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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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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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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비전센터


일 시: 2022년 11월 9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감사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는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김경옥 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먼저 여성비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이어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비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 위원장 김재균 황영선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언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황영선.

○ 위원장 김재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영선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 황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비전센터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비전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여성활동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사옥 여성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곽장미 여성안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기구 및 인력은 3개 팀, 정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2억 4,200만 원이며 국비 등 정부지원금이 1억 4,800만 원, 도비가 10억 9,4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센터의 연혁과 소관 조례,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여성활동 구술영상 사업입니다. 첫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선구자의 삶을 발굴ㆍ기록하여 여성활동사 온라인전시관 구축을 통해 여성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도민 공모 및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하여 총 165명 후보 중 55명 대상자를 발굴하고 여성인물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 봉사, 사회운동 등 분야별 10명을 선정하여 구술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구술영상은 온라인전시관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 도내 31개 시군과 온라인 교류 전시 및 교육청을 통한 교육자료 활용 등 경기도 여성활동을 폭넓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9쪽 여성인물전시관 운영입니다. 다음은 “경기여성, 과거에서 미래의 빛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경기여성인물 33명을 전시하여 지역여성들의 삶과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전시관은 센터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45명이 방문하였고 오프라인 전시는 여성비전센터 1층 28평에서 상설전시관을 운영하여 9월 말 현재 1만 2,17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여성사전시관, 수원박물관 등 6개 기관과 교류 전시를 추진하였으며 수원, 양주 등 온라인 기획전시 콘텐츠로 제공하였고 QR코드, 배너, 카드 뉴스를 제작ㆍ배포하여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쪽 여성 커뮤니티 지원입니다. 여성 참여를 위한 수평적인 소통공간을 제공하여 동아리 등 지역사회 소모임 활동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동아리 모집ㆍ선정을 통해 안정적인 활동공간 9개를 상시지원하고 있으며 독서대, 삼각대, 화이트보드 등 편익 증진을 위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간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상ㆍ하반기로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까지 19개 동아리팀 75건 2,791명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여 꾸준한 도민들의 참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발적인 성장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여성활동 플랫폼 지원입니다. 공유오피스, 영상회의실, 창작스튜디오 등 여성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소통ㆍ오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격근무, 자기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회의, 세미나 등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영상회의실, 유튜브 촬영, 인터넷 방송 등 취ㆍ창업 준비를 위한 창작스튜디오, 사진, 영상, 디자인 등 편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영상편집실로 총 237건 72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소통ㆍ공유공간 제공으로 여성활동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실 및 영상회의실 지원 등을 통해 경기도 남북을 아우르는 통합의 공간과 실물과 온라인을 융합하는 미래의 여성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 활성화입니다. 민관 소통을 통해 지역여성의 비전을 공유하는 경기도여성비전위원회를 2020년 2월 창립위원회를 시작으로 매년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인 여성안심 패키지 보급사업 추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여성정책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사업 관련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간담회 개최 등 활성화로 광역 여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15쪽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들로 민ㆍ관ㆍ학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여 도민이 직접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경기여성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여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가족, 돌봄 등 여성가족정책 분야 도민 참여를 보장하고 민ㆍ관ㆍ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별 회의, 현장실사, 역량 강화 교육과 정책 제안으로 민ㆍ관ㆍ학 협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경기여성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소통ㆍ참여ㆍ협력구조를 위한 시군 여성회관 네트워크화, 시군 단위 민관협력 특화사업 발굴, 홈페이지를 통한 공공생리대 비치 지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7쪽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여성인재 발굴과 여성리더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인문, 경제, 역사 등 분야별 특강과 토론, 현장답사 등 참여형 교육과정을 통해 여성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개 권역 동남부권, 서부권, 북부권으로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건, 건강 특강과 한국만화박물관에서의 워크숍 진행, 평화리더십 토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8쪽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팀별 역량강화와 재능기부문화 확산으로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15개 팀 157명의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이 통기타 음악봉사, 수지침 등 센터 시설을 이용한 동아리 활동으로 배움, 성장, 나눔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여성안심패키지 보급입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여성 1인 가구에 윈도우락, 호신용스틱, 비상버튼 등 여성안심패키지를 보급하여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일상을 도와 건전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습니다. 경기민원24시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한 신청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한 시군 지원방식으로 안심패키지 보급 품목은 지역 시군 상황에 맞게 선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패키지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시군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점검 전담인력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안전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별로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공중화장실을 주기적으로 상시 점검하고 시군ㆍ경찰ㆍ시민단체 등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촬영 인식 캠페인을 통해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운영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과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드론ㆍ코딩 등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 예술치료,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 소통 증진과 관계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운영으로 탈북과정에서 경험하는 폭력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동료상담원의 상담, 전문가 연계상담을 실시하여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북한이탈여성 역사문화탐방 운영입니다. 경기도 내 북한이탈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역사탐방, 문화체험을 통해 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 역사문화 현장탐방을 병행하여 북한이탈여성과 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심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이 안심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사각지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용 건물 등에 위치한 민간 화장실을 실태조사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에 안심거울, 비상벨, 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6쪽부터 30쪽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13건이 처리요구되었으며 1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 위원장 김재균 황영선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 위원 용인시 김선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고해 주신 9쪽에 보면 여성인물 33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쪽에 경기여성거버넌스 사업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1억에 대한. 아직 12월까지 예산 소모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그냥 여태까지 9월 30일 기준인가 거기까지 주셔도 돼요. 집행된 거, 집행내역을…….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10월 30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10월 30일 기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여성거버넌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 혹시 정책제안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지난해 21건이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 정책제안 사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커뮤니티 지원 관련해서 혹시 여성커뮤니티 운영하시면서 수강생들이 지도자 과정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문병근 위원 아, 장소 제공만 하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래서 본인들끼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라 강사는 없습니다.

문병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구하실, 서성란 위원님.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를 운영하셨는데 여기 보면 376명이 심리나 고충에 대해서 상담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뭘 가장 애로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상담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사업설명회와 의견수렴을 10월 24일에 개최를 하셨어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시군 실무자…….

장민수 위원 네, 시군 실무자 간담회. 이거 관련한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설명회 자료하고 의견수렴이 어떤 것이 됐는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여성거버넌스 1기 활동이 종료가 되면서 1기 활동에 대한 활동지 발간하시고 결과보고된 자료 있죠?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만 요구할게요. 23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를 운영하셨습니다. 거기 동료상담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동료상담원이 몇 명이신지 또 그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위배되는 걸 빼놓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여성 역사문화탐방 운영 했는데 지금 개별탐방을 5회에 156명 그러니까 지금 도비가 3,400만 원이 됐는데 그 도비 3,4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을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선 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열심히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이 무엇입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공중화장실에서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이라든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를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한 사업입니다.

김진경 위원 범죄로부터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시는 거죠.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사업근거를 보면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있어요. 사업대상으로는 28개 시군 전담인력 69명. 보면 20년도에는 68명이고 21년도에는 60명, 22년도에는 69명이에요. 21년도에 60명, 전담인력이 왜 적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 황영선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군 보조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30%를 지원하다 보니까 도비 보조율이…….

김진경 위원 5 대 5 아닌가요, 시군?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김진경 위원 5 대 5 아닌가요, 예산 사업비?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이때는…….

김진경 위원 매칭사업.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매칭, 안전을 위해서 5 대 5로 했습니다. 5 대 5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시군도 있었고요. 그 해당 시군 실정에 따라서 그 인력도 마찬가지로 69명, 60명, 68명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계속 독려는 하였으나 사실 지난번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 짧게,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10대 의원님이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맨날 점검을 해도 점검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캠페인 위주로 방식을 바꾸자 그래서 올해는 캠페인 위주로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3개 시가 지금 보면 수원ㆍ의왕ㆍ과천은 자체 점검인력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40명으로 자체점검을 하고요.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원 등 12명 자체점검 추진, 과천시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 등 30명으로 자체점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좀 하고 계시나요? 아무리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도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잘 하고 있는지?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합동점검 시에 함께 하기도 하고요.

김진경 위원 소장님은 잘 모르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김진경 위원 소장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아니요. 합동점검할 때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함으로써 점검도 하고요. 캠페인할 때도 지금 11월 24일 군포시도 함께 진행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은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인력 지원을?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은. 31개 시군을 다 하고 있냐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인력, 말씀하신 대로…….

김진경 위원 자체인력 세 군데 말고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나머지는 다…….

김진경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31개 시군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보면 최근 3년간 31개 시군 불법촬영 점검실적을 보면요. 좀 증가는 하고 있어요. 20년에는 10만 개소, 21년에는 11만 개소, 22년도에는 92만 개소인데 이게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9만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을까요? 요구자료 214페이지에요. 이거 보시면 각 시군별로 많은 편차가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불법촬영 점검실적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들이 예방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검실적은 사실은, 검거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 인력이나 시군 실정에 맞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독려하는 차원입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지원하고 탐지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불법촬영 점검실적하고 매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실적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점검장비를 가지고 점검하는 방법하고요. 사람이 육안으로 점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편차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력 같은 거는 솔직히 제가 보면은 적다고 봐요, 전담 인력. 소장님은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내년에는 1명도 없는데요.

김진경 위원 내년에 없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 예산이 왜냐하면 계속 몇 년 동안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식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철에서는 그렇게 불법촬영이 많이 일어나도 화장실 쪽으로는 다 가면 안심 스크린이나 비상벨도 다 되어 있고 해서…….

김진경 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래서 저희는 홍보 입장으로…….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보면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솔직히 증가하고 있어요. 있고 또 성범죄에 대한 공포감도 있고. 왜냐하면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서 몰래카메라 발전 속도가 빨라요.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일반 개인형 공간까지, 초정밀 카메라로. 이런 거 노출 또는 증가하는 추세예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소장님 생각은? 홍보만 하면 안 되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지금까지는 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지금 공중화장실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 관리는 수자원본부에 따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내년은 내년이고 제가 행감을 하는 거잖아요. 올해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뭐 뒤의 일은 나중에 그건 얘기하시면 되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점검인력 가지고 충분히 예방 점검을 했고요. 아직 점검실적은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현재 시군에서 사용하는 탐지장비를 보면, 자료요구 185쪽이에요. 행안부 특별교부세 2018년도에 970대, 자체 구입 285대가 구입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몰래카메라 단속 실적이 혹시 건수가 있나요? 몇 건이나 있는지.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는 단속은 안 하고요. 사전예방 점검실적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실적.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지금 여기 실적이 조금 전에 보신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도 봐요,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소장님 답변하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지. 저도 다 알아요, 자료 다 받았는데. 소장님이 얘기하셔야지. 그럼 자료요구하고 행감 뭣하러,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질문을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점검…….

김진경 위원 그럼 비전센터는 그냥 홍보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을 하고 그 예산에 대한 실적…….

김진경 위원 그럼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50 대 50, 분명 예산 보면 10억 원이에요, 10억이요. 도비 5억, 시군비 5억. 그럼 홍보만 하고 관리감독 안 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관리감독합니다. 현장에도 나가 보고요. 분기별로 시군별로도 나가 보고.

김진경 위원 제가 질문하면 185쪽에, 저도 봐요, 보유 현황. 제가 질문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 있습니다.”가 뭐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될 소지이고 그런데 여기 여성비전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 황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서성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은 중앙의 과학기술정통부의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전국에 경기도만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가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기관이다 보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여성가족국에서 이걸 관할하고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좀 큰, 넓게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하는데 저는 지금 가족, 부모 이런 상담들이 있는데 유아에 대한 이 부분이 저희가 어떤 식당을 이렇게 가서 봐도 거의 부모님들이 식사를 할 때는 유튜브든 어쨌든 어린아이한테 이걸 틀어놓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염려스러운 눈으로 좀 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어릴 때, 아직 청소년도 아니고 정말 사고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앞으로 커나가야 될 아이들이 유아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부모상담을 할 때 어린아이 아니면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아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의 예방 차원에서 좀 하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게 가상세계에 대해서 현실세계와 아직 분별이 안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에 중점하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사업이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업의 위치가 모두 남부의 21개 시군에만 하고 있고 북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북부는 일가정지원과에서 그쪽 일자리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10개 시군은요. 그래서 전국에 경기도만 2개 센터가 운영돼서 1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면 북부는 별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서성란 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하고 국비로 진행되는 자체 사업의 진행률이 유난히 이렇게 도비가 낮은 이유는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대부분이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나머지 상담을 치유하고 있으나 도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중증이, 청소년 드론ㆍ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한 치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학기 중이라는 특수성과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이 어려웠으나 지금 10월부터 11월까지 활성화돼서 이게 9월 말 현재 기준이라 그렇고요. 지금은 많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서성란 위원 그러면 도비는 꼭 이렇게 청소년들에게만 한정돼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어떤 규정이 있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국비에서 촘촘하게 초등학교부터 어른까지 다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인원이나 중증으로 발전하는 단계가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비를 특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이 특화에 대한 부분을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유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교육이 부모에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그게 도비가 청소년들에게만 했는데 도비 사업의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좋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저조하다고 했을 때 다른 방안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지금 과의존 위험군 학교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게 하반기에 주로 나와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치료 50건, 집단 상담치료 137건, 코딩ㆍ드론 프로그램 두 그룹에 30건, 부모교육 10회 4,755명 추진 등 활성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비는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다, 특화되어 있다 이 부분이 그게 어떤 규정으로 아니면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방침결재로 정한 겁니다, 검토해서.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더 바꿀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더 중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북한이탈여성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금년에는 경기도에 2명밖에 안 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런데 예산은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금년까지는 이대로 되었고요. 그래서 23년에는 지적하신 대로 역사탐방도 다녀온 사람이 계속 5회씩 똑같은 데 다녀오고 해서 개선해서 그 부분은 줄이고 다른 부분으로 창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상담치유 그다음에 보여주기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이미 새로운 분들 말고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북한이탈주민을 가까이에서 제가 지금 계속 교제하고 있고 그런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자녀교육이에요. 자녀교육 부분 그냥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 황당했던 얘기 한마디를 하자면 아이가 막 떼를 쓰고 우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엄마가 “너 택배 보내버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아이를 택배를 보낸다고 하느냐? 택배를 보내면 어디다 보낸다고 하냐?” 그랬더니 어떤 물건을 우리는 포장을 해서 어디다 보내는 게 택배잖아요. 그런데 북한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탈해서 거기가 싫어서 여기 이렇게 왔잖아요. 그 아이를 다시 택배 보내버린다, 이 말은 다시 너 그 암흑한 북한으로 다시 보낸다는 이런 생각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섬뜩했는지, 이 말을 아이에게 “야, 북한사회는 이런 곳이야.” 이렇게 설명을 안 했어도 굉장히 위험한 어떤 이런 생각을 하지, 굉장히 사고가 다르다는 그걸 느꼈고요.

또 한 예로는 한 아이는 정말 천재적인 거예요. 애가 굉장히 똑똑한데 우주세계에 대해서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걸 영어로도 막 얘기하고 누구한테 막 이걸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부모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하고 금성이 어떻고 우주세계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저희도 받아주는 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모도 얘가 정말 똑똑하기는 한데 얘를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 부분이 결국은 계속 새로운 분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들이 우리의 구성원이 됐고 그리고 이미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교육에 좀 관점을 두고 상담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또 아까도 역사문화탐방 갔던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 저는 재정관리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이분들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사업을 없애라 이런 뜻이 아니라 관점을 다른 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라고 하면 보통 직위를 센터장으로 하지 왜 소장으로 하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사업소라고 돼 있어서 소장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국중범 위원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사업소입니다. 그러니까 도청의 업무를 추진하는 실집행기관.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조직의 명칭과 직위의 명칭이 좀 같아야 하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가 이건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거라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아니, 요청하실 수도 있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국중범 위원 제가 오늘 오후에 있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예정입니다. 여성비전센터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조직 통합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 경기도여성회관으로 개관한 이후 2007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지금의 기관과 오후에 열릴 행정사무감사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04년 경기도여성개발원으로 법인 설립해서 2005년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으로 개원, 2008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2020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재단 설립을 한 기관의 조직 통합 공론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여성기관으로서의 고유 핵심사업의 부재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또 여성가족국 등 도내 유관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 통합 공론화에 대한 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업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도청 여성가족국, 정책가족국은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하는 데고 여성가족재단은 정책 연구하고 발굴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고 저희는 사업소라 집행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이 소통하고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소통하기 위한 장소를 지금 19개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성화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취직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연습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었는데 이런 장소와, 그래서 각자의 특성…….

국중범 위원 소장님, 재단 설립한 지 2년이 됐어요. 여성가족재단 설립한 지 2년이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구개발원으로 시작해서 재단 출범을 했고 재단 출범 이후에 연구용역도 하지만 사업들도 펼치고 있어요. 그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게 기존에 했던 비전센터의 사업과 연관성ㆍ중복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최근의 상황을?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금년도 상반기에도 이 부분을 민선 8기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 이하 전문가 모시고 여러 차례 토론회도 개최하고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성가족국 할 때 국장님의 의도로 전체 경기도를 그리는 거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고 싶었고 이따 오후에도 같은 질문을 할 거고요. 내일 있을 여성가족국에도 더 심도 있게 공론화 논의를 진행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은 공중화장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몰되는 사업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 이유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앞으로 캠페인 위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몰카잖아요. 여성가족재단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여기는 화장실 몰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왜 이게 단속에 안 걸릴까. 현행범을 잡지 않으면 단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은요, 그 특성상 현행범을 잡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곳들은 정밀하게 장비를 통해서 혹은 육안으로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의 특성상 대부분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혹은 이런 부분이지,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게 실효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행히 캠페인으로 정리를 해 나가신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아이돌봄 지원, 여성비전센터 사업 중에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부분 비전센터가 하고 있는 게 장소 제공이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21년 3월 29일 조직개편으로요, 그 업무는 도청 아동돌봄과로 이관됐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렇죠. 넘어갔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중복되고 하는 부분은 21년 3월 29일 자로 정리가 돼서요. 현재는…….

국중범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사업별 예산 보면 청사유지관리,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별다른 고유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고유 핵심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부재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이게 공론화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바로 조직이 통합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꾸준하게 공론화를 해야 되고 또 경기도 각지에 있는 여성단체들이나 혹은 31개 시군의 의견들도 종합해서 들어보고 또 다각도로 공론화를 위한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지난한 시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여성비전센터의 고유 핵심사업을 좀 더 발굴하시고 확대해 나가는 데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정규직 직원 저 포함 14명하고 지금 예산이 계속 저희들이 올려도 참 어렵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재단은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인력도 늘고 있고. 그래서 통합에 대한, 그래서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좀 노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에 의해서 내가 이거 좀 궁금해서요.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1970년 여성 취업과 교육 등을 목표로 문을 연 경기도여성회관이었고 2007년에는 경기도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여성들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런데 지난 8월 25일 경기일보에 “여성 비전이 사라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도마 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 중 센터의 성격에 맞는 사업은 2개뿐이고 나머지 사업은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거나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서 센터의 운영 취지가 맞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중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던 사업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로 이관되고 아동돌봄사업도 경기도 아동돌봄과로 이관된 후 센터의 정체성을 대표할 만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센터 소장님,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 해명자료도 냈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 기사를 봤냐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기사도 보고요. 그 기자가 저희 사무실에 2번 방문을 했었는데…….

조희선 위원 간단히, 간단히. 그 기사를 보셨냐만 얘기하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봤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럼 이 기사를 보고, 지금 제가 기사를 봤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를 보고 그러면 센터장님 생각은 어떤, 해명자료는 둘째치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해명자료 냈고요. 중복사업은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에서 추진을 하는 것을 기자한테 설명을 세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선 위원 기자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기자가 초보자라 이해를 못 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조희선 위원 기자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조희선 위원 소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잘못된 기사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황영선 소장님! 질의를 하면 질의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 위원장 김재균 여기 지금 행정감사를 받으러 온 겁니까, 따지러 온 겁니까!

조희선 위원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기사를 정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기사가 어쨌든 나왔잖아요, 소장님. 그럼 소장님, 우리 센터의 특징이 될 만한 대표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지금 현재 소통하고 안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2023년도의 새로운 추진사업이 그겁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 위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 여성의 미래 비전을 하고 있는, 교육을 맡은 담당이며 제가 비전센터도 가고 했지만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인데 그걸 그냥 소장님,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그렇게 답변도 허술하게 하십니까?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센터가 내세울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데 2023년도에 그거 하나 발굴합니까? 그거 발굴한 겁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여성비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여성비전을 발굴하자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도 개최하고 관련 현장 가서 목소리도 듣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됐고요. 여성비전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3쪽에 한번 봐주세요, 소장님. 금년도 9월 현재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여비가 14% 집행되었습니다. 혹시 전염병으로 이해는 되지만 열심히 안 한 걸로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사업은 국비로 74%, 도 자체사업은 40%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 사업은 50% 집행했고 북한이탈여성 경기도 역사문화탐방 사업도 44% 집행됐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9월 말 현재까지 기준이고요. 상반기는 코로나로 이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는 19.7%를 했습니다. 또한 여성활동 벤치마킹 예정을 할 거고 전체 집행률로는 현재 80%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희선 위원 알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집행률이 최소화될 예정입니다.

조희선 위원 네, 적극적으로 집행 좀 해 주십시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감사합니다.

조희선 위원 주요업무보고 17쪽에 보면 경기도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사업이 금년도에 3개 지역으로 실시하였네요? 맞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맞습니다.

조희선 위원 경기도는 여성인구도 많고 도시, 농촌, 어촌 복합적으로 환경과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본 위원의 생각은 한 5개 권역으로 추진하면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수도권인 경기 동남보건대학교도 저희들이 정원 35명을 할당해 줬습니다. 그런데 20명 갖고 이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가 도에서 하는 것 외에 각종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서 강의내용 부분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이 수강과목을 훨씬 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지역을 3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늘리면 어떻겠냐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질을 넓히는 게 아니라 소장님, 이거 5개 권역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존경하는 조희선 위원님, 이제 수원에서 하는 동남보건대학교도 저희들은 넓히는 거는 관계는 없으나 그만큼 교육 인원만큼을 모집…….

조희선 위원 안 찬다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위치한 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도민들이 접근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시청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건물은 노화되었지만 리모델링만 좀 더 하면 활용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나 건물 규모에 비해 공간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간이 빈 공간이 많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요리실이나 제빵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빈 공간을…….

조희선 위원 빈 공간이 남아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 위원 이에 대해 남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소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고민만 하고 그냥 있는 겁니까, 이거 빈 공간? 국가적으로도, 지금.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 직접 사용하는 교실, 강당 등은 활용하는 빈도수가 미비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월세를 주고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전센터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 활동 광역기능 역할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모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 직업교육이나 아이돌봄, 취미교실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타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폐지되어서 저희들도 도내 31개 시군의 광역 네트워크 역할 공간을 활용하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특성을 담아낸 경기여성아트갤러리 운영이라든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고 현재 수도, 도시가스는 11월 달에 차단해서 안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조희선 위원 소장님, 도시가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월세를 주고 있는 경기도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비전센터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본 위원은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 이런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성센터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같이 쓰면 어떻겠냐 그 생각입니다.

(타임 벨 울림)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위원님 말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요, 그거를 제가 결정하기에는, 도청 전반으로 도정에서 할 계획으로요.

조희선 위원 보충질문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의원으로서 또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으로서 우리가 여성비전센터라는 것을 지닌 여성 도의원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굉장히 설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여성비전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여성으로서 비전이라는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감에 임하는 우리 소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의 머릿속에 또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 내용을 보면 여성비전센터라는 것이 너무 초라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고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여기에 임하는, 이 사업소를 꾸리고 있는 우리 소장님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비전센터를 잠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정말 아주 꽃같은, 장미꽃으로 장식된 데서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서 저도 선배 의원님하고 찾아보고 굉장히 추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하나 남긴 바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이 장밋빛보다는 굉장히 색깔이 좀 퇴색된 그런 모습으로 공간도 유지됐고 사업도 생각보다 여성비전이라는 좋은 제목의 것보다는 굉장히 사소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 지금 소장님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여성재단하고 비전센터하고의 합병 얘기를 했을 때 소장님의 대답에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이런 비전을, 여성비전센터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흡수되는 건 아니다,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공간을 이렇게 더 활용해야 되고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더 추진하는 게 맞겠다라는 지킴과 확장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를 지키고 있는 소장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누가 뺏어 가도, “그래 그러면 네 거니까 네가 뺏어가”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고요, 소장님, 그거는 정말 태도 면에서 고치셔야 하고 여성비전센터를 지켜야 하는 소장님으로서 저희에게 너무 실망감을 주는 대답이었다.

제가 30초만 변명해 보시라고 의견제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여성비전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소통하고 안심하는 경기도를 위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도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 네트워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에서나 어디에서나 할 수 없는 그 거버넌스로 도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정말 그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업이 맞구나, 그 제목에. 이런 걸 갖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고 있는데라는 잔잔한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도민이 또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경기도와 교육청 또 공공기관은 매년 전체 물품구매비용의 1%를 중증장애인 판매시설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전센터에서도 구매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센터에서 하는 공간 활용을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현장도 둘러봤고 또 보고서로 보면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 지원이 있어서 우리 동아리 19개 팀의 149명 정도에게 공간 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랑 여성 활동 플랫폼 지원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2개를 좀 구별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커뮤니티 지원은 정기적인 동아리를 상ㆍ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안정적인 상시지원이라고 보면 플랫폼은 수시지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인터넷을 이용해서 “내가 오늘 필요하다.”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장소도 다릅니다. 장소 자체가 플랫폼은 공유오피스 3개, 영상회의실, 창작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공부도 하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게끔 꾸며놓은 곳이 플랫폼이고 커뮤니티는 그냥 본인 동아리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커뮤니티 지원은 우리가 동아리방을 지원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 19개 동아리는 신청이 19군데만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공간의 제한 때문에 19개만 받고 있는 건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상반기 9개, 하반기 10개, 사실은 중복이 6개고요. 13개입니다. 그래서 신청 오는 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대여를 못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런 사례는 없고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제가 돌아봤을 때 우리 존경하는 조희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리실 부분이 굉장히 큰 공간 2개가 그냥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다면 저는 생각에 요리에 관한 동아리 부분을 동아리실에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공유주방이나 이런 걸로 플랫폼 지원처럼 써도 좋을 텐데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뭐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모든 시설이 90년에 설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16년에 나가고 지금까지 있는 거라 그 상태로는…….

이애형 위원 그러면 16년에는 우리 소장님이 거기에, 우리 소장님은 거기에 언제부터 근무하시게 되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22년 금년 1월 10일 자로 갔습니다.

이애형 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그 공간활용은 그 전에 계신 소장님들도 못 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우리 소장님 오셔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좀 활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실에 예산 요구를 했으나 금년 예산이 너무 긴박해서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거기를 어떤 거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서 예산을 세워보셨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들은 여성 특성을 살리는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일반시민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이 공간이 규모별로 있는데 어떤 걸로 활용했으면 좋겠느냐고 나온 수요조사에 의한 1, 2, 3번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애형 위원 단순히 예산 부족,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의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요. 지금 그런 게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들은 또 월세를 내고 나가 있으니 우리 존경하는 조희선 위원님이 거기에 육아종합센터를 유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비전센터와 잘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똑같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예산실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적극적인 아이템을 갖고 그 공간 활용이 되게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비전센터가 있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자리의 그 넓은 공간을 폐허처럼 이렇게 놔두니까 다른 공간조차도 죽어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이 우리 비전센터에서 하는 일을 시대가 바뀌었으면 시대가 바뀐 대로 재구성하셔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와야 하는 플랫폼 시스템도 더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고 교육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대상은 같더라도 교육의 방법도 바꿔야 되고 지금 우리 서성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맨날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좀 새롭게 바꿔봐야 되고 그래서 그 사업이 다른 데서도 이루어지지만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좀 틀리더라, 교육은 좀 틀리더라 해서 정말 여성의 비전을 내세울 수 있는 이름에 걸맞은 그런 자세로,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사업에 임하는 자세부터 좀 굳건히 하는 게 비전센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적극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 적극 공감하시면 적극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수원 출신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황영선 소장님, 제가 일반현황 기구 및 인력을 좀 보고 있어요. 기간제노동자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기간제직원들을 보통 얼마 근무시키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 황영선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얼마나.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아직까지 1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에서 내년 2월에 복귀하면 기간제는 육아휴직 복귀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현재는 그렇게 없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육아휴직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1년 안에 이렇게 다 복귀를 하시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행정기관 관공서 보면 한 2~3년씩 쉬시는 분들도 있던데.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공무직 대체인력입니다. 일반직들은 2~3년, 2년 가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희는 현재로서는…….

문병근 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은 급여를 어디서 주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경기도청 총무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총무과에서. 공무직은 인력으로, 인원을 정원으로 안 잡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정원 외 인력입니다.

문병근 위원 정원 외 인력이에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문병근 위원 좀 애매한데요. 좋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보니까 12억 4,200이에요, 2022년도 본예산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 인건비는 공무원이라 도청에서 급여를 받고 공무원직도 도청에서 나옵니다.

문병근 위원 따로, 별도로?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 부분만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기간제근무자 그다음에 공무직들은 어디서 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공무직은 도청 회계과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도청에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문병근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하고 공무직을 도청 회계과에서 주신다고 답변하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기간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따로. 기간제는 따로 하고요.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제들 인건비가 얼마나 범위를 차지하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기간제 인건비는 그럼 별도로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면 시낭송, 포크댄스, 음악활동 등 여성문화센터와 유사한 프로그램의 동아리가 많아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 사업에, 이게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어요. 또 이에 해당 사업비는 3,918만 7,000원이었는데 2022년도 본예산 여성가족국에 따르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기간제 인건비로 3,918만 7,000원이 제시가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 황영선입니다. 여성커뮤니티 지원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제외한 3,418만 7,000원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법정부담금,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게 2022년도 사업비로 보면 2020년에는 522만 5,000원이었어요. 2021년도에는 1,719만 1,000원이었고 그런데 2022년에는 3,918만 7,000원으로 급증하였단 말이에요. 똑같은…….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때는 공무직 직원이 있어서 급여를 회계과에서 지급했었을 때고요. 공무직원이 2020년 중간에 육아휴직을 들어감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거기…….

문병근 위원 공무직이 육아휴직 들어갔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문병근 위원 그러면 도 회계과에서 공무직으로 대체를 해야지 그게 맞지 않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커뮤니티 담당 공무직은 회계, 공무원하고 공무직은 회계과에서 급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포함해서 합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도청에서 공무직이,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 육아휴직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인력을 어디서 보충해 줘야 돼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니, 왜 사업비에서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산이 배로 들어가, 배 이상 들어가고. 도청에서 공무직이 육아휴직 들어갔으면 도청에서 그 인력을 보충해 주는 게 맞지 왜 소장님 임의대로 예산을 더 많이 지출해 가면서 기간제로 변경했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거는 경기도 전체가 공무직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대체인력은 그 사업비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커뮤니티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력이 공무직으로, 공무직 관련은 경기도 노동국 노동정책과에서 기준을 그렇게 전 경기도를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 사업비 세워 가지고 공무직을 기간제로 다 전환시켜도 상관은 없겠네요? 지금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전환이 아닌 겁니다. 육아휴직 갔을 때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문병근 위원 그럼 공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공석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육아휴직 가고 채용하는 기간은 다른 공무원이 그 일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수원시의회에서 활동할 때, 도청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의무적으로 북한 탈북자들 직원 기간제로 채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상위 법령에 보면.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북한이 현재 남한에 와서 활동하다 보니 북한이 좋으냐 아니면 남한에서 살기가 좋으냐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제가 하나센터에 얼마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문병근 위원 짧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잘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문병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거는 북한이 좋은데 아니, 남한이 좋은데 먹고사는 문제는 북한이 훨씬 좋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대요, 여기는 먹고살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공무원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이 상담을 동료들한테 상담하게 해 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래서 저희는 동료 상담원 인력 2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 보고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연계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무튼 지켜볼 거고요. 그다음에 리더십 전문가 발굴 관련해서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시 의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받은 거기에서요. 여성회관협의회 구성 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성회관. 거기에 보면은 14개 시군 16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남부의 11개소 중에 여기 용인이 없어요. 수지구에 여성회관이 있는데 가입을 안 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과거에 여성회관으로 용인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던 것은 평생학습관으로, 교육센터로 전환을 했고요. 혹시 현재…….

김선희 위원 현재, 그러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거는 아직 여기는 가입을 안…….

김선희 위원 가입을 안 했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가 여기에 가입돼 있는 데는요, 그러니까…….

김선희 위원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만 가입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본인.

김선희 위원 우리가 평생학습관으로 변경돼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간 사람들은 다 탈출해 나갔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협의회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여러 시군에서, 여성회관이 있는 시군구에서 했는데 여성회관협의회를 9월 16일 날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김선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하시는 여성비전센터의 앞으로의 방안 그러니까 어떻게 잘 해야 되게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회의를 하셨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들이 여성발전방안모색 토론회도 개최하고 전문가 회의도 여러 차례 해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제 요지는 여성은 창업, 돌봄체, 돌봄, 마을지원 등 수요자 중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김선희 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우수 사례를 공유하자. 또 여성회관끼리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달라. 또 각 기관 지역 특성에 맞춘 청년이 많은 지역은 IT교육이나 차량 셀프수리 등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데 여성비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걸맞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월 16일에 협의회 회의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걸맞게 하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내년도 예산에서 여성안심패키지 1인 가구 그걸 사업을 시작하시잖아요. 비전센터에 써 있는 걸 보면 “내일을 꿈꾸는 당신 소통과 만남을 여성비전센터에서 함께 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1인 가구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안심패키지가 각 시도별로 이렇게 공문을 띄워서, 안심 패키지 사업을 같이 하자고 공문을 띄우셨잖아요.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기존에 7개 시군에서는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었고요. 또 몇몇 시군에서는 도비보조가 신규사업인데…….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가 몇 대 몇이죠? 도비 매칭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3 대 7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3 대 7, 이거 결정은 어디서 하셔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지방보조금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김선희 위원 조례는 있지만 이게 강제성이 있는 그건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5 대 5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예산실에서 기준을 안전이라든지 긴급한 기타사유가 명백해야 하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 사유가 돼야만 5 대 5로 할 수 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5 대 5로 하려면, 대부분은 3 대 7로.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용호 부위원장님.

조용호 위원 오산의 조용호입니다. 소장님, 자료준비로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시는 것은 비전센터가 좀 더 잘 나가고 역량 있는 센터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안심 회장실 사업이 있었어요. 2021년도부터 하셨는데 올해 잔액 갖고 2022년도 사업을 마저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요구자료에 보면 이월액이 있으면 표시를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전혀 없다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21년에서 22년은 이월이 됐고요. 22년에서 23년은 이월이 안 된 거를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조용호 위원 올 행감 자료요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시군에서는 이월했으나 도에서는 이월한 사업이 없는 겁니다. 도 우리 예산으로는 이월된 게…….

조용호 위원 그럼 이게 시군 이월된 금액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나요? 이거 도비사업만 예산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9,000 얼마가 시군구에서 이월됐다는 금액이신가요, 그럼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조용호 위원 시군구까지 전부 다 우리가 친절하게 다 여기에 써주시나 보죠, 이월된 금액을요? 저희는 도비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 시군비를 갖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3억 2,000이 지금 여성안심 화장실이 3 대 7로 21년에…….

조용호 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주신 자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행감 요구자료 몇 쪽인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조성사업이 있고 예산이 3억 2,800이고요. 집행이 2억 2,000이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대충 한 1억 정도 남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2022년도에 쓰신 거잖아요. 이 금액이 시군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아, 그거는요. 시군비 포함은 3억 2,000 중에서 도비가 9,600이고 시군비가 2억 2,400이었던 것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조용호 위원 어쨌든 그런데 이월이 되긴 이월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조용호 위원 계속사업비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는 없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지적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저희가 신규사업하고 일몰사업을 요구했는데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신규사업은 불법촬영장비 6대 사셔서 교육한 게 전부 다 신규사업이라고 일단 저희한테 요구자료를 주셨어요. 그럼 2022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건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22년도에 예산액으로 편성된 것은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요구자료에 보시면…….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25쪽…….

조용호 위원 26쪽에 보시면 928만 원 정도 예산액이 들어가는 이거는 신규사업이, 2022년도에 이거 하나만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신 거죠, 비전센터에?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조용호 위원 자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규모 확장성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질타를 하시고. 소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안심패키지 보급도 사실은 이게 올해 행감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감 자료에 신규사업을 편성해 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던가요? 그냥 넣으신 거죠,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하니까 자꾸 비전센터가 좀 약해 보이니까 뭔가를 넣으셔서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약간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비전센터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저 같았으면 민선 8기 도지사님의 공약사항들이 있으면 거기서 신규사업 비전센터하고 맞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전센터가 아까도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아니면 도의원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셔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하셔야지 21년도 사업 보시면 다 중복사업 그리고 일몰되는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예산삭감 그러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겁니다, 비전센터 자체가.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더 의지ㆍ욕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좀 더 적극적이고 아니면 도지사님 공약사항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셔서 비전센터의 위상을 다시 찾았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하여튼 적극적인 파이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격려 감사합니다.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안에 여성비전센터 운영하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비전센터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은 다 맞는 것 같고요. 저 또한 비전센터가 지금보다 더 확장을 해서 확장을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비전센터가 왜 있어야 하는지 경기도의 비전센터가 필요한 근거가 만들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언으로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성활동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이 플랫폼을 구축하시느라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셨는데 이용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승이 된 것으로 보이, 많은 상승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월로 환산해 보면 소폭 상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은 두 달 치고 올해는 아홉 달 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 아직도 좀 갈 길이 먼 부분이 있다라는 걸로 보이고 당연히 만들어진지 얼마 안 왔기 때문에 어떤 홍보라든가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고. 보니까 유튜브에도 홍보영상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맞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비전센터 직원이 총 14분이시죠? 그런데 유튜브 구독자가 8명입니다. 최소한 14명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직원분들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채널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경기공유서비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도청에 가면 공공기관에서 대관할 수 있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경기공유서비스에는 이 비전센터의 기관들을 이용하는 게 없더라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검색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띄우지 않고 들어가면 19개가 나와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아, 그렇게 하면 나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여성만 대관이 가능한 겁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지난해까지는 그러했었는데요. 저희 동아리나 전체 가족이다 보니 남성도 포함시켜달라는 건의가 많아서요. 남성 포함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신청자가 여성이면 함께 활동하러 오시는 분들에 남성이 섞여 있더라도 대관이 가능하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런 관점에서의 확장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잘 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부터는 유료로 전환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무료로 진행되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현재까지는 시범운영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제가, 뭐죠? 운영 신청할 때 보는 매뉴얼일까요? 참가자들에게 주는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봐 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작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공간 활성화 방안이라고 이슈분석 연구 그거를 발행을 했어요. 혹시 소장님 보셨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봤습니다.

장민수 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비전센터가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도민들에게 다가가서 사실, 지리적인 여건은 다른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 기관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또 주차가 다소 불편하다고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몇 번 가본 바로는 그렇게 막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또 본 위원도 여러 행사를 여기서 참여해 봤던 기억이 있어서 연구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도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단위의 기능,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역단위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계신데 충분한 참고를 하셔서 보다 많은, 아까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보완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리고 1인 가구 여성안심패키지에 대해서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31개 시군구가 바로 내년부터 참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수요조사 결과 현재까지 3개 시군은 참여하지 못하고 28개 시군이 참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장민수 위원 3개 시군은 어디 어디인가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고양하고 시흥하고 연천군이 현재까지는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러면 이 시군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촉구할 계획도 있으실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렇습니다. 신청가구가 2,165가구가 왔는데요. 내년도에 2,5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이 아니라서 어렵다고 했으나 존경하는 도의원님께서 30%라도 좋은 사업이다 계속 적극 협조하고 계셔서요.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조금 많이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럼 수요조사를 나름 이제 하셔 가지고 2,500가구가 산출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장민수 위원 보니까 이게 4년간 진행이 되고 총 1만 가구가 대상 지원으로 이렇게 사업개요로서 나와 있는데, 그렇죠?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맞습니다.

장민수 위원 도내 여성 1인 가구가 한 70만 명 이상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숫자로 수요와 공급이 잘 맞을 수 있을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서울시나 이미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3,000가구를 했으나 3년 동안 지금 1,000가구를 못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년도에는 여성 1인 가구로 시작해서 그다음에는 모자가구 내지는 여성가구, 어려운 가구들로 확대하면 어떨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말씀하시는 방향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성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여성들만 이루어진 어떤 가게라든가 또 요즘에는 1인 뷰티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1인 점포 혹은 여성들만 이루어진 점포에 한해서도 사업을 폭넓게 하면 말씀하셨듯이 2,500가구에 대한 수요를 잘 잡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안심패키지에 들어있는 물품들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분들이 한번 직접 실물로서 좀 볼 수 있도록, 보고 설명도 하는 자리를 좀 가지면 어떨까. 진짜 이게 있음으로써 여성 1인가구 혹은 여성 1인 점포 분들이 안심하고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커뮤니티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본 위원이 좀 보니까 기존 커뮤니티, 이미 커뮤니티가 조성되신 분들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맞습니까.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은 당연히 기존에 계신 분들이 커뮤니티를 지속할 수 있고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서포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2030 청년들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 위원이 모든 여성분들을 다 본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여성커뮤니티는 아무래도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청년 여성분들이 거기에,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에 속하게 되는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음을 본 위원은 몇 번 본 적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2030, 특히 2030 커뮤니티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런 의미로 저희가 2030을 위해서 창작스튜디오하고 편집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설문이나 커뮤니티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새로운 어떤 분들을 발굴,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이 목적에 맞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여성비전센터 사업을 통해서 연결되신 많은 2030분들이 계시는데요. 대관을 통해서든 아니면 타 사업을 통해서든 이렇게 연결된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을 또 대상으로 어떻게 계속 또 만들어 나갈지도 고민해 주시면 훨씬 더 풍성한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기구 및 인력이 나옵니다. 지금 14명, 이사관이 1명, 사무관이 1명, 6급ㆍ7급 이하 해 가지고 14명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 지금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물론 공공적인 어떤 저기를 한데도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뭔가 지금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기구에 지금, 센터 하나에 세 팀이 있는데 기획팀에는 7명이 계시는데 정작 지원하고 사업을 해야 될 데에서도 7명밖에 안 됩니다. 일대일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기획이 적으면 적고 사업팀이 많은 거지 기획과 사업팀이 이렇게 일대일로 매칭이 돼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조직이에요. 기획은 3명만 있어도 30명이 사업을 하기도 힘든 게 어떤 구조거든요. 그리고 또 공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조직에서의 그런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일대일의 구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기획팀에서 시설관리, 식당, 청경 등 저희 시설에 필요한 운영을, 청사 관리를 다 하고 있어서 그런 인력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요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 불용사업이 나왔는데 9월 말로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지금 특이하게 보이는 게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여비는 거의 21년도에 19% 썼고 22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 14%밖에 못 썼어요. 여기는 출장 같은 게 굉장히 많아야 될 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1개 시군과 협력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현장을 많이 못 찾은 게 첫 번째 이유고요…….

○ 위원장 김재균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죠. 다른…….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10월 말, 11월 중에 여성활동 벤치마킹 등 예정되어 있어서 훨씬 더 많이 활용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보면 11월, 12월 달에 가서 다 쓰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형평적으로 봐 가지고 이게 다 써질 거라고 저는 봐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22년도에 들어와서는 6인까지는 대면이 가능하면 사업팀 같은 경우는 지자체 담당자들과 많은 미팅을 했어야 이 비전센터가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좋게 보면 예산 절감인데 예산 절감이 아니라고 봐져요, 지금.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보면 4,8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지금 감소가 됐어요. 1개의 기관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료 감소, 그러니까 어떤 한 기관이 거기에서 임대로 비전센터에 있다가 나가서 더 이상 재계약을 안 했다고 봐지는 건데 지금 이 기관이 나간 이유가 뭔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지속발전협의회라고 경기도 산하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비전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곳이 와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혀 관계없는 기관이 와서 2년 계약 후 계약 만료로 다른 기관을 임대해서 나간 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지금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 제공 4개 단체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S단체, Y단체, Y단체연합, J연합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임대를 하는 거는 무상 제공인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임대료 다 받고 있습니다. 3년씩 계약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309호에는 지금 3개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3개 유사단체라고, 그러니까 넓이는 훨씬 넓게…….

○ 위원장 김재균 여기가 지금 한 사무실당 몇 평 정도 됩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25니까, 한……. 사무실 크기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회의실하고 해서, 거기는 15평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을 했는데 지금 9,000만 원을 갖고 3,000씩 아마 세 군데에다가 동남부, 서부, 북부로 지금 진행을 한 것 같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지금 숫자를 보면 경기 리더십 아카데미 이분들이 나와 가지고 경기도에서 또 여성을 끌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갖는 게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기 좋은 그들만의 리그를 시켜서 예산을 지금 지출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여기서 양성된 분들이 나와서 어떤 행위를 한 거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사례로 수료생들이 리더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21년 서부권역은 김포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김포 여성리더클럽을 조직해서 자원봉사와 협약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재능기부하는 자원봉사와 저희들이 아카데미 수료자의 DB 구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거버넌스 1기ㆍ2기와 연계 활동으로 정책 제안도 해 주고 정책의 피드백 등 도정 현안에 참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23페이지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지금 동료상담원이 두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임용할 때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기준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시간제계약직 라급과 공무직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정신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복지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있다 그러는데 이 두 분이 지금 계시면서 실적은 좋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한 분 같은 경우는 한 15년 됐는데 오자마자, 직업상담사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업상담사로 하면서 경험과 공부했던 걸로 면접과정도 도움도 주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담사를 하면서 어떤 직업이 좋을지 보니까 이쪽 공공기관에 와서 상담사 역할을 하는 거라 충분히 그 기능은 수행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많은 지자체, 광역 그리고 단체들도 공모사업의 선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받습니다, 많이. 그런데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는 21년도나 22년도에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했거나 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이 당첨돼 가지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굉장히 좀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부정적으로 들렸어요. 왜 여기가 있는지, 이 조직이 존재를 해야 되는지. 그만큼 역할을 못 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인 것 같아요.

비전센터 소장님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30초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비전센터를 응원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있으면서 소회가 일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좀 지원될 수 있으면 조금 더 구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늦었지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지금이요?

조희선 위원 네, 내가 요구를 좀 해도…….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이 회의상에서, 회의시간 내에서는 못 받아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자료요청은 질의를 하시면서 해 주십시오.

조희선 위원 그럼 하겠습니다. 질의는 없고요. 소장님, 아까 기자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 해명한 자료가 있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제가 못 봤고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선 위원 2023년도에 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서는 지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신규사업 추진 계획서는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전센터 건물이 몇 층까지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3층까지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 3층까지. 그 면적하고 평수는 제가 볼 수 있으니까 혹시 지금 무슨 무슨 들어와 있는지 들어온 분들하고 공실되어 있는 게 몇 개 정도 공실되어 있는지 그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제가 잠깐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여성비전센터 지금 있는 각 층마다의 평면도를 제출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로 표기를 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자료, 정책제안 비전센터에서 발굴했다는 거 자료 아직 안 왔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찬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오찬 전에…….

○ 위원장 김재균 아니, 하십시오.

문병근 위원 끝낼 건가요?

○ 위원장 김재균 아닙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요.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소장님이 잘 경청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보면 거의 지역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인근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강의 내용들하고 거의 중복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사업은 새로운 어떤 모델로서 발굴을 하셔야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소장님이 정책개발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보면 리더십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죠? 본 위원은 수원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해서 리더십 아카데미 출신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그리고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어떤 인프라를 이용해서 여성비전센터의 활성화 방안 이런 것도 좀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여건에서 그냥 운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전에도 기간제의 임금 관련해서 이거를 사업비로 신청을 해 가지고 인건비로 지출한다, 이게 회계상에 관항목의 목 변경이 가능한 건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료 수입도 있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임대료 수입 가지고 지출해도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인건비가.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회계가…….

문병근 위원 회계가 달라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네.

문병근 위원 엄격하게 회계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세외수입으로 임대료는 들어오는 겁니다.

문병근 위원 아무튼 이 건도 사업비라고 쓰고 인건비라고 읽는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돼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회계법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약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 경기도 거를 저는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비전센터에서도 분명히 뭔가 비전센터의 역할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료제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오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해 주신 의정모니터분이 계십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신혜순 님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잠깐만요, 위원님.

소장님! 간부공무원들이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나요? 아까 소개하신 팀장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황영선 자료 최종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감사는 재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날짜와 일시를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부터 여성가족재단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김재균조용호서성란국중범김선희김진경문병근이애형이채영장민수

정윤경조희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비전센터 소장 황영선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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