부실하게 답변하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장님께서 열심히 잘해 주시고. 본부장님들, 임달택 본부장님, 김길아, 우리 다 좀 열심히 해서 원장님을 도와주세요, 거기 가만히 계시지 말고.

○ 남경순 위원 진짜 너무 실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과원 이전과 관련된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고요. 당초에 경과원 본원과 바이오센터 판교 등 기타 업무시설 일체를 이전할 목적으로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고요. 그리고 현재 기본계획 용역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전을 위한 향후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가야 될 텐데요. 내년 2023년도에 관련해서 수립하신 예산이 있거나 아니면 2023년도에 이전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지금 이전규모 확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이전규모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셔야죠? 그래야 그 뒤에 기타 투자심사나 절차를 밟아나갈 테니까. 그래서 내년에 뭐 하시려고 하고 계세요, 계획이? 내년에 하시려는 계획이요.

○ 이용욱 위원 경과원은 현재는 없고 도에서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가신다는 거죠?

○ 이용욱 위원 그렇게 가실 수밖에는 없다는 거고. 그러면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어떤 소속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여기 이전과 관련된 이해와 설득과정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이전을 했을 때 통근이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관련해서 여기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계획,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 이용욱 위원 이전을 추진할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같이 진행이 돼야 내부에서 불안과 반발을 잘 관리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 이용욱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무국외여행 관련해 가지고 인사총무팀의 과장님께서 여기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한 분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금 전시팀에 보면 거기에 참석한 대리 두 분 말고도 일곱 분이나 더 계세요. 굳이 왜 인사총무팀장님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인사총무팀장님이 업무 경험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여기 인사총무팀장님이 어디서 근무하셨는지 근무부서 쭉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저는 여기 좀 관련 없는 분이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이용욱 위원 네, 팀의 담당과장이.

○ 이용욱 위원 아니, 그 현직의 전시팀에 있는 거기에도 과장님 계시는데, 김 과장님도 계시는데 왜 굳이 타 부서에서 갔나 하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 이용욱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저는 일단은 오해를 충분히 살 만한 조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분 이전 근무부서 쭉 좀 주세요.

○ 이용욱 위원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해외여행 규칙 2조에 보면 여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진흥원장님이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이용욱 위원 여기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법무부 국외공무여행 운영지침 여기에 중앙부처도 장관을 제외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전부 국외여행을, 공무여행을 갔다 오시면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경과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거기 적용범위 2항2호에 보면 진흥원장의 국외여행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같은 경우에 올해 2월 6일부터 3월 4일까지 MWC 2022 공동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 이용욱 위원 이거 보고서 제출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적용 안 하니까.

○ 이용욱 위원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이거 공무국외여행 규칙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 이용욱 위원 출장보고서는 작성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규정은 잘못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용욱 위원 이거는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저희 정보공개 관련해서 융기원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나 이런 것들이 공시가 되는데 경과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되거든요. 왜 이게 공개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비공개 자료가 여기 경과원에만 있겠냐는 거죠. 융기원에도 있을 텐데 융기원은 행정감사 조치결과가 공개되는데 왜 공개가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 이용욱 위원 각종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나 이런 것들은 공개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아까 이성호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감사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직도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이것들을 줄여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향후 보완조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저는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유승경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최근 2년간 노사 협의를 한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21년도에 네 번 하셨고 22년도에도 네 번 하신 걸로 보이는데 주요성과를 보면 “복수노조 조합원 및 비조합원을 아우르는 근로자위원 구성으로 근로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청취를 통해 문제점 발굴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경과원의 노동조합이 복수노조가 몇 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거죠?

○ 이용호 위원 노조가 3개면 어떠한 1개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계신 건가요?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노사협의회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노사 공동참여 용역을 추진하겠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 추진 및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용역하셨어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이용호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이용호 위원 다음에 2021년도 한 3월 29일쯤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는 직장 내 지속적 언어적 성희롱, 징계는 중징계 정직 2개월이에요. 정직 2개월이면 상당히 큰 중징계죠?

○ 이용호 위원 대부분 성희롱 사건이 상급자와 하급자 이렇게 나뉘잖아요, 동료보다는. 이 두 분의 직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났던 거죠, 당시에?

○ 이용호 위원 네.

○ 이용호 위원 그래서 근무지를 분리시켰다고 그러는데 근무지 분리는 단순히 사무실을 바꾼 건가요, 아니면 경과원 사이에 어떤 이동을 시킨 건가요?

○ 이용호 위원 그 이후에 피해자들 2차 가해 같은 건 없었던 거죠?

○ 이용호 위원 조치를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성희롱을 당하는 피해자들 대다수가 직급이 아주 낮죠. 그런 직원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과원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다음은 제가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도 있고 작년도 2021년 11월 5일 날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21년 11월 5일 날 어떤 위원님이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뭐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는데 GBC 사업과 관련해서 중국 상하이 대표 소장으로 5월 1일 자로 선임된 분이 한 분 계세요, 강 모 씨라고. 지금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분이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 제가 이분 프로필을 빼보면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었어요,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의원, 국회 문재인 의원실 비서관, 국회 문재인 의원실 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서 2018년도에 이분이 부산의 지역구 구청장을 출마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교롭게 폭력사건에 휘말려서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해요. 이런 경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때 위원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 하면 “이런 정치적 경력을 쭉 갖고 있고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문제돼서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 어떻게 5월 1일 경기도과학진흥원 통상진흥팀 소속 GBC 중국 상하이 대표처 소장으로 선임됐는지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한다.”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어가 능통하지도 않은 소장을 갖다가 현지 소장으로 보내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십니다. 이분이요, 신라대학교 사회학 석사를 나오셨어요. 제가 아는 사회학이라는 부분의 전공하고 이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이 위원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관광경영학” 이게 박사학위는 아닐 것 같고 “중소 여행사를 경영한 것밖에 없는” 이게 경력인 것 같아요. “이런 분이 GBC 대표 소장을 맡는 게 맞느냐. 경과원이 부패청산, 부패대응 모의훈련도 했고 그런 훌륭한 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분을 그런 소장으로 보낼 수 있냐.”라고 하니까 우리 원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인사추천위원회를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구성해서 뽑은 걸로 알고 있다.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없고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면 중국 비즈니스라는 것이 이른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한국에서의 정치이력이 많이 감안된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머지 이제 중략을 좀 하고. 이 자료를 보고 뽑으셨냐 그랬더니 원장님은 봤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당시 위원님 한 분이, 위원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인사추천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니, 원장님이 “제가 인사추천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지금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원장님이 거부할 수 없나요?

○ 이용호 위원 아,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따 질문드릴 거예요.

○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인사추천위의 결정된 사안을 우리 경과원 원장님은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용호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위원님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거부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면 처음에 인사추천위 결정된 사항에서는 우리 원장님은 절대로 결정권이 없으신 거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 이용호 위원 없습니까? 인사추천위 결정된 건에 대해서 원장님이, 이런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인사추천위에서 결정이 났다고 그랬을 때 원장님은 그 인사권에 대한 권한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거냐고요. 최초에, 최종 서명은 어차피 원장님이 하셔야 결정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 이용호 위원 네?

○ 이용호 위원 임명장만, 아니 임명장이 아니라 권한이 있으시냐는 거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는 거예요.

○ 이용호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깐요. “이게 계약이 1년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재계약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고 그 당시 위원님은 1년이라니까 그다음에 분명히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했더니 원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 이용호 위원 이분이, 분명히 정리한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왜 이분이 2022년, 지금 11월이죠? 11월까지 이분이 근무를 하고. 그러면 2022년 5월에 이분이 재계약이 된 거예요.

○ 이용호 위원 원장님, 이 당시에 분명히 정리한다고 얘기하셨잖아. 1년 뒤에.

○ 이용호 위원 근데 왜 재계약 체결하시고, 체결의 권한은 원장님한테 있으시다면서요?

(타임 벨 울림)

○ 이용호 위원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적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그 실적 제일 좋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 이재영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중동ㆍ상동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유승경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BC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좀 드릴게요. 현재 경과원 GBC 관련해서는 9개국 12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아침에, 오전에 질의해 주신 김규창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경기도주식회사에서도 2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재영 위원 심지어 국가도 지금 중복이 되더라고요. 같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 거점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재영 위원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방금 전에 제출해 주신 시군의 해외사무소 GBC 협력 현황을 보면요, 현재 자체적으로 시군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도내 시군의 수출지원사업도 GBC를 활용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족도도 높고 지원 기업도 많기 때문에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확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확대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재영 위원 이게 사실은 특별한 협력방안이라는 게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대략 한 9개 시군에서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그런데 기업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5점 만점에 4.8점, 4.6점, 4점, 4.6점 이런 식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성과에 비해서는 참여하는 시군이 적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참여 시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재영 위원 본 위원은 항상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아주 좋은 정책들을 많이 집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아쉬운 것은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GBC 활용에 대해서 31개 시군에서 또 시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과연 이 GBC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GBC의 도움을 받아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영세한 기업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군 단위의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 갖고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다음은 ESG 경영 도입 관련해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과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ESG 경영 선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 이재영 위원 최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옥분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이재영 위원 선도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알고만 계신 걸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원장님.

○ 이재영 위원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가장 큰 화두라고 얘기를 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조례 제6조를 보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매년 또는 3년 내에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기본계획 매 3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고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이재영 위원 그리고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ESG 경영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이재영 위원 지금 현재 경과원에서는 공공기관 ESG 경영 도입과 관련해 갖고 표준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제시하신 자료죠?

○ 이재영 위원 결과물이죠. 그런데 이 ESG 경영의 가이드라인이 몇몇 분들이, 전문가인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몇몇 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걸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태조사도 하셨겠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목시켜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드셨겠지만 현재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 이재영 위원 네. 지금 조례의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방안 등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내에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투트랙으로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는 건데 지금 자료를 보면 그냥 하나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로.

○ 이재영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ESG 경영은 표준모델을 제시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공공기관 ESG 모델에 대해서 제시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ESG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지원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을 하고 계시죠?

○ 이재영 위원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이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진척되고 있는 게 있나요?

○ 이재영 위원 협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구상만 하고 계신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추가질의를 통해서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도의원이 되고 첫 행감인데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 홍원길 위원 네?

○ 홍원길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그리고 또 하나, 원장님께서 숙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본부장님들께 대신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해 주시는 절차나 형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말이 어떻습니까?

○ 홍원길 위원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 성과로 경기 G-펀드를 9페이지에다가 설명을 아까 해 주셨어요. 개략적으로 G-펀드의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 홍원길 위원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 시국에서 펀드 출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느 분이…….

○ 홍원길 위원 민간 운용사에서 하는군요. 지금 현재 증권 펀드 시장이 2, 3년 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널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 홍원길 위원 보수적인 경영, 그렇죠?

○ 홍원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더 많이 고민하시고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될 거라는 전제로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설명책자 604쪽부터 쭉인데요. 이걸 보시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소기업 피해상황 및 재정지원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비상경제대응 IT기업대책반 기업동향 모니터링 등등등등 해서 모니터링이 22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한 달, 6월부터 7월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6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중국 관련해서는 8일, 일주일 아마 설문조사 형식을 취하신 것 같고, 러시아-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설문조사하신 거고 그다음에 요소수는 이미 지나간 거지만 4일 하셨고, 불법하도급은 한 1개월 정도 하셨어요. 과연 이 정도의 조사가 조사로서의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 뒤에 보면 조치결과도 있고 또 이렇게 있지만 원장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떠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진단결과가 신뢰가 되느냐 이거죠. 과연 이게 어떤 자료로 쓰거나 진단결과를 가지고 어디에 적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이거죠.

○ 홍원길 위원 네, 본부장님 답변 주십시오.

○ 홍원길 위원 본부장님 애쓰신 건 알아요. 그런데 건수도 52건, 73개 사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그렇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

끝으로 605쪽에 보면 5월 기준 경제고통지수라고 있어요.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이거는 지금 11월하고 변동이 있을까요? 이거는 금방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홍원길 위원 그렇죠? 그 자료를 비교할 수 있게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 홍원길 위원 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과원은 매년 경기창업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원모집공고를 보면 전국 업체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업체에 한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석훈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2021년도에 대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공고 내용에 따르면 공모자격에는 10억 원 이상 누적투자액을 받은 회사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전석훈 위원 대상을 받은 회사가 2021년 공모사업 참여 전에 2020년과 2021년 창투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투자금액을 받았어요. 이 투자금액을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신 사항인가요?

○ 전석훈 위원 이 부분은 자료요구를 통해서 그 공모 전에 10억 원 이상 누적금액이 있는지 해당 회사의 금융거래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당시 대상을 받은 회사가 제출한 회사 지원서류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그리고 또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2021년도에 대상을 받은 회사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한 회사로 조사됐는데요. 이 회사의 대표와 임원은 한국전기연구원의 전기의료 분야 선임연구원이었고 그 연구원이 회사를 나와 관련 기술로 창업을 했고 그 기술력에 경제과학진흥원이 대상과 함께 경기도민의 혈세 3,000만 원을 줬다는 얘기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알고 계셨나요? 정부의 기술력으로 설립한 회사에 대해서 경과원이 대상을 줬는지 여부를요.

○ 전석훈 위원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수하게 개발한 창업 아이템이 아닌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선임연구원이…….

○ 전석훈 위원 저촉될 거라고 판단되시나요?

○ 전석훈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경과원에서 대상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 8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 회사는 80억이라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수상경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 전석훈 위원 확인해서 자료 제출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매년 진행되는 창업경진대회가 경과원에서 시작하는, 준비하는 공모전인 만큼 경기도의 스타트업을 위한, 경기도의 스타트업에 과학적 기술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2021년도에 대상 수상한 업체를 보면 정부기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연구원 2명이 창업을 했고 그 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투자공모전에 대상을 받았고 또 80억 원이라는 투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과원이 이 회사를 밀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충분히 드는데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전석훈 위원 뭐 그럴 수 있겠죠.

○ 전석훈 위원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해당 회사의 언론기사를 보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한 회사라는 것이 이제 충분히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 전석훈 위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당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나. 자료요구 관련해서.

○ 위원장 김완규 의사진행이에요?

○ 김태희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까 오전에 분명하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언론사 홍보비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두 번 말씀을 드립니다. 217페이지에 있는 그 포맷에 맞춰서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연도별 거는 주시긴 했는데 아까 단위도 없어서 다시 또 수정해 올렸는데요. 그 사이 아까 쉬는 시간에 담당자가 오셔서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가 유출이 되면 언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행정감사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홍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물론 예상은 됩니다만. 뭐가 더 우선이고 이런 부분들을 해당 기관에서 자의적 판단과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에 대한 불성실이라는 부분에서 엄연하게 다시 한번 요청과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불편한 점들은 저도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이런 행감을 좀 더 소홀히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개인정보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 이상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한 거 다 받으셨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 5분이라서 보충질의 시간 내에 추가적인 자료요청하실 분들은 빨리 하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기 전에 자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빨리. 다 받으셨으면 받았다,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까 GBC 관련해서요. 원장님, 아까 예산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증가된 부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고용안정성 부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미국 LA 같은 경우 지금 계획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아까 경기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하고 중국 두 곳이 있는데 우리 GBC도 현재 위치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해당 국가에?

○ 김태희 위원 네, 위치는 좀 다르지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제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기주식회사에서 내년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좀 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2개를 물론 여기까지 진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신규를 확장할 때 오히려 여기 9개국을 제외한 우리 경기도 내 산업분야의 수출하는 현황이 있죠? 있습니다, 각. 경기도의 외국에 수출하는 금액과 있는데요. 그거와 같이 고려를 하셔서, 예산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신규 확대를 하신다면 같이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 이후에 케냐하고 방콕은 2개 신설로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지역의 중소기업분들이 케냐하고 얼마나 이게 교류가 있는지는 수출입 규모나 이런 게 잘,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재개편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검토라든가.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판단하고 계시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면 어느 실적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12개소에 대한 자료, 12개소에 대한 실적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 유치하고 막 이런 부분들. 그 도표가 있었거든요. 그 포맷으로 해서 12개에 대한 3년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렇고요. 그리고 ESG 관련해서요. 지금 해당 조례가 작년 7월에 경기도에서 통과가 됐죠?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아, 올해 7월이죠, 올해 7월. 맞죠?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6개월도 안 됐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고 아까 현황을 봤을 때는 설문조사의 수준이 솔직히 좀 약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경기연구원에서 ESG에 대한 검토보고서, 연구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 김태희 위원 최근에 경기지역의 한 언론사도 집중적으로 다룬 거 아십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중소기업 131개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기업의 ESG 도입 방향에 대한 연구보고를 했고 또 공공기관에서의 ESG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낸 것, 두 가지를 냈어요. 아셔요? 원장님, 두 가지를 다 보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원장님, 그것 좀 보셔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 김태희 위원 해당 본부장님, 그런 부서에서 좀 챙겨서 주시고 실질적으로 연구보고서만 보셔도 해당 기업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준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도내 중소기업들의 ESG의 중요도 인식이 어떤지 또 경영애로사항에 문제가 어려운 게 뭔지, 그냥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경과원은 ESG 선도기관이시죠?

○ 김태희 위원 지정받으셨죠?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는 너무 뒤늦은 감이 있으십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화성 모 지역의 자동차부품회사 같은 경우 ESG 관련해서 국내는 괜찮지만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할 때 그런 제약조건들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사정들이 나오더라고요. ESG 받으려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도 소요되고 해당 인적 재원과 교육이 부진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중소기업들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아쉽게도, 예산이 1억 원 갖고 하신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뒤에 보면 31개 시군이 신청했던 부분들 몇 개 25곳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나 너무 뒤늦어요. 지금 2025년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 대상으로 ESG 정보공시 의무화되어 있고요. 2030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도 되고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좀 늦기는 하지만 발맞춰서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ESG에 대한 공공기관, 그리고 ESG에 대한 중소기업들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을 빨리 모델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문을 드리고요. 예산 할 때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자료를 아까 좀 늦게 받아서. 저희 페이지 167페이지 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창업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예산이 21년에 3억, 22년에 2억 3,000, 업체별 집행액이 최소 20만 원대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이 됐는데 혹시 이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 김도훈 위원 이게 선정기준을 보게 되면 서류심사로 지금 다 지급하게 돼 있는데 상용화, 판로개척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류심사로 진행이 되는데 최소 금액이 20만 원대부터 1,500만 원까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의 판단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지금 일단 제 판단이고요. 그다음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예산 21년도 4억 5,000, 22년 3억, 마찬가지로 업체별 집행액이 최소 500에서 최대 3,2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편차가 크게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174페이지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에도 사업예산 2억 7,000, 사업규모 50개 사 내외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업체별 지원금액이 최소 686만 원부터 1,34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이 돼 있고요. 이 또한 지금 업체가 최대 2배 이상 그리고 아까 전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부터 천 몇백만 원까지 상당한 큰 차이가 나는 이렇게 지금 상한제가 없이, 지원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이 지급이 된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김도훈 위원 그다음 2018년부터 지금 2022년도까지 보면 2018년에 94개, 2019년 92곳, 그다음에 20년에 69, 21년 73개, 그다음 22년에는 176개 업체에 지금 지원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지급, 그러니까 지원금을 지급한 업체에 대한 혹시 사후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 김도훈 위원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 김도훈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본 거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건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상용화나 판로개척해서 지원금이 서류심사로 지원이 되는데 최소 20만 원대부터 몇십만 원대, 그다음에 백 몇십만 원 이거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자료가 왜 그렇게 지급이 됐는지 저한테 업체별로 좀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 김도훈 위원 네,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갖고.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 그러니까 지원금액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원금 지급업체의 계약현황을 제가 확인, 좀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기업별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가 없다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는 업체를 사후관리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 성과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의 성과를 확인하고 싶은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후관리 성과가 없을뿐더러 지금 지원금만으로 지급한 상태로는 특정 업체에 대한 선심성 지원금에 불과하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잠시만. 우리 이재영 위원님부터 먼저 하는 걸로 할게요.

○ 이재영 위원 아까 이어서 ESG 경영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자료를 보면 아직 초입 단계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셨죠, 이 자료는?

○ 이재영 위원 네, 보셨죠. 또한 지방정부 소속기관의 ESG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 역시 초기 단계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ESG 경영 도입 관련해서는 현재는 걸음마 단계라고 보여지고 지금 선도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다 초기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경과원에서는 ESG 실태조사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 이재영 위원 몇 개요?

○ 이재영 위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요?

○ 이재영 위원 관내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죠?

○ 이재영 위원 이 153만 개를 전체 다 실태조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재영 위원 아니,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중장기 전략방안까지 수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물론 처음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몇 번의 반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재영 위원 자료에 보면 중앙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 구축을 통해서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공개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알리오처럼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해서?

○ 이재영 위원 네, 맞습니다. 다행히도 원장님 생각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랑. 어쨌든 ESG 경영은 정량적인 정보보다는 비재무적 성과를 본다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경기도형 ESG 경영 알리오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제출을 좀 바라고요.

경기도형 G-펀드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 이 투자성과, 우리 업무보고 자료의 9페이지 투자성과를 보시면 현재 펀드 조성 총 3개 1,710억 원 규모로 완료가 됐고 목표액 800억 대비 213% 목표 완료가 됐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성시기를 보면 22년도 7월 26일, 9월 6일, 9월 23일 이렇게 결성이 됐고 운영기간은 그 이후로 8년 동안 운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용사도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투자성과라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봐야 될까요?

○ 이재영 위원 펀드요? 펀드에 대한 성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네. 펀드에 대한 성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이 자료가 사실 G-펀드 관련해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그런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자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좀 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전체 위원님들 다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요.

○ 이재영 위원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자료를 만든다기보다 그래도 좀 상세하게 만들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타임 벨 울림)

○ 이재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용욱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진흥원 관리 건물 7개 현황 자료 주셨는데요. 거기 기관하고 기업이 대략 한 158개소가 입주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하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관, 어떤 기업이 입주해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미화원분들 안전사고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원장님.

○ 이용욱 위원 아까 김선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설운영직 직원분들이 한 250분 정도 계시죠?

○ 이용욱 위원 그분들이 계시는데 크게 보면 과거 용역업체에서 전환된 근로자들이 계시고 또 전환 이후에 경과원 소속으로 새롭게 채용된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용욱 위원 그런데 보면 과거 용역업체에서 전환된 분들과 전환 이후 경과원에서 새롭게 채용된 분들이 보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이용욱 위원 지금 보수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일원화하기 위한 그 차이가 제가 알기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차이를 두는 것은 아까 김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직원 사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여기 보수규정을 찾아봐도 보수규정에는 차이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 이용욱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거 용역업체에서 전환된 근로자하고 전환 이후 경과원 소속으로 새롭게 채용된 분들이 급여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 이용욱 위원 네?

(「차이 없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이용욱 위원 제가 차이가 난다라고 들었고요.

○ 이용욱 위원 차이가 난다라고 들었고, 그리고 전환 이후에 경과원에서 시설운영직을 계속 채용하려고 공고를 올려도 이게 또 시중에서 보통 받는 급여하고도 차이가 있어서 경과원에서 채용공고를 올려도 원활하게 채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이용욱 위원 그런 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시는 무기계약직, 어떤 형태로든 그룹별로 가든 방법을 찾아서 승진의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나중에 조치하시고 나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위원님께서 먼저 하실게요, 순서가.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결론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자료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시설직 별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21년도 12월 달에 사전협의를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담당관한테 서류를 줬는데 올 2월 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운영직에 부서장의 직위를 주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얘기가 됐다고요?

○ 김선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있는 경영혁신처 내 시설관리팀하고 업무가 중복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시설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몇 명이죠? 정원 외 인력이 327명인데…….

○ 김선영 위원 220명이요. 220명이면 웬만한 중소기업의 인원인데 지금 시설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선영 위원 지금 운영팀 관련이, 이거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 김선영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시고 현 집행부한테 계속 요구를 하시고 그 요구 근거를 계속 남겨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우리 공공기관담당관하고 기조실에 계속 저희가 주문을 하고 확인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어떻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출연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개정을 계속 집행부한테 요구를 하시고요. 본 위원도 의회에서 도내 공무직,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전환한 우리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아까 외에 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럼 임금피크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원이 있나요?

○ 김선영 위원 지금 임금피크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 김선영 위원 임금피크제가 2개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유효하다라는 부분과 그렇지 않다는 부분. 정년 유지형과 정년 연장형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자료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송현황하고 변ㆍ노ㆍ회, 자료 210페이지예요. 그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보셨는데 212페이지에 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3건이 있는데 소송비용이 1,000만 원씩이에요. 2개는 부당해고, 하나는 부당징계. 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김선영 위원 2021년 자료로 주셨습니다. 그거 그럼 확인해 주시고요.

○ 김선영 위원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예산 및 인력 관리에 대한 지침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이성호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들었는데.

○ 서현옥 위원 네, 그러세요.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준비가 되신 상태인가요?

○ 이성호 위원 별책 1110페이지 301번 바이런시스템이라는 업체 설명 좀 해 주시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자료 확인 중)

여기 22건을 주셨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 이성호 위원 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 이성호 위원 301번 바이런시스템. 1110페이지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자료 확인 중)

준비 안 되셨으면 그냥 안 되셨다고 말씀하십시오.

○ 이성호 위원 네?

○ 이성호 위원 여기는 지금 2020년에 총 1억 9,000만 원을 8회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고, 2021년에는 4억 3,000만 원을 12회에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으며, 2022년에는 7,800만 원을 5월 3일에 2,800만 원, 5월 26일에 5,000만 원으로 2회에 나눠서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특이한 것은 같은 날에 2건을 나눠서 수의계약한 날이 2020년 11월 20일, 2020년 11월 23일, 2021년 11월 11일 3일이나 됩니다. 이게 뭔가요? 이건 쪼개기가 아닌가요? 이렇게 대놓고 쪼개기 계약을 하면서 이 업체에 이렇게 몰아준 이유가 뭡니까?

○ 이성호 위원 그 감사에 걸리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나요?

○ 이성호 위원 내부감사에서 문제를 못 거르는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22건을 이렇게 준 게, 같은 유사한 품목에 대해서 22건을 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렇게 2건씩 계약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 3일이나 되는…….

○ 이성호 위원 아니, 이 정도 내용도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 22건 주는 게?

○ 이성호 위원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수많은 중소 영세업체들한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정 업체한테 많이, 몇십 건씩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도민의 혈세를 특정 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마구 써도 됩니까? 이 외에도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린주의 19건 4억 2,000만 원, ㈜두루행복한세상 11건 1억 6,000만 원, 푸른어스 주식회사 16건 6억 7,000만 원 등등 수없이 많은 쪼개기,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액수가 적은 수의계약까지 합치면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례를 다 말씀했는데도 계속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거는 너무하신 것 같네요. 이러한 경제과학진흥원의 행태는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의계약 행태는 고의가 있었다면 배임죄의 죄책을 질 수도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직무태만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경기도 산업단지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셨죠?

○ 서현옥 위원 그 연구용역을 진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 서현옥 위원 이게 우리 경과원에서 한 게 아닌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경과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팀원이 이 용역을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 서현옥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직접 참여하셨던 건가요?

○ 서현옥 위원 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용역을 진행해서 정책보고서까지 나왔잖아요. 정책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한 이유는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기업의 수요를 조사해서 또 반영을 하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이 연구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유경제, 그러니까 저탄소, 탄소중립 ESG 선도사업도 이 정책 제언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 서현옥 위원 잠깐만요. 지금 원장님은 아니시라고,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

○ 서현옥 위원 제가 분명히 2021년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일단은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을 보니까 정주여건, 정주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이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지금 전담 조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신설이 되어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 결과를 보면 산업단지 기업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 구축 해서 여러 가지 정주환경 개선이라든가 인력 확보라든가 인력양성센터, 친환경 공유버스 등 지원을 통해서 한다는 건데 지금 공유경제에 예산을 3억 확보해서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기반된 것 갖고 어쨌든 각 산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처럼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각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셔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 지역의 지자체와의 어떤 연결고리라든가 아니면 각 권역별로다가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출장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본부로다가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평택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도 작게 출장소로 운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걸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각 지자체하고 이런 어떤 소통이라든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빠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다 보니까 인력도 그렇고 모든 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보완책을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신미숙 위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고 보충질의 다음에 추가질의가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시고 추가질의 때는 여러분이 늦게 자료요청했던 부분들 그거 들어오는 거 최종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 지금 두 분이 남으셨으니까 이거 끝나고 정회한 후에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할 거 있으세요? 그러면 세 분, 세 분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산업단지 실태조사 연구용역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현황 조사보고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 보고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언가를 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의 방향성과 그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이 안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데이터가 저희가 책에 싣지 않은 부분도 혹시 담겨져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가져봅니다.

○ 신미숙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서현옥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요즘에 굉장히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소기업들, 중소기업들 되게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뭔가를 찾아줄 수 있을 거라는 바람을 갖고 간절히 질문드리는 겁니다.

회의한 내역을 봤습니다. 많이 해야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중에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 신미숙 위원 혹시 애로사항 중에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해 좀 아시는 분한테 빨리빨리 질문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렇죠. 서류상 그런 것들은 되게 복잡하니까. 제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많아서요,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조금만 외곽에 있어도 인력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신미숙 위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그게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신미숙 위원 원장님, 쉽게 생각하면요, 우선 젊은 친구들이 받는 임금에 비해서 차량을 본인이 개인 차를 운영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교통편 등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들어가면 도시에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방을 얻어야 되는 문제들도 포함이 되고요. 기업이 처한 현실도 있지만 외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다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산업단지 무료셔틀버스를 하는데 이것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중단되는 상황이거든요.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기업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 그러니까 시에 있는 컨트롤타워들 역할들 있으시죠? 그게 산단협의체든 아니면 기업지원과든 아니면 산업진흥원이든 정기적인, 실질적인 저희가 굉장히 큰 걸 줄 수도 있지만 작은 것들이 그 기업이 살 수 있는 상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진짜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더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셔틀버스에 관계되는 게 워낙 기업들이 구석구석 있어서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거점을 마련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기도 지금 산하단체 중에서도 외부에 가서 직원들조차도 다니기 힘든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상인, 소공인, 중소기업들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들도 파악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내적인 문제는 내적인 회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저희는 그 외적인 문제들, 그렇죠? 가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도나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건의드립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 이용호 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을 좀 이어서,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BC 관련해서 중국 상하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강 모 씨가 이렇게 선임이 돼서 가셨어요. 그런데 답변한 중에 원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중국 비즈니스라는 것이 이른바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정치적 이력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하신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정치적 이력이 국회 문재인 의원 비서관, 국회 문재인 의원 보좌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그럼 이분이 소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 정치적 이력이 많이 작용했다는 걸 인정하신 거죠?

○ 이용호 위원 아니, 참가하지 않으셨는데 답변은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다니까.

○ 이용호 위원 개인적인 짐작이요? 개인적인 짐작으로 그러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선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건가요?

○ 이용호 위원 또 하나는 이분이……. 이것도 원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중국 인민대학에서 어학연수를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학은 된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은 좀 더 엄밀한 언어능력이 필요해서 통역을 대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학연수 2년을 해 갖고 중국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할 수 있나요?

○ 이용호 위원 어렵죠?

○ 이용호 위원 그럼 이분이 중국어도 잘 못하시는 분이야,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어학연수 2년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가 될 거라는 판단은 인사추천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원장님이 무슨 근거로 판단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도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답변하신 거예요?

○ 이용호 위원 이분하고 중국어로 면접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 이용호 위원 그럼 이거 누가 봐도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인사추천위원회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인사추천위에서 정해지면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인사추천위 권한이 어디까지인지하고 인사추천위의 구성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인사추천위 구성에 들어간 인사추천위 명단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용호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이 1년 뒤에 분명히 원장님은 우리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재계약 문제를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는 “월등하게 실적이 좋아서 재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월등한 근거를 좀, 그 근거가 어떤 거,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으신 건가요?

○ 이용호 위원 있습니까?

○ 이용호 위원 그 규정에 맞춰서 이분이 1년 더 선임되신 건가요?

○ 이용호 위원 그럼 선임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 이용호 위원 그럼 그거를 심의하는 기구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 이용호 위원 네.

○ 이용호 위원 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고은정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130쪽부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경과원하고 바이오센터 논문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에 해당 했는데요. 어떻게 같은 기관인데, 경과원 소속인데 이렇게 양식이 달라요? 지금 30쪽에 보면 정책연구실은 저자 이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쪽, 32쪽 바이오센터 논문 실적에는 저자명이 그냥 학술지 하고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저자명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분리하면서 이게 국내외 논문인지, 국내 논문인지 외 논문인지, 물론 영어로 한 건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게 SCI인지도 좀 구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고은정 위원 양식을 공통되게 같이 해야지 같은 기관에서 양식을 이렇게 잘못 보내주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경과원이나 바이오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외부 진단평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경영평가 말고요. 사업에 대해서요.

○ 고은정 위원 근데 원장님, 지금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행감 준비를, 아니 전부다 그냥 담당자한테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원장님…….

○ 고은정 위원 없습니까? 전혀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고은정 위원 원장님,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원장님 거의 2년 돼 가시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적어도 지금 물론 우리 경과원도 한 지붕 두 가족으로 합쳐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즈음에는 좀 사업별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변화를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디지털화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경과원이 경기도의 아주 중요한 빅5의 우리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GH나 경기연구원보다는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중추적인 역할을 더 잘 해가기 위해서는 이런 스왓분석이나 아니면 경영평가 이외에 외부전문가의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좀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걸 개선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미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에 약간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경과원의 여성 비율이 보직자가 몇 퍼센트예요? 원장 포함 보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 고은정 위원 아니요. 여성이 아니라 경과원의 보직자가 총 몇 명이냐고요.

○ 고은정 위원 그럼 거기에서 여성 보직자가 몇 명이나 되죠? 실장, 팀장 해서.

○ 고은정 위원 아, 4명인가요?

○ 고은정 위원 저는 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1명이 더 있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퍼센티지로 보면 10%가 안 됩니다. 아까 9.8% 얘기하셨죠?

○ 고은정 위원 승진 시 여성 직원이 혹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여성이기 때문에 혜택을 줘라라는 게 아니라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이 좀 소외되지 않게 여성 보직자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와 답변 시간은 정회를 하고 좀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승경 원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자료요구 책자를 보면 116개 목록인데 12개 정도가 중복이에요. 물론 자료가 공통이 있고 위원님들 개별이 있지만 위원님들 가운데 두 분이나 세 분이나 중복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 공통으로 해서 위원님들 이름을 명기하면 그렇게 자료를, 작업하신 부서 있지 않습니까? 목록만 보셔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창업지원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창업지원본부에 경기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죠?

○ 김태희 위원 그 사업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시작 연도요.

○ 김태희 위원 첫 시작을 했고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19년도에 20억, 20년도에 15억, 21년도에 13억 3,000, 22년도에도 13억 3,000이 되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혹시 여기 지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모집공고도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기는 했어요. 관련해서 이 대상이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대상의 지원이 예비창업자나 경기도 내 초기 창업자, 창업 3년 미만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지원 규모가 25개 팀으로 해서 융합기술, 나노기술, 4차 산업, 바이오 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도 평가하시죠?

○ 김태희 위원 이 사업은 작년도에 몇 점 정도 나왔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이 사업을 자체평가한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아니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럼 가장 최근에 했던 사업평가는 몇 점 있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거는 확인을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다름이 아니고 혹시 내년도 사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실의 창업지원과랑 같이 하시죠?

○ 김태희 위원 부서를 할 때 타 기관하고 창업지원에 대해 유사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적을 받았거나 아니면 검토된 사례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없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융기원의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건 혹시 아십니까?

(창업지원본부장, 자료 확인 중)

융기원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 사업 관련해서 유사하다라는 점에서 거기는 사업비가 5억 8,000인데 경제실에서 전액 삭감을 해버렸어요. 근거가 유사사업이라는 거예요. 물론 경제실 할 때, 융기원 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할 건데. 다만 융기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랑 같이 된 거지 않습니까, 융기원이? 그러다 보니까 참여대상 자체가 대학생, 대학원생들에 관련된 분들이에요.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뜻 이 사업을 봤을 때 왜 이게 유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쪽 기관에서, 물론 경제실 입장에서는 창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점, 공통점이 있어서 중복이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이라든가 지금 보면 거의 주로 시군구 단위에서 일반 기업들 하시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점이 오히려 유사하다고 해서 어느 기관의 청년창업지원, 이 사업이 청년창업은 아니죠?

○ 김태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불이익을 나름대로 받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부장님께서 고민하실 부분 영역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내용이 융합기술 파트가 있어요. 나노기술이 있고 4차 산업이 있는데 오히려 분야를 융합기술이라는 부분들은 융기원의 기관하고 중복되는 수도, 분야로서는 그럴 것 같아요, 대상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기관과 기관끼리 좀 조정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물론 본부장님께서 답변할 영역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하고 융기원의 사업을 정확히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인 거랑 또 차이가 나는 거를 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 벨 울림)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해 주십시오.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전석훈 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매년 구매하는 전체 물품구매비용의 1%를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

○ 전석훈 위원 목표금액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2019년에는 306만 원을 지출했고, 2020년에는 151만 원, 2021년에는 142만 5,000원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기관에 비해서 좀 저조한 실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석훈 위원 아마도 대부분의 산하기관들의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에 대한 제품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또 어디서 구매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런 부분은 과거에 많이 사라졌는데요. 대부분의 제품들은, 사무용품 같은 것들은 거의 모든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전석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내년도부터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많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 사업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추가자료로 따로 받게 되었는데요. 이 자료 중에 정책연구 및 조사ㆍ분석사업 중에 연구비ㆍ활동비 내역으로 전문가 활용비 그다음에 연구조사 용역 이게 연도별로 매년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계속됐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집행에 대한 31개 시군별로 구분해서 업체명, 소재지 포함해서 세부내역 및 지출결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기업SOS지원센터, SOS지원팀 관련해서 아까 전에 신미숙 위원님께서도 회의내용에 보면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도별 사업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기업애로 해소비 지원시책 설명회 그다음에 현장클리닉 등 해서 매년 7,000에서 1억 그 정도, 1억 5,000까지, 2018년도에는 1억 4,700까지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요. 이거랑 그다음에 기업SOS지원팀, 지원센터 중에 이제 남부권역.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SOS지원팀이고 그다음에 남부권역에 보면 기업애로 해소 지원 해서 매년 한 1,300에서 1,350, 1,840 이거는 21년부터 22년도 2년 동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31개 시군별 업체명, 소재지 포함해서 기업애로사항 신청내역 그다음에 접수현황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방문과 직접 내방 그다음에 기업SOS넷 홈페이지 이 세 가지로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집행내역 및 집행금액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승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고.

경과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잠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